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1일 병적기록부 공개를 거부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탈영보다 더 심한 내용이냐”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 장관은 ‘공적 기록에 자신이 국방부 장관 할 수 없을 만한 무시무시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만, 기록이 잘못된 거라는 안규백씨 말만 믿고 입 다물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탈영 의혹을 받고도 설명 못 하고 버티는 사람이 지금 전작권 전환, 육해공 3사 통합 등 전 국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일들을 독단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해당사자 안규백씨 말보다 공적 기록인 병적기록에 기재된 내용을 믿는다”며 “그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기록이 뭐고, 왜 잘못된 것인지 안 장관이 밝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 탈영 의혹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제기됐다.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은 안 장관의 근무지 이탈, 영창 입소 의혹 등을 제기했다.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은 통상적인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병적기록부에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복무 중 자신의 집안에서 부대 현역병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사안으로 3~4일 조사를 받았고 여름방학 중 해당 기간을 마저 채우기 위해 며칠 더 근무했다는 게 안 장관의 주장이었다. 인사청문회 이후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은 잠잠해졌지만 지난 6일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안 장관의 탈영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재발화했다.

국방부는 10일 안규백 장관이 과거 방위병 복무 시절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 장관이 병적기록 정정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만이 머리에 남지 않겠나”라며 “오해만 더 키울 것이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 됐다. 이는 정상 복무 기간(14개월)을 기준으로 할 때 소집해제 시점(1985년 1월)보다 8개월 가량 늦다. 병적기록부상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 역시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기재돼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에서 근무지 이탈 혹은 영창 입소 의혹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복무 시절 중대장 요청에 따라 어머니가 예비군 교육을 담당하는 현역병 10여명에게 2~3주간 점심을 제공한 일로 내부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14개월간 복무 후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돼 그해 대학에 복학했지만, 추가 복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8월 방학 때 이를 이행하면서 마지막 복무 시점이 전역일로 잡혔다는 것이다. 추가 복무 통보를 받은 이유는 조사 기간이 근무기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안 장관은 당시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이 며칠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청문회 당시) 말했지만, 구금을 비롯해 어떤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래서 본인이 병적 행정 오류의 피해자라고 줄곧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 의원 측이 입수했다는 안 장관의 1985년 1학기 대학 성적표를 거론하며 “탈영을 해서 추가 복무를 7개월 했다면 어떻게 1985년 1학기 성적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국방부 측은 이날 안 장관의 추가 복무 기간을 ‘30일’이라고 언급했다가 이후 ‘며칠 동안’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안 장관의 추가 복무 기간이 조사를 받았던 기간만큼 발생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단순히 부대에서 더 복무하라고 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추가로) 복무를 하고 소집해제가 된 것”이라며 “왜 그렇게 됐는지 (본인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 착오의 피해자라고 계속 말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의 근무 이탈 의혹은 최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 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과 함께 야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거졌다. 안 장관이 병적 기록에 오류가 있다고 본다면 스스로 정정 청구를 하거나,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기 위해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과거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비판하며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장관의 이른바 ‘탈영’ 의혹은 지난해 7월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당시 안 장관은 ‘단순 행정착오’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이 요구한 병적기록부 제출은 거부했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60만 국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출신’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며 “이보다 더 엄중한 안보 문제가 어디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세계 어느 문명국가에서 탈영병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을 수가 있겠나”라며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고 다친 장병이 수십만, 수백만에 이르는 게 우리나라”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장관이 1984년경 육군 35보병사단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소속 부대장의 위법한 동의를 받아 7개월간 무단으로 군무를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 내용이 병적 자료에 고스란히 기재돼 있다고 주장하며 안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용산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김 최고위원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병적기록 한 장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며 “탈영 의혹을 받는 안규백 장관이 계속 국방장관을 하느니 미국 교포 가수 유승준을 데려와 국방장관을 시켜라. 