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보자 가해자를 고발하기로 결심했다. 변호사 선임이 처음이었던 A씨는 법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변호사를 찾던 중 첫 번째로 연락이 왔던 B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 하지만 B변호사는 경찰 조사 당일 코로나19 확진으로 갈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후 계속해서 A씨의 연락을 피했다. A씨는 결국 직접 고발장을 작성해야 했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야 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B변호사에게 330만원의 수임료를 지불한 A씨는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253만원을 돌려받았다. 또 B변호사는 A씨 외에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의 소송을 맡아 수임료를 받은 뒤 10줄짜리 고소장만 만들고 소송에 들어가자 연락을 피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혁주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30일 서울신문에 “3분의1 수준의 저렴한 수임료를 앞세워 ‘박리다매’ 식으로 수임한 뒤 변호 업무는 등한시하는 것이 이들의 수법”이라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의뢰인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저가의 수임료를 앞세워 사건을 의뢰받은 뒤 착수금만 받고 연락을 끊는 ‘먹튀 변호사’가 변협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다수의 징계요청을 받아 지난 6월 B변호사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제명’ 조치했다. 그러나 B 변호사는 ‘제명’ 징계에 대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한 뒤, 변호사 업무를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서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계속해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협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변호사 수는 지난해에는 35명이고, 올해는 9월까지 14명에 불과하다. 이에 변협의 징계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징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이어진다면 변협 외에 외부 기관 등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른바 ‘먹튀 변호사’의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A씨처럼 민사소송을 통해 수임료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재판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민사소송 외에 사기 등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땅치 않다. 

“간첩 재판만도 못하다” 등 잇따른 비난방청객 벨소리엔 “노래가 좋으니 두자”재판부 가리지 않고 수개월 ‘법정 난동’ 법조계 “재판 희화화 막아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소란을 일으켜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이들이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점이 징계에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들 변호사에 대해 앞서 알려진 법정 모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가 이뤄질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같은 날 법원행정처는 이들을 법정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변협은 다음날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심리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변호인단이 ‘신뢰관계 동석’을 신청했다며 배석하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여러 차례 불응하며 소동을 벌이자 재판부는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그러나 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이 불가능하단 입장을 밝혔고, 4시간 만에 석방됐다. 석방 직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등 판사를 향해 욕설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법정 모욕·난동 행위는 재판부를 가리지 않고 수개월째 지속돼왔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는 재판부가 변호인단이 낸 기피 신청을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함’을 이유로 들어 간이 기각하자 변호인단은 거세게 반발했다. 기피 신청은 원칙상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당시 이 변호사는 “기피신청을 했는데 그 법관들이 판단을 계속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박했다. 이번 징계 요청 당사자는 아니지만 김 전 장관 변호를 맡고 있는 유승수 변호사도 “저희가 지금 간첩만도 못하다. 간첩 재판에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재판부를 향해 따졌다. 이어 변호인단은 “그럼 다시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했고 재판부가 재차 기각하자 그 자리에서 4차례 기피신청을 내는 신경전을 벌였다. “간이기각 결정을 했다”고 답하는 재판장에 이 변호사는 “간이기각 결정했다고 다가 아니고 저희가 권리를 주장하는 게 소송 지연입니까? 지나가는 개도 웃습니다 판사님”이라고 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는 방청석에서 특검 측을 향해 야유를 보내거나 소란스럽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재판장은 “특검과 변호사는 원래 말로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 그걸 가지고 누구 편을 들거나 야유하시거나 박수치는 건 안 좋은 거다.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라”고 제지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그건 좀 부당합니다”라며 “특검의 말이 황당하니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시는 거다. 검찰의 능력 탓이다”라고 했다. 이어 “저희가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하면 웃음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도 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후인 지난 24일 형사34부 재판에선 재판 시작 직후 방청객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노래가 좋으니까 봐주시죠”라고 했다. 이에 재판장은 재판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관리해달라고 제지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것이란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한 고위 법관은 “현재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특검법에 따라 중계되면서 전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 극히 일부 재판으로 ‘재판이 원래 이런 것이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재판이 희화화될 수 있는 상황을 막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을 방해하고 유튜브에서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을 징계하기 위한 정식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변협은 26일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조사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변협 징계조사위의 결정에 따라 징계가 결정된다. 