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장·차관급 고위 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도록 한 ‘국민추천제’를 도입한 가운데,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과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등 유명 인사들에 대한 추천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추천제가 시행된 첫날에만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 추천이 가장 많이 몰린 직위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국종 병원장을 공식 추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훼손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의과대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는 이국종 교수”라며 대통령에게 이 병원장을 “삼고초려해서라도 반드시 임명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검찰총장으로는 검찰개혁을 강조해온 임은정 부장검사 추천이 상당수 올라왔다. 임은정 검사는 본인의 SNS에 “법무부와 검찰을 바로 세워달라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며 “그 추천에 담긴 기대와 열망이 무겁고 뭉클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장에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는 봉준호 감독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도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직책은 다소 희화화 목적으로 보이는 추천도 있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줄곧 여가부 폐지를 주장해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추천했다는 인증글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는 부정선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추천했다는 글도 있었다. 국민추천제는 오는 16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누리집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노인학대 사례가 7000건을 넘긴 가운데, 피해 노인 10명 중 1명은 반복적인 학대, 이른바 재학대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의 88%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의 3분의 1 이상은 70세 이상 고령자였다. 고령사회가 심화하면서,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현상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13일 제9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4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관련 신고는 2만 274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2만1936건)보다 약 3.7%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7167건(31.5%)은 실제 학대 사례로 판정됐고, 812건(11.3%)은 한번 학대를 당한 노인이 다시 학대를 겪은 ‘재학대’ 사례로 확인됐다. 노인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가정’(88.2%)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노인 간의 관계는 배우자(38.7%), 아들(26.4%), 기관(16.9%), 딸(7.3%)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70세 이상이 34.7%로 가장 많아 고령자 간 상호 학대 사례가 두드러졌다. 실제 피해 노인의 가구 형태를 보면, ‘노인부부 가구’가 4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자녀동거 가구(28.7%)나 독거노인 가구(14.7%)보다 많다.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이 줄고, 노인 부부끼리 거주하는 가구가 늘면서 부부간의 돌봄 부담이 배우자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는 구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 체계 강화와 함께, 노인 부부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는 구조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가구에서 학대가 반복되는 만큼, 부부 중심 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심리지원, 치매·중독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조기개입, 노인 간호·간병에 대한 지역사회 대체 돌봄체계 확충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43.9%)와 정서적 학대(43.8%)가 거의 같은 비율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방임(5.6%), 경제적 학대(2.7%), 성적 학대(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중복학대’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학대 행위자 가운데 정신질환이나 중독 이력을 가진 경우도 많았다. 특히 조현병(27.5%), 우울장애(24.8%), 지적장애(10.6%) 등 정신장애가 동반된 사례가 다수였고, 중독 문제 중에선 알코올 사용장애(11.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고자 중에는 여전히 비신고의무자 비율이 8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중에서도 ‘관련기관’이 73.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친족과 피해노인 본인이 이었다. 2024년 전체 상담 건수는 23만 7519회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학대사례 한 건당 평균 상담 횟수는 24.9회, 사후관리는 총 4만 340회(21.5% 증가)로 집계됐다. 