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보는 가운데 약물 투여 생 마감독일서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조력사망 합법1959년 ‘유로비전’ 출전…이탈리아서 인기80대 나이에도 뮤지컬 무대 서며 열정 과시 1960년대 유럽, 특히 이탈리아에서 인기를 끌었던 독일의 팝 듀오 앨리스·엘렌 케슬러 자매가 89년간의 삶을 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8일(현지시간) 타게스샤우, 타게스슈피겔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에 있는 ‘인도적 임종을 위한 독일협회’(DGHS)는 이들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전날 독일 남부 뮌헨 남쪽 그륀발트 자택에서 함께 죽음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헌법에 따라 모든 사람은 자기 결정에 따라 사망할 권리가 보장된다. 즉 의사가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나, 자살을 결심한 환자에게 필요한 약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합법이며 이때 자살 행위는 환자가 직접 해야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 2월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이같은 길을 열어준 바 있다. 케슬러 자매는 의사와 변호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생명을 끝내는 약을 투여했고, 이후 변호사가 경찰에 이들의 사망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매는 오랜 시간 동안 조력사망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이탈리아 매체 코리에레델라세라와 인터뷰에서 “우리 둘 중 한 명이 먼저 떠나게 된다는 생각을 하면 힘들다”면서 “같은 날 함께 떠나는 것을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또 독일 매체 빌트에 자신들의 유해를 언젠가 같은 항아리에 담아 어머니와 반려견 옆에 묻어달라고도 했다. 1936년 당시 동독이던 독일 동부 작센주 작은 마을 네어하우에서 태어난 자매는 라이프치히 오페라단 어린이 발레 무용수로 춤을 배웠고, 이후 가족과 함께 서독 지역인 뒤셀도르프로 이주한 뒤 16세 때부터 노래를 시작했다. 베를린장벽이 세워지기 전의 일이었다. 케슬러 자매는 유럽 최고의 가요제로 꼽히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1959년 서독 대표로 출전해 8위에 오르며 이름을 알렸다. 1961년 안무가 돈 루리오와 인연을 맺고 이탈리아에 진출, 눈부신 성공을 거뒀다. 그 인기에는 당시 남성 중심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이탈리아의 다리’라고 불린 그들의 각선미도 한몫했다. 자매는 주로 이탈리아에 거점을 두고 독일을 오가며 활동했다. 영화와 연극에 출연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에도 진출해 성공을 거뒀고 프랭크 시나트라 등 여러 아티스트들과 함께 공연했다. 1986년 독일로 돌아온 자매는 그륀발트 지역에 정착했다. 이후에도 무대 위 열정은 이어졌다. 자매는 80대의 나이에도 우도 위르겐스의 뮤지컬 ‘나는 뉴욕에 가본 적 없다’에 출연해 노래하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언론의 이목을 끈 연애 경험이 있었다. 엘렌은 이탈리아 배우 움베르토 오르시니와 20년 동안 사귀었고, 앨리스는 프랑스 배우 마르셀 아몽, 이탈리아 배우 엔리코 마리아 살레르노와 연애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과거 여러 인터뷰에서 어릴 적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했던 기억이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의 어린 시절,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으며 내연녀가 있었고, 아내와 자녀들을 때리기도 했다. 자매는 몇 년 전 독일 주간지 디차이트에 “아머지의 맹목적인 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도 매달릴 수 없다는 감정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로 묶었다”며 “우리는 일반적인 쌍둥이가 느끼는 유대감보다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생존 본능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구독자 100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28·본명 박정원)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인 유튜버 구제역(33·본명 이준희)이 방송 은퇴를 선언했다. 구제역은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법률대리인이 올린 글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제역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유튜브로 인해 너무나 많은 분께 상처를 입혔다”라면서 “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께 일일이 사과드려야 함이 마땅하지만, 1년 2개월간 수원구치소에 수용돼 있어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이 죄송할 따름”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방송 은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에 따라 피해자분들께 공개적으로 사과드리며,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방송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구제역은 또 해군 예비역 유튜버 이근으로부터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해 “죄의 성립 여부 여부를 떠나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구제역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돼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된 이후, 수년 전에 종결된 사건까지 파헤쳐서 기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저뿐만이 아닌 저의 지인들까지도 검찰, 경찰에 불려 가 조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갈이나 명예훼손 등 제가 기소된 사건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오보가 나오는 것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만으로 피해받는 분이 나올 수 있으니 모든 해명은 변호사님과 함께 재판을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많은 분이 피해를 보았고, 앞으로도 저의 지난 활동으로 인해 많은 분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늦게나마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기존에 올린 영상을 전부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구제역 채널에 올라간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에게 4년 동안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을 당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지난 2023년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달 1심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5000만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구제역은 “공갈한 적 없다”라며 항소했다. 이와 별도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되풀이되는 학대 굴레폭력·성착취 못 견뎌 시설 갔지만가해자가 친권 악용… 다시 집으로방임한 채 정부지원금만 타가기도친권상실 청구 ‘먼 길’부모의 학대 연평균 2만건 넘지만친권상실은 까다로워 연간 87건뿐독일, 학대 정황 발견 땐 즉시 분리‘오늘도 엄마가 날 때릴까, 아빠가 또 나쁜 짓을 할까.’ 