375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회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한 쿠팡이 6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정부가 단일 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액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 제재안을 심의하고 과징금 4235억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쿠팡이 타사 웹사이트와 앱에 접속한 회원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011억 66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신고 지연 등을 이유로 과태료 1680만원도 얹어졌다. 과징금·과태료를 모두 더하면 6246억 984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로 부과받은 과징금 1347억 9000만원의 4.6배 규모다. 미국 법인 쿠팡Inc의 지난해 영업이익 6790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회원 3322만 2472명, 비회원 433만 8368명 등 3750만명으로 집계됐다. 해커는 회원번호와 대체 인증 서명키를 탈취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배송지 관리 페이지, 주문 목록 페이지 등에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는 인증 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에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 역할 보장 등을 명령하고 탈퇴회원 개인정보 처리 개선을 권고했다. 이행 및 조치 결과는 3개월 내 확인하기로 했다. 쿠팡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한 뒤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직원 체중 정보를 동의 없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CFS에도 2억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처분에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쿠팡은 “선제적 2차 피해 방지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가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공식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례 없는 수준의 과징금이 2분기 실적 손실로 반영되는 만큼 쿠팡은 재무적 충격이 불가피해졌다. 정보 유출 여파와 1조원 구매이용권 보상 지급 등으로 지난 1분기 3545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올해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던 전국 물류센터 확충 계획과 9만명 규모의 고용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과징금 약 60억원을 받은 카카오페이와 비교해 과징금 부과 체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자국 기업 차별 논란 등 통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그간 미국 정관계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조치로 미국이 ‘관세 보복’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쿠팡에 대한 조사는 국내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미국 측에 얘기해 왔다”며 “개인정보위 처분 결과를 미국 측에 차분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과징금 규모가 턱없이 작다고 비판했다. 구철회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약 45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 3%’ 상한에 한참 못 미치는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2026 한일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4.7%,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82%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당시인 2018년에는 ‘신뢰한다’가 33.3%, ‘신뢰하지 않는다’가 61.8%였다.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답한 일본인은 약 20%,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일본인은 62%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가 24%, ‘신뢰하지 않는다’가 68%였다. 이러한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동맹국에 무차별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들이댄 까닭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해 4월 재집권 100일 만에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과 한국 등 동맹도 예외는 아니었다. 올해 1월에는 미국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그린란드를 미국에 병합하겠다고 주장해 나토의 분열을 조장했으며, 2월 말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전쟁을 일으키고 동맹국에 사실상 참전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한 독일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샀고, 이후 미국은 독일 주둔 미군 5000명을 감축하기까지 했다. 동맹국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압박과 동맹을 경시하는 태도는 특히 유럽의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P 통신은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의 잇따른 병력 정책 변경에 혼란과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둔 미군이 감축된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을 비판하며 유럽의 군사적 자립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한국인·일본인 “미국과의 협력은 중요”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대폭 하락했지만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 모두 미국과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태도에 대해, 동맹국으로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한국인 응답자는 전체의 61.4%였다. 일본은 ‘강화해야 한다’가 41%, ‘반대한다’가 4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지지는 양국 모두 매우 높게 집계됐다. 한국인 85.3%, 일본인 약 81%가 한미일 3개국의 안전보장 협력 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이스라엘·영국과도 헤어질 결심?한편 이란과 전쟁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이스라엘과도 최근 갈등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시라도 빨리 전쟁 출구 전략을 모색하길 원하는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남부 지역 공습을 멈추지 않으면서 종전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8일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란과 홀로 싸우게 될 수도 있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불화설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네타냐후 총리에게 건넨 경고의 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영국과는 전략적 요충지인 인도양의 차고스제도를 두고 냉담한 기운이 오갔다. 차고스제도는 인도양 중앙부에 있는 60여 개의 섬과 환초로 이뤄진 군도다. 이곳의 디에고가르시아섬은 미군이 동아프리카와 중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작전을 벌이는 주요 전략기지로 활용되어 왔다. 미국이 디에고가르시아섬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차고스제도가 영국 식민지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은 차고스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디에고가르시아 군사 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거부했다. 최근에는 미국이 디에고가르시아 군사기지가 있는 차고스제도를 매입하려 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디에고가르시아 합동 기지 사용을 불허했다. 