이는 학대 발생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개입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증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회 의결 없이 예산이 먼저 반영된 절차상 오류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는 예산 편성 전에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업은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뒤늦게 관리계획이 제출됐다”며 “이는 명백한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원계획은 2023년 10월에 통보됐고, 예산안은 11월 상임위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당시 실무자뿐 아니라 팀장, 과장, 국장 등 행정 책임자들이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산관리과가 매년 각 부서에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는 이를 누락했고 예산담당관도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임에도 필터링에 실패했다”며, “부서 간 협업 및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본회의 의결 최소 1개월 전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이번 사업은 예산 편성 이후 심의가 이뤄졌다”며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면 도의회의 심의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서 간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하며, 실무자 교육과 체크리스트 등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구조적인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구 제5선거구)은 지난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일정이 두 차례나 연기된 사실을 지적하며 “지속된 일정 변경은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일정 지연의 주된 원인이 병상 확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지체에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보다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조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식화하며 애초 2025년 4월 30일을 접수 마감일로 설정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병상 확보 협의 지연으로 5월 30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이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 협의까지 지체되며 마감일이 다시 6월 30일로 재차 연기됐다. 유 의원은 “두 번의 일정 변경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공백 속에 놓인 위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협의 중이라는 명분 아래 반복되는 연기는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아무리 빨라도 2027년 이후에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지만, 2023~2027년 제3기 병상수급계획 기준에 묶여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미래를 위한 의료 인프라 개발에 현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의 비현실적 족쇄”라고 강조했다. 특히 위례신도시가 속한 서울 송파구는 ‘병상 공급 조정 지역’으로 병상 허가가 어렵지만, 같은 생활권에 속한 성남시와 하남시는 ‘병상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돼 병상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을 짚으며, “병상수급 정책이 실제 의료 수요와 생활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SH공사의 공모 일정 추가 연기 없이 6월 30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 완료 ▲서울시의 병상수급 협의 주도 및 위례지구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예외적 병상 허용 방안 관철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동협의체 구성 및 생활권 기반 병상수급 정책 수립 등 세 가지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위례지역은 위례과천선 노선 제외, 위례신사선 지연, 시립도서관 착공 지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됐으며, 의료복합용지 개발마저 흔들린다면 주민들의 분노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은 단순한 병원 유치가 아니라, 수도권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적 해법이자 공공의료 확충의 핵심 기반”임을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오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고령사회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인 인권 침해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로 건강한 노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보호가 필요한 노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특히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노인층에서도 학대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약 2만 2천 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 중 86%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정 내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복지 인프라와 인권 보호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 위원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존의 지역 밀착형 공공서비스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통합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치되거나 학대받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 체계를 보다 촘촘히 마련해, 모든 어르신이 존엄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언급하며 예방·감소 방안을 살펴보라고 한 것을 두고 tvN 예능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에 나와 이름을 알렸던 나종호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가 “의미 있다”고 호응했다. 11일 나 교수는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새 정부에 자살률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나 교수는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리 높나요?”라고 물었다는 기사 내용을 언급했다. 