변협 관계자는 “우선 징계를 요구한 서울중앙지법과 당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함 등을 사유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 내란 재판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도 불응하고 발언을 이어가 감치 결정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저희가 지금 간첩만도 못하냐, 간첩재판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재판장님, 지나가던 개도 웃겠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감치 후 석방된 뒤에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 “감치할 때 진관이 그 놈이 벌벌벌 떨었다” 등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적 발언과 욕설 등을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됐다가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을 재판부가 재감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9일 감치됐다가 집행 불능으로 당일 석방된 지 5일 만에 법원이 집행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공판 기일을 열고 “이전 기일 재판 과정에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치 심문 절차에서도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는 등의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에게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변호사 윤리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 징계 권한이 있는 변협에 참고 자료를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고, 변호인단이 ‘신뢰관계 동석’을 신청했다며 배석하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불응하며 소동을 벌이자 재판부는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그러나 구치소가 ‘인적사항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이 불가능하단 입장을 밝혔고, 4시간 만에 석방됐다. 한편 자신의 내란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도 ‘법정 소란’ 논란을 의식한 듯 휴정 시 방청석에서 “대통령님 힘내세요”라는 발언이 나오자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고 “감사하지만 법정에서 소란스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

法 “지난 심문 절차에서도 법정 모욕”내란 특검 “변협이 징계하도록 조치할 것”尹 ‘법정 소란’ 의식한 듯 지지자에 주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됐다가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을 재판부가 재감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9일 감치됐다가 집행 불능으로 당일 석방된 지 5일 만에 법원이 집행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공판 기일을 열고 “이전 기일 재판 과정에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치 심문 절차에서도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는 등의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에게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변호사 윤리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 징계 권한이 있는 변협에 참고 자료를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고, 변호인단이 ‘신뢰관계 동석’을 신청했다며 배석하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불응하며 소동을 벌이자 재판부는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그러나 구치소가 ‘인적사항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이 불가능하단 입장을 밝혔고, 4시간 만에 석방됐다. 한편 자신의 내란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도 ‘법정 소란’ 논란을 의식한 듯 휴정 시 방청석에서 “대통령님 힘내세요”라는 발언이 나오자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고 “감사하지만 법정에서 소란스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그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다른 재판부로의 전보 조치, 내부 감사를 통한 징계 등이 선행된다면 굳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당 지도부나 당론 차원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집권여당이 특정 법관에 대한 기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문제거니와 사법부가 법관을 징계하면 특별재판부 추진을 중단할 수 있다는 논리도 문제다. 특정 판사를 특정 재판에서 빼 주면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될 재판부라면 이 논란 속에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없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을 내일 법사위에 상정할 방침을 굳힌 분위기다.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배제한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한 위원회가 특별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대로 입법이 된다면 민주당 167석과 조국혁신당 12석 등 179석을 차지한 여권이 재판부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에 사법부도 전국법원장회의 소집 등으로 정면 대응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사법의 정치화 등을 우려하는 의견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특정 사건을 맡는 법관을 선임하고 재판부 구성에 일일이 개입하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다. 민주당도 이런 상식적인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전 국회의원이 내년 1월 열릴 예정인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개혁신당을 탈당했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지난 3일 개혁신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금 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변협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회칙 7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는 협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탈당계 제출로 차기 대한변협 회장 선거 출마를 확정한 셈이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에 합류해 최고위원을 지냈다. 이후 서울 종로구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고 낙선했지만 당적을 유지해왔다. 검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나, 당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고 탈당했다. 