이란 전쟁에 영국이 참전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경우 이란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고스제도가 양국 사이의 갈등 요인으로 떠오른 가운데, 영국 텔레그래프는 “미국이 모리셔스에서 차고스제도를 할양받기 위해서는 우선 영국과 모리셔스 간의 양도 절차부터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 백악관이 17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 협상 결과를 공개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실망감이 확산했다. 2017년 양국이 체결했던 2530억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80조 원) 규모의 계약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실제 합의된 분야도 무역위원회 설치 등 극히 제한적이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팩트 시트를 통해 중국이 9년 만에 미국산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고, 2028년까지 매년 최소 170억 달러(약 25조 원)의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귀국길에서 “보잉 항공기 구매가 최대 750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던 것과 달리 실제 계약은 시장 예상치였던 500대보다 훨씬 작은 규모였다. 2017년에도 미중은 보잉 300대 구매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양국이 서로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코로나19 유행의 시작으로 실대 인도 대수는 100대 수준이었다. 게다가 2018년과 2019년 수출 주력 기종이던 보잉 737 맥스의 연쇄 추락 사고로 약 350명이 사망하면서 중국 수출길이 아예 막혔다. 다만 중국이 400개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 생산 시설의 수입 허가를 갱신하면서 소고기 무역은 재개됐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국이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대중국 농산물 수출이 급감해 2025년에는 전년 대비 65.7% 줄어든 84억 달러(약 12조 원)에 그쳤다. 한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막판에 방중 대표단에 합류하면서 수출이 기대됐던 H200 칩은 중국이 자체 칩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무산됐다. 황 CEO를 대동한 트럼프 대통령은 10개 중국기업에 칩 수출을 허가했지만, 중국의 국산화 의지에 엔비디아의 수출은 보류됐다. 무역 전쟁에서 중국의 핵심 무기로 떠오른 희토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기로 했다”는 구체성이 부족한 표현만 팩트 시트에 담겼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정상회담에 별다른 성과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독립 반대 발언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큰 선물만 안겼다는 지적에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왔지만, 판매하지 않았던 때도 여러 번 있었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도 무기 판매를 중단한 적이 있었고, 부시 전 대통령도 그랬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2017년 방중 당시 황제급 의전 받아 1기 집권기 시절부터 경쟁 관계 속 친분 연출 주요 2개국(G2)의 두 ‘스트롱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14일 베이징에서 열려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항상 많은 화제를 남겼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에 우리나라도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앞선 만남에서 패권 경쟁의 긴장 속에서도 개인적인 친분을 연출했는데요. 때론 대립하고, 때론 화기애애했던 두 정상의 역대 만남을 되돌아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회동은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시 주석을 초청해 세기의 회담이 개최됐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만찬 도중 민간인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을 응징한다며 시리아 정부군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힘을 과시하며 시 주석을 압박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회담은 양국의 공동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도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다음 만남은 같은해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시 주석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해 11월 중국을 국빈 방문해 열린 정상회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화려한 볼거리를 연출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자금성 만찬에 초청하는 등 ‘황제급’ 의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행사로 맞아준 시 주석에게 감사하다”며 만족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양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에 합의하는 등 미중 관계가 절정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허니문’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이듬해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8년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성사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지구촌 화두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회담 직후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미국 요청으로 체포되면서 분위기는 다시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1기 집권기 시절 시 주석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당시 미중 관계는 매우 험악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했고, 시 주석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로 답하며 다시 한번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G20 종료 직후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회동하는 이벤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기를 시작한 이후 두 정상이 만난 건 지난해 10월 한국 부산 회담 이후 두 번째입니다. 9년 만에 중국을 다시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금성의 환대를 떠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당시보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한층 성장했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백악관을 나서면서 “우리는 두 초강대국이다.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하고 중국이 두 번째”라며 중국이 가진 ‘힘’을 인정했습니다. 서로를 강한 지도자로 인정하고 우호적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경쟁과 대립을 피할 수 없는 두 정상이 이번 만남에서 어떤 스토리를 쓸지 주목됩니다. 국제뉴스의 중심에는 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특히 한국에게 중요한 미국 뉴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워싱턴 현지에서 느낀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좀더 알기 쉽게 미국을 풀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 감축을 결정한 가운데, 독일은 미국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구매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독일 정부가 토마호크 미사일과 타이폰 지상 발사 시스템을 함께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독일은 지난해 7월 장거리 무기 구매 계획을 제출했지만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의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했고, 미국은 주독 미군 감축과 함께 올해 독일에 배치할 예정이던 미군 장거리 타격 부대를 다른 지역에 보낼 것이라고 위협해 왔다. 장거리 타격 부대 배치 계획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미국과 독일이 합의한 것으로, 당시 미국은 러시아가 핵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에 배치한 데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메르츠 총리가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란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내 미군 병력을 5000명 이상 감축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주독 미군 재배치가 사실상 이란 전쟁을 돕지 않는 유럽 국가 등 동맹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독일의 토마호크 등 장거리 미사일 구매 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더불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무기 제공 능력이 약화한 것이 독일 등 유럽 국가의 안보 위협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독일이 토마호크 미사일에 매달리는 이유독일이 미국과의 관계 악화 속에서도 장거리 미사일 배치에 매달리는 이유는 현재 유럽에 즉각 운용 가능한 지상 발사 장거리 무기 체계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영국은 사거리 1600㎞의 잠수함 발사형 토마호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사거리 1000㎞ 수준의 자체 개발 순항미사일을 잠수함에 배치하고 있다. 