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7일 중구 ‘휴서울이동노동자 북창쉼터’를 찾았다고 밝혔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이동노동자들의 근무·휴식 여건을 살피기 위해서다. 오 시장은 쉼터의 휴게실과 냉방시설, 냉수·냉감용품 등 제공 물품을 점검한 뒤 휴식 중인 배달라이더와 퀵서비스 기사들을 만나 혹서기 현장 근무의 어려움과 쉼터 이용에 따른 개선사항을 청취했다. ‘서울 휴(休) 이동노동자쉼터’는 극한의 더위와 추위 속에서도 마땅히 쉴 곳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현재 30곳을 운영하고 있다. 북창쉼터는 333㎡ 규모로 2017년 6월 문을 열었다.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폭염이 이어지는 7~8월에는 주말에도 문을 연다. 올해 7월 말까지 1만 2088명이 이용했다. 오 시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쉼터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이동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시설”이라며 “현재 30곳인 이동노동자쉼터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편의점 등 생활밀착시설도 무더위쉼터로 활용해 이동노동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쉬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온열질환 발생 시 냉방차량과 의료진이 현장으로 찾아가는 해외 ‘쿨밴(Cool Van)’ 사례도 벤치마킹해 서울형 현장 폭염 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창쉼터는 입주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로 오는 17일까지 현재 위치에서 운영한 뒤, 18일부터 도보 3분 거리인 옛 소공동주민센터 1층으로 임시 이전 후 10월 중 신규로 정식 재개소할 계획이다.

감사원이 서울 지역 고등학교 교사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중복 기재를 지적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학생부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복사·붙여넣기(복붙)’ 문제의 본질은 입시 중심 학생부 제도와 과도한 기록 업무에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부가 학생의 성장을 기록하는 교육자료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를 입시 경쟁에 가두는 장치로 변질됐다”며 “대입 변별 기능과 장문 서술 중심의 학생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감사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서울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대응 성격이다. 앞서 감사원은 2021~2024년 서울 지역 고교 239곳의 학생부를 점검한 결과, 교원 803명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사노조는 그러나 감사원이 ‘복붙’이라는 결과만 지적했을 뿐, 교사들이 과도한 기록을 강요받는 구조적 원인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록을 요구한 뒤 제도의 실패를 교사의 불성실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 교사들은 학생부가 이미 ‘사실을 기록하기 어려운 문서’가 됐다는 입장이다.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유선정 교사는 “학생의 부족한 점을 사실대로 쓰면 ‘대입에 불리하게 하려는 것이냐’는 항의를 받는다”며 “결국 부족한 점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게 되고 학생부는 실제 모습이 아닌 입시용 소개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부 민원이 줄었다면 제도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사실대로 쓰지 않는 법을 배운 결과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전국중등교사노조 위원장도 “사실대로 쓰면 민원, 비슷하게 쓰면 ‘복붙’ 감사, 적게 쓰면 불성실이라는 구조 속에서 교사는 어떻게 기록해야 하느냐”며 “학생부의 과대포장은 교사의 양심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만든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학생부에 적힌 학생과 실제 면접에서 만난 학생의 모습이 달라 ‘허위매물’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기록 업무가 급격히 늘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고등학교 교사 1명이 1년 동안 작성하는 학생부 분량인 32만 6400자(200자 원고지 1632장)를 대형 현수막으로 제작한 ‘기록의 벽’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해당 교사는 한 학기에 평균 3개 과목, 약 200명의 학생을 가르치며 학생부를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교사노조는 현행 학생부 제도가 교사의 교육활동보다 기록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고교학점제를 벤치마킹한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학생기록부를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지만 우리나라는 학교급별 기재요령만 약 600쪽에 달한다”며 “과목 선택만 학점제로 바꾸고 학생부와 대입 구조는 그대로 둔 절름발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학생부의 과도한 대입 변별 기능 재검토 ▲학교급별 학생부 체계 마련 ▲모든 학생 대상 장문 서술 의무 폐지 ▲교사의 평가권 보장 ▲고교학점제에 맞는 교원 확충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감사원 발표 이후 교원단체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앞서 “감사원이 입시 중심 학생부 제도와 교원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교사의 기록 방식만 문제 삼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 5)이 판교 AI혁신클러스터를 찾아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입주 기업 지원 및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방 의원은 28일 판교 글로벌 BIZ센터 내 AI혁신클러스터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 및 입주 기업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피지컬 AI, 비전 AI 기술 개발 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R＆D 추진 상황과 대기업 협업 실증 사업, 투자 유치 현황 등을 살펴봤다. 현장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로봇 실증 공간 및 테스트베드 확충, 주말 시간대 냉방 시설 운영 등 실무적 불편 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방 의원은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개선을 검토할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방 의원은 “판교테크노밸리와 스타트업캠퍼스, AI혁신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혁신 모델”이라며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 지원, 인재 양성, 실증, 투자 유치가 함께 이뤄지는 운영 모델 자체를 다른 지역과 해외로 확산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 기업들이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간과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면 그 성과가 다시 사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필요하다”며 “경기도에 비용을 환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후배 스타트업 멘토링, 기술과 장비 공유, 지역 인재 채용, 사회 문제 해결 서비스 제공 등 기업이 성장한 만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혁신클러스터의 성과는 입주 기업 수나 공간 운영률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산업 확산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지원받은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에 성공하며, 다시 새로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AI혁신클러스터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판교에서 검증된 혁신 모델이 경기도 전역은 물론 다른 지역과 해외에서도 활용되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AI혁신클러스터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이끄는 대표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① 수출 위주 반도체·배터리는 ‘곤란’② 전기차 배제설에 업계 우려 커져③ 세액 공제, WTO 원칙 위반 소지④ 보조금 지급은 美와 마찰 가능성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내생산촉진세제’(국내생산세액공제)를 다음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담는다. 국내에서 전략산업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줘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한국판 IRA’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지원 방식과 대상을 둘러싸고 산업계의 표정이 엇갈리면서 제도가 공개되기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경제안보·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국내 생산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과 대상이다. 