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아태여성정보통신원이 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 3개국 협력대학 여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2026 디지털 및 창업 여성역량강화 교육(WiDE)’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 ODA 사업의 일환인 이번 프로그램은 라오스 수파누봉대,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 베트남 퀴논대가 참여했다. 올해는 온라인 기초 교육, 현지 심화 실습, 진로개발 활동을 연계한 단계별 블렌디드 러닝 체계를 새롭게 도입했다. 학생들은 지난 6~7월 파이썬 프로그래밍, 데이터 시각화 등 온라인 기초 과정을 거친 뒤 국가별 산업 특성(라오스 농업·캄보디아 관광·베트남 디지털 AI)에 맞춘 현지 심화 실습에 참여했다. 아태여성정보통신원은 오는 10월까지 기업 필드트립과 취업 컨설팅 등 후속 진로개발 활동을 지원해 교육과 실무의 선순환을 이룰 계획이다. 이숙정 아태여성정보통신원장은 “협력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실무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취·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SA 등 진보성향 정치 세력 성장맘다니 당선·임대료 동결 등 열광사회주의 호감도 40%대 후반 상승SNS 중독·AI발 일자리 위협 반발여름축제에 휴대전화 반입 금지25%가 “스마트폰 아예 없어져야”1960년대 정치ㆍ문화 저항 ‘닮은꼴’단순한 자본주의 배척 땐 분열 조장인간중심 기술철학 발달 계기 돼야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한 달 간격으로 미국 Z세대를 겨냥한 특집기사를 두 번 냈다. 6월에는 ‘Z세대 사회주의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로 좌경화를 경고했고, 7월에는 ‘떠오르는 Z세대 러다이트’로 기술 이탈을 조명했다. 언뜻 무관해 보이는 두 현상-국가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정치적 급진주의와 삶의 반경을 축소하려는 개인적 저항-은 사실 미국 현대사에서 낯설지 않은 조합이다. 60년 전에도 미국은 이 두 저항을 동시에 겪었다. 막 시작된 이 조합의 의미는 무엇일까. 1960년대가 돌아오는 것일까? ●사회주의로 기우는 Z세대 이코노미스트의 경고를 뒷받침하는 것은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의 부상이다. 34세 민주사회주의자인 그는 지난해 11월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할 뉴욕시장 선거에서 압승해 올해 1월 취임했고, 임대료 동결과 무료 버스 같은 급진 공약은 Z세대와 젊은 유권자들의 열광적 지지로 실현됐다. 그러나 진짜 위협은 맘다니 개인이 아니라 그가 속한 민주사회당(DSA)이라는 조직된 정치 세력이다. 6월 뉴욕 예비선거에서 DSA 후보들이 현역 하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기성 정치인들을 잇따라 꺾었고 같은 달 덴버에서도 15선 현역 의원이 낙선했다. DSA는 회원이 2017년 2만 4000명에서 올해 10만명을 넘어섰고, 전국 225개 지부를 통해 250개가 넘는 지방 공직을 차지하고 있다. 곳곳의 예비선거에서 현역 민주당 의원들을 실제로 낙선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민주당과 시장주의를 지탱해 온 기득권층에는 눈앞에 닥친 위협이다.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갤럽 조사에서 자본주의 호감도는 54%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대기업 호감도는 37%에 그쳤다. 18~34세 청년층은 43%, 젊은 민주당 지지층은 31%까지 떨어졌는데, 2010년 같은 조사의 54%에 비하면 15년 사이 거의 절반이 줄어든 셈이다. 반면 청년층의 사회주의 호감도는 40%대 후반으로 올라와 세대에 따라 두 체제의 지지율이 역전됐다. ●스마트폰을 버리는 Z세대 같은 세대가 다른 한편에선 기술문명에 등을 돌린다. 이코노미스트가 현장 취재한 뉴욕 ‘러드의 여름’ 축제(6월 28일~7월 5일)는 빅테크에 회의적인 이들이 모인 자리로 휴대전화 반입 금지, 소셜미디어(SNS) 계정 없이 포스터와 입소문으로만 홍보하며 원칙을 지켰다. 참가자는 많지 않았지만 대부분 20대인 이들의 정서는 Z세대 전반의 기술에 대한 양가감정을 보여 준다. 한 세션에서는 ‘재판’을 거친 기기들이 ‘처형’당하는 퍼포먼스도 열렸다. 이 세대는 완전한 스마트폰 시대에 태어나 자란 첫 세대다. 해리스 조사에서 Z세대 4분의1이 스마트폰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고 답했고, 퓨리서치에서는 절반 이상이 16세 미만 SNS 금지에 찬성했다. 마리스트 조사로는 70%가 인공지능(AI)의 일자리 악영향을 우려한다. 19세기 러다이트가 기계화 자체가 아니라 생계 위협에 저항했듯, 오늘의 네오 러다이트도 기술 전체가 아니라 추적 도구와 알고리즘, 관계 훼손에 반발한다. 플립폰과 카세트테이프 판매가 늘고, 스마트폰을 끊은 이들은 다시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게 된 것을 성취로 꼽는다. 뉴욕에서 임대료 동결을 외치며 투표장으로 향한 그 세대가, 동시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축제에 모이는 세대이기도 하다. ●처음이 아니다: 1960년대의 원형 한 세대가 사회주의자를 시장으로 앉히는 동시에 기술문명에서 발을 빼는 조합은 처음이 아니다. 1968년 베트남전 반대 시위와 도심 폭동, 마틴 루서 킹과 로버트 케네디의 암살, 시카고 전당대회의 유혈 충돌, 컬럼비아대·버클리대 캠퍼스 점거로 미국 사회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흔들릴 때도 두 저항이 함께 자랐다. 사회학자 시어도어 로자크는 1969년 ‘카운터컬처의 형성’에서 정치·제도 개혁을 추구한 뉴레프트와 테크노크라시에 대한 정신적 저항인 카운터컬처를 구분했다. 뉴레프트가 워싱턴으로 행진했다면 카운터컬처는 정치권력을 잡는 대신 히피 공동체와 자연주의, 록 음악, 동양철학으로 눈을 돌렸다. 주목할 것은 카운터컬처가 저항한 군산복합체가 오늘날 다시 몸집을 키운다는 점이다. 아이젠하워가 1961년 경고한 이 결합체는 팔란티어·앤듀릴 같은 방산 기업이 오픈AI·메타·구글·마이크로소프트·앤스로픽 같은 AI 기업들과 손잡고 8500억 달러 국방예산을 두고 다투는 오늘날 ‘군사·기술 복합체’로 재현되고 있다. 기술 엘리트가 국가 권력과 결탁하는 테크노크라시의 조건이 다시 조성되자 1960년대와 같은 유형의 저항이 다시 자라는 것이다. ●두 운동의 부침 두 저항은 이후 다른 궤적을 그렸다. 카운터컬처는 1970년대 후반 석유파동과 경기침체를 거치며 급속히 힘을 잃었고, 1980년대 레이건 시대에는 시장과 기업가정신이 새로운 미덕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치보다 문화 속에서 살아남았다. 1990년대 영화가 중산층의 정신적 공허함을 겨냥했고 그런지·인디음악과 도심 다운타운 회귀가 뒤를 이었다. 2000년대에는 이 갈래들이 힙스터로 수렴해 빈티지 패션과 아이러니한 태도로 대량생산 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재현했지만 2010년대 들어 스스로 상업화되며 쇠락했다. 뉴레프트는 반대로 꾸준히 힘을 키웠다. 1970년대 이후 여성·환경운동으로, 1990년대엔 다문화주의로 영역을 넓혔고 2011년 월가 점령 운동이 경제적 불평등을 다시 세웠다. 결정적 전환점은 2017년이었다. 트럼프 1기 출범과 맞물려 여성 행진과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재점화되며 ‘레지스탕스’ 정치를 주도했고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사상 최대 시위로 이어지며 미국 저항 정치의 구심점이 됐다. 그 조직적 유산이 오늘날 맘다니의 부상을 뒷받침한다. ●2020년대 중반, 수렴하는 두 저항 2010년대까지 두 진영 모두 실리콘밸리에 우호적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실리콘밸리 인사를 대거 기용했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아랍의 봄과 오바마 캠페인을 가능케 한 민주주의의 도구로 칭송받았으며, 힙스터 역시 아이폰과 인스타그램을 적극 소비했다. 