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전 국회의원이 내년 1월 치러지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개혁신당을 탈당한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지난 3일 개혁신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금 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변협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회칙 7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는 협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탈당계 제출로 차기 대한변협 회장 선거 출마를 확정한 셈이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에 합류해 최고위원을 지냈다. 이후 서울 종로구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고 낙선했으나 당적을 유지해왔다. 금 전 의원은 여의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7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2012년 18대 대선 때 당시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 상황실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러나 이른바 ‘조국 사태’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다가 당과 틀어졌고, 당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고 탈당했다. 그는 당시 “누구보다 검찰개혁을 원하지만 해답이 공수처는 아니다”라며 소신 발언을 해 주목받기도 했다. 금 전 의원은 그동안 피의자의 변호권 행사를 강조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 전 의원이 검사를 그만두게 된 것도 현직 검사 시절 한 일간지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란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데 따른 것이었다. 20대 국회의원 당시 ‘1호 법안’으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 총17건의 법안을 대표 발표했는데 주로 사법절차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수사 기관 권한 남용 방지 등과 관련한 법안이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의원 출신인 금 전 의원의 출마로 차기 변협 회장 선거의 판이 커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53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는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안병희(62·군법무관 7회)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등이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전 국회의원이 내년 1월 치러지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혁신당 최고위원을 지낸 금 전 의원은 최근 주변 변호사들의 설득을 받고 변협 회장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적극적으로 출마 의사를 검토하고 조만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당연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로, 변호사 회원 3만 5000여명을 대표하는 단체다. 변호사 자격에 관한 징계 권한을 가지고,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가진다. 변협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금 의원은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변협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현안인 사법부나 검찰의 독립 문제 등도 예전에는 변협이 의견을 그때그때 개진하면서 논의가 이뤄지고 변협과 법조계에 대한 신뢰도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통해 변호사 처우 문제와 권익 신장 논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여의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7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나 이른바 ‘조국 사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두고 지도부와 갈등을 빚다 탈당했다. 이후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에 합류해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지난 4월 서울 종로구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한편 내년에 치러지는 53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는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안병희(62·군법무관 7회)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등이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변호사 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단체가 ‘리걸테크’(법률+기술) 업계를 통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공정위가 나섰고, 새로 등장한 신산업이라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취지다. 특히 법원은 “공정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변호사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의 성격을 지녀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은 고등법원(2심)과 대법원(3심)이 다룬다. 앞서 변협과 서울변회는 2021년 로톡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한 변호사를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보고 로톡 탈퇴를 요청했다. 이를 따르지 않은 9명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이런 행위가 위법(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하다며 지난해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변협 등이 변호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동시에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협과 서울변회는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심사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변협 등)들이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했고, 달리 원고들에게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변호사 단체가 이를 통해 경제적 이윤 등을 얻은 바가 없고 변호사들에게는 로톡 이외에 대체 가능한 광고 수단이 있었다”며 공정위의 제재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들이 리걸테크를 이용하려면 변호사 단체의 적정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신산업에 해당하는 만큼 사업 내용이나 활동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적정한 검토·심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선고 직후 서울변회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등과 변호사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걸테크 업체들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통제도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하며 로톡 측에 힘을 실어 준 바 있다.