현재 유럽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이 아닌,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 동맹의 균열에 따른 안보·경제 리스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 텔레그래프 등은 지난 2일 “주독 미군 철수 자체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산 자동차 관세 인상, 장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 이란 전쟁의 여파 등이 유럽에 훨씬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면서 “특히 유럽 입장에서 미군 병력 감축보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무기가 급속히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니코 랑게 전 독일 국방부 정무실장은 “유럽이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래식 억지력의 공백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유럽은 아직 해당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 제공 능력은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과 네덜란드 등이 주문한 토마호크 미사일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정확한 인도 시기를 확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독일은 프랑스·폴란드·영국·이탈리아·스웨덴 등과 함께 유럽산 장거리 타격 체계 공동 개발 프로그램인 ‘엘사’(ELSA) 추진을 검토 중이다. 우크라이나의 자체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호크 미사일이란?한편 토마호크 미사일은 1991년 걸프전부터 최근 이란 전쟁까지 미국이 ‘전쟁 개시 첫날’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무기로 꼽힌다. 사거리는 1300~2500㎞로 초저공 침투 비행 방식을 활용하며 구축함과 순양함, 핵잠수함 등에서 발사할 수 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매우 먼 거리에서 발사가 가능해 조종사의 위험이 없을 뿐 아니라 저고도 비행으로 레이더를 회피할 수 있고, 대량 동시 발사가 가능해 개전 초기에 방공망·지휘부·레이더를 먼저 제거하는 데 특화돼 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 후 발표 대이란 전쟁 비협조 보복 관측 속 압박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주 중 유럽연합(EU)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자동차 추가 관세를 7월까지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매우 유익한 통화를 나눴다. 나는 미국의 250주년 건국일(7월 4일)까지 시간을 주기로 동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EU의 ‘무역합의 미준수’를 이유로 이번주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의 통화를 통해 시한을 2개월가량 늦춰주면서 무역합의 이행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때까지 (무역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관세는 즉시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인상될 것임을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7월 27일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회담을 하고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EU는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와 군사장비를 구매하고 6000억 달러를 추가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EU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등에 부과했던 품목별 관세도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유럽의회는 지난 3월에야 미국과의 합의안을 조건부로 승인했고, 아직 회원국의 승인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아 양측의 협정은 최종 발효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EU산 자동차 관세 인상을 예고했던 건 대이란 전쟁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지원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도 원인으로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통화에서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완전히 뜻을 같이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자국민을 살해하는 정권이 수백만명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1964년 8월 통킹만에서 미국 구축함이 공격받았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린든 존슨 행정부는 이를 북베트남의 도발로 규정하고 보복 공습에 나섰다. 그러나 훗날 공개된 문서와 증언은 당시 공격이 과장됐거나 오인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이후 ‘전쟁 명분 조작’의 상징으로 거론돼왔다. 68일째에 접어든 이란전에서 다시 통킹만이 소환되고 있다. 무대는 호르무즈 해협, 표적은 한국 선사 HMM이 운용하는 파나마 선적 화물선 ‘나무’호다. 트럼프 “혼자 움직이다 박살, 한국도 작전 합류할 때”4일 오후 8시 40분쯤,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역에 정박해 있던 나무호 기관실 좌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선원들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4시간 만에 불을 껐다.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선원 24명은 모두 무사했다.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화재가 발생한 기관실 좌현 쪽에서 군사적 공격을 의심할 만한 파공은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선원은 폭발음이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정부는 폭발 여부 자체에도 신중한 입장이다. 정확한 원인은 나무호가 두바이항으로 예인된 뒤 현장 감식을 통해 규명될 전망이다. 6일 HMM에 따르면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이날 오후부터 사고 선박인 HMM 나무호에 대한 예인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르면 7일 오후, 늦으면 8일 오전 나무호가 두바이항에 접안하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된다. 다만 외부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소행으로 단정지었다. 그는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로 한국 화물선을 포함한 무관한 국가 선박들에 몇 차례 발포했다”며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ABC 인터뷰에서도 “그건 혼자 운항하던 한국 선박이었다”며 한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백악관 행사에서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43%의 석유를 조달한다고 거론한 뒤, “그런데 그들의 선박이 공격당했다. 그들은 선박의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어 “그들의 선박은 어제 박살이 났다. 하지만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구체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석유 수송을 의존하는 국가들이 해협 경색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에너지 이해관계와 안보 기여를 동시에 거론한 압박으로 읽힌다. ‘해방 프로젝트’ 개시일에 터진 사고…의혹의 배경 반면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설’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사고 직후 친이란 성향 소셜미디어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이 연출됐다는 ‘거짓 깃발’(false flag), ‘또 하나의 걸프판 통킹만’(another Gulf of Tonkin) 등의 표현도 확산했다. 나무호 사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를 공식 개시한 날 발생했다. 