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2일이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3자에 의해 지급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은 후원자였던 사업가 김씨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6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명씨에게 지급했는데, 여론조사 비용 명목이라는 게 특검 측 시각이다. 오 시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의 실체는 명씨의 사기극이자 공갈극”이라면서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킬 이유가 없고 대납시킨 적도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소기각이 아니라 실체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이 사건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토대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며 “선거 시기에 맞춘 매우 부도덕한 기소”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검팀에 “불리할까 봐 명씨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떳떳하십니까”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묻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받기도 했다. 강 전 부시장은 “명 씨의 거짓말과 과장된 이야기 때문에 재판정에 서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김씨도 “명씨의 주장은 모두 자작극”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오 시장 등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3자에 의해 지급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훼손했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률에 정해두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받아 규제의 실효성과 국민의 신뢰성이 약화했다”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은 후원자였던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6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명씨에게 지급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그해 4월 7일에 치러졌다. 반면 오 시장은 이날 재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다”며 “검찰의 구형 역시 그 기획의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명태균이 신빙성 있는 인물인지, 믿고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만났을 뿐”이라며 “불행하게도 명태균은 불합격이었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여론조사 수치 하나하나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의 추징금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 첫 여성 3선 구청장행정 내공 토대로 주민 신뢰 쌓아3선 책임감 커… 초심으로 새 미래골목에서 찾은 ‘나침반’수첩 들고 운동화 신고 골목 누벼주민 목소리 담아 구정에 임할 것민선 9기는 ‘완성의 시간’행정 구역 경계 허물고 지역 연결수색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 속도 “경험의 차이로 미래의 차이를 만들겠습니다.” 서울 은평구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었다. 6·3 지방선거에서 61.16%의 압도적 지지로 더불어민주당 김미경(61) 구청장에게 ‘서울 첫 여성 3선 구청장’ 타이틀을 안겼다. 제4·5대 구의원, 제8·9대 시의원 등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온 그이기에 더 의미가 컸다. 16일 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김 구청장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 대신 은평 구석구석을 뛰겠다는 다짐을 담아 골목부터 산꼭대기까지 누빈 훈장이다. 그는 “압도적인 표 차이는 그동안 쌓아온 행정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주민 기대감이자 신뢰의 표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선 때 그림을 그렸고 재선 때 실행에 옮겼다면 민선 9기(2026~2030년)는 숙원 사업들을 완성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서울 최초의 여성 3선 구청장이다. “서울은 주민 요구가 굉장히 복잡다단한 곳이다. 다양한 민원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며 지역을 발전시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다. 흔히 여성 단체장이라고 하면 복지나 환경 분야에만 강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저는 시의원 시절 여성 최초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을 지냈고 문화와 교통 등 여러 영역을 다뤘다. 다양한 경험과 초등학생 시절부터 은평에서 살아온 시간을 토대로 정치 활동을 했기에 주민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한다. 3선은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한다. 뒤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도 크다. 이번에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으로 유리천장을 깨부수지 않았나. 기초단체장 중에서도 많은 여성이 나왔다. 여성 정치인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흐트러지지 않고 나아가겠다.” -정치를 지망하는 후배 여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저 친구는 정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활동적인 분들이 곳곳에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섰으면 좋겠다. 주민자치 또는 학부모 활동도 좋다. 자신만의 무기를 가지고 사회에서 활동할 것을 권하고 싶다. 당장 의원으로 당선되지 않더라도 활동하다 보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정치를 하면 좋겠다’고 추천하며 길이 열리기도 한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아버지라고 들었는데. “1998년 아버지가 지방선거에 출마하셨을 때 직장을 다니다가 캠프 일을 도왔다. 아버지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패배한 현역 의원이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바람에 2위로 낙선했다. 그때 제도권 정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다. 8개월 후 구의원 보궐선거가 생겼는데 성실하게 뛰던 제 모습을 기억하는 주변 분들이 ‘정치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유하셨고 어머니도 ‘네가 해봐라’라고 말씀하셨다. ‘제도권 밖에서는 바꿔 달라고 외쳐도 한두 개를 바꾸는 데 그치지만, 제도권 안에 들어가면 대여섯 개를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막상 들어와 보니 여러 제약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았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노하우가 쌓여 은평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 갈등을 풀어내는 해결사가 됐으니 감회가 새롭다.” -8번 선거를 치르는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을 텐데. “2007년 구의원 보궐선거 때가 떠오른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시기가 맞물렸고 이른바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었다. 은평 표심도 그에게 쏠렸다. 