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자 58명 중 41명이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4부작 기획 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성착취의 실상을 추적했다.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게임을 옮겨 다니며 아이들을 착취했고, 피해 학생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냐”는 시선까지 견뎌야 했다. 가해 수법은 빠르게 진화했지만, 학교의 예방 교육은 연 1~2시간에 머물러 있었다. 서울신문은 대책 마련 등을 추적 보도하는 차원에서 16개 전국 시·도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자 58명 전원에게 관련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아이들이 일상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의 역할이 범죄 차단의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58명에게 7개 항목을 질의했고, 1일 기준 41명이 응했다. 응답률은 70.7%다. 후보자들은 진보·보수 성향과 무관하게 성착취 관련 예방 교육 확대(40명), 피해 학생 지원 체계 강화(41명)에 폭넓게 공감하며 구체적 공약을 내놨다. 24시간 신고 채널 구축 등 신고 채널 다변화(38명), 피해 이후 치료·학업 병행이 가능한 병원형 위(Wee)센터 확대(34명)를 대안으로 제시한 후보도 다수였다. 도성훈 인천 교육감 후보는 “서울신문 기사를 읽으며 피해자의 마음을 중심으로 대책을 다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도가 후보의 정책 재검토로 직결된 대목이다. 후보자들은 현재 초등학교 연 1시간, 중·고등학교 연 2시간으로 의무화된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봤다. 이명수 충남 교육감 후보는 “하루가 다르게 교묘해지는 온라인 그루밍 등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관련 교육 확대를 약속했다. 후보자들은 연간 2시간에서 10시간까지 관련 교육 시간을 늘리겠다고 했다. 김진균 충북 교육감 후보는 “성착취 예방 교육을 초등 4시간, 중등 6시간, 고등학교 8시간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모든 후보자가 “온라인 그루밍, 인공지능(AI) 활용 딥페이크 등 신종 수법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박현숙 강원 교육감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별도로 개발해 신종 수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관호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초등 5시간, 중등 8시간, 고등학교 10시간으로 시간을 늘리고, 단순 강의형 교육이 아닌 사례 기반·역할극 등 참여형 교육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구광렬 울산 교육감 후보는 올해부터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 예산 편성과 운영 기관 공모로 이어지는 연도별 상세 일정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교육 확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방향은 엇갈렸다.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이미 학교의 안전 관련 의무 교육이 연 50시간을 넘는다”며 “시수를 늘리기보다 맞춤형으로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성광진 대전 교육감 후보도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용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 등 성 관련 교육은 일선 교사들의 의지만으로 강화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새로운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 정책과 예산 집행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시·도의회와 협력해 온라인 성착취 피해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약속도 잇따랐다. 한만중 서울 교육감 후보는 “피해 학생 비난 금지, 긴급 보호, 학습권 보장, 전문 기관 연계, 학교의 초기 대응 의무 등을 담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례 제·개정 외에도 담임교사·위클래스 상담교사 전문성 강화, 전문 기관과의 원스톱 연계 시스템 구축, 24시간 신고 채널 구축 등이 후보자들이 공통으로 언급한 대책이다. 임병구 인천 교육감 후보는 “24시간 익명 디지털 핫라인 가동과 위클래스 독립 공간 확보 등 시공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절망 속에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전혁 서울 교육감 후보는 24시간 익명 마음소통 챗봇과 변호사·심리상담사 초기 지원을 제시했다. 조용식 울산 교육감 후보는 신고부터 보호까지 이어지는 ‘SOS 원클릭 시스템’을, 김광수 제주 교육감 후보는 AI 기반 위험 조기 감지 시스템과 연동된 통합 플랫폼을 약속했다. 성착취 피해로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학생들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형 위(Wee)센터’ 확대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병원형 위센터가 없는 서울·대전 등의 후보들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근식 서울 교육감 후보는 “위센터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전문 심리 치유 특화 위탁 교육 기관인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들은 모두 교육청 내부 대책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던 사법부와 입법 공백에 맞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서울신문은 가해자의 온라인 접근을 차단하는 ‘디지털 거세’, 해외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보도한 바 있다. 교육감 후보자 다수는 이 대안을 정책 연대 과제로 받아 안았다. 임종식 경북 교육감 후보는 “국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입법 대책을 공식 제안하겠다”고 했고, 김영춘 충남 교육감 후보는 “입법권은 없지만 현장의 피해 사례와 데이터를 근거로 강력한 정책 연대자가 되겠다”고 답했다. 정승윤 부산 교육감 후보도 “교육청은 예방과 보호를 책임지고, 정부와 국회는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학생을 향한 시선을 바로잡겠다는 다짐도 나왔다. 천호성 전북 교육감 후보는 “신고부터 치유·일상 복귀까지 교육청이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피해는 학생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강숙영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성착취) 메시지는 화면 앞으로 도착하지만, 그 아이는 다음 날 교실에 앉아 있다”며 “온라인 성착취를 학교 밖의 일이라고 말하는 교육감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 교육감은 약 555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 교육과정 수립권을 쥐고 있다. 