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20)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량이 가벼워 양형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7일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김씨의 특수상해 혐의를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 해석과 사실관계 파악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가족 역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피고인 김씨 또한 선고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일찌감치 항소한 상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 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4월에는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추가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20대 남성들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는 식으로 2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김소영(2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애초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며 김소영에 대한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지난 27일 김소영의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다만 애초 검찰 기소에 반영된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소영은 그간 “피해자들을 재우려 했을 뿐 숨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김소영은 범행 전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챗GPT에 약물과 술 동시 복용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검색했는데,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김소영이 약물로써 사망에 이르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본 겁니다. 이번 1심 선고의 쟁점은 애초 검찰이 요청했던 사형 선고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공판 당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전혀 반성치 않고 있다”며 김소영을 사형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그 선고는 범행의 책임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언급한 사형 선고의 요건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지능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사전 결의 여부 ▲범행 준비 정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입니다. 이 요소를 모두 고려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 있어야만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임 병장’ 이후 10년째 사형 확정 없어“존엄성 훼손” vs “선언적 선고 필요”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합니다. 한국도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2007년부터 이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2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김소영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비껴가면서, 사형 선고와 관련된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례는 최근 반복됩니다. 지난 1월에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월에는 서울 관악구 피자 가게에서 3명을 살해해 사형을 구형받은 김동원(42)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6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사형이 확정된 마지막 사례는 2016년 2월로, 2014년 강원 고성군에서 총기를 난사한 임도빈 병장이 그 대상입니다. 올해까지 10년째 사형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형 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다음 날 성명을 내고 “사형 구형은 인권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했고 책임 규명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가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대 의견도 큽니다. 실제 사형이 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집행하진 못하더라도 ‘법정 최고형’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사형 구형·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소영 사건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남언호 변호사는 1심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사형이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하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현행법상 사형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 집행을 정책적으로 유보할 수는 있지만 사법적 판단만큼은 선언적으로나마 선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줬으면 하는 아쉬운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21일 사형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 2개월 만인데, 대상은 2016년 형이 확정된 다카미 스나오(58)입니다. 다카미는 2009년 오사카의 한 파친코 가게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혔습니다.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검토한 끝에 사형 집행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약물을 탄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소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27일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계획적으로 저질렀음에도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소영이 유년 시절 부친에게 학대를 받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성장했고, 집단 따돌림으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고립 상태라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구체적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봤다. 다만 김소영이 첫 소환조사 통보 시 지난 1월 숨진 첫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점을 들어 “피해자가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 생존 가능성도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검찰이 요청했던 사형 선고에 대해선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 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형벌”이라면서 “다른 유사 사건과의 비례 관계와 (김소영의) 당시 각 범행이 책임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볼 때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후 김소영이 비슷한 시기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며 4월 그를 추가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이 중 2명에 대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사형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형벌임은 인정한다”면서도 “현행법상 엄연히 존재하는 형벌인 만큼 정책적 판단으로 그 집행을 유보하더라도 사법적 판단만큼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21)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 심리로 열린 김소영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소영이 전자장치를 30년간 부착하고 이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소영은 최후진술에서 “죽은 오빠(피해자)들에 대한 제 잘못된 행동을 잊지 않고 사죄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며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다. 4월에는 또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가 더 확인돼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김소영은 그간 의견서 등을 통해 자신이 남성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할 위기였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지난 2월 두 번째로 살해당한 A씨의 유족은 공판 직전 취재진과 만나 “혹시나 하는 헛된 마음을 품고 영안실로 향했던 발걸음과 (숨진) 동생을 마주했을 때의 울부짖음이 생생하다”며 “김소영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공판 후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 2명 이상을 살해한 사건”이라며 “살인죄 유형에서도 가장 무겁게 다뤄져야 하는 유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그런 사유를 반영해서 사형이란 극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재판부에 “사람이 죽을 줄 몰랐다”며 살해 의도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쇄 살인범 김소영 “손해배상, 평생 갚을 수 있는 금액 청구해달라”‘연쇄 살인범’ 김소영이 살인 