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한국전쟁의 순국 영령을 기리는 이즈음의 녹음은 언제나 처연하다. 그런데 전쟁은 아픔과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사활을 걸며 치르는 모든 전쟁은 온갖 발명품의 경연장이자 새로운 것의 시작이다. 제1차 세계대전은 혈액 수혈, 제2차 세계대전은 페니실린을 탄생시켰다. 한국전쟁은 야전병원(MASH)을 낳았다. 의료진이 부상병을 후방 병원에서 기다리는 대신 전방 천막에서 치료하는 혁명적 발상이었다. 야전병원은 11년간 방영된 미국 CBS 방송사의 인기 드라마 ‘MASH’의 소재이기도 하다. 그 드라마에서 한국은 아주 가난하고 불결한 나라로 그려진다. 한국전쟁이 미국 사회에 남긴 문화적 흔적이다. 한국전쟁의 흔적은 금융에도 남아 있다. 오늘날 미 연준이 독립적 기구라는 것은 상식이다. 한국전쟁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재정 팽창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뚜렷했는데도 재무장관이 전화로 금리 동결을 지시했다. 존 스나이더 재무장관은 대통령의 군대 동기라서 무소불위였다. 하지만 참다못한 연준이 어느 순간 반발했다. 그러자 의회 청문회가 열렸고, 거기서 재무장관의 무법한 지시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장관은 결국 1951년 3월 연준을 찾아가 7인의 연준 위원 앞에서 미리 준비된 문서에 서명했다. ‘연준의 통화정책에 행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그 문서는, 중앙은행의 권한에 관한 일종의 마그나카르타다. 이후 다른 나라들이 비슷한 내용을 법률에 담았다. 세계 금융사를 돌아볼 때 중앙은행 독립성이 명문화된 계기는 한국전쟁이다. 한국전쟁은 재정정책에서도 한 획을 긋는다. 한국전쟁은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치른 마지막 전쟁이다. 전쟁 발발 직후 트루먼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때처럼 특별법을 제정했다. 목표와 기간까지 정해 놓고 소득세를 엄청나게 거뒀다. 고통스럽지만 정직한 해법이었다. 이후 베트남 전쟁은 인플레이션으로, 나머지 전쟁은 국가부채로 충당되었다. 일본에 한국전쟁은 경제 도약의 발판이었다. 당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과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요구했던 경제안정화 정책 때문에 빈사 상태였다. 이른바 ‘안정공황’이다. 그런데 1951년에 이르자 경제성장률이 12%로 급등했다. 미국 정부와의 거래가 수출의 60%를 차지했다. 그런 특수를 누린 덕에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한국전쟁을 ‘신의 도움’이라고 했다. 한국전쟁의 덕을 본 것은 캐나다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에 대한 원자재 수출과 함께 방위사업체 등에 대한 미국의 직접 투자 확대에 힘입어 캐나다 경제가 빠르게 호황으로 전환했다. 그러다 보니 고민이 생겼다. 1945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출범할 때 환율은 ‘1캐나다달러=0.909미달러’였다. 이후 1946년에는 1대1, 1949년에는 다시 1대0.909로 복귀했다. 대외 여건에 따라 경제가 쉽게 휘청거렸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국전쟁 특수가 시작되자 또 한 번의 평가절상을 노리는 환투기가 극성을 부렸다. 환율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캐나다 정부는 1950년 9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했다. 당시에는 고정환율제도가 원칙이고, 변동환율제도는 반칙으로 취급되었다. 그래서 10년밖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1971년 미국이 ‘금 1온스=35달러’라는 등식을 깨뜨리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우왕좌왕하다가 10년 전 중단된 캐나다의 사례를 떠올렸다. 그리고 1973년 전 세계가 변동환율제도로 돌아섰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부득불 진행된 캐나다의 정책 실험이 결정적 힌트였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유로화 시스템도 한국전쟁과 이어진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은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마셜 플랜의 조기 종료를 결정했다. 급작스레 달러화 유입이 줄어든 유럽 18개국은 1950년 9월 유럽지급동맹(EPU) 결성을 통해 대응했고, 이것이 훗날 유로화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드라마 ‘MASH’로 기억되는 한국전쟁은 여러 면에서 현대 금융시스템의 분수령이다. 한국인에게는 비극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세렌디피티 즉 의도치 않은 행운이었다. 전쟁은 언제나 처연하게 불공평하다.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국채 발행으로 경제 선순환 기대IMF “올해 한국 성장률 1.9% 전망”현실은 유동성 과잉으로 원화 약세기준금리도 더 올릴 수 없어 난감 이재명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올해 예산도 전년 대비 8.1% 늘어난 727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시중 금리가 오르면 화폐 가치도 상승하는 선순환을 기대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외환시장은 이런 교과서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지독한 원화 약세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확장재정을 통한 성장’이란 고정 변수 속에 ‘고환율’이란 복병을 마주하면서 ‘재정의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199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먼델 교수가 주도한 ‘먼델-플레밍 모형’에 따르면 확장재정은 국내 통화(원화) 강세(환율 하락)로 연결된다고 알려져 있다. 핵심 전제는 변동환율제와 통화량 고정이다. 정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반등으로 이어지고,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튼튼해져 원화 수요가 증가해 자국 통화 강세로 연결되는 흐름이다. 확장재정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보다 0.1% 포인트 올린 1.9%로 제시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올해 2.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1.0%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2배 큰 성장 폭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론과 달랐다. 경제가 살아나는데도 원화에 대한 매력도가 여전히 낮아 원달러 환율은 현재 1500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통화량 고정’이라는 전제가 깨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유동성 과잉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확장재정의 성장 효과보다 통화량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19일 “확장재정은 성장률을 끌어올려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면서 “초기에는 오히려 유동성 공급 효과가 먼저 작용해 원화 약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통화 당국의 금리정책도 딜레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건 경상 수지, 금리, 환율을 모두 잡을 수 없는 ‘트릴레마’(삼중고) 상황에서 내린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GDP를 더 끌어올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고환율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금리가 더 높은 미국으로 달러가 빠져나가 환율이 더 뛰게 된다. 환율을 잡겠다고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유동성을 억제하면 환율은 안정을 찾겠지만 경제 성장에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 재정이라도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이 경기 부양 효과가 낮은 정책보다는 정부 투자나 소비 지출을 늘리는 방식이 환율 잡기에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재정투입으로 늘어나는 통화량보다 GDP 증가 폭이 더 커야 원화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화 동조화가 가장 높은 화폐는 대미 수출 공통분모를 가진 중국 위안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트럼프 2기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미중 무역갈등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16일 ‘BOK 이슈노트-최근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배경 및 특징’을 발간했다. 위안화와의 통화 동조화를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원화는 33개국 중 위안화와의 동조화 계수(0.31)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수는 국가별 환율변동을 설명하는 국제통화 바스켓(달러, 유로, 엔화, 위안화) 중 위안화의 비중 추정치를 뜻한다. 원화와 위안화 간 동조화는 높은 수준을 지속해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미·중 무역갈등기(2018년 4월~2019년 9월),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기(2022년 2월~2023년 4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전후 시기(2024년 10월 이후)에 동조화가 높았다. 보고서는 높은 동조화의 배경으로 미 달러화의 공통영향, 양국 경제의 높은 연계성, 외환시장 거래관행 등의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봤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과 한국이 수출 경쟁 관계에 있고 통화 절하 충격이 왔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한국의 수출경쟁이 더 심화할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동조화가 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기별 특징을 보면 원화와 위안화 간 동조화는 2020년 이후 구조적으로 다소 약화됐다. 보고서는 이는 2018~19년 미중 무역갈등, 2020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따라 한중 무역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분석 기간인 2016년 1월부터 2025년 4월 중 2020년 8월 전후로 구조적 변화가 식별됐다. 원화와 위안화 간 동조화 계수의 장기평균은 2020년 8월 이전엔 0.36이었지만 이후 0.21로 낮아졌다. 다만 한은은 “2024년 이후 동조화 계수는 장기평균을 밑돌았으나 최근 장기평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는 트럼프 2기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과 한국 모두 높은 교역충격에 노출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면전환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원화는 절하국면에서 위안화와의 동조화가 강화되지만 절상국면에서는 동조화가 약화되는 비대칭성이 나타났다. 한은은 “이러한 비대칭성은 양국 통화의 미 달러화에 대한 추세적 동반 약세, 한중 간 글로벌 수출시장에서의 경쟁 관계, 한국의 자유변동환율제도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말했다. 국면별 기간은 동조화 국면이 탈동조화 국면보다 길게 지속되는 특징을 보였다. 