젊은 장병들한테 군가라도 제대로 가르칠 것”이라고 비꼬았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탈영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장병들과 국민들이 의심해야 하는 이 상황이 정상인가”라며 “안 장관은 지금이라도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설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며 “안 장관은 탈영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병적기록부는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자신의 병적기록부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보여줄 수 없으니 그냥 나를 믿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군의 지휘체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다. 안 장관 인사 검증 시에 이 사실을 청와대 참모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밝히고, 국군통수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안 장관의 방위병 시절 7개월 탈영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이제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할 차례다. 안 장관의 탈영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국기문란 안보파괴 인사요, 모르고 임명했다면 철저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안 장관의 탈영 사실, 병적 기록을 국민 앞에 즉각 소명하라. 침묵한다면 탈영 장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탈영병 의혹 국방부 장관을 앞세워 벌이는 육군사관학교 해체,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 등 국가안보의 총체적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식군인도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18세 어린 나이에 전사했던 호국영웅 유해가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2007년 경남 함양군 백연리 일대에서 발굴했던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민방위군 소속 전순돌씨로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1932년 11월에 태어난 고인은 국민방위군 소속으로 지리산 지역 작전에 투입됐다 1950년 12월 전사했다. 고인의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전날 서울 중랑구 유가족 자택에서 열렸다. 국유단은 2006년 6월 주민 제보로 고인의 유해를 수습했지만 고인이 국민방위군 소속이라 신원 확인에 애를 먹었다. 국민방위군은 1950년 12월 통과된 ‘국민방위군설치법’에 따라 17∼40세 가운데 제2국민병으로 구성된 군사 조직이지만 정식군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군번이나 병적기록도 없었다. 국유단은 탐문조사를 거쳐 2021년 11월 고인의 남동생을 찾아냈고 유전자 시료 채취 끝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유단이 2000년 4월 유해 발굴을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신원을 확인한 전사자는 225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국민방위군은 8명이다. 이근원 국유단장은 “6·25 전사자 유가족은 전사자의 8촌까지 유전자 시료 채취로 신원 확인에 참여할 수 있다. 제공한 유전자 정보로 전사자 신원을 확인하면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면서 “많은 이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950년 8월 포항 전투에서 전사했던 청년의 유해가 73년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2005년 경북 포항시 도음산에서 발굴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고(故) 이성균 하사(현 계급 상병)로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인은 1929년 강원 고성군에서 태어났으며 국군 수도사단 소속으로 포항 전투에 참전했다 1950년 8월 22일 전사했다. 포항 전투는 부산으로 진격하던 북한군을 저지하면서 벌어진 전투였다. 국유단은 지역주민들이 ‘흩어져 있던 전사자 유해를 도음산 정상 부근에 묻었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유해발굴에 나선 끝에 좁은 공간에 겹겹이 쌓여 있던 400여구를 수습했다. 이 가운데 고인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어 당시 병적기록과 제적등본을 비교해 지난해 9월 고인의 조카를 찾았고, 고인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정밀 분석한 끝에 고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인의 형수 김옥매씨는 “전사 확인서를 받았을 당시 선산에 비석을 만들었는데 ‘총각이 무슨 비를 세우느냐’라는 항의를 받게 되어 땅에 비석을 파묻었다. 이제라도 땅에 파묻은 비석을 찾아서 번듯하게 세워드리고 싶다”며 감격스러워했다. 유해 발굴을 통해 수습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해낸 건 이번이 217번째다. 6·25 전사자 유가족은 전사자의 8촌까지 유전자 시료 채취로 신원 확인에 참여할 수 있다. 제공한 유전자 정보로 전사자 신원을 확인하게 되면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3.5%에서 기본세율 5.0%로 환원돼 구매 가격이 소폭 인상된다. 해외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휴대품 세관 신고와 세금 납부는 모두 스마트폰으로 이뤄진다. 영화 관람료로 지출한 비용은 연말정산에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타인의 개인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온라인 스토킹’ 행위자도 처벌받는다. 오는 9월 4일은 ‘제1회 고향 사랑의 날’로 지정됐다. 9월 25일부터 병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의료분쟁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0월 19일부터는 택배·순찰 로봇이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보건·복지·고용환자·보호자 요청 땐 수술 장면 촬영외국인 계절근로자 8개월까지 체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세척제 유형 표시 변경 7월부터 세척제 유형이 ‘1종·2종·3종’에서 ‘용도’로 바뀐다. 1종은 과일·세척용, 2종은 식품용 기구·용기용, 3종은 식품제조·가공장치용이다. 젖병 세척제에는 ‘식품용 기구·용기용’이라고 표시된다. ●중장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가 하반기부터 새롭게 도입된다. 돌봄 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를 비롯해 심리 지원, 간병 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가운데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9월 1일부터 개인의 교육·훈련·경력·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에 대한 인정서를 발급하는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가 시행된다. 