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각 10억 과징금法 “리걸테크, 변호사 단체 검증 불가피”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변호사 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단체가 ‘리걸테크’(법률+기술) 업계를 통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공정위가 나섰고, 새로 등장한 신산업이라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취지다. 특히 법원은 “공정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변호사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의 성격을 지녀 이에 대한 불복소송은 고등법원(2심)과 대법원(3심)이 다룬다. 앞서 변협과 서울변협은 지난 2021년 로톡에 가입하고 이용한 변호사를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보고 로톡 탈퇴를 요청했다. 이를 따르지 않은 9명에게는 최대 300만원 과태료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이런 행위가 위법(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하다며 지난해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변협 등이 변호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동시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협과 서울변회는 “결과를 정해 놓고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심사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변협 등)들이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를 했고, 달리 원고들에게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변호사 단체가 이를 통해 경제적 이윤 등을 얻은 바가 없고 변호사들에게는 로톡 이외에 대체 가능한 광고 수단이 있었다”며 공정위의 제재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들이 리걸테크를 이용하려면 변호사 단체의 적정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서울변회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등과 변호사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하며 로톡 측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 9일 징계조사위원회를 열고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대륙아주가 올해 3월 무료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대륙아주’를 출시하면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표방한 것이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 규정 제4조 제12호에 배치된다고 본 것이다. 변호사법 제24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에 규정된 품위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AI 법률상담 서비스가 국내 법률시장에서 개인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 등 생성형 AI 시스템의 노동시장 투입으로 해고 위협에 놓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군으로 변호사와 사무행정직이 꼽혔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업무가 AI 자동화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의 직업 중 3분의2가 이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반 4차 산업혁명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직업으로는 농기계 기사, 대형트럭 운전기사, 직업교육 교사, 기계수리공 등이 꼽혔다. 현장 상황이 각기 다르고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AI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일들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도 세무대리인, 예산분석가 등이 AI의 영향을 받는 반면 미용사, 보육교사, 배관공, 소방관 등은 대체가 어려울 걸로 봤다.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AI로 대체할 수 없는 배관정비 등 사회기반시설 유지·보수 업무가 신종 고소득 직업으로 MZ세대의 관심을 받는 것도 우연이 아닌 듯싶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가 올해 평균 연봉 10만 달러(약 1억 3400만원) 이상인 고소득 블루칼라 직종으로 발전소 엔지니어, 방사선치료사, 엘리베이터 설치·수리공 등을 꼽은 것도 마찬가지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는 최모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조사위원회를 열고 최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인물이다. A씨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상대측 법률 대리인이었던 최 변호사는 소송 중 알게 된 쯔양의 과거 정보를 2021년 10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제공하고,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5월 쯔양에 관한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가운데 언론 대응 등을 자문하겠다는 명목으로 ‘위기관리 PR 계약’을 체결해 자문료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8일 최 변호사를 공갈 및 공갈방조, 협박 및 강요, 변호사법 위반, 업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변협에 최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변협은 지난 7월 최 변호사의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최 변호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변협에서 제명될 가능성도 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청문회’는 변론 서면을 유출하는 등 불법성이 다분하다”며 “21일 3차 청문회에는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 소송 대리인은 심문 기일에 진술되지도 않은 변론 답변서 유출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18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건과 관련해 우리가 낸 답변서는 변론 외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되는데 어떤 경위에서인지 청문회 때 노출돼 야당에서 그걸로 방통위를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기밀이 유지돼야 할 변론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된 사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유출했을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면서, 신청인이 유출했다면 변론권 침해이고 대리인이 넘겨줬다면 변호사 징계사유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측 소송 대리인은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 내 변호사권익위원회에 변론권 침해 사유로 진정했다. 대한변협 윤리이사 측은 회원이 유출했을 가능성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 때마다 방통위에는 답변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단답식 답변만 유도한 뒤 야권의 유리한 주장만 회의록과 언론 보도 등으로 바로 공개하고 그걸 변론에도 써먹고 있다. 