나 교수는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온 국민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해결되기 힘들다”면서 “대통령 직속 기구 아래에 전 부처가 힘을 모아 대처하고 직접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께 제언했고, 그 견해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나 교수는 지난 6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질문에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20년 넘게 이어진 끔찍한 재난을 끝낼 때가 되었다. 코로나를 국가가 앞장서 막았듯이, 자살이라는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교수는 “저는 한국의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바 있고, 그 어떤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나 교수는 지난 2023년 용산에서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윤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앞서 지난 5일 이 대통령은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참 말하기가 그럴 정도로 높은데, 그것도 사실은 잘 살펴보면 예방 또는 감소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든다. 그런 점도 살펴봐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향후 5년간 초·중등 전 학년 학생들 대상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실시 ▲검사 결과 관심군 및 자살 위험군 학생에 대한 100% 전문기관 연계, 검진·치료 시행 ▲고위험군 청소년 맞춤 지원을 위한 장기 상담 지원 ▲청소년 상담 1388 통합 콜센터 설치 등을 공약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1.1명)의 2배 수준이다. 2004년 이래 줄곧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살은 우리나라 10~30대 사망 원인 1위이며, 40~50대에서는 사망 원인 2위다. 특히 자해·자살 환자 중 10~20대 비율이 10년 새 15.4%포인트 늘어날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 대통령은 자서전 등에서 본인도 소년공 시절이던 10대 때 두 차례 자살 시도를 한 적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SNS를 통해 ‘우리 죽지 말고 삽시다’라는 글을 올린 적도 있다. 이 대통령은 글을 통해 “누구도 홧김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다.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낄 때, 이 세상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다고 느낄 때 극단적인 생각이 차오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또한 어린 시절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숨길 일도 아니다”라며 “13살부터 위장 취업한 공장에서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었고 가난의 늪은 끝모르게 깊었다. 살아야 할 아무 이유도 찾지 못하던 사춘기 소년이었다”고 회상했다.

“자살률이 왜 이리 높은 겁니까.” 묻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국가 지도자라면 마땅히 던졌어야 할 질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 이어,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자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렸다. 외면받아 온, 어쩌면 막을 수 있었던, 오래 묻혀 있던 죽음의 사연과 유가족의 슬픔을 이제서야 국가가 돌아봤다. 2024년 자살 사망자 1만 4439명(잠정치). 하루 평균 40명 가까운 이들이 스스로 생을 놓았지만 정부는 줄곧 침묵했다. 그간 단 한 줄의 입장 표명도, 관련 브리핑도 없었다.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이 세상을 등졌는지 원인 분석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다. 배우 이선균씨의 죽음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단순한 ‘베르테르 효과’(모방 자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몰아친 2011년(1만 5906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네 번째다. 뒤늦게 공개된 요인은 ‘경제적 곤란’이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자살 동기는 정신적 문제가 33.4%, 경제적 문제가 28.1%, 신체적 문제 14.6%, 인간관계 문제 10.1%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적 문제 또한 상당 부분은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는 98만 6000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다. 사실 정부는 자살 사망자가 ‘국가 공중보건 위기 수준’에 이른 이유를 알고 있었다. 원인 분석 통계를 이미 갖고 있었고, 올해 초 전문가들과 온라인 회의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해당 자료를 공유하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없었다. 민생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이 주목받을까 우려해 심각한 사회적 위기 앞에서도 침묵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게 남는다. 대책이 더 빨랐다면, 이 순간 어둠 끝에 매달린 누군가의 손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우리는 너무 늦게 돌아봤고, 너무 많은 이들이 떠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부동의 1위,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28.3명. 무미건조한 숫자 뒤엔 매년 1만 4000여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음습한 사회와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유가족들의 피멍 든 가슴이 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한두 명도 아닌 수만 명이 목숨을 던진다면 구조화된 죽음이다. 일본은 유형별·지역별 맞춤형 자살 예방 정책에 과감히 투자했고, 자살률을 유의미하게 낮췄다.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어떤 죽음은 막을 수 있다는 걸 일본은 증명한다. 대단한 인프라가 필요한 게 아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현미경 정책이다. 우울과 자살 충동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기에 일상에 징검다리를 놓아야 한다. 경제·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기본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치료 이후 삶으로 건너갈 다리가 없다. 우울증으로 학교를 그만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뒀다는 한 학부모는 “병원 치료는 이제 시작일 뿐인데, 그다음 단계가 없다. 사회 적응을 도와줄 시스템이 없으니 치료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표준에 맞지 않으면 잘라내는 사회, 기계처럼 100% 이상 해내도록 강요받는 구조 안에서 아픈 사람은 버틸 수 없다”고도 했다.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가장 아픈 이들이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이제 국가는 뒷걸음이 아닌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듣지 않았기에 떠난 생들이 있다. 이제는 묻고, 듣고, 붙들어야 한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