그간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야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하지만 국내 생산 비중은 높지만 해외 수출이 대부분인 반도체와 배터리 업계는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기에 업계는 국내 생산을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 적용을 주장한다. 세액공제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품목이 될 전망이다. 구매보조금 제도,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인한 중복 지원,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전기차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IRA를 통해 전기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고,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려면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정부는 적자 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자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5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이 꼭 필요한데 초기 단계에서 이익이 안 나면 세금을 감면해 줘 봤자 효과가 없다”며 “초기 단계에는 주려면 보조금을 주자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생산·판매 제품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건 수입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수입품과 국내산을 차별하지 말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특히 직접 보조금 방식을 채택하면 미국이 앞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세’의 세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6일 보고서에서 “자국 내 생산 장려가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 또는 보조금으로 해석되면, 교역 상대국의 상계관세 부과 등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방식과 지원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24일 고양시 창조혁신캠퍼스에서 개최된 경기도기술학교 북부캠퍼스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축사를 통해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한 최 부위원장은, 향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나아갈 발전적 방향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의 운영 모델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최민 부위원장은 “경기북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 맞춘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기반이 마련됐다”며 북부캠퍼스 개원을 축하했다. 지난해 9월 경제노동위원회 도정질의에서 북부기술학교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 지 약 10개월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특수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액 국비로 운영되며 대졸 청년 구직자를 위한 하이테크 과정과 재취업 과정을 신속하게 취업으로 연결하는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의 운영 모델을 참고할 만한 사례로 제시했다. 아울러 최 부위원장은 “한국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의 경우 유지취업률이 97%에 달한다”고 강조하며 “북부캠퍼스도 교육과정 운영에 그치지 않고 취업 이후까지 책임지는 성과 중심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부위원장은 “이번 개소로 15세 이상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AI 기반 SW자동화, 시스템냉난방기설치, 전기설비 시공관리 등 실무 과정을 통해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 산업수요에 맞는 신규 과정 발굴과 북부권역 기업 네트워크 확대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고은정 경기도의회 부의장,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김미수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송규근·이기재 도의원(고양6·고양9)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새롭게 문을 연 경기도기술학교 북부캠퍼스는 고양시 창조혁신캠퍼스 A동 9층(고양대로 1415)에 둥지를 틀었다. 총 1667.46㎡(약 504평) 규모로 조성된 이곳은 강의실과 최신 실습실을 갖췄으며, AI 기반 SW자동화과정, 시스템냉난방기설치과정, 전기설비 시공관리과정 등 3개 전문 교육과정에서 연간 100명의 인재를 육성할 예정이다.

전국 지방의회 사이에서 해외연수 중단 바람이 불고 있다. 외유 논란으로 인한 부정적인 시각에도 해외연수를 고집하던 지방의회들이 변화에 나선 것이다. 충북 제천시의회는 올해 해외연수 예산 5200만원을 자진 삭감했다고 27일 밝혔다. 예산 반납은 이성진 전반기 의장이 주도했다. 이 의장은 자신의 임기 2년 동안 해외연수를 가지 않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이 의장은 “해외연수를 가면 1주일 정도인데 말이 안 통하다 보니 예산만 낭비하기 일쑤”라며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는 등 국내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 옥천군의회 안효익 전반기 의장을 포함한 의원 8명 전원도 2년 동안 해외연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올해 해외연수 예산을 반납할 예정이다. 군의회 관계자는 “해외연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한 데다 옥천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과 군청 청사 이전 등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이라며 “주민 요구와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부터 해외연수를 중단한 충북 음성군의회는 올해도 연수를 가지 않기로 했다. 대구에선 달서구의회, 북구의회, 서구의회가 올해 해외연수 예산을 반납키로 했다. 꼼꼼한 해외연수 준비를 위해 시기를 미루는 지방의회도 있다. 충북도의회는 올해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새 의회가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연수를 추진할 경우 준비 기간 부족으로 부실한 연수가 될 수 있어서다. 이상식 도의회 의장은 “60일 전부터 계획하고 외부자문위원 심사도 받아야 하는데 내실 있는 연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내년에도 계획서가 부실한 상임위원회 연수는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혜란 사무처장은 “허술하고 형식적이며 관광 일색인 해외연수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가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충실히 준비해 정책적으로 성과를 내는 해외연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고용 미스매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원인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필요성...지역별 차등도 대안 “한국 역대 정부가 수십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펼쳤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한 건 교육 시스템과 고용시장 간 미스매치와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를 보면 ‘일자리’가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이 눈여겨볼 만한 제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며 한국경제 담당관을 지낸 랜들 존스 박사는 20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청년은 취업하고 싶은데 원하는 일자리가 없고, 기업은 사람을 뽑고 싶은데 적합한 인재가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지난 수십년간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거창한 명칭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만들고 수십조원을 투입했음에도 오히려 청년 실업난이 심화된 건 ‘교육과 고용의 불일치’와 ‘고용시장 이중구조’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존스 박사는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와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 채용 문화 변화로 청년 구직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교육 시스템 개편과 고용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는 구조 개혁, 대기업과 정규직만 선호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 조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중위임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을 탄력성 있게 조정하고,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벤치마킹할 대상으로 북유럽 사례를 거론한 존스 박사는 이들 국가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용하게 허용하는 대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는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로 보장하는 ‘사람 중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게 ‘블루칼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워싱턴DC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 석좌로 재임 중인 존스 박사는 OECD 근무 시절 16권의 한국경제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이며, 이 공로로 지난 2018년 한국 정부로부터 수교훈장 숭례장을 수훈했다. 