여느 평범한 가족들과 다르지 않았던 수민·수연(가명) 자매의 집은 11년 전인 2014년부터 공포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열 살도 채 되지 않았던 두 딸에게 가해진 부모의 폭력은 갈수록 심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별다른 이유 없이 엉덩이 10대를 맞기 시작했고 나중엔 200대까지 늘었어요.” 수민씨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대의 기억을 어렵게 떠올렸다. 그의 부모는 아동학대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부모가 미성년자인 동생 수연씨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친권’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친권 상실 청구로 ‘지옥 같았던 부모의 폭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수민씨 부모의 학대는 폭행에서 시작해 성폭력으로 이어졌다. 판결문을 보면 부모의 지인인 A목사는 2018년 자기 집에서 당시 13세였던 수민씨를 강간했고, 2023년부터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었다. 수민씨 부모는 수년간 A목사의 범행을 도왔다. 법원이 인정한 부모와 A목사의 성적학대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건수만 69차례에 이른다. 지옥 같던 집을 간신히 나와 복지시설로 피신했을 때도 부모는 친권을 이용해 자매들을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다. 신수경 법무법인 영 변호사는 “친권이 있는 한 아이들에 대한 거소지정권, 즉 어디서 자거나 지내라는 권리를 부모가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민씨 부모와 A목사의 만행은 2023년 상처가 가득한 수민씨의 손을 이상하게 여긴 직장 상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끝에 A목사와 부모는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지난 7월 부모에게 징역 10년, A목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연’은 끊어지지 않았다. 미성년자인 동생 수연씨에 대한 부모의 친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수민씨는 “부모가 동생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게 불안하다”며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그리고 스무 살이 된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친권 상실 인용을 받은 수민씨는 동생의 후견인이 됐다. 수민씨는 “해방감과 안도감이 들었다”면서 “이제 동생과 의지하며 잘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민씨 자매처럼 친권 상실로 학대에서 벗어난 경우는 드물다. 서울신문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에서 확보한 ‘친권 상실 판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친권 상실 청구에 대한 선고는 연평균 133건이며 이 중 87건(65.4%)이 인용됐다. 같은 기간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연평균 2만 4500여건, 자녀 강간·강제추행이 연평균 200여건인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다. 부모의 가출·방임으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도 많다. 손주에 대해 딸이 가진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청구한 김모(64)씨는 딸이 손주 앞으로 들어온 정부지원금을 들고 가출하자 다른 딸들과 함께 몇 년간 아이를 돌봤다. 하지만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부터 여권 발급, 보험 가입, 휴대전화 개통까지 모든 절차가 ‘친권자 서명’ 문제로 막혔고 이에 아이의 정상적인 삶을 위해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김씨는 “손주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결심으로 내가 후견인이 됐다”며 “잘 키워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의 친권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청구부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법조계에서는 그 원인으로 후견인 지정이 어렵고 소송이 복잡하다는 점을 꼽는다. 친권 상실 청구는 ▲자녀 본인(특별대리인 필요)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 하지만 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에게 법적·행정적 부담과 책임이 커 청구를 꺼리게 된다.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나 지자체가 청구는 물론 후견인 선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용 조건도 까다롭다. 현행법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친권 상실·일시 정지의 조건으로 규정한다.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폭력이 지속되기 전 선행적으로 친권을 박탈하거나 정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동청 같은 전문 기관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독일 아동청은 학대 정황을 발견하면 부모와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등 선제적으로 개입한다. 아동청이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부모의 양육권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

1심 추징금 428억원 초과분 검토남욱, 해제 요구 뒤 강남땅 매물로 성남시, 신청 철회 의견서 檢 제출 대장동 민간 사업자 남욱 변호사에 이어 김만배씨가 검찰이 동결한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핵심 피고인인 두 사람이 자산 되찾기에 나서면서 나머지 피고인들도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 신청을 검토 중이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 신청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확정판결 이전에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묶어 두는 제도다. 검찰은 2022년 10월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실명 및 차명 재산 800억원, 2023년 2월 김씨 재산 1270억원 등 총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김씨 누나(천화동인 3호 소유주) 명의의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 양천구 목동 빌라 등을 비롯해 김씨 측근이 화천대유 자금으로 차명 매수한 수원 지역 토지가 포함됐다. 김씨가 직접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채권, 수표, 개인계좌 등도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하면서 나머지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몰수가 불가능해졌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2심에서는 1심과 같거나 낮은 추징금만 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남 변호사 측은 검찰에 ‘묶인 자산을 풀어달라’는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했다. 