대통령실은 11일 장차관 등 고위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와 관련해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동안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추천이 들어온 공직은 법무부 장관이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것이 1400여건”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라며 “새 정부의 과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추천 인사의 검증 방법에 대해 “인재 등용을 하게 될 때의 여러 프로세스는 개발 중이라고 보는 쪽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이 대통령에게) 보고는 들어간다”며 “이 대통령도 살펴보고 같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를 오는 1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추천 방법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 이메일 등으로 쪽지나 편지를 보내면 된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쯤 출범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추진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마지막 안건을 첫 순서 올려“관련부처 모아 해결책 토론” 강조여가부엔 “男불만 담당 부서 있나”외교부엔 ‘라이따이한 대책’ 질의도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문제를 ‘국정 어젠다’로 끌어올렸다. 지난 5일 안전치안 점검회의에서 “자살 대책을 놓고 관련 부처를 모아 토론하자”고 지시한 데 이어 10일 국무회의에선 보건복지부 보고 안건 중 가장 마지막에 있던 ‘자살 현황 및 예방 방안’을 첫 순서로 올리도록 했다. 자살 문제를 국가 총력 대응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조만간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복지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안전치안회의에서 재난 대응 보고를 받던 중 갑자기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이기일 복지부 1차관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대책을 마련하라. 관련 부처를 모아 토론하자”고 지시했다. 전날도 같은 메시지가 이어졌다. 복지부는 애초 ▲코로나19 대응 ▲지역통합돌봄 전국 시행 ▲비상진료체계 유지 ▲자살 예방 순으로 4대 과제를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은 “오늘 복지부는 자살부터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표한 정책이 없었다”며 “자살 문제가 범정부 첫 토론 주제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존 대책보다 치밀하게 준비하려면 복지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다 같이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말해 범정부 TF 구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자서전에 소년공 시절 두 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을 밝힌 바 있다. 가난에 절망해 수면제를 사려 했으나, 사정을 눈치챈 약사가 소화제를 내줘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그는 “누구도 홧김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다”며 “생이 벼랑 끝에 몰릴 때, 듬직하게 기댈 수 있는 사회이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자살 사망자는 1만 4439명(잠정치)으로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복지부 자살 사망 요인 분석에 따르면 정신적 문제(33.4%), 경제적 문제(28.1%), 질병(14.6%), 인간관계(10.1%)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적 문제 또한 상당 부분은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에게 “남성들이 불만을 가진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느냐”고 물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과 현지 여성 사이 자녀’(라이따이한)를 위한 대책 여부를 질의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 후보 인선에 국민 추천제를 도입한 가운데, 부산시의사회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추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시의사회는 11일 이 병원장을 장관 후보로 추천하는 내용의 추천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의사회는 전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추천서 제출을 의결했다. 이 병원장은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을 치료해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렸다. 이후 아주대병원에서 외상외과 교수로 일하며 거점 권역외상센터 설립, 닥터헬기 도입 등에 앞장섰고, 2023년 12월부터는 국군대전병원장을 맡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추천서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의료 시스템과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또한 “외상외과 전문성과 군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겸비해 대한민국 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다면 대통령께서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반드시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병원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닥터헬기 사업을 추진하며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이 과거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실직은 곧 추락이었다. 