그러나 2020년대 중반 생성형 AI가 지식노동과 창작 영역을 잠식하고 플랫폼 권력과 앞서 살펴본 군사·기술 복합체까지 겹치며 기술·자본·국가권력이 한 덩어리가 됐다. 맘다니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세력은 플랫폼 독점 해체와 AI 실업에 대한 사회 안전망, 빅테크 과세를 요구하며 이를 정치 언어로 번역했고 네오 러다이트로 대표되는 카운터컬처의 후예는 같은 문제를 개인적 탈주로 답했다. 출발점은 달라도 두 저항운동이 겨냥하는 대상은 플랫폼 자본주의와 AI가 결합한 새 기술체제로 수렴한다. 실제로 맘다니 지지자와 러다이트 클럽 참가자는 상당 부분 겹친다. 1960년대 이후 처음 나타나는 이 수렴 앞에서, 진보·보수의 대립만으로는 지금의 미국을 설명하기 어렵다. ●제2의 1960년대가 될 것인가 2020년대 중반은 제2의 1960년대가 될 것인가. 정치적 저항과 문화적 저항이 동시에 폭발하고 기존 질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그 불신이 정치적 급진화와 개인적 탈주로 동시에 표출된다는 구조는 닮았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닮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느냐다. 1960년대 카운터컬처는 개인의 자율성과 수평적 조직문화라는 유산을 남기며 실리콘밸리 혁신 정신의 뿌리가 됐고, 뉴레프트는 시민권 확대와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며 민주주의의 자기교정 기능을 강화했다. 두 저항 모두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체제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같은 순기능이 반복되리라 낙관하기는 이르다. 1960년대 기술이 노동을 보조하는 수준이었다면 AI는 지식노동과 창작 영역까지 대체한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도 과거 제조업체와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고, SNS는 저항운동조차 빠르게 상품화하며, 정치적 양극화는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든다. ●사회주의와 반기술주의가 남길 변화 그럼에도 이 저항을 창조적 에너지로 바꿀 가능성은 남아 있다. 관건은 사회주의와 반기술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이를 단순히 반자본주의나 기술 혐오로 배척하면 미국은 더 깊은 분열에 빠질 수 있다. 반대로 두 운동의 문제의식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지금 미국에 가장 부족한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성, 인간 중심의 기술철학을 되살릴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저항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흡수함으로써 더 강한 사회가 되어 왔다. 정치적으로는 맘다니식 의제가 반기업 포퓰리즘에 머물지 않고 AI발 부의 집중을 재분배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지, 문화적으로는 네오 러다이트의 아날로그 취향이 크리에이터 경제와 수공예, 대면 서비스업 같은 새로운 산업 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1960년대 카운터컬처가 개인용 컴퓨터라는 뜻밖의 산업을 낳았듯, 오늘의 네오 러다이트 역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경제를 낳을 수 있다. 결국 미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키워 가는 문화와 가치다. 이코노미스트가 한 달 간격으로 경고한 두 개의 반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을 서로 다른 언어로 던지고 있는 셈이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베트남 출신 이민자들에게 친인척의 계절근로자 비자(E-8)를 발급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부장 이주연)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귀화한 베트남 출신인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친인척을 계절근로자로 한국에 입국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모두 4921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을 도와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베트남 출신 이민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계약금과 보증금,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나 이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5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추가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이번만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평생 한 번이라도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성인 남성은 10명 중 4명꼴로 조사됐다. 최근 10년간 성구매 경험자는 꾸준히 줄었지만, 성구매를 하는 사람들의 이용 횟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연구진은 “성구매가 소수 경험자 집단에 집중·고착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3일 성평등가족부가 공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성 1500명 가운데 평생 한 번 이상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7.7%였다. 생애 성구매 경험률은 2016년 50.7%에서 2019년 42.1%, 2022년 37.4%로 감소한 뒤 올해는 37.7%로 직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자는 8.5%로 2016년(20.9%)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자의 평균 구매 횟수는 11.11회로 집계됐다. 2022년(12.58회)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2019년(5.05회)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많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성구매가 소수의 경험자 집단에 집중 또는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성구매가 반복 이용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호기심으로 시작…회식 영향보다 ‘지인 권유’ 늘었다최초 성구매 시기는 20~24세가 4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29세(24.2%), 30~34세(17.1%), 40세 이후(5.3%), 35~39세(4.4%), 19세 이전(3.5%) 순이었다. 최초 성구매 동기는 ‘호기심’(41.7%)이 가장 많았고 ‘친구·동료·선배의 권유’(29.5%), ‘성적 욕구 해소’(26.9%), ‘군 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26.0%), ‘회식 등 술자리 후 모두 함께 가서’(24.6%)가 뒤를 이었다. 