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서 징집 대상자를 연행하던 군 징집관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선의 병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강제징집이 계속되는 가운데, 커질 대로 커진 반발심이 폭력 사태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징집관 향한 흉기 공격…동료 장교들도 부상우크라군 “단순 갈등 아닌 무장 저항” 규정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 서부작전사령부는 전날 징집관 한 명이 불심검문 중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유리 본다렌코라는 이름의 징병장교는 르비우 중심가 거리에서 징집 대상자인 남성을 연행하려다,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남성은 서류 제시를 거부하며 장교의 사타구니를 찌른 뒤, 현장에 있던 다른 징집관들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하거나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도주했다. 용의자를 추적한 우크라이나 경찰은 같은날 37세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사건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오해나 징집 사무소와의 갈등이 아닌 무장 저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일부의 실수가 계엄령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러시아발 가짜뉴스?”…우크라서도 현실로 인정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계엄령과 함께 전국적 총동원령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27~60세 남성은 모두 강제 징집 대상이 됐다. 초기만 해도 ‘결사항전’ 의지로 귀국까지 하는 남성이 대부분이었으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입대자는 감소했고, 징집 회피를 목적으로 한 신체검사 결과 조작 및 뇌물수수 등 병역비리가 만연하기 시작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3년 전국 24개 지역 병무청장을 전원 해임하고 각지의 모병사무소를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수를 뒀으나 뚜렷한 변화는 끌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군이 거리에서 남성을 납치하듯 강제 징집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며 사회 분위기는 갈수록 뒤숭숭해졌다. 악화하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징집 대상 연령을 기존 27세에서 25세로 낮추고, 18~24세 남성에게 무이자 주택담보대출 등 유인책을 제시하며 군에서 1년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매체까지 나서서 우크라이나의 강제 징집을 ‘인권 참사’로 지적하며 논란이 일었다. 우크라 강제 징집, 서방언론도 ‘인권 참사’ 지적성난 민심, 징집관 직접 겨냥…폭력 사태 난무실제로 현지에서는 징집관들이 길거리·상업시설·주거지에서 군 복무 대상자를 확보하는 일이 빈번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발 가짜뉴스로 치부했으나, 소셜미디어(SNS)에는 징집관이 버스 승객 중 한 남성을 강제로 하차시켜 끌고 가거나, 불심검문을 통해 남성을 연행해가는 장면이 다수 공유되기도 했다. 이처럼 전시 스트레스와 사회적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사소한 마찰이 대규모 폭력으로 번지는 사례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특히 징집관을 겨냥한 직접 범죄가 눈에 띈다. 징집관은 대체로 현역 복귀가 어려운 부상병·전선 복무 경험자들로 구성된다. 전선을 지키다 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로 옮겨온 이들은 그러나 폭력의 표적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부닥쳤다. 지난 10월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의 한 도매시장에서는 주민들이 징집관을 집단으로 공격했으며, 비슷한 시기 폴타바에서는 한 남성이 총기를 발사해 징집관 2명이 다쳤다. 전쟁 5년 차…우크라 동원 갈등 악화일로 전망 내년이면 5년 차를 맞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첨예한 대립 속에 끝내 종결되지 않고 이어질 경우, 동원 문제를 둘러싼 우크라이나 사회 갈등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장기전 피로 누적과 전선 병력난, 민간 남성의 참전 기피 증가, 인권을 무시한 강제징집, 그에 대한 반발이 맞물린 악순환만 반복될 공산이 크다. 현지에서는 이번 르비우 사건이 전시 동원 체계와 사회적 반발 사이의 구조적 균열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래퍼 MC몽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심경을 전하며 한 달 전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MC몽은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상처가 난 손목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사진을 보면 얼마나 큰 논란이 될지, 그리고 얼마나 내 가족과 팬들이 피눈물을 흘릴지 죄송하다. 이 일은 한 달 전 일어났다”고 적었다. 이어 “자살 시도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 눈물이 통제되지 않았다”며 “경찰관 한 분이 ‘몽이씨, 나 오늘도 그대 음악 들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울컥 쏟아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MC몽은 “돈도 음악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서 다 잃은 느낌에 죽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느낀 건 후회뿐이었다”며 “강남을 벗어나 행복해지고 싶어 이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 “당신들은 저를 어디까지 아십니까. 