노숙인 10명 중 3~4명은 일자리를 잃은 뒤 거리로 내몰렸다. 이혼과 가족 해체, 질병과 장애로 인한 노숙도 2021년보다 증가했다.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노숙인 실태조사’는 생계 기반이 무너지는 순간 삶 전체가 어떻게 붕괴하는지를 숫자로 드러낸다. 노숙인은 줄었지만 ‘고령화’는 더 뚜렷해졌다. 지난해 ‘거리 노숙인’(1349명), ‘시설 노숙인’(6659명), ‘쪽방 주민’(4717명)을 합친 전체 노숙인 수는 1만 2725명이었다. 직전 조사인 2021년보다 11.6% 감소했다. 반면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36.8%로 4.1%포인트 늘었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절반(46.6%) 가까이가 고령자였다. 공적 복지 그물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삶의 바깥으로 밀려나는 이들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노숙의 가장 큰 계기는 ‘실직’(35.8%)이었다.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면서 생계 기반이 곧바로 무너졌다. 이어 ‘이혼 및 가족해체’ (12.6%), ‘사업 실패’(11.2%)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이혼 및 가족해체’라고 응답한 비율은 3년 전보다 3.7%포인트 증가했다. 전통적 돌봄 구조가 약화하면서, 홀로 감당해야 할 생계와 정서적 불안정이 노숙이라는 극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거리 노숙인이 ‘오늘 밤 잠자리’로 택한 공간은 거리·광장(36.9%)과 지하 공간(28.9%) 순이었다. 거리·광장에 머문 기간은 평균 51.4개월로, 4년을 훌쩍 넘겼다. 노숙 중 구타·가혹행위(4.0%), 금품 갈취(3.2%)를 당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체 노숙인의 52.1%, 거리 노숙인의 75.7%가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었다. 노숙인의 75.3%는 미취업 상태였고, 최근 4주 내 구직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1.3%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이달 하순이면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발생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며, 고위험군은 백신 접종을 서두르라고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0일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5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 청장은 “질병청 자체 분석에 의하면 코로나19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인근 국가의 유행, 바이러스 변이 등을 고려하면 이달 하순 이후 국내 발생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표본 감시 중인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간 큰 변동 없이 매주 100명 내외로 발생 중이다. 호흡기 유증상자 표본 감시 체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 내외 수준이다. 지 청장은 국내 상황이 아직까진 안정적이지만 중국·태국·대만 등 해외에서의 유행 상황 및 예년 여름 사례를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고 짚었다. 지난해 여름 국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7월 넷째 주 456명에서 8월 첫째 주 864명으로 대폭 늘었고, 8월 둘째 주 1362명, 셋째 주엔 1441명으로 유행의 정점을 찍은 바 있다. 더욱이 중화권과 동남아 등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NB.1.8.1이 국내에서도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올해 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검출된 후 그 점유율이 3월 3.5%, 4월 9.9%, 5월 31.4%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올 여름철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유행 가능성이 있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지 청장은 “전날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47.5%로, 여전히 어르신 10명 중 5명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며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서둘러 접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대비해 의료 대응 체계와 코로나19 치료제 수급 현황 등을 점검했다.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재고량은 지난해 사용량을 고려할 때 여름철 유행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약사의 재고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코로나19 유행 확대 시 치료제 조기 수입, 물량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6월 10일(화),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조속한 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도 보건건강국을 비롯해 남양주시, 양주시 관계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방향과 과업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병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을 개선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첫걸음”이라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니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응급·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핵심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시를 비롯한 동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절실한 요구인 만큼, 타당성 조사 이후 조속한 착공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도의회도 실질적인 설립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 