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에게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에게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은 2023년 11월 박 전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사소한 내용이 다소 헷갈렸지만, 박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증인들 진술이 일관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박 전 시장 변호인은 “(박 전 시장이) 돈 받은 적이 없고 중간에 돈을 건넸다는 증인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증인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도 최후 진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상대가 많아지면서 모함당했다고 본다”며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잘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형부 회사에서 자금 관리 담당으로 일하면서 법인 계좌에서 7억여원을 빼돌린 처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재판 중 “형부도 자금을 빼돌리지 않았냐”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여현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포 모 제조업체의 전 경리 직원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자신의 형부 B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에서 553차례에 걸쳐 총 7억 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13년 말 입사해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아온 A씨는 법인 계좌와 연계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과 가족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면서 거래 업체에 보내는 것처럼 송금 메모를 적는가 하면, 자금 지출 결의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빼돌린 회사 자금은 자녀 영어 교육비로 매달 150만~200만원씩 쓰고 가족 보험료와 세금 납부,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오랜 기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 2021년 말 김포세무서로부터 수입 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으니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제의 범행을 알게 됐다. B씨는 이미 A씨에게 매달 450만원의 월급 외에도 여러 차례 금전적 도움을 준 상태였다. A씨의 범행을 안 뒤에도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3개월을 기다렸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부도 회사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냐”는 등의 변명으로 대응했다. 빼돌린 자금도 돌려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믿고 있었을 B씨 부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소명하기에 앞서 변호인을 대동해 이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가족들로부터 B씨 부부를 고립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적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우 정경호가 법정 드라마 ‘프로보노’로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다. 15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프로보노’는 방송 4회 만에 시청률 8%대에 진입했다. 1회 4.5%, 2회 6.2%, 3회 5.0%를 기록한 끝에 시청률 반등에 성공하며 동시에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4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평균 8.1%, 최고 9.4%, 전국 가구 평균 8%, 최고 9.2%를 기록해 자체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수도권과 전국 기준 모두 케이블 및 종편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케이블, IPTV, 위성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에 오르기도 했다. 정경호는 앞서 드라마 ‘슬기로운 깜빵생활’(11.2%),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14.1%), ‘일타 스캔들’(17.0%) 등에 출연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정경호의 실력뿐만 아니라 ‘프로보노’ 동시간대 이전 작품인 ‘폭군의 셰프’도 최고 시청률 17%까지 기록한 바 있어 ‘프로보노’가 어디까지 흥행할 수 있을지 관심은 더욱 쏠린다. ‘프로보노’는 출세에 목맨 속물 판사가 본의 아니게 공익변호사가 돼 초대형 로펌 구석방, 매출 제로 공익팀에 갇히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휴먼 법정물이다. 프로보노가 라틴어로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라는 뜻을 가진 만큼, 드라마 역시 수임료와 매출도 없는 공익팀에서 변호사들이 연대하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아냈다. 정경호는 법조계 인플루언서에서 돌연 공익 변호사가 된 판사 출신 공익 전담 변호사 강다윗 역을 맡는다. 4회 방송에서 강다윗은 의뢰인 김강훈을 위해 국가와 재벌 회장까지 겨냥하는 명품 변론을 선보였다. 앞서 1심에서 패배한 강다윗은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무대를 넓혔다. 헌법의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평등한 삶을 보장받지 못한 김강훈을 대신해 대한민국을 고소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시에 웅산종합병원 회장 최웅산을 책임 당사자로 지목했다. 현장 검증을 요청한 강다윗은 판사와 상대 변호사에게 직접 휠체어를 밀고 이동해보게 하며 의뢰인의 일상을 체험하게 했다. 김강훈이 매일 먼 길을 이동해 변호인을 찾아왔다는 사실도 전하며 소송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상대 변호사 우명훈은 김강훈의 고통이 장애보다 양육 환경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며 반격에 나섰고, 그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세워 날 선 질문을 던졌다. 강다윗은 최웅산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맞섰다. 최웅산 회장이 낙태 반대 운동을 후원해온 사실과 그룹의 기조를 지적했다. 직접 지시가 없었다고 해도 웅산에서 벌어진 일들이 회장의 신념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최웅산은 김강훈의 삶을 손해로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이때 김강훈은 “저는 어떤 노력을 해야 다른 아이들처럼 살 수 있나요?”라고 직접 질문하며 현실을 전했고, 최웅산은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이후 재개된 법정에서 최웅산은 소송 취하를 제안하며 김강훈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약속했다. 하지만 훈훈한 마무리도 잠시, 강다윗의 뇌물 수수 의혹이 담긴 메시지가 드라마 후반부 장면에 연출되며 다음 화에 대한 궁금증을 키웠다. tvN 토일드라마 ‘프로보노’는 오는 20일 밤 9시 10분에 방송된다.