기업은 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채용이나 인사에 활용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기준 강화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산재보험료를 1년 이상,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이전까지는 2년 이상, 10억원 이상이었는데 공개 기준이 더 강화되는 것이다.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7월부터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남은 기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확대 농어촌의 계절적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현행 5개월인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의 체류 기간이 3개월 범위에서 연장돼 최장 8개월간 취업이 가능해진다. 교육·보육·가족300개 학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시범 도입 9월부터 300개 내외의 디지털 선도학교가 AI 기반 코스웨어(교육용 프로그램)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의 학습활동을 분석하고 맞춤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 ●행정처분 학원의 ‘편법 폐원’ 금지 10월 19일부터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일 때 폐원·폐소 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돼 기초생계비 월 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이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대상 확대 9월 1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토킹 방지법 시행·피해자 지원 강화 7월 18일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스토킹 행위 발생 단계부터 주거·의료·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진다. 금융·재정·조세영화 관람 소득공제… 연금계좌 확대 해외여행자 모바일앱으로 세관 신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내수 활성화를 위해 30% 인하된 3.5%가 적용됐던 자동차 개소세율이 기본세율인 5.0%로 환원된다. 7월 1일 이후 자동차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국산차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차부터 적용된다.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7월부터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 개소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이 아닌 유통·판매마진을 고려한 기준판매 비율만큼 경감된 가격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수입차보다 국산차에 더 많은 개소세가 매겨져 온 것을 평등하게 개선한 것이다.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로 세관 신고 7월 17일부터 해외여행자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월 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 추가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으로 결제한 영화 관람료도 연말정산 때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함께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7월 4일부터 증빙 서류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돈이 기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어난다. 기업이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외화 차입 규모도 연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골프장 과세체계 개편 7월부터 그동안 개소세를 내지 않았던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개소세 1만 2000원이 부과된다. 교육세·농어촌특별세 7200원, 부가가치세 1920원을 더하면 총 2만 1120원이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 7월부터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고령의 1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나서 가격이 낮은 주택을 사면 그 차액을 최대 1억원까지 연금계좌에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소비자가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에서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지난 5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12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을 하지 않고 여권번호를 활용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부동산·교통전세사기 피해자 임대·매입 신속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 7월 2일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공인중개사 책임·역할 강화 10월 19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을 설명해야 한다. 중개 보조원은 중개 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상습 다주택 채무자 성명 공개 9월 29일부터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나이·주소 등의 정보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은 3년 이내 2건, 합산 2억원 이상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이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콘센트 확대 7월부터 이동식 콘센트 설치 기준이 주차단위구획의 4% 이상에서 7% 이상으로 확대되고 2025년부터는 10%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내 공항 짐 배송 서비스 확대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숙소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7월 말부터 기존 제주공항에서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공항으로 확대 운영된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향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가 최대 60회까지 적립된다. 형사·법무보이스피싱 벌금 범죄 수익 5배까지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강화 11월 17일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온라인 스토킹도 강력 처벌 7월부터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온라인 사칭 행위 등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된다.