다음은 존스 박사와의 일문일답. -한국에서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는 이유는. “OECD 재직 시절인 지난 2021년 경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국 청년 고용 문제를 살펴본 적이 있다. 당시 한국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4%에 불과해 OECD 평균 53%에 크게 못 미쳤다. 최근 자료인 올해 4월 지표를 보니 여전히 43.7%에 불과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 사이의 ‘미스매치’다. 한국에선 75%의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대부분 대기업이나 정부, 공공부문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기피한다. 임금이 낮으니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일자리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최근 한국 대기업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과거처럼 많은 한국인 근로자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반면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부족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해결책을 찾는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한국은 노무현 정부의 ‘청년고용 종합대책’부터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까지 수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는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지급했고, 청년에게도 구직에 성공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줬다. 청년 고용 할당제처럼 기업이 일정 비율의 청년을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시도했다. 하지만 성과가 없었고 이제 문제의 핵심을 바라봐야 한다. 한국은 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다. 예전처럼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를 위해 너무 많은 사람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1990년대만 해도 40%의 학생이 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지금은 18%에 불과하다. 일선 학교의 직업 교육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국이 벤치마킹할 만한 해외 제도가 있다면.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 대부분 선진국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40~50% 수준인데, 한국은 문재인 정부를 거쳐 63% 수준까지 올라갔다. 너무 높은 최저임금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예를 들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20달러에 달하자 자영업자들이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지 않고 로봇이나 기계로 대체했다.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낮추기 어렵다면 지역별로 차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도 뉴욕시는 최저임금이 높지만 농촌 지역인 캔자스주는 낮은 수준이다.” -고용시장 개혁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한국에선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구조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기업은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활용하려 한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경기가 나빠지면 근로자를 해고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채용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한국이 단숨에 개혁을 진행할 순 없겠지만,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가 운영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제도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 국가는 회사에 일자리를 유지하라고 강제하지 않고 고용시장이 원활하게 조정되도록 한다. 대신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나오면 정부는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한국은 이들 국가에 비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짧다. 고용시장은 더 유연하게 운영하되 실업자에게는 더 강한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경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기후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과 사각지대 해소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21일 오후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지역사회와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 모범 사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당시부터 관심을 가졌던 양평군의 면 단위 태양광 발전 사업과 학교 단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은 향후 도내 태양광 확산에 있어 핵심적인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또한 도내 공공기관의 유휴 부지 활용 현황을 점검하며 실행력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발굴된 공공 유휴 부지를 단순히 데이터로만 묵혀 둘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공부지 RE100’ 달성의 전초기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방안을 신속히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도민 참여형 ‘경기도형 햇빛소득 창출 사업’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피력했다. 유 의원은 “단순히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주민 설명회를 여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설치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 의원은 ‘경기도 기후보험’ 운용 실태의 맹점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기후보험의 실효성 논란을 거론하며 “이 문제는 이미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맹점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경기도에 등록된 외국인 주민들에게도 정책의 혜택이 사각지대 없이 닿을 수 있도록 다국어 안내 등 홍보 체계를 대폭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성수석 시장, “정책 제안을 검토해 이천의 변화를 빠르게 이끌겠다” 민선 9기 이천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서학원)가 20일 최종 활동 결과보고서를 성수석 시장에게 제출하며 40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출범 이후 전문 영역별 3개 분과를 운영하며, 부서별 주요 업무 및 현안 점검, 우수 사례 벤치마킹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성수석 시장의 민선 9기 시정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했다. 활동 기간 성 시장의 시정철학인 시민 주권주의, 변화와 혁신을 반영해 ‘미래가 모이는 도시’라는 시정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8대 정책과제와 64개 세부공약의 이행방향을 정리했다. 인수위원회는 세부 공약별 이행방향, 기대효과, 소요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공약 외에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46건의 제안사업으로 구체화해 전달했다. 서학원 인수위원장은 “우리의 노력이 민선 9기 이천시정의 성공과 이천의 지속성장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성 시장은 “인수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책임 있게 검토해 이천의 변화를 빠르게 이끌겠다”라며 “모든 역할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도 많은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인수위원회 활동 백서는 이달 말 발행해 시민에게 공개되며 위원회가 정리한 공약과 제안은 부서 의견 반영 및 재정 분석을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짜일 예정이다.