“세간 오해… 만난 적도 없는 분들”불법 정치자금 준 의혹 전반 부인본인 재판 악영향 계산 작용한 듯경찰, 엇갈린 진술 진위 밝혀내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서 촉발된 ‘통일교 여야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의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전 본부장이 돌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면서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 규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특검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분위기가 증인이 기억나지 않는 것도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하고 전혀…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그간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다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이게 조심스럽다”며 여지를 남겼다. 또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답하면서도 “에둘러 말하겠다, 여러 오해를. 굳이 이 케이스 말고도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께 금품을 전달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최근의 의혹 전반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 윤 전 본부장의 이 같은 태도 변화를 두고 내년 1월 28일 선고를 앞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해 진술을 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일이 커지고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자 당황했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까지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초기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의 엇갈린 진술 중 어느 쪽이 진실인지를 밝혀내야 하는 숙제를 받아들게 됐다. 수사팀은 지난 11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에 나섰다. 같은 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3시간가량 접견하며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캐물었으나 명확한 금품 수수 시점이나 대상에 대한 추가 진술은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이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현재 기억상실 상태로 전해졌다. 30대 여성 A씨 측 변호인은 14일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한 상태”라며 “뇌 주변부를 다쳐 새 기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평생 후유 장애를 겪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고 한다”며 “아이를 키우기 어렵고, 오히려 보살핌을 받아야 할 정도다. 중학생 정도의 인지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A씨 가족도 언론을 통해 “뇌 손상으로 기억상실이라고 해야 할지, 기억이 없는 상황”이라며 “아이들에 대한 감정조차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두 딸의 엄마인 A씨는 앞서 10월 18일 연수구에서 어린 딸에게 향하는 킥보드를 막아서다가 머리 등을 다쳐 중태에 빠졌다. 사고 엿새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킥보드에는 여중생 B양 등 2명이 탑승해 있었다. 해당 중학생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이들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킥보드 대여 업체에도 방조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 업체의 책임자 C씨와 해당 업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킥보드 관련 사고에서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된 업체는 없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추가 조사한 뒤 C씨와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 2명을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윤영호 “일면식 없는데 금품제공 말안돼”재판 발언 및 특검 진술서 한발 물러서‘통일교의 민주당 금품 지원’ 발언으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서 돌연 “세간에 회자되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김건희 특검에 정치권 금품 제공을 진술했던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0일 본인 재판에서 추가 폭로를 예고했었는데, 되려 한발 물러선 셈이다.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의 권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권 의원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 어떤 진술에 대한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고 “에둘러 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 일면식이 없다”고도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여야 정치인 5명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특검도 윤 전 본부장의 이러한 진술을 확인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신문 과정에서 (조서에) 적힌 문자 외에 콘텍스트(문맥)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할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기억이 안난다고 이야기한 것도 있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 1억원을 전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했다. 이어 “누가 직접 줍니까. ‘배달 사고’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조서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윤 전 본부장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약 59조원의 피해를 빚은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34)씨가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약 400억 달러(약 59조원) 규모의 손실을 낸 권씨가 증권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폴 A. 엥겔마이어 연방 판사는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것은 세기적 규모의 사기였다”며 “미 연방 기소 사건 가운데 권씨만큼 큰 피해를 일으킨 사기는 거의 없다”며 권씨를 강도 높게 질책했다. “저축·미래 모두 사라졌다”…피해자 증언법원에 피해 내용을 전한 수백 명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아이을디즈 아틸라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40만~50만 달러(약 5억 9000만~7억 4000만원)를 잃었다고 밝혔다. 아틸라는 “내 저축, 내 미래, 수년간 희생한 결과가 사라졌다”며 “대출금과 책임을 감당하느라 힘들었고, 내가 일군 모든 것이 지워졌다”고 호소했다. 이날 노란색 죄수복 차림으로 법정에 선 권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이미 유죄를 인정한 권씨는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일 때도 코인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며 투자자들을 오도한 점을 시인한 바 있다. 