친이란 세력은 파공도 확인되지 않고 폭발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 책임을 먼저 못박았고, 사고 직후 동맹국 군사 참여 요구가 이어졌으며, 그 흐름이 해방 프로젝트 개시일과 겹쳤다는 점을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3월 14일 한국·일본·중국·영국·프랑스 등에 군함 파견을 공개 요청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은 직접 군사 개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무호 사고는 곧바로 해협 개방 작전 동참을 압박하는 소재가 됐다. 이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정부와 전두환 신군부 사이에 오간 비밀 통신기록 ‘체로키 파일’을 폭로한 미국인 탐사보도 기자 팀 셔록도 엑스(X)에 “이재명 대통령님. 함정입니다. 트럼프가 당신에게 통킹만 전술을 쓰려 하고 있습니다”라며 경계론에 가세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의도적으로 겨냥했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국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후 이란에 특사를 파견했고, 이란도 한국의 이 같은 외교적 행보를 높게 평가해왔다. 프로젝트 프리덤 개시 이후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외교·안보 관계자는 “현재 공개된 정황만으로 보복성 직접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기여 거부하면 동맹 압박, 참여하면 이란 보복…한국의 딜레마 사고의 진실과 별개로, 우리 정부의 부담은 커졌다. 한국은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의 70%를 수입한다. 현재 해협에는 한국 선박 26척이 묶여 있고, 탑승한 한국인 선원만 123명이다. 외국 선박에 탑승한 한국인까지 합치면 160명이 두 달 넘게 해협 안에 갇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개시 보름 만인 3월 14일 한국과 일본, 중국 등 5개국을 지목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각국이 신중한 반응을 보이거나 대놓고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 않는 동맹’이라는 틀로 연신 비난해왔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독일 주둔 미군 약 5000명을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철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럽 동맹국들이 이란전 기여에 소극적인 가운데 나온 조치로, 동맹 압박의 선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와 주둔 미군 문제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만큼, 한국도 비슷한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미군 2만 8500명이 주둔하는 동맹 관계와 대미 수출 의존도를 고려하면 미국의 요구를 쉽게 외면하기 어렵다. 주한미군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억지의 중요성 차원에서라도 함부로 손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지만, 미국의 ‘동맹 현대화’ 기조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기질이 합쳐져 예상 밖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대로 군사 개입에 나서면 이란의 보복이나 추가 해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이란을 직접 자극했을 때의 에너지·해운 충격도 현실적인 위험이다. 중동 전쟁 발발 후 이란에 특사를 보낸 유일한 나라로서 쌓아온 외교적 자산도 군사 개입 시 한순간에 소진될 수 있다. 실제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지지 표명, 정보 교류, 인력 파견, 군 자산 투입의 1∼4단계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이 지역에 어떤 군사 무기든 자산이든 보내는 행위는 이란이 비호의적이고 반 이란적인 조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원인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 기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선택은 더 복잡해졌다. 트럼프, ‘해방 프로젝트’ 이틀 만에 무기한 보류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승부수로 던진 ‘해방 프로젝트’를 전격 중단했다. 프로젝트 개시 이틀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국의 만류와 협상의 급진전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현지언론에서는 이 구상이 실효성 의문 속에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확실한 성과를 담보하기엔 위험이 큰 해방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결정을 통해 ‘합의를 추구하는 쪽’이라는 명분을 확보하고 추후 이란의 협조 여부에 책임을 묻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장관의 이날 중국 방문에 맞춰 해방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하면서 중국의 이란 설득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로 중국도 타격을 입고 있고, 다음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도 예정된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것으로 평가된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정박 중인 한국 해운사 HMM의 화물선에 그제 폭발에 이은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은 미국이 페르시아만에 갇힌 민간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탈출할 수 있도록 군용기와 군함으로 호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한 날이다. 맞대응을 천명한 이란의 공격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다. 그런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의한 피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한국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됐다”고 했다. 한국을 콕 집어 파병을 또 공개 압박한 것이다.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 선박 26척과 160명의 한국인 선원들이 두 달째 갇혀 있다. 한국이 물리적 공격의 피해자가 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를 대놓고 거부하기도 쉽지 않을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유럽을 겨냥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자동차 관세 인상이라는 경제적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 쿠팡 차별 문제 등을 빌미 삼아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지연시켜 왔다. 여기에 군사적 기여와 안보·통상 현안을 연결해 트집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이 성공할 경우 2000여척에 이르는 해협 대기 선박 중에서 우리 선박들이 ‘우선 구출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렇더라도 미국의 요청대로 직접 파병을 하기에는 이란의 보복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 전력을 파견하는 데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우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적 통항 재개를 위해 제안한 ‘해양자유연합’ 참여 방식을 긴밀히 협의하면서 독자적 우회 항로 등을 모색해야 한다. 당장 전력 투입은 하지 않더라도 정보 공유, 연락장교 파견 등 비전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유럽연합(EU), 호주, 인도, 캐나다 등 중견국들과의 다자 간 협력을 통해 해상수송로 보호의 주체로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협 재개방을 위한 다국적 논의에서 실질적 기여 방안을 찾는 것은 의미가 크다. 미군 작전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을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 선박들에 출구가 닫히지 않도록 이란 측과도 적극적인 물밑 소통을 이어 갈 필요가 있다. 이 와중에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온 일본의 유조선 사례를 적극 참고했으면 한다. 우리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전후 중동 지역 재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해 이란을 설득하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이란 공격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부 셈법 복잡 美 “이란 선박 7척 격침...