결국 사법부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오는 21일 예정된 3차 청문회와 관련해 신문 사항의 요지 등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점, 야당이 이미 자신을 고발하기로 한 점 등을 들어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과방위가 자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증언을 거부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오히려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언 거부가 성립되려면 자발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라 위원회 동의가 없어서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증언을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고나 직권남용까지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판단을 반드시 받아보고 싶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위증의 벌을 경고할 때는 신문 요지를 상세하게 알려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청문회 제목만 써뒀다. 이런 것들이 모두 절차적 하자”라고 밝혔다. 이어 “야권이 그렇게 싫어하는 검찰도 권위주의 시대 많은 비판으로 요새는 야간 수사를 안 한다. ‘막말 판사’들을 욕하면서 과방위 신문은 그의 열곱절은 되는 진행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답변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새벽까지 계속 앉아있게 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변협은 9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받아 사안을 조사위원회로 넘기고 주임 조사위원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조사위가 조사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변협 징계위가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징계위는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 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지난 8일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2021년 1부터 8월까지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았다. 그는 대장동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에서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과정에서 1억 5000만원 상당의 고문료를 받았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단을 받을 당시 ‘무죄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이 대가로 화천대유의 고문에 위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구독자 1040만명을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가 “사이버렉카와 연루됐다는 게 너무 후회된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고 해명했다. 변호사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입장문을 올리고 “이유막론하고 미안한 생각이다.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구체적으로 내용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4년간의 일들 저에 대한 두 개의 통화로 여론상의 사실로 확정되는 것 같아 씁씁함도 있다”며 “낮은 자세로 삶을 살아가려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료법률상담과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분에 대한 소송구조활동을 하겠다. 저희 사무실은 언제든지 열려있으니 연락 주시고 찾아주시면 좋겠다”며 “따뜻한 커피한잔 드리면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A씨는 비판글을 남긴 네티즌들에게 댓글을 달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기에 양해 부탁드린다. 단편적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않길 바란다”며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적었다. 이어 “소위 (사이버)렉카와 연루됐다는 거 지금 보면 너무 후회된다”며 “그때는 렉카가 나름대로 취재도 하고 공익활동을 하는 줄 알았다. (내가) 준 자료로 돈 뜯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제역과 묶지는 말아 달라. 취재요청 한 것(자료)을 이렇게 할 줄은 정말 몰랐다. 공론화 명분이 없으면 취재를 그만두면 될 것인데 그렇게 행동하다니 엄청 실망이 크다. 사람을 잘못 봤다”며 “구제역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난다”고도 했다. A씨는 쯔양을 4년간 폭행·착취한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B씨를 대리한 변호사다. 쯔양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제역에게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전(前)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변호사”라고 주장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는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으니까 쯔양에 대한 여러 허위 사실을 들었을 테고 이런 내용을 구제역에게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변협은 조사 이후 징계절차 착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기자로도 활동 중이던 A씨는 23일 C언론사에서 해고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C언론사에 법조 전문기자로 입사해 기사 수백건을 써 왔다. 이날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C언론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사유는 품위손상과 회사의 명예 실추 등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하철역 등에서 판사 출신 전관임을 내세워 광고한 변호사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변호사 수 급증으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근 ‘판검사 출신 전관’을 앞세운 광고가 기승(서울신문 2024년 4월 11일자 17면)을 부리자 변협이 엄단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5일 외부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A 변호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A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징계상 과태료 최고 금액인 3000만원 징계를 내렸다. 변호사 광고 위반으로 내린 징계 수위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결정이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두달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A변호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년’, 해당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0만원을 징계위원회에 건의했는데, 독립기구인 징계위가 정직 기간을 조정해 받아들였다. A변호사는 지하철역에서 “OO법대 판사 출신 A변호사”라는 음성광고를 해 징계위에 회부됐었다. 