권씨는 “모든 사연이 참혹했고, 내가 얼마나 큰 손실을 일으켰는지 새삼 깨달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알고리즘 회복 거짓말…몰래 가격 조작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권씨를 증권사기, 전신사기, 상품사기, 자금세탁 공모 등 9가지 형사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21년 5월 테라USD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권씨는 투자자들에게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이 코인 가치를 회복시켰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거래 업체를 통해 수백만 달러어치 토큰을 몰래 사들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렸다. 검찰은 권씨의 테라 가상화폐 폭락이 수십억 달러 손실을 일으키고 가상화폐 시장에 연쇄 위기를 촉발했다며 최소 12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권씨가 한국으로 돌아가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5년 이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 “절차 편파 진행… 관행이라며 책임 회피”조 전 수석 측 “구체 행위 없어”… 무죄 요청법원, 선고 기일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지정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조현옥 전 청와대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대통령 인사수석 비서관이 공공기관 인사에 관여해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중대 범죄”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존중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면서 “이상직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으로 인해 공천에서 탈락하고 장관 임명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상직을 이사장으로 내정하겠다는 목표 아래 그 외 후보자에게는 인사 검증을 받을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중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철저하게 불응했고, 이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추천이었고 전 정권부터 계속되어 온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양형 요소로 ▲인사수석 지위를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법한 목적 아래 범행을 저지른 점 ▲하위 공무원들에 대한 피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도 했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어 “법률에 의해 대통령조차 중진공 임원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피고인에서 중진공 임원 인상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중요한 공공기관장 공모에 응하도록 인재를 발굴해 추천하는 일을 했고, 인사수석실은 그 결정된 사안이 전달되는 창구였다. 시스템을 통해 인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언정 범죄행위는 결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2018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라고 지시하고 임명을 사전 지원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사 검증과 인사제도 개편·운영 등을 총괄하는 인사수석으로 일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니라 판단수사 종료 후 이첩이 실무상 원칙”공소시효 15년 뇌물 혐의 가능성사건 넘겨받은 경찰 전담팀 구성윤영호 조사… 대가성 여부 추궁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지원 의혹과 관련한 후폭풍이 며칠째 이어지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진술한 여야 정치인은 5명이라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 하루 만에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박노수 특검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말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했다”며 “당시 언급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더이상 수사 진행을 안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 정치인이 포함된 진술 내용 전체를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이에 특정 정당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는 취지다.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이첩을 결정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각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게 실무상의 원칙”이라며 “(수사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곧바로 이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검은 지난달 해당 의혹에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공소시효가 15년인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도 접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윤 전 본부장은 또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의 지원을 받은 여야 정치인 명단을 제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정치인들의 실명이 거론되며 의혹이 연일 증폭되는 분위기다. 이름이 거론된 정치인들은 의혹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전날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본부장을 찾아가 3시간가량 접견 조사를 했다. 전담팀은 금품의 ‘대가성’ 여부 정황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 적용이 갈릴 수 있는 만큼 관련 진술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기록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12일 오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난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오는 18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태풍상사’를 인기리에 마친 이준호가 드라마 종영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캐셔로’로 돌아온다. 넷플릭스 새 시리즈 ‘캐셔로’는 오는 26일 첫 공개된다. ‘캐셔로’는 결혼자금, 집값 등에 허덕이는 월급쟁이 상웅(이준호 분)이 손에 쥔 돈만큼 힘이 강해지는 능력을 얻게 되고, 생활비와 초능력 사이에서 고민하며 벌어지는 일들을 담아낸 생활밀착형 흙수저 히어로물이다. 상웅 외에도 술을 마시면 어디든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변호인(김병철 분), 열량을 섭취하면 염력을 발휘하는 방은미(김향기 분) 등 다양한 초능력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해 흥미진진한 이야기 전개가 펼쳐질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11일 ‘캐셔로’의 메인 예고편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힘을 쓰면 쓸수록 소멸되는 지폐 다발과 떨어지는 동전을 보며 경악하는 상웅과 그의 여자친구 민숙(김혜준 분)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민숙은 결혼과 집 마련을 위해 초능력을 쓰지 말라고 부탁하지만, 상웅은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계속 맞닥뜨린다. 