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로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는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지원 강화 10월부터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마약 재활 전담 교정시설 운영 9월부터 일부 교정시설을 마약 재활 전담 교정시설로 지정하고 보건의료 인력, 중독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 마약중독 치료·재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외국인도 비대면 금융 서비스 이용 법무부가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은 7월 3일부터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 외국인등록증으로 각종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11월부터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출범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 단위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예약 거래 방식이 도입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규모 확대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 규모가 수요 급증에 따라 69만명에서 234만명으로 3.4배 확대된다. ●유통 전 종자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확대 7월부터 신품종 보호 출원이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 대상 품목이 8개에서 13개로 늘어난다. 기존 검사 품목 8개에 토마토·멜론·피망·파프리카·파파야가 추가된다.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7월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가리비·우렁쉥이(멍게)·방어·전복·부세 등 5종이 추가된다. 기존 대상은 넙치·참돔·고등어 등 15종이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준 개선 10월 19일부터 닭·오리 사육업체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 기준이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산업·중기·에너지신축 건축물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신축 건축물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확산을 위해 6월 7일부터 신축 건축물 내 광케이블 설치가 의무화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7월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도입된다. 인허가 요청이 최대 60일 이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안전성 검사제 도입 전기차에 탑재됐던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10월 19일부터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 제도가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위·수탁 거래 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반드시 발급해 줘야 한다.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주민에게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7월 4일부터 345㎸ 이상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주택 소유자는 1200만~2400만원 범위에서 주거환경개선비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유명 상표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 9월 29일부터 국내에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질서어린이 보호구역엔 노란색 횡단보도 ●고향 사랑의 날 지정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자는 취지로 9월 4일 제1회 고향 사랑의 날이 시행된다. ‘9월 4일’은 ‘고향 사랑’과 발음이 비슷해 대국민 공모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다. ●실외 이동 로봇 보도 통행 허용 10월 19일부터 물류 배송·순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외 이동 로봇이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포함돼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설치 기준 마련 7월 21일부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은 바닥과 5㎜ 이내여야 하고, 윗부분은 천장에서 30㎝ 이상 공간을 둬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7월 4일부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카카오·네이버에서도 SRT 승차권 예매 가능 7월부터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등을 네이버·네이버지도·카카오T·KB스타뱅킹 앱에서 할 수 있다.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규제 6월 28일부터 전국 280여개 해수욕장에서 텐트를 비롯한 야영용품을 알박기로 방치하면 관할 지자체가 즉시 제거할 수 있다. 반환받으려면 물건 처리에 든 비용을 내야 한다. 국방·병무임관 예정 모든 군 간부 마약류 검사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8월 1일부터 임관 예정인 군 간부와 장기 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한다. ●장병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7~8월 사이 군 장병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건강’ 모바일 앱이 신설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한다.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 확대 8월부터 통신장비 분야 비전공자나 관련 면허·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육군 통신장비운용병에 지원할 수 있다. ●병무 민원 상담 예약 서비스 도입 11월부터 휴일이나 야간에 병무청 AI 챗봇을 통해 상담받다가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원하는 시간에 전문 상담원과 다시 상담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 학생건강기록부 확인 절차 간소화 6월부터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학생건강기록부를 학교에서 서류로 발급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9월부터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이 실제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과 일치하지 않을 때 병무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병무청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고칠 수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이 16일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찾기 탐문활동을 개시했다. 국유단에 따르면 아직 산야에 남겨져 있거나 유해를 찾고도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전사자는 13만명이 넘는다. 