반격 시 강력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동참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과 연관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해운사 HMM의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이란 측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호위 작전에 한국군이 참여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하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선박이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관련 대응과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판단도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 관련 기여 요구를 외면한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게 관세 인상과 미군(주독미군) 감축 등으로 보복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군은 이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각국 선박을 빼내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이 과정에서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선박을 제외하고는 현 시점에서 (선박들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수행 중인 미국 군함을 공격할 경우 강력한 군사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 보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된 제품의 규모에 따라 법인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촉진세제’(촉진세제)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면서 향후 국회 논의에 순항이 예상된다. 적용 대상이 될 핵심 품목으로는 ‘전기차 배터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7월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적용 품목은 관계부처의 건의를 받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세제 적용 품목으로 2차전지와 관련한 부품을 재경부에 건의했다. 여기에는 배터리 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전구체, 리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제도를 축소하면서 영업이익에 직격탄을 맞은 산업이 바로 2차전지였다. 한국판 IRA가 도입되면 국내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생산·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반도체 소재와 장비 업체도 세제 적용 품목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방식은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생산 연동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전기차 포함 여부다. 자동차 업계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 공세에 대응하려면 국내에서 생산된 완성차까지 촉진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제 혜택을 받아 국산 전기차의 실질 판매 가격을 낮추거나 원가 부담을 덜어내야 값싼 중국산 전기차의 공습에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다. 최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에 따르면 한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은 2022년 4.7%에 그쳤으나 2025년 33.9%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은 75.0%에서 57.2%로 곤두박질쳤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에 안방을 내주지 않으려면 전기차가 반드시 촉진세제 적용 품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산 제품에 대한 특혜라는 점에서 비롯된 ‘역차별’ 논란은 풀어야 할 과제다.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서 빠진 것도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때문이었다. 촉진세제 도입으로 수입차가 차별받게 되면 한국산 제품이 해당국에서 ‘보복 관세’를 맞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양국 갈등 질문에 애써 균열 부인“대서양 관계 개선 노력 이어 갈 것”캐나다, 비유럽 최초로 EPC 참석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현안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을 비판했다가 ‘주독 미군 감축’과 ‘보복 관세’라는 청구서를 받게 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은 독일의 핵심 동맹”임을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이날 방송된 현지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이 (전쟁에 대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내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대서양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 또한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이란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정상이 공개 설전을 벌인 뒤 나왔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7일 독일의 한 학교를 방문해 “미국이 이란에 굴욕당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츠 총리를 연일 공개 저격하더니 급기야 주독 미군 5000명 철수와 유럽연합(EU)산 자동차 관세 인상이라는 강경책으로 맞불을 놨다. 메르츠 총리는 미군 감축 계획이 양국 정상 간 갈등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예견된 일이었음을 시사하며 양국 관계의 균열을 애써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대서양 양안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유럽 정상들은 아르메니아에 모여 지정학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4일 유럽 50여개국 정상들은 제8차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 모였다. ‘미래 건설: 유럽의 단결과 안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독일 주둔 미군 감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EPC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주도로 설립된 정치·안보 협력체다. EU 27개 회원국을 포함해 영국, 튀르키예 등 50여개국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비유럽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시도하는 카니 총리는 유럽과 아시아, 중동 국가들과 밀착하고 있다.

미국이 유럽을 상대로 안보와 통상을 망라한 ‘패키지 보복’을 현실화하면서 비슷한 입장에 놓인 한국도 사정권에 들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유럽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영향 관계 분석에 착수했다. 3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국의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배경과 영향 파악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소극적인 유럽과 한국 등을 향해 불만을 표출해 왔다. 특히 실제 2만 3400여명보다 많은 ‘4만 5000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수차례 거론하며 한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때문에 독일에 이어 주한미군 감축까지 꺼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독일과 달리 한국은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만큼 당장 대규모 감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역외 투입 가능성, 순환 배치 확대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역외 운용 과정에서 사전 협의 및 방위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철수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산 자동차 및 트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지난 1월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복원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정부는 서둘러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켜 급한 불을 껐지만 언제든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에서는 미측이 쿠팡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후속 협의에 나서지 않는 배경에 대미 투자 지연에 대한 불만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빨리 발표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관련 동향을 살피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타국 