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연쇄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잇따라 유출됐지만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제도는 공격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금융사는 보안 투자·인력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인공지능(AI) 공격 대응지침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영진의 보안 책임을 강화할 법 개정도 지연되고 있다. 금융사가 사고 예방에 적극 투자하도록 이끌 장치가 부족한 셈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고 관련 고객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 고객 2만 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에는 지난 5일까지 총 4991건의 문의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유출 대상 고객의 문의는 225건, 민원성 문의는 99건이었다. 약 4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예가람저축은행에는 4~5일 이틀간 5건의 문의가 들어왔다. ① 금융사 정보보호 의무공시 예외이렇게 정보 유출로 고객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가 금융사의 보안 수준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현행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의무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는 있지만, 모든 금융사의 보안 투자와 인력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정보보호 공시는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동시에 금융사 간 보안 투자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동종 기업의 투자 비율 등을 비교하면 경쟁적으로 정보보호 투자를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금융권도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② AI 보안 대응은 제재 없는 권고AI 위협에 맞춘 구체적인 대응체계도 현재는 권고 중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취약점·패치 관리, 자산·공급망 관리, AI 기반 방어 자동화 등을 담은 ‘프런티어 AI 보안위협 금융분야 대응요령’을 배포했지만 금융사가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 등 불이익이 없다. 다만 기존 전자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등 보안 의무는 별도로 존재한다. 다만 기술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세부 규정을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AI는 6개월마다 두 배씩 성능이 좋아지는데 기존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수준의 대응만 반복하면 필패”라며 “업체가 스스로 투자하고 역량을 길러 보안 수준을 경쟁력으로 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③ 책임·보안 강화법은 국회 계류금융사 경영진의 보안 책임을 강화할 법 개정도 국회에서 멈춰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8일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대표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보보호 공시와 제재체계 정비도 담겼지만, 지난 3월 31일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뒤 계류 중이다. 보안 책임자에게 임원 직함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보안 예산과 인력 확보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의 보안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 “형식적으로 임원 자리만 주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권한과 책임은 안 준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특검 파견 검사들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재판부는 기존 파견명령이 그대로 유효해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반면, 다른 재판부에선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해 관여를 배제하거나 관련 절차를 미루는 등 엇갈린 대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공소청 출범에 따른 특검 파견 검사들의 소속 변화를 언급하며 양측의 의견을 물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토 결과 법적 근거가 없는 걸로 보인다”며 “특검 파견 검사들이 법적 근거와 별도 파견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공소청법 부칙 7·8조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간주하고 업무도 승계된다”면서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법무부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해당 부칙을 언급하며 “검토 결과 기존 검찰청 검사의 지위가 공소청 지위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판단을 요청할 경우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한대균)는 엄희준·김동희 검사의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공판에서 특검 파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제한했다. 재판부는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파견 검사를 제외하고 진행하겠다”면서 “(파견 검사가) 완전히 위법하다는 결론은 아니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은 특검보가 진행했다. 상설특검팀은 “법무부에서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에 의문을 제기한 재판부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소청 출범 첫날인 지난 2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혼선이 빚어졌다. 윤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기존 파견명령의 효력이 공소청 출범 뒤에도 유지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을 10여분 만에 마무리한 뒤 결심 절차를 오는 16일로 연기했다.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다만 이같은 혼선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마다 절차적 적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가 대금까지 지급한 노르웨이산 군함 미사일을 받지 못한 채 대체 무장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돈을 돌려받는 절차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한국산 해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대체 미사일 선정이나 계약까지 이어진 단계는 아니다. 말레이시아 국영 베르나마통신과 일간 더스타에 따르면 모하메드 칼레드 노르딘 국방장관은 5일(현지시간) 연안전투함(LCS)용 미사일 대금 회수 문제를 두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칼레드 장관은 총리와 외교장관, 자신이 여러 경로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노르웨이 정부가 개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업체를 상대로 직접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금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새 군함의 무장 확보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칼레드 장관은 배상 청구 결과와 별개로 미사일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며, 새 무장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금 지급했는데 수출 막혀…환급 기다리다 무장도 늦어질라 말레이시아는 노르웨이 방산업체 콩스베르그에서 함정용 해군타격미사일(NSM)을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노르웨이 정부가 수출 허가를 취소하면서 미사일과 관련 장비를 공급받지 못했다. 