또 남 변호사가 설립한 법인이 4년 전 300억원에 구입한 1240㎡(약 375평) 규모의 강남구 역삼동 토지를 500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장동 범죄수익금의 처분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이날 “시민의 재산권 회복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부동산·계좌 등 포함될 듯검찰, 일당 총 2070억 규모 추징보전1심과 같거나 낮은 금액만 추징 가능 대장동 민간 사업자 남욱 변호사에 이어 김만배씨가 검찰이 동결한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핵심 피고인인 두 사람이 자산 되찾기에 나서면서 나머지 피고인들도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 신청을 검토 중이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 신청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확정판결 이전에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묶어 두는 제도다. 검찰은 2022년 10월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실명 및 차명 재산 800억원, 2023년 2월 김씨 재산 1270억원 등 총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김씨 누나(천화동인 3호 소유주) 명의의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 양천구 목동 빌라 등을 비롯해 김씨 측근이 화천대유 자금으로 차명 매수한 수원 지역 토지가 포함됐다. 김씨가 직접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채권, 수표, 개인계좌 등도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하면서 나머지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몰수가 불가능해졌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2심에서는 1심과 같거나 낮은 추징금만 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남 변호사 측은 검찰에 ‘묶인 자산을 풀어달라’는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했다. 또 남 변호사가 설립한 법인이 4년 전 300억원에 구입한 1240㎡(약 375평) 규모의 강남구 역삼동 토지를 500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장동 범죄수익금의 처분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이날 “시민의 재산권 회복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부모의 폭행을 피해 시설에 들어갔는데, 친권자라는 이유로 시설에서 부모에게 연락을 했어요. 친권 제한이 가능한 걸 알았다면 학대를 끊을 수도 있었을텐데….” 중학생 때 아버지의 폭행을 이기지 못해 가까스로 집을 탈출했지만 다시 부모에게 돌아가야 했던 A씨(20·가명)씨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학대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기 위해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있지만, 청구와 인용이 까다로워 학대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에서 확보한 ‘친권상실 판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친권 상실 청구에 대한 선고는 연평균 133건이며 이 가운데 87건(65.4%)이 인용됐다. 같은 기간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연평균 2만 4500여건, 자녀 강간·강제추행이 연평균 200여건인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다. 부모의 친권 상실·제한은 청구부터 쉽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그 원인으로 후견인 지정이 어렵고 소송이 복잡하다는 점을 꼽는다. 친권상실 청구는 ▲자녀 본인 (특별대리인 필요)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친권 상실 후견인이나 특별 대리인에게 법적·행정적 부담과 책임이 커서 청구를 꺼리게 된다. 이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친권 상실 청구와 후견인 선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친권 상실이 되는 순간 미성년 후견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충분히 잘 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용 조건도 까다롭다. 현행법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친권 상실·일시 정지의 조건으로 규정하는데, ‘현저함’은 통상 아동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정도를 의미한다. 백주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원가정이 중요하더라도 아동이 행복하지 못한 상황에는 친권 상실을 원활하게 인용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 복리가 회복될 때까지 친권 정지와 제한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다. 천정환 법무법인 현정 변호사는 “친권을 상실시켰다가 회복의 의지가 보일때 다시 친권을 살려주는 식의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아동청’ 같은 전문 기관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독일 아동청은 학대 정황을 발견하면 부모와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등 선제적으로 개입한다. 아동청이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다.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 아동청의 직원은 약 5만 5000명이고 대체로 계속 근무한다”며 “한국의 아동전담공무원 수를 늘리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오늘도 엄마가 날 때릴까, 아빠가 또 나쁜 짓을 할까.’ 여느 평범한 가족들과 다르지 않았던 수민·수연(가명) 자매의 집은 11년 전인 2014년부터 공포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10살도 채 되지 않았던 두 딸에게 가해진 부모의 폭력은 갈수록 심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별다른 이유 없이 엉덩이 10대를 맞기 시작했고, 나중엔 200대까지 늘었어요.” 수민씨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대의 기억을 어렵게 떠올렸다. 그의 부모는 아동학대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부모가 미성년자인 동생 수연씨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친권’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친권 상실 청구로 ‘지옥같았던 부모의 폭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수민씨 부모의 학대는 폭행에서 시작해 성폭력으로 이어졌다. 판결문을 보면, 부모의 지인인 A목사는 2018년 자기 집에서 당시 13세였던 수민씨를 강간했고, 2023년부터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었다. 수민씨 부모도 범죄에 가담했다. 법원이 인정한 부모와 A목사의 성적 학대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건수만 69차례에 이른다. 지옥 같던 집을 간신히 나와 복지시설로 피신했을 때도, 부모는 친권을 이용해 자매들을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다. 신수경 법무법인 영 변호사는 “친권이 있는 한 아이들에 대한 거소 지정권, 즉 어디서 자거나 지내라는 권리를 부모가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민씨 부모와 A목사의 만행은 2023년 상처가 가득한 수민씨의 손을 이상하게 여긴 직장 상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끝에 A목사와 부모는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지난 7월 부모에게 징역 10년, A목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연’은 끊어지지 않았다. 