한은은 “위안화 향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원화는 위안화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미중 무역갈등의 전개 양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위안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진국 편입 땐 최대 500억弗 유입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도움될 듯신흥국 비해 변동성 방어에도 유리외환시장 개편에도 올 후보군 불발더 과감한 개혁·변화 요구 목소리일각 “무리한 개방은 역효과” 우려한국이 이른바 ‘선진국 국채 클럽’으로 꼽히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하면서 관심은 이제 우리 주식시장의 선진시장 진출로 쏠린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시가총액 1조 8000억 달러에 이르는 전 세계 14위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글로벌 펀드 자금이 추종하는 대표적 지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서는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시 적게는 50억 달러, 많게는 50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외환시장 개방, 공매도 개선 조치 등 선진시장 투자자들의 요구 조건도 여간 까다롭지 않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경제적 효과와 실익을 따져 봤다. MSCI 지수는 이를 추종하는 운용 자금만 전체 15조 600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지수로 꼽힌다. 16일 MSCI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은 1992년 MSCI 신흥국지수로 처음 편입된 이후 2008년 6월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관찰대상국은 일종의 후보군으로, 1년 이상 관찰국 지위를 유지해야 선진국지수 편입 검토 대상이 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앞세워 외환시장 개혁을 추진하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굳게 잠갔던 문을 열어젖힌 결과 선진시장으로의 첫걸음을 떼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환시장 개혁은 무산됐고, 이후 6년 동안 관찰대상국으로 있으면서 선진국지수에 들어가지 못한 채 2014년 후보군에서도 탈락했다. 정부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재추진하고 있다. MSCI가 지적해 온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월 외환시장 구조 개선안을 발표하고, 올해 7월부터 외환거래 시장을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까지로 늘렸다. 1997년 자유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27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WGBI 편입에는 성공했지만 지난 6월 발표된 MSCI 시장 분류에서는 후보군에도 오르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시행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MSCI는 외환시장 개선 조치에 대해서도 글로벌 표준에 맞는지 평가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민간 지수인 MSCI 선진국지수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이것이 WGBI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뿐 아니라 체력을 한층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앞서 WGBI 편입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자금은 약 560억 달러(약 75조원)로 추정됐는데, 자금 유입으로 조달 비용이 줄어들면서 0.2~0.6% 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금융연구원은 분석했다. MSCI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23개국 시장으로 구성된 MSCI 선진국지수의 시총은 지난달 기준 69조 9472억 달러다. 한국을 포함해 24개국으로 구성된 신흥국지수(8조 2764억 달러)의 8.5배에 이른다. 시장 규모가 큰 만큼 선진국지수에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자금의 유입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22년 기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시 국내 증시로 최대 360억 달러(약 49조 1000억원)의 자금이 순수하게 유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보다 시가총액 비중이 작았던 2019년 말 기준으로 적용해도 자금의 순유입 규모는 50억 달러(6조 8200억원)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159억~547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분석했으며 글로벌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440억 달러의 순유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된다는 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것이므로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효과는 신흥국에 비해 시장의 변동성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 위기가 감지되면 위험 회피 심리가 증가하면서 신흥국에서부터 자금 이탈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했을 때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크게 출렁인 바 있다. 실제 2001년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편입됐다가 2013년 다시 신흥국으로 강등된 그리스의 사례를 보면 변동성 지표라 할 수 있는 자금유출입 표준편차가 선진국지수보다 신흥국지수에서 크게 확대됐다. 이를 분석한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선진국지수 편입 시 투자 자금의 장기화와 국가 디스카운트 완화 등으로 외부 충격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금유출입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한때 신흥국 1위였으나 최근 몇 년 새 중국과 인도가 급성장하면서 이제는 4위로 밀려나 신흥국지수 강자로서의 이점도 별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외환시장 개선 등 노력에도 선진국지수에 들어가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연구위원은 “궁극적 목표는 우리 경제가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글로벌 시장에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선진국지수 편입은 그 과정에서 따라오는 결과물로 봐야 한다”면서 “외환시장 개방에 더 과감한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우리나라가 환율 변동성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선진국지수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외환시장의 부분적 개방에도 MSCI 측은 역외 외환거래 등 사실상 외환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외환시장을 완전 개방하면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현재 3.50%에서 3.25%로 3년 2개월 만에 전격 인하한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금리 결정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영향 등의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하 배경을 묻는 말에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통위에서 전체 위원 6명 중 5명은 인하 의견을 냈지만 유일하게 장용성 위원만 현재 3.5% 수준 유지가 적절하다는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향후 3개월 뒤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게 조건부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변화겠지만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를 상당한 정도로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매파적 인하’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과열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정부와 공조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 인하가 이론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정부와 정책 공조를 통해 금리정책의 스피드한 조정으로 관련 리스크를 계속 들여다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필요시엔 (정책을) 더 강화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보여 (한은도) 금리 속도를 조절하면서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여러 경제부처와 공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이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지난 8월에는 주택 관련 심리를 추가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얘기해서 거시 안전성 정책을 강화한 다음에 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했다”며 “한은이 실기하지 않았냐는 분들이 있는데 8월에 금리 인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10조원 가까이 늘었던 걸 예상하고 (지적) 했는지 오히려 그분들에게 물어봐 달라”고 되물었다. 이 총재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11월 금통위를 앞두고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11월까지의 경제전망, 가계부채 안정 추세, 부동산 수도권 가격 움직임 등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 대선 결과, 중국 부양 정책 효과 등의 여러 불확실성에 대해 점검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당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확대되어야 한다”며 “DSR 규제가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으니 가계대출 상황을 보고 정부가 판단하겠단 것은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해 향후 외환 안정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외화표시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면 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으로 신용위험 생기게 된다”며 “WGBI 지수에 편입하면서 외국인이 원화로 국채를 사면 투자자가 이러한 리스크를 지게 돼 변동환율제를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등 장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환율 변동폭 등 양호, 일단 합격점자본 유입·서학개미 부담 완화 등IMF 때 트라우마 딛고 구조 개선폐쇄적 시장에 번번이 발목 잡힌 ‘세계국채지수’ 편입 최우선 목표“성공하면 최대 93조원 자금 유입 자본 확대 따른 충격도 대비해야” 70년 넘게 사실상 빗장을 걸어 잠갔던 국내 외환시장이 본격적인 개방에 나섰다. 거래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외환시장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라는 트라우마를 딛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정부는 이번 도전을 통해 국내 시장에 더 많은 해외 자본이 유입되고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보호막을 걷어내고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 구조로 전환하는 만큼 우려도 뒤따른다.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연장 첫날, 늘어난 시간에 20% 거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운영됐던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은 지난 1일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시간을 늘렸다. 영국 런던의 금융시장 마감 시간과 맞춰 해외 투자자들이 더 편하게 외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1997년 자유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27년 만의 대대적인 외환시장 개편이다. 첫날 성적표는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2일 새벽 2시까지 총 125억 7000만 달러(약 17조 4736억원) 상당의 원·달러 현물환이 거래됐다. 이 중 19.6%에 해당하는 24억 6000만 달러(3조 4196억원)가 새롭게 늘린 운영시간인 오후 3시 30분부터 이튿날 새벽 2시 사이에 거래됐다. 무엇보다 큰 폭의 환율 변동이나 급격한 유동성 변화 없이 첫출발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외환당국은 스스로 합격점을 부여했다. 