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빙 승부 속 경남도민의 선택은 ‘도정 연장’과 ‘정권 견제’였다. 전·현직 지사 대결로 관심을 끈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를 4일 오전 9시 15분 기준 51.48%대 48.41%로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경남은 서울, 대구·경북과 함께 정부·여당을 견제할 보수 진영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게 됐다. 박 당선인은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는 김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개표 중반부터는 줄곧 1위를 달렸다. 박 당선인은 “도민들 은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일은 마지막 열정을 다해 경남을 더 크게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지자체 중 일등 지자체로 우뚝 세우는 것”이라며 “절대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도민과 경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일이 시급하다”며 “잘하는 있는 기존 주력 산업에 더해 피지컬 AI, SMR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씨앗도 가꿔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은 부울경 행정통합과 관련해 “새로 선출된 부산·울산시장과 협의하고 그 과정을 도민에게 설명드리겠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민선 8기 도정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무역수지 42개월 연속 흑자, 지역내총생산(GRDP) 비수도권 1위, 전국 최초 경남도민연금 도입, 우주항공청 개청 등을 대표 성과로 제시하며 재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선거 막판에는 보수층 결집에도 공을 들였다. 박 당선인은 “지방정부만큼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경남도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경남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중앙정치 이슈가 선거판을 흔드는 상황에서 지역의 안정적 도정 운영 필요성을 부각하는 전략을 폈다. 정가에서는 박 당선인 승리 배경으로 정당보다는 ‘인물론’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2년 지방선거 승리 이후 도정을 이끌어 온 그는 중앙정치 현안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역 현안과 행정 성과를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정치인보다는 행정가 이미지를 부각하며 도정 안정성과 연속성을 내세웠고, 도지사직을 정치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보다 경남 발전에 전념하겠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였지만, 박 당선인은 이 같은 행정가 이미지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내란 심판론의 영향을 일정 부분 상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대별·지역별 맞춤형 공약도 표심 확보에 힘을 보탰다. 박 당선인은 ‘경남도민 멤버십 카드’ 도입 등을 담은 ‘행복 UP 5대 복지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복지 정책 체감도가 낮았던 40·50세대와 여성을 겨냥해 ‘4050 힘내라 포인트’,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확대 등을 약속하며 정책 차별화를 도모했다. 최대 격전지인 창원권에서는 통합창원시 행정체제 개편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구상을 재차 강조하며 민주당 후보의 ‘부울경 메가시티 부활’에 맞섰고 부울경 광역권 발전 전략의 주도권 확보에도 나섰다. 통영 출신인 박 당선인은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민선 3·4기 창원시장과 초대 통합창원시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제20·21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으며 이번 승리로 민선 8기에 이어 경남도정을 한 차례 더 이끌게 됐다. 한편 이날 김 후보는 낙선 인사에서 “선거운동 기간 많은 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함께 경쟁했던 박완수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비록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지역 균형발전의 꿈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며 “부울경이 힘을 모아서 지방 주도 성장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핵심 격전지로 꼽혔던 울산에서 유권자들은 ‘변화’를 택했다. 경남은 접전 양상 속 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다. 3일 오후 11시 기준 개표율 31.03%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는 55.44%를 득표,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를 15.91%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당선이 확실시됐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도 김상욱 후보는 김두겸 후보를 9.6%포인트 앞섰다. 이러한 결과에는 선거 막판 성사된 민주·진보당 단일화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중반까지 10~15%대 지지율을 유지하던 진보당 김종훈 전 후보가 완주 의사를 밝혀 범여권 표 분산이 예상됐지만,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양당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결집했다. 