칼레드 장관은 지난 5월 이미 지급한 직접 비용이 1억 2600만 유로(약 19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이 비용과 간접 손실을 포함해 약 10억 링깃 규모의 배상을 요구했다. 노르웨이는 민감한 방산 기술 수출을 동맹과 가까운 협력국으로 제한한다는 정책을 취소 배경으로 제시했다. 대금을 먼저 냈다는 이유만으로 부실한 선지급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지난 7월 의회 답변에서 미사일 제작과 해군이 요구한 시험을 마친 뒤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장비는 납품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계약에 미이행이나 의무 위반에 대응할 조항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를 근거로 대금 반환과 관련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드러난 문제는 분쟁 해결까지 걸릴 시간이다. 칼레드 장관은 5일 공급업체와 노르웨이 정부의 협조 부족을 지적하면서, 대체 미사일 도입과 대금 회수를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한국 해성에 기회?…빨리 공급하고 군함과 연결해야 한국은 대체 무장 공급국 가운데 하나다. 칼레드 장관은 지난 6월 한국과 튀르키예, 유럽 2개국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 납기와 가격, 기존 함정 체계와의 호환성을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프랑스산 전투관리체계(CMS)와의 연동을 강조했다. 전투관리체계는 함정이 탐지한 표적 정보를 처리하고 무장 운용을 연결하는 핵심 장비다. 새 미사일을 확보하더라도 이 체계와 연결하지 못하면 실제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칼레드 장관은 당시 일부 체계의 납품에 최대 8년이 걸린다면 선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군함에 필요한 무장을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는 뜻이다. 현지 매체 다강뉴스는 한국 해성과 튀르키예 아트마카, 프랑스 엑조세, 이탈리아 테세오를 대안으로 거론했다. 이 매체는 엑조세의 기존 전투관리체계 연동 가능성과 아트마카의 다른 말레이시아 함정 도입에 따른 운용 연계 등을 비교했다. 한국과의 기존 방산 협력도 해성을 검토할 배경으로 꼽았다. 다만 이를 해성의 우세나 최종 후보 3개 확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5일 장관 발언에서 확인한 내용은 대금 회수 난항과 대체 무장 예산 논의, 납기·체계 연동의 중요성이다. 특정 미사일 선정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해성이 노르웨이산 미사일의 빈자리를 메우려면 성능뿐 아니라 공급 일정과 통합 비용에서도 설득력 있는 제안을 내야 한다. 말레이시아가 새 예산과 도입할 미사일을 확정할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지난 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대안교육기관이 갖는 기능과 역할,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사이의 차이점,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보고한 대안학교 운영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인가받은 대안학교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그리고 미인가·미등록 상태의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지원 체계를 세밀하게 점검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학력 인정을 받게 되는 인가 대안학교와 별도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명확히 분류하고 있으며, 교육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등록 교육시설 현황 역시 별도로 명시해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며 공교육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러한 역할이 학생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원·관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교육기관을 경기교육의 전체 정책 체계 안에서 함께 살피고, 공교육과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관마다 다른 교육철학과 운영 방식을 이해하면서도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의 제도적 연계 필요성도 제기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인가 대안학교의 요건 및 절차가 서로 다른 만큼, 각 시설의 여건과 교육목표에 맞는 경로를 안내하고 제도권 진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제도 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배우는 학생들까지 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며 “등록과 인가 등 적합한 제도적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춰 경기교육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안교육의 발전 방향으로 ▲다양성이 존중받는 교육 ▲다문화 가족과 이주 배경 가정,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는 교육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이라는 ‘3다(多)’의 가치를 제시했다. 또 “서로 다른 배경과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경기교육 공동체의 힘”이라며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과 함께 ‘3다’의 가치를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 문화를 넓히는 데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대의 변화와 다양해지는 교육 수요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역할과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학생마다 다른 배움의 길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지원·관리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영훈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을 온전히 보완할 수 있는 교육 역량을 갖추려면 교육청의 전문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다양한 배움의 공간이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편이 처제와 불륜을 저질렀다. 그런데 그 관계를 유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였다. 시댁의 구박과 감시에서 벗어나려고 여동생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는 사연을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이 실화 재구성으로 소개했다. 5일 방송의 ‘사건 수첩’ 코너는 집 안 금고에서 사라진 현금 1억원을 추적하다 드러난 불륜과 그 배후를 다뤘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향했던 의심이 아들의 비밀을 거쳐 자매의 계획으로 이어졌다. 사연 속 시어머니는 아들을 정치인으로 만들기 위해 사생활까지 관리했다. 여성 편력이 심했던 아들이 청년 비례대표 시의원 공천을 앞두자, 당시 만나던 여성의 신원을 알아봐 달라고 탐정에게 의뢰했다. 조사 결과 여성은 어려운 형편에서 여동생을 돌보며 살아온 사회복지사였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교제를 반대했지만, 며느리의 성장 배경이 아들의 정치적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결혼을 받아들였다. 아들은 이후 시의원에 당선됐다. 며느리 의심했던 1억원, 아들의 불륜 입막음 돈결혼 뒤 함께 살던 집에서 현금 1억원이 사라졌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금고에 손을 댔다고 의심하며 다시 탐정에게 조사를 맡겼다. 하지만 돈을 가져간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었다. 탐정이 뒤를 쫓는 과정에서 한 남성이 시의원 아들을 찾아와 불륜 사진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사진 속 상대는 아내의 여동생, 즉 처제였다. 처제의 남자친구는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입막음 합의금으로 10억원을 요구했다. 금고에서 사라진 1억원도 이 문제와 연결돼 있었다. 