또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앞에 법무법인을 차린 뒤 ‘전 OO지법 판사 출신’이라는 대형 간판을 건물 앞에 걸어 광고한 것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변호사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력과 경력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전직 판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해 고객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변협은 A 변호사의 광고 행위가 단순히 프로필에 재직 경력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넘어섰다고 봤다. 변호사는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전관예우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광고를 했다는 게 징계 결정 이유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변협이 시정 조치 요구한 기간 내에 간판을 내렸고, 음성광고도 수정했다”면서 “과도한 징계”라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사법에 따라 학력과 경력을 광고할 수 있다고 돼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럴경우 해당 징계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 후 효력이 발생한다. 법조계는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업계 경쟁이 과열되면서 전관예우나 선정적 변호사 광고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서울신문이 법무부를 통해 전국 변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등록 변호사 수는 2014년 12월 31일 기준 1만 8708명에서 지난 5월 31일 기준 3만 5573명으로 10여년 만에 1.9배가량 늘어났다. 변협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변호사 광고 위반 등에 대해서 선처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방·로톡·삼쩜삼… ‘제2 타다’ 위기에 내몰린 혁신 플랫폼들손톱 밑 가시·신발 속 돌멩이 등정권 바뀌어도 불량 규제 여전 “새로운 분야가 낡은 분야에서 자원을 빼앗아 오고 신생 기업이 기성 기업의 시장을 잠식하며 신기술이 기존 업무 능력과 기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창조적 파괴의 예다. 포용적 경제 제도를 반대하는 이면에는 창조적 파괴에 대한 공포가 숨어 있다… 경제적 특혜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경제적 패자와 정치권력이 침해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정치적 패자가 가로막는다면 경제성장은 지속되기 어렵다.”(대런 애스모글루·제임스 로빈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중) ●여전히 1990년대에 머무른 규제 전봇대, 손톱 밑 가시, 신발 속 돌멩이, 모래주머니…. 역대 대통령들이 ‘규제’를 설명할 때 사용했던 표현들이다. 역대 정부는 방향과 속도는 달라도 정치적 스펙트럼과 관계없이 규제 혁신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필독서로 꼽은 윤석열 대통령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대못’이 말끔하게 뽑힌 적은 없다. 기득권의 반발,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정치적 계산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가 성큼 다가왔지만 여전히 1990년대에 머문 낡은 규제, 그리고 유독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의미의 ‘갈라파고스 규제’가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다. 서울신문은 창간 120주년을 맞아 ‘규제 혁신과 그 적들’ 시리즈를 통해 저성장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되살릴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창조적 파괴 없는 韓경제 도약 어려워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 기업 혹은 해당 직역의 이익단체는 혁신적 경쟁자의 진입을 방해하게 된다. 진정한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가능케 하는 포용적 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없다. 혁신적 스타트업의 전장(戰場)인 플랫폼 산업 분야가 대표적이다. 2020년 택시업계를 의식한 정치권의 역주행으로 ‘타다’가 좌초된 이후에도 혁신 플랫폼이 기득권 텃세와 여의도발(發) 불량 규제에 발목 잡혀 삐걱대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불량규제·기득권 텃세 탓‘타다’ 4년간 허송세월직방금지법도 불씨남아 2018년 ‘타다’는 기존 택시에선 경험하기 어려웠던 혁신적 서비스로 파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타다’를 검찰 고발하고 택시기사 분신 사건까지 일어나자 기류가 바뀌었다. 결국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2020년 3월 여야는 택시업계 의견을 수용해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규모가 20만명에 이르는 데다 여론 전파력이 강력한 기사들을 의식한 여야가 당론으로 법안에 찬성했다. 타다 금지법 이후 심야 택시 대란, 요금 인상에 따른 불편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4년 만에 타다 운영은 불법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다. 하지만 ‘타다 베이직’을 비롯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성장 기반은 이미 동력을 잃은 뒤였다. 플랫폼의 혁신적 서비스를 경계한 직역 단체의 실력 행사와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호응은 21대 국회에서 ‘직방 금지법’ 발의로 이어졌다. 직방은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를 중개하는 비대면 공인중개 플랫폼이다. 위기의식을 느낀 개업 회원 수 11만명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직방이 중개업 영역을 침범했다며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10월 공인중개사 측 입장을 반영한 ‘직방 금지법’(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지정하고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며 협회에 공인중개사 검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회는 “검증되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활동을 차단하고 허위 매물을 통한 전세사기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없애기 위한 법”이라면서 “협회가 시장 개입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프롭테크(부동산+기술) 업계에선 중개사협회에 칼자루를 쥐여 줌으로써 혁신 스타트업을 짓누르는 법이라고 봤다. 국토교통부도 당시 검토보고서에서 “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화되면 신산업 창출 및 국민 편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협회가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면 경쟁 제한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비판 여론에 밀려 직방 금지법은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1대 규제법안 1677건의원 발의 남발 지적“사전 영향 분석 필요” 지난 21대 국회에선 총 2만 6707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의원 입법안은 1677건(6.3%)으로 집계됐다. 물론 규제 법안이 모두 ‘악법’은 아니다. 다만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과 달리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의 이해관계나 이익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한 발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여지가 있다. 발의 건수로 의정 평가를 하는 관행도 규제 남발의 원인으로 꼽힌다. 