김 후보의 정치적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 남갑에서 당선됐으나 그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과 갈등을 겪다 2025년 5월 탈당 후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후보가 최종 당선되면 국민의힘 탈당 후 1년 만에 보수 색채가 짙은 울산시장에 등극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는 울산에서 민주당의 세력 기반을 키우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는 출구조사 발표 후 “시민들께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셨다”며 “당선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청렴하며 효율적인 시민 중심의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이 존중받는 산업 AX 전환, 시내버스 시스템 공영제 전환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개표율 25.54%인 경남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9.97%, 현직 지사인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50.02%로 접전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 김 후보 54.3%·박 후보 45.7%로, 김 후보의 우세가 예상됐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김 후보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쥔 오른손을 들어 인사했고, 지지자들은 “김경수”, “도지사”를 연호하며 환호했다. 그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 캠프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결과를 지켜봤다. 일부 지지자들은 “출구조사는 잘 맞지 않는다”며 서로를 다독였다. 박 후보는 선거사무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결과를 지켜봤다. 출구조사대로 결과가 확정되면 김 후보는 5년 만에 경남도정에 복귀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로 불린 그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당선됐지만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지사직을 상실했다. 이후 사면·복권을 거쳐 정계에 복귀했고 조기 대선 민주당 경선에 도전한 뒤 이재명 정부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선거 기간 ‘힘 있는 도지사’를 앞세운 김 후보는 현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맞춰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30분 생활권 구축, 우주항공방산 메가클러스터 추진, 의료공백 지역 공공종합 의원 설치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민선 8기 도정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막판 보수층 결집에 공을 들였다. 그는 “지방정부만큼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경남도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경남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 후보는 상대적으로 복지 정책 체감도가 낮았던 40·50세대와 여성을 겨냥해 ‘4050 힘내라 포인트’,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현 정권의 전방위적인 선거 개입 의혹과 여당 후보의 자질 부족을 강력히 성토하며,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과 책임 정치 구현을 촉구하는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법 위에 군림하는 정권, 권력 뒤에 숨은 허수아비 후보… 위대한 서울시민의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단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천만 서울시민이 오만한 권력의 폭주를 막아 세우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사수해야 하는 운명의 기로다. 그러나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이재명 정권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과 초법적 행태는 도를 넘어 폭주하고 있다. 천만 유권자가 지켜본 이번 사전투표에서 참담한 일탈이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표한 투표용지를 훤히 드러낸 채 기표소 밖으로 걸어 나와 선거법 위반 논란을 자초했다. 선관위 직원의 만류에도 “상관없다”며 특권 의식을 드러낸 대통령의 안하무인 격 태도는, 스스로를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만천하에 증명한 것이다. 일반 시민이었다면 당장 현장에서 무효 처리되었을 명백한 불법 행위다. 정권의 오만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신과 관련된 재판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죄를 지워버리려는 초법적 공소 취소 시도까지 서슴지 않으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SNS를 통해서는 야당을 향해 ‘최악의 저질, 악성 지배자’라는 거친 독설을 퍼부으며 국민을 갈라치고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중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 비정한 권력 뒤에 숨어 눈치만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태도다. 정 후보는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며 당당히 나섰지만, 실상은 정권의 불법과 폭주 앞에 한마디 비판도 못 하는 무력한 허수아비 후보일 뿐이다. 지난 심야 토론회에서 정 후보는 자신의 행정 실책인 ‘행당7구역 사태’에 대해 끝내 궤변과 회피로 일관하며 준비되지 않은 무능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심지어 서울시 개혁 과제들에 대해 무조건 ‘찬성’ 표만 던져놓고 정작 그 근거를 묻는 칸에는 줄줄이 “이유 없음”으로 채워 넣으며, 천만 시민을 설득할 최소한의 소신이나 비전조차 없는 백지 후보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재명 정권의 방탄막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히 서지 못하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에게 어떻게 서울의 조타수를 맡길 수 있겠는가. 권력의 그늘에 기생하는 허수아비 후보에게 위대한 서울의 미래를 결코 내어줄 수 없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시민의 고통과 안전마저 선거용 정쟁으로 악용하는 비정한 정권과 철학도 비전도 없이 정권의 아바타를 자처하는 무능한 여당 후보에게 매서운 철퇴를 내려주십시오. 오직 시민 여러분의 위대한 투표만이 대한민국과 서울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2026. 6. 1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국민의힘은 서울,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울산, 경남 등 8곳 광역단체장 판세를 경합으로 분석했다. 