[배틀라인 3줄 요약]● ECSC 모델 기반 다자 관리 제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를 풀기 위해 걸프만 연안 8개국이 협의체를 구성해 해협을 공동 관리하고 소액 수수료를 배분하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식 외교적 해법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란의 긍정적 입장과 명분 확보: 이란은 체면을 세우면서 경제적 실리를 챙길 수 있어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외교적 협상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미국의 반대와 현실적 난제: 반면 미국은 ‘완전한 자유항행’ 복귀를 고수하고 있고 역내 국가 간 오랜 안보 불신도 깊어 타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지정학적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양측 간 양보 없는 충돌로 인한 강대강 대치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과거 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대륙에 평화를 가져다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벤치마킹한 다자간 외교적 해법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외교적 해법의 등판20일 영국 런던의 싱크탱크 부어스 앤드 바자 재단이 제시한 이 중재안의 핵심은 페르시아만 연안 8개국(걸프 협력회의 6개국 및 이란, 이라크)이 초국가적 협의체를 구성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역 공동 자산’으로 지정하고 함께 관리하자는 것이다. 해협을 통과하는 대형 유조선에 해양 안보 및 환경 관리 명목의 소액 수수료를 공동 징수하고, 그 수익을 연안국들이 배분하는 구조다. 이는 봉쇄로 인한 파국에 직면했던 당사국에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정교한 수식으로 평가받는다.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를 주장해 온 이란에는 외교적 체면을 살려주는 한편, 걸프 국가들 전체에는 평화 유지와 원유의 안전 수송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과거 2차 세계대전 직후 원수 사이였던 프랑스와 독일이 석탄·철강을 공동 관리해 평화를 구축한 역사적 사례가 있다. 당시 숙적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은 전쟁의 핵심 원료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또 다른 전쟁을 원척적으로 차단했고, 이는 훗날 유럽연합(EU)의 모태가 됐다. ‘ECSC 모델’ 기반 다자 관리 중재안의 핵심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행료 대가로 화물가 20% 징수를 선언했다가 ‘미국이 통행료 장사를 한다’는 비난 속에 하루 만에 철회했던 행동과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미군이 주도하는 독자적 강제 징수와 달리, 역내 국가들이 주도하는 소액 환경·안전 수수료 체계는 국제법적 명분과 지속 가능성을 부여한다. 우선 서방에서 나온 이 같은 제안에 이란은 긍정적 반응이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최근 이 제안을 상세히 소개하며 “호르무즈 해협은 지역 협력의 기회”라는 이례적인 논평을 냈다. 협상파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역시 외교와 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미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무기화한 이란으로서는 걸프국과의 이익 배분은 조금의 손해에 불과하다. 이란과 걸프국 간 뿌리 깊은 불신 해소도 과제 반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등 미국은 전쟁 이전의 ‘완전한 자유항행’으로의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등 걸프 국가들과 이란 사이에 오랫동안 누적된 깊은 안보 불신도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다. 그러나 군사적 고사 작전만으로는 전면전의 위험과 민생 파탄, 세계 경제의 내리막길을 피할 수 없다. 70여 년 전 대륙의 앙숙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이 석탄과 철강의 공동 관리로 EU의 초석을 놓았듯 꼬일 대로 꼬인 미국·이란의 매듭을 풀 해법으로 이 같은 외교적 상상력이 거론되고 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우청)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제13대 전반기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경북도개발공사 등 소관 부서들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향후 도정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광역교통망 확충,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공공주택 공급 등 민생과 직결된 핵심 현안의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사업의 실효성과 속도감 있는 추진,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의 추진 상황을 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사업 수혜 정도에 따른 합리적인 지방비 분담 조정과 예방 중심의 도로 유지관리 체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문화재 조사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경산 상림 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북도와 경산시가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수문 의원(의성)은 투자 유치가 단순한 업무협약(MOU)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며, 공항 배후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업 유치와 기반시설 확충, 의성 구천면 우회도로 사업의 주민 의견 수렴과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또한 경북도개발공사 공공건축 위수탁사업의 낮은 수수료 체계와 적자 구조를 지적하며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탁사업 운영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김재환 의원(예천)은 문경~예천~안동 철도망 구축사업이 지역 발전의 핵심 기반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와 우수기업 유치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 진행 상황을 주민과 의회에 지속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소방청사 신축사업의 경상북도개발공사 위탁 방식에 대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청사 건립의 직접 시행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도청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의 낮은 분양률을 지적하며 사업 여건 변화에 맞춘 토지 이용 계획과 분양 전략을 마련하고, 공공건축 위수탁사업도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일정과 화물터미널 조성 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리를 강조하고, 산학협력 체계 구축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경북형 투자 유치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급을 확대해 지역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과 저출생 대응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사업소 인력 부족이 현장 행정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직 운영을 강화하고,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사업의 구도심 연장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영천 지역 119안전센터 신설이 지연되지 않도록 충분한 인력 확보와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당부했다. 