외환당국은 점진적으로 국내 외환시장의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그 기대 속엔 ‘큰맘 먹고 외환시장의 문을 열어젖힌 만큼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도 일정 부분 자리했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운영시간을 늘린 이후) 첫날인 점을 고려하면 거래량이 나쁘지 않았다”면서도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더욱 늘어나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외환시장은 그간 자본시장이나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해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실제로 우리 외환시장은 글로벌 금융변수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거나 해외 투자자들이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해도 쉽사리 개방의 문을 열지 않았다. 그만큼 IMF 외환위기가 남긴 상흔은 깊었다. ●도약 위한 ‘모험’… 위험만큼 기대 도 커 이번 외환시장 구조 개선은 금융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일종의 모험이다. 우선 국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해외 금융기관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국제적 변수나 공격적인 외국 자본의 움직임에 환율이 출렁일 수 있다.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우선 외환시장의 문을 개방하면 현물환 거래가 활성화돼 자연스레 국내 자본시장에 유입되는 해외 자본의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기대할 만한 변화도 있다. 특히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요즘이라면 더 그렇다. 외환시장 운영시간 확대를 통해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야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서학개미들은 외환시장 마감 후 해외 주식에 투자하려면 증권사를 통해 시장환율보다 비싼 ‘가환율’로 거래해야 했지만 이젠 이런 환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당국 목표 삼은 ‘세계국채지수’ 뭐길래 사실 외환당국과 시장이 눈여겨보고 있는 목표는 따로 있다. 오는 9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WGBI 편입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내비쳐 왔다. 지난 4월 최 부총리는 “최고 권위의 채권지수인 WGBI에 우리 국채가 조속히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유동성 확대 등 국채 시장 활성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WGBI는 25개 주요 국가의 국채들이 편입된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다. 자금 규모가 2조 5000억 달러(3469조원)에서 3조 달러(416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 전문가들은 WGBI에 한국이 최종 편입되면 최대 93조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해외자본의 유입이 확대되고 원화 가치 상승을 통해 환율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WGBI에 편입되는 것만으로도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흥국의 경우 WGBI 등 주요 국채지수 편입이 자본 유입 확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또 지수 편입에 따른 자본 유입 확대는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2022년 9월 WGBI 편입 직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에 포함됐지만 편입에선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발행 잔액과 신용등급 등 정량 조건은 충분히 만족했지만 시장 접근성에 대한 정성평가가 매번 발목을 잡았다. 시장 접근성을 평가하는 대표적 기준 중 하나가 외환시장 개방성이다. 이번 외환시장 구조 개선에 거는 정부의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 연구위원은 “WGBI 편입으로 자본 유입이 확대되면 국내 자본시장의 대외요인 민감도가 올라간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며 “WGBI 편입 준비와 대외충격 완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WB는 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성장률에 그쳐 3년 잇달아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예상 성장률은 지난해 제시한 전망치 2.6%보다 0.2%포인트 낮아졌고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내놓은 전망치와는 동일하다. WB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최근 중동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전쟁 확대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거나 세계 경제활동 및 물가 상승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고금리와 물가 상승세, 중국의 약세, 교역 단절의 심화, 기후변화 관련 재난 등이 세계 경제성장률에 걸림돌로 지목됐다. WB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올해 1.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추정치 1.5%보다 0.3%p 하향 조정됐다. 미국 경제는 그간 소비에 따른 초과저축 축소, 높은 금리, 고용 둔화 등으로 소비·투자가 약화되며 지난해 추정치(2.5%)보다 둔화한 1.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추정치보다 0.7%p 낮은 4.5%로 예측됐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도 지난 10년간 평균보다 1%P 이상 낮은 3.9%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추정치보다 0.1%p 떨어진 것이다. 인더밋 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항로를 크게 수정하지 않는다면 2020년대는 기회를 낭비한 10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WB는 각국 정부가 민간 부문의 투자를 장려해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등을 포함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런 경제성장률 추세를 개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WB는 과거 정책을 통해 성장 촉진에 성공한 나라로 한국을 소개했다. 한국이 1차(1985~1996년)와 2차(1999~2007년) 투자촉진 기간에 연평균 9.2%의 투자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1차 기간의 주요 정책으로는 균형 잡힌 재정정책을 통한 물가 안정화와 공정거래법 제정 등 시장경쟁 확대, 수입 규제 완화 등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을 꼽았다. 2차 기간에는 거시경제 안정화에 더해 자본시장 자유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변동환율제 도입 등 개혁 조치를 병행했다고 소개했다.유엔도 앞서 공개한 ‘2024 세계경제 상황과 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2.7%에서 2.4%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엔도 이러한 둔화의 이유로 지속적인 고금리 상황, 국제적 갈등의 심화, 부진한 국제 무역, 증가하는 기후 재해 등을 짚었다. 국가별로 보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2.5%에서 2024년 1.4%로 하락할 것으로 봤된다. 미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소비자 지출은 고금리와 노동시장 약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유엔은 설명했다. 경기침체 위기에 직면한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5.3%에서 4.7%로 감소해 완만한 둔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EU와 일본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1.2%로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3.3%에서 2024년 3.5%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4%(추정치)에서 올해 2.4%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4년 전망치인 2.1%를 웃도는 수치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민간소비 둔화의 영향으로 2022년 2.6%에서 2023년 1.4%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다시 상승할 것이라면서, “민간 소비 둔화는 지속적인 높은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임금 하락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화 긴축정책 및 자금 조달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는 2023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2024년 성장 기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크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기후 변화 조치를 추진해 세계 경제를 더 강력한 성장 경로에 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말 이러긴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이 어지러울 정도다. 이번 달에 금리 결정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면서 전 세계가 안도하고 있다. 기가 막힌 사실은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미국이 오히려 다른 나라를 탓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의 감세안 발표 이후 파운드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자 미 연준 관리들이 “영국 탓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면서 우방국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중국의 과도한 저축 욕심 때문에 미국 금리가 낮아져서 주택 버블이 형성됐다”며 중국을 원망한 것과 다르지 않다. 도대체 킹달러는 언제쯤 멈출 것인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핵위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달러화 초강세는 60년 전 빚어진 졸(卒)달러 현상과 데칼코마니를 이룬다. 그때는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해서 미국이 핵위험에 직접 노출돼 있었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지나치게 젊어서 서방 세계에 불안감을 주었다. 미 달러화에 대한 불안감은 1950년대부터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출범과 더불어 ‘금 1온스=미 35달러’의 고정환율이 정해졌지만, 미국의 계속되는 경상적자 때문에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급기야 1959년 미 의회가 미 연준 직원 로버트 트리핀을 불러 국제통화질서의 지속 가능성을 물었다. 그때 트리핀이 “통화정책의 자율성과 환율 안정과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을 모두 충족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트리핀의 딜레마’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미 달러화의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완곡하게 돌린 표현이었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마침내 달러화 위기가 시작됐다. 소련의 흐루쇼프가 쿠바의 카스트로와 밀월을 과시하자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의 가격이 크게 뛰었다. 미국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금 풀’(gold pool)을 결성했다. 각자 보유하고 있는 금을 갹출해 국제 금시세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별로 효과는 없었다. 금 가격의 급등은 ‘졸달러’를 의미했다. 당황한 미 재무부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표시 미국 국채를 발행해 외환보유액을 확충했지만, 그것도 신통치 않았다. 마지막 카드로 미 연준이 유럽 9개 중앙은행 총재에게 급하게 연락해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 계약을 요청했다(1962년). 