이들의 약속이 이행된다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력한 실행 의지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거용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명화 아하 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임기 초부터 명문화된 조례를 제정해야만 후보 시절 공약한 예산 집행, 예방 교육 시스템 마련 등이 구체화하고 실현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제 이행 여부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지금도 화면 너머에서 사냥당하고 있다. 본지가 4회에 걸쳐 추적한 온라인 성착취의 실상은 그것이었다. 남은 질문은 하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원의 양형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디지털 거세, 플랫폼 책임 강화,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성착취 교육 내실화도 정책 대안으로 거론된다. #SNS 이용제한 ‘디지털 거세’ 지금도 일부 가해자에게는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조처가 내려진다.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이 조치의 강도를 더 높여 가해자에 대한 ‘디지털 거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범행 현장인 온라인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현행 SNS 이용 제한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결정된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가해자 위주로 적용된다. 그 밖의 가해자들은 처벌 뒤에도 온라인을 자유롭게 드나든다. 천정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초범이라 해도 수법이나 죄질 등에 따라 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아예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특정 앱에 대한 사용 제한을 피해 또 다른 앱으로 옮겨가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도 많다”며 “온라인 접속을 관리·감독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전자발찌’도 효과적인 제재 방안으로 거론됐다. 가해자들이 SNS와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 익명 채팅앱을 옮겨 다니며 사냥하듯 아이들을 착취한다는 점에서 추적할 수 있는 꼬리표를 달자는 것이다. 가해자가 온라인에 접근할 수단을 차단하고 행적을 추적할 장치를 채워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책임 강화 방조. 플랫폼들이 온라인 성착취를 대하는 태도는 이 한 단어로 요약된다. 정혜원 경기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범죄가 이뤄지는 익명 채팅앱은 물론 SNS를 운영하는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착취 피해자를 대리하는 마태영 변호사는 “최소한 수사 과정에서는 자료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텔레그램·디스코드·X·라인 등 해외 플랫폼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는 사용자가 올린 불법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플랫폼들이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외면할 수 있는 근거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DSA는 플랫폼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방치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DSA와 유사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치유형 교육기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위(W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병원형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정서건강과 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곳에서는 성착취 피해를 포함해 학교폭력 등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수업 일수를 채우려고 무리해서 학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병원형 위센터는 2010년 처음 문을 연 뒤 올해 기준 전국 19곳이 운영 중이다. 남궁미 광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팀장은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래 놀던 애?” 편견 버려야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야?”, “몸뚱아리를 어떻게 놀렸길래”,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왜 만나니”와 같은 말과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 인식 전환과 함께 학교 울타리 안에서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한 성착취 교육도 내실 있게 병행돼야 한다.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그루밍 수법을 파헤쳐 알려주는 실전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진화하는 범죄와 달리 관련 교육은 여전히 매년 정해진 시간만 이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의무화된 교내 성교육 시간은 연간 15시간이지만,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초등학생 1시간, 중·고등학생은 2시간에 그친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범죄의 확대 정도를 고려하면, 공교육 틀 내에서 그루밍 수법이나 성착취에 당하지 않는 법,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다. 제도는 멈춰 서 있다. 그 사이로 아이들이 사라진다.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온라인 성착취 급증…“특단 대책 절실”“‘디지털 거세’, ‘온라인 전자발찌’ 필요”“학업·치료 병행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아이들은 지금도 화면 너머에서 사냥당하고 있다. 본지가 4회에 걸쳐 추적한 온라인 성착취의 실상은 그것이었다. 남은 질문은 하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원의 양형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디지털 거세, 플랫폼 책임 강화,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성착취 교육 내실화도 정책 대안으로 거론된다. ■디지털 거세 지금도 일부 가해자에게는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조처가 내려진다.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이 조치의 강도를 현재보다 더 높여 가해자에 대한 ‘디지털 거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범행 현장인 온라인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현행 SNS 이용 제한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결정된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가해자 위주로 적용된다. 