이런 분위기에선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며 모두가 만류했지만 손가락이 굳어 명함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추운 날씨에도 골목을 누볐다. 결국 당(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나는 55.2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첫 구청장 도전 때는 경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컷오프 통보를 받고 재심을 요청하자 하루 만에 주민 8000여명이 들불처럼 서명운동을 벌여 ‘김미경 살리기’에 나섰다. 재선 때는 3년 연속 전국 민원 1위였던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으로 한 해에 21만건씩 민원이 올 정도로 욕도 많이 먹었지만 결국 갈등을 해결했다. 고비마다 김미경을 지켜준 건 은평 주민들이다.” -캠페인 내내 유세차 오르는 걸 거의 보지 못했다. “구청장은 각종 행사나 보고서에 파묻혀 정작 주민의 ‘생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적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아예 ‘골목으로 들어가자’고 콘셉트를 잡았다. 응암동 끝에서부터 갈현동과 진관동 꼭대기까지 운동화를 신고 뛰었다. ‘선거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직접 찾아와 인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 어르신을 만나기도 했다. 골목길에서 직접 들은 주민 불편과 건의를 매일 캠프에 돌아와 기록했더니 선거가 끝날 때쯤에는 수첩 4권 정도까지 쌓이더라. 민선 9기를 이끌어갈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민선 8기와 비교했을 때, 민선 9기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그동안 은평 대표 정책인 ‘아이맘택시’, ‘자립준비청년청’, ‘백세콜’ 같은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민선 9기에는 한 단계 더 확장해 ‘점·선·면’ 정책을 펼치겠다. ‘점’은 기존의 생활밀착형 공약을 더욱 고도화하는 것이다. ‘선’은 은평의 최대 현안인 교통망 확충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 계획을 정책으로 잇는 작업이다. ‘면’은 광역 체계의 변화를 뜻한다. 민선 7기에는 다른 자치구와 협업을 많이 했는데 8기에는 인접 구청장들의 당이 달라져 협업이 상당수 단절됐다. 민선 9기에는 마포·서대문 등 이웃 구청장들과 불광천 등을 연계한 여러 사업을 논의하겠다. 은평과 마포·서대문 3개 구가 경기 파주시 등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는 등 행정 구역의 경계를 허물고 지역을 연결하는 구정을 펼치겠다.” -민선 9기에 해결할 ‘1호 과제’는 무엇인가. “최우선은 경전철 고양은평선(고양시청~새절역) 신사고개역 신설이다. 신사고개역은 은평의 해묵은 과제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열쇠다. 구 자체 보완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0.72)이 기본계획 당시 수치(0.63)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경제성이 입증되면 신사고개역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사고개역을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목표로 신속하게 움직이겠다. 이외에 수색역세권 개발 및 서울혁신파크 부지 활용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완성하는 게 3선 구청장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4년 뒤 임기를 마쳤을 때 구민들에게 어떤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초등학교 때부터 은평에서 자라 주민들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몸으로 체득했다. 정치를 내려놓은 뒤에도 평생 은평에 살 사람이다. 4년 후 임기가 끝날 때 주민들에게 ‘김미경, 정말 잘했다’는 말을 들으며 박수받고 떠날 수 있게 구정에 임하겠다. 퇴임 후 ‘차 한잔 같이하자’ ‘된장찌개에 밥 한 끼 먹자’ ‘소주 한잔하자’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웃이 되려면 지금 잘해야 하지 않겠나(웃음). 선거 공약이 100개가 넘어 고생할 직원들에게 미안하지만 3선이라고 안주하거나 쉬어가는 일은 없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결과로 보답하겠다. 주민 여러분도 끝까지 은평의 변화를 지켜보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은평 발전을 견인해 가겠다.” ■ 김미경 구청장은 1965년 전남 영암에서 태어나 초등학생 시절 서울 은평구에 터를 잡았다. 구의원 후보로 출마한 아버지의 선거를 돕다가 정치에 눈을 뜨게 됐다. 1998년 아버지의 낙선 이후 주변에서 ‘차라리 딸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2003년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풀뿌리 정치에 뛰어들었다. 은평에서 구·시의원에 2차례씩 당선됐다. 지방의회 경험을 바탕으로 민선 7기 구청장에 도전했고, 서울의 초선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66.55%)을 얻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재선 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았다. 이어 6·3 지방선거에서 진보와 보수를 통틀어 헌정 사상 최초의 서울 여성 3선 구청장이란 새 역사를 썼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했다. 15일 최보윤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의 소집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6개 지역에 대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비례대표 의원 등 6개 선거의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소청 제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부분은 소청권자가 당 대표이고 소청 기간이 수요일(17일)까지여서 급하게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라 기한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 논의를 거쳤다”며 “원내대표가 참석해 원내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원내 의견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역의 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선거를 소청하는 문제를 놓고 열렸다.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신동욱·김민수·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바다 같은 민심 앞 겸손·책임감민선 9기 1호 결재 ‘구민 주권행정’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 지원 확대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혁신경제·균형성장·안심복지마곡 R＆D 단지·AI 결합 ‘브랜드화’방화 건폐장 부지, 혁신 공간 개발1인 가구 전수조사·통합돌봄 강화임기 중 2만 가구 착공 목표화곡동 등 70여 곳 정비사업 속도재개발·재건축 주민설명회 정례화구민 이익 최우선… 서울시와 협의 “민심은 깊고 푸른 바다와 같습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그 깊은 뜻을 읽어내야 한다는 것을 매 순간 절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한강벨트’의 경우 국민의힘의 아성은 공고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교훈(59) 서울 강서구청장은 20개 모든 행정동에서 승리하며 강서를 지켜냈다. 공직 생활 내내 검증된 기획력과 실행력을 갖춘 그에게 강서 유권자들이 확실하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진 구청장은 14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내 ‘겸손’과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는 “약속에 그치지 않고 자치단체장 최초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의장을 만나 고도 제한 완화 조기 시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숙원 사업의 물꼬를 텄다”면서 “구민 여러분께서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라’고 선택해 주신 데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진 구청장은 원도심과 마곡을 함께 성장시키는 균형 발전을 공언했다. 