특히 과거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회식 문화의 영향은 감소한 반면, 지인의 권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식 등 술자리 후 모두 함께 가서’라는 응답은 2016년 31.2%에서 올해 24.6%로 낮아졌고, ‘친구·동료·선배의 권유’는 같은 기간 17.7%에서 29.5%로 늘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직장 내 집단적 성매매 관행이 약화한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원정 성매매는 50대 가장 많아…태국·베트남 순 평생 해외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9%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0.1%로 가장 높았다. 해외 성매매 경험 국가(복수응답)는 태국(31.5%)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28.1%), 필리핀(21.3%), 중국(21.3%) 순으로 조사됐다. 업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성접대를 한 경험은 4.6%, 받은 경험은 5.8%였다. 2016년과 비교하면 성접대를 한 경험은 47.1%, 받은 경험은 44.8% 각각 감소해 전반적인 접대 문화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구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응답은 94.0%, 성판매 역시 처벌 대상이라는 응답은 90.9%로 모두 이전 조사보다 높아졌다. 성매매도 SNS로…텔레그램·카카오톡 중심 이동이번 조사에서는 온라인 성매매 알선 방식의 변화도 확인됐다. 성매매업소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분석한 결과 업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은 텔레그램(43.8%)이었고 카카오톡(40.3%), 라인(14.1%)이 뒤를 이었다. 엑스(X)에서 수집한 게시물 2만5000여건 가운데 57.0%는 성매매 알선이나 업소 광고에 해당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게시물에서는 ‘섹트’와 ‘섹파’ 등 성매매 게시물 비중이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피해는 줄었지만…첫 성착취 연령은 더 낮아져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는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온라인에서 성적 유인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019년 11.1%에서 지난해 4.8%로 줄었고, 원치 않는 성적 대화를 요구받았다는 비율도 9.3%에서 2.5%로 감소했다. 반면 위기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연령은 낮아졌다. 전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 처음 성매매 목적 성착취를 경험한 나이는 14세가 30.5%로 가장 많았고 15세(20.5%), 13세(18.5%), 12세(7.3%) 순이었다. 연구진은 스마트폰 이용 연령이 낮아진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성평등가족부 의뢰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세대 산학협력단이 성인 남성 1500명, 여성 500명, 중·고등학생 4203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술연구다.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를 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온라인 성착취 대응 강화와 전국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사건이 경찰 내부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초동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은 장윤기의 살인과 성폭행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수본의 초동 판단이 옳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장윤기 범행의 ‘성적 의도’가 보완수사를 거쳐 밝혀진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2일 경찰에서 일반 살인 등 혐의로 송치한 장윤기에 대해 보완수사를 벌였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성폭행·살인미수 등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경찰 송치 후 광주지검 수사팀의 전면적인 보완수사로 드러난 성범죄 목적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관들은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합니다.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자신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장윤기는 5월 5일 여고생 이채원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인 5월 3일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이틀 간격으로 터진 장윤기의 성범죄와 살인 간 연관성을 파악해 병합수사 의견을 냈는데, 이를 보고받은 국수본이 ‘분리수사’를 반복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박 경정은 5월 12일 ‘광산서 내 합동수사팀 구성 추진안’까지 작성해 경찰서장에게 보고했지만 국수본의 분리수사 방침이 유지된 데다 검찰 송치 기한(5월 14일)이 임박해 실제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광산서는 5월 14일 장윤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추가 수사결과 보고서 첨부’로 이를 갈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치 하루 전 작성된 이 문서에는 ▲장윤기의 원룸에서 훼손된 리얼돌이 발견된 점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여학생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점 ▲살인 전 A씨를 성폭행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한 점 ▲피해자를 바로 살해하지 않고 목을 졸라 제압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장윤기의 이채원양 살해가 ‘성적 목적 범행’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수사 전문성’ 강조한 국수본…설립 취지까지 ‘흔들’일련의 상황에서 쟁점으로 두드러지는 건 국수본이 분리수사 방침을 유지한 배경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수본이 초동수사 당시 장윤기의 성범죄와 살인 분리수사를 지시해 장윤기의 범행 의도 파악이 지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일선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광산서 경찰관과 상급 기관인 광주청까지 병합수사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설득했는데도, 이를 보고받은 국수본이 두 사건을 분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는 겁니다. 국수본 강력계장인 최모 경정까지 ‘장윤기의 성적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A씨에 대한 성범죄와 이채원양 살인 사건의 병합수사가 필요하다’고 대면 보고했지만 박성주 당시 국수본부장이 이를 반려했다는 의혹도 최근 불거졌습니다. 