시가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길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 타당성 조사 이후 착공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 여부 ▲ 남양주시가 제안한 백봉지구 예정지의 입지 타당성 검토 및 협의체계 운영 계획 ▲ 보건복지부와의 정책 연계 및 행정적 준비절차의 진척 상황 ▲ 국가 정책계획 반영 가능성까지 고려한 과업 설계 여부 등에 대해 꼼꼼히 질의하며 도와 관계 기관의 실효성 있는 추진 의지를 점검했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유명인들의 ‘술방’(술을 마시면서 진행하는 방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운데, 유튜브에 ‘음주’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비율이 최근 3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 결과 유튜브에서 음주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조회수 상위 100위권 콘텐츠 중 유명 연예인이 등장한 비율은 2021년 10%에서 2024년 42%로 뛰었다. TV 인기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의 음주 장면 빈도도 마찬가지로 대폭 늘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채널 시청률 상위 10위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한 편당 음주 장면 송출 빈도는 2021년 0.9회에서 지난해 1.4회로 56% 뛰었다. 복지부는 지난 2023년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 문화 가이드라인’을 내어 ‘불필요한 음주 장면 최소화’, ‘음주의 자기결정권이 무시되는 장면 자제’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여서 정부 지침 발표 이후에도 연예인 음주 방송은 승승장구 중이다. 보건 당국은 매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음주 장면이 늘어남에 따라 술을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 풍조를 ‘술스라이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광고를 6월 한 달간 티비엔(tvN)과 엠넷(Mnet) 등에 송출할 예정이다. ‘술스라이팅’은 술과 가스라이팅(타인의 판단과 선택을 교묘히 왜곡하는 행위)의 합성어다. 미디어가 음주 행위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비판한 용어다.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광고는 ‘삼겹살엔 소주’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음주 문화를 되짚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민들이 스스로 ‘왜 꼭 마셔야 하는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송양수△정신건강관리과장 송명준△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유정민△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 이선식 ■한겨레△이슈부국장 최혜정△경제산업부장 노현웅△뉴콘텐츠부장 김선식△사회정책부장 김소연 ■아시아투데이△총괄사장 황석순△부사장 우성민△논설심의실장 이경욱△편집국 정치부장 이충재△중소벤처부장 강태윤△사회부장 조해수 ■이투데이△광고국장 국장대우 진성수

적자 전환 7년·소진시점 8년 연기투자 수익률 1%P 제고 병행하면각각 2055년·2073년으로 미뤄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연금 개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최대 16년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년 만의 제도 개편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은 높아지고, 노후 소득 보장 기능도 일부 강화됐다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9일 공개한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혁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연금 재정수지는 2041년에서 2048년으로 7년 늦게 적자로 전환되고,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65년으로 8년 연기될 전망이다. 여기에 기금투자 수익률을 평균 1%포인트 높이는 전략까지 병행할 경우, 적자 전환은 2055년, 기금 소진은 2073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개혁 전보다 각각 14년(적자 전환), 16년(기금 소진)이 뒤로 미뤄지는 셈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고갈 시점(2064년, 수익률 제고 시 2071년)보다도 1~2년 더 연장된 수치다. 두 기관의 추계 결과 차이는 기초 전제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202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거시경제변수를 활용했지만, 예산정책처는 자체 모형에 2024년 최신 통계를 반영해 수입과 지출을 재산정했다. 이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오르더라도 보험료율이 함께 인상되기 때문에 수익비(생애 보험료 대비 생애 급여액)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후세대로 갈수록 하락 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평균소득(월 309만 원)을 버는 1970년생의 수익비는 2.93배에서 2.90배로, 2005년생은 2.28배에서 1.75배로 줄어든다. 그래도 최소 1.75배는 받는 구조이므로 제도의 실효성은 유지된다는 평가다. 또 보험료율 인상으로 재원이 확대되면서, 연금 부채에서 연금 자산을 뺀 ‘미적립부채’는 2490조 원에서 1820조 원으로 669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미적립부채는 미래 급여 지급을 위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산의 현재가치를 뜻한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추가3차 소환 불응 땐 체포 영장 검토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내란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검 출범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경찰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두 번째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세 번째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끝난 직후인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무엇이 궁금한지 질문지를 보내면 거기에 대해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보안전화(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입건했다. 