계약금액은 금 풀의 10배에 가까운 총 1조 1000억 달러였다. 유럽이 돈을 빌려준 덕에 미 달러화가 안정을 되찾았다. 중요한 것은 졸달러의 해결이 브레턴우즈 체제 밖에서 외교력 또는 중앙은행 간 사교로 해결됐다는 점이다. IMF는 그때 무력했다. 그런데 달러화 약세가 10년 뒤 다시 시작됐다.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브레턴우즈 협정에 서명했던 40여개국 어디와도 상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협정을 깼다. 1971년 8월 15일 금과 달러화의 무제한 교환 약속을 파기했는데, 이를 ‘닉슨 쇼크’라고 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경우 회원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따른다. 하지만 닉슨 쇼크 때는 어떤 제재도 따르지 않았다. 제재는커녕 칭찬하기 바빴다. 미국 때문에 엉겁결에 시작된 변동환율제도가 국제수지 균형을 맞추는 데는 차라리 효율적이라면서 애써 위안했다. 이후 미국은 자국의 정치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러화 가치를 올리고 낮췄다. 1980년대 초에는 고금리를 통해 달러화 가치를 높이고 1985년에는 G7을 불러서 플라자합의를 통해 달러화 약세를 주문했다. 미국의 입김으로 문제가 쉽게 풀리다 보니 국제통화질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단됐다. 1970년대 초 IMF 특별인출권(SDR)을 도입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미국은 1970년대 말까지 달러화 가치를 금리 규제와 자본통제(이자소득세)를 통해 관리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무역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특정국을 선별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을 취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이 대표적이다. 환율조작은 엄연히 국제수지와 관련되는데,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해서 IMF는 지금도 무기력하다.지금의 킹달러가 아주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 60년 전의 졸달러 사태에서 보듯이 달러화의 가치는 결국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과 미국의 경상수지에 달려 있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갑자기 좋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중요한 점은 미국이 조금만 기침을 해도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문제의 발원지였던 미국의 달러화가 오히려 초강세를 보이고, 외환보유액 세계 8위인 ‘IMF 모범생’ 한국의 원화가치가 흔들렸다. 뭔가 이상하다. 현재 국제통화시스템의 문제는 미 달러화가 특이점(singularity)을 차지하는 데 있다. 지구로 치자면, 남극과 북극의 위상과 비슷하다. 둥근 지구에서 경도 15도마다 1시간의 시차가 있지만, 남극과 북극에서는 시각을 정할 수 없다. 모든 경도가 만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 시각이나 마음대로 고르면 그만이다. 현 국제통화시스템에서 기축통화인 미 달러화가 그렇다. 미국의 정책선택권이 너무 넓다. 과거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금과의 교환 보장이라는 제약조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많은 학자들이 달러 패권의 위세를 줄이려면 경쟁재가 등장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유로화도, 위안화도 그럴 위치에 오르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원유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는 바람에 갑자기 위안화 거래량이 늘어났지만, 그것이 국제금융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되기는 어렵다. 그것은 두 나라 사이의 끈끈한 외교관계를 보여 줄 뿐이다. 달러화의 경쟁재가 등장하는 것 말고 다른 해법이 있다면, 국제통화질서에서 변화를 찾는 것이다. 1995년 GATT를 해체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만들었듯이 IMF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거나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명색이 세계의 중앙은행인 IMF는 세계경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부 회원국들에 자금을 빌리러 다닌다. 발권기능을 상실한 채 회원국들이 납입한 쿼터만 갖고 시작한 데서 오는 한계다. IMF가 그 모양이니 미 연준이 세계의 중앙은행,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누린다. 1971년 SDR이 허용돼 아주 미약하게나마 IMF에도 발권기능이 생겼지만, 한계가 있다. 비트코인처럼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 그것도 부정기적으로 조정한다. SDR 발행량과 발행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SDR의 용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는 각국 중앙은행끼리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를 무역거래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면 SDR이 사실상 기축통화가 된다. 이 경우 IMF는 지금의 유럽중앙은행(ECB)처럼 SDR을 이용해 국가 간 송금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 상업은행들이 비싸게 받는 국제송금 수수료가 낮아지고, 국가 간 금융통신시스템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팍스 시니카’(pax Sinica)의 시대가 다가온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금융 부문에서는 그런 조짐이 전혀 없다. 그렇다고 달러 패권 때문에 세계 경제가 미국에 끌려가는 것도 피곤하다. 이번 킹달러 사태를 계기로 50년째 변화가 없는 국제통화질서에 변화가 오려나? 객원 논설위원

‘펜타곤 페이퍼가 공개되다’(‘펜타곤 페이퍼’에 대한 과잉 대응이 워터게이트를 초래) 1971년 6월 13일 일요일 아침,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전날 있었던 큰딸 결혼식을 다룬 뉴욕타임스 1면 기사를 보고 있었다. 닉슨은 1면 오른쪽에 나온 베트남전쟁에 관한 국방부 보고서(‘펜타곤 페이퍼’) 기사를 제목만 보고 읽지도 않았다. 멜빈 레어드 국방장관과 존 미첼 법무장관도 이 기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 시절에 미국이 베트남에 어떻게 개입했나를 다룬 비밀보고서를 보도한 기사에 닉슨은 언급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헨리 키신저는 달리 생각했다. 키신저는 닉슨에게 달려와서 “이런 보도를 그대로 두면 안보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면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 문서화된 美의 베트남 개입 경위 폭로 뉴욕타임스에 펜타곤 페이퍼를 넘긴 사람이 대니얼 엘스버그(1931~)임은 곧 알려졌다. 랜드연구소 연구원이던 엘스버그는 1964년 여름부터 존 맥노턴(1921~1967) 국방차관보 아래에서 일했다. 1967년 6월,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이 실패하고 있음을 깨달은 로버트 맥너마라 당시 국방장관은 베트남에 미국이 개입하게 된 경위를 문서화하라고 맥노턴 차관보에게 지시했다. 1968년 말에 완료된 이 방대한 문서는 1급 비밀로 분류돼 15부만 만들어졌고 그중 2부가 랜드연구소로 보내졌다. 베트남전쟁에 환멸을 느낀 엘스버그는 랜드연구소로 복귀한 후 이 문서를 몰래 복사했다. 그는 몇몇 의원들을 만나 공개를 부탁했으나 의원들은 난색을 표했다. 그는 뉴욕타임스를 찾아갔고,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게 됐다. 키신저의 설명을 들은 닉슨은 이런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법무부는 뉴욕타임스에 대해 보도 중지를 명령했고, 뉴욕타임스는 법원 심리가 있을 금요일까지 후속 보도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자 워싱턴포스트가 같은 내용을 보도했고, 법무부가 워싱턴포스트에 중지 명령을 내리자 보스턴글로브와 시카고트리뷴이 보도를 했다. 주요 신문들이 백악관을 상대로 연합전선을 편 양상이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양측은 대법관 9명 앞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6월 30일, 대법원은 6대3 판결로 뉴욕타임스를 지지했다. 백악관은 보도를 억제하려다가 오히려 큰 타격을 입었다. 법무부는 엘스버그를 방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닉슨은 정부 비밀이 언론에 누출되는 데 대해 분노했다. 닉슨은 노년에 접어든 에드거 후버가 이끄는 연방수사국(FBI)이 무력하다고 보고 찰스 콜슨(1931~ 2012) 보좌관에게 적으로부터 미국 정부를 지킬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콜슨은 닉슨 정부를 적대시하는 인물 명단(에너미리스트)을 작성했는데 민주당 정치인, 신좌파 인물, 비판적 언론인은 물론이고 폴 뉴먼 같은 배우도 포함됐음이 나중에 밝혀졌다. 콜슨은 또한 전직 중앙정보부(CIA) 및 FBI 요원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특별조사팀을 백악관 산하 조직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비밀누출을 막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자신들을 ‘배관공’(플럼버)이라고 불렀다. 닉슨은 1968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베트남 평화협상에 관한 자료가 브루킹스연구소에 보관돼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브루킹스연구소의 보안이 철저해서 특별조사팀은 침투를 포기했다.● 닉슨 정부 과잉 대응 워터게이트 초래 특별조사팀은 펜타곤 페이퍼를 폭로해서 정의감에 충만한 제보자로 알려진 엘스버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자 했다. 이들은 LA에 있는 엘스버그의 정신과 의사 사무실에 침입해서 그의 병력(病歷)을 확인하려 했다. 이들은 야간에 잠입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필요한 내용을 찾지 못하고 철수했다. 백악관에서 뚜렷하게 할 일이 없어진 이 팀은 닉슨 대통령 재선위원회가 발족하자 그곳으로 소속을 옮겼다. 1972년 6월 17일 밤, 이들은 워싱턴DC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침입해서 도청장치를 설치하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이 엘스버그의 정신과 의사 사무실을 침입했다는 사실은 1973년 4월에 확인됐고, 이 소식을 들은 담당 판사는 피고인의 권익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엘스버그에 대한 방첩법 기소를 기각했다. 1971년은 닉슨이 추구해 온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결실을 맺은 해이기도 하다. 그해 4월 10일 미국 탁구팀과 언론인들이 1949년 이후 처음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 4월 27일, 주미 파키스탄 대사는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가 파키스탄 대통령을 통해 닉슨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을 백악관에 비밀리에 전달했다. 저우언라이는 미국 고위인사의 중국 방문을 환영하며 양국 간의 관계는 이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닉슨은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할 것이며 자신은 이듬해에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고 회신했다. 7월 1일부터 남베트남, 태국, 인도, 파키스탄을 순방 중이던 키신저는 파키스탄 체류 중 배탈이 나 대통령궁에 머문다고 발표했다. 7월 9일, 중절모를 눌러 쓴 키신저와 그의 일행은 전용기 편으로 이슬라마바드를 출발해서 베이징에 도착했다. 키신저는 저우언라이 등 중국 고위층을 만나서 환담을 했다. 키신저는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삼는 국가와 연합하지 않겠다고 했고, 저우언라이는 미국이 아시아 전역에서 철군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 15일, 닉슨은 키신저가 베이징에서 저우언라이와 만났으며 자기는 이듬해 봄에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닉슨 쇼크’ 세계 경제사의 한 장 써 닉슨 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 경제는 인플레와 경기침체라는 이중고 현상이 심해졌다. 미국의 상품교역 흑자는 1969년부터 급속하게 줄기 시작했고, 1969년에 90억 달러에 달했던 재정흑자는 1970년에 11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존슨 행정부가 베트남전쟁과 ‘위대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으로 막대한 재정을 지출한 데다가 독일과 일본이 미국의 경쟁자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민간자본시장이 형성된 상태에서 미국이 저금리를 고집하자 달러화가 대거 해외로 유출됐다. 