미성년자인 동생 수연씨에 대한 부모의 친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수민씨는 “부모가 동생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게 불안하다”며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해 친권 상실 인용을 받아 수민씨가 동생의 후견인이 됐다. 수민씨는 “자유롭다는 해방감과 안도감이 들었다”며 “이제 동생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아이 두고 나간 엄마…“친권 없이 여권도 못 만들어” “아빠, 저 아이 낳아야 해요.” 김모(64)씨는 2010년 잠시 여행을 다녀오겠다던 딸에게 갑작스런 전화를 받았다. 출산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전화였다. 딸은 혼자서라도 키우겠다며 아들을 낳았고 낮에는 육아를, 밤에는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다. 하지만 미혼모로서의 삶이 지쳤던 걸까. 딸은 아들 앞으로 지원된 정부지원금 400만원을 들고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이모들은 다섯살배기에게 “엄마 해외에 돈 벌러 갔다”고 했다. 이후 아들은 엄마를 한 번도 찾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그리움이 남은 듯 어느날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이를 조부모와 이모들은 안아줄 수밖에 없었다. 조부모와 이모들 품에서 자라던 아이에게 친모의 친권이 문제가 된 건 초등학교 입학때였다. 취학통지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것부터 친권자 부모 없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엄마가 가진 친권은 계속 걸림돌이 됐다. 여권 발급이나 보험 가입, 휴대전화 개통도 불가능했다. 결국 김씨는 2019년 딸의 친권 상실을 신청하고, 자신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씨는 “손주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결심으로 내가 후견인이 됐다”며 “잘 키워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킬 것”이라고 했다. 친권 남용해 수천만원 연체…학대에 빚까지 남긴 부모 통신비 연체 1153만원. 연체 고객은 고작 만 5세. 수상한 휴대전화·인터넷 연체 내역은 학대와 착취의 징후였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시에서 7명의 아이들을 학대·방임해 8세 아동 한 명을 숨지게 하고 15년형을 선고받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천만원이 넘는 채무까지 남겼다. “아이들에게 빚이 많아서 통신비를 갚지 않게 해달라고 소송을 먼저 해야 시설장님을 후견인으로 해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었어요.” 당시 학대 아동을 대신해 특별대리인으로 소송에 나섰던 강릉시 공무원 김모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일곱 남매가 친부모와 그 지인들에게서 반복적으로 학대당하고 방치돼 한 명이 사망했다”는 사실만 알려졌으나, 부모가 친권을 악용해 저지른 착취는 학대 이후에도 남아 아이들의 발목을 잡았다. 부모들은 아이들 이름으로 휴대전화와 인터넷, TV를 개통하고 휴대전화를 되팔거나, 소액 결제 등으로 현금을 마련했다. 이런 방식으로 2016~2024년까지 네 자녀의 명의로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을 개통하고 미납한 요금이 총 1153만원에 달했다. 정부 지원금도 부모의 생활비와 유흥비로 쓰였다. 부모는 2년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양육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총 1억 2300만원을 받았으나 아이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았다. 빚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족쇄가 됐다. 공무원 김씨는 “아이들이 빚이 있는 상태이니 아동복지 시설장이 후견인을 맡으면 시설장에게까지 독촉이 들어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채무가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빚을 탕감할 수 있었다. 소송을 담당한 김민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변호사는 “어린 아동이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지 않는 건 상식인데 통신사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서구는 전날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주민 대표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여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집계에 따르면, 기준 소음 초과 사례는 2020년 18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4.9배로 늘었다. 올해 들어선 지난 9월까지 60건 이상 발생했다. 이번 교육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70세대 이상 공동주택 49곳의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70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영화 변호사가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위원회의 역할, 갈등 조정 절차, 관리주체의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실제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층간소음 민원 청취, 사실관계 확인, 조정·중재 방법, 법적 대응과 홍보·예방 활동 등 다양한 실무 내용을 배우며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강서구는 이번에 처음 실시한 층간소음 교육을 시작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재택근무와 다양한 생활 패턴 변화로 작은 생활소음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라며 “이번 교육이 이웃을 이해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미국 현지 법인인 SJKP가 시라큐스 대학 로스쿨과 글로벌 법률 교육, 연구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은 미국 뉴욕주에 있는 시라큐스대에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 Terence J. Lau 학장과 Shannon Gardner 부학장 등 시라큐스대 로스쿨 주요 교수진과 SJKP의 박동일 대표, 손동후 미국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시라큐스대는 미국 동부 명문 사학으로, 조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졸업한 학교다. 업무협약에 따라 SJKP와 시라큐스 로스쿨은 앞으로 글로벌 법학 교육, 국제 실무 세미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법학교육 등 학술교류 ▲문화·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 세미나 ▲국제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에서 국제통상 및 관세 분야에 특화된 공동 세미나 추진, 글로벌 실무 중심의 연구를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했다. 포드 자동차 법률 자문 출신인 Lau 학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SJKP와 시라큐스 로스쿨이 글로벌 통상 이슈와 관세 규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SJKP는 대륜과 함께 시라큐스 로스쿨과의 인재 교류에도 나선다. 