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사업 부서로부터 예산을 재배정받아 주요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사 중 발생하는 현장 여건 변화, 민원, 안전사고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발주처인 서울시와 시공사 등 참여 주체별 책임 및 보상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소문고가차도 사고와 관련해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발주기관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은 분명하지만, 이와 법률상 보상 책임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사 현장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위로와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보상 책임과 서울시의 지원 범위는 철저히 관련 법령과 제도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언급하며 “원인자가 존재하고 보상 능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협의가 가능한 경우라면 우선 원인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발주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보상이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발주기관 차원의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법령이나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GTX-A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과 이에 따른 보강공사에 대해서도 점검하며 “보강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만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개통을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강판 보강 방식이 안전성과 공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적정한 방안인지, 이보다 더 나은 공법이나 대안은 없는지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건설사업에서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와 가능한 조치, 불가능한 조치를 행정기관이 명확하게 설명해야 불필요한 혼선도 줄일 수 있다”며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칙은 분명히 하되,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가길 바라며, 필요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한강버스 선착장의 파손 및 안전보강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유 부위원장은 거듭되는 설계 및 예산 변경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한강버스 선착장의 보강 공사와 관련해, 초기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졌는지 강하게 추궁했다. 미래한강본부가 선착장이 선박에 준하는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모두 통과했다고 해명하자, 당시 진행된 안전성 검토의 구체적인 방식을 입증할 관련 자료 일체를 즉각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안전성 검토까지 거쳐 설계했음에도 실제 시설이 파손됐다면 당초 검토나 예측 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명확히 짚어봐야 한다”며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래한강본부도 기본적인 안전기준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한강의 특수한 여건 등을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선착장 안전보강 예산의 시급성과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미래한강본부는 추경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본예산 편성 이후 추진하면서 보강공사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하려면 반영 여부에 따른 공사 착수·완료 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된 사업비와 계획 변경도 지적했다. 유 부위원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그동안 사업과 관련해 수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수정과 변경이 반복되고 있다”며 “같은 오류가 계속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부위원장은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와 시민안전 확보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과정의 잘못은 철저히 따져야 하지만, 이미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안전상 우려가 확인됐다면 이를 보완하는 것 역시 서울시의 책무”라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만희 부위원장은 “한강버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미래한강본부의 노고를 알고 있다. 다만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번 보강을 계기로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부터 시공, 안전관리까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유가 대응·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 우선 추진 경기 안양시는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추경 예산안)’을 제2회 추경(2조62억 원)보다 843억 원(4.20%) 늘어난 2조 905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재정 여건에 따라 9개월분만 편성된 사업의 나머지 사업비가 추가되고, 고유가 관련 사업비가 증액되는 등 보조사업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시도 이에 맞춰 편성했다. 주요 편성 사업으로 고유가 대응 사업인 ▲더(THE) 경기패스(국비)(81억9천만 원) ▲유가보조금(81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22억 8천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8억 2천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3억 7천만 원) 등이다. 사회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향상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39억 8천만 원) ▲치매전문요양원 건립(35억 9천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22억 8천만 원) ▲기초연금(19억 원) 등이다. 도시 안전 강화를 위해 ▲2개 구청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보수(2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 안전시스템 확대설치(12억 원) ▲임곡교 및 내비산교 내진보강공사(12억 원) 등이다. 또 교육·문화 분야 강화를 위해 ▲안양어린이도서관 공간개선사업(3억 9천만 원) ▲평촌도서관 건립 및 개관사업비(3억 2천만 원) ▲석수도서관 북라운지 조성 공사(2억 원) 등을 반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5억 원) ▲유망골목상권 지역상권육성사업(6억 6천만 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9천만 원) 등이다. 