대구와 경북은 우세 지역으로 판단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재판취소에 맞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선거”라며 “또 오만한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내 집과 내 재산 내 월급을 지키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전국적인 판세에 대해선 “대전과 충남을 시작으로 중원 민심을 공략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려 한 선거 초중반 전략이 유효했다”며 “현재 광역단체장 판세는 경북과 대구는 우세 지역, 서울과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울산, 경남은 경합 지역”이라고 밝혔다. 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판세는 “대구 달성은 우세, 울산 남구갑과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경합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뛰고 있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 단일화와 관련해선 “평택을은 절대 김용남(더불어민주당 후보), 조국(조국혁신당 후보)에게 질 수 없다”며 “그 점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유 후보가 황 후보와 교감한 것으로 아는데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앙당이 할 일이 있다면 열린 자세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와 박맹우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요구가 커진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선 “우리 당 사무총장 지내신 박 후보께서도 울산에서 출마한 우리 후보들의 염원을 잘 아실 것”이라며 “저 또한 사무총장 후배로서 이 자리를 비롯해 박 후보께서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하정우 민주당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경쟁 중인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이미 우리 박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셨고 중앙당도 후보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부산 북구의 우리 구청장, 구의원과 시의원 후보들이 박 후보와 함께 끝까지 원팀 선거운동을 치열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박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셨다”며 “추격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고 마케팅은 소비자 생각이 중요분노한 시민들 불매운동 할 수 있어스타벅스, 신뢰 회복 위해 노력해야일각의 터무니없는 주장 용납 안 돼정부·정치권이 나서 ‘응징’하는 모습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맞지 않아시민군, 헌정질서 수호하려고 저항5·18, 정치적 목적에 종속될 수 없어“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선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응징해야 한다.”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파문에 대해 아주 직설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입장에 호응하듯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들고 나섰다. 자신의 엑스(X)에 “최근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간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국민 참여 이벤트용 경품으로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스타벅스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긴다면 가차 없이 배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 반스타벅스 운동은 행정부를 넘어 입법부 혹은 정치계 전반으로 번지는 듯한 모양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스타벅스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6·3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렸다. 사실상 보이콧에 들어간 셈이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헛발질’이 나오기까지 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게시물이 대표적이다. 그는 스타벅스가 지난 2024년 4월 16일에 올린 ‘사이렌 클래식 머그 시리즈’를 문제 삼았다. “신화에서 노래로 배를 난파시키는 세이렌을 세월호 참사일인 4월 16일 이벤트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스타벅스는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창립되었으며 그때부터 줄곧 그리스 신화 속 인어인 ‘사이렌’을 로고로 삼아 왔다는 역사적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는 발언이었다. 심지어 지난 23일 이 대통령이 이 발언을 본인의 엑스에 인용하면서 스타벅스 논란은 점입가경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모든 논의에 앞서 우선 필자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겠다. 나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에 공개된 광고 이벤트에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쓴 행위를 옹호하지 않는다. 설령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조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해도 마찬가지다. 광고 마케팅은 표현하는 사람의 의도보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도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고 거북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는 한, 기업으로서 스타벅스는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방향은 의문스럽다. 개별적인 소비자나 민간단체 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직접 관계자나 유족들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스타벅스를 “응징”해야 한다고 나서는 이 모습은 기괴하다 못해 섬뜩하기까지 하다. 