대륜은 내년 5월 시라큐스 로스쿨 학생 20여 명을 한국 법무법인 대륜 사무소로 초청하고 대륜 소속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실무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Lau 학장은 “SJKP와의 업무협약은 시라큐스 로스쿨의 교육철학인 실무 중심의 글로벌 법률 교육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대륜은 그동안 한국에서 실무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선도했으며, 시라큐스 로스쿨과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더욱 실질적인 국제 법률 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교육기관 및 전문가들과 연대하며 한국 법조 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인 SJKP는 뉴욕 맨해튼 세계무역센터 76층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현재 민사, 형사, 가사, 기업 법무, 투자, 국제계약 등 미국 전역의 주요 법률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어머니와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나나, 강도가 모두 다친 사건과 관련해, 한 변호사가 “피해자가 나서는 건 권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박성배 변호사는 지난 17일 YTN 라디오 뉴스퀘어2PM에 출연해 해당 사건에 대해 “흉기를 든 30대 남성이 여성 2명에게 제압당하는 사례가 흔치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3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이상 특수강도미수가 성립한다”면서 “격투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경우, 즉 자신이 애초에 상해를 입힐 의사가 없더라도 격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상해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느냐면 권고해드리지 않는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느 정도 (강도의) 요구에 응해준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나나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초기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나나의 어머니가 상해를 입었다는 병원 진단서가 제출되자 혐의를 강도상해로 변경해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했으며, 나나와 어머니가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 당시 A씨는 턱부위 열상을 입고 있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나나의 어머니 역시 제압 과정에서 다쳐 치료 후 의식을 회복했으며, 나나도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연예인이 사는 집인지 몰랐다”면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나나 모녀와 A씨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나나 모녀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모녀의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30년 전 같은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운 뒤 가출한 남성이 이제라도 이혼하고 싶다며 아내에게 연락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0년 전 회사 입사 동기로 처음 만난 아내와 연애를 시작해 결혼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는 “우리는 맞벌이 부부로 지내면서 아이 셋을 낳았고 잘 지내왔다. 그런데 결혼 7년 차쯤 되자 반복되는 일상에 권태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게 됐고, 얼마 못 가 아내에게 들켰다고 한다. 이어 “아내는 크게 화를 내면서 회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알렸다. 그때라도 사과해야 했는데 저는 수치심과 당혹감에 사로잡혀서 사직서를 내고 그대로 집을 나와 버렸다”고 털어놨다.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A씨는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그저 도망치듯 살아왔다. 그 긴 시간 동안 가족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고 아내나 자식들 역시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며 “어느덧 제 나이 일흔을 바라본다. 이제 지난 잘못을 바로잡고 노년을 위해 이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A씨는 어렵게 아내의 연락처를 구해 “협의 이혼을 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내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랐다. 아내는 “인제 와서 당신 편해지자고 이혼을 해줘야 하나.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 이혼은 절대 안 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저는 수십 년이 흘렀으니 아내의 원망도 무뎌졌을 줄 알았다. 저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지난 30년간 아이들에게 양육비 한 푼 주지 않았다. 만약 아내가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임형창 변호사는 “혼인 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상대방에 대한 보호나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아니면 세월이 아주 많이 흘러서 정신적인 고통이 무뎌졌다고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분에게 귀책 사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인께서도 30년이 넘는 생활 동안 연락을 하거나 해서 혼인 회복의 의지나 혼인 계속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세월의 경과에 따라서 현재 사연자분의 유책성과 부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인이 단지 사연자분에게 오인 또는 보복적 감정으로 인해 이혼에 응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사연자분의 이혼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양육비 청구에 관해서는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에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넘기어 더 이상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사연자는 별거한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인이 된 시점에서 10년 이상이 지났으므로 부인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과에 곰팡이가 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 환불을 요구하는 중국 일부 소비자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홍성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자들은 AI로 조작된 사진으로 환불 요구를 하는 고객들이 늘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매체는 “AI가 블랙 컨슈머들의 새로운 무기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한 판매자는 “누가 봐도 AI로 만든 가짜 사진인데 고객은 환불만 요구한다”면서 “각도를 바꿔 사진 찍어 보내달라거나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하면 거부한다”고 토로했다. 예시로 소비자는 사과 한 상자를 구해와 사진으로 촬영한 뒤 AI로 바꾸면 마치 곰팡이가 핀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단 몇 초면 끝난다. AI로 다시 태어난 사진은 정교해 꼼꼼한 검증 없이는 판매자가 쉽게 속을 수밖에 없다. 