또한 민선 9기(2026~2030년)의 1호 결재로 ‘구민 주권행정’을 꼽고 구정의 투명성을 약속했다. 선거 이튿날부터 평소처럼 걸어서 구청으로 출근해 업무를 재개한 그는 “구민이 부르면 그곳이 어디든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진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구민 선택을 받은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나. “구청장으로서 2년 6개월 동안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이 든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된 만큼 중간평가의 의미도 담겼을 거라고 본다. ‘지금까지 잘했지만, 더 잘해달라’는 뜻이다. 보궐선거로 당선됐을 때보다 책임감도 커졌다.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기저에 있던 의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잔잔한 듯 보이지만 순간 큰 파도가 일어나는 깊고 깊은 푸른 바다와 같은 게 민심이라고 느꼈다. 선출직으로서 더 겸손하고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무겁게 느끼게 됐다.” -선거운동 기간 들은 바닥 민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박한 호소다. 시장뿐만 아니라 가게 하나하나를 방문했을 때 ‘장사가 잘 안된다’, ‘상권이 많이 위축됐다’고 말씀하셨다. 민선 8기에 구 차원에서 강서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10%로 높이고, 소상공인 신용 대출 확대나 중소기업 융자 지원,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한계가 있었다. 온라인 중심으로 전반적인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지역 상권에 미친 악영향이 너무나 크다. ‘다 해결하겠다’고 말할 순 없지만, 구청장으로서 어떤 정책 수단으로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커졌다.” -선거 운동 중에도 여름철 침수 예방 등 안전에 공을 들였다. “방재 시설 준공을 앞둔 개화육갑문 일대를 점검했다. 강서는 한강 하류에 있다 보니 여름철 수해 예방에 많은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 2024년 12월부터 상습 침수 구역인 개화육갑문 일대를 철저히 정비했다.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 방화 수문을 닫기에 반대로 한강으로 빠져나가야 할 빗물이 고이게 된다. 이 빗물을 강제로 한강에 내보낼 수 있는 배수펌프 공사를 마쳤다. 처음 취임한 뒤 소방 당국의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CC)TV 연결도 끝내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 차량 차단기가 없어 집중 호우 때 사람이 직접 가서 출입을 막아야 했지만 이젠 자동화가 완료됐다. 이달 준공이 마무리되면 안전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민선 9기에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 3가지를 꼽는다면. “마곡을 중심으로 한 ‘혁신경제도시’와, 화곡·가양·등촌·방화 등 원도심과 함께 가는 ‘균형성장도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안심복지도시’를 3가지 비전으로 발표했다. 3가지가 완성될 때 비로소 강서의 지도가 바뀐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다. 마곡의 첨단 연구·개발(R＆D) 단지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MCT(마곡컬처테크)를 브랜드화하고, 지역사회의 오랜 염원인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가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방화차량기지와 건설물 폐기장 이전 부지는 서울 서남권을 상징하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개발하겠다.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강서는 돔구장의 좋은 후보지다. 신청사 이전에 맞춰 기존 청사 부지에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 10만명이 넘는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와 통합돌봄체계도 갖추겠다.” -임기 중 2만 세대 착공 목표도 세웠는데. “현재 70여 곳에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방화동 재정비 촉진 구역 4500세대와 화곡동 국회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973가구 등 굵직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각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분담금을 낮추고 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공약도 나온 바 있다. 지금처럼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정례화하겠다. 우성아파트 등 재건축은 염창동의 첫 번째 재건축으로 의미가 있기에 후보 시절 주민 이야기에 귀기울였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절차나 구성 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회차마다 같은 심의위원이라면, 보완을 해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 심의마다 다른 의견이 나온다. 위원들이 지역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구정은 (소속 정당이 다른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와 협치도 중요한데. “선거는 정치의 영역이지만, 결국 공약을 집행하는 건 행정의 영역이다. 당선된 이후 2년 6개월 동안도 오직 시민과 구민 이익을 기준으로 일했다.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은 현장에서 나온 요구인 만큼, 시에서도 고민을 해줬으면 한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객관적 명분으로 시를 설득하고 협의해 나가겠다. 가령 MCT 시민플라자를 추진하려던 시민청 부지의 경우 서울시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데 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1호 결재로 무엇을 준비 중인가. “구민 주권행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다. 행정에서 구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보와 과정을 구민들께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미다. 격주 열리는 확대간부회의를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생중계해 구청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구민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겠다. 주민 참여 예산을 확대하고 자치 기능을 강화해 구민이 구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다. 새 통합신청사에는 예식장, 회의장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시작하려는 체감형 ‘소확행’ 공약이 있다면. “생활 쓰레기 수거를 주 5일로 확대했듯, 민선 9기에도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1000원의 밥상’을 추진하기 위해 강서대와 논의를 진행하겠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어린이집 이불을 공공기관이 수거해 세탁까지 주는 ‘이부자리 공공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점검해 주는 ‘스마트 키높이 서비스’나 공공체육시설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야밤 운동’도 차례대로 시작하겠다. 마을 민원 주치의 무료 상담 확대도 연내 가능해진다. 