등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 대리인 등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5월 법원에 낸 친필 의견서에서 “체포 당시 오빠 둘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며 “죽일 의도와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또 첫 번째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고도 다음 피해자에게 2배 많은 약물을 건넨 것과 관련해서도 “알약이 2배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알약 3개 분량보다 좀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4명에게 벤조디아제핀(신경전달물질)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거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이후, 지난 4월 피해자 3명이 더 발견돼 추가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김소영은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스럽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소영을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김소영의 부모를 상대로도 자녀 방임에 대한 상징적 책임을 묻기 위해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소영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금액의 액수”라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했다. 지방선거 ‘피습 자작극’ 개혁신당 정이한, 검찰 송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16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정 전 후보와 헬스 트레이너 A씨를 차례로 검찰로 송치했다.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음료 투척 사건을 자작극으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 캠프 측은 정 전 후보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던 두 사람이 사전에 통화한 내역과 A씨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한 폐쇄회로(CC)TV 자료가 확인되면서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선거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보름 전인 지난 5월 18일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8일 두 사람을 구속한 이후 금전거래 등 대가성 여부와 배후 세력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공모해 자작극을 벌인 점 외에 현재까지는 금전거래와 배후 세력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문제 되는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해당 상황에 대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 전 기자의 취재 활동에 부당한 면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유튜브·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발언이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강 판사는 “제출된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에게 취재에 응하는 대가로 검찰과의 비공식적인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제도)을 주선해주겠다고 한 내용은 확인되나, 없는 사실을 허위·거짓으로 제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강 판사는 김씨가 본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며, 피해자인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당시 이 전 기자가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김씨 역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기자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비록 벌금형이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단 “장윤기 강간살인죄, 수사팀장이 묵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을 직접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전 광산서 형사과장 B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B 경정이 당시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강력팀 C 경감을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C 경감은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성범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수사 방향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도 B 경정과 광산경찰서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입건해 별도로 수사 중이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건넨 이유에 대해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멈추게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죽을 때까지 벌어도 갚지 못할 금액”이라며 청구액을 줄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형사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해자들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해 과거 당했던 유사 강간 피해가 떠올라 두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을 멈추게 하려고 약물을 건넨 짧은 생각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살해 의도도 부인했다. 그는 “체포 당시 오빠 둘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엄청 놀랐다”며 “죽일 의도나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첫 번째 피해자가 자신이 건넨 약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는 모습을 보고도 이후 다른 피해자들에게 약물의 양을 2배 가까이 늘려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음료에 탄 알약이 2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알약 3개 분량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피해자 유족이 자신과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총 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자필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김씨는 “12%의 연체 이자가 붙으면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된다”며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죽을 때까지 벌어도 갚지 못할 액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며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모의 배상 책임을 두고는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김씨는 “성인이 된 뒤 사건을 저질렀으므로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억지”라며 어머니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했다. 반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나를 방임하고 가정폭력과 언어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자신과 아버지에게만 민사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약물을 건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에 쓰인 것과 같은 계열의 약물(벤조디아제핀)을 섞은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40대 태권도장 여직원 A씨와 20대 여성 관장 B씨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이로써 오는 24일 종료 예정이던 이들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로 늘어났다. A씨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의 B씨 자택 냉장고에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 60정을 가루로 만들어 섞은 1.8ℓ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는 방식으로 B씨의 남편인 50대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즐긴다는 점을 노렸으나 C씨가 해당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 범행은 별개의 상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6일 A씨가 B씨의 집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 공모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이와 관련 C씨는 “아내가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범행에 가담하는 등 관장(A씨) 배후에서 조종하며 계속해 범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벤조디아제핀은 불안장애·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계열 약물로, 지난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이 범행에 사용했다. 이 약물은 과다 복용하거나 알코올 등과 병용할 경우 사망 위험이 있다. 