아들의 여자 문제를 막으려고 사생활을 관리하고, 며느리의 가난한 성장 배경까지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했던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처제와의 불륜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불륜 뒤에 숨은 자매의 계획…결국 이혼조사가 진행되자 또 다른 반전이 나타났다. 아내가 여동생과 공모해 남편의 불륜을 유도했다는 사실이었다. 방송은 아내가 시어머니의 상습적인 인격 모독과 극심한 감시에 시달렸다고 설명했다. 자매는 남편의 불륜을 약점으로 삼아 거액의 합의금과 위자료를 받고 시댁에서 벗어나려 했다. 계획의 전모는 드러났지만, 아들의 정치 생명을 지켜야 했던 시어머니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사연 속 부부는 결국 이혼했다. 방송은 자매가 실제로 받은 돈의 구체적인 액수나 별도의 법원 판결 내용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 전말을 지켜본 유인나는 “욕망의 끝”이라고 반응했고, 일일 탐정으로 출연한 최은경은 “시어머니가 괴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이야기는 방송이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연이다. 등장인물과 재연 장면을 특정 정치인이나 실제 당사자의 신원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칭찬했던 전투기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표적이 됐다. 공습 이후 공개된 러시아 한스카야 비행장 위성사진에는 두 기종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목된 지점에 검게 그을린 흔적이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매체 밀리타르니는 5일(현지시간) 위성영상 분석 커뮤니티 아비아벡터가 공개한 사진을 근거로 러시아 Su-35 전투기와 Su-34 전투폭격기가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공격은 전날 새벽 러시아 남부 아디게야 공화국에서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도 4일 특수작전부대 ‘알파’의 드론이 한스카야 비행장의 Su-35와 Su-34, 탄약고를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보안국은 표적까지 거리가 약 500㎞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식 발표에서 사용한 표현은 ‘파괴’가 아닌 ‘타격’이다. 전투기 있던 자리 시커멓게…탄약고 피해 사진도 공개 아비아벡터가 공개한 사진은 비행장 내 피해 지점 두 곳을 표시했다. 주변 포장면과 달리 해당 지점에는 짙은 변색과 잔해처럼 보이는 흔적이 남았다. 분석팀은 각각을 Su-35S와 Su-34가 파괴된 자리로 설명했다. 밀리타르니는 엑사일노바플러스가 공개한 별도의 위성사진도 소개했다. 이 사진에는 비행장 탄약고 일대의 피해 흔적이 나타났으며, 매체는 항공기뿐 아니라 탄약 저장시설도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위성사진에 나타난 흔적만으로 항공기 기종과 정확한 손상 정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두 기체가 완전히 파괴됐는지, 수리가 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었는지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타격 발표와 밀리타르니·분석팀의 파괴 판단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한스카야 비행장은 아디게야 공화국 수도 마이코프에서 북서쪽으로 약 6㎞ 떨어져 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앞서 2024년 10월에도 이곳에 Su-34와 Su-27, Su-35 등 우크라이나 공격에 동원하는 러시아 군용기들이 배치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푸틴 “Su-34·Su-35 잘하고 있다”…우크라는 폭탄 운반기 겨냥 두 기종은 푸틴 대통령이 전쟁 수행 능력을 직접 칭찬했던 항공기다. 아나돌루 통신이 타스통신을 인용한 당시 보도에 따르면 푸틴은 2022년 12월 8일 크렘린에서 러시아 영웅 훈장 수훈자들과 대화하며 “Su-34와 Su-35도 매우 잘하고 있다. 무장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항공전력이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상군 작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평가했다. aa.com.tr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이번 공격에서도 두 기종의 폭탄 운용 능력을 강조했다. Su-35는 다목적 전투기, Su-34는 러시아 전술항공의 핵심 전투폭격기로 소개하면서 두 기종 모두 러시아가 전선과 우크라이나 도시 공격에 사용하는 유도폭탄을 운반한다고 설명했다. Су-35 та Су-34 이번 발표는 러시아 항공기가 출격하기 전 후방 비행장에서 타격해 공습 능력을 줄이려는 작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안국은 러시아 군사시설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겠다며 우크라이나 도시와 주요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받은 2023~2025년 정책 반영 실적과 지역별 분석, 종단연구, 연구협력관 운영 등 8건의 자료를 정밀 분석한 뒤, 그간 축적된 연구 성과를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출 자료를 보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최근 3년간 정책 활용 및 반영 실적은 ▲2023년 116건 ▲2024년 131건 ▲2025년 135건으로 총 382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상세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디지털 역량 진단 도구 개발·고도화 및 교육과정 적용 ▲교원의 지역 균형 배치 ▲이주 배경 학생 집중 학교 지원 등 다채로운 연구 결과가 교육청의 주요 계획과 사업 등 실제 제도에 반영되었음을 파악했다. 아울러 학생의 성장 과정과 기초학력 추이를 다각도로 분석한 종단연구 역시 연구원이 보유한 소중한 자산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김 의원은 “정책 현안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계획과 현장 지원에 활용해 온 성과는 인정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연구 제언이 어느 학생과 학교에 어떤 지원으로 이어졌고, 실제 배움의 기회를 얼마나 개선했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디지털 교육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학생의 가정환경이나 거주지역에 따라 배움의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연구원이 지원 대안을 제시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공교육 안에서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필수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생의 학교급과 역량 수준에 맞춰 정보 탐색·검증, 비판적 사고와 디지털 윤리를 함께 지도하고, 진단 결과를 실제 수업과 학생별 지원으로 연결하자는 취지다. 또한 김 의원은 정보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와 통신 인프라를 무상 지원하는 방안, 교사의 에듀테크 활용과 정보 윤리 지도 역량을 높이는 연수 확대를 제시했으며 “디지털 기기 보급과 교육과정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연구원의 역할도 구체화했다. 지역·학교별 디지털 학습 여건과 학생의 지원 필요를 진단하고, 기기·통신 지원과 맞춤형 수업, 교사 연수를 연계한 정책의 실행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원 이후 디지털 역량과 학습 참여, 학업 성취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평가해 다음 사업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연구원 현장방문에서 예산 안정성과 정책 반영도를 점검했던 문제의식도 이번 분석에 연결했다.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확보하면서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연구 결과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연구 방향의 대안으로는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제기하는 문제를 연구 의제에 반영하고, 31개 시군·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진단할 공통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도시·읍면 평균을 넘어 학교와 지역별 기초학력, 디지털 학습환경, 교육 자원 접근성 등을 분석해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연구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종단조사의 자료를 활용한 장기 추적연구와 정책별 효과 평가를 강화하고, 연구 제언의 채택·집행·후속 개선을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현안 연구와 함께, 교육정책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학생 성장과 교육격차 문제를 중장기 연구과제로 다루자는 제안이다. 