최대호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고유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수 사업을 우선 편성해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안은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1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 용산공원 보존 입장과 도시계획 원칙’을 묻는 차인영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문에 “전 세계 어느 대도시의 시장이라도 아마 공원용지로 예정되어 있던 곳을 부동산 가격 급등 국면에서 탈출하기 위한 주거용 부지로 전환한다고 하는 이슈가 사회적으로 제기된다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용산공원 선포식을 할 때 사실 항의의 뜻으로 참석을 안 했다”며 “정부가 본체 부지의 일부를 매각해 이전 비용으로 쓰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용산공원 본체는 어떤 경우에도 손대지 않는다는 걸 보장해주지 않으면 서울시장은 그 마스터플랜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장으로서의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소신을 ‘정부와의 대립각이다’는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은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되면 기대했던 시기에 공급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특별법이) 본체 부지는 손을 못 대게 했기 때문에 그 법을 바꿔야 한다”며 “미군이 완전히 이전을 해야 하는데 시점 자체가 미정”이라고 강조했다. “(토양 정밀 조사 시행, 지구 지정, 인허가 등) 절차를 다 병행해서 진행한다 해도 5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며 “이 정부에서는 착공도 못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10년 뒤 주거지 공급에 대한 것을 전제로 탄천물재생센터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탄천물재생센터의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지어진 지 40년 된 하수 처리장”이라며 “노후화가 됐고 용량도 약간 증설할 필요가 있어서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원래 수서 일대를 피지컬 AI(인공지능), 연구개발(R＆D) 단지로 구상해서 R＆D, 피지컬 AI 허브로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연이은 회담에 대해 “제가 받는 느낌은 장관님도 ‘신속한 것도 정말 중요한 가치다’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계신다”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절충안,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다.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TBS 방송의 정상화를 촉구한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에게는 “동의한다”면서도 “구성원들이 공정한 방송에 대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자율적 의지의 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 한번 여쭤보는 것과 TBS 구성원들이 자체적이고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정치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에 매진하겠다는 이 두 가지만 전제된다고 하면 시의회와 저희 시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TBS 정상화에 나서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과 관련한 질문에는 “굳이 정치 쟁점화해 선거에 활용한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 보강공사 공법을 콘크리트학회에 줘서 공사를 6개월을 멈춰 세우고 경기 북부부터 남부까지, 또 서울시민들까지 전부 6개월 동안 이용을 못 하도록 늦춘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나중에 책임 문제가 되고 운영 손실금을 국토부가 부담해야 할지, 서울이 부담해야 할지의 관건이 여기서 나뉜다. 시는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가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07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추경안이 확정되면 성남시 올해 총예산은 4조 2864억원에서 4조 5936억원으로 7.17% 늘어난다. 이번 추경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미래산업 분야에는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5억 5000만원 ▲인공지능 솔루션 공급기업과 지역 제조기업을 연결해 제조공정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 1억원 등을 반영했다. 시민 생활과 교육·복지 분야에는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전출금 20억원 ▲숭신중학교 체육관 건립 13억 3900만원 ▲효성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11억 9700만원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확장 공사 11억 22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교량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4억원 ▲도로 정비사업 79억 2000만원 ▲산성공원 숲속 커뮤니티센터 실내 환경 개선 40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312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했다”며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홍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지난 5일 수원시 우만동 SK브로드밴드 방송국을 방문해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한 침수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 피해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관계기관 정담회의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경기도 자산개발과 등 소관 부서를 비롯해 국가철도공단, 수원월드컵재단, 건설사업관리단, HJ중공업, SK브로드밴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동참했다. 이들은 방송국 사무실과 장비실의 누수·침수 피해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관별 대응 방안과 함께 실효성 있는 향후 개선 계획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우만테크노밸리는 수원시 우만동 일원 약 7만㎡ 부지에 바이오·반도체·스포츠·문화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형 첨단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2조 7000억원을 투입해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구역 인근에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제1공구 건설공사가 진행된 이후 SK브로드밴드 방송국 사무실과 장비실에 누수와 침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설 운영과 방송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가철도공단은 건물 누수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정밀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건물 주변에 임시 배수로와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긴급 보강공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오늘 현장점검은 침수 피해 상황과 임시 보강 조치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며 “오늘 현장점검이 기관별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시 보강, 전문기관 조사, 시설 보완 등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 기관들은 외부 전문기관의 조사에 필요한 현장 자료와 정보를 성실히 공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 개선 및 추가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 동대문구는 ‘외대주차빌딩 보수·보강공사’를 필두로 대대적인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공사는 준공 이후 점차 노후화된 시설을 전면 정비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데크플레이트와 철골부재, 외벽 마감재 등 건물의 주요 구조물을 보수 및 보강하고, 차량 출입 경보장치를 최신화하는 등 주차장 시설 전반을 꼼꼼히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구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공영주차장 내 안전시설물 설치 ▲노후 공영주차장 안내간판 전면 교체 ▲청량리민자역사 노상주차장 하이패스 전용차로 구축 등을 완료했다. 