신원 확인을 위해 지금까지 유가족 8만 6588명으로부터 유전자(DNA)를 확보했지만 전사자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다. 국유단은 전사자의 병적기록, 유가족과 관련된 서류 등을 분석해 행정관서 제적정보를 확보한 후 생존해 있는 유가족의 주소지에 직접 방문해 유전자 시료를 채취할 계획이다. 지난해 1년간 1만 1279명으로부터 확보한 유전자 가운데 탐문을 통한 채취가 8455명으로 74.9%나 된다. 제공한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 신원이 확인되면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시료 채취를 희망하는 유가족은 국유단 대표번호(1577-5625)로 연락하면 국유단이 방문한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측이 아들 정씨의 병역 판정에 대해 21일 재검을 받은 결과, 2015년과 마찬가지로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증을 한 결과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 의심 진단이 나왔으며, 이는 병적기록표에 기재된 2015년 4급 판정 사유와 동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전날 늦은 오후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고 이날 신경외과 외래 진료를 받는 방식으로 재검사를 받았다. 준비단은 정 후보자의 아들이 2015년에 받은 MRI 영상기록과 진료내역을 함께 가지고 가서 2015년 당시 상태에 대해서도 진단을 요청했으며, 영상의학과 교수의 판독과 신경외과 교수의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도 설명했다. 진단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은 2015년 당시 제5 요추-천추 간 좌측으로 좌측 제1천추 신경근을 압박하는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확인받았다. 현재는 2015년과 동일하게 제5 요추-천추간 좌측으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제1 천추 신경근 압박 소견이 나왔다고 준비단은 밝혔다. 준비단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2015년도 기준에 따른 4급 판정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빌딩 로비에서 재검 결과를 발표하며 병역 의혹에 대해 “추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의료인들에게 2015년도와 이번에 촬영한 MRI 영상 등 진료기록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정모(31)씨의 2015년 병역 재검 서류에 학력이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신문 취재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정씨 관련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처분 통보서를 종합하면 정씨의 2015년 11월 6일 신체검사 재검 당시 학력란에 4년제 졸업 예정 또는 대학 재학 중이 아니라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기입돼 있다. 병역처분 통보서는 ‘신체검사 사항’과 ‘병역처분 등’ 두 개로 구분돼 있다. ‘신체검사 사항’에는 신장, 체중, 안과, 이비인후과 등 건강 관련 내용이 적혀 있다. ‘병역처분 등’에는 신체등급 4급, 병역처분 사회복무요원(2015 1106), 학력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명기돼 있다. 정씨는 당시 경북대 전기공학부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다. 경북대 관계자는 “전기공학부는 4년제”라고 밝혔다. 6년제가 아닌 4년제에 재학 중이었고, 졸업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정씨가 지난 12일 병무청에서 직접 발급받은 ‘병적기록표’에도 학력란에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표기돼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4년제 24세, 6년제 26세 등 몇 년제 대학을 다니느냐에 따라 입영 연기 나이가 달라진다”면서 “6년제 대학을 다닐 땐 학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4년제보다 입영 연기 가능 일자가 2년 더 길어진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대학 측으로부터 재학 중인 사람들의 학적 명부를 일괄적으로 받는다. 신체검사 때 병무청에서 갖고 있는 학력과 본인이 기재한 학력이 다르면 해당 학교에 학적 조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서도 “(정 후보자 아들과 같은) 개별 사항에 대해선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 정씨는 삼수를 했다. 2010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하던 그해 11월 22일 2급 현역 판정을 받아 2011년 11월 22일 102보충대로 입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씨는 입영 해당 연도인 2011년 2월 2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일 변경 신청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정씨는 2012년 3월 경북대 IT대학 전자공학부에 입학했고, 2015년 11월 6일 병역 재검 때 외과 질환(척추협착증)을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정씨는 2016년 2월 대학 졸업 후 2017년도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시험에서 떨어졌고, 2018년도 경북대 의대 ‘지역인재 특별전형’에 합격했다. 2019년 2월 1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대구지방법원에서 복무하다 2020년 12월 16일 소집 해제됐다. ●병무청 “자료 발급 당시 학력 기재” 최 의원은 “후보자 아들은 6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역처분 통보서에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기록돼 있다”면서 “정 후보자 아들이 병역처분 통보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므로 사퇴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병무청의 착오 기입으로 6년제 대학 졸업으로 기재됐다”며 “입영 연기 기간의 산정 및 연기 여부 등 입영 결정에는 어떤 영향도 없었으며 후보자 아들이 명기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실제는 신검 때 기준 표기… 해명과 달라 병무청은 “병역처분 통보서의 학력 표시는 교육부와 시스템이 연계돼 자료 발급 당시의 학력이 기재되고 있다”면서 “후보자 아들의 경우 병역처분 통보서 발급 당시(2022년 4월)에 6년제 대학 재학 중이었으나 병무청 담당 직원이 졸업 상태가 돼야만 병역 의무 부과가 된다고 잘못 판단해 졸업으로 시스템에 입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기자와 지인 등이 이날 병무청 사이트에서 직접 본인의 병역처분 통보서와 병적기록표를 떼봤더니 신체검사를 받았던 당시 기준인 ‘4년제 대학 재학’으로 표기돼 있었다. 자료 발급 당시의 학력이 기재된다는 병무청의 해명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정모(31)씨의 2015년 병역 재검 서류에 학력이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신문 취재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정씨 관련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처분 통보서를 종합하면 정씨의 2015년 11월 6일 신체검사 재검 당시 학력란에 4년제 졸업 예정 또는 대학 재학 중이 아니라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기입돼 있다. 