브레턴우즈 협정은 금 1온스를 35달러로 환산하는 금 태환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1955년에 217억 달러에 달하던 미국의 금 보유량은 1971년 여름에는 102억 달러로 감소했다. 당시 미국 밖에는 400억 달러가 있어서 미국의 금 보유량은 금 태환 요구를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수준이었다. 닉슨은 달러가 고평가돼 있고, 금 본위제가 시대착오라고 생각했다. 닉슨은 인플레와 경기침체 그리고 달러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971년 8월 13일, 닉슨은 극비리에 경제 각료와 참모를 대동하고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으로 향했다. 2박 3일에 걸쳐 닉슨의 주재하에 존 코널리(1917~1993) 재무장관, 아서 번스(1904~1987) 대통령 보좌관, 조지 슐츠(1920~2021) 관리예산실장, 폴 매크라켄(1915~2012) 경제자문회의 의장, 폴 볼커(1927~2019) 재무차관보 등은 미국이 처한 경제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대책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달러화의 금 태환을 중단하고, 물가와 임금을 90일 동안 동결하며,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8월 15일 저녁 9시, 닉슨은 TV 생방송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공표했다. 닉슨의 이 조치는 2차 대전 후 유지돼 온 브레턴우즈 체제를 허물고 변동환율제 시대를 여는 것이었다. 다음날 미국 주가는 폭등했으나 일본 주식시장은 대폭락을 해 일본 언론은 이를 ‘닉슨 쇼크’라고 불렀다. 닉슨은 그날 세계 경제사의 한 장을 써내려 간 것이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1971년 여름 두 달이 이렇게 지나갔다. 중앙대 명예교수

“24년 만의 기록적인 엔저(円低·엔화가치 약세)로 인해 악몽과 같은 물가급등 러시가 시작됐다. ‘잃어버린 30년’을 넘어서 ‘잃어버린 40년’, ‘잃어버린 50년’이 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일본은 젊고 우수한 두뇌들이 자기 나라를 포기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일본의 시사주간지 ‘슈칸겐다이’(週刊現代)는 6월 25일자 최신호에서 ‘초(超) 엔저’로 극명하게 부각된 일본 경제의 어두운 현실을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조명했다. 기사에는 ‘인재가 유출되고 인프라가 붕괴해 일본은 극빈 사회가 된다’(人材が流出しインフラが崩壊して日本は極貧社会になる)라는 제목이 붙었다. 기사에서 다시로 히데토시 시그마캐피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해외로의 인재 유출이 일본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재의 유출은 치명적이다. 일본 소니(SONY)의 기술직 초임이 월 25만 5000엔(243만원)인 데 비해 중국 통신기기 제조업체 화웨이 일본법인의 초임은 최저 66만 6000엔(635만원)이다. 중국 선전에 있는 화웨이 본사는 초임이 최저 150만엔(1427만원)에 이른다. 중국과의 비교에서조차 이런 판국이니 이 만큼의 대우를 받고 일본의 우수 학생들이 국내에 머물러 줄 리가 없다.”그는 “(일본 최고의 대학으로) 수많은 관료를 배출해 온 도쿄대에서도 이제는 학생의 취업 희망 1순위가 맥킨지앤드컴퍼니나 보스턴컨설팅그룹과 같은 외국계 컨설팅 업체가 됐다”라면서 “엔화 초약세가 계속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학생은 외국기업 취업을 목표로 삼는 게 당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계경제에서 일본 엔화의 영향력은 약 5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무역 상대국 통화에 대한 엔화의 종합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실질실효환율은 지난 4월 60.9로 폭락했다. 이는 1973년 엔화 변동환율제가 시행되기 이전 최저치를 보였던 1971년 8월의 수준이다. 이달 들어서는 엔화가 추가로 떨어지면서 실질실효환율이 1964년 도쿄올림픽 때 수준으로 더욱 후퇴했다. 국민들의 생활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후지 가즈히코 일본 경제산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휘발유가 ℓ당 200엔을 넘으면 서민들은 마음 편히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자동차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용지물이 되면서 부유층에게만 이용이 허락된 고급품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경제분석가 모리나가 고헤이는 “고령자들에게는 이제부터 여름철 에어컨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전기료 부담이 커져 사용하기 어려워질뿐 아니라 정부의 절전 요청으로 가급적 켜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텐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생각해 보면 1960년대 일본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라면서 “그래도 그때는 고도성장의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라는 믿음이라도 있었다”고 했다.경제가 쇠퇴하면서 사회기반시설의 열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가 노후화해도 이를 해결할 재원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얘기다. 슈칸겐다이는 “도로, 다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해마다 늘어나지만, 예산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엔화 약세에 따른 자원 조달비용 증가와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부족이 더해지면 기반시설이 붕괴하는 모습을 손가락 입에 물고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시로 수석이코노미트는 “급여는 안 오르고 인재는 바깥으로 유출되고 기반시설은 노후화된다면 결국 일본이 기댈 것은 이웃의 강국(중국)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엔화는 달러뿐 아니라 모든 주요국 통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도 급락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에게 일본이 통째로 ‘바겐세일’과 같은 상태가 된 이유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중국인은 일본의 부동산을 폭발적으로 사들일 것이다. 일본이 ‘버블(거품) 경제’ 때 미국 록펠러센터를 매입했던 것을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니다.”그는 “중국인이 아타미(시즈오카현의 온천 휴양지) 등의 리조트를 모조리 사들인 뒤 자기 돈으로 인프라를 정비해 중국인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일본인은 중국 부유층을 상대로 일을 해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슈칸겐다이는 “초엔저가 초래하는 1960년대 수준의 상태에서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며 “일본인의 (다시 일어서겠다는) 각오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중남미 빈국 엘살바도르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승인했다고 CNBC가 9일 보도했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이 법정통화로 결정된 사례다.해당 법안을 의회에 송부했던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의회가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만간 법이 공포된다면 엘살바도르에선 비트코인으로 가격표를 표시하고,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내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미국 달러화를 공식화폐로 사용하고 있는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과 미국 달러화 간 환율을 시장이 자유롭게 정하게 하는 변동환율제 같은 방식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수용한 이유는 이 나라 국민의 70%가 은행 계좌가 없을 정도로 금융발전 속도가 더딘 데에서 기인한다. 거래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암호화폐로 거래의 전자화를 촉진시킨다는 의도다. 코로나19 이후 미국 달러가 시중에 넘쳐나면서 엘살바도르에서 화폐가치 하락이 발생, 당국의 통화정책이 난관에 빠진 점도 비트코인 수용을 이끈 원인으로 꼽힌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유럽 단일 통화인 유로화 설계자로 꼽히는 캐나다 출신 경제학자 로버트 A.먼델이 4일(현지시간) 오랜 투병 끝에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시에나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다. 88세.캐나다 태생으로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수학한 먼델 교수는 1960년대 환율체계가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로 각각 다른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국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공로로 199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변동환율제를 취하는 경제에 자극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을 국경을 넘어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는 1990년대 이후 각 국의 세계화 추진 전략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또 단일 통화를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과 단일 통화의 장점을 분석한 그의 ‘최적 통화지역 이론’은 유럽연합(EU)이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도입하는 이론적 토대가 됐다. 먼델은 2008년 일본·중국 간 합의와 조율을 전제로 범아시아 통화체제 수립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0년대 몇 차례 한국을 찾아 각종 포럼에서 연사로 나서기도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위안화 가치 추가 하락… 1년새 최약세 홍콩, 고정환율제 지키려 외환시장 개입 ‘자본유출 비상’ 인니, 금리 0.25%P 올려터키 외환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면서 홍콩,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통화가 함께 흔들렸다. 홍콩 당국은 15일 홍콩달러가 고정환율제 상단까지 치솟자 3개월 만에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했다. 중국의 위안화도 달러 기준환율이 5일 연속 상승하면서 휘청거리며 지난해 5월 이후 최약세를 보였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이날 약 3억 미국달러(약 3388억원)를 풀어 홍콩달러를 사들였다. 전날 홍콩달러 매입에 2억 7500만 달러(약 3106억원)를 푼 데 이은 시장개입이다. HKMA는 14일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홍콩달러의 가치가 급락해 자국의 고정환율제가 위협받자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 1미국달러에 7.75∼7.85홍콩달러 범위로 고정해 놓은 페그제를 운용하고 있는 홍콩의 HKMA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은 올해 5월 18일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터키발 혼란이 신흥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리스크 기피를 부추겨 미국달러에 대한 수요를 늘려 홍콩달러 가치가 하락 압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1미국달러당 7.85홍콩달러 바로 근처(고정환율제 상단)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홍콩 당국의 향후 추가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화가치 급락과 자본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중앙은행은 올해 5월 이후 네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이날 단행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기준금리로 삼는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5.25%에서 5.50%로 0.25% 포인트 올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신흥국 통화들의 약세 속에 지난 1일 달러 대비 가치가 1% 증발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터키 리라화 급락 사태의 여진 속에 중국 위안화 가치도 추가로 하락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전 거래일보다 0.23% 오른 6.8856으로 고시했다. 