또한 동답 공영주차장 외 1곳의 옥상 방수공사 역시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최동민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필수 생활기반시설”이라며 “앞으로도 노후 시설을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는 2027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 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14일간이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민투표 결과 30%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결과 70%를 반영해 선정한다. 투표는 구민 및 구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주민e참여’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주민e참여 홈페이지에 모바일 또는 PC로 접속해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인증을 거치면 1인당 3개 사업을 선택해 투표 가능하다. 대상 사업은 총 9개다. ▲촬영소사거리 중심 영상 창작활동 지원 ▲주민참여형 패션·봉제 생활문화 축제 ▲이문청소년독서실 노후 냉난방기 교체 ▲동대문청소년독서실 좌석 및 사물함 증설 ▲장애인식 개선 콘서트 ‘함께 울리는 동대문’ ▲휘경로14길 보행로 설치 ▲재활용품(페트병) 무인수거기 설치 ▲한천로33길 15 일대 급경사로 구간 도로열선 설치 ▲정릉천 황톳길 보강공사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e참여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결과 역시 주민e참여를 통해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최동민 구청장은 “많은 구민이 참여하여 더욱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성수대교를 방문해 연결램프 단차 발생 구간을 점검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상황을 살폈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단차 발생 원인과 안전성 검토 결과, 관리 계획 등을 보고받은 후 “현재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전문가 검증과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량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작은 변화라도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한 치의 소홀함 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성수대교 연결램프 구간의 단차는 교량 본체와 연결램프 옹벽부의 구조적 차이로 장기간에 걸쳐 생긴 것으로 현재는 변화 없이 안정화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이후 추가 침하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는 시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과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계측기 설치 등 안전관리 조치도 강화한다. 또 모든 한강교량 연결램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유사 사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수·보강 조치를 시행하는 등 교량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GTX 삼성역·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의 철근 누락 사태를 언급하며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안전 금증에 집중할 때”라며 소모적인 책임 공방을 즉각 중단하고 안전 검증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번 사태의 진짜 원인은 시공 과정의 오류와 품질관리 부실에 있다”면서도 “시공사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서울시가 2022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전 공정을 영상으로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한 안전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라며 “오류가 드러난 것 자체가 서울시의 사전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보고 즉시 현장 안전점검에 착수해 외부 전문가 자문과 19차례의 합동 점검을 거쳤다. 이어 홍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4월 보강방안을 확정해 기존 철근보다 두 배 이상 강한 강판으로 기둥을 보강했으며, 전문가 구조계산 결과 기둥 지지력이 당초 설계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약 30억 원의 보강 비용은 전액 시공사가 부담한다. 아울러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가철도공단이 공동으로 보강방안 적정성 검증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달부터 3개월간 정밀안전점검도 병행된다. 홍 의원은 그럼에도 일부에서 보고 시점을 둘러싼 공방만 되풀이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시민들이 원하는 답은 단 하나, ‘안전합니다, 검증으로 확인했습니다’라는 명확한 답”이라며 “범인 잡기식의 책임 공방은 그 답을 단 하루도 앞당겨 주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강공사가 충분한지 명확히 검증하고, 추후 시공과 감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일부 언론을 비롯해서 오세훈 시장과 집행부를 길들이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문”이라며 “이제 선거도 마무리된 만큼,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은 더 안전한 시공과 철저한 검증, 그리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16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터널 보수·보강공사에 사용되는 난연 FRP 패널의 시험·검증 절차상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실한 검증 절차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전반의 조속한 강화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하철 터널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100년, 200년 이상 유지·관리하며 사용해야 하는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최근 도심지 대형 건축물 신축이 증가하면서 터널 균열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수·보강공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본인의 지적 이후 서울교통공사가 터널 보수·보강공사 매뉴얼을 마련한 점을 언급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새로운 관리 기준을 마련한 실무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도 “매뉴얼 제정에 그쳐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난연 FRP 패널의 시험·인증 과정과 관련해 “보강재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인장강도와 화재 시 피해를 줄이는 난연성이 모두 확보돼야 한다”며 “두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미달될 경우 터널 안전과 시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자재 시편(샘플)이 시험기관으로 제출되는 과정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시편 채취부터 시험기관 제출까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직접 입회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검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단순히 공사를 승인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하철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시공사가 선정한 자재라 하더라도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관련 매뉴얼이 제정되기 전 시공이 끝난 일부 터널 보강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전수 안전성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정 마련 이전에 시공된 현장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마땅한 자세”라며 서울교통공사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압박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지하철 터널은 노후됐다고 새로 건설할 수 없는 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교통공사가 보다 엄격한 검증 절차와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언덕 위험 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화학원은 2021년 9월 7일 원사업자 A사에 공사를 발주했고, A사는 같은 해 12월 23일 도급공사 중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했다. 