국수본은 2021년 정부가 경찰 수사의 독립과 전문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에서 국수본 수뇌부가 성범죄·살인 분리 수사를 반복한 ‘오판’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설립 목적인 수사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이 경찰 초동 수사팀의 의견을 받았던 것이라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 규명이 온전히 검찰의 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국수본이 사건 초기 판단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성인 남성 10명 가운데 4명가량이 평생 한 번 이상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 성을 구매한 동기로는 ‘호기심’이 가장 많았다. 24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5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성인 남성의 평생 성구매 경험률은 37.7%로 나타났다.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일반인 대상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남성 1500명과 여성 500명이었다. 남성 응답자 가운데 평생 한 번이라도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566명으로 37.7%를 차지했다. 남성의 평생 성구매 경험률은 2016년 50.7%에서 2019년 42.1%, 2022년 37.4%로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2022년보다 0.3%포인트 높아졌지만, 2016년과 비교하면 13.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여성 응답자 가운데 평생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500명 중 6명으로 1.2%였다. 처음 성을 구매한 연령은 20∼24세가 4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29세 24.2%, 30∼34세 17.1%, 40세 이상 5.3%, 35∼39세 4.4%, 19세 이전 3.5% 순이었다. 특히 30∼34세에 처음 성을 구매했다는 비율은 2022년 9.6%에서 지난해 17.1%로 높아졌다. 연구진은 성구매를 처음 시도하는 연령이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초 성구매 동기를 복수로 물은 결과 ‘호기심’이 41.7%로 가장 많았다. 친구·동료·선배의 권유가 29.5%로 뒤를 이었고, 성적 욕구 해소 26.9%, 군 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 26.0%, 회식 등 술자리가 끝난 뒤 함께 가서 24.6% 순이었다. 친구나 동료 등의 권유로 처음 성을 구매했다는 응답은 2016년 17.7%에서 2022년 25.0%, 지난해 29.5%로 증가했다. 반면 회식이나 술자리 후 단체로 성매매 업소를 찾았다는 응답은 2016년 31.2%에서 2019년 29.6%, 2022년 27.8%, 지난해 24.6%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직장 내 집단적인 성구매 관행이 약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근 1년간 구체적인 업소나 장소에서 성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 남성은 128명으로, 전체 남성 응답자의 8.5%였다.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률은 2016년 20.9%에서 2019년 14.0%, 2022년 8.8%, 지난해 8.5%로 꾸준히 낮아졌다. 다만 이들이 최근 1년간 성을 구매한 횟수는 총 1422회로, 경험자 1명당 평균 11.11회에 달했다. 2022년 평균 12.58회보다는 줄었지만 2019년 5.05회와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연구진은 “전체 성구매 경험률은 감소했지만 성구매 행위가 소수 경험자 집단에 집중되거나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성의 평생 해외 성구매 경험률은 5.9%였다. 연령별로는 20대 1.8%, 30대 3.6%, 40대 7.2%, 50대 10.1%로 연령이 높을수록 경험률도 높았다. 성구매 경험 국가는 태국이 31.5%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28.1%, 필리핀과 중국이 각각 21.3%로 뒤를 이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성범죄와 살인을 분리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는 자체적으로 성범죄와 살인을 함께 수사하는 합동수사팀 구성까지 추진하며 사건 병합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지난 5월 12일 ‘광산서 내 합동수사팀 구성 추진안’을 작성해 광산서장에게 보고했다. 장윤기의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는 국수본 지시가 이어지자, 경찰서 내부에서 사건을 통합해 수사하자는 취지였다. 보고서에는 합동수사와 여성청소년수사팀 협업, 스토킹·성폭력 등 여죄 합동수사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존의 분리 수사 방침이 유지된데다 장윤기 검찰 송치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라 추진안은 실제 시행되지 못했다. 박 경정은 장윤기가 여고생 이채원양을 살해한 다음 날인 5월 6일 베트남 국적 여성 A씨 대상 성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한 뒤, 이튿날 경북으로 수사관을 보내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의 피의자가 모두 장윤기이고 범행 수법도 ‘목 조름’으로 같다는 점을 확인한 박 경정은 5월 8일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처음 보고했다. 하지만 같은 날 광주경찰청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국수본 지시’라며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라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정 측은 이후에도 5월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병합 수사의 필요성을 재차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경정은 장윤기 검찰 송치 의견서에도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별도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정 측은 지난 2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합동수사팀 구성 추진안과 국수본의 분리 수사 지시가 담긴 광주경찰청 관계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이날 국수본의 분리 수사 지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수본 강력계장 최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당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 김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광주지검은 박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한편 국수본 장윤기 사건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언급된 ‘장윤기가 피해자를 범행 이전부터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과 관련해 “면식 관계는 아니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피해자 가족들께 재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경찰관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국수본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을 병합하지 말고 따로 수사하라는 지시가 국수본에서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는 지난 5월 3일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던 베트남 국적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틀 뒤인 5일에는 귀가하던 이채원양을 차량으로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했다. 