위안·달러 기준환율은 5일 연속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5월 12일(6.89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위안·달러 환율이 오른 것은 그만큼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날 중국 외환시장에서 장중 위안·달러 환율은 한때 6.9105까지 올라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관리변동환율제를 적용하는 중국에서 시장 환율은 인민은행이 고시한 기준환율의 상하 2% 범위에서 움직인다. 위안화 가치는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하면서 최근 석 달 사이에 7.6%나 떨어졌다. 홍콩 역외시장에서도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한때 6.9291까지 올라가면서 중국 당국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7선에 바짝 근접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인위적 개입 아닌 분쟁 우려 반영” 印尼 금리 올려도 연일 최저치 인도 루피화 연초 대비 7.11%↓‘신흥국 통화 위기론’이 중남미 국가를 넘어 아시아 국가로 번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유가 상승 등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 휘청이고 있는 것이다. 3일 외환시장 등에 따르면 6월 이후 4% 평가 절하(환율 상승)된 중국 위안화는 이날 달러당 6.67위안에 거래되며 올해 최고치를 찍었다. ‘수출을 위해 통화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위안화 가치의 급락은 달갑지 않은 현상이다. 2015~2016년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자 대규모 자본 유출과 주식 매도 사태가 빚어져 중국 당국은 ‘통화 통제권’을 잃었고 시장은 충격에 빠졌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최근 위안화 절하가 시장을 2015년 8월과 2016년 1월 위안화 절하 당시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도 “지난주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자 중국 은행들이 달러를 팔아 치워 ‘손실’을 메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위안화 가치를 끌어내린 가장 큰 원인은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다. 박석중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위안화 약세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아니라 무역분쟁 우려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단기 위안화 약세가 불가피하나 추가 약세 속도는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외건전성이 좋지 않고 외국인 자금 의존도가 높은 다른 아시아 통화들도 ‘풍전등화’ 형국이다. ‘비상’이 걸린 인도네시아는 지난달부터 세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루피아화의 가치는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아시아 통화 가치가 출렁이면서 달러화 대비 인도 루피화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각각 연초 대비 7.11%, 6.06% 떨어졌다”며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신흥국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통화 가치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 강세도 아시아 국가들의 불안 요인이다. 예를 들어 인도는 원료의 80%를 석유를 수입해 충당하고 있어 유가가 오르면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물가가 올라 통화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박미정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아시아 지역은 중국과의 교역이 많아 미·중 무역분쟁에 취약하다”면서 “1997년과 달리 아시아 신흥국들이 대부분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어 금융위기로 번지지는 않겠지만 증권 투자 자금부터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짚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외환시장 양·질적 성장 자신감 환율 변동성 클 경우 미세 조정 투기세력 빌미 줄 위험도 낮춰 전문가 “시장 영향 크지 않아” 일각 “외환 당국 운신 폭 축소” 김동연 “경제 月 통계 판단 성급” 정부가 17일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배경에는 환율 조작국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벗고 대외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공개 대상과 방식도 시장에 줄 충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외환시장이 출렁일 때 정부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간주됐다. 시장에서는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었다. 정부가 개입 내역 공개로 선회한 데는 외환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는 셈이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시장 규모는 1997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급성장했다. 1998년 11억 달러에 그쳤던 은행 간 외환거래량은 지난해 228억 5000만 달러로 20배 이상 늘었다.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도 향상됐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39억 달러까지 쪼그라들었던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 3984억 2000만 달러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환율 변동은 시장에 맡기고 변동성이 클 때 미세 조정에 나서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을 유도한다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낳았다.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꾸준히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들의 공개 방식을 ‘벤치마킹’했다. 2015년 미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TPP 참가 12개국은 공동 선언문에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3개월 이내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도 공개 시차를 3개월로 설정해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매수액과 매도액을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순거래액(매수액-매도액)만 공개함으로써 투기 세력에게 빌미를 줄 위험을 낮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환율 문제를 협의했다는 ‘환율 주권’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된다. 김윤경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환율 문제와 통상 문제는 같이 갈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 사항을 들어준 이번 조치가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인한 한·미 갈등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승지 삼성선물 책임연구원은 “시장에선 외환시장 개입 공개 주기가 분기나 1개월이 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상당히 완화된 수준”이라며 “1년 뒤 공개 주기가 3개월로 줄어도 공개 대상이 매수·매도 총액이 아닌 순액이라 부담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서정훈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원화 강세에 영향을 주겠으나 강도가 세지 않을 것”이라면서 “환율 쏠림 현상이 발생할 때는 여전히 개입이 유효한 만큼, 환율 변동성도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더 짧은 공개 주기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를 받아들이면 외환 당국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 초기 단계에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해 “지금 경제 상황을 월별 통계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반박했다. 정부 내에서도 경기 판단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는 셈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패권국ㆍ흑자 동시 달성 어려워 美 내부서도 ‘부메랑’ 우려 커져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가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에 이어 철강·자동차 등 전방위에 걸쳐 ‘통상 압박’이 가시화되는 형국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시킨 무역분쟁의 배경에는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하지만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통해 누리는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무역적자는 숙명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결국 미국의 패권질서만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트럼프의 자승자박’이란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맥스 보커스 전 상원의원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철강 문제를 관세와 같은 보복적 행위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19일(현지시간) 사설에서 “미국 철강 노동자는 14만명이지만 철강을 소비하는 다른 산업 분야 노동자는 이보다 16배 많다”며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부메랑이 될 가능성을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1일 국제정치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줄곧 문제 삼아 온 ‘글로벌 불균형’은 자업자득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미국 달러가 무역을 통해 전 세계로 흘러가 세계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신 기축통화국으로서 패권을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분석이다. 얼핏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세계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은 바로 미국의 무역적자”인 셈이다. 정승일 ‘새로운 사회를 위한 연구원’ 이사는 “미국은 달러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호무역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이 패권국가의 운명”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모순을 표현한 것이 바로 ‘트리핀의 역설’이다. 