마지막 방송이 17년 전입니다. 아직도 ‘1박 2일’을 외치던 야생원숭이로 보이십니까”라며 “진심으로 병역비리가 아니라 싸웠다”고 호소했다. 그는 “자살 시도를 하려는 순간이 내 인생 통틀어 가장 ○○ 같은 짓이었다. 삶은 소중하며, 다시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젠 강하게 열심히 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MC몽은 같은 날 병역 관련 논란 재소환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그는 “후방 십자인대 손상과 목·허리디스크만으로도 군 면제 대상이었다”고 주장하며 “병역비리 혐의에 대해 1·2심과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제 ‘병역비리자’라는 표현에는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집 내부 히틀러 초상화 논란에 대해서는 “이 그림은 옥승철 작가의 초기 작품으로, 수염 부분을 빨대로 색을 표현해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누군가의 피를 빨아먹는 야만을 담은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품이란 애초에 비난과 비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품도 있다. 그걸 즐기는 애호가도 있다”면서 “숭배가 목적이 아니다. 예술을 모르니 글 부터 무식하게 쓰면 다 인줄 아는. 누군가의 목적을 모르니 당신들의 글은 너무 잔인하게도 마음대로 목적부터 만들고 글을 쓰나 보다”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저 히틀러 싫어한다. 전쟁을 일으킨 모든 이들을 싫어한다”고 강조했다. MC몽은 2010년 병역기피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고의 발치에 따른 병역기피 혐의는 1·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통한 입영 연기 혐의(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MC몽은 2023년 레이블 ‘원헌드레드(Onehundred)’를 공동 설립해 프로듀서로 활동했으나, 올해 들어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운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 아돌프 히틀러(1889-1945)를 연상케 하는 그림을 집 안에 걸어뒀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46·본명 신동현)이 “애초에 비난과 비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MC몽은 11일 소셜미디어(SNS)에서 해당 작품이 “옥승철 작가의 초기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물의) 수염 부분을 빨대로 표현해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 누군가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의 야만을 표현한 것”이라며 “작품은 작품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MC몽이 이 작품의 작가라고 설명한 옥승철(37)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전시 활동을 벌이는 화가로, 미술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독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앞서 이날 MC몽은 자택으로 추정되는 곳의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았다. 인류 최악의 학살을 자행한 히틀러의 얼굴 그림을 집 안에 걸어두고 이를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게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MC몽은 “예전부터 걸려 있었고 과거 사진에서도 여러 차례 보였던 작품이 왜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며 “숭배가 아니라 비난과 비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품도 있고, 그걸 즐기는 애호가도 있다”고 해명했다. MC몽은 또 “누군가의 목적과 예술을 모르니 글부터 쓰면 다인 줄 아는 당신들은 너무나 잔인하게도 마음대로 목적부터 만들고 글을 쓰는 것 같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저 히틀러 싫어한다. 너무 너무 너무.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이들을 싫어한다”고 연신 강조했다. ‘병역 논란’ 언급에 “무죄 받아…선처 없을 것”MC몽은 해당 논란과 함께 자신의 과거 병역 기피 논란이 언급된 점에 대해서도 불편한 감정을 쏟아냈다. 그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병역 비리 관련 재판에서 1심, 2심, 대법원(상고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제부터 어떤 언론이든, 방송이든, 댓글이든 ‘병역 비리’란 말을 쓰면 법에 따라 선처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MC몽은 2010년 병역을 회피하고자 치아를 뽑은(병역법 위반) 혐의, 고의로 입영을 연기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MC몽의 말대로 당시 1심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치과의사의 권고에 따라 치아를 뽑은 것으로 보여 병역면제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고, 이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유지됐다.