김 의원은 “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기반을 갖추고, 학교와 지역의 어려움을 분석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구 제언이 정책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결과 학생의 교육 기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연구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과관리의 정확성과 현장 활용 체계도 개선 과제로 짚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2025년 유형별 반영 실적의 집계 오류를 정정하면서 예산 반영 항목을 당초 20건에서 17건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제출된 총 382건이 개별 연구과제 수가 아닌 ‘활용·반영 항목 수’인 점을 짚으며, 연구 수행과 정책 활용, 실제 성과를 단계별로 구분해 관리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실제로 25개 교육지원청의 최근 3년 자료 활용 요청에는 공식 접수 이력이 없다고 명시되었으나, 별도 제출 자료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실질적인 연구 활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요청 접수 여부와 실제 활용을 구분하면서, 교육지원청의 수요와 연구 결과의 전달·활용·후속 개선을 연결하는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영훈 의원은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는 것과 학생이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며 학습에 활용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축적한 연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포용적인 디지털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고, 모든 학생의 교육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12일 공포, 상위법령 중복·현행 부적합 규정 일제 정비- 의회 자체 특별휴가 유지·보완, 재해·재난 대응, 의정업무 공로 등 포상휴가 확대- 포상휴가 기존 3일 이내→최대 10일…업무 성격·기여도에 따른 합리적 보상 강화 경기도의회가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현행 제도에 맞지 않는 복무 규정을 한꺼번에 정비한다. 재해·재난 대응이나 의정업무에 기여한 직원에게 주는 포상휴가도 기존 3일 이내에서 최대 10일로 늘려,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2일 공포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규정을 정리하고, 의회 자체 특별휴가와 성과보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상위법령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당직·비상근무와 법령상 특별휴가는 조례에 중복해 두지 않도록 정리했다. 해당 조항이 조례에서 빠지더라도 상위법령에 따라 기존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실제 운영에는 변화가 없다. 반면 상위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의회 자체 특별휴가는 직원 복지와 의회 운영상 필요성을 고려해 유지하고 보완했다. 장 구분과 준용 규정, 특별휴가 조항의 배치도 손질해 복무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례 체계를 다듬었다. 성과보상도 강화했다. 재해·재난 대응을 비롯해 의정업무와 직무수행에 기여한 직원에게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하고, 휴가 일수를 기존 3일 이내에서 최대 10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업무 성격과 기여도에 맞춰 포상휴가를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조례 공포에 맞춰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바뀐 복무제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 남종섭 의장은 “조직이 성과를 내려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함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규정은 명확히 정리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돌아가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전협정 위반 진심으로 사과하라”북한 향해 즉시 지뢰 제거 촉구도 군이 5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을 “북한군의 매설 지뢰”라고 최종 결론 내고 북한을 향해 자발적 지뢰 제거와 함께 우리 장병을 향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폭발 원인이 된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도 전격 단행했다. 최종 결론이 나온 만큼 외교·군사적 대응 등 상응 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합동참모본부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장을 맡은 권대원 합참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엔사 공동 현장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유실 지뢰가 아닌 매설된 전형적인 북한군 지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3개 지점이 MDL 이남 10여m 지점으로 확인했다”며 “유엔사도 해당 지뢰는 인위적으로 위치시킨 것이며, 설치 시기는 12개월 이전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반보병 지뢰로 인해 정상적인 DMZ 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선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해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합참은 이날 낮 12시 51분쯤 사고 원인이 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했다고 전했다.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우리 군의 첫 실질적 조치다. 정확한 폭파 지뢰 수량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1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매설 지뢰를 회수했느냐’는 질문에는 “장병 안전 등을 고려해 별도로 회수하진 않았다”고 했다. 합참은 “(북한군이) MDL 이남으로 평균 20여m 침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와 MDL 기준선 일치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합참은 향후 대응 조치로 ‘지속적 지뢰 제거 작전 시행’을 언급했다. 권 차장은 “군은 지뢰지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비무장지대의 평화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해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앞서 북한군 매설 지뢰로 최종 판정 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표와는 온도 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뢰 제거’를 상응 조치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상응 조치라고 하면 비례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봐도 된다”고 덧붙였다. 후속 조치를 놓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 일각에선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암호화폐) 탈취, 해외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대북 독자 제재 필요성도 거론됐다. 지난 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방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언급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은 당장은 검토되지 않는 분위기다. 