이를 말리던 남학생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박 전 과장은 두 사건을 병합해 광산서 형사과에서 함께 수사하게 해달라고 광주경찰청을 통해 국수본에 요청했으나 국수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로 인해 베트남 여성 성범죄 사건은 광산서 여성청소년과가, 여고생 살인 사건은 형사과가 맡아 두 갈래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박 전 과장은 병합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살인 사건의 범행 동기에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다는 사실을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시인했다. 담당 수사팀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 속에서 검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등 결정적 증거가 장윤기의 자백을 이끌어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1차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 역시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지난 5월 5일 체포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장윤기는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한 것”이라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변호인과 함께 확인한 뒤 혐의 부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 10일 법원에 범행 목적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할 강력한 추가 증거들을 대거 제시했다. 검찰은 장윤기 차량에서 결박 도구로 추정되는 ‘케이블타이’가 발견된 현장 감식 영상과, 그의 자취방에서 목과 가슴 부위가 참혹하게 훼손된 채 발견된 ‘리얼돌’에 대한 과학수사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재판에서 장윤기의 잔혹한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일부 증거물 조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사안의 잔혹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고생(17)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범행 현장에서 피해 여고생을 도우려던 남고생(17)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이전에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의 여성(26)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사실과 함께, 초동 수사를 맡았던 경찰 수사팀이 핵심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검찰 보완 수사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자기 집 대문을 가로막고 얌체 주차를 한 벤츠 차량에 화가 나 열쇠로 십여 차례 흠집을 낸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범행을 시인하고 사과했지만 차주가 일반적인 피해 추산액을 훌쩍 뛰어넘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하노이에 거주하는 은퇴 공무원 마이 티 비치 반(65)씨는 자신의 대문 앞에 주차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열쇠로 15번 긁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18일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여성이 반씨의 집 대문 바로 앞에 검은색 벤츠 차량을 세웠다. 주차 금지 구역은 아니었지만 출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린 것이 화근이었다.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8시 20분쯤 반씨는 딸이 오토바이를 타고 외출할 수 있도록 대문을 열었다. 하지만 출입구 양옆으로 화분이 놓여 있는 데다 벤츠 차량이 길을 꽉 막고 있어 오토바이가 빠져나갈 틈이 없었다. 분통이 터진 반씨는 쥐고 있던 열쇠로 벤츠 앞문을 세 차례 긁었다. 이어 얌전히 접혀 있던 왼쪽 사이드미러까지 바깥쪽으로 꺾어버렸다. 곁에 있던 딸 역시 헬멧으로 운전석 창문을 강하게 내리쳤다. 현장을 목격한 이웃 운전자가 “남의 물건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말렸지만 모녀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모녀는 계속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고, 급기야 반씨는 열쇠로 차체 곳곳을 12번이나 더 긁었다. 차주와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하자 결국 딸은 아버지에게 화분을 옮겨달라고 부탁해 겨우 오토바이를 도로로 빼냈다. 이후 가족들은 차주가 돌아와도 차를 빼지 못하도록 벤츠 앞뒤에 화분 두 개를 바짝 붙여 막았다. 반씨의 남편은 “남의 대문 앞에 주차하는 것은 배려 없는 행동이다. 교통법규와 도로 예절을 다시 배우라”는 내용의 쪽지를 써서 차량 앞뒤 유리창에 붙였다. 같은 날 오후 9시 20분쯤 차를 찾으러 돌아온 차주는 억지로 꺾인 사이드미러와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로 긁힌 자국과 쪽지를 발견했다. 그날 밤 경찰에 피해 사실을 곧바로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하노이 경찰은 반씨를 체포하려 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하고 주거지 이탈 제한 조치만 내렸다. 차량 훼손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딸은 형사 처벌을 피했지만 지난달 75만 동(약 4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조사 과정에서 반씨는 열쇠로 차를 긁은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그녀는 차주에게 사과하며 훼손된 부분을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 당국이 추산한 피해액은 680만 동(약 4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차주는 평범한 보상을 거부했다. 반씨에게 아예 손상된 차량을 통째로 사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2억 동(약 116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제조사에서 받은 수리비 견적 1억 2760만 동(약 741만원)에 택시비 520만 동(약 30만원), 그리고 벤츠를 고치는 동안 탈 렌터카 비용 월 3500만 동(약 203만원)을 모두 합친 금액이었다. 반씨는 도저히 그만한 돈을 낼 형편이 안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만일 반씨 유죄가 확정되면 300만~500만 동(약 17만~29만원)의 행정 벌금을 물거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종 처벌 수위는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건을 둘러싼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될 예정이다.