아울러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비화폰 서버 및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했다. 서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군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한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도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과 실무자 간 비상계엄 관련 지시가 이뤄진 경위 및 조직적 증거인멸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경찰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지난달 30일 불러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캐묻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6개월간 혼란과 분열 속에 실종됐던 각종 정책 제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쏟아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층과 관련한 공약에 대해 정책 당사자인 20~30대를 만나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를 직접 들어 봤다. 주거, 창업, 취업 등 다양한 공약에 대한 2030의 목소리를 10회에 걸쳐 전달한다. 은둔 청년 돕는 은둔 청년가정폭력에 8년간 숨은 김초롱씨도움의 손길에 다시 세상 밖으로나 같은 이들 도와주려 회사 차려 학창 시절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김초롱(32)씨는 17세가 되던 2010년 어느 날부터 방문을 열 수 없었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며 방문 밖의 일상이 사라졌다. 8년쯤 흘러 ‘이대로 방 안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던 때였다. 김씨는 ‘집에서 은둔하는 청년을 돕는다’는 한 단체의 글을 온라인에서 봤다. 은둔형 외톨이를 돕는 사회적 기업이었던 ‘K2 인터내셔널코리아’와의 지속적인 상담 끝에 문밖을 나선 김씨는 처지가 비슷한 은둔 청년들과 함께 숙소에서 생활했다. 그렇게 사회에 적응해 나간 김씨는 자신을 세상으로 끌어내 준 이들처럼 다른 청년들을 돕기로 했다. 김씨처럼 은둔 생활을 했던 유승규 대표, 2021년 재정난으로 폐업한 K2 인터내셔널코리아의 직원 2명과 뜻을 모아 2022년 ‘안무서운회사’를 만들었다. 지난 8일 서울신문과 만난 김씨는 “그간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고립·은둔 청년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씨는 “세밀한 정책 설계를 위해선 누가 고립·은둔 청년인지 제대로 된 공식 통계 작성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씨와의 일문일답. ‘쉬었음 청년’ 50만명 시대실업자도 학생도 환자도 아닌 상태구직 실패·연락 끊기·고립 ‘악순환’노동력 손실, 갈수록 사회적 문제-질병·장애가 없음에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청년인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지난 2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고립·은둔 청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구직활동 등으로) 힘들고 지쳐 잠시 쉬려다가 공백기로 인해 완전히 사회에서 밀려날 수 있다. ‘자리잡으면 연락해야지’ 하고 주위와 연락을 끊은 상태로 몇 년이 지나기도 한다. 흔한 은둔의 패턴이다.” -한번 은둔을 시작하면 왜 사회로 복귀하기가 어렵나. 또 이들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 “나도 사회에 다시 나오려 했을 때 막막했다.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어려웠다. 어렵게 용기를 내도 이력서에 쓸 게 없었다. 이 과정에서 절망해 다시 은둔을 택하는 이들도 있다. 이렇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고립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노동력 손실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사회적인 손실 외에도 고립·은둔 청년은 실업자도, 학생도, 환자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대통령 공약, 성공하려면‘신호’ 잡힌 은둔·고립 청년만 54만명통계 밖 청년 세밀한 조사가 첫걸음전문 인력 키우고 지속적 지원 절실-이들을 도울 정책은 지금도 있다. 새 정부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나. “지금도 관련 정책이 있긴 하다. 하지만 집 밖으로 스스로 나오는 사람만 돕는 구조다. 만성적인 고립·은둔 청년은 발굴될 수 없다. 또 바뀌려는 의지가 있어 본인이 신청해도 지원이 단기적이다. 수개월 정도의 지원이 아니라 회복 기간을 따져 필요한 지원(2~3년)이 이뤄져야 한다. 공식 통계부터 만들어야 한다. 2023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선 고립·은둔 청년 규모가 최대 54만명이라고 추산했지만 개념조차 애매해 부정확하다. 명확한 정의와 함께 규모 파악이 이뤄져야 지원의 내용이나 기간 등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다.” -특히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이 성공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가.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지금도 1명을 설득하려면 수개월간 방문 상담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심리지원센터, 청년센터의 담당 인력은 1~2명 수준이다. 게다가 다른 업무도 동시에 맡고 있다. 여러 부처의 협력 역시 필수적이다. 여성가족부가 고립·은둔 청소년을, 복지부가 청년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책 연계가 안 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교육부, 여가부, 복지부, 지자체가 연계해 사례별로 유연한 대처와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 -정책 성공을 위해 사회적 인식 전환도 필요한가. “우리 사회에서 고립이나 은둔은 수치심을 느끼고 숨겨야만 하는 것으로 치부된다. 54만명이나 되는 고립·은둔 청년이 이해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진정한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 ■ ㈜‘안무서운 회사’는 고립과 은둔을 겪은 20~30대 4명이 집 밖으로 걸음을 내디딘 이후 만든 단체다. 2022년 법인을 설립했으며 같은 해 서울시 우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은둔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은둔 청년을 돕는 전문가인 ‘은둔 고수’ 양성 ▲은둔 청년 부모 상담 ▲심리 치유 프로그램 ▲은둔 청년 자립을 위한 셰어하우스 운영 등을 한다.