재계는 의원 입법안에 대해 정부 입법처럼 사전 규제영향 분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 입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 분석을 거치는데 의원 입법안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제출이 가능하다”며 “규제는 기업 경영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 규제 입법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책연구원도 의원 입법 규제영향 분석 도입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실장은 “규제영향 분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회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입법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웬만해선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걸러진다는 점에서다.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원의 규제법 남발을 막기 위한 규제영향분석을 할 인력이 없고 입법권 침해 문제도 있어서 도입이 불가능하다”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 법안은 어차피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급성장한 삼쩜삼(3.3)·로톡·강남언니 등이 ‘제2의 타다’가 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긴 어렵다. 플랫폼과 직역 단체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분출할 뇌관이다. 기득권을 쥔 직역 단체는 규제 강화를, 플랫폼은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는 만큼 국회가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22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까닭이다. 최근 월급쟁이, 자영업자의 관심이 쏠린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의 갈등도 국회로 옮겨 갈 것으로 보인다. 삼쩜삼은 세무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 정보를 열람한 뒤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찾아 환급받도록 돕는다. 세무사들이 하던 일이다. 2020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4년 만에 가입자 2000만명을 넘어섰고 누적 환급액은 1조원을 돌파했다. 삼쩜삼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입법으로 날개를 달고 싶어 한다. 개정안에는 법률·의료·세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정보 주체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1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1호 법안이었고 강훈식 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힘을 모았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지만,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의결되면 세금 신고 때마다 머리를 싸맸던 국민들의 편익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무사회의 방어도 만만치 않다. 세무사회 측은 “삼쩜삼이 자격도 없이 세무 대리를 했다”며 2021년 3월부터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형사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8월 삼쩜삼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변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무자격 세무 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자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불성실 신고와 탈세를 조장한다”며 국세청에 신고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위에도 조사를 의뢰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업 자체가 플랫폼에 종속될 것을 우려한다. 한 세무사는 “광고성 리뷰 조작으로 세무 서비스 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삼쩜삼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률상담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갈등도 22대 국회에서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로톡의 혁신을 지원하는 ‘로톡법’이 재발의됐기 때문이다. 변협은 2021년 5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의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광고 규정을 신설하고 “로톡이 유상으로 변호사를 중개하고 있다”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의 탈퇴를 압박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해 7월 이른바 ‘로톡 금지법’(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변협에 힘을 실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업무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부는 로톡의 손을 들어 줬다. 법무부는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공정위는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로톡 금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로톡과 변협의 1차전은 로톡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무산된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발의했다. 변호사의 광고 규제를 변협 내규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다. 이 의원은 “변협이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새로운 법률 플랫폼의 출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성형 정보·시술 후기 플랫폼 ‘강남언니’는 상황이 달랐다.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는 지난해 7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가입자에게 입점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알선하며 수수료를 챙긴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로톡은 변호사로부터 광고료를 받지만 사건 알선에 따른 수수료는 받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스타트업·직역단체 사이‘갈등 중재자’ 역할 시급국회가 제도 정비 나서야 최근 사법당국은 플랫폼과 직역 단체 갈등에서 강남언니처럼 치명적인 법적 하자가 없는 한 플랫폼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삼쩜삼은 세무사회로부터, 로톡은 변협으로부터 고발 세례를 받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퇴출당한 타다의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면서 “직역 단체의 반발이 결국 기득권 보호에 목적이 있다 보니 플랫폼 혁신에 힘을 싣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스타트업과 직역 단체의 갈등 해결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신산업 분야 진입 규제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득권의 부당 규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신산업의 경우 사전 허용 후 규제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규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은 기존 제도와 충돌하는 일이 잦다”면서 “혁신에 속력이 붙도록 국회가 제도 정비를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사회가 최근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을 관계 당국에 잇달아 고발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장광고, 탈세 조장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삼쩜삼은 위법 사항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29일 삼쩜삼을 운영 중인 자비스앤빌런즈를 불성실 신고·탈세 조장 등을 이유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홈택스 수입자료 없이 원천징수 자료만으로 환급 세액을 계산하고 홍보해 수수료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삼쩜삼을 신고했다.