특히 초능력자를 노리는 이른바 ‘범인회’의 조나단(이채민 분)과 조안나(강한나 분), 조원도(김의성 분)가 등장해 혼란스러운 상웅의 일상을 더 어지럽게 만든다. 조안나가 “현대 사회에서 초능력보다 더 센 게 뭔지 알아? 능력이야”라고 말하는 장면이 지나가며, 수중에 가진 돈이 있어야만 힘을 쓸 수 있는 상웅이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 궁금증이 더해진다. 총 8부작으로 제작된 ‘캐셔로’는 ‘으라차차 와이키키’ 시리즈, ‘대행사’ 등의 작품으로 감각적이면서도 재치 있는 연출을 선보인 이창민 감독이 총괄했고, 드라마 ‘시지프스: the myth’로 필력을 인정받은 이제인, 전찬호 작가가 극본을 집필했다. 2008년 그룹 2PM으로 데뷔한 이준호는 2세대 아이돌로서 가요계에 한 획을 그었다. 그는 2013년 영화 ‘감시자들’로 배우 활동을 본격 시작했고,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킹더랜드’에 이어 최근 ‘태풍상사’까지 3연타 흥행에 성공해 배우로서 입지를 쌓았다. 최고 시청률 10%를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은 ‘태풍상사’는 지난 11월 종영했음에도 식지 않는 인기로 12월 드라마 브랜드평판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전작이 종영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준호는 차기작 공개를 앞두고 있다. 숨 가쁜 활동을 이어 나가는 이준호가 ‘캐셔로’를 통해 4연타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던 성악가 주빌런트 사이크스(71)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그의 아들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산타모니카 경찰청은 지난 8일 밤 로스앤젤레스 서쪽 해안 도시 산타모니카의 한 주택에서 폭행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 안에서 치명적인 자상을 입은 사이크스를 발견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으나 그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의 아들인 마이카 사이크스(31)가 집에 있다가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를 회수했으며 수사를 진행 중이다. 마이카에게 변호인이 선임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주빌런트 사이크스는 2010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번스타인: 미사’로 최우수 클래식 앨범 부문 후보에 올랐다. 그는 이 작품에서 주례자 역할을 맡아 열연했다. 로스앤젤레스 출신인 그는 바리톤 성악가로 활동하며 1990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거슈윈의 포기와 베스’ 공연에서 제이크 역으로 출연했다. 2008년 뉴욕타임스는 ‘미사’ 공연 리뷰에서 그를 카리스마 넘치는 연주자로 평가했다. 사이크스는 지난 2002년 인터뷰에서 “내 노래는 숨 쉬는 것과 같다. 나의 연장선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열정이다”라며 팝부터 오페라까지 모든 장르의 음악을 편안하게 부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오케스트라 산타모니카의 예술 자문으로 활동하며 일부 공연에서 노래하고 해설을 맡기도 했다. 오케스트라 산타모니카의 음악 감독 로저 칼리아는 “주빌런트는 진정한 영감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의 예술성과 관대함, 친절함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감동을 줬다”고 추모했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씨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했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 심리로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1심부터 명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선 변호인이 지난 7일 사임하면서 이날 재판은 명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새로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임 경위와 관련해 재판부가 “변호인이 왜 사임했느냐”고 묻자 명씨는 “잘 모르겠다. 개인적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명씨의 전 변호인은 소셜미디어(SNS)에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이와 고통 속에 지내실 부모님, 피고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사건을 맡을지 며칠 고민하다가 법률가로서 훈련받은 대로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수임했는데, 저의 인식이 시민 인식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고 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7)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설령 그런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명씨 측이 제기한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씨 측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다음달 11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9일 친명(친이재명)계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첫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친청(친정청래) 진영에서도 후보를 낼 경우 보선이 친명과 친청 대결 구도로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명계 최대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는 당내의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권력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10월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경선 배제) 된 배경을 놓고 정청래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 온 유 위원장은 이날도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최근 부결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가리켜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라고 지적한 뒤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 진짜 숙의를 통해 1인1표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그간 친명·친청계 간 경쟁 구도를 부정하고 있지만 유 위원장의 출마 선언으로 당내 긴장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 대표 체제에서 이런 프레임(구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친명계 강득구·이건태 의원도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 출신인 이 의원은 11일 출마 선언에 나설 예정이다. 친청 인사 중에선 문정복·임오경·이성윤 의원, 김한나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 등이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보선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세 자리를 뽑기 위해 치러진다. 