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검 출범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경찰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두번째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세번째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신병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두번째 소환 요구밖에 안 한 상황이라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보안전화(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입건했다. 아울러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비화폰 서버 및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했다. 서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군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한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도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과 실무자 간 비상계엄 관련 지시가 이뤄진 경위 및 조직적 증거인멸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경찰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지난달 30일 불러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캐묻기도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존 진술과 국무회의 CCTV 장면이 배치된 부분을 집중해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이후 6개월간 혼란과 분열 속에 실종됐던 각종 정책 제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쏟아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20~30대 청년과 관련한 공약에 대해 정책 당사자인 20~30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주거, 창업, 취업 등 다양한 공약에 대한 제언과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10회에 걸쳐 전달한다. <1회 : 은둔·고립 청년을 문밖으로> 학창 시절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김초롱(32)씨는 17살이 되던 2010년 어느 날부터 방문을 열 수 없었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며 방문 밖의 일상이 사라졌다. 8년쯤 흘러 ‘이대로 방 안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던 때였다. 김씨는 ‘집에서 은둔하는 청년을 돕는다’는 한 단체의 글을 온라인에서 봤다. 은둔형 외톨이를 돕는 사회적 기업이었던 ‘K2 인터내셔널코리아’와의 끈질긴 상담 끝에 문밖을 나선 김씨는 처지가 비슷한 은둔 청년들과 숙소에서 생활했다. 그렇게 사회에 적응해 나간 김씨는 자신을 세상으로 끌어내 준 이들처럼 다른 청년들을 돕기로 했다. 김씨처럼 은둔 생활을 했던 유승규 대표, 2021년 재정난으로 폐업한 K2 인터내셔널코리아의 직원 2명과 뜻을 모아 2022년 ‘안무서운회사’를 만들었다. 지난 8일 서울신문과 만난 김씨는 “그간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고립·은둔 청년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씨는 “세밀한 정책 설계를 위해선 누가 고립·은둔 청년인지 제대로 된 공식 통계 작성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씨와의 일문일답. 질병·장애가 없음에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청년인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지난 2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고립·은둔 청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구직활동 등으로) 힘들고 지쳐 잠시 쉬려다가 공백기로 인해 완전히 사회에서 밀려날 수 있다. ‘자리잡으면 연락해야지’ 하고 주위와 연락을 끊은 상태로 몇 년이 지나기도 한다. 흔한 은둔의 패턴이다.” 한번 은둔을 시작하면 왜 사회로 복귀하기가 어렵나. 또 이들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 “나도 사회에 다시 나오려 했을 때 막막했다.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어려웠다. 어렵게 용기를 내도 이력서에 쓸 게 없었다. 이 과정에서 절망해 다시 은둔을 택하는 이들도 있다.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고립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노동력 손실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사회적인 손실 외에도 고립·은둔 청년은 실업자도, 학생도, 환자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이들을 도울 정책은 지금도 있다. 새 정부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나. “지금도 관련 정책이 있긴 하다. 하지만 집 밖으로 스스로 나오는 사람만 돕는 구조다. 만성적인 고립·은둔 청년은 발굴될 수 없다. 또 바뀌려는 의지가 있어 본인이 신청해도 지원이 단기적이다. 수개월 정도의 지원이 아니라 회복 기간을 따져 필요한 지원(2~3년)이 이뤄져야 한다. 공식 통계부터 만들어야 한다. 2023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선 고립·은둔 청년 규모가 최대 54만명이라고 추산했지만 개념조차 애매해 부정확하다. 명확한 정의와 함께 규모 파악이 이뤄져야 지원의 내용이나 기간 등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다.” 특히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이 성공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가.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지금도 1명을 설득하려면 수개월간 방문 상담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심리지원센터, 청년센터의 담당 인력은 1~2명 수준이다. 게다가 다른 업무도 동시에 맡고 있다. 여러 부처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여성가족부가 고립·은둔 청소년을, 복지부가 청년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책 연계가 안 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교육부, 여가부, 복지부, 지자체가 연계해 사례별로 유연한 대처와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 정책 성공을 위해 사회적 인식 전환도 필요한가. “우리 사회에서 고립이나 은둔은 수치심을 느끼고 숨겨야만 하는 것으로 치부된다. 54만명이나 되는 고립·은둔 청년이 이해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진정한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