지금 정치권이 보이는 모습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군에 맞서 무장하고 목숨을 내건 항쟁을 했던 시민군의 정신과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항권, 가장 중요한 헌법적 권리 일각에서는 5·18은 민주항쟁이 아니라 무장 폭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헌법과 그 정신에 대한 완전한 무지에서 비롯된 말이다. 계엄군에 맞서 총을 들고 싸운 것은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 저항권은 각국의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묵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헌법적 권리다. 가장 중요한 사례를 두 개 꼽아 보자.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20조 4항은 ‘모든 독일인은 헌법적 질서를 폐지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총기 소지의 자유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수정헌법 제2조 역시 마찬가지다. ‘규율이 잘 서 있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국민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가짐으로써 민병대를 구성하고, 주나 연방 정부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면 맞서 싸울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군이 지키고자 했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전복해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넘어선 무언가를 향하는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전남도청을 거점으로 삼아 계엄군과 맞서 항전하던 시민군의 목적의식은 분명했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군사정변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한 것이다. 시민군은 태극기를 두르고 애국가를 부르며 싸웠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 입각해 불법적으로 동원된 군사력에 항전했다는 뜻이다. 역사학계에서 수많은 논문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애국심은 때로는 반공주의의 형태를 띠기도 했다. 혹시라도 시민군으로 자원하는 인원 중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전남도청에는 간첩 여부를 조사하는 조사과가 따로 설치되어 있을 지경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보수를 자처하는 일부 인사와 진영에서 제기하는 ‘5·18 간첩설’은 실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시민군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공산주의 독재국가 북한과 전혀 상관없는 무언가였다. 5·18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박탈하고자 했던 군부에 맞서 저항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둘째, 5·18 정신은 특정 진영의 특수한 정치적 목적에 종속될 수 없다. 8·15 광복 이후 6·25 한국전쟁을 거쳐 확립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역사적 흐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폭압적인 권력에 맞선 시민의 저항권뿐 아니라 자유로운 선거와 책임정치, 기업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 그 모든 것을 지키고자 한 싸움이 바로 5·18이었던 것이다. ●정부·정치권 과잉 대응 ‘불편’ 다시 한번 강조하자. 스타벅스코리아의 의도가 어찌 되었건 5·18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그것은 실패한 마케팅이다. 대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5·18에 대한 비하와 조롱으로 비칠 수 있는 마케팅 문구가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비자가 그렇게 받아들였고 불매운동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기업 차원에서 감수해야 할 일이다. 분노한 소비자가 스타벅스를 불매하거나 이용을 꺼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스타벅스는 당장의 매출 저하와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손상 등 다각도로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사안을 정치권에서 확대 재생산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도 그리 책임이 크지 않은 누군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발 벗고 나서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응징해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은 여러모로 과도하다. 스타벅스에 분노하는 다수 국민조차 정부의 과잉 대응에 불편해하는 까닭이다. 이것은 민주국가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다. 행안부 장관이 정부 차원의 불매 운동을 제안하는 것 또한 사뭇 충격적이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을 향해 이토록 직접적인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민주국가를 배경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갓 권력을 잡았던 나치 정권은 1933년 4월 1일 유대인 상점 불매 운동(Judenboykott)을 벌였다. 기시감을 접기 어렵다. 심지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5·18 특별법을 개정해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고 ‘처벌’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런 발상이야말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 등 사인(私人)의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법으로 가로막고 처벌하는 영역을 늘리면 늘릴수록 대한민국은 5·18 정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언론 자유의 출발은 ‘김일성 만세’를 인정하는 데 있다.” 자유를 노래한 4·19의 시인 김수영이 한 말이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광고도 마찬가지다. 불매를 하든 계속 스타벅스를 이용하든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은 시민의 몫이다. 