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고 환급 금액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혐의다. 삼쩜삼은 내부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쩜삼은 지난해 6월 개보위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번호 파기·보유금지’ 시정명령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사후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급세액을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고객에게 안내한 건 ‘예상 환급세액’이며 예상과 달리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고객에게는 서비스 요금을 100% 환불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쩜삼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국세청 등으로부터 세무사회 신고와 관련해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라면서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을 세무대리 시장을 둘러싼 신흥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직역단체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제기된다. 최근 삼쩜삼이 세무대리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세무사회의 견제가 본격화했단 것이다. 삼쩜삼은 2020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난 29일 기준 누적 가입자는 2000만명을 넘어섰고, 누적 환급액도 1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플랫폼 세무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위법 논란을 비롯해 잡음도 만만찮다. 앞서 삼쩜삼은 사업 초기 주민등록번호 수집 논란으로 개보위로부터 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삼쩜삼이 최근 시작한 세무사 광고 서비스도 세무사회가 대대적인 고발에 나선 배경이 됐다. 삼쩜삼은 지난 5월부터 자체 모집한 파트너 세무사 리스트를 고객에게 일부 보여주고 고객이 선택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위해 삼쩜삼은 지난 4월 파트너 세무사 모집에 나섰다. 그러자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불법 행위에 동참해 징계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띄우며 징계 방침을 공식화했다. 현재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광고 서비스가 세무사법이 금지한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세무사회와 삼쩜삼 간 갈등이 2021년부터 2년 넘게 지속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과 닮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변협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으나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양측 갈등은 사실상 로톡의 승리로 끝났다.

일부 법무법인이 취업이 간절한 대학생들을 ‘서포터스’라는 이름으로 모은 뒤 폭행·성추행 등 범죄 혐의를 변론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게 하고 사실상 이를 자사 홍보용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사무 보조나 실무 지원처럼 현장 업무를 어깨 너머라도 배워 볼 수 있을까 기대하던 대학생들을 스펙 쌓기를 미끼로 끌어들인 후 ‘열정페이’ 인력으로 활용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법무법인은 수년 전부터 약 12주 단위로 대학생 서포터스를 기수별로 모집해 운용했다. 주로 해당 법무법인에서 변호했던 형사 사건 중 성공한 사례 등을 매주 홍보 형식으로 작성하는 게 서포터스 활동의 전부였다고 한다. 로스쿨 진학이나 관련 업계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상당수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법무법인이 서포터스 원고를 자사 홈페이지 블로그에 홍보글로 활용하며 논란이 일었다. 대학생 서포터스는 불특정 독자들을 미래의 의뢰인이라 가정하고 음주운전, 상해, 성범죄, 폭행, 마약 등 범죄와 관련한 최근 사례, 해결 방식 등을 담아 글을 작성했다. A법무법인은 광고글로 활용하고자 원고 분량, 문장체, 개인 신원 처리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까지 줬다. A법무법인은 지난해 8월 변협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서포터스에 저희가 주로 의뢰했던 부분은 광고를 목적으로 한 자료 조사 및 기고 의뢰”라고 인정했다. 이후 학생들이 받는 대가는 ‘수료증’이 전부였다. 100% 비대면이다 보니 대학생들이 현장을 체험해 보는 기회는 전무했다. 자신의 블로그 등에 해당 법무법인 이름을 언급한 후기 글도 작성해야 했다. 해당 서포터스에 참여했던 로스쿨 준비생 박모씨는 “소속 변호사들과 소통 기회조차 없고 원고 피드백 또한 맞춤법 체크 정도였다”면서 “그저 법무법인 홍보 수단으로만 쓰인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포터스 참여자도 “내용이 범죄자의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다 보니 ‘이게 맞나’라는 회의감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지난 1월 A법무법인을 내부 징계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변호사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변협회칙 등에 따르면 변호사는 품위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 등을 해선 안 되는데 A법무법인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법무법인은 변협 측에 “무분별하게 (대학생들 원고를) 남용해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근 A법무법인은 서포터스 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후기가 담긴 블로그 글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법무법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변협에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소명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대학생 서포터스를 운용하는 법무법인은 상당수다. 한 법무법인에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에 잘 노출되도록 아예 원고 작성 시 ‘형사 전문 변호사’ 등의 특정 키워드를 9회 이상 기재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부 로펌들이 비용을 아끼면서 홍보를 하려고 대학생 인턴십을 악용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