‘대만 첫사랑’으로 불리던 배우 왕다루(34·왕대륙)를 시작으로 ‘원조 첫사랑’ 격인 배우 천보린(42·진백림)까지 정상급 연예인들이 병역 기피 혐의로 대거 적발된 대만에서 “한국을 보고 배우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자국보다 의무 복무 기간이 훨씬 긴데도 연예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오히려 이미지 개선의 발판으로 여기며 성실히 임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세계 최고의 팝스타’인 방탄소년단(BTS)도 군대를 다녀왔다며 자국의 병역 비리 연예인들에게 화살을 퍼붓고 있다. 22일 싼리신문 등에 따르면 신베이시 경찰은 전날 천보린과 배우 슈제카이(42), 그룹 ‘에너지’ 멤버 슈하오(44), 그룹 ‘롤리팝’ 멤버 샤오제(39)를 병역 기피 혐의로 체포해 수사했다. 이어 해외에 체류하던 ‘에너지’ 멤버 쿤다(42)는 이날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당국은 지난 2월 왕다루의 병역 기피 혐의를 포착하고 브로커 천모 씨와 함께 체포했다. 이어 지난 5월 또 한 차례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펼쳐 연예인 9명과 브로커 등 공범들을 추가 적발하고 총 28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날과 이날 체포된 연예인 5명도 천씨 일당에게 돈을 건네고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대만 첫사랑’ 왕대륙·진백림 등 체포천씨 일당은 연예인들에게 적게는 10만 대만달러(약 460만원)에서 많게는 50만 대만달러(약 2300만원)를 받고 허위 의료증명서를 발급해 상비역(현역)에서 체대역(대체복무) 또는 병역 면제 판정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불과 며칠 전까지 무대에 서고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던 정상급 연예인들이 수갑을 찬 채 체포되는 모습에 팬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와 동시에 대만 언론과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한국 연예인들의 병역 의무를 조명하는 기사와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 민시신문 등 대만 언론은 한 한국 여행 관련 인플루언서의 글을 인용해 “대만 연예인들은 군복무 기간을 낭비라고 여기지만, 한국 연예인들은 ‘성실함과 책임감’의 지표로 여긴다”라고 전했다. 징병제가 유지되는 대만의 의무 복무 기간은 1년이지만 한국은 육군은 18개월, 공군의 경우 21개월 복무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 연예인들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사회에 대한 경험을 쌓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여기며, 심지어 군대에서 이룬 성과나 미담으로 호감을 얻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서 연예인의 병역 기피가 금기로 여겨지게 된 계기 중 하나로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를 소개하기도 했다. 대만 언론들은 “스티브 유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뒤 현재까지 한국으로의 입국이 금지됐다”면서 “병역 기피 연예인은 한국 연예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대 1년이 낭비? 한국은 2년…기꺼이 간다”그룹 투피엠(2PM) 멤버 겸 배우 옥택연이 미국 영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여러 차례 받은 끝에 현역 판정을 받고 육군으로 복무한 점, 배우 현빈이 한창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돌연 해병대에 입대한 사실 등도 재조명되고 있다. 또한 방탄소년단이 전세계적인 인기를 누리자 정치권에서 방탄소년단의 군 면제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폈지만 멤버들이 군에 입대해 이같은 논란을 일축했다는 사실도 언급되고 있다. 한편 전날 체포돼 수사를 받은 천보린 등 4명은 인터뷰와 성명 등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들은 조사를 마친 뒤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천보린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취재진에 “왕다루가 체포된 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찰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면서 자신이 10만 대만달러(약 465만원)를 브로커에게 건네고 ‘고혈압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어릴 때 했던 터무니없는 선택에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천보린은 2002년 구이룬메이(계륜미)와 호흡을 맞춘 영화 ‘남색대문’으로 신인 시절부터 스타로 떠올랐다. 2011년 드라마 ‘아가능불회애니’에서 사려 깊고 따뜻한 주인공 ‘리따런’ 역을 맡아 대만을 넘어 한국, 일본에서도 알려졌고, 이후 한국에 진출해 한중 합작 영화 ‘나쁜 놈은 죽는다’(2016)와 영화 ‘목숨 건 연애’(2016), MBC 드라마 ‘몬스터’(2016)에 출연했다. 슈제카이는 2003년 데뷔해 ‘장난스런 키스’, ‘절대그이’ 등 수십 편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해왔다. 슈웨이와 쿤다가 속한 에너지는 2000년대를 풍미한 1세대 아이돌 그룹으로, 최근 재결합해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대만 첫사랑’이라 불리며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았던 배우 왕다루(34·왕대륙)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병역비리가 대거 적발된 대만에서 또 다시 병역비리에 연루된 연예인들이 적발됐다. 이중에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국내 팬들에게도 알려진 유명 배우도 포함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21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신베이시 경찰은 21일 오전 배우 천보린(42·진백림)과 슈제카이(42), 그룹 ‘에너지’ 멤버 장슈웨이 등 연예인 5명을 병역 기피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수사당국은 지난 2월 왕다루의 병역 기피 혐의를 포착하고 왕다루의 병역 기피를 도운 브로커 천모 씨와 함께 체포했다. 