이후 세화학원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토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세화학원이 직접 수급사업자 B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3자 직불 합의를 했다. 합의에 따라 세화학원은 수급사업자 B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해 왔으나 마지막 잔금 2640만원을 공사 하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토공사가 완료된 후 세화학원과 원사업자 A사, 수급사업자 B사, 감리자가 모인 회의에서 토공사의 잔여 공사대금이 2640만원이라는 점을 확정했다. 세화학원이 대금 미지급 명분으로 삼고 있는 하자는 B사가 아닌 조경공사를 시공한 다른 수급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점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세화학원이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원사업자가 세화학원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도 하도급법 준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5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고와 관련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철저한 보강 대책과 재발 방지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공 오류 발생을 은폐한 적이 없으며 현재 구조물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지하 5층 기둥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설계 도면상 2열로 배치되어야 할 주철근이 1열로 시공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시는 현대건설로부터 오류를 최초 보고받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시가 400~500페이지 분량 보고서의 업무일지 중간에만 해당 내용을 기재해 사실상 문제를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시는 2022년부터 모든 공사 현장을 CCTV로 기록하는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사후에도 오류 확인이 가능했다”며 “애초에 은폐가 가능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대건설이 오류 인지 후 감리단에 자진 보고했고 보강 방안도 함께 제출했다”며 외부 전문가 검토 결과 현재 구조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등이 공사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지난 19일까지 총 94회의 무정차 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동안 시에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국토부,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보강공사를 안전하게 완료하고 GTX-A 삼성역 구간 정상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정치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 전 행정·정무부시장 11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 후보는 철근 누락 사태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면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장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건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건 경험에 비춰볼 때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성보 부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직무정지 된 후 이틀만인 4월 29일 국토부에 철근 누락 사태를 보고했다”며 “부시장 때에는 시장 보고조차 생략했던 장본인이 시장 직무대행이 되자마자 주무부처에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견문에는 강태웅·기동민·김상범·김우영·김원이·김종욱·류경기·윤준병·임종석·조인동·진성준 전 부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경기 성남 수내교 개축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분당방향 구간이 오는 7월 먼저 개통한다. 양방향 전체 구간은 내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22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내교 전면개축 공사에는 모두 369억원이 투입된다. 공사는 시민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왕복 8차로 통행을 유지하는 단계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성남시는 1단계로 분당방향 차량을 우회시키기 위한 가설교량을 지난해 2월 설치했고, 현재는 4차로 임시도로를 통해 차량이 오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공사는 기존 분당방향 교량을 철거한 뒤 새 교량을 건설하는 과정이다. 이 공정이 7월까지 마무리되면 분당방향 차량 통행이 먼저 재개된다. 이후 서울방향 교량도 철거해 다시 짓게 되며, 수내교 전면개축 공사는 내년 7월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 수내교는 2023년 긴급 정밀안전진단에서 구조적 결함으로 E등급 판정을 받아 한때 전면 통제됐다. 성남시는 임시 보강공사를 거쳐 통행을 재개했지만, 근본적인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면 개축을 결정했다. 이번 공사의 핵심은 안전성 강화다. 과거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당시 문제로 지적된 캔틸레버 구조를 없애고, 안전성이 검증된 거더교 공법을 적용해 교량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용산1)은 지난 15일 ‘삼각지 고가차도 보수·보강공사 지연 및 향후 철거·지하화 추진 관련 주민 민원 간담회’에 참석해 공사 관계자 및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삼각지 노후 고가차도 보수·보강공사의 공사기간 장기화 및 향후 철거·지하화 추진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 보행자 안전 문제, 잦은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불편, 교통 혼잡 등 다수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서울시 도로계획과·서부도로사업소, 용산구 도로과, 서울시설공단 등 관계와 주민들이 직접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민원을 제기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삼각지 고가도로 보수·보강공사가 장기화되면서 보행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날 제기된 민원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고, 각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우선 김 의원은 고가차도 보수·보강공사(공사비 34억 원)의 준공 시점이 당초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연장된 