베트남에서 한 여성이 딸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악어 사진을 진짜로 믿고 당국에 신고했다가 40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안장성 누이깜에 거주하는 쩐티탄냔(38)은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750만동(약 44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냔은 지난달 “빈쩨 운하에서 몸무게 약 80㎏에 달하는 악어가 목격됐다”며 당국에 신고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악어 사진 여러 장을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 신고를 접수한 지역 당국은 즉시 주민들에게 운하 주변 통행과 낚시 등을 자제하라는 안전 경고를 발령했다. 동시에 조사 인력을 현장에 급파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현장 어디에서도 악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이 난항을 겪던 중 냔의 17세 딸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오면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딸은 어머니가 제출한 사진이 자신이 AI를 이용해 장난삼아 만든 가짜 이미지라고 자백했다. 조사 결과 딸은 이 가짜 사진을 현지 메신저인 ‘잘로’(Zalo)의 가족 단체 대화방에 올렸고 이를 본 어머니가 실제 상황으로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추가 조사를 통해 해당 사진과 목격담이 모두 거짓임을 최종 확인하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어머니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8월부터 육아휴직을 최소 1주일씩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휴원·휴교·방학을 했을 때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같은 달 ‘코레일톡’과 ‘SRT’를 합친 고속철도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7월 중으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이 선착순으로 450만장 배포된다. 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기본으로 제공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제한된 속도로 무제한 쓸 수 있게 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나 수출입 업체 등이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환전 거래를 할 수 있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PC와 모바일에서 1인당 최대 5000원까지 로또를 살 수 있다. 모바일 구매는 평일에만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연간 납입한도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면세품 교환 절차 간편화 해외 출국 시 구매한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입국 후 세관에 신고하거나 다시 출국하지 않아도 국내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통해 교환할 수 있다. ●세무 전문 인공지능(AI) 홈택스 챗봇 운영 PC(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에서 생성형 AI 챗봇이 24시간 세금 신고와 장려금 신청 등을 안내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국세청이 지정해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기존 30억원 지급 상한은 없어진다. ●연금계좌 외국 납부 세액공제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 등에 투자했을 때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정책자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하면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7년 연장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 잔액에 대한 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진다. 교육·복지·노동●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는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을 이유로 연 1회, 1~2주 단위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 시 5일의 휴가(최초 3일 유급)가 신설된다.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임신 중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배우자 육아휴직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대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복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급여 상한액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오른다. ●학교 밖 청소년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은 6·9월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연 2회(회당 1만 2000원)까지 전액 지원받는다.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사업장이 도산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최종 6개월분의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과 현직자 멘토링, 진로 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 수당은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이다. ●공공생리대 지원 12개 시범지역에서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급기를 통해 여성 누구나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실시간 침수 예보 도입… 층간소음 24시간 챗봇 운영산업·중기·환경●제조업 AI 대전환(M.AX) 1500여 기업·연구기관·학계가 모인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100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첨단산업 기업 인재들에게 발급되던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된다.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하반기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있는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 위치, 진료 분야 등을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제한된다. 보건·법무관리·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상품권 깡으로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조 상품 환불 지원 1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이 ‘짝퉁’(위조상품)으로 의심될 때 감정을 지원하고,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해당 쇼핑몰을 통해 환불을 지원한다.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도입 8월부터 정부가 K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을 위조한 제품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모두의 창업’ 1만명 모집 창업 아이디어를 정부가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 규모가 1기 5000명에서 2기 1만명으로 확대된다. ●층간소음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24시간 언제든지 물어보고 비대면으로 갈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시 침수 정보 제공 서울 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구 등 6개 구민에게 침수주의보·침수경보가 발령됐을 때 안전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링크에 접속하면 자신이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반값 ‘모두의 카드’ 9월까지 연장… 공휴일 고속도로 다자녀 감면국토·교통·농림●반값 ‘모두의 카드’ 연장 반값 모두의 카드 혜택이 9월까지로 연장된다. ‘출퇴근 시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이 최대 83.3% 적용되고, 환급 기준 금액은 50% 인하된다.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8월부터 ‘코레일톡’과 ‘SRT’ 앱이 통합돼 하나의 앱으로 KTX와 SRT 등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 제도 도입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 수도권 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장기 임차한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다자녀 가구 차량은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 계약학과 운영 그린바이오 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가 경상국립대에 9월부터 석사 과정으로 개설·운영된다. ●농지 위 화장실·주차 공간 허용 8월부터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 농식품 수출 지원 7월부터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를 통해 K푸드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통관·물류·마케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중간 정산금 상향 9월 이후 수확기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중간 정산금을 40㎏ 포대당 6만원을 지급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휴대전화 기본 데이터 보장국방·병무·행정●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장려금 지급 대상을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장교와 단기복무부사관 전원으로 확대한다. 장교는 1200만원, 부사관은 1000만원씩 지급된다. ●시험 응시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험일정’을 ‘시험일자’로 변경해 규정 해석의 혼선을 방지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보장 현역병 입영일을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영일 본인 선택 취소 횟수는 입영일자 30일 전까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등재 개선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휴대폰 기본 데이터 보장 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를 개편해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성·문자 제공량이 늘어난다. ●통신요금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통신 3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패턴에 적합한 최적 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를 비목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연구혁신비’가 신설된다. 증빙은 카드 매출 전표와 사용 목적으로 간소화된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에 제공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선 사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한다.