기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상담 외에 회계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상담을 더 하겠다. 4년 뒤 구민 모두가 ‘강서에 살아서 행복하다’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진교훈 구청장은 1967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전주 완산고를 졸업했다. 담임 교사는 서울대 진학을 권유했지만, 그는 학비가 들지 않는 경찰대(5기)를 선택했다. 1991년 입직한 이후 경찰청 기획조정과장, 새경찰추진단장 등을 맡아 기획통으로 인정받았다. 치안감으로 승진해 본청의 핵심 보직인 정보국장을 맡았고, 전북지방경찰청장을 거쳐 ‘13만 조직’의 넘버 2인 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다. 퇴임 이듬해인 2023년 강서구청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2004년부터 뿌리를 내리고 자녀들을 키운 곳이어서 애정이 컸다. 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공천장을 받은 그는 검찰수사관 출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에 압승을 거뒀다. 이어 2년 8개월 만에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구구절절 상기시키는 장문의 메시지를 던졌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는 요지였다.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로 민심의 변화를 확인했음에도 계파 싸움에만 열을 올리는 여당에 대한 우려였다. “사익 아닌 공익”과 “가장 차가운 균형감각”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 일정 중에 굳이 이런 글을 올린 것은 여당 돌아가는 상황이 그만큼 답답하다는 뜻이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권 경쟁은 전면전 양상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겨우 1년을 넘겼을 뿐인데 벌써부터 편을 갈라 치고받으니 기가 막힌다. 야당 대표의 계속된 헛발질 덕분에 여당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반사이익을 챙겨 온 것이 사실이다. 선거 민심의 경고를 아프게 새겼다면 전당대회는 집권 2년차 이후의 비전을 보여 주는 경쟁의 장으로 준비해야 마땅하다. 계파 다툼 양상은 거칠기만 하다. 정 대표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일갈했다. 친명계(친이재명계)의 반발에 친청계(친정청래계)는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거론하며 또다시 선을 넘었다. 정 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 크게 외치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자극해 지지를 얻겠다는 의도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에 추월당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함께 급전직하했다. 선거 민심을 진단하고 쇄신에 나서기보다 너나없이 전당대회 이후의 잿밥에만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국민이 모르지 않는다. 여당이 이 지경인데 국정 운영이 순탄할 수 없다. 불공정과 불균형을 화두 삼아 2030세대가 결집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기민한 집권당이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야 정상이다. 여당의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여당을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4일 6·3지방선거 평가와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 행보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도 포함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도중 제기된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권 도전설이 적절했는지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당내 일각에선 “지방선거는 정부가 아닌 민주당이 치르는 선거”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반박도 나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3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평가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선거 과정에 대한 평가와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 후보자, 캠프 등 각 주체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집권 여당은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대해선 “그거를 특정 인사 혹은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그건 대통령을 다른 정치적 의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달리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여당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특정한 개인, 특정한 지도부라기보다는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부 인사 평가와 관련해선 “예를 들면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종료되는 시점에 차기 당권과 관련된 기사들이 있었다”면서 “그런 것들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선거 국면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당과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가 실제로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당연히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선거 국면에서 조작 기소 문제, 스타벅스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당 안팎의 대응이 적절한지와 국민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추적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께서 하신 건 특별히 선거 투표 독려 말씀 말고는 특별한 게 없다고 보인다”고 이 대통령 책임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의 역학 구조 혹은 단결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게 있는지 보자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지방선거 한창 진행 중인데 ‘총리 그만두고 당권 도전한다’라는 기사가 났다. 그게 과연 적절했는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조 사무총장의 ‘지방선거 결과 정부 인사 메시지, 행보 평가 추진’ 발언에 반대한다”면서 “지방선거는 정부가 치르는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이 치르는 선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의 책임은 선거를 치른 정당에 있다”면서 “그것이 집권여당의 책임정치이며 국민에 대한 진정한 성찰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장동혁 대표를 향해 “공당의 대표가 극우 유튜버 등이 만들어낸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당권을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리더십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는 당을 어디로 이끌고자 하는가”라며 “장 대표는 ‘특별법으로 6·3 지방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하자’며 소급입법을 주장했다. 