이종평 의원(청도)은 도지사 공약사업이 건설도시국 주요 업무와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공약 이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향후 업무보고에도 공약 사항을 함께 반영해 추진 상황을 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윤태 의원(울릉)은 울릉공항 개항에 대비해 국가지원지방도의 국도 승격을 적극 추진해 울릉도의 교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단된 울릉소방서 신축공사의 정상화 방안 및 추진 상황을 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경북도개발공사의 위탁 방식은 설계와 감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해 예산이 이중 투입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우청 위원장은 “제13대 건설소방위원회의 첫 업무보고는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개선 의견이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건설소방위원회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SOC 확충, 재난안전 강화, 도민 주거 안정 등 도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화의 결과 답해야 할 시간2035년까지 1.4만 가구 정비 추진5000가구는 인허가 끝… 착공 단계신당·약수역 일대 주거 개선 속도굵직한 사회간접자본 사업문화·체육·커뮤니티 시설들 부족기부채납 등 ‘균형발전기금’ 조성도시정비 방향 市와 일치 ‘시너지’청년·어르신 복지도 더 강화 청년 공공임대 1000호 공급 예정‘내편 우대적금’ 청년들 자립 도와어르신 위한 ‘내편 콜택시’ 도입도“15개 모든 행정동에서 보내주신 지지는 지난 4년의 성과에 대한 신뢰이자, 중구의 변화를 중단 없이 완성해 달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길성(60) 서울 중구청장은 지난달 22일 집무실에서 이뤄진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재선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거듭 언급했다. 그는 “민선 8기에 남산 고도제한 완화 등 낡은 규제를 풀고 변화의 초석을 다졌다면, 민선 9기에는 그 변화를 일상에서 구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개발 이익이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환원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4년 전에는 근소한 표차였지만, 이번엔 전 지역에서 승리했다. “중구 민심은 구의원(총 9석)의 경우 민주당(비례대표 포함 5명)과 국민의힘을 4명씩 선택했지만 시장과 구청장 결과는 달랐다. 정당 간판보다는 누가 내 삶을 위해 일할 일꾼인지 판단한 선거였다는 의미다. 4년 동안 주민과 함께 만든 실질적인 변화가 원동력이었다고 본다. 30년 숙원이던 남산 고도 제한을 완화했고,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을 다시 가동했다. 명동스퀘어 조성과 남산자락숲길, 그리고 주민들 발이 된 ‘내편 중구버스’까지 일상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에 집중했다. 선거 기간 만난 분들께서 ‘숲길 덕분에 매일 걷는다’, ‘중구 돌봄 덕분에 직장 다닌다’며 손을 잡아주실 때 확신을 얻었다. 그때는 후보 신분이었지만 다시 일할 구청장이라고 생각하고 주신 민원은 복귀하자마자 각 과에 전달했다.” -민선 9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민선 8기가 ‘변화의 시작’이었다면 9기는 ‘변화의 완성’이 될 것이다. 그동안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미래 설계를 마쳤다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답해야 한다. 특히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완성해 나가고자 한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통해 구정 만족도를 극대화하겠다. 슬로건 역시 주민 공모를 통해 ‘변화하는 중구’의 모습을 담아 정하기로 했다. ‘내편 중구’라는 정책 브랜드를 더욱 강화해, 주민들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행정을 펼치겠다.”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 기대가 큰데. “구도심인 중구의 최대 현안은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이다. 2035년까지 1만 4000가구 규모의 주거 공간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미 5000가구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건설사 선정이나 착공 단계에 들어갔다. 신당 8·9·10구역과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 약수역 일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남산타운 리모델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동시에 노후 주거지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창호 교체나 단열 보강 등 주거 개선 사업도 이어가겠다.”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공약도 눈에 띈다. “중구는 업무 핵심지구 역할을 톡톡히 하지만 신도시와 달리 문화·체육시설이나 커뮤니티 공간은 부족하다. 대형 도서관을 짓거나 포화 상태인 보건소를 이전·신축하고 낡은 주민센터를 개선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중구에서 일어나는 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부채납 등으로 ‘중구 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할 생각이다. 그래야 개발 이익이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모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사업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진다. 대형 구립도서관은 기부채납을 통해 민선 9기 안에 완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충체육관 복합 재건축이나 충무아트센터 일대 재개발은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시일이 걸린다. 서울시 지원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도시정비 방향에 대해 시와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정책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구의회 건물 부지를 매각하고 기부채납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면, 낡은 중구청사도 주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 거다.” -청년 정책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중구는 20~30대 청년 인구 비율이 31.9%에 이른다.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청년은 많지만, 주거 공간은 적고 집값은 비싸다 보니 터를 잡기 쉽지 않다. 우선 청년들이 중구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중구형 청년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조성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정비사업으로 확보되는 물량이나 유휴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중구에서 머무는 청년이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에서도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도록 금리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청년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내편 우대적금 1000만원 마련 프로젝트’로 청년 자립을 돕겠다. 중구에 있는 기업과 소통을 해서 청년에겐 인턴십이나 일자리를 소개하고 기업에는 필요로 하는 인재를 연결하도록 하겠다.” -창덕여중이 지난달 서울의 중학교 중 처음 IB(국제 바칼로레아)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는데. “중구의 교육 패러다임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방증이다. 