이어 지난 5월 또 한 차례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펼쳐 연예인 9명과 브로커 등 공범들을 추가 적발하고 총 28명을 재판에 넘겼다. 왕다루 등 연예인 10명 이어 또 5명 체포이날 체포된 연예인들도 천씨에게 돈을 건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는다. 자유시보에 따르면 천씨 일당은 연예인들에게 적게는 10만 대만달러(약 460만원)에서 많게는 50만 대만달러(약 2300만원)를 받고 허위 의료증명서를 발급했다. 천씨 일당은 혈압을 측정할 때 숨을 참아 정확한 혈압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마련한 혈압기로 혈압을 측정하게 해 ‘중증 고혈압’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돈을 건넨 연예인들이 상비역(현역)에서 체대역(대체복무) 또는 병역 면제 판정을 받게 했다. 이날 적발된 연예인들은 지난 20여년간 왕성하게 활동해온 정상급 연예인이어서 파장이 크다. 천보린은 2002년 영화 ‘남색대문’으로 평단의 호평을 끌어내며 신인 시절부터 스타로 떠올랐다. 천보린과 구이룬메이(계륜미)의 풋풋한 신인 시절을 엿볼 수 있는 ‘남색대문’은 국내에서도 대만 청춘 영화의 정수로 꼽힌다. 그는 2011년 드라마 ‘아가능불회애니’에서 사려 깊고 따뜻한 주인공 ‘리따런’ 역을 맡아 각종 시상식을 휩쓸고 한국, 일본에서도 적지 않은 사랑을 받았다.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에 진출해 한중 합작 영화 ‘나쁜 놈은 죽는다’(2016)에서 손예진과 호흡을 맞췄고, 영화 ‘목숨 건 연애’(2016)에서 하지원, 천정명과 주연을 맡는가 하면 MBC 드라마 ‘몬스터’(2016)에 특별출연했다. 1983년생인 그는 천식과 혈압 문제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대만 ‘원조 첫사랑’…韓 진출해 영화 출연슈제카이는 2003년 데뷔해 ‘장난스런 키스’, ‘절대그이’ 등 수십 편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해왔다. 다만 병역을 미루다 결혼 후 자녀가 태어난 뒤 뒤늦게 체대역으로 복무했고, 자녀의 출산 및 배우자의 임신을 이유로 조기 전역해 병역 기피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장슈웨이는 2000년대를 풍미한 1세대 아이돌 그룹 ‘에너지’ 멤버로, 최근 재결합해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한편 왕다루는 천씨에게 360만 대만달러(약 1억 6000만원)를 건네 심장질환이 있다는 허위 의료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버 택시를 이용하다 기사에게 불만을 품고 폭행을 사주하고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은 그는 현재 타이베이 시정부에서 체대역으로 복무 중이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할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특별검사가 13일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23년 전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도 ‘이 사건을 덮어달라’는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껏 진행했다”며 “이번 사건 역시 동일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어떠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특검은 1990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2013년까지 22년간 복무하며 한미연합사 법무실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군 검찰 출신 인물이다. 재직 당시 병역비리 수사 과정에서 상급자의 수사 외압 의혹을 직접 폭로해 주목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2일) 채 상병 특검을 비롯해 ‘3대 특검’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들을 지명했다.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66·14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각각 지명됐다.

대만의 ‘미녀 첼리스트’로 잘 알려진 배우 오우양나나(24)가 대만 정부로부터 “중국 당국과 협력해 ‘무력 통일’을 지지하는 연예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만 정부는 소셜미디어(SNS)에서 ‘친중’ 행보를 이어가는 연예인 2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인데, ‘대만 첫사랑’으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배우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만 정부의 중국 담당 부처인 대륙위원회는 지난 14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일부 연예인들이 소셜미디어(SNS)에 양안 관계에 대해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들 연예인을 및 소속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륙위는 “이같은 행위가 중국 당국 및 언론의 요구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들이 중국 공산당 및 정부, 군과 협력한 것이 드러날 경우 ‘양안인민관계조례’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의 ‘양안 조례’ 제33조의1은 대만 국민은 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 공산당 및 정부, 군과 어떠한 형태의 협력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웨이보에 ‘무력 통일’ 지지 게시물, 중국 배후”대륙위는 조사 대상 연예인이 20명이 넘는다며 중요한 조사 대상 연예인으로 첼리스트 겸 배우 오우양나나를 언급했다. 2000년생인 오우양나나는 미국 버클리 음악대학을 졸업한 뒤 