병역처분 통보서는 ‘신체검사 사항’과 ‘병역처분 등’ 두 개로 구분돼 있다. ‘신체검사 사항’에는 신장, 체중, 안과, 이비인후과 등 건강 관련 내용이 적혀 있다. ‘병역처분 등’에는 신체등급 4급, 병역처분 사회복무요원(20151106), 학력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명기돼 있다. 정씨는 당시 경북대 전기공학부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다. 경북대 관계자는 “전기공학부는 4년제”라고 밝혔다. 6년제가 아닌 4년제에 재학 중이었고, 졸업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정씨가 지난 12일 병무청에서 직접 발급받은 ‘병적기록표’에도 학력란에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표기돼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4년제 24세, 6년제 26세 등 몇 년제 대학을 다니냐에 따라 입영 연기 나이가 달라진다”면서 “6년제 대학을 다닐 땐 학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4년제보다 입영 연기 가능 일자가 2년 더 길어진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대학 측으로부터 재학 중인 사람들의 학적 명부를 일괄적으로 받는다. 신체검사 때 병무청에서 갖고 있는 학력과 본인이 기재한 학력이 다르면 해당 학교에 학적 조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서도 “(정 후보자 아들과 같은) 개별 사항에 대해선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 정씨는 삼수를 했다. 2010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하던 그해 11월 22일 2급 현역 판정을 받아 2011년 11월 22일 102보충대로 입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씨는 입영 해당 년도인 2011년 2월 2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일 변경 신청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정씨는 2012년 3월 경북대 IT대학 전자공학부에 입학했고, 2015년 11월 6일 병역 재검 때 외과 질환(척추협착증)을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정씨는 2016년 2월 대학 졸업 후 2017년도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시험에서 떨어졌고, 2018년도 경북대 의대 ‘지역인재 특별전형’에 합격했다. 2019년 2월 1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대구지방법원에서 복무했고, 2020년 12월 16일 소집 해제됐다. 최혜영 의원은 “후보자 아들은 6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역처분 통보서에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기록돼 있다”면서 “정 후보자 아들이 병역처분 통보서에 6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므로 사퇴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병무청의 착오 기입으로 6년제 대학 졸업으로 기재됐다”며 “입영 연기 기간의 산정 및 연기 여부 등 입영 결정에는 어떤 영향도 없었으며 후보자 아들이 명기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병상일지 등 입증 자료가 없더라도 병적기록표와 인우보증서 등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1일 군 복무 중 동상질환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병적 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데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 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A씨는 1964년 1월 군 작전훈련 및 진지 보수공사 도중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며 지난 2000년과 2020년 두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A씨가 군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는 입증 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의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적기록표상 A씨가 1964년 2월 공상으로 입원했고 같은 해 6월 퇴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군대에서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돼 군 제대 이후부터 정상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인우 보증서를 확보했다. 또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 동상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군 복무 중 동상을 입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2021년 10월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 일대에서 수습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가 조응성 하사로 확인됐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백마고지 전사자 병적기록 등 자료조사를 거쳐 딸 조영자씨를 찾아냈고, 유전자 분석으로 친자 관계를 최종 확인했다. 1928년 경북 의성 태생인 조 하사는 농사를 짓던 중 전쟁이 터지자 1952년 5월 아내와 두 딸을 남긴 채 제주도 제1훈련소로 입대했다. 9사단 30연대 소속이었던 조 하사는 1952년 10월 백마고지에서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방어하던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마고지 전투는 6·25전쟁 때 철원 일대 백마고지를 확보하고자 국군 9사단과 중공군이 12차례의 공방을 벌여 7차례나 고지 주인이 바뀐 접전이었다. 지난해 10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발굴 당시 고인의 유해는 개인호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발견됐다. 유해는 상반신만 수습됐는데, 탄약류를 비롯해 개인 소장품으로 추정되는 만년필, 반지, 숟가락 등 유품도 발굴됐다. 특히 철모와 머리뼈에서는 한눈에 봐도 전사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탄알 관통 흔적도 발견됐다. 딸 조씨는 아버지의 신원 확인 소식에 “어느 날 아버지가 오징어를 사오셔서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에게 이별을 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회고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고인을 위한 ‘호국영웅 귀환 행사’를 이날 인천에 있는 유족 자택에서 열었다. 국방부가 2000년 4월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시작한 이후 총 185명의 국군 전사자 신원이 확인됐다.