그 밖의 가해자들은 처벌 뒤에도 온라인을 자유롭게 드나든다. 천정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초범이라 해도 수법이나 죄질 등에 따라 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아예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특정 앱에 대한 사용 제한을 피해 또 다른 앱으로 옮겨가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도 많다”며 “온라인 접속을 관리·감독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전자발찌’도 효과적인 제재 방안으로 거론됐다. 가해자들이 SNS와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 익명 채팅앱을 옮겨 다니며 사냥하듯 아이들을 착취한다는 점에서 추적할 수 있는 꼬리표를 달자는 것이다. 가해자가 온라인에 접근할 수단을 차단하고 행적을 추적할 장치를 채워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책임 강화 방조. 플랫폼들이 온라인 성착취를 대하는 태도는 이 한 단어로 요약된다. 정혜원 경기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범죄가 이뤄지는 익명 채팅앱은 물론 SNS를 운영하는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착취 피해자를 대리하는 마태영 변호사는 “최소한 수사 과정에서는 자료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텔레그램·디스코드·X·라인 등 해외 플랫폼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는 사용자가 올린 불법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플랫폼들이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외면할 수 있는 근거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DSA는 플랫폼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방치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DSA와 유사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치유형 교육기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위(W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병원형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정서건강과 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곳에서는 성착취 피해를 포함해 학교폭력 등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수업 일수를 채우려고 무리해서 학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병원형 위센터는 2010년 처음 문을 연 뒤 올해 기준 전국 19곳이 운영 중이다. 남궁미 광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팀장은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래 놀던 애 아니야?”라는 인식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야?”, “몸뚱아리를 어떻게 놀렸길래”,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왜 만나니”와 같은 말과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 인식 전환과 함께 학교 울타리 안에서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한 성착취 교육도 내실 있게 병행돼야 한다.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그루밍 수법을 파헤쳐 알려주는 실전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진화하는 범죄와 달리 관련 교육은 여전히 매년 정해진 시간만 이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의무화된 교내 성교육 시간은 연간 15시간이지만,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초등학생 1시간, 중·고등학생은 2시간에 그친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범죄의 확대 정도를 고려하면, 공교육 틀 내에서 그루밍 수법이나 성착취에 당하지 않는 법,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다. 제도는 멈춰 서 있다. 그 사이로 아이들이 사라진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취임 3년 만에 ‘최우수 등급’8억 2500만원 재정 지원금 확보학교-지역 신속 대응 체계 구축학생 마음건강도 꼼꼼히 챙겨임기 내 65개 공약 이행률 92.8% 임 교육감 “현장 소리 담을 것”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주관 ‘2025년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 2022년 당시 전국 최하위 교육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경기도교육청이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3년 만에 이뤄낸 ‘대역전극’이다. 교육부는 매년 국가시책 추진현황 평가를 시행하며 정부의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 과제, 국가시책에 따른 17개 시도교육청의 추진 성과를 살핀다. 올해에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함께학교 ▲교실혁명 ▲시도교육청 행·재정 운영 효율화의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 결과는 전체 21개 지표 통과율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부여하고, 모든 지표를 통과한 경우에만 최우’ 등급을 부여한다. 올해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은 21개 정량평가 지표를 ‘모두 통과(ALL PASS)’하는 완벽한 실적을 기록했다. 정성평가에서도 대표지표인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에서 경기도교육청 사례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평가 영역별로 선정된 우수사례는 우수사례집 발간, 카드 뉴스 및 리플렛 등을 제작돼 교육현장에 배포되고 각종 교육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교실혁명 등 4개 영역 중심 평가 최우수 등급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는 평가다.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디지털 역량 배양 ▲학력향상 지원을 비롯해 모두 11개 정량지표에서 전국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국가 교육 시스템 구축에 앞장섰음을 증명했다. 정량 지표 중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역량 배양’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다. 