그런데 선관위 부패를 질타하지만 재선거에는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외치는 선관위 해체, 부정선거와 재선거, 당일 투표와 수검표 등의 구호에는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 흠 없고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들의 갈망이 담겨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안 보수야당으로서 지금 청년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공정선거와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 장 대표의 ‘6·3 재선거 주장’은 두 가지 차원에서 도덕적 의구심을 일으킨다”며 “하나는 그의 주장이 기존의 거대한 기획에 의해 선거 과정과 결과가 조작되고 있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다른 하나는 보수가 어렵게 이긴 서울시장 선거의 당선자를 겨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장 대표는 지난 2024 총선, 2022 보궐선거, 2020 총선에서 선관위를 통한 거대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에 그렇다고 믿는다면, 자신의 두 차례 선거에는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확신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면 장 대표는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가진 보수층을 이용해왔고, 지금은 선관위 부정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 특히 2030 청년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 대표는 이제 모호한 전략을 버리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선우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도 추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총 1억 3000여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후원금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낼 수 있는데, 김 전 시의원이 수십명을 동원해 한도를 피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 송치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서 받은 돈을 같은 해 8월 돌려줬다고 밝힌 바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김 전 시의원이 명의를 빌려 다시 돈을 건넸다는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을 보좌하던 서울시의회 정책보좌관의 이른바 ‘황금 PC’에서 확보한 녹취 파일 등을 토대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중이다. 해당 PC에서는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다른 민주당 중진 인사들에게 공천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지난 4월에는 구청장 공천 대가로 김 전 시의원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의회 의장 양모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투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부터 부정선거와 관련한 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모든 국민이 알 정도로 증거가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직접 공개했다. 전씨 측은 해당 상자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0일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현장 확인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이미 사라져 확보하지 못한 바 있다. 전씨는 동부지법에 찾아가 상자 인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법원이 원본성 등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씨 측 이성직 변호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증거물로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제보자 신원에 대해서는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며 “선관위 대응을 지켜본 뒤 추가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전씨 주장대로라면 해당 상자는 선관위가 분실한 것으로 알려진 7개의 투표용지 상자 중 한 개일 가능성이 있다. 지방선거는 선출 대상이 많은 만큼 상당수 지역에서 유권자에게 7장의 투표용지(재·보궐선거 포함 시 8장)가 교부됐다. 이에 따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도 선거 종류별 투표용지 보관상자 7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파구 선관위는 앞서 해당 투표소에서 수거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폐기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씨가 공개한 상자에는 ‘서울시장선거’라고 적혀 있다. 앞서 언론에 공개된 잠실7동 제2투표소 관련 사진 속 상자에는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라고 표기돼 있었다. 전씨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는 “증거 보전 명령이 떨어진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이미 폐기돼 전씨가 확보한 것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점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법제사법위원장과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참정권 박탈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가져가고, 위원은 여당과 야당이 절반씩 가져갈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22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임하는 원칙은 국회의 정상화, 견제와 균형의 복원”이라며 “무엇보다 정청래·추미애 민주당 법사위원장 중심의 입법 독재를 종식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요소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이재명 정부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의 민심이 확인됐다”며 “경제와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경제 관련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토교통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에 ▲경제정책 기조 전면 수정 ▲사법절차 정상화 ▲국회 정상화 등 3대 국정 기조 전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참정권 박탈 사태에 대한 국조특위는 지난해 말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조에 준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 절반씩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조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작태”라며 “국조는 구멍이 선관위의 업무 처리 행태를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이고 특검은 위법적인 부분을 수사로 밝혀내는 것이기에, 국조와 특검을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특위는 순환식으로 제1당과 제2당이 계속 맡아왔다. 이전 ‘조작기소 특위’는 민주당이 했으니 이번엔 국민의힘 차례”라며 “전날(11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당시에도 최대한 빠르게 국조특위를 구성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TF 발족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재선인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내정됐다. 원내수석대변인은 최수진·최은석 의원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김태규 의원이 맡는다. 최수진·최은석 의원은 앞선 송언석 원내대표 체제에서도 원내수석대변인을 지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는 보궐선거에서 원내로 들어온 윤용근 의원이 임명됐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내정한 바 있다.