주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만 타이베이 태생이지만 본적이 중국 장시성 지안시로,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나는 중국인”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공식 성명을 내고 “나는 지금껏 굳건하게 나를 중국인으로 여겨왔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홍콩에서 ‘범죄인 본토 인도법’ 반대 시위가 발생하자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는 홍콩 경찰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을 비롯해 ‘신중국 건국 70주년’, ‘신장 위구르자치구 면화 생산 지지’, ‘대만 통일’ 등 여러 사안마다 중국 당국을 대변하는 게시물을 꾸준히 올리고 각종 인터뷰를 통해 중국 당국을 지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만 정부가 오우양나나를 정조준하자 중국에서도 견제구를 던졌다. 중국 공산당의 청년조직인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공청단)은 지난 16일 공식 웨이보에 “오우양나나, 두려워하지 마라. 14억 중국인이 지지한다”는 글을 올려 대만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온라인에서는 한때 “대만 당국이 오우양나나의 국적을 박탈했다”는 글이 확산됐고, 이에 대륙위가 “가짜뉴스”라며 진화에 나섰다. “나는 중국인…홍콩 경찰·신장 면화 지지”대륙위는 조사 대상 연예인의 명단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간의 행보를 비춰봤을 때 한국에서도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배우들을 비롯해 정상급 연예인들이 대거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언론에서는 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에서 주인공 ‘션자이’를 맡아 한국에도 잘 알려진 배우 천옌시(진연희)와 ‘나의 소녀시대’의 주연으로 인기몰이를 했지만 현재는 병역비리 및 폭행사주 등으로 퇴출 수순에 내몰린 배우 왕다루(왕대륙)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또 가수 겸 배우 양청린과 왕신링, 장샤오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허우페이천, 오우양나나의 여동생 오우양디디 등 유명 연예인들이 거론된다. 이들은 지난 5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하며 민주진보당의 3연임이 시작되자 일제히 자신의 웨이보에 붉은 글씨로 쓴 ‘통일(統一)’ 글자 위에 중국 오성홍기를 꽂은 그림과 함께 “대만은 지금까지 국가가 아니었으며 영원히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대만 독립(台獨)은 죽음의 길이며, 중국은 끝내 완전한 통일을 실현할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중국 관영 중국중앙통신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들은 중국중앙통신의 게시물을 공유한 데 그치지 않고 “대만은 반드시 조국(중국)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글귀를 덧붙였다. 이들 연예인 중 상당수는 ‘홍콩 경찰 지지’, ‘신장 면화 지지’,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 지지’ 등의 게시물도 공유한 바 있다. 대만 팬들은 그간 중국에서 활동하는 자국 연예인들의 ‘친중’ 행위에 “어쩔 수 없다”며 방관적인 시선을 보냈지만, 최근 양안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연예인들이 노골적으로 친중 행위를 이어가자 이에 대한 여론도 점차 악화되고 있다. 대륙위는 이들 연예인들이 웨이보에 ‘친중’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가 중국 당국 및 언론의 요구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대륙위 관계자는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은 존중하지만, 중국은 종종 당국이 직접 또는 언론을 통해 이들에게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중국의 국경절이나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날, 중국이 군사훈련을 하는 날 연예인들이 중국 관영 언론의 입장을 집단적으로 SNS에 올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 시장에서 영향력과 인지도를 쌓은 이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며 자국을 위협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이들이 중국의 군사 훈련과 무력 통일을 지지할 경우 ‘레드라인’으로 간주할 것이며, 중국 공산당 및 중국 군과 협력한 것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상은 단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을 넘어 차기 대권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재명 일극체제’, ‘이재명 사당화’라는 말이 당연시되는 민주당이라지만, 이번엔 그야말로 화룡점정을 찍었다. ‘이재명 팔이’(명팔이) 척결을 주장했던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강성 지지층에 외면당해 선두권에서 6위로 떨어져 탈락했다. 6위였던 전현희 후보는 “김건희 살인자” 발언으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 2위로 올라섰다. 나머지 최고위원 후보들도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하며 충성을 맹세했다.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전당대회로 ‘이재명 대세론’이 한층 굳어진 듯하다. 이런 기세가 계속될 수 있을까. 대세론 하면 떠오르는 이가 바로 ‘대쪽’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다.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이었던 신한국당에는 이회창을 포함한 ‘9룡’이 있었다. 그해 7월 이회창이 2300표 차로 이인제를 꺾고 최종 후보로 선출된 뒤 이회창 대세론이 확산한다. 