합참 관계자는 “확성기가 효과가 있던 적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유발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현실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보복을 위협한 동부전선 21사단의 북한군 철책선이 이미 MDL 남쪽 지역에 설치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철책선뿐 아니라 지뢰지대, 전술도로 등이 21사단 지역의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파악 중”이라고 했다. 여야 정치권은 북한을 앞다퉈 규탄했지만, 우리 군의 상응 조치를 두고는 입장 차를 보였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 군이 ‘식물 군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지뢰를 안 치우면 우리가 계속 치우겠다는 게 정말 대응인가”라며 “도발한 북한이 치러야 할 대가는 대체 무엇인가”라고 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도발에 책임을 묻지 않는 대북정책으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확정판결 당시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던 국가정보원 문건이 새롭게 확인된 점,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심 청구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확정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정원 문건이 나온 점은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상용 검사의 징계 과정에서 수사 절차상 위법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박 검사의 진술 회유·위증교사 및 수사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각각 확정받았다. 벌금 2억 5000만원과 추징금 3억 2595만원도 함께 확정됐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대북 송금 관련 보고 일부만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 등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문건이 다수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박 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9월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검사징계위원회가 10월 초순으로 연기됐지만 아직 아무런 통보가 없다”고 썼다. 이어 “박상용에 대한 징계를 수단으로 대북 송금 사건 기소의 적법성에 흠집을 내고 이를 빌미로 이화영을 사면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박 검사는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도 “쌍방울 단독의 주가조작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문건도 압수해서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그런데도 그 내용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서 법원이 믿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와 별도로 대북 송금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시켰다는 제3자 뇌물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수출 첫 1조달러·성장률 3.7% 전망물가 상승에 실질임금 넉 달째 하락“내수 산업의 경쟁력·회복력 높여야” 한국 경제가 때아닌 호황을 맞았다. 수출액은 사상 첫 1조 달러 돌파가 가시화했고, 세수는 풍년 수준을 넘어 별도의 돈주머니(미래대응기금)를 만들 정도로 넘쳐흐를 전망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초체력(잠재성장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3.7%)까지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왔다. 그런데 국민의 살림살이는 전혀 나아지지 않은 모습이다. 물가가 올라 쓸 돈은 없고, 고금리 기조 속에 대출 갚는 데 허리가 휘고 있다. 국가는 호황인데 국민은 불황인 성장의 괴리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1.66%로 추정했다. 한국이 올해 모든 노동·자본·기술을 총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창출할 수 있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국부를 창출할 거란 전망이다. 원동력은 반도체 호황이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으로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11월이면 꿈의 수출 1조 달러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 대국 일본도 가 보지 못한 세계 4위 수출 대국에 한국이 먼저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수출 증가는 세수 확대로 이어지며 나라를 세금 부자로 만들었다. 올해 초과 세수만 63조 2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넘치는 세수로 내년 200조원에 이르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많이 걷힌 세금을 별도로 떼어 내 아껴 두고 쓰려는 것이다. 경제 지표는 호황을 가리키지만 국민 체감 경기는 바닥이다. 경제가 살아나도 팍팍한 국민의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먹고살 만하다는 걸 보여 주는 지표는 ‘소비’다. 지난 8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1.8% 감소하며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민이 지갑을 열지 않은 이유는 가처분소득 즉, 여윳돈이 줄어서다. 지난 7월 1인당 실질임금(물가를 반영한 임금)은 360만 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 2000원(0.3%) 감소했다. 지난 4월부터 넉 달 연속 ‘마이너스’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3년 만에 가장 긴 하락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9월 전년 동월 대비 2.9%를 기록하며 3% 아래로 내렸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SK텔레콤의 요금 50% 감면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물가 오름세는 오히려 확대됐다”며 “10월 물가 상승률은 3% 내외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이 오르는 속도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올라 가계의 구매력이 떨어진 것이다. 경제 지표와 체감 경기에 괴리가 발생하는 건 경제를 지탱하는 두 날개인 ‘수출과 내수’ 중 수출이 나 홀로 성장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국민이 피부로 겪는 건 내수 경기인 만큼 전문가들도 내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호황이 내수로 확산하는 연결고리가 과거보다 약해졌다”면서 “수출 호황의 과실을 단순히 나눠 주는 방식보다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 재정사업을 통해 내수 산업의 경쟁력과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추천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순천대와 순천시는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교육부 심사와 의대 정원 배정 등 후속 절차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정중)는 2일 목포대 측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통합시의 후보대학 추천이 교육부의 최종 선정을 앞둔 중간 절차로,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육부가 추천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다. 신청인인 대한민국이 추천 행위의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각하는 신청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에서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심사 적정성이나 의대·대학병원 부지 확보 문제의 위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순천대는 이날 이병운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보 대학으로서의 소임을 한층 무겁게 새긴다”며 “남은 교육부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 어디에서나 필요한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지역 의료 인재 양성을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순천시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다시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통합시, 순천대와 긴밀히 협력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배정 및 신설 승인 등 남은 행정절차에 대응할 방침이다. 