경기도에 과대·과밀 학교가 많고 소규모학교도 공존하는 어려운 교육 여건임에도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으로 학생 맞춤교육을 강화하고 학습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특별한 노력의 결과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1인 1 스마트 단말기 100% 보급 ▲초중고 모든 학교에 무선 액세스포인트(AP) 기가급 100% 구축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별 거점센터 38개 구축 ▲디지털교과서(AIDT) 신청 학교 중 인터넷 10G 학교 478교 구축을 통해 지역 여건과 소득 수준 차이에 따른 교육격차와 학습 기회 불균형이라는 교육적 한계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학력향상 지원 강화’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교수·학습 개선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2년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참여 학생 비율은 약 6.4%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99.5%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체계적인 진단 없이는, 기초학력 보장도 없다’는 도교육청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 성과를 거뒀다. 조기 진단을 통한 학습결손 파악이 학생 개별 맞춤 학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 고리라는 점에서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교육비 절감 사교육 경감 지표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교육청이 미통과하는 지표이고 특히 수도권 지역은 더욱 통과하기 어려운 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사교육 경감 노력을 지속해 지난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사교육 경감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공교육의 책무성을 확장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경기형 늘봄공유학교 운영으로 학생은 행복, 학부모는 안심, 학교 부담은 줄이며 동시에 사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하고 있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경기형 늘봄공유학교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늘봄과정을 전담하는 늘봄전담실을 기반으로 학교 및 학교 밖 모든 교육자원을 연결해 다양한 늘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경기도형 늘봄학교 체제를 말한다.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학생 99.5% 경기도교육청 정책자문위원장 경인교대 박주형 교수는 30일 “이와 같은 평가 결과는 단순한 지표 관리를 넘어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정성평가의 대표적 지표인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 분야에서도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양적 성과뿐만 아니라 학생 중심의 질적 성과까지 인정받았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형 마음건강 CCTV 프로젝트’는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Check)’하고 ‘케어(Care)’하며 전문기관과 연계한 ‘치유(Treat)’를 통해 학생 건강 역량 ‘비전(Vision)’을 제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마음성장 전략 정책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광범위한 지역’과 ‘전국 최다 학생 수’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2차 전문기관 연계율’을 2022년 45.8%에서 올해 82%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것은 매우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의 삼중 지원체계가 중심이 돼 ▲위클래스·위(Wee)센터 고도화 ▲병원형·가정형 위센터 확충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전문가 상담 연계 등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과 실천이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분석이다. ●자살 예방·심리 회복 지원 모범 사례로 이어 전국 최초 모델인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상담 서비스’와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확대 및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학생 자살예방 및 심리회복 지원의 ‘핵심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정량평가 최우수 교육청 선정으로 5억원, 정성평가 우수사례 선정에 따른 3억 2500만 원 등 모두 8억 2500만원의 재정 지원금(인센티브)을 확보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정책과 현장의 긴밀한 연계 ▲국가시책을 통한 경기교육 구체화 등 교육구성원과 함께 만드는 경기미래교육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적극 선도하며,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이번 평가 결과는 현장의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결실”이라며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으로서 오래된 교육의 틀을 허물고, 공교육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며,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미래교육으로 교육의 본질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교사·학생·학부모 함께 만든 결실 앞서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5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SA)’을 받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지난해 목표 달성률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걸쳐 실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임 교육감 취임 이후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최고 수준의 교사 수업 지원 ▲자율 기반의 새로운 교육 체제 구축 ▲학생·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미래지향적 교육행정 체계 구축 등 8대 정책 분야, 65개 공약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왔다. 현재 임기 내 공약 이행률은 92.8%를 기록한다. 