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정부의 올해 재정적자가 7개월 만에 현행 예산법상 연간 목표액의 약 1.7배로 불어났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위기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불과 이틀 전 푸틴의 현직 특별대표가 군수 중심 경제를 장기간 유지할 수 없는 ‘버서커 모드’라고 경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푸틴이 직접 재정 상황을 방어하고 나섰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인테르팍스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EF)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묻는 질문에 “적자가 있지만 위기 수준은 아니다”라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부채를 가진 나라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기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 재무부의 잠정 집계에서 1~7월 연방예산 적자는 6조 4550억 루블(약 100조 8916억원)로 국내총생산(GDP)의 2.8%에 달했다. 올해 예산법에 잡힌 연간 적자 목표는 3조 7860억 루블, GDP의 1.6%다. 7개월 누적 적자액이 현행 연간 목표보다 약 70% 많다. 러시아 정부가 확정한 2026년 예산에도 3조 7864억 루블의 적자가 명시돼 있다. 다만 6조 4550억 루블이 올해 최종 적자액으로 굳어진 것은 아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연간 적자 전망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고, 정부 자료를 토대로 한 지난 7월 추산에서는 지출 증가로 올해 적자가 4조 8300억 루블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경우에도 7월까지 누적 적자는 예상 연간 적자액을 이미 웃돈다. 푸틴 대통령은 낮은 국가부채를 근거로 추가 차입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국채를 지나치게 많이 발행하면 민간은행의 자금이 정부채권으로 쏠려 기업에 돌아갈 돈이 줄어든다며 “금융시스템, 특히 민간은행을 정부 차입으로 과도하게 압박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보리스 티토프 국제기구·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담당 대통령 특별대표가 러시아 경제의 전면적인 군수화를 공개 경고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앞서 티토프는 경제 전체를 군산복합체 수요에 맞추는 방식을 ‘버서커 모드’에 빗대며 “극히 제한된 기간”만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0.4%까지 낮아졌고 비군수 부문 상당수는 정체하거나 위축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경기 둔화에도 선을 그었다.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경제를 지나치게 냉각시켜서는 안 된다면서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균형을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현재 14%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이 5년째 이어지면서 높은 국방지출을 유지하는 동시에 세금과 차입을 늘려왔다. 푸틴은 이날 재정지출을 무조건 줄이기보다 “합리적으로 쓰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적자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낮은 국가부채와 차입 여력을 들어 현재 수준은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월드뷰 3줄 요약]● 러시아는 낮은 국가채무를 바탕으로 군사비를 더 조달할 수 있지만, 전쟁 초기처럼 국방 발주를 늘리는 것만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졌다. ● 유휴 노동력과 설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군수생산을 더 확대하면 민간기업과 사람·설비·자본을 놓고 경쟁하고, 증세와 고금리는 민간기업의 투자와 채용 여력을 더 줄인다. ● 티토프 특별대표가 군사경제와 민간경제의 ‘비율’을 강조하며 경제 전체의 군수화를 ‘광전사 모드’라고 경고한 것도 전쟁을 떠받칠 민간 생산기반까지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건 경제라고 할 수도 없다. 일종의 ‘광전사 모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현직 특별대표가 러시아 경제 전체를 군산복합체와 전쟁 수행에 맞추는 방식은 “극히 제한된 기간”밖에 유지할 수 없다고 공개 경고했다. 러시아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4%까지 낮춘 가운데 군수생산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의 세금과 자금조달 부담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러시아 RBC 등에 따르면 보리스 티토프 국제기구·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담당 대통령 특별대표는 동방경제포럼을 앞두고 RBC와의 인터뷰에서 군수부문과 민간경제의 균형을 강조하며 이같이 경고했다. 