간 관세 합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평가는 부적절하다”며 “기존 한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과 여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하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와 관련,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 중이며 한미 통상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이란 전쟁을 지원하지 않은 유럽에 보복을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둔 미군 감축에 이어 관세 인상까지 단행하며 ‘동맹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동참하지 않은 한국에도 불만을 내비쳤기에 보복의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유럽연합(EU)이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다음주 미국으로 들어오는 EU산 승용차와 트럭 관세율을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7월 EU와 맺은 무역협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으나 복원한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캐나다 등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EU는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 인상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주독미군 감축을 시사하고 이틀 만에 나왔다. 표면적인 이유는 무역합의 미준수이지만, 유럽 주요 동맹국들이 이번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이번 관세 인상으로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은 150억 유로(약 26조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에 EU는 강하게 반발했다. EU 집행위는 “우리는 예측 가능하고 상호 호혜적인 유럽과 미국의 관계를 여전히 지지한다”면서도 “미국이 공동성명과 맞지 않는 조처를 한다면 EU의 이익 보호를 위해 모든 선택지를 열어 둘 것”이라며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엑스(X)에서 “관세 인상 조치는 (동맹국에 대한) 신뢰가 명백히 결여됐다는 걸 보여 준다”며 “이제 EU는 명확성과 단호함을 보여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독미군 감축의 경우 규모와 시기가 속전속결로 결정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날 피트 헤그세스 장관 지시로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5000여명이 6~12개월 내에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독일에 일본 다음으로 많은 3만 60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어 국방부가 밝힌 규모의 철수가 단행될 경우 15%가량 감축이 이뤄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5000명보다 더 줄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약속했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다크 이글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의 독일 배치 계획이 취소되며 유럽의 안보 위기는 한층 더 증폭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병력 감축보다 장거리 미사일 배치 취소가 유럽에는 더 큰 위기 요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유럽 보복 조치는 단계적으로 유럽 밖 다른 국가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해서도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리며 주둔 미군 규모를 거론했던 터라 촉각이 곤두서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다음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대해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란전 종전 협상이 미국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그 불똥이 동맹국들로 튀고 있다. 전쟁에 비협조적이었던 유럽 동맹국에 안보·무역을 아우르는 ‘패키지 보복’을 노골화하고, 각국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연합체 참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제 미 국방부는 독일 주둔 미군을 1년 안에 5000명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어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술 더 떠 이보다 훨씬 많이 줄일 것이라고 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안보뿐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유럽연합(EU)산 자동차 관세를 현행 15%에서 다시 25%로 올리겠다며 경제 보복 카드도 꺼내들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미국 주재 각국 대사관에 전문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 선박 운항을 가능하게 할 ‘해양자유연합’(MFC)이라는 국제 연합체 창설에 서명하도록 압박하고 나섰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는 호르무즈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맞불 차원으로 보인다. 일단 주독미군 감축은 사실상 미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트럼프 1기 때인 2020년에도 미 국방부는 주독미군 중 1만 2000명 감축 계획을 발표했으나, 의회의 반대에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로 없던 일이 됐다. 그럼에도 미군 재배치가 현실화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주한미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국에는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이 자동차 공장을 건설 중인 반면 EU는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당장 우리 기업이 표적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수시로 입장이 바뀌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MFC의 경우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에 일본, 한국 등이 소극적이라며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군사적 성격의 연합체라면 참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 국방부도 일단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교착 상태로 난처한 상황에 몰려 있다. 그만큼 대외 정책도 종잡을 수 없는 형국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일희일비하기보다 차분하고 정교하게 대처해야 한다. 쿠팡이나 대북 정보 유출 문제 등 한미 간 갈등 요인을 해소해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는 일부터가 시급하다. 한편으로는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를 성사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트럼프 “EU 자동차 관세 25%로 인상” 주독미군 5000여명 6~12개월 내 철수 보복 확대 가능성에 한국도 사정권 우려 대이란 전쟁을 지원하지 않은 유럽에 보복을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둔 미군 감축에 이어 관세 인상까지 단행하며 ‘동맹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동참하지 않은 한국에도 불만을 내비쳤기에 보복의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유럽연합(EU)이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다음주 미국으로 들어오는 EU산 승용차와 트럭 관세율을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7월 EU와 맺은 무역협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으나 복원한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캐나다 등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EU는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 인상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주독미군 감축을 시사하고 이틀 만에 나왔다. 