한국 협업진과 시상식 동행 구조 활동가이자 작가인 마이클 에반스(Michael Evans)가 오는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는 인터내셔널 임팩트 북 어워드(International Impact Book Awards)의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됐다. 후보작은 자존감과 정체성을 다룬 철학 서적 ‘더 리얼 매트릭스 리로디드(The Real Matrix Reloaded)’로, 현재 한국어판이 출간된 상태다. 이번 시상식에는 한국어판 내레이션과 크리에이티브 기획을 함께한 싱어송라이터 디아(DIA), 중국어판 정서적 톤을 형성해 온 보이스 아티스트 장먀오먀오 등 에반스와 함께해 온 한국ㆍ중국 아티스트들이 동행할 예정이다. 디아는 7월 별도 공연도 앞두고 있다. ‘더 리얼 매트릭스 리로디드’ 출간 이후 에반스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329만명, 누적 조회수 약 6000만회를 기록 중이다. 주 시청층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여성 독자로 구성돼 있다. 회사 측은 해당 콘텐츠가 단순 자기계발을 넘어 여성의 정서적 자립을 돕는 취지로 소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반스의 이력은 출판계가 아닌 구호 현장에서 시작됐다. 그는 미국 민간 보안 기업 USPA 네이션와이드 시큐리티(USPA Nationwide Security)의 공동 창립자이며, 비영리 단체 킹스맨을 통해 21년 동안 실종 및 인신매매 피해 여성 구조 활동을 수행했다. 그는 현장에서 접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집필의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USPA는 국제 셀럽들의 경호를 담당해 온 업체로, 에반스는 2023년 프랑스 방송사 TF1의 프로그램 ‘50’ Inside’에 출연한 바 있다. 신작 ‘엘라라(Elara: How Losing Herself Became the Road Back Home)’의 주인공 엘라라는 본래 ‘더 리얼 매트릭스 리로디드’에 등장한 중심인물로, 기대와 압박 속에서 본래의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캐릭터다. 신작은 이 인물을 실화에 기반해 단독 작품으로 확장한다. 북한을 탈출해 착취 상황에서 살아남고 미국 마이애미비치에서 구조된 한 여성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을 따라간다. 탈북 작가이자 ‘죽을 용기(The Courage to Die)’의 저자 박은희 작가가 자문으로 참여해 북한의 일상, 침묵과 수치심, 생존의 심리적 비용을 작품에 더했다. 한국에서는 디아, 승희, 킴스노트 뮤지컬 패밀리(Kim‘s Note Musical Family)가 한국어판 사운드와 정서적 정체성을 함께 만들었고, 베트남 가수 루비와 장먀오먀오를 비롯한 아시아 아티스트들이 각국 언어판 제작에 참여했다. 에반스는 이러한 작업을 번역을 넘어선 문화 간 소통으로 정의했다. ‘엘라라’는 어른용 단행본과 어린이용 그림책 ‘리틀 엘라라(Little Elara)’가 동시 출간되는 모녀 2부작이다. 어린이 그림책에 동반된 아동용 영상은 공개 4일 만에 약 40만뷰를 기록했고, 어른 단행본의 시각적 확장으로 90분 분량의 시네마틱 영상도 마이애미 기반 프로듀서 샤를로트 폰(Charlotte Fonne) 총괄로 제작 중이다. 마이클 에반스는 “구조가 한 여성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는 있지만 치유는 그 이후로 이어지는 긴 여정”이라며 “’엘라라’가 모녀 사이에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엘라라’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올가을 동시 공개될 예정이다.

살면서 성관계를 맺어본 파트너의 수는 본인만 아는 사적인 영역임에도, 일부 학자들은 해당 데이터가 공중보건과 문화연구, 심리학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호주 그리피스대학 산하의 그리피스 사회문화연구센터 소속 캐런 스톨즈노우 박사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를 인용한 분석에 따르면, 25~44세 여성의 평균 성 파트너 수는 4.2명이었고, 같은 연령대의 남성은 평균 6.1명으로 나타났다. 성행동학회지(Archives of Sexual Behavior)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의 평균 성 파트너 수가 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영국, 유럽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여성의 평생 평균 성 파트너 수가 7명, 남성은 8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수치는 국가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연구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는 평균 성 파트너 수가 11.8명인 반면, 미국에서는 평생 10~11명 사이의 파트너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톨즈노우 박사에 따르면 이러한 수치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 특히 혼전 성관계를 자제하려는 경향의 영향을 받는다. 결혼 제도가 엄격한 인도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평생 세 명의 성 파트너를 갖는 반면, 데이트와 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관대한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성 파트너 수가 네 명 미만으로 조사됐다. 종교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주민 62%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자인 미국 유타주는 평균 2.6명인 반면, 루이지애나는 15.7명으로 조사됐다. 스톨즈노우 박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심리학 매체인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일반적으로 성인의 평생 성 파트너 수는 4~10명 사이로 추정되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파트너 수를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히 국가·지역별 차이는 문화와 관련해 더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그는 “한 비공식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성 파트너 수가 7.5명이라고 밝혔다”면서 “두세 명 미만의 성 파트너를 갖는 것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여겨지며, 이는 성 파트너 수가 너무 적다는 것에 대한 후회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반대로 15명 이상의 성 파트너를 갖는 것은 지나치게 문란하다고 여겨지며, 이는 타인에게 그 사람이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성적 강박증이 있을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성적 파트너’라는 용어를 모호하다고 판단하거나 연령과 성적 지향성, 사회·문화·종교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스톨즈노우 박사는 “성관계 파트너 수에 대한 많거나 적음, 적절한 수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며 “더불어 이러한 생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성 파트너 수에 옳고 그른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공개 장소에서 “베트남 처녀를 수입하자”고 주장한 김희수 진도군수가 인권 교육을 받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특정 국가 여성을 국내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수단으로 언급한 김 군수가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월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서 인구 소멸 문제를 거론하며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는 등 특별 대책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해당 발언은 외국 여성의 결혼 이주를 ‘수입’이라는 용어로 지칭해 사람을 물건이나 노동력같이 교환·조달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게 한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했다. 그는 이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으며 이번 6·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 군수의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다.