의류 판매장을 운영 중인 야오야오씨는 “고객이 울 풀림이 있다면서 사진을 보냈는데 각도가 맞지 않고 어색했다”면서 “누가 봐도 조작된 사진인데 이런 위조에도 환불을 주장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시안에서 공예품 가게를 운영 중인 왕치앙씨는 “한 구매자가 컵에 금이 갔다면서 환불 요구를 했다”면서 AI 감지 도구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AI 생성 이미지’로 나왔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AI 위조를 통한 무리한 환불 요구는 의류, 화장품, 신발, 과일 등 거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발생하고 있다. 신선한 과일에 곰팡이가 핀 이미지, 신발이나 의류에 손상이 생긴 이미지 등이다. 특히 반품이나 교환이 아닌 돈만 되돌려 받는 ‘환불’만 요구하며, 주로 100위안(약 2만원) 미만의 상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류동천 변호사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사기라면서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왕리궁 변호사는 “소비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 사기를 치면 형사 입건 시 3000위안(약 61만원)에 달한다”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에 따라 5일~10일의 구류 및 500위안(약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항소 포기로 7800억원의 범죄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준 외압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정치검사들의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단행동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여야가 국정조사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장동 사건은 3억 5000만원을 투자한 대장동 업자들이 ‘성남시 수뇌부’로부터 특혜적으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독식한 부패범죄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야, 이게 4000억짜리 도둑질이야”라고 큰소리를 친 게 과장이 아니었음이 검찰수사와 1심 재판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은 7800억원대 수익 중 상당액을 그대로 챙기게 됐다. 남씨는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진 직후 검찰에 512억원 상당의 재산동결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다”며 “뒤늦게나마 회복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범죄 피해 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해 피해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도 검찰은 추징을 요구한 7524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473억원만 추징을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를 했어야 마땅하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법무부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검토하라고 의견을 줬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정조사를 하든, 독립적 특검을 하든 반드시 진실을 가리고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해야 한다.

안, 형사·공판 등 檢 25년 경력“막중한 책임감… 소임에 최선”사건 우선순위 등엔 즉답 피해수사 결과, 檢 개혁에 영향 줄 듯준비기간 20일·최장 90일 수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별검사로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임명됐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상설 특검을 가동하기로 결정한 첫 사례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된 의혹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오후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안 특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이날 변호사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검보 임명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다”면서 “지금 막 임명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천천히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두 사건 중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 검찰에서 25년간 일했다. 2020년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안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한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한 최장 90일간 두 의혹을 수사한다. 인원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파견 공무원·특별 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일한 상설 특검이었던 2021년 세월호 특검이 모든 의혹과 관련해 ‘증거 없음’ 또는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기소 없이 수사를 마무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 다발을 확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출처를 밝히지 못한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일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이 무혐의 처분하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 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그간 방지책 흐지부지… 신중 모드교수 외 노하우 활용하기 어려워퇴임 대법관은 최대 6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확실히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과도하게 수임을 제한하면 대법관직을 꺼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법조계 전관예우를 손봐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1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TF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논의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가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간 퇴임 대법관의 고액 수임료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전관예우 방지책들이 나왔지만 법조계 반발, 위헌 소지 등으로 흐지부지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TF에서 논의되는 안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영리활동을 하더라도 ‘전관예우’로 문제가 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외국의 경우 대법관의 정년이 75세지만 한국은 70세인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임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교수 외에는 법률 노하우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장관, 민정수석, 특검도 후보에만 오르고 임명되지 않는 것이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라며 “궁극적으로 실력 있는 법률가가 대법관직을 꺼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막중한 책임...