중구는 초등학교 교육까지는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학군이나 학원을 찾아 이동하곤 한다. 창덕여중은 정동 일대이기에 주민이 많은 신당동 권역에도 IB 교육과정을 도입한 학교를 만들고 싶다. 창덕여중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면,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다산로 일대를 핵심 축으로 삼아 대형 학원이나 소규모 국제학교 유치, 원어민 교사 지원 등으로 교육을 위해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겠다.” -어르신 복지 분야에서 새로워지는 점은 무엇인가. “어르신을 위한 ‘내편 콜택시’를 도입한다. 중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서울시 최초로 교통비를 지원했다.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한 일상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어려워 택시를 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티머니와 협업해 중구민을 위한 전용 콜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전화 한 통이면 간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단체 실손보험 가입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내편 밥상’과 ‘내편 도시락’으로 영양과 돌봄을 동시에 챙기겠다.” -앞으로 1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일지 궁금한데. “우선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청년을 위한 우대적금 지원이나 어르신을 위한 내편 콜택시, 아이들을 위한 아침·심야·일시 돌봄 확대, 내편 밥상·내편 도시락 등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론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구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근현대사 건물이 많은 정동 일대를 국내외 방문객이 밤에도 감상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당 지지율 지형상 쉽지 않은 선거였기에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민선 8기 성과를 보고 다시 믿어주셨다. ‘지금처럼만 해달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중구에 산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되는 도시를 반드시 완성하겠다. 중구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1966년 전북 부안에서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0세에 서울로 올라와 중구에서 학창 시절(광희초, 동북중, 성동고)을 보냈고, 우석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광남일보 정치부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쳤다. 이후 LIG넥스원 상무, 용인도시공사 사장 등 민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지상욱 전 의원 보좌관과 여의도연구원 데이터랩센터장 등 보수정당에 뿌리를 내렸다. 2022년 국민의힘 공천으로 구청장에 도전, 현직인 민주당 서양호 후보를 꺾었다. 이어 남산 고도제한 완화,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남산자락숲길 조성 등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다. 2026년 6·3 지방선거에선 15개 동 전체에서 완승을 거둬 서울의 격전지 중구를 지켜냈다.

국내 대표 애니메이션 기업 로커스가 입주한 ‘순천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전국 콘텐츠 전공 학생들과 미래 애니메이션 꿈나무들이 찾는 교육·체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4월 KAIST를 시작으로 지역에 소재한 청암대학교를 비롯해 청강문화산업대, 울산애니원고등학교 등 전국 각지의 애니메이션·웹툰 등 콘텐츠 관련 학과 및 특성화고 학생, 연구원 등 200여 명이 로커스 순천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특히 KAIST와는 비주얼미디어 연구실 소속 석·박사 연구원 등과 산학 기술교류 워크숍도 개최하면서 이를 계기로 차세대 애니메이션 제작기술 개발 및 융합형 인재 양성 등 산학협력에도 물꼬를 텄다. 학생들은 스튜디오 곳곳을 둘러보면서 기획부터 콘셉트 디자인, 모델링, 애니메이션, 후반 작업까지 실제 제작 현장에서 다양한 전문 인력이 협업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직 제작진과의 소통을 통해 향후 진로를 구체화하는 기회도 가졌다. 벤치마킹에 참석한 대학생 A군은 “서울 등 수도권에 가야만 접할 수 있었던 애니메이션 제작 현장을 지역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에서도 콘텐츠 분야 진로와 취업을 꿈꿀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시는 로커스를 비롯해 웹툰 앵커기업 케나즈 등 다수의 콘텐츠 기업이 입주한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사업으로 추진될 ‘남해안권 콘텐츠 인재 양성 거점기관 조성’을 통해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무형 교육을 확대하는 등 입주기업들이 교육과 멘토링,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산학협력 체계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남해안권 콘텐츠 인재 양성 거점기관 설립과 연계해 기업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고, 고급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순천을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때 토스증권의 차별화 무기였던 주식모으기와 투자자 커뮤니티, 어닝콜(실적 설명회) 요약 서비스가 경쟁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MTS가 단순 거래를 넘어 사용자 편의성과 투자 경험(UI·UX)을 겨루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후발 증권사들도 유사 기능을 앞다퉈 도입하는 모습이다. 서비스의 차별성이 희석되면서 ‘원조’ 격인 토스증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최근 몇 년 사이 토스증권이 선보인 투자자 친화 서비스를 잇달아 자사 MTS에 적용하고 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쉽고 직관적인 투자 경험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다. 대표적인 사례는 ‘주식모으기’다. 토스증권은 적금처럼 주식을 자동으로 사는 적립식 투자를 ‘주식모으기’라는 친숙한 이름과 직관적인 화면으로 재구성해 고객 호평을 얻었다. 이후 NH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등이 유사 서비스를 선보였다. ‘투자자 커뮤니티’ 역시 토스증권이 먼저 길을 열었다. 토스증권은 2021년 국내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MTS 안에 투자자들이 종목 의견을 나누고 거래 내역을 인증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했다. 카카오페이증권과 키움증권 등이 비슷한 기능을 도입했고, 기업 실적 발표 내용을 쉽게 요약해 제공하는 ‘어닝콜’ 서비스도 경쟁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카카오페이증권은 서비스 구성 측면에서 토스증권과 가장 자주 비교되는 증권사다. ‘주식모으기’라는 동일한 서비스명은 물론 하단 메뉴 체계, 종목 탐색 방식, 어닝콜 콘텐츠, 커뮤니티 내 거래내역 인증 기능까지 유사 서비스가 잇따라 도입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어디까지가 토스이고 어디까지가 카카오페이증권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말까지 나온다. 