표면적인 이유는 무역합의 미준수이지만, 유럽 주요 동맹국들이 이번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이번 관세 인상으로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은 150억 유로(약 26조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갑작스런 관세 인상에 EU는 강하게 반발했다. EU 집행위는 “우리는 예측 가능하고 상호 호혜적인 유럽과 미국의 관계를 여전히 지지한다”면서도 “미국이 공동 성명과 맞지 않는 조처를 한다면 EU의 이익 보호를 위해 모든 선택지를 열어둘 것”이라며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엑스(X)에서 “관세 인상 조치는 (동맹국에 대한) 신뢰가 명백히 결여됐다는 걸 보여준다”며 “이제 EU는 명확성과 단호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독미군 감축의 경우 규모와 시기가 속전속결로 결정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피트 헤그세스 장관 지시로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5000여명이 6~12개월 내에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독일에 일본 다음으로 많은 3만 60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어 국방부가 밝힌 규모의 철수가 단행될 경우 15%가량 감축이 이뤄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5000명보다 더 줄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동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단행된 ‘동맹과의 전쟁’에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인 로저 위커(미시시피) 의원과 하원 군사위원장 마이크 로저스(앨라배마) 의원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군 철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맹국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조치는 단계적으로 다른 국가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해서도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리며 주둔 미군 규모를 거론했던 터라 촉각이 곤두서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다음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대해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이 이란에 방공 무기를 전달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중동을 넘어 아시아까지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뉴욕타임스는 11일(현지시간)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보기관들이 최근 몇 주 사이 중국이 이란에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MANPADS, 이하 맨패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맨패즈는 보병이 휴대하고 다니면서 저고도로 비행하는 적의 항공기를 격추하는 데 유용하다. 중국산 신형 맨패즈는 열 추적뿐 아니라 전투기가 미사일 공격을 피하기 위해 쏘는 기만체, 플레어를 식별하는 능력도 뛰어나 위협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3일 이란 자그로스 산맥 인근에서 격추된 미군 F-15E 전투기도 일종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당했다. 당시 이란은 “신형 방공 시스템을 사용했다”면서도 해당 무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CNN도 정보 당국을 인용해 “중국이 제3국을 경유해 이란에 이 미사일을 운송하려 하는 조짐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실제 미사일 수송이 이뤄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과정에서 중국산 미사일이 사용됐다는 증거가 공개된 적은 없다. 중국이 이란에 미사일 지원한 사실 확인된다면?만약 중국이 이란에 미사일 수출을 허용했다면 이는 이번 전쟁의 중대한 개입 확대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의 패배를 끌어내기 위해 조용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정치권 내부에서도 중국이 이란에 직접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교역국이자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기도 한 만큼, 이번 전쟁에서 미국에 패배할 경우 중국이 입을 경제적 손해가 상당할 뿐 아니라 중동 내 입지가 축소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현재 일부 기업에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나 연료, 부품 등의 이란 수출을 허용해 은밀히 이란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번 전쟁 기간 대체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은 중동 국가들과도 긴밀한 경제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헨리에타 레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이란보다는 오히려 걸프 지역 국가들 편에 서서 발언하고 있다”며 “걸프 지역과의 경제·기술·에너지 관계는 전략적으로 이란과의 어떤 관계보다 중국에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중국, 이란에 무기 보내면 큰 문제 생길 것”해당 보도를 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보낼 경우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미 행정부는 이란과의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제3국이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란에 무기를 보내는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즉각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 의혹을 즉각 부인했다. 이번 사안은 다음 달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상호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만들며 총력 대응하는 사이,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파병 압력에 처했고 향후 전황에 따라 어떤 청구서를 받을지 모른다. 트럼프발 오일 쇼크는 한국경제를 엄습하고 있다. 동병상련의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치렀다.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가 돌출할 수 있는 위태로운 회담에서 다카이치는 전쟁을 일으킨 트럼프에게 “세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사람은 오직 도널드”라는 아첨과 함께 대미 투자 선물 보따리를 풀어 일단 미국의 강압을 피해 갔다. 한국은 호르무즈 파병에 관해 선례가 될 수 있는 일본의 대응에 주목했지만, 정작 일본의 시선은 중국에 가 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의 외교적·군사적·경제적 강압으로 중일 관계는 기능부전 상태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미중 양국 간 유화 국면이 조성되어 자국의 안보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애당초 3월 말로 예정된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어렵사리 미일 정상회담을 마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은 미국에 유화 자세를 이어 가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달 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이란 공습 중지를 요구했으나 직접적인 비판은 삼갔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쌍방이 적절한 환경을 정비해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유럽과 달리 중국은 “각 당사국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긴장 완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반응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기 회복이 시급한 트럼프에게 미국산 농산물과 항공기, 나아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란 선물도 띄우고 있다. 이러한 자세 뒤에는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의 심모원려가 깔려 있다. 트럼프에게 대만 문제에 유리한 발언을 유도해 다카이치에게 일격을 가하는 한편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에 자국이 주요 2개국(G2)으로 대접받고 있음을 과시하고 트럼프가 동맹보다 미중 관계 구축을 더욱 중시한다는 점을 발신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미국에 대한 과잉 의존을 축소하고 대중 관계를 중시하라는 시그널이자 동맹 이완을 유도하는 책략이다. 일본은 트럼프가 중국의 노림수에 걸려들지 않도록 동맹의 중요성을 강력히 어필했다. 트럼프는 동맹을 거래관계로, 동맹국을 도구로 본다는 점에서, 일본은 자국이 대체 불가한 동맹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거래 가능하고 매력적인 대미 투자 ‘카드’를 선별했다. 인공지능(AI) 개발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해 가스 화력발전소 및 차세대 소형원자로(SMR) 건설 등 에너지 카드,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인 희토류 리사이클과 제련 사업, 동 광산, 리튬 생산에 대한 미일 합작 투자 등 경제안보 카드, 그리고 미사일 공동 개발과 생산을 제안하는 방위산업 카드 등이다. 