중앙위원·권리당원 투표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중앙위원 사이에서는 친명계가, 권리당원 사이에서는 친청계가 우세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다음달 11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9일 친명(친이재명)계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첫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친청(친정청래) 진영에서도 후보를 낼 경우 보선이 친명과 친청 대결 구도로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명계 최대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는 당내의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권력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10월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경선 배제) 된 배경을 놓고 정청래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 온 유 위원장은 이날도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최근 부결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가리켜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라고 지적한 뒤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 진짜 숙의를 통해 1인1표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그간 친명·친청계 간 경쟁 구도를 부정하고 있지만 유 위원장의 출마 선언으로 당내 긴장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 대표 체제에서 이런 프레임(구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친명계 강득구·이건태 의원도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 출신인 이 의원은 11일 출마 선언에 나설 예정이다. 친청 인사 중에선 문정복·임오경·이성윤 의원, 김한나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 등이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보선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세 자리를 뽑기 위해 치러진다. 중앙위원·권리당원 투표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중앙위원 사이에서는 친명계가, 권리당원 사이에서는 친청계가 우세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편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날 기초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50%·상무위원 50%로 수정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마지막 관문인 중앙위원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16년 전 경남 창원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6)씨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첫 심리가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9일 강도살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아크말씨 측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던 아크말씨는 2009년 7월 창원에서 택시 강도살해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 해 3월 의창구 명서동에서 있었던 택시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로도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는 2015년 7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듬해 기각됐다. 아크말씨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자백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미성년 외국인이라는 취약한 지위의 피고인이 위법한 수사와 형식적인 국선변호, 부실한 재판 심리 속에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피고인은 당시 검사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피고인은 구형된 형량이 자신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검사 역시 당시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 자백 외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확실한 직접증거는 없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아크말씨 측은 2009년 7월 저지른 또 다른 택시 강도 사건에 대한 자백은 인정하지만, 동일범으로 처리된 3월 살인 사건은 강압에 따른 허위 자백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가족(누나·매형)의 추방을 언급하며 회유했고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사건 수사 당시 아크말씨가 쓴 진술서를 언급하며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작성 시점조차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통해 피고인의 한국어 능력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그런데도 당시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통·번역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인 숨진 택시 기사 목에 있는 끈 자국과 범행에 쓰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흉기, 수사 기록 등을 재검토한 결과 여러 모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때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전과 13범 김모씨가 수사에서 제외된 과정도 문제로 제기됐다. 앞서 김씨 몽타주가 작성되고 수배 전단까지 제작·배포됐지만 아크말씨로 집중 수사 대상이 바뀐 바 있다. 검찰은 이날 별도 진술 없이 이미 제출한 의견서로 답변을 갈음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다음 심문기일을 내년 2월 12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공소 유지 권한 침해하지 않아 기피 신청 대상 아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의혹’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검찰의 기피신청이 1심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이유로 법정을 집단 퇴정하면서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8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택 여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나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담당 재판장이 본안 사건에 관해 직접 또는 소속 재판부를 대표해 소송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 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들은 피고인 측이 기소 이후 9개월 이상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는 점 등을 기피 신청 사유로 들었다. 