수면제를 먹여 재운 남성 4명에게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20대 여성 고모씨 사건에서도 같은 약물이 사용됐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팔꿈치 수술을 받은 뒤 깨어나지 못한 40대 여성의 남편이 수술 도중 자리를 뜬 마취의와 집도의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남편 A씨는 서울신문에 “사건이 서울 수서경찰서로 배정돼 지난 18일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내 B씨는 지난 1월 강남의 한 개인병원에서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심정지 상태를 겪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최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마취의와 집도의 둘 다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라며 “아내가 수술실로 들어간 지 12분 만에 마취의가 사복 차림으로 병원을 나가는 영상이 나왔다. 집도의는 마취의가 나가고 나서 들어온 뒤 10분 정도 수술하고 환자가 깨기도 전에 바로 나가버렸다”고 밝혔다. 집도의가 나간 뒤 간호사가 “환자가 깨워도 반응하지 않는다”며 마취의를 호출했고, 마취의는 전화로 해독제 투여를 지시했다. 이후 14분 뒤 B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당시 병원에 있던 의료진의 응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상급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형민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마취에 사용된 약들이 결국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것”이라며 “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호흡부전의 위험 때문에 당연히 의사가 지켜보며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의 주의사항에도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병용 투여가 결정되면 환자를 면밀히 추적 관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남편 A씨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마취의 C씨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렇게 이동한 것은 제가 원칙을 어긴 게 맞다”고 인정했다. C씨는 “저는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라서 B씨 마취를 한 뒤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병원에 일이 생겨 이동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C씨는 A씨에게 ‘최선을 다해 진료하였는바, 조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C씨는 현재 대형 로펌을 선임한 상태다. A씨는 “마취의가 나갔으면 그 현장을 집도의가 넘겨받아 환자가 깰 때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집도의 D씨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D씨는 “마취의가 병원을 나간 지 몰랐다. 마취과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D씨 또한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수술 건수가 많지 않은 개인 병원 등에서는 재정상 이유로 상근 마취의를 두기보다 프리랜서 마취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프리랜서라도 수술 끝나고 깨어나는 것까지 보고 가는 게 정상이다. 잠깐 로비로 나올 순 있지만 다시 수술방에 간다”면서 “산소포화도를 계속 체크해야 한다. 깨어날 때까지 마취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펴낸 의학 교과서에도 “자격이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항상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마취를 시행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거나 회복실에 인수인계가 될 때까지 환자 곁에 상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마취과 전문의는 “마취의들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한 명의 마취의가 하루 동안 여러 병원을 이동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병원에 소속돼서 일하는 것보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면 고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니까 다음 수술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이동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딸을 두고 있는 A씨는 “화목했던 한 가족을 완전히 파탄시켰다”면서 “아내가 아직 말도 못 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눈도 못 뜨고 있는데 빨리 억울한 걸 풀어주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7일 C씨와 D씨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에 쓰인 것과 같은 계열의 약물(벤조디아제핀)을 섞은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범행 동기를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부천시의 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의 범행 동기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는 미묘한 게 많다”며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를 보강할 계획”이라고만 했다. ‘모방 범죄’ 가능성, 피해자 남편의 가정폭력 등에 대해선 “확인된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의 B씨 자택 냉장고에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 60정을 가루로 만들어 섞은 1.8ℓ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는 방식으로 B씨의 남편인 50대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즐긴다는 점을 노렸으나 C씨가 해당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 범행은 별개의 상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6일 A씨가 B씨의 집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 공모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이와 관련 C씨는 “아내가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범행에 가담하는 등 관장(A씨) 배후에서 조종하며 계속해 범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벤조디아제핀은 불안장애·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계열 약물로, 지난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이 범행에 사용했다. 이 약물은 과다 복용하거나 알코올 등과 병용할 경우 사망 위험이 있다. 수면제를 먹여 재운 남성 4명에게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20대 여성 고모씨 사건에서도 같은 약물이 사용됐다.

약물 60정 빻아 1.8ℓ 소주병에 넣어관장 상해 사건 수사 중 공모 포착남편 “아내가 심리 지배당해 범행”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에 쓰인 것과 같은 계열의 약물(벤조디아제핀)을 섞은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관장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20대 여성 A씨와 도장 직원인 40대 여성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의 B씨 자택 냉장고에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 60정을 가루로 만들어 섞은 1.8ℓ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는 방식으로 B씨의 남편인 50대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즐긴다는 점을 노렸으나 C씨가 해당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 범행은 별개의 상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6일 A씨가 B씨의 집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 공모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이와 관련 C씨는 “아내가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범행에 가담하는 등 관장이 배후에서 조종하며 계속해 범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벤조디아제핀은 불안장애·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계열 약물로, 지난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이 범행에 사용했다. 이 약물은 과다 복용하거나 알코올 등과 병용할 경우 사망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면제를 먹여 재운 남성 4명에게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20대 여성 고모씨 사건에서도 같은 약물이 사용됐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이 실제 약물을 사용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범행 동기와 약물 입수 경위, 김소영 사건 모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속심사 출석하며 취재진에 ‘묵묵부답’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모텔 연쇄살인’ 김소영이 쓴 약물 사용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이 모두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범행에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썼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효선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9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ℓ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B씨의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나, C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살인미수 범행은 A씨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쯤 B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하고, B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이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범행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아내가 관장에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했다”며 “관장이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계속해 살인 범행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이날 구속심사에 출석하면서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 ‘둘은 어떤 사이인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썼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9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는 이번 범행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관장 A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직원 B씨를 통해 1.8L짜리 소주 페트병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김소영이 지난해 12월부터 20대 남성 2명을 살해할 때 범행에 사용한 물질로,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다. 