손훈모 시장은 “순천대는 물론 관계기관과 합심해 최고 수준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조속히 개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통합시는 지난 8월 30일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했다. 목포대는 순천대의 의대·대학병원 부지 확보 문제 등을 제기하며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목포대는 별도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 대응하고,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신설 대학과 정원 등의 최종 확정은 교육부의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추천한 행정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목포대학교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적 걸림돌이 일부 해소되면서 멈춰 섰던 국립의대 설립 절차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일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절차다. 재판부는 “통합시의 추천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은 추천 행위의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적법한 본안 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통합시는 전남연구원에 심사를 의뢰해 지난 8월 30일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최종 선정하고 교육부에 추천했다. 이에 목포대는 순천대가 의대 및 병원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절차적 불공정을 주장,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통합시와 순천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후속 행정 절차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통합시 관계자는 “법적 부담이 해소된 만큼 교육부의 의대 신설 지역 및 정원 확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시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 신설이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며 “통합시, 순천대와 공조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배정 및 신설 승인 등 남은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목포대는 법원 결정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이의 제기 절차를 검토 중이다. 목포대 관계자는 “별도의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충실히 대응하고, 집행정지 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도 검토하겠다”며 “후보 대학 선정 절차의 부당함을 교육부에 지속해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30년 지역 의과대학 정원으로 제시한 100명의 배정 후보지로 전남광주와 경북을 선정한 바 있다.

여수·순천·광양시가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통합 관광체계 구축과 광양만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지원금의 일부를 시·구·군에 별도 배분하는 방안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순천시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제42차 정기회의를 열고 관광·산업·지역상생 분야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손훈모 순천시장과 서영학 여수시장, 박성현 광양시장이 참석했다. 3개 시는 광양만권을 하나의 관광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2027년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각 도시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랠리와 광역 투어코스 등 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민들의 관광지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광양만권 RE100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광역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광양·순천·여수 일원에 반도체·이차전지·방산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기능성·친환경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기존 석유화학·철강 산업과 광양항을 연계한 광역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2028년 COP33 대한민국 유치를 국가 의제로 공식화하고,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을 국내 개최 후보지로 선지정해 줄 것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시민이 섬박람회장을 찾아 섬과 바다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통합지원금 배분 방안도 논의했다. 3개 시는 통합지원금 일반지원계정의 50%를 시·구·군 자율계정으로 별도 확보·교부하고, 인구·면적·재정여건·행정수요·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배분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통합지원금 5조원 가운데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은 4조 3500억원이다. 일반지원계정 2조 8500억원과 반도체지원계정 1조 5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손훈모 시장은 “여수·순천·광양은 관광과 산업, 교통, 시민의 일상까지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공동생활권이다”며 “개별 도시의 경계를 넘어 각 도시가 가진 관광자원과 강점을 하나로 연결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7개 시·구·군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고, 통합의 혜택이 주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3개 시는 이날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정부 관계 부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체계 변화가 본격화된 2일 경남경찰청이 수사지휘관 회의를 열고 달라진 수사환경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같은 날 기존 창원지검은 창원지방공소청으로 전환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업무를 시작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도내 수사지휘관 1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경찰 수사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동시에 열렸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변화된 수사체계에 따른 경찰의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경남경찰청장을 비롯해 도내 경찰서장과 수사 기능 과·계장 등 12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수사체계 변화, 이에 따른 수사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경남경찰의 주요 추진사항과 수사책임자로서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실종사건 전수점검과 수사체계 강화, 관계성 범죄 대응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도 점검했다. 일선 수사지휘관들의 현장 대응 방향과 수사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도와 수사환경 변화를 전 수사지휘관이 정확히 이해하고, 책임 수사와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사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검찰 조직은 공소청 체제로 전환됐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기존 부산고검 창원지부와 창원지검은 이날부터 각각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와 창원지방공소청으로 전환됐다. 창원지검 산하 진주·통영·마산·밀양·거창지청도 창원지방공소청 산하 지청으로 명칭과 체계가 바뀌었다.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기존 창원지검 청사에는 검찰 간판이 내려가고 ‘창원지방공소청’ 간판이 새로 걸렸다. 창원지방공소청은 이날 별도의 청장 취임식이나 출범식 없이 업무를 시작했다. 검사를 제외한 직원 수는 기존 검찰 시절 176명에서 119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검사의 역할도 달라졌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는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곳에 설치됐다. 경남지역 중대범죄 수사는 부산중수청이 부산·울산·경남을 관할해 맡는다.