또 담당 재판장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한 것은 배심원의 평결대로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취지여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 기피신청과 함께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 검사 1명 등 4명은 재판부 기피신청 의견을 밝힌 뒤 법정에서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이튿날 ‘집단 퇴정’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현재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도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 모욕 및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인터넷방송 진행자(BJ)와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각각 징역 8년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 심리로 8일 열린 A(46)씨와 B(32)씨의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8년의 징역형과 취업제한 명령 7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수강 이수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BJ인 A씨와 피해자 남자친구인 B씨는 지난 8월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한 펜션에서 피해자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C씨가 잠들자 합동해 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자며 C씨를 펜션으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합의가 이뤄진 부분 등을 구형에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기존 수사 단계에서 검토한 구형량 그대로 구형한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친이 수령한 연금과 퇴직 후 모은 재산 일체를 피해자에 지급해 합의했다. 이 같은 부분 참고해 선처해달라“고 진술했다. A씨는 “제가 저지른 범행은 너무 무거운 범죄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최후진술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도왔다.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줬다“며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해달라“고 최후변론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다. 저보다 더 고통스러울 피해자 생각하면서 제 잘못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다. A씨 등의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흥파출소 전 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 변호인은 8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증거 목록에 나와 있는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 9월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영흥도 꽃섬 인근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러 혼자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이었던 A 경위는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장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인 1도 출동’ 원칙을 어기고 이 경사에게 단독 출동하라고 지시하고 상황실 보고를 1시간 넘게 지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경사 순직 사고의 과실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B 전 영흥파출소장 측은 “검찰의 증거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 경사 유족은 이날 법정에서 “저희는 아들을 잃고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명확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로 판사님께서 엄한 처벌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10대 소녀와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200장이 넘는 불법 촬영물을 제작한 홍콩의 한 변호사가 징역 3년 7개월을 선고받았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지방법원은 변호사 켈빈 럭 킨팅(40)이 피해 소녀 A(12)양과 “감정적으로 교감한 사랑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맡은 캐서린 로 킷이 판사는 “그가 미성숙한 아동의 호기심을 이용해 욕망을 충족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럭은 지난해 성인 여성과의 연애가 끝난 뒤 데이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을 20대 후반이라고 속였고, 피해자 역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중학생이라고 거짓말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두 차례 만났고, 럭은 첫 만남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뒤 인근 고층 아파트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성관계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는 204장의 사진과 9개의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는 지난해 5월, 피해자의 아버지가 딸이 피고인에게 보낸 나체 사진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럭은 13세 미만 대상 불법 성관계 2건, 아동 포르노 제작 2건, 16세 미만 대상 포르노 제작 1건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럭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원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럭이 성적 대화를 반복적으로 유도하고 직접 만나려는 시도를 이어가는 등 불법적 관계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관련 현역 의원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치권 내 ‘내란 정당’ 공방도 지속될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 과정에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잇달아 통화하면서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후 의총 장소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행위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추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황 전 총리에게는 내란 선동, 특수 공무집행 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과 황 전 총리에게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편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안 특검은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검보에는 김기욱·권도형 변호사가 임명됐고, 파견검사는 김호경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를 포함한 5명으로 결정됐다.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는 특검 출범 첫날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엄 검사는 변호인을 통해 “상설특검에서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 부장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