일본이 선택한 에너지·핵심광물·방산 패키지는 대미 투자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에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미일 관세 합의가 한미 관세 합의의 준거가 됐듯이 말이다. 한국 측이 내건 전략적 투자와 상업적 합리성 기준, 그리고 미국 측의 에너지 투자 요구를 조합해 보면 일본과 유사한 투자 패턴이 나올 듯하다. 문제는 중국이다. 미국이 전쟁의 수렁에 빠져 동맹국의 신뢰를 상실해 가는 사이 중국은 국제적 위상을 높이며 한국에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사드 보복 사태 이래 한국은 대중 의존도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무역, 핵심광물, 자본시장에서 중국의 압도적 지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안보상 중국에 여러 초크 포인트(급소)를 노출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중 긴장 완화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동맹의 이완과 미국의 대중 경제안보 태세 약화로 이어지는 경우 한국의 대중 취약성은 가중될 것이다. 대미 투자와 자주국방 추진 정도로 중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우리만의 심모원려가 필요하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청해부대, 트럼프 1기 때 파견 경험호르무즈까지 3~4일 거리에 위치 일각 “작전지 변경, 국회 동의 필요”美, ‘비협조’ 스페인 무역 보복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한 데 대해 정부가 ‘신중 검토 후 판단’이란 입장을 내놓으면서 추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고유가와 미국의 관세 압박, 안보 협력 등 대미 관계를 고려하면 파견을 마냥 미루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견 요구는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에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를 직접 언급하며 “군함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한 게 전부다. 정부가 ‘해상 물류망의 조속 정상화를 기대한다’면서도 파견 수용 또는 거절이 아니라 신중한 입장을 보인 건 이런 상황과도 무관치 않은 셈이다. 정부는 당분간 미국의 구체적인 의도와 움직임을 파악하는 동시에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등 함께 언급된 국가의 동향에 촉각을 기울이며 대응 방향을 심사숙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외교가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 루트로 파견을 지속 요구할 경우 정부가 ‘청구서’를 마냥 외면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한국은 근래 미국과 중동 국가 간 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미국 측 요청에 따라 꾸준히 지원 부대 등을 파견해 왔다. 특히 불응할 경우 관세 인상 등 경제적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고유가 상황은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한미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이후 관세·대미 투자 등 경제 분야에 대한 후속 협상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면 미국의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 어렵다. 실제 최근 자국 내 미군기지를 이란 공습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 스페인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내일이라도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만약 이번에도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이 결정되면 청해부대 투입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청해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3~4일 거리인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퇴치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청해부대는 트럼프 1기때인 지난 2020년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 속에서 미국 요청에 따라 파견된 경험도 있다. 다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는 파견 지역이 아덴만 해역 일대로 명시돼 있다. 이에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파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임무영역을 넓히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청해부대 임무영역을 중동, 홍해 등으로 넓힌다면 이란 전쟁이 아니라 우리 청해부대의 해양 안보를 지키기 위한 원래 목적을 더 확장한다는 메시지”라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도 한국이 전쟁에 말려들지 않는 안전장치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고한 대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단 이후 다른 법적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이어 가려는 움직임이다. 중동발 유가 급등으로 대외 여건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새로운 통상 변수까지 엎친 데 덮친 형국이다.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표적 압박 수단이다. 관세율 상한이 없고 품목별·국가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전자·자동차·철강·조선 등 한국 주력 산업을 거론하며 ‘과잉 생산’ 문제를 제기했다. 세수 확보 필요성이 커지면 특정 품목에 추가 관세가 매겨질 우려가 있다. 조사의 범위가 상품 교역에만 머물지 않을 가능성도 부담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디지털 서비스세와 의약품 가격 정책, 쌀·수산물 시장 접근 문제 등도 추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디지털 서비스 환경 규제와 같은 정책이 비관세 분쟁으로 번질 여지도 있다. 전문가들은 301조가 예고됐던 절차인 만큼 당장 큰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다만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오는 7월 이전에 추가 관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긴장을 늦출 상황은 아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예상된 수순”이라면서도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가까스로 보조를 맞췄다.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대외무역법과 통상지원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조치들이 협상 과정에서 우리 이익을 지키는 지렛대로 작동해야 한다. 동시에 공급 과잉이 지적된 산업의 구조 혁신과 경쟁력 강화도 더 늦출 수 없다. 동시다발의 전례 없는 대외 충격에 통상 전략의 정교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미국 현지에서 ‘대미 관세 설득전’을 마치고 8일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투자특별법이 우리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이 한국산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설명하자 아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러트닉 장관으로부터) 지금처럼 한국에서 법이 통과된다든지, 한미 협상과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는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15%의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 김 장관은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했다”면서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열어놓고 왔다”고 했다. 김 장관은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해 제재한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보복 관세 규정) 발동과 관련한 조사를 청원한 것에 대해서도 러트닉 장관과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귀국하며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준비되는대로 개최하는 것이 상호 불안정한 통상 환경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기술적인 논의가 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가 한미 통상 갈등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쿠팡 투자사의 무역 301조 조사 청원이 양국 통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며 “한미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안정적인 대미 통상 환경을 유지하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