어제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로 뽑힌 정점식 의원은 당의 내우외환 속에서 사실상 당대표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 거대 여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 등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현안이 수두룩하다. 내부적으로는 장동혁 대표 거취와 한동훈 전 대표 복당 등 큰 난제가 있다. 정 원내대표는 옛 친윤석열계 당권파로 분류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급격한 변화를 피하는 카드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과 장 대표 체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지키는 등 최악은 면했다. 또 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계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번에 국민의힘은 12대4로 패배한 것이며, 4곳을 건진 것도 정부와 여당의 실책 덕분이었다. 민심을 회복했다고 착각해 쇄신과 통합을 미적거려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윤 어게인’ 노선의 장 대표와 거리를 둔 오세훈 시장이 승리했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장 대표의 지지를 받은 국민의힘 후보가 3위로 초라하게 밀려났다. 민심이 어디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 사례였다. 만약 야당을 기사회생시켜 준 민심을 오독해 구태로 돌아간다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는 회복불능의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국민의힘을 환골탈태시킬 책임을 짊어졌다. 건강하고 유능한 제1야당으로 재탄생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극단적 목소리가 아닌 합리적 의견이 주류를 이루며 영남을 넘어 중원의 넓은 민심을 얻는 당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 원내대표 스스로도 “제게 던져준 한 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빈말이 아니어야만 한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거나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대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6~8일 조사한 결과(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4%, 국민의힘 41.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지난달 23~25일) 대비 민주당(44.6%)은 4.2%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36.7%)은 4.9%포인트 올랐다. 이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KSOI가 지난 8~9일 실시한 정기조사(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38.6%)과 국민의힘(38.1%)의 지지율 격차는 0.5%포인트였다. 2주 전 조사에서 민주당(43.3%)과 국민의힘(31.6%)의 격차가 11.7%포인트였던 것에 비해 급격하게 좁혀졌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서울 탈환에 실패하고, 재보궐 선거에서도 4석을 빼앗기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만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은 선거를 계기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로 분석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지지층을 결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데 대해 “결정적으로 이번 사태로 분노한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된 것도 한 영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KSOI의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50.4%로 지방선거 전 실시했던 직전 조사 대비 9.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조원씨앤아이의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6.4%포인트 하락한 50.6%로 집계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정작 재선거가 치러지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시 출마하지 못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재섭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오세훈 시장 재선거는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재선거를 요구하려면 먼저 사퇴해야 하는데 현재 3연임 상태인 만큼 사퇴할 경우 4연임 도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선거를 하자는 것은 결국 오 시장은 빠지고 다른 후보로 다시 선거를 치르자는 이야기”라며 “애초에 도전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에게 사퇴하고 재선거를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박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전국 재선거밖에 없다”며 서울을 포함한 지방선거 재실시를 주장했다. 문제는 오 시장의 출마 자격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고 있다. 오 시장은 민선 4·5기 서울시장을 지낸 뒤 중도 사퇴했고,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복귀해 민선 7기 잔여 임기를 수행했다. 이후 민선 8기에 이어 이번 민선 9기 선거에서도 당선됐다. 재선거가 현실화될 경우 법적 해석은 엇갈릴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무효가 되면 재출마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미 민선 9기 임기가 시작된 만큼 사실상 연속 3기 재임 상태여서 출마가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대로 재선거 당선자는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 만큼 연속 재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재선거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공학적 이해관계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공직선거법상 선거 행정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락을 바꿀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전면 재선거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득표 차이가 6만표에 이른다”며 재선거 필요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은 규명해야 하지만 선거 결과 자체를 뒤집을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다. 나아가 그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장동혁 대표가 지향하는 노선이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중도로 나아갈 것인지, 강성 지지층 중심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며 “어떤 노선으로 총선을 치를지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당선 축하난을 거절했다가 “난이 무슨 죄가 있겠나”라며 다시 수령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보좌관이 ‘그래도 잘 키워보겠다’며 안으로 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밝게 잘 크라는 의미에서 ‘명난(明蘭)’이라고 이름 지었다”며 “앞으로 올바르게 잘 키워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화분 아래에 ‘명란아! 