맡겨진 소임 최선 다할 것”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별검사로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임명됐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상설 특검을 가동하기로 결정한 첫 사례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된 의혹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오후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안 특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이날 변호사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검보 임명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다”면서 “지금 막 임명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천천히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두 사건 중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 검찰에서 25년간 일했다. 2020년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안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한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한 최장 90일간 두 의혹을 수사한다. 인원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파견 공무원·특별 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일한 상설 특검이었던 2021년 세월호 특검이 모든 의혹과 관련해 ‘증거 없음’ 또는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기소 없이 수사를 마무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 다발을 확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출처를 밝히지 못한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일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이 무혐의 처분하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 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17일 6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지역 행사에 ‘교육감 대리인’으로 참석한 사건에 관해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하남 지역 한 학교의 발전대책위원회 발대식 행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주요 내빈석에 앉아 ‘임태희 교육감을 대신해 참석했다’라는 소개를 공식적으로 받은 점을 지적하고, 조례·규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행위가 교육청의 묵인 아래 이뤄졌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먼저 고문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범위를 짚고, “고문변호사는 교육청의 법률 대리인이지 행정 대리인이 아니다. 교육감, 부교육감, 실·국장으로 이어지는 공식 직제 어디에도 고문변호사에게 대외 의전을 수행할 권한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참고인 진술에서 비서실이 대책위원장에게 교육감 대신 고문변호사가 간다고 통보했고, 고문변호사 역시 교육감이 중요한 사건은 자신에게 많이 맡긴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김 의원은 직제 혼란을 넘어 교육의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주요 내빈석에 착석까지 했다는 것은 더 이상 오해 수준이 아니라 품위손상·권한 오남용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비서실의 통화·지시 과정, 참석 결정 과정 등 모든 경위를 비서실과 법무담당관실이 즉시 조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 해프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교육행정의 기본은 절차와 직제이며, 이를 어기면 신뢰가 무너진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을 반드시 방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회의를 진행하던 안광률 위원장 역시 “사실이라면 공무원자격사칭죄 적용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히고 사안의 심각성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육청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17일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 외부필진 2명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인터넷매체 필진 김태산 씨와 조맹기 씨가 반복적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다고 보고 엄정 대응에 나섰다. 김 씨는 전 체코 북한무역 대표로, 스카이데일리의 ‘김태산의 울림’ 칼럼에서 2024년 4월12일부터 11월2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5·18 북한군 개입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조 씨는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로, ‘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칼럼을 통해 2023년 10월4일부터 2024년 3월1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유사한 허위주장을 반복했다. 이들은 칼럼에서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가 작성한 ‘5·18 진실찾기’ 연재 기사를 인용하거나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주장했다. 이는 법원 판례에서 이미 허위성이 확인된 지만원의 주장과 동일하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아류적 주장으로 평가된다. 지만원 씨는 2002년 처음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제기한 이후 관련 주장에 대해 수차례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받아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만큼 광주시는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이 사실이 아님은 당시 군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전두환의 2016년 인터뷰에서도 확인됐다. 전두환은 월간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그런 말은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또 스카이데일리는 2025년 5월 ‘해당 연재 기사가 5·18 관련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명확하다”며 “허위 주장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시민을 허위조작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5·18기념재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협력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는 허위 정보에 대해 엄정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기업의 업무상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가 회사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기억에 의존한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취지를 모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 9월 위증 혐의로 송치된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전 대표이사 B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의 재판에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B씨가 회사의 실소유주인 회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자금을 집행했는지였다. 