불안, 불면, 경련, 근육 긴장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지만, 의존성과 내성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A씨 등이 실제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 향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김소영을 모방하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약물과 관련해서는 피의자들 진술만 있는 상태라 실제로 벤조디아제핀이 사용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의자들이 약물을 입수하게 된 경위나 모방범죄 여부 등도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 B씨의 집 냉장고에 약물을 탄 술을 넣어두고 B씨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나 C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살인미수 범행은 A씨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쯤 B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하고 B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이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항소심에서 국군정보사령부의 ‘자백 유도제’ 사용 검토 정황이 담긴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의 사전 준비에 관여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라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 등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국군정보사령부가 작성한 ‘약물 문건’이 노 전 사령관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신청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노 전 사령관이 전직 정보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문 전 사령관을 통해 정보사에 접촉하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며 “1심 선고 이후 문 전 사령관의 조서를 확보한 만큼 항소심에서 반드시 필요한 증거 신청”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문건에는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백 유도제 투여’가 명시됐고 구체적으로 벤조디아제핀, 프로포폴 등 약물이 나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은 수사기관에서 노 전 사령관이 자백 유도제 검토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 전 사령관 측은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조서도 증거로 내달라고 특검팀 측에 요청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인 오는 14일 전까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9일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의 범행 대상에 남성 3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가람)는 30일 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소영을 추가 기소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김씨가 기존에 다치거나 숨진 피해자 3명에 앞서 또 다른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을 확인, 지난달 19일 검찰에 추가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이 추가 피해 남성 3명 중 2명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벤조디아제핀 등 기존 범행과 동일한 성분이 검출됐다. 나머지 1명에게서는 동일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범행 시점과의 시간 차이로 인해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 역시 범행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김소영은 지난 9일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북 모텔 약물 연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김소영(20)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유족 측이 산정한 손해액 대비 청구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6일 유족 측을 대리하는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에 따르면 유족 측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적시된 전체 손해액은 11억원 수준으로, 유가족의 정신적 위자료와 피해자의 손해액에 대한 상속분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 다만 유족 측이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3100만원 수준이라고 남 변호사는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의 유족이기 때문에 고액의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당장 내는 것은 어렵다”면서 “김소영의 변제 자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김소영의 부모를 상대로도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남 변호사는 “김소영이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민법상 김소영과 부모님은 직계 혈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부양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을 청구하는 데 있어 금액을 산정했다”며 “직접 행위를 한 김소영만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쉽지는 않아 제한적으로 청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첫 재판은 오는 9일 오후 3시 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음료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뒤 스크린골프 게임을 조작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 등 마약으로 상대의 의식을 흐리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마약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5일 내기 스크린골프 게임을 빙자해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일당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해 내기 스크린골프를 제안한 뒤 총 10차례에 걸쳐 약 7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피해자가 마시는 음료에 벤조디아핀제 계열 향정신성 의약품(로라제팜)을 몰래 넣어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스크린골프 기기를 조작해 승부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의약품은 불면증 등을 이유로 처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법은 최근 발생한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과 유사하다. 피의자 김소영(20)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숙취해소제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들의 몸에서는 벤조디아제핀을 비롯해 항우울제 등 여러 약물이 다량 검출됐고, 피의자 주거지에서는 관련 약물이 수십정 발견됐다. 김씨는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음료나 음식에 약물을 몰래 넣어 상대의 의식을 흐리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르는 방식이 다양한 범죄로 확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24년 1만 3512명, 2025년 1만 3353명으로 집계됐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부실도 문제로 지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사고 건수는 3881건으로 2020년(2934건) 대비 32.3% 늘었다. 도난·분실이 가장 많았던 성분은 디아제팜 3406개, 알프라졸람 2201개 등의 순이었다. 이들 모두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치료를 위해 주로 처방된다. 경찰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건 피해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한 것”이라며 “타인으로부터 식음료 등을 받고 평소와 다른 증상이 발생하면 마약류 사용 등을 의심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인 김소영(20)의 신상정보를 9일 공개했다. 