바르게 살거라’라는 문구가 담긴 종이를 붙인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청와대는 전날 6·3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등원한 14명의 의원(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1명)에게 축하 난을 전달했다. 이 중 야당인 유의동·이진숙·윤용근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축하난을 수령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의원 당선 축하 화분이 도착했다. 발신은 대통령이다. 문밖에 그대로 두었다”라며 “지금 송파에서는 시민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다. 화분 보내며 의례를 따지기보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국민 앞에서 답하는 게 먼저다. 시국의 엄중함을 고려해 축하는 정중히 사양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투표용지 사태’ 국조 협상부터후반기 원구성 ‘법사위 사수’ 과제장동혁 거취 ‘의원 총의’ 이끌어야 정점식(3선, 경남 통영·고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제1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정 의원은 4선의 김도읍 의원과의 결선 끝에 승리했다. 정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결선 투표에서 투표수 103명 중 55표를 얻어 48표를 얻은 김 의원에 승리했다. 성일종 의원은 3위로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선출 직후 정 원내대표는 “당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시기에 선출해주시고, 너무나 무겁고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라는 그런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제가 약속대로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 110명,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으는 의원총회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원내 운영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구성 협상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1차 투표를 앞둔 마무리 호소에서 “특정 계파나 특정인을 위한 방패막이는 절대 되지 않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어게인’, ‘도로 친윤당’ 프레임 비판에 대해서는 “그 우려는 완전히 거두어달라”고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특히 “과거 정책위의장 시절 의원들의 뜻을 담은 ‘절윤선언문’ 작성을 주도했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도 당대표께 직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오직 민심과 의원총회의 집단지성만 바라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출된 새 원내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 협상이다. 민주당이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특검 수사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이어 곧바로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전부터 18대 상임위원장 독식을 공언해왔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협상의 제1 과제로 꼽힌다. 이와 함께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도 숙제다. 지방선거 직후 의원들이 ‘새 원내사령탑 선출’ 이후로 논의를 미뤄둔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 다만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무리한 강제 축출’에는 모두 선을 그은 만큼 총의를 어떻게 모아가느냐가 관건이다. 1965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난 정 원내대표는 창원 경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0기)해 검찰 재직 시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거쳤다.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을 이끌어냈다. 2019년 4·3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고, 21·22대 총선에서 내리 3선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당 주류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6·3 지방선거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안타깝게 막을 내렸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물러났고 허철훈 사무총장도 사의를 밝혔다. 선관위는 외부 인사 중심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안에 활동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제 냉정하게 그날 투표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져볼 시간이다. 먼저 서울 송파구 사례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송파구 전체 선거인 수는 56만 5368명이다. 이 중 6만 3100명(11.16%)이 사전투표를, 24만 53명(42.45%)이 본투표를 했다. 선관위가 밝혔듯 이번에 투표용지 인쇄를 유권자 수의 50%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송파구에는 유권자 수(56만 5368명)의 절반인 약 28만장 정도의 투표지가 준비되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예비용으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3% 정도를 별도로 인쇄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물론 투표용지 수를 결정할 때 각 구시군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방침과 자기 지역의 역대 투표율 등을 참고한다. 따라서 송파구에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약 4만장 이상의 투표용지가 남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인쇄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마다 다르게 발생하는 투표율의 편차에 대비해 잠실7동 제2투표소 같은 곳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투표용지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공급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오후 늦은 시간대에 해당 선관위가 인력과 우선순위를 개표 준비 작업으로 돌리는 상황이었더라도 투표용지가 부족한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만 했다.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만큼 다 인쇄하는 것은 세금 낭비다. 다른 나라에서 그런 사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할 때 기준이 되는 2000년 이후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8년의 60.2%가 최고이고 2002년 48.9%가 최저이다. 대선을 위해서는 보통 선거인 수의 70%, 총선에서는 60% 정도에 맞춰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 4년 전 6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했다가 50% 수준으로 줄인 것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결정이 아니다. 사전투표의 증가 추세는 오히려 그만큼 더 투표용지 인쇄를 줄이게 한다. 2014년 지방선거에 사전투표가 도입되면서 사전투표율이 11.5%에서 2018년 20.1%, 2022년 20.6%로 늘어 이번에는 23.5%라는 기록을 세웠다. 