하지만 이회창의 두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50%대였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고, 이인제가 후보교체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인제는 탈당해 국민신당을 창당한다. 보수 지지표가 갈리면서 이회창은 DJP 연합에 성공한 김대중 후보에게 패하고 말았다. 2002년에도 이회창 대세론이 굳건했으나, 대세론에 안주한 나머지 바닥민심을 등에 업고 돌풍을 일으킨 노무현 후보에게 밀려 두 번 연속 고배를 마셨다. 차기 대권주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이재명의 대세론도 당장 흔들릴 것 같진 않다. 강성 친명(친이재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당 주류로 부상했고 당 지도부도 친명 일색으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강성 지지층의 맹목적 지원사격 덕분이다. 하지만 이재명의 대권가도엔 넘어야 할 장애물이 산적해 있다. 4건의 재판 중 당장 10월에 있을 2건(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아성은 흔들릴 수 있다. 이회창의 경우 ‘병풍’으로 지지율이 흔들리자 이인제의 후보교체론이 불거졌다. 8·15 광복절에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비명(비이재명)계의 위축 속에서 당장은 구심점이 되거나 힘을 쓰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의 실형 선고가 현실화한다면 양상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 이재명에게 따라붙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수식어의 원조도 이회창이다. 법관 집안 출신으로 금수저인 이회창과 달리 이재명은 가난한 소년공 출신이다. 그러나 대선 출마에서 고배를 마신 뒤 행보는 놀라울 정도로 이회창과 닮았다. 이회창은 1997년 첫 번째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8개월 만에 한나라당 총재로 컴백해 16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고, 2000년 5월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총재직을 연임한다. 문제는 대통령이 다 된 듯한 오만한 태도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전국 광역단체장 회의에 자당 출신 단체장들을 불참시켜 ‘반쪽’ 회의로 만들고 청와대 영수회담에서도 고압적 자세로 일관했다. 이회창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도 여권에서 이탈해 DJP 연합을 깨뜨린 김종필 자민련 총재에게 “숙이고 들어오라”는 식으로 거만하게 굴었다고 한다. 결국 김종필은 이회창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중립으로 돌아섰고 이회창은 두 번째 대선에서도 패한다. 이재명 역시 총선 뒤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며 지지층만 바라보며 탄핵안과 특검법 폭주로 일관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 만에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을 발의했다.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압박도 이어 가고 있다. 여야 협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에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대표의 책임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일극체제를 완성한 그가 거야 독주를 이어 간다면 민심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1997년과 2002년 모두 이회창 대세론이 팽배했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은 각각 DJP 연합과 정몽준과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대선에서 승리했다. 대세론을 등에 업은 이재명도 이회창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아니면 관용과 포용의 정치를 펼친 김대중과 노무현의 길을 갈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 황비웅 논설위원

앞으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금지 기간이 아닌 때에는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선거법에 없던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신규 규제로 유권자들이 오인할 딥페이크를 활용한 여론조작 행위를 응징하겠다니 환영할 일이다.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AI 기술은 공정 선거의 최대 적이나 다름없다. 최근 빅테크의 AI 챗봇이 제공하는 선거 관련 정보의 30%가 엉터리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퇴한 미국 대선 후보를 유력 후보로 제시하는 등 사실을 왜곡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구글은 내년부터 선거 관련 질문에 대한 자사의 AI 답변을 검증된 후보자, 투표방법, 장소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여론조작을 막으려면 신속한 수사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가짜와 진짜 구분은 힘들어지고 그만큼 돈벌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딥페이크 조작에 나설 사람들도 늘 것이다.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나온 이회창 후보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은 조작된 것으로 최종 판명 났지만 이 후보 낙선이라는 선거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내년 총선에서는 이런 여론조작이 더욱 고도화, 다각화할 가능성이 높다. 대응 속도가 관건인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 수사당국은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서두르기 바란다.