것은, 철도구간 상부 시설 공사의 특성상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월 작업 가능 일수가 6~8일로 제한되고, 작업 허가 시간 또한 새벽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하루 3시간만 허용되는 등 엄격한 법적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준공이 불가피하게 약 1년 연장된 만큼, 해당 사유를 주민센터 및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도록 하고, 공사 기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공기 단축 방안을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이어 고가차도 철거 및 지하차도 신설 사업(공사비 940억 원)은 올해 2월 말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한 뒤, 2029년부터 2031년까지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공사기간 단축 방안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 교통 혼잡 해소 대책을 서울시 관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보행자 승강기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 기존 승강기 2대를 전면 교체하고(공사비 2억 원), 반대편 구간에도 승강기 2대를 신규 설치해 한쪽 고장 시에도 상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약자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서울시와 용산구가 적극 협의해 예산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삼각지 사거리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용산경찰서에 출·퇴근 시간대 교통안전 인력을 배치하도록 요청했으며,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모범운전자 3~4명과 교통경찰 2명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교통경찰 2명을 각각 배치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도록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용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 구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보행로 안전 확보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강하게 주문했다. 아울러 추가 민원으로 제기된 남영역 출구 신설 요구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공약사항을 임기 내 이루지 못해 송구하다. 주민 이동 편의 증진과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현 가능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원효로1가동 일대 주민들이 지하철역 접근성이 낮아 4호선과 6호선이 환승하는 삼각지역 8번 출구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비나 눈이 올 경우 출구 입구에 캐노피 시설이 없어 미끄럼 등 불편이 제기돼 왔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서울시 예산 3억 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3~4월 중 캐노피 설치를 완료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삼각지 고가차도 일대 문제는 단순한 도로 민원을 넘어 아이들의 통학 안전과 어르신·장애인의 이동권, 지역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다.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제기된 민원들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예산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한 뒤 간담회를 마무리하고 현장을 면밀히 점검했다.

최대호 시장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경기 안양시는 2026년도 총예산이 1조 864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1조 8640억 원 중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 대비 9.8% 증가한 8168억 원을 배정해 전체 예산의 4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 분야는 전년 대비 20.2% 증가한 566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4% 증가한 2196억 원으로 보건·복지·교통 분야 총 예산은 1조 930억 원이다. 시는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돌보고 생애주기별 복지 강화를 위해 ▲치매전문요양원 건립(100억 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35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15억 원) ▲기초연금 지급(2240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601억 원) 등을 편성했다. 저출생 극복과 시민의 양육비 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출산지원금(80억 원) ▲첫만남 이용권(83억 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49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30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19억 원) 등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일상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기관 보조사업(298억 원) ▲평촌도서관 건립 및 개관(97억 원) ▲반다비체육센터 및 석수체육센터 운영(27억 원) ▲지역문학관 건립(34억 원) ▲통합문화이용권(25억 원) ▲종합운동장 시설 보수(7억 원) 등을 추진한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더불어 잘 사는 안양을 조성하기 위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복구(143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43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 지원(33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25억 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3억 원) 등을 편성했다. 교통 및 철도 분야 예산 투입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이동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건설(480억 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360억 원)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39억 원)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39억 원) ▲비산대교 옆 안양천변 도로 확장공사(19억 원) ▲비산지하차도 리모델링 공사(12억 원) 등을 추진한다.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안양시 지방정원 조성(57억 원)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40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145억 원) ▲비산교 내진보강공사(11억 원)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 공사(11억 원) 등을 진행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는 안정적인 경제·사회 분야 지원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인프라 조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새해를 맞아 모든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넘치고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지난 2022년 7월 1일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본예산·추가경정예산·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양천구 지역에 3500억원가량의 예산이 확보됐으며, 양천1선거구 관내 15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약 483억 원 규모의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그동안 노후 안전시설 개선, 생활편의 인프라 확충, 교육환경 개선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양천구 주민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반영해 왔다. 