해당 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일했던 A씨는 법정에서 “모든 자금 집행은 소액이라도 회장의 최종 결재를 거쳤다. 임원에게 지급된 추가 급여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회사 측은 A씨의 증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회장의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전표가 확인됐고, 특히 외화 집행에 관한 전표는 회장의 결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회사의 주장이었다. 회사는 또 임원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한 것은 B씨 지시로 이뤄졌으며, A씨가 이와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으면서도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회사는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일부 전표에 회장 결재가 없었던 것은 일괄 결재 과정에서 단순 빠진 것일 뿐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또 “외화 집행의 경우 처음부터 결재 과정이 없었고, 모두 회장에게 구두로 보고하는 구조였다. 사실 확인서 역시 회사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억에 기반한 A씨 증언에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지 않아 위증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재가 누락된 전표는 A씨의 주장처럼 실수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최종 결재권자인 회장의 지시 없이 임원에게 거액의 추가 급여를 주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한 결과다. A씨를 대리한 한종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위증죄는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증인 스스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의뢰인은 회사의 결재 시스템과 자급 집행 과정을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일관되게 진술했기 때문에 일부 예외적인 사실만으로 전체 증언 취지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사이코패스(Psychopath)는 ‘공감과 죄책감이 결여된 인격장애’를 의미하며 현대 정신의학은 이들을 ‘반사회성 인격장애’(ASPD)로 분류한다. 이들은 타인의 고통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 상대의 슬픔을 읽을 수는 있지만 그 슬픔에 함께 아파하는 ‘정서적 공감’ 기능이 고장 난 존재인 것이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들이 가진 ‘지적 능력’과 ‘페르소나’다. 놀라운 연기력과 피상적인 매력의 뒤에는 계산적이고 치밀한 행동, 그리고 철저한 공감의 결여가 숨어 있다. 이들은 타인을 오직 목표 달성의 ‘도구’로 볼 뿐, 인간적인 교류에는 관심이 없다. 드라큘라: ‘초자연적 사이코패스’의 탄생 1897년 아일랜드 작가 브람 스토커(Bram Stoker)가 발표한 소설 ‘드라큘라’에 등장하는 드라큘라 백작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초자연적 사이코패스’의 모델이다. 소설 초반 드라큘라 백작은 본성을 숨긴 채 변호사 ‘조나단 하커’를 시종일관 지적이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하며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루시 웨스턴라’를 뱀파이어로 만들면서도 어떠한 감정적 동요도 보이지 않는다. 타인의 삶을 원하는 대로 파괴하고 소비하는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은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성이자, 브람 스토커가 그려낸 ‘인간의 얼굴을 한 악마’ 그 자체였다. 피의 군주, 블라드 체페슈의 진실 소설 속 드라큘라 백작이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 모델이 된 인물은 15세기 루마니아 남부 왈라키아 공국의 군주 블라드 3세이다. ‘드라큘라’라는 이름은 그의 아버지 블라드 2세가 ‘용의 기사단’에 가입하며 받은 칭호 ‘드라큘’에 아들을 의미하는 ‘a’를 붙여 만들어졌다. 그는 반역자나 포로들을 산 채로 말뚝에 꿰어 죽이는 처형 방식으로 악명을 떨쳤다. 1462년 오스만제국과의 전투에서 후퇴하면서 2만 명의 포로를 긴 말뚝에 꿰어 세워놓았는데, 이 장면을 본 오스만제국 군이 공포에 질려 퇴각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는 역사적 과장과 허구의 희생자이기도 했다. 당시 왈라키아 공국은 오스만제국과 헝가리왕국 사이에 낀 약소국이었다. 그는 내외부의 침략과 부패를 막기 위해 극단적인 공포 통치를 선택했다. 그의 잔혹한 행동은 ‘우리를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저항의 메시지이자 나름의 국가 안보 전략이었다. 그에 대한 끔찍한 소문들은 당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블라드 3세는 헝가리 국왕 마차시 1세에게 체포돼 약 12년 동안 감금되었는데, 체포와 감금의 명분을 얻기 위해 블라드 3세를 악마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 내용은 선전물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그리고 수세기 뒤 브람 스토커는 그렇게 악마로 왜곡된 블라드 3세의 이미지를 가져와 완벽한 흡혈귀 신화로 재탄생 시켰다. 드라큘라 성의 아이러니: 허구를 파는 마케팅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의 ‘브란 성’(Bran Castle)은 블라드 3세의 상징으로 남아 오늘날 엄청난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루마니아의 효자 같은 관광 명소다. 바위 절벽 위에 우뚝 솟은 성의 외관은 소설 속 드라큘라 성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과 블라드 3세는 거의 관련이 없다. 기록에 따르면 이곳은 블라드 3세의 거처가 아니라 잠시 머물렀던 장소에 불과하다. 심지어 소설 ‘드라큘라’를 쓴 브람 스토커조차 루마니아 땅을 밟아 본 적이 없으며 오직 상상만으로 드라큘라성을 창조했다. 사실 브란 성은 군사 요새이자 루마니아 왕실의 여름 별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관광 당국은 브란 성의 신비로운 외관을 마케팅으로 활용했고, 사람들은 진실이 아닌 드라큘라의 전설을 체험하기 위해 이 곳을 찾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소비하는가 사이코패스는 분명 자극적인 소재이다. 현대 사회에서 이들은 냉혹함과 성공을 위한 비정함을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고, 사람들은 악을 저지르거나 공감 능력이 없어도 성공하는 이들의 차가운 이미지에 매혹되고 때로는 동경하기도 한다. 드라큘라는 이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피해자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공감 능력과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 더 많은 지지와 희망을 보낸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우리는 과연 진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소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지 루마니아의 오래된 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소비하는 모든 문화적 아이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질문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