병적(兵籍·병역 기록) 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 참전유공자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참전 유공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는 병역 기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7일 참전 유공자에 대해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 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 병적 이상자는 병적 말소, 행방불명,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을 말한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아들인 A씨는 국가 유공자의 유해를 안장하는 호국원에 고인의 안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호국원은 고인의 병적이 6.25 전쟁 당시 ‘부대 미복귀, 전역 사유 미확인’으로 기록됐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병적 이상의 원인이 고인에게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고인이 전투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못한 것이 고인의 책임이라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1차 입대 이후 탈영 등의 기록이 없고 2차로 입대해 5년 남짓 복무한뒤 만기 전역한 사실도 참작했다. 이를 근거로 중앙행심위는 국가가 병적기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고인이 2차례 입대했을 가능성이 있고, 고인에게 병적 이상의 귀책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에 따른 청구인과 고인의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호국원장의 안정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권익위는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국가의 병적기록 관리의 엄중함을 확인한 사례”라면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적극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 195명 군 복무·47명 면제직계비속 면제율 7.5%제21대 국회의원의 군 복무 면제율이 일반 국민 면제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이들의 아들과 손자 면제율도 일반 국민 면제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병역에서만큼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병무청은 10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39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에서 여성 57명과 병적기록이 없는 1명(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을 제외한 242명 중 195명(80.6%)이 현역(140명) 또는 보충역(55명)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47명(19.4%)은 면제다. 21대 국회의원 병역 면제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24.1%)보다 4.7% 포인트 낮고, 20대 국회 병역면제율(16.5%)보다 2.9%포인트 높다. 일반 국민 면제율은 병역판정검사부터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연령까지의 최종 면제율을 산정한 것으로 19세 병역판정검사 때의 면제율과는 다르다. 면제된 국회의원 47명의 면제 사유는 28명(59.6%)이 수형, 18명(38.3%)이 질병, 1명(2.1%)이 분계선 병역 면제다. 분계선 병역 면제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 받는 면제 사유로,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상이다.21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26명 중 209명(92.5%)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계비속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3명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직계비속 면제율 7.5%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면제율 8.5%보다 1.0% 포인트 낮다. 직계비속 면제자 13명(76.4%)은 질병, 2명(11.8%)은 분계선 병역면제로 면제를 받았다. 분계선 병역면제자 2명은 태영호 의원의 아들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자진 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1999년부터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를 제도화했다”며 “병역이행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수형 전력…민주 김민석·이광재·정청래·이후삼·최인호·김종민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후보 등록자 155명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17%에 달하는 수치다. 정당 가운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군 면제자가 51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27일 마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총선 후보자의 병역신고 내역에 따르면 등록 후보 1118명 가운데 비대상자인 여성 후보 213명을 제외한 905명 가운데 155명이 군 면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군 면제자가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래통합당·국가혁명배당금당 각 28명, 정의당 12명, 민중당 8명, 민생당 6, 우리공화당 2명, 미래당·친박신당·한나라당 각 1명 순이었다. 무소속 군 면제자는 17명이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군 면제자들은 민주화운동 등에 따른 수형 전력으로 면제된 경우가 많았다. 민주당 김민석(서울 영등포갑)·이광재(강원 원주갑)·이후삼(충북 제천·단양)·정청래(서울 마포을)·최인호(부산 사하갑)·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후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김영배 디스크, 김병욱 두개골 결손, 추경호 폐결핵 면제통합 장진영·문희상 아들 무소속 문석균, 근시로 면제 질병과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후보들도 있었다. 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후보는 수핵탈출증(디스크)으로, 같은 당 김병욱(경기 성남 분당을) 후보는 두개골 결손으로 군에 가지 않았다. 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 후보의 경우 폐결핵으로 소집면제를 받았다. 통합당 장진영(서울 동작갑) 후보는 근시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인 무소속 문석균(경기 의정부갑) 후보도 근시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무소속 김종회(전북 김제·부안) 후보도 질병으로 군에 가지 않았다.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통합당 오세훈 후보는 육군 중위로 군 복무를 마쳤다. 이 밖에 북한에서 망명한 통합당 태영호(태구민·서울 강남갑) 후보는 ‘병적기록 없음’으로 분류됐고, 미래당 오태양(서울 광진을) 후보는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감생활을 했다. 여성 후보 213명 중에선 1명이 군 복무를 했다. 