확보된 서울시 예산은 ▲보행 및 생활안전 시설 정비 ▲공원·녹지 및 생활환경 개선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에 투입됐다. 또한 2026년도 서울시 예산에서도 ▲목동 중앙남로 사각형거 보강공사(4억 6000만원) ▲용왕산 등산로 조성사업(5억원) ▲안양천 주민편의시설 정비 및 도로환경 개선(3억원) 등 지역 생활과 밀접한 사업 예산이 반영됐으며, 해당 예산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도까지 양천1선거구 관내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편성된 483억 원 규모의 학교 예산은, 교실·급식실·체육시설·노후 설비 개선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투입되었다. 학교별 노후시설 개선, 안전한 환경 조성, 학습공간 개선 등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평가다.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는 ▲경인초 어린이 체육시설 안전개선(2억 5000만원), ▲신목중 컴퓨터실 리모델링 및 PC구입(1억 7000만원), ▲양정중 도서관 방수개선(1억 8000만원), ▲영도중 로비실내게시시설 개선(1억 6000만원) 등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채 의원은 “임기가 약 반년 남은 지금, 마지막까지 지역의 과제를 책임 있게 완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함인경 조직위원장과 함께 초심을 지키며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예산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는 백석경로당을 친환경 건물로 전면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구에서는 처음 진행한 사례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도입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이번 공사에서 외단열 시공으로 단열 성능을 높이고, 고효율 창호와 냉난방기를 교체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했다. 운영이 중단되는 동안 1990년 준공 이후 노후한 시설을 정비하는 보강공사도 병행했다. ▲1층 출입문 교체 ▲1·2층 도배 ▲계단실 마감재 교체 ▲외부 걸레받이 설치 등이며, 외장재 색상은 어르신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 내부에는 활동 편의를 고려해 입식 가구도 새로 배치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 개선과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준공 30년 이상 노후 경로당 13곳의 증·개축을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8곳이 공사에 들어갔다.

서울 양천구는 백석경로당을 친환경 건물로 전면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구에서는 처음 진행한 사례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도입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이번 공사에서 외단열 시공으로 단열 성능을 높이고, 고효율 창호와 냉난방기를 교체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했다. 운영이 중단되는 동안 1990년 준공 이후 노후한 시설을 정비하는 보강공사도 병행했다. ▲1층 출입문 교체 ▲1·2층 도배 ▲계단실 마감재 교체 ▲외부 걸레받이 설치 등이며, 외장재 색상은 어르신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 내부에는 활동 편의를 고려해 입식 가구도 새로 배치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 개선과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준공 30년 이상 노후 경로당 13곳의 증·개축을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8곳이 공사에 들어갔다.

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이 정책 목적의 왜곡, 안전 기준 미달, 그리고 구조적 결함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라는 삼중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3)은 지난 12일 2025년도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시민의 출퇴근 편의”를 명분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나, 실제로는 ‘서울 명물’, ‘관광 콘텐츠’로 성격이 전환된 ‘수상 관광사업’에 가깝다고 비판하며 행정의 신뢰 훼손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의 ‘정체성 혼란’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 서울시가 초기에는 ‘수상대중교통’으로 홍보하며 시민 교통복지를 내세웠으나, 최근 오세훈 시장의 발언과 공식 자료에서는 사업 목적이 ‘관광 콘텐츠’로 변질된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안전 운항 기준에 대한 서울시의 안이한 태도와 축소된 수치 발표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항로 수심을 2.8m로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2.5m 수준이며 이마저도 국지적으로 준설된 결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선박의 실제 흘수가 최대 1.764m에 달해, 시가 발표한 수치(1.3m)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어 안전 여유 폭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가뭄, 하상 변동, 조류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하면 현재의 수치로는 안전 운항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한강버스는 시범 및 정식 운항 개시 후 불과 8개월 만에 총 1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상당수는 선착장 구조물과의 충돌 사고로, 선착장의 구조적 결함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잠실 선착장은 원래 준설계획에 없었으나, 운항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긴급 추가된 지역으로, 수심 불균형 및 잔존 구조물 미제거 문제가 사고를 유발한 핵심 원인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선착장 설계 및 구조 보강에 있어서도 예산 낭비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초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할 고정식 계류장치 보강이 뒤늦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연이어 발생한 사고 이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해당 보강공사는 설계상 미비에 따른 하자보수로 처리돼야 할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서울시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구조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설계는 무책임한 예산 집행이다. 설계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시 재정으로 보강하는 한강버스의 관행은 끊임없는 재정투입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강버스 운영 주체인 민간 합작법인 ㈜한강버스는 선착장 상부 구조만 설치하고 7개 선착장에 대해 20년간 독점 운영권을 확보해 운영하고, 유지관리 책임은 대부분 서울시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이 의원은 “지속적인 세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시민 편익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사업 추진은 결국 서울시 재정을 잠식하고 행정의 신뢰를 흔들게 될 것”이라며, 사업의 재점검과 투명한 구조 개편을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