임 교육감은 “공약은 도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며, 이를 충실히 이행해 인정받은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공약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4일 진행된 2025년도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Wee)센터의 상담 인력이 지역 규모와 상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상담 인력 확충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역 내 학생은 수만 명에 달하지만 위센터의 상담 건수나 병원형 위센터로 연계되는 사례는 불과 수십 건밖에 되지 않는다”며,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려고 2~3달씩 기다리는 것은 사실상 위기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 교육지원청 모두 위센터 상담사가 7~8명에 불과한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따라 교육지원청들도 상담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장은 “현장 수요에 비해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도교육청과 상담 인력 보강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상담사는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전문 인력”이라며 “병원형 위센터 연계 확대, 바우처 활용 강화, 상시 상담 인력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희 의원은 AI(인공지능) 교육 준비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AI 교육이 확대되고 있지만 전문교사는 사실상 없고, 대부분 단기 연수에 의존하고 있다”며, “2~4시간 연수나 1박 2일 과정으로는 알고리즘 윤리, 데이터 구조 등과 같은 핵심 내용을 가르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교육지원청들도 AI 전문교원 양성을 위한 연수 체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위기학생 지원도, AI 교육도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교육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는 실효적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은 2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구경북신공항 등 국비 확보 총력, 청년 월세 지원 재정 분담구조 개선, 병원형 위(Wee)센터 설치 및 도립의료원 협력, 교육청 기금 운용 이자수익 부실 등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주요 현안을 제기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먼저, 대구경북신공항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행정과 정치가 따로 움직인다면 사업은 좌초될 수밖에 없다”라며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행정·정치 공조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관련해 청년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면서 “경산시가 전국 5위 규모 지원을 기록했음에도 현행 분담구조 때문에 시 재정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와 중앙정부가 청년 인구와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분담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차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급증한 현실을 언급하며, 김천·안동·포항의료원에 병원형 위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교육청과 도청이 협력한다면 경북만의 선도적 정신건강 지원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며 학생뿐 아니라 도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한 설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약 1조 원 규모의 교육청 기금 운용 문제에 대해 “단독 입찰 구조 속에서 농협은행의 독점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금리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제2금고 도입과 평가항목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차 의원은 최근 대통령 주재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제기된 농협 독점 문제를 언급하며, “도교육청 금고 독점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공정한 경쟁 체계를 확립해 교육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도민과 학생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중·고등학생들을 상담, 치료, 교육하는 입원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제주에서 최초로 문을 열었다. 제주도교육청은 9일 오전 제주시 서광로 연강참병원 1층에서 병원형 위(Wee)센터인 ‘해봄위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해봄위센터’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중·고등학생에게 진단, 상담, 치료,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제주에서 최초로 문을 연 병원형 위센터로 지난달 1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해봄위센터’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입원 가능한 병원이 부족하거나 치료 과정 중 수업일수 부족으로 학업 중단이 발생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됐고 학생 맞춤형 회복과 학업 복귀를 지원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갖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도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거나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정원은 20명 이내이고 위탁 기간은 기본 3개월 이내로 필요시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전문의가 검사와 평가를 통해 입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입원 치료와 함께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서위기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사업’에 따라 외래 진료비는 최대 70만원, 입원 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봄위센터’에는 센터장, 부센터장, 상담실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행정담당자 등 총 7명이 근무하게 되며 이 중 상담실장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4명은 상근 인력으로 배치돼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과 일상생활 적응을 밀착 지원한다. 