이름과 나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포함한 김씨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서울북부지검은 “구속 송치돼 수사 중인 김소영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 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넘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반사회성 인격장애(사이코패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로 의심되는 인물 2명이 더 확인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건을 두고 범행 동기와 수법을 둘러싼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범죄심리 전문가는 피의자가 첫 범행을 본격적인 살인에 앞선 ‘실험’처럼 활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온라인에서는 공개 요구와 비판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강북경찰서는 20대 여성 피의자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는 강북구 일대 모텔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물이 섞인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숙취해소 음료 등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건넸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약물 사용 정황 등을 종합해 피의자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했다고 판단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첫 범행을 “남자친구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실험 성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피의자가 약물을 먹인 뒤 피해자가 일정 시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 범행으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인간관계를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극단적으로 변질한 형태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변 진술 등을 근거로 충동 통제 문제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피의자는 첫 범행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전 생성형 인공지능에 약물과 음주 위험성 등을 검색한 정황도 확인했다. ◆ “공개해야 예방” vs “사적 제재 우려” 사건이 알려지자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연쇄 범행에 가까운 중대 범죄인 만큼 재범 방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내부 검토 끝에 이번 사건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제도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 확보, 공공의 이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일부 전문가는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이미 체포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충족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비공개 결정에 ‘신상털이’ 확산 경찰이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온라인에서는 피의자의 이름과 사진, 소셜미디어(SNS) 계정 등 개인 정보가 빠르게 퍼졌다. 일부 게시물은 수십만 회 조회 수를 기록했다. 누리꾼들은 피의자 SNS에 욕설과 비난 댓글을 쏟아냈고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물도 확산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신상 유포 행위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앞서 법원은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사적 제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을 더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면 불신이 커지고 온라인 신상 유포 같은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 논란은 신상 공개 여부를 넘어 강력범죄 피의자 공개 기준과 온라인 사적 제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라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남성 연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 A씨가 구속됐다. 숙취해소제 등에 정신과 처방 약물을 섞어 건네는 수법으로 20대 남성 2명이 숨진 가운데 A씨가 범행을 거듭하며 약물 투여량을 늘린 정황이 드러났다. A씨의 과거 남자친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받아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피로회복제’라며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넣은 음료를 건넸다. 이를 마신 B씨가 약 20분 뒤 의식을 잃자, A씨는 B씨의 부모에게 연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현재 생명엔 지장 없는 상태다. 두 번째 피해자인 C씨는 A씨와 함께 지난달 28일 오후 9시 24분쯤 수유동의 한 모텔에 동반 입실했다. 당시 C씨는 A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먹고 잠들었고, 29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세 번째 피해자 D씨 역시 지난 9일 오후 8시 40분쯤 A씨와 함께 수유동 내 또 다른 숙박업소에 들어갔다. A씨는 이때도 숙취해소제를 D씨에게 줬고, D씨 또한 다음 날인 10일 오후 6시쯤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가 사용한 약물은 병원에서 직접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을 숙취해소제 등에 타서 들고 다녔고, 모텔에서 피해 남성들과 의견 충돌이 발생하자 재우기 위해 건넸다.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C씨와 D씨에게 준 음료에는 B씨에게 건넨 음료보다 2배 넘는 양의 약물을 넣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19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10일 D씨를 최초 신고한 모텔 직원은 “숨을 안 쉬고 몸이 일단 굳어있다”며 “코나 입 등 이런 거에 분비물이 다 뱉어 올라와 있다”고 상태를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교제 중이던 남성 외에도 공공장소 등에서 만난 남성들과 만남을 지속한 만큼, 추가 피해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슷한 수법의 범죄 신고 내역을 전수 조사해 여죄를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서울 도심에서 추돌 사망사고를 일으킨 택시 기사에게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면서 ‘약물 운전’의 위험성이 도마에 올랐다.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이 올해 4월 시행되지만, 약물 운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등 치사상 등 혐의로 70대 후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퇴근 시간대에 전기차 택시를 몰다 종각역 인근에서 갑작스러운 급가속으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치사상 혐의로 체포된 A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약물 운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모르핀은 마약성 진통제로 복용하면 졸음과 집중력 저하, 반응 속도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모르핀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모르핀은 일부 감기약에도 소량 포함될 수 있어 약을 먹었더라도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고령인 A씨가 건강 문제로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했을 가능성도 있다. 약물 운전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방송인 이경규씨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붙잡혔는데, 졸림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검출됐다. 이씨는 공황장애 치료약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 대전에서 발생한 10중 추돌 사고와 12월 서울 강남 신호 위반 사고 운전자에게서도 이 같은 성분이 확인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는 약물 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고, 처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약물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고, 어떤 약을 먹은 뒤 얼마나 운전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예방의 효과가 작다는 지적이 많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과 독일은 우울증 등 일부 약물을 복용한 뒤 24시간, 호주는 12시간 동안 운전을 금지한다. 프랑스는 약품에 따라 ▲노란색(지장 없음) ▲주황색(주의 필요) ▲빨간색(운전 금지) 등으로 표시한다. 미국은 일부 약물에 운전 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고,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약물 농도별로 법적 기준을 두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환자 개인의 판단이나 주치의 권고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복용 후 몇 시간까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운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작용이 큰 약물의 경우 처방 단계부터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사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