한밤중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범’으로 알려진 장윤기(23)의 범행은 납치·성폭행이 목적인 계획범죄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거쳐 장씨가 경찰 조사 기간 내내 자살을 결심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완강하게 주장한 것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는 한밤중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약 15분간 미행,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현장에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장씨가 등 뒤에서 목을 잡아채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제압해 주차된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단순 살인이 아닌 납치 시도였고, 이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장씨가 외국인 여성 A(20대·베트남)씨를 성폭행할 때와 동일한 수법이었다. 보완 수사를 통해 장씨의 진짜 범행 동기를 규명한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 및 휴대전화 재분석, 주거지 등 압수수색, 부검의 면담 등을 거쳐 증거물도 다수 확보했다. 광주지검은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직장 동료 대상 성범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장윤기(23)를 구속 기소했다. 살해된 여고생 이채원(17)양의 가족은 딸의 이름과 초상화를 전날 언론에 공개하며 장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밤중 광주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주거지에서 훼손된 리얼돌(사람 형상의 성인용품)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초기 ‘묻지마 살인’으로 불렸던 범행이 사실은 일그러진 성 의식에 기반한 ‘계획범죄’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이채원(1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윤기는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근처를 지나다가 채원양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러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경찰은 장윤기에게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형법상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장윤기가 채원양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리고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될 수 있다. 장윤기가 성적 동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이 판단한 근거 중 하나는 경찰이 사건 당일 그의 주거지를 수색했을 때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리얼돌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장윤기는 수사 과정에서 리얼돌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 폐기물 배출을 위해 부피를 줄인 것이라며 범행과는 관련 없는 행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동기에 대해선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완강하게 주장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거쳐 장윤기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장윤기는 채원양을 목졸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흉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통상적으로 목 졸림 피해자의 시신에서 나오는 울혈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 A(20대)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도 검찰의 판단을 뒷받침했다. 장윤기는 A씨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자 집 안에 침입해 성폭행한 뒤 약 13시간을 감금했다. 이후 풀려난 A씨는 장윤기를 경찰에 신고했고, 장윤기는 이에 보복하고자 A씨를 찾아 거리를 배회했다. 경찰은 장윤기가 A씨를 찾지 못하자 분풀이 삼아 채원양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장윤기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7차례에 걸쳐 여중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도 받는다.

한밤중 광주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본래 목적은 성폭행이었던 것으로 검찰 보완 수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장윤기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한 끝에 그가 고교 2학년 이채원(17)양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장윤기가 채원양을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이는 장윤기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 A(20대)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수법이 일치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채원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윤기는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근처를 지나다가 채원양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러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장윤기는 앞선 경찰 수사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경찰은 장윤기가 A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분풀이 대상으로 채원양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장윤기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일반 살인으로,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다. 반면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채원양을 살해하기 전 A씨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포함됐다.

캄보디아에서 여성인 척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근해 돈을 가로채는 사기 조직에서 활동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캄보디아에서 SNS를 통해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투자금과 미션 수행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활동한 조직이 이 기간 209명으로부터 모두 27억 원을 가로채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여행 관련 사이트 가입을 권유한 뒤 유료 미션을 수행하면 원금과 수익금, 숙박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숙박시설을 저렴하게 임차해 여행객을 유치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내에서 구직하던 중 “월급 300만원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여행 관련 일자리”라는 제안을 받고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로 건너간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조직 숙소에서 범행 수법을 교육받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는 SNS 프로필에 여성 사진을 올리고 약 6개월 동안 활동했지만, 약속받은 성과급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가 받은 월급 약 180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범행에 필수적인 유인책 역할을 하며 금전 편취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접 유인한 피해 규모가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29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효성은 2008년부터 ‘사랑의 헌혈’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소아암 환아 지원금 3000만원과 헌혈증 322장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 또한 2013년부터 푸르메재단과 손잡고 저소득층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와 가족 여행을 지원 중이며, 지난 9일에도 후원금 1억 3000만원을 기탁했다. 이 외에도 경력보유여성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의 자립을 돕고 있다. 해외 사업장이 있는 베트남 꽝응아이 성 지역 아동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도 2018년부터 지속하고 있다. 지난 1월 망덴 기숙형 초등학교에 현대식 주방과 식당을 완공하는 등 지난 8년간 10여개 학교를 지원해 총 1672명의 아동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해당 사업의 기부금은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