병무청은 국방부 소속의 외청으로서 1970년 8월 20일 문을 열었다. 정확한 병역자원 관리와 정밀한 병역처분으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최적의 자원을 제때, 올바른 곳에 충원함으로써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게 주요 임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이 중요한 만큼 그간 병역비리 근절에도 힘써 왔다. 또 병무청은 병역 업무를 다루는 만큼 보수적일 것 같지만 인터넷을 통해 자율적으로 입영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개혁적인 면모도 보여 왔다. 병무청은 청년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데 있어 ‘든든한 안내자’라고 할 수 있다.이기식 병무청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병무청장으로 해군 장성 출신이다.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리더로서 부드럽고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다. 다만 현안 처리에 있어서는 원칙주의자이자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 부임 후 청년들이 병역을 이행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권익은 최대로 높이는 것에 역점을 두고 ‘병무정책 기본계획 2327’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종호 차장은 이른 나이인 25세에 행정고시 33회에 합격했다. 본청과 지방청의 주요 보직인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사회복무국장, 서울·경인지방병무청장 등을 역임해 병무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특히 병역자원국장 재임 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토록 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소탈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명석한 판단력으로 회의 진행 시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한다. 홍승미 기획조정관은 늘 ‘최초’가 따라붙는다. 1970년 병무청 개청 이후 최초로 2010년 여성 대변인을 지냈고 2015년에는 여성 최초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후 같은 해 여성 최초 지방청장에 부임했다. 정책총괄, 예산, 대국회 업무를 책임지는 핵심 보직인 기획조정관에 여성이 임명된 것도 처음이다. 조직 내에서 ‘여장부’로 불리지만 여성만이 가진 섬세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이 돋보인다. 병역진로설계서비스 같은 청년을 위한 병무정책 디자인에 선봉장 역할을 했다. 임재하 병역자원국장은 본부 4개국 중 3개국의 국장과 지방청 3곳의 청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쳐 병무행정에 능통하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엔 검찰과 함께 3개월간의 병역비리 합동수사를 통해 병역면탈 사범 137명을 재판에 넘기고 범죄수익 16억원을 추징 보전하는 데 일조했다. 서울지방병무청장 재임 시절 코로나19로 지친 직원들을 위해 청사 내에 벚꽃길을 조성하기도 했다. 장헌서 입영동원국장은 전국의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병무행정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동원예비군 수송로에 직접 나가 전시 동원예비군이 군용철도를 이용해 입영이 가능하도록 수송 체계를 개선한 게 일례다. 또 병역의무자의 불편사항을 직접 귀담아듣고 개인별 맞춤형으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기여했다. 이런 성과는 대구경북지방청, 경인지방청 등 5개 지방청장을 거치면서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이다. 최구기 사회복무국장은 35년간 병무행정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으로 상황 대처 능력이 탁월하다. 코로나19 시절 당시 병역판정검사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사진 촬영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제정·시행해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또 병역판정검사 과장 시절에는 ‘입영 전 판정검사’ 법안을 마련했다. 김인환 기획재정담당관은 병무행정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지식에도 능통한 박학다식한 학자 스타일로 꼼꼼하고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적극행정에도 앞장서 병역판정검사과장 재직 때 제주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불편 사항을 지나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해 ‘화상연결 문진제도’를 최초 도입했다. 대구에 있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화상 문진을 통해 신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재천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병역판정검사 분야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임자로 평가된다. 병역판정검사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국회 소통 및 각종 사업 추진, 예산 확보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다. 경인지방청 병역판정관으로 근무해 현장 업무에도 능통하다. 타고난 유머 감각과 소탈한 성격으로 조직 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오재덕 현역입영과장은 기획재정담당관 시절 정부 방역 정책 및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병무행정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위기 대응 조직을 편성 운영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 ‘병역의무자 여비 맞춤형 자동 산정 시스템 구축’에 기여했다. 임준모 사회복무정책과장은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희망 시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마련했다.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30·김원식)와 나플라(31·최석배)가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 1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플라는 서초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씨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4월 11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라비는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몸담았던 그룹 빅스에서도 탈퇴했다. 재판부는 “라비는 치밀하게 계획해 뇌전증을 연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다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병역 판정 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을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해 연기했고 서초구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마약 사건으로 재판받던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플라가 5개월 이상 구금되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정신과 우울증으로 실제 4급 판정을 받고 미국에서 자라면서 병역의무에 두려움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라비와 나플라는 지난 4월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라비는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면서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사죄한다”고 했다. 나플라도 같은 날 “입대해서 활동이 중단될 경우 어렵게 쌓은 인기가 모두 사라져버릴까 봐 너무 두려웠다”며 “단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반드시 제게 주어진 병역 기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떳떳이 한국 국민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나플라의 출근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도 이뤄졌다.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지도관 A씨,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팀장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가담한 서초구청 실무 공무원 3명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우울증 악화·가짜 뇌전증’ 통한 병역비리“나플라, 마약 재판 중 저질러 죄질 나빠” 병역 면탈과 병무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31·본명 최석배)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재판에서 라비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뇌전증을 연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병역 판정 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라비와 나플라는 각각 가짜 뇌전증(간질)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하고 우울증 악화를 가장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고, 이후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가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38)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 아들 박씨는 다시 증인으로 소환됐으며, 신체검증도 재차 받을 예정이다. 12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다음달 11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었던 양승오 박사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 박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던 박씨는 귀국해 현재 한국에 머무르고 있으며, 검찰에 재판 출석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20년 10월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 측이 신청한 박씨의 신체검증 절차도 논의했다. 재판부는 검증기일을 정해 피고인 측 요구대로 병원에서 박씨의 척추와 흉곽 및 골반, 치아 등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했다. 이는 박씨가 2011년 병무청에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을 때 한 검사와 동일한 것이다. 재판부 논의에 앞서 피고인들은 박씨가 이른바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며 검증기일 때 자신들도 병원 촬영실 내부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 검사를 막기 위해 ‘마커’(표식)를 박씨에게 직접 붙이겠다고도 했다. 