최근 개편한 카카오페이증권의 MTS 역시 토스증권의 ‘증권-관심-발견’ 메뉴 체계와 동일한 구조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두 앱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다만 실적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지난해 토스증권의 영업수익은 8830억원으로 카카오페이증권(2421억원)의 3.6배를 기록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 국민의힘, 김포3)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주택·환경·수자원 분야의 정책 발전을 위해 전개해 온 2년간의 후반기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제11대 후반기 임기 동안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입법 활동, 정책 연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유기적으로 전개하며 도시환경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재정 심사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주거복지 확대, 도시기반시설 확충, 환경기초시설 개선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핵심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세피해 지원체계 운영 실태를 비롯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도시개발의 공공성 확보, 폐기물 처리 안정화, 수질 및 자원순환 정책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종합적으로 짚어내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 업사이클플라자, 제2·제3판교 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등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지감사를 병행하며 현장 중심의 감사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입법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위원회는 후반기 동안 조례안 63건, 동의안 47건, 건의안 9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를 포함해 전국 최초 조례 20건을 제정하며 지방자치 입법 모델을 선도했다. 특히 자치입법의 창의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아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와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역,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 모듈러주택 공급 현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각시설 등 주요 정책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발로 뛰는 의정을 실천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 팔당수계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태평가 연구」,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 방안 연구」 등 정책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공론화에 앞장섰다. 나아가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친환경 도시재생, 고령자 주거복지, 수자원 관리, 정원문화 등 경기도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모델을 모색해 왔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도시환경위원회는 정당과 지역을 넘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위원회가 마련한 제도와 정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 청소년 여가 공간공중 활강·서바이벌 게임 등 설치영유아·어린이 위한 장소도 마련새달 5일까지 이용요금 반값 할인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청소년 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점프’가 서울 노원구에 문을 열었다. 구립 어드벤처 테마파크 ‘점프’는 아이들이 인공암벽이나 공중 활강 같은 이색 레포츠를 즐기면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27일 개관식에서 “1년 내내 날씨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꿈꾼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행사에서 “아이를 위한 공간은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점프는 하계동 에너지제로주택 맞은편 1만 4063.6㎡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이곳에서는 공중 활강 ‘스카이 글라이더’, 인공암벽 ‘클립 앤 클라임’, 서바이벌 게임, 경주 자동차를 타고 속도 경쟁을 벌이는 ‘배틀 드리프트 카트’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영유아와 어린이는 트램펄린과 정글짐 등 별도 공간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다. 400석 규모의 푸드라운지에는 돈가스, 라면 등 다양한 먹거리가 있다. 개관식이 열린 27일과 28일에는 청소년 기관에서 사전 모집한 250명이 무료로 특별체험을 했다. 주민들은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50% 할인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에 따라 5000원부터 1만 8500원까지다. 사전 예약은 필요 없고, 현장 구매하면 된다. 시범 운영 이후 보완을 거쳐 9월에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점프는 화랑대 철도공원의 노원기차마을, 첫 도심형 자연휴양림 ‘수락휴’ 등 고품격 여가시설을 만들어온 노원구가 야심 차게 준비한 시설이다. 구는 자연 친화형 모험 체험공간 ‘불암산 더불어숲체험장’, 익스트림 스포츠의 ‘노원 엑스탑(X-TOP)’ 등 청소년 레포츠 시설을 운영해왔다. 오 구청장은 “다시 한번 ‘메이드 인 노원’의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8년 전 부지 매입 이후 국내외 벤치마킹을 거쳐 여러 고비를 넘긴 끝에 드디어 선보이게 돼 가슴이 벅차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청소년 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점프’가 서울 노원구에 문을 열었다. 구립 어드벤처 테마파크 ‘점프’는 아이들이 인공암벽이나 공중 활강 같은 이색 레포츠를 즐기면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27일 개관식에서 “1년 내내 날씨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꿈꾼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행사에서 “아이를 위한 공간은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점프는 하계동 에너지제로주택 맞은편 1만 4063.6㎡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이곳에서는 공중 활강 ‘스카이 글라이더’, 인공암벽 ‘클립 앤 클라임’, 서바이벌 게임, 경주 자동차를 타고 속도 경쟁을 벌이는 ‘배틀 드리프트 카트’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영유아와 어린이는 트램펄린과 정글짐 등 별도 공간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다. 성인도 꼭 어린이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이용 가능하다. 400석 규모의 푸드라운지에는 돈가스, 라면 등 다양한 먹거리가 있다. 개관식이 열린 27일과 28일에는 청소년 기관에서 사전 모집한 250명이 무료로 특별체험을 했다. 주민들은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50% 할인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에 따라 5000원부터 1만 8500원까지다. 사전 예약은 필요 없고, 현장 구매하면 된다. 시범 운영 이후 보완을 거쳐 9월에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점프는 화랑대 철도공원의 노원기차마을, 첫 도심형 자연휴양림 ‘수락휴’ 등 고품격 여가시설을 만들어온 노원구가 야심 차게 준비한 시설이다. 구는 자연 친화형 모험 체험공간 ‘불암산 더불어숲체험장’, 익스트림 스포츠의 ‘노원 엑스탑(X-TOP)’ 등 청소년 레포츠 시설을 운영해왔다. 오 구청장은 “다시 한번 ‘메이드 인 노원’의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8년 전 부지 매입 이후 국내외 벤치마킹을 거쳐 여러 고비를 넘긴 끝에 드디어 선보이게 돼 가슴이 벅차다”고 밝혔다.