친박신당 도여정(서울 강남병) 후보는 1991∼2004년 육군(복무부대 국군창동병원·군사특기 간호)에서 복무한 뒤 대위로 전역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 판정 당시 시력검사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현역병 입대를 고의로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6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신탁은행(현 KEB하나은행)에 재직 중이던 1977년 군 신체검사에서 좌 0.04·우 0.04의 시력으로 중등도 근시 판정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고졸 학력과 중등도 근시 판정을 근거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보충역 처분을 받은 김 후보자는 1978년 3월 4일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국제대(현 서경대)에 입학했고, 같은 해 3월 11일 보충역으로 입대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태평2동사무소에 배치돼 14개월간의 의무 복무와 대학 공부를 병행했다. 그러나 5년 뒤 김 후보자가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국립경찰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시력이 현역병 입영 대상인 좌 0.3·우 0.2(교정시력 좌 0.9·우 0.8)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학에 다니기 위해 현역병보다는 보충역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당시 정밀한 기계에 의해 측정되지 않던 시력검사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공무원 신체검사 때의 시력검사는 시력검사표에 의한 일반적인 육안검사이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때의 시력검사는 군의관에 의한 정밀검사”라고 해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청년 시절 현역병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시력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6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77년 병역판정 당시 고졸 신분과 중등도 근시를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당시 시력검사 결과는 좌 0.04·우 0.04였다. 김 후보자는 이듬해인 1978년 3월 국제대학교(서경대학교 전신)에 입학했다. 같은 해 보충역으로 입대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태평2동사무소에 배치, 군 복무와 대학 학업을 병행했다. 그러나 5년 뒤 김 후보자가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현역병 입영 기준의 시력인 좌 0.3·우 0.2로 시력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고졸이었던 김 후보자가 지난 1977년 신체검사에서 이런 시력을 받았다면 현역병에 입대했을 것”이라며 현역병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후보자 차원에서는 대학에 다니기 위해 현역병보다 보충역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김 후보자가 당시 정밀한 기계에 의해 측정되지 않던 시력검사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인사청문요청서)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명동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국회사무처에 제출됐다. 당초 오는 15일 임명동의안을 보낼 계획이었지만 조속히 총리 인준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출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임명동의안에는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취지를 설명한 인사청문요청사유서와 이 후보자의 재산 내역, 본인과 자녀의 병적기록, 세금 체납, 범죄 경력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됐다. 이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땅(5억 2110만원)과 서초구 아파트(7억 7200만원) 등 본인과 배우자, 모친의 재산으로 모두 16억 7970만원을 신고했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는 순간부터 이 후보자는 법적인 후보자 지위를 갖는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접수되면 위원 정수 13인으로 이뤄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날 오전 전남도청에서 전남지사 퇴임식을 한 이 후보자는 14일 서울로 올라올 계획이다. 이어 15일에는 후보자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으로 출근할 계획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충북 영동군 영동읍 전선 지중화 공사장에서 30일 오전 11시 10분쯤 한국전쟁 전사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뼛조각과 군화, 실탄 등이 발견됐다. 공사장 관계자는 “굴착기로 땅을 파던 중 사람 뼈 등이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유해 등은 땅속 80㎝ 깊이에 묻혀 있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현장에서 대퇴부 뼈로 추정되는 유골 여러 점과 녹슬 실탄 100여발, 탄창, 수통, 군화 등을 발굴했다. 국방부와 경찰은 유류품 종류를 미뤄 한국전쟁 때 전사한 국군의 유해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당시 병적기록 등을 토대로 유해의 신원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유라의 남편이 공익근무 요원 신분으로 독일에서 신혼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정유라의 남편이 공익요원으로, 비자를 받아 독일에서 정유라와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늘 아래 비밀은 없다. 사실이면 천지가 경악할 일”이라며 “(정유라 남편의) 이름은 신주평씨인데, 병적기록과 출입국 기록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태 위원장은 “신주평씨의 병적 관련 기록과 공익요원 판정이 있은 사실에 대해 병무청에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또 5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다 텍사스 샌안토니오 미군기지에서 연수 중인 간호장교 조 모 대위와 관련 “지난주 조 대위와 함께 있으면서 밀착 동행했던 한국 남자 장교의 신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장교가 조 대위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며 감시·통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군기지 내 한국계 출신의 미군 사병이 제보한 내용인데, 그동안 안 보이던 이 남성 한국군이 조 대위가 (특파원) 인터뷰를 하기 전에 나타났다고 한다”며 조 대위의 14일 3차 청문회 증인채택을 거듭 요청했다. 조 대위 면담을 위해 현지에 다녀온 안 의원은 미군기지에 무단침입했다가 퇴거처분을 받았다는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와 관련해선 미군기지 안에서 미군 장교와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무단침입하고 불법퇴거를 당했다면 이 사진을 찍는 게 가능하겠냐”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16일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통화가 있었음을 증명할 자료 제출과 청와대 경호실의 관저 일지를 추가로 요청하며 청와대 현장방문을 제안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