로버트 트리핀 예일대 교수가 1960년 제기한 이 이론은 기축통화 발행국이 국제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고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 세계 경제는 위축된다는 주장이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리핀이 지적한 모순은 변동환율제로 바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미국으로선 적자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산업과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목적의 이익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미국이 구축한 세계 질서 자체를 허무는 행동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축통화국 지위와 무역흑자를 동시에 달성하는 건 불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로선 세계화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걸 외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 역시 “핵심 지지층이 몰려 있는 쇠락한 공업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국내정치 필요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1997년 태국발 금융위기가 아시아를 강타한 지 20년이 흘렀다. 진앙지인 태국을 비롯해 직격탄을 맞았던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과거의 위기를 극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이는 수치상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제도 개혁은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내년부터 미국 등 주요국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라 있다.지난 20일(현지시간) 태국은 글로벌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태국 통계청은 2017년 경제성장률이 수출 호조와 중국 관광객 유입에 힘입어 시장의 예상(3.5%)을 웃도는 3.9%를 기록하고, 내년에도 3.6%~4.6%의 성장이 전망된다고 이날 발표했다. 부동산 회사들이 해외 채무 상환 불능을 선언하고, 바트화 가치와 주가가 폭락하던 20년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태국 말고도 1997년 금융위기의 주인공이었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신했다. 수치가 말해 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996년 387억 달러에 불과했던 태국의 외환보유고는 2017년 5월 기준 1840억 달러로 약 5배 불어났다. 인도네시아는 183억 달러에서 1250억 달러로 약 7배, 말레이시아는 270억 달러에서 980억 달러로 약 4배, 한국은 332억 달러에서 3785억 달러로 약 11배 늘어났다. 1996년 1조 달러를 밑돌던 아시아의 외환보유액 합계는 전 세계 보유액의 절반인 6조 달러(약 6510조원)를 넘어섰다.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경상수지 적자도 해소돼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3개국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길은 달랐지만 ‘리더십’이 가른 성패 20년 동안 각국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을까.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태국과 인도네시아, 한국은 호된 정공법을 택했고 독자적으로 자구 노력에 나선 말레이시아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IMF는 ▲거시경제지표 개선 ▲금융부문 구조조정 ▲자본·무역 자유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했다. 태국은 정부 예산을 삭감했다. 부실은행 4개를 국유화하는 한편 91개 파이낸스사 중 56개를 퇴출시켰다.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했다. 한국도 비슷한 경로를 택했다. ‘모범생’ 태국과 한국에 비해 인도네시아는 ‘열등생’이었다. 외채가 막대했고 30여년간 철권통치를 해온 수하르토 대통령의 측근들이 정치와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인도네시아는 경제 회복이 더디다는 이유로 IMF와의 합의 사항을 한 차례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외환위기 극복에 실패한 수하르토 대통령은 98년 학생과 노동자 시위로 32년 만에 물러나게 된다. 이 같은 ‘리더십 리스크’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20년 전의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회복하지 못했다. 2015년에는 외환위기 ‘5대 취약국’에 속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의 비마 유디스티라 이코노미스트는 중국국제TV방송(CGTN)에 “금융위기 이전 경제성장이 10%일 때 기업들은 30% 성장했는데, 지금은 기업들의 성장세도 5% 이하”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가 선택한 길은 독특하다. IMF가 요구한 이행 사항과 정반대의 해법을 취했다. 외환위기를 맞아 변동환율제를 택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오히려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단기 자금의 해외 유출을 통제했다. 다른 나라들은 긴축정책을 펴느라 금리를 인상했지만 말레이시아는 거꾸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정부 지출을 늘려 부도 위기에 놓인 은행과 기업들을 지원했다. 전적으로 당시 17년째 권좌에 앉아 있던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 때문이었다. 국수주의적 성향이었던 마하티르 총리는 외환위기 자체를 미국이나 거물 투자가 조지 소로스 같은 서방측의 음모로 규정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말레이시아 역시 위기를 극복했다. ●전문가 “아시아 개혁 필요성 잊었다” 어쨌거나 당시 환란의 피해국들은 일견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듯 보이지만 좀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주장한다. 그는 지난 7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기고한 글을 통해 “IMF의 개혁 각본에 따른 아시아 국가들은 대미 수출을 강화해 5%대의 성장률을 회복했지만 국내총생산(GDP)이 회복되자 좀더 중요한 개혁의 필요성을 잊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기 이전보다 금융 시스템이나 경제의 투명성이 개선됐지만 수출 의존적 경제구조의 탈피, 생산성과 혁신 증대, 교역관계의 다변화, 부패근절 같은 좀더 근본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은 임금인상 없는 GDP 증가의 늪에 빠졌다고 페섹은 지적한다. 한국(2만 7000달러)을 제외하고 1인당 GDP가 6000달러인 태국, 4000달러인 말레이시아 등 한국(2만 7000달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진국 함정’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측되고 있어 아시아 신흥국 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갑작스런 해외 자본 유출로 위기를 맞았던 1997년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 중앙은행은 이달 초 10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다음달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데 이어 내년에도 3~4차례 금리 인상 관측이 나온다. 유럽중앙은행(ECB)도 내년 하반기 양적완화를 중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20년 만에 다시 한번 기로에 서게 된 셈이다. 어느 나라가 착실히 제도 개혁을 해 왔는지 곧 드러나려 하고 있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강신 기자 xin@seoul.co.kr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필자는 학부에서 경제원론을 강의한다. 학기말 시험에 ‘예, 아니요’ 문제를 냈다고 가정해 보자.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막대한 자금 유출이 발생할 것이다.” 강의를 빼먹고 경제신문을 보면서 시험 공부한 학생들은 아마도 ‘예’라고 답할 것이다. 물론 정답은 ‘아니요’다.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 국가이기 때문이다. 변동환율제 국가에서 양국 간 금리 차이는 자금의 유출입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환율 변동에 대한 예상의 변화로 귀결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다면 시장에는 원화가 갑자기 큰 폭으로 절하된 결과 원화의 가치가 앞으로는 절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발생하는 것이다.위의 예는 우리나라 언론이 종종 빠지곤 하는 논리의 함정을 잘 보여 준다. 아마도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많은 언론들이 한·미 간 금리 역전 가능성과 그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을 진단할 것이다. 인류가 변동환율제를 발견한 지 45년도 넘게 흘렀지만, 우리 언론은 아직도 금본위제에 살고 있는 것이다. 어떤 언론은 한 걸음 더 나가기도 할 것이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은 캐나다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급격한 원화 절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문제는 위의 두 주장이 서로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금리를 올릴 경우 원화의 급격한 절하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금리 인상은 사실상 원화 절상을 주문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급격한 원화 절상을 방지하라고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를 노릇이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금리는 원칙적으로 국내 경제 사정을 보고 결정하고, 대외 요인은 환율에 반영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물론 두 변수의 변화 방향을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애초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이유가 국내 통화정책을 대외 요인의 영향력에서 조금이라도 자유스럽게 만들자는 것이었음을 상기한다면 한국은행이 좀더 들여다보아야 할 경제변수는 국내 경제 여건임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어떤 국내 변수에 집중해야 하는가. 통화정책의 목표가 물가 안정이라고 한은법에 딱 적혀 있으니 물가를 봐야 한다. 특히 물가 안정은 3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평균으로 측정하도록 돼 있으니 과거의 물가 실적과 향후 물가 전망을 고려해 금리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이 지켜야 할 목표는 2016년부터 내년까지 3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기준 연간 물가상승률의 평균이 2%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2016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올해 상승률이 2% 부근이고 내년도 전망치도 1.8% 정도니까 이대로 가면 한국은행은 이번에도 또 목표 미달이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중기 목표를 지키려면 내년에 물가상승률이 약 3% 정도 돼야 한다. 그렇다면 금리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금리 인하 또는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 원화 절하를 방치하면 된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은행이 한은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다. 다른 경제변수에 혹시라도 미칠 부작용은 어찌할 것인가. 저금리가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린다고 이를 부작용이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떠올릴 부작용은 부동산 가격과 가계빚일 것이다. 이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의 경제정책으로 잡아야 한다. 기재부와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계속하면 된다. 문제는 금융위다.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의 가계부채 탕감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은행연합회는 채무자 우호적인 통합도산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들이 흑자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데도 연합회 시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이다. 바로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다.