김광수 교육감은 “해봄위센터는 아이들에게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두번째 교실이 될 것”이라며 “이곳이 아이들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따뜻한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24일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본예산 대비 1,904억원(3.5%)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 5조 6445억원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 19억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며,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 질의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 (가칭)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지연에 대해,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특히 진입로의 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며, 대책을 당부했다. 권광택(안동) 위원은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에 많은 학교와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과 대비를 당부했다. 박채아(경산) 위원은 기숙사 학생들의 통학수단, 주말 급식 등에 실태조사나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해 교원 역량강화 연수,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정한석(칠곡) 위원은 졸업앨범비 증액 부분에 대해 시기적으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 예측, 예산편성 시기의 적정성 등을 당부했다. 조용진(김천) 위원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있어 계획수립부터 시설기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권익 신장을 당부했다. 차주식(경산) 위원은 가정형 위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가정형 위센터와 더불어 병원형 위센터를 경상북도와 협의해 추진할 것을 힘주어 말했다. 황두영(구미) 위원은 학교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식사비나 간식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등 잘못된 관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선수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추경 감액 예산만 1,429억원이나 되는 점은 사업계획을 근시안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국민의힘·경산)이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교육청의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대책은 ‘정책백화점’인데 막상 내용을 살펴보면 찍어내기 바쁜 ‘페이퍼 정책’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임종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청 학생생활과 심리적건강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보건장학관과 상담장학관을 배치go 유기적인 협조를 주문하고 ▲고위기 학생 지원을 위go 위(Wee)스쿨, 가정형 위(Wee)센터·병원형 위(Wee)센터 설치 검토 ▲전문상담교사 미배치학교 467곳에 대한 전문상담교사 배치 대책 ▲학생 1000명 이상인 학교에 상담교사를 2명 이상 배치 대책을 요구했다. 차 의원의 도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도내 자살 학생 수는 61명이며, 2023년(8월)에만 18명(11월 21일 현재 19명)의 자살 학생이 발생했다. 또한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해 자살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2023년 한해만 자살 위험이 큰 학생이 745명, 관심군까지 3330명인데 비해 최근 5년간 자살 학생 중 교육현장의 상담센터에서 상담한 사례는 26명에 불과했다. 실제 전문상담교사가 있는 학교는 914개교 중 447개교이며 나머지 467개 학교는 위(Wee)센터 상담교사가 순회상담을 하는 상황이다. 또한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의 전문 상담 인력은 153명으로 이들은 상담업무뿐만 아니라 20여 개 각종 위원회 등에 차출되어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학생의 심리적위기를 즉시 발견하고 조치해야 하는 인력이 다른 곳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학생정신건강 위기지원단’은 고작 6시간의 연수를 이수한 38명의 교장·교감과 위(Wee)센터의 전문상담교사 22명이 겸직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이다.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바로지원 365 신속대응팀’도 기존 교육청 인력을 재배치하는 수준으로 신속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생명사랑위기센터 또한 경북 전체 2곳에 불과하며, 청소년 자살예방인식도 검사(ASAP)를 통해 자살 고위기 학생을 찾아낸다는 것도 914개 학교 중 1개 학교만 실시하는 등 곳곳에서 졸속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 ‘고위기 학생 지원에 대한 정책’인 위(Wee) 스쿨, 가정형 위(Wee) 센터, 병원형 위(Wee) 센터 사업도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개 시도가 시행하지만, 경북은 어느 것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차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1년 반 동안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교 안전 정책에 대해 지속해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추진해왔다”라면서 “심리적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2022년 행정사무 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개선 대책을 요구했으나 교육 현장에는 변화가 없었고, 그 와중에 2023년에만 학생 자살이 19명이라는 사실을 접하고 현장이 바뀌기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컸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위원들이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하면 담당부서는 위원들과 실상을 공유하고 대책을 세우려는 자세보다 감추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론화가 필요했다”라며 도정질문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답변에서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최상위 전문조직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여러 부서에 분산된 보건담당 장학사, 보건직 공무원 상담 장학사 등으로 전문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장학관과 상담장학관 신설에 대해서는 “장학관 배치는 학교 폭력과 여러 업무 연계로 인해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으며, 위(Wee) 프로젝트 3차 기관에 대해서는 “대안학교를 전환하는 방향, 대구의 병원형 위센터를 함께 사용하는 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대책에 대해서는 “교사 정원은 행안부와 교육부가 정원을 배정하는만큼 어려움이 있다. 한 학교에 1명씩, 학생 1000명 이상 학교에 2명 이상 배치는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정원 요청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