정부가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곳과 매출 1000억원 이상 혁신기업 50곳을 배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의 조달체계와 투자 방식을 벤치마킹해 이른 시일 안에 ‘한국형 팔란티어’를 배출하겠단 계획이다. 팔란티어는 정부와 국방, 정보기관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며 성장한 미국 인공지능(AI)·데이터 기업이다. 기업가치는 약 3000억 달러다. 우선 앞으로 5년 이내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곳과 매출 1000억원 이상 혁신기업 50곳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수요와 민간 전문가,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신안보 전략 분야를 지정한다. 예시로는 드론, 로봇, 국방 인공지능(AI), 반도체, 국방 센서와 미래 소재,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등이 거론된다. 혁신성과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신안보 후보 기업과 혁신기업으로 지정해 육성한다. 이들 기업이 첨단무기체계를 빠르게 배치할 수 있도록 조달체계는 간소화된다. 최초 배치 기한은 1년 이내로 보고 있다. 기존엔 무기체계와 관련한 조달은 다단계 검증을 거쳐야 해 최초 전력화까지 장기간이 걸렸지만, AI 등 첨단 기술 장비는 조달 기간을 단축한다. 민간이 국방 분야에 산업적 필요성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방식’을 확대하고, 군이 우선 활용하면서 성능을 개선한다. 특히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등 비국방 안보분야는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국가계약법에 도입해 신속하게 계약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최종 납품 전이라도 중간에 성과를 내면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제품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군 작전에 직접 참여해 연구할 기회도 제공한다. 여기엔 신안보 전용 ‘OTA형 연구개발’이 도입된다. OTA는 미국의 일부 연방기관에 혁신 기술과 제품을 빠르게 계약, 실증,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달 체계다. 이를 통해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한다. 군 작전에 참여해 실증 데이터를 축적할 수도 있다. 투자에는 미국의 ‘인큐텔(IQT) 모델’을 도입한다. 인큐텔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1999년 설립한 비영리 벤처캐피털로, 유명 안보 기술기업에 투자하고 정부 기관 구매를 연결하는 조직이다. 팔란티어 역시 인큐텔 투자 사례다. 정부는 신안보 분야에 100% 직접 투자하는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해 1조원 이상 규모의 모태·방산펀드로 성장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 특화 자산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가칭) 설립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을 목표로 투자재원을 조성한다. 혁신기업의 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정부가 함께 지킨다. 정부와 혁신기업이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기업이 이를 민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또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위원회’와 추진단을 설치해 부처 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정책의 안정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AI·드론 분야 성장을 위해 수요 창출, 데이터 제공, 실증 등을 지원한다. 실증전담부대를 올해 9곳까지 확대하고 국방 데이터를 민간과 군이 함께 활용하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우주청은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 위성 영상·관측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국내 비우주 분야 강점 산업을 우주에서 검증해 우주개발을 위한 자체 공급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AI 무인기와 전기 추진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자체 개발해 민간과 군 겸용 모빌리티 상용화를 촉진한다.

전남 함평군의 독보적인 국화 재배 기술력과 노하우를 배우기 위한 지자체와 농업인들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국화 위탁재배 대상 농업인 등 32명은 지난 19일 함평을 방문해 선진 국화 조형물 제작 기술과 화단국 재배 노하우 등을 전수받았다. 이번 견학은 ‘제21회 순창장류축제’를 준비 중인 순창군이 함평군의 국화 재배 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벤치마킹해 국화 위탁재배 농가와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방문객들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내 국화 재배 온실과 국화 조형물 등 현장을 집중적으로 둘러보고 함평의 독창적인 국화 재배 기법과 노하우 습득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에 앞서 5월 12일에는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함평농업기술센터 내 국화 재배 온실을 방문했으며, 6월 20일에는 충북 청주 분재연구회원들이 함평 국화 재배 현장을 찾았다. 함평군은 지금까지 25종의 국화 신품종을 육성하고, 매년 가을 대표 축제인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개최하는 명실상부한 국화 산업 선진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하는 등 차별화된 국화 축제 콘텐츠와 국화 재배 기술 경쟁력을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문정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견학이 순창 장류축제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화 선진지로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함평 국화 산업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 15일부터 5일간 온두라스 산림청(ICF)을 비롯한 현지 산림정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임업진흥원이 2023년부터 추진하는 ‘온두라스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온두라스 산림 관계자들이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 정책과 선진 기술을 벤치마킹해 현지의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수 프로그램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산림재난 대응 및 관리, 목제품 가공과 고부가가치화, 산림유전자원 보존 등 4가지 핵심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최근 잇따른 대형 산불로 주민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온두라스 연수단은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산림재난 모니터링 시스템’과 ‘다목적 산불진화 시스템’ 현장을 살펴보며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 원장은 “이번 초청 연수가 한국과 온두라스 양국의 산림분야 협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하는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온두라스를 넘어 중남미 국가 전반으로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