국내외 금융시장 차분하지만 美 4월 보고서 ‘환율전쟁’ 예고 대우조선 회사채 만기도 부담 정부는 “근거 불확실” 불끄기중국 외환보유액 3조 달러가 무너지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드는 조짐이다. 4월에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만기 등이 맞물려 있는 점을 들어 ‘4월 위기설’마저 나온다. 정부는 “근거가 불확실한 시나리오”라며 오히려 과도한 불안 심리가 더 문제라고 경계했다. 8일 국내 금융시장은 예상과 달리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이날 위안화 가치는 전날 0.4% 떨어진 데 이어 0.1% 추가 하락에 그쳤다. 외환보유액 3조 달러 붕괴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역외 시장에서 보합세를 유지했다. 같은 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나스닥지수는 10.67포인트(0.19%) 오른 5674.22에 장을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시장이 중국 문제(외환보유액 3조 달러 붕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안전자산 선호로 국제 주가가 하락하고 미국 달러는 강세로 돌아섰겠지만 아직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달러당 2.9원 오르는 데 그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자유변동환율제 및 전면적 자본 통제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적정 외환보유액을 1조 800억 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외환시장의 평균 예상은 이보다 높은 약 1조 8000억 달러 수준이다. 외환 전문가들은 3조 달러 붕괴가 어느 정도 예상돼 왔고 감소폭이 최근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달러 기조에 따른 자연 감소분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달러 가치가 오르는 과정에서 중국 외화 창고 속 엔화나 유로화 가치가 떨어졌고 이런 환산액(외환보유액은 달러화로 환산 표시) 감소분이 외환보유액 통계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자본 유출을 일정 수준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런 배경에서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부족할 여지는 크게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달러당 7위안 선이 뚫리면 미국 트럼프 정부의 ‘환율 조작’ 공세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어 불안감이 상존한다. 미국 재무부는 4월에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다. 중국을 비롯해 우리나라, 일본, 독일 등은 이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4월 보고서에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4월에는 대우조선 회사채 만기 4400억원도 돌아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약 30%를 가진 나라로 일본보다 3배나 많고, 우리나라도 (외환보유액이) 3700억 달러를 넘는다”면서 “현시점에서 가장 큰 악재는 과도한 불안심리”라고 위기설을 일축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중국의 외환보유고 3조 달러(약 3450조원)대가 맥없이무너졌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3조 달러 아래로 곤두박질친 것은 2011년 2월 말 2조 991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5년 11개월 만이다. 경제 성장세의 둔화로 자본유출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환율 개입(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들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바람에 3조 달러 대가 끝내 붕괴된 것이다.7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올 1월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전달(3조 105억 달러)보다 123억 달러가 줄어든 2조 9982억 달러를 기록, ‘3조 달러‘ 마지노선이 깨졌다. 이에 따라 중국 외환보유고는 2014년 6월 4조 달러에 육박하는 3조 9932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불과 2년 6개월 만에 무려 1조 달러나 급감했다. 지난 한해동안 중국에서 해외로 빠져 나간 자금도 전년보다 60% 이상 급증한 3000억 달러를 넘어선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달 보도했다. 중국이 매달 400억~ 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데도 중국에서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은 중국 경제성장 둔화세로 위안화 약세를 예상해 투자자들이 중국 내에서 돈을 빼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 자본이 되돌아가는 돈도 있고, 경기 불확실성에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자 중국 기업들이 외화 자산 확보 차원에서 해외 인수·합병(M&A)에 공격적으로 나선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여기에다 M&A 등을 통해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외화를 중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보유한 것도 자본유출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중국은 2005년 위안화 평가절상과 관리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자금유입이 확대에 힘입어 외환보유고도 해마다 2000억~5000억 달러가 늘어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05년 1조 달러(8188억 달러)를 밑돌던 외환보유고는 2006년 10월 1조 달러, 2009년 4월 2조 달러, 2011년 3월 3조 달러를 각각 돌파하며 자본이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때문에 중국 외환 당국은 투기머니 유입과 위안화 강세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시급한 과제가 됐을 정도다. 그러나 2015년 들어 경제성장률의 6%대 후반을 유지하기에 급급하고 그해 8월 5%에 가까운 위안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탓에 중국은 위안화 가치 하락과 자본유출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급변했다. 상전벽해(桑田碧海). 뽕나무밭이 변해 푸른 바다로 되는, 중국의 외환정책이 180도 변하게 된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연초부터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환율 개입을 반복하면서 외환보유고 3조 달러 붕괴도 시간문제일뿐, 머지않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국제 외환 전문가들은 중국 외환보유고의 심리적 지지선은 3조 달러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못 미치면 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외환보유고 투자 대상의 유동성이 낮은 점, 그 중 2조 8000억달러가 이미 다른 부채 충당에 쓰이고 있을 가능성 등의 이유로 3조 달러라 해도 실제 중국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 다일리 왕 루비니글로벌이코노믹스 전략분석가는 “3조 달러가 시장의 심리에 영향을 줄 임계점”이라고 전망했다. 프랑스은행 소시에테제네럴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 기준을 이용해 외환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중국의 적정 외환보유고 수준을 2조 7500만 달러로 추정했다. 3조 달러대가 무너졌지만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지만 최근의 감소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에 당황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500만 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과 환전, 해외 M&A에 대해 사전 심사에 착수하고 올해 1월부터는 은행들에 개인 외화로 환전할 때 용도를 자세히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자본유출 막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본유출 막기에 두팔을 걷은 중국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 중 가장 환금성이 좋은 미국 국채를 내다팔고 있다. 중국은 주로 미 국채를 내다팔아 달러를 조달했으며, 이 달러로 위안화를 구매해 환율을 방어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08년 일본을 제치고 최대 미국 국채보유국에 올라섰던 중국은 중국은 이로 인해 최대 미국 국채보유국 자리를 일본에 내줬다. 지난해 10월에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는 전달보다 413억 달러가 줄어든 1조 1200억 달러로 내려앉으며 자리바꿈을 한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2010년 7월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제프리스의 토마스 사이먼스 이코노미스트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달러화 자산 매도와 외환보유액 감소 추이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일부 트레이더들은 중국 금융당국이 벨기에에 예치된 미국 국채를 트레이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중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미국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면 상대적으로 위안화 평가절하가 지속되고, 자본유출도 한층 확대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위안화는 지난해 6월달만 하더라도 달러당 6위안대 초반까지 고공행진을 하며 5위안대로 진입할 기세를 보이는 초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위안화는 약세 기조로 돌아섰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견된 후 중국 본토에서 자금이 유출되기 시작하면서 위안화는 맥을 못췄다. 올해 들어서도 연초 6.5위안 선에 머물렀던 위안화 환율이 7일 현재 달러당 6.8604로 떨어져 7위안 선마저 위협받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돼 올 1분기 말이면 7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무라증권의 경우 3개월후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1위안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루키르 샤르마 모건스탠리 수석 전략분석가는 “중국을 떠나기를 원하는 엄청난 자금의 대기수요가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인상의 최대 피해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통화가치 약세는 수출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급격한 통화가치 약세는 국가신인도 하락과 대규모 외자유출로 이어진다. ‘위안화 약세→ 자금 유출→ 외환보유액 감소→ 위안화 약세’의 악순환은 지난 1년동안 중국 당국을 간단없이 괴롭혀왔다. 지난해 1월 ‘헤지펀드계의 대부’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 회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위안화 약세에 거액을 베팅하자, 중국 금융당국은 헤지펀드들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막대한 외환보유고을 동원해 위안화를 사고 달러를 팔면서 환율 방어에 나선 까닭이다. 그 결과 위안화는 급격한 평가절하 현상은 회피했지만, 그만큼 외환보유고는 쪼그라들 수 밖에 없었다. 7위안과 3조 달러. 중국 금융당국의 정신적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이미 3조 달러가 무너졌고 앞으로 달러당 위안화 환율마저 7위안을 넘어서면 중국 금융당국으로서는 악몽에 가까운 끔찍한 시기이다. 이 두가지가 동시에 붕괴되는 경우 중국 금융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질 공산이 크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스트롱맨’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파워에 밀리는 기색이 역력한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치 행보에 보폭이 점점 좁아지는 2017년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