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정규 중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에 시달리는 성남 고등지구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일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이상철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 고등동 학부모들과 정담회를 열고 고등지구 내 중학교 신설 추진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일원에 공공택지 개발로 들어선 고등지구는 약 4,000세대가 입주해 독립된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단지 내에 중학교가 전무해 학생들이 생활권 밖 원거리 학교로 배정받는 실정이다. 특히 부근의 서울공항 입지로 인해 인접 생활권과의 직통 도로망 접근성이 떨어져 학생들의 통학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실제로 관내 왕남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낙원중·야탑중·삼평중·이매중 등 4개 중학교로 분산 배치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일부 학부모들은 원거리 통학 부담을 덜기 위해 사설 통학차량까지 별도로 운행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주변 학교의 과밀화로 인해 기존 방식의 단순 분산 배치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왕남초등학교 전교생 수는 2020년 222명에서 2025년 기준 약 600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배정 대상인 낙원중과 야탑중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25년 기준 각각 29.6명, 28.7명으로 전국 평균(24.9명)을 크게 웃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역시 각각 16.1명, 16.4명에 달해 전국 평균치(11.8명)를 상회하며 과밀 교육 환경이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구 내 중학교 설립은 제도적 기준에 묶여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고등동에는 1만㎡를 초과하는 학교 용지가 확보돼 있으나, 예상 학급 수가 최대 18학급에 그쳐 교육부의 단설 중학교 설립 요건인 최소 21학급(588명 이상) 규정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초·중 통합학교 모델 역시 인접 부지 간 공간 단절 문제로 인해 대안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승호 의원과 학부모 대표단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청소년들의 만성 수면 부족, 체력 저하, 등하굣길 안전 취약 실태를 토로하며 생활권 중심의 학교 배치를 거듭 호소했다. 특히 2025년 12월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와 202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소규모 분교 형태의 유연한 학교 모델인 ‘도시형캠퍼스’ 제도를 접목해 줄 것을 교육감에게 공식 건의했다. 문승호 의원은 “단설 중학교 설립이 어렵다면 도시형캠퍼스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윤아(본명 임윤아)를 임신한 것처럼 꾸민 인공지능(AI) 합성물이 확산하자 소속사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0여 차례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영화 제작진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윤아 임신한 배에 남성 손이…SM 경악한 AI합성물 “형사고소”배우 윤아를 향한 악의적인 이미지가 유포되자 소속사가 칼을 빼들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8일 낸 입장문에서 “윤아의 초상을 무단으로 합성한 불법 AI 생성 이미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고 있다”면서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불법 합성물을 제작·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해당 이미지 및 게시물을 공유·재유포하거나 확산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합성물이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직접 생성·게시하거나 이를 공유·재유포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윤아가 임신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과 한 남성이 윤아의 배에 손을 대고 있는 장면의 사진이 퍼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만들어진 합성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 무단 결근’ 송민호...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수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성실히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없다”며 “복무 기간 동안 102일의 무단결근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그리고 이듬해 5월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송민호는 2023년 3월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이듬해인 2024년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고, 같은 해 12월 소집 해제됐다.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 역사왜곡 논란에 경찰 고발됐다 역사왜곡 논란이 나온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의 기획 및 제작을 맡은 하이브미디어코프 김원국 대표와 연출을 맡은 허진호 감독, 각본을 쓴 권기준·이지민 작가 등 4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영화 제목 자체를 단수인 ‘암살자’가 아닌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해 문세광 외에 다른 암살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당시 권력기관의 개입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 등을 연속적으로 배치해, 관객들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범행 배후에 있거나 적어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망인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가 유족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까지 저하할 정도”라며 “유족에 대한 별도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허진호 감독의 ‘암살자(들)’는 1974년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박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당시 수사당국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박 전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육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영화는 육 여사를 맞힌 총탄의 출처와 사건 배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전개됐고, 이에 이 전 시의원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영화 제작진 측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제작진은 “기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의도를 부인했다.