또 남은 투표용지가 부정선거의 의혹에 활용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다음으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인천 연수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연수구는 대체로 인천에서 투표율이 높은 곳이 아니다. 이번에는 옹진군(70.0%), 강화군(67.8%) 등 섬 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62.9%를 기록했다. 시장으로 당선된 박찬대 후보의 지역구에 송영길 후보까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하면서 연수구 투표율이 역대급이 된 것이다. 그래도 해당 선관위는 추가로 예비용 투표용지까지 풀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송파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4년 전(50.9%)에 비해 61.0%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사전투표보다 선거 당일 투표율 상승이 기록적이었다. 그러나 그만큼 선거 당일 투표용지의 추가적 공급이 일부 투표소에서 신속·정확하지 못했다. 똑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선 선관위의 선거 당일 투표용지 공급에 대한 대응능력을 과감하게 키우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사전투표지 발급기를 선거 당일 투표소에 예비로 설치해 유사시에 활용하는 것이다. 투표용지를 더 인쇄하자는 원시적 대안보다 간단하고 세금 낭비도 없다. 선거법 관련 조항만 개정하면 될 일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8월 17·30일·9월 6일 중 전대 개최”김 “황금시대 열 것” 당 복귀 밝혀지선 평가엔 “혁신할 때” 차별화정, 연임 도전 위한 사퇴 시점 주목송영길 “정 대표 거취 보고 판단”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 지명이 7일 이뤄지면서 김민석 총리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전당대회 출마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번 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설치 등 일정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이달 중순쯤 대표직을 내려놓고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당권은 2028년 총선 공천권과 맞물려 있는 만큼 선명성 경쟁, 계파 대결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당대회 개최일과 관련해 “8월 17일(대체공휴일), 8월 30일 또는 9월 6일 등 세 가지 안 정도를 내일(8일) 또는 이번주 안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차기 전대 준비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김 총리는 후임이 지명된 직후 엑스(X)에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 뜻을 분명히 밝히며 “제 다음 임무는 기득권 저항을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당원의 바다에서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다”며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선 “무한책임을 가진 집권 민주당의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날에도 광주를 찾아 “지금까지의 승리 공식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때가 됐다”며 이번 지선을 ‘큰 승리’라고 평가한 정청래 지도부와의 차별화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런 가운데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총리 후임 지명 브리핑에서 “지난 1년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사실상 김 총리의 성과라 불러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지선을 총지휘한 정 대표는 8일 최고위를 시작으로 다시 공개 일정을 시작하며 연임 준비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당대표의 연임 도전 시 사퇴 시한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과거 전례를 참고해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2024년에 선관위 구성 시점에 (당대표직을) 그만뒀다”면서 “(사퇴를) 전준위 구성 즉시 할 건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즉시 할 건지는 최고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로 귀환한 6선 송영길 전 대표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재선 김용민 의원도 당권 주자로 거론되면서 이들의 출마 여부도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 후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 “정 대표의 거취와 호남 민심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이번 전당대회는 각 주자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2028년 총선 공천 문제도 걸려 있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수밖에 없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등을 놓고 ‘당심’을 얻기 위한 과열 경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지나친 선명성 경쟁은 자칫 중도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전당대회에서는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의 자리를 놓고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친청(친정청래), 반청(반정청래)계 인사들이 두루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최고위원 선거도 세 대결 양상을 띨 전망이다. 7일 여권에 따르면 지난 21대와 22대 총선 당시 당 지도부에 몸담았던 최고위원 전원이 공천장을 받았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도 일종의 ‘지도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 못지 않은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특히 선출직 최고위원 5자리 중 어느 계파가 과반을 가져갈지 주목된다. 우선 친청계에서는 현직 최고위원으로서 정 대표와 호흡을 맞춘 이성윤(초선) 의원이 연임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대표 민원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임오경(재선)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오르내리고 있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최민희(재선) 의원도 유력한 후보군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친명(친이재명)계 인사 중에선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재선 박성준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덕(재선), 이건태(초선) 의원의 도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또 6·3 재보궐선거 출마가 무산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등판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략통’ 이연희(초선) 의원도 출마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 의원 중에선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김영호(3선)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후보들은 7월 중으로 예상되는 합동 연설회와 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결집에 사활을 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