피고인 측은 “저희는 대국민 공개 검증이라는 이름 하에 현장에서 조작된 것을 목도했고 엄청난 속임수를 당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본인확인용 마커를 제3자가 붙이도록 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피고인들이 계속 항의하자 재판부는 “의문 제기는 좋지만 헌법에 따라 진행하는 재판 신체 감정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허위 검증은 없을 것으로, 더 이상 언급하는 법정 모독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병원을 선정한 뒤 검증기일 일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양 박사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한 뒤 재검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의혹은 박씨가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이후로도 일각에서는 공개 신검 당시 MRI 자료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양 박사 등은 박씨에 대한 ‘대리 검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가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해당 검사를 직접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 박사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송덕호(본명 김정현·30)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7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초범이고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2021년 3월 3급이 나오자 같은 해 4월 브로커 구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고 결국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허위 뇌전증(간질)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한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7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송씨는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2021년 3월 재차 3급이 나오자 같은 해 4월 브로커 구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역 감면 방법을 의뢰했다. 송씨는 구씨의 지시대로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고 결국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8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데뷔해 드라마 ‘호텔 델루나’(2019), ‘슬기로운 의사생활’(2020), ‘D.P.’(2021) 등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KBS가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김새론(23)과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에게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 병역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는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를 했다 KBS 관계자는 21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에서 종전에 김새론과 신혜성에게 내렸던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를 ‘방송 출연 정지’ 조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새론과 신혜성은 KBS가 출연 정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향후 이 방송사에 출연할 수 없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김새론은 최근 1심에서 선고받은 2000만원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남의 차를 운전해 귀가하다가 도로에 차를 세운 채 잠을 잤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신혜성은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라비는 소속사 대표,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받은 허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김모(38)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공정한 병무 시스템을 해치고 다수의 병역 면탈자를 양산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176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데 사죄한다”면서 “다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법과 규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0년 2월 포털사이트에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한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알선해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구모(47)씨에 이어 두 번째로 적발된 브로커다.

검찰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에 대해 19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병역 면탈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모든 게 제 잘못이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법정에서 나온 조씨는 취재진이 향후 계획 등을 묻자 “선수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조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8년 5월 피부과 질환(건선)을 이유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3급 현역으로 판정됐다. 이후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하다 2020년 12월 구씨에게 5천만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조씨는 뇌전증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에서 의사에 발작 등을 호소해 2021년 4월 재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뇌전증 약을 지속해서 처방받았고 2022년 2월 결국 보충역인 4급으로 판정됐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제가 용서받지 못할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저는 병역비리 가담자”로 시작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씨는 “당장 입대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포털사이트에 입영 연기에 대해 검색을 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국군국방 전문 행정사라는 사람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행정사는 입대 연기는 물론이고 병역면제도 가능하다며 바로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며 “집에 돌아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안 하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렇게 병역비리라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가짜 뇌전증(간질)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배우 송덕호(30·김정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송덕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송덕호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첫 재판에서 송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곧바로 결심이 이뤄졌다. 검찰은 “병역법 위반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자백한 부분을 고려했다”는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개인적인 집안일로 병역을 연기할 목적으로 구씨를 만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집안일도 해결이 됐어서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송씨는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해오다, 2021년 3월 신체검사에서도 3급이 나오자 같은 해 4월 브로커 구씨를 찾아 1500만원을 주고 병역면탈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고 결국 작년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송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7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 회피를 시도하다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스의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가 11일 첫 재판에 출석하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라비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첫 번째 재판에 출석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답했다. 라비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날 오전 9시 52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브로커와 어떻게 알게됐는지’, ‘오늘 어떤 부분을 소명할 예정인지’, ‘팬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라비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이날 라비와 나플라(31·본명 최석배)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37)씨, 서초구 공무원 염모(58)씨,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강모(58)씨 등 7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앞서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구씨로부터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은 뒤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병원 검사를 받았다. 담당 의사가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내렸지만, 라비는 이를 무시하고 약 처방을 요구해 약물 치료 의견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나플라는 서초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씨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나플라는 복무 중단을 하지 않은 기간에도 141일간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