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사회서 영구 격리 타당” 처음 본 여고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정호)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 측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목적으로 여학생을 뒤쫓아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 후에도 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고, 수사·공판 과정에서도 진심으로 참회하기보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며 “이번 양형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려는 것으로, 형 집행 단계에서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가 있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사형 집행 약물을 두 차례나 투여했는데도 사형수가 숨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전례 없는 실패에 주지사는 올해 남은 사형 집행을 멈추고 외부 기관에 진상 조사를 맡겼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테네시주 교정 당국은 지난달 30일 사형 선고를 받은 크리스타 게일 파이크(50)에게 사형 집행 약물을 두 번 투여했지만 형을 집행하지 못했다. 파이크는 약물을 맞은 뒤에도 크게 코를 골았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형이 집행됐다면 그는 200여년 만에 테네시주에서 처형된 여성이 될 예정이었다. 빌 리 주지사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제3자에게 조사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 교정국은 승인된 절차를 빠짐없이 따랐다는 입장이다. 주 규정은 첫 약물 투여 뒤 숨지지 않으면 두 번째 약물을 주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살아 있을 때의 대응 방침은 명시돼 있지 않다. 미국 사형정보센터의 로빈 M. 마허 사무총장은 “유례가 없는 일”라고 평가했다. 혈관을 찾지 못해 사형을 피한 사람은 7명 있었지만, 약물을 투여 받은 뒤에도 살아남은 사람은 파이크가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별도의 방에서 집행 과정을 지켜본 기자들에 따르면, 오후 7시 27분 사형 집행실의 커튼이 걷히자 침대에 묶여 있는 파이크의 모습이 드러났다. 하지만 파이크는 약물이 들어간 뒤에도 의식을 잃지 않았다. 한때는 고개를 들고 교도관에게 팔에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맞느냐고 묻기도 했다. 오후 8시 26분까지 두 번째 약물 투여가 이뤄졌다. 이후 커튼이 닫힌 뒤에도 파이크의 코 고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오후 8시 53분 마이크가 꺼지면서 기자들은 현장 밖으로 안내됐다. 파이크의 변호인단은 그날 밤 테네시주 대법원에 집행을 즉시 멈춰 달라는 긴급 신청을 냈다. 파이크가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연방 제6순회항소법원과 지방법원에도 같은 취지의 신청을 냈다. 테네시주가 사형 집행에 실패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지난 5월에는 1994년 3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토니 캐러더스의 사형이 취소됐다. 당시 집행팀은 한 시간 넘게 약물 주입용 정맥 주사를 꽂으려 애썼지만 끝내 실패했다. 파이크는 1995년 남자친구와 함께 직업훈련기관에서 같이 공부하던 19세 콜린 슬레머를 살해했다. 이날 오전 항소법원이 어린 시절 성적 학대 주장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집행을 미뤘지만, 연방 대법원이 몇 시간 뒤 이를 뒤집었다. 지지자들은 범행 당시 18세였던 나이와 정신 질환, 학대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

국내 최대 국제공항과 수도권 관문 항만을 낀 인천에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청이 설치되지 않으면서 인천·부천·김포 주민 430만명이 중대범죄 수사에서 ‘서울 의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피해자와 참고인의 장거리 출석 부담은 물론 긴급 현장 대응과 지역 특화 수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오는 2일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한다. 인천과 부천·김포는 별도 지방청 없이 서울지방중수청 관할로 묶였다. 서울지방중수청 관할은 수도권 서북부에서 강원까지 걸쳐 있다. 서울의 대형 금융·기업 사건과 인천공항·인천항의 마약·밀수 사건, 접경지역 범죄 등을 한 지방청이 담당하게 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수사 인력과 우선순위가 서울의 대형 사건에 집중되면 인천 사건이 상대적으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이 체감할 가장 큰 불편은 수사기관 접근성이다. 중수청 사건의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 변호인도 조사와 사건 협의 등을 위해 서울을 오가야 할 가능성이 있다. 서해5도 주민은 배를 타고 인천에 나온 뒤 다시 서울까지 이동해야 한다. 긴급 수사의 기동성도 쟁점이다.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는 마약·외환·첨단기술 유출 등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출입국 직전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거나 화물과 디지털 자료를 신속히 압수해야 하는 사건에서 수사팀이 서울에서 움직여야 한다면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지역 법조계의 우려다. 인천은 2019년부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8년 인천고법 개원을 앞두고 있다. 재판기관은 독립하지만 중대범죄 수사기관은 서울에 두는 엇박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430만 인구 권역’의 중대범죄 수사를 서울 관할로 편입한 것은 지역 차별이자 형사사법 접근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성명을 내 “인천고법 개원을 앞둔 인천은 마약 밀수 등 수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서울중수청에 사건이 집중되면 수사 지연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인천·부천·김포 시민 430만명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해 인천중수청을 즉각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양천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바디캠코더)’를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난 28일부터 불법 주정차 민원이 접수된 현장을 단속할 때 바디캠코더 12대를 활용 중이다. 이는 몸에 부착해 현장 영상과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초소형 장비다. 이에 따라 현장 대응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확인하고, 민원 응대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나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단속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민원 처리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촬영된 영상정보는 철저히 관리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영상은 주차관리상황실에서 별도로 보관하며, 보관 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다. 구는 악성민원으로부터 현장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도 볼펜형 녹음기와 바디캠코더 등 안전용품을 추가 확보했다. 이는 당직민원, 체납 현장조사, 아동학대 조사, 불법 노점·광고물 단속 등에 활용 중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단속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의 출발점”이라며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더욱 신뢰받는 현장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