티토프 특별대표는 “군사경제와 민간경제는 언제나 공존해왔고 군산복합체에서 유용한 기술도 많이 탄생했다”며 “중요한 것은 그 비율”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전체를 전쟁에 동원하는 방식을 북유럽 신화 속 광전사에 빗대 “이건 경제라고 할 수도 없고 일종의 ‘버서커(광전사) 모드’”라며 “극히 제한된 시간 동안만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안보에 예산 38%…민간기업 세금·금융비용 증가러시아 경제는 전쟁 초기 대규모 국방 발주와 재정지출을 앞세워 고성장했다. 가동 여력이 있던 설비와 유휴 노동력이 군수생산으로 이동하면서 생산과 임금, 소비가 함께 늘었다. 국내총생산(GDP)은 2023년 4.1%, 2024년 4.9% 성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성장률은 1.0%로 떨어졌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5월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1.3%에서 0.4%로 낮췄고 2027년 전망도 2.8%에서 1.4%로 내렸다. 군수부문과 나머지 제조업의 격차도 벌어졌다. 핀란드 중앙은행 신흥경제연구소(BOFIT)가 러시아 연방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쟁 수행과 연계된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약 20% 늘었지만 나머지 제조업은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1~4월 제조업 전체 생산도 전년 동기보다 0.3% 늘었고 제조업 매출의 56%를 차지하는 19개 주요 업종에서는 생산이 감소했다. 전쟁 초기와 달리 지금은 군수생산에 새로 투입할 노동력과 설비의 여유도 줄었다. BOFIT는 노동시장에 유휴 인력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추가 재정지출의 성장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군수업체가 생산을 더 늘리려면 민간기업과 같은 노동력과 설비, 자본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전쟁비 더 댈 수 있지만…14% 고금리가 민간투자 압박러시아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군수생산을 유지하고 있다. 2026년 국가방위와 국가안보·법집행 예산을 합치면 16조 8406억 루블(약 265조원)로 연방예산 총지출의 약 38.2%다. 연방예산 100루블 가운데 약 38루블이 국방과 치안·안보 분야에 들어가는 셈이다. 세입 기반도 넓혔다. 올해 일반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22%로 올리고 일부 중소사업자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편입했다. 그런데도 올해 상반기 연방예산 적자는 5조 7300억 루블(약 90조원)로 GDP의 2.5%에 달했다. 전년 같은 기간의 1.7배다. 당장 전쟁비가 바닥나는 상황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산한 올해 러시아의 일반정부 총부채는 GDP의 19.1%다. 누적 국가채무가 낮아 정부가 국내 차입을 늘려 군사비와 재정지출을 이어갈 여지는 남아 있다. “중요한 것은 비율”…군수 확대할수록 민간 생산기반 약화대신 그 비용은 민간경제로 번지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연 14%다. 예상보다 늘어난 정부 지출과 물가상승 압력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높은 금리는 기업의 설비투자와 운영자금 조달비용을 끌어올린다. 중앙은행도 높은 세부담과 긴축적인 금융여건이 기업의 투자와 채용, 임금 인상 계획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부담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앙은행은 2027년 평균 기준금리를 10.5~12.5%로 예상했다. BOFIT는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2027년과 2028년 각각 약 0.5%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군수부문에 투입된 설비와 생산물 상당 부분이 전쟁 수행에 사용돼 민간 생산능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도 지난달 경제 전체를 전쟁에 동원하자는 주장을 “쓸모없는 얘기”라고 일축하며 “평시 경제가 없으면 세금도, 국민소득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경제를 죽이는 것은 나라 전체를 죽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낮은 국가채무를 바탕으로 전쟁비를 더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군수생산을 더 늘리려면 이제 남아 있는 유휴 설비와 노동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쓰던 사람과 자본을 가져와야 한다. 민간기업은 세금과 인건비, 금융비용을 더 부담하고 투자와 채용 여력은 줄어든다. 티토프가 강조한 군사경제와 민간경제의 ‘비율’도 이 지점에 닿아 있다. 군수부문의 비중을 계속 키우면 전쟁을 떠받칠 세수와 민간 생산기반까지 약해질 수 있다. 그가 경제 전체의 군수화를 “극히 제한된 기간”만 유지할 수 있는 ‘광전사 모드’라고 경고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