이 대통령과 정치권은 이 논란에서 손을 떼야 한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SOC 예타 모두 통과·7대 산업 육성도정 첫 국비 10조원 시대 성과 올려생애 전 주기 돌봄 시스템 구축 목표우상호, 홍제동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지금 강원은 더 높은 미래로 도약할 것인지, 과거처럼 무기력한 정체기에 빠질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에 나선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는 20일 춘천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년간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수소 등 첨단 미래 산업의 설계도를 그렸다”며 “한 번 더 믿고 기회를 주시면 시공, 준공까지 마무리해 강원의 미래를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원에 살지도 않았던 선장이 오면 진행 중인 대형 사업들을 파악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고 그나마도 좌초하거나 원점으로 복귀할 위험이 크다”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직격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장에서 느끼는 밑바닥 민심은. “여론조사에서 현 지지율 추이는 중앙 이슈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접 발로 뛰며 듣고 보는 민심은 확실히 다르다. 도민들께서 ‘강원도의 자존심을 지켜달라’, ‘일해본 사람이 계속해야 한다’며 강력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다.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결국 일 잘하고 검증된 저 김진태에게 민심이 압도적으로 결집할 것이다.” -우 후보를 평가한다면. “평생 서울 서대문에서 정치를 해오신 분이다. 강원의 애환과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대단히 낮다는 인상을 받았다. 홍제동이 원주에 있는지, 강릉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다. 출향도민은 도민 아니냐더니 철원군과 강원도에 고향사랑기부금 1원도 안 내신 분이다. 평생 고향을 등지고 살다가 선거 때가 돼서야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라며 내려왔다. 치열하게 싸워 자치분권을 쟁취한 도민의 자존심을 모욕하는 것 아닌가.”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대한민국의 사법 근간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폭거이자 사법내란이다. 누구도 자기 자신 사건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도둑이 스스로 검사를 지정해 자신들의 사건을 강제로 없애겠다는 억지는 법치를 말살하는 행위다. (우 후보는) 대통령이 보냈다고 주장하시니 보낸 분께 가서 말 좀 해달라. 대통령도 잘못했으면 감옥에 가셔야 하지 않겠냐고.” -슬로건이 ‘의리와 뚝심의 강원도 사람’인데. “평생 고향을 지켜온 ‘진짜 강원도 사람’의 정체성과 진심을 담았다. 평생 외지에 살다가 선거 때 갑자기 고향을 찾는 후보와 차별점을 두기도 했다. 강원에서 나고 자랐고, 검사 시절에도 춘천과 원주 근무를 자청했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낙선의 아픔을 겪을 때도 의리로 강원을 지키며 도민들과 애환을 함께해왔다. 한번 시작하면 어떤 난관이 있어도 끝을 보고야 마는 뚝심으로 강원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관철해냈다.” -지난 4년간 도정을 자평한다면. “1차 산업과 관광에만 의존하던 강원의 산업구조를 첨단 미래 산업의 메카로 환골탈태시킨 대전환기였다. 자신 있게 내놓는 성과 3종 세트가 있다. 하나는 도정 최초로 국비 10조원 시대를 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월~삼척고속도로 등 숙원이었던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모두 통과시키며 쓴 8전 8승의 기록이다. 나머지 하나는 반도체, 바이오, 수소 등 7대 미래 산업 120개 프로젝트의 씨앗을 뿌리고 안착시킨 것이다.” -민선 8기 초 일부 공약 철회에 대한 공세가 강하다.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나, 정부 시책이 변경됐거나, 도내 시·군과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 최문순 도정에서 물려받은 빚이 1조원에 달하기도 했다. 부득이하게 142개 공약 중 8개를 정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시책에 더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중했다. 나머지 공약은 거의 지켜서 공약 이행률이 93.7%를 기록했다.” -재선에 성공한다면 가장 중점을 둘 일은. “지난 4년 동안 특별자치도 출범과 미래 산업의 기틀을 닦았다면 앞으로 4년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주머니를 채우고 삶의 질을 바꾸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출산, 육아, 교육, 노후까지 책임지는 생애 전주기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육아용품 반값 지원, 배달 라이더 유류비 지원, 중장년층을 위한 강원형 4대 도민연금 등 피부에 와닿는 공약을 실현하겠다. 이미 싹을 틔운 첨단 미래 산업을 완수해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겠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굳건히 지키고 법치주의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일은 헌법재판 기관이 짊어진 가장 엄중한 사명이자 시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5차 연구관 국제회의 개회식 축사에서 “국제적으로 안보,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국내에선 새 헌법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의 최근 동향 및 현안’ 주제로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 15개 회원기관의 헌법재판관과 연구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2018년 이후 헌법개정과 주요 헌법재판 결정, 헌법상 주요 입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굳건히 지키고 법치주의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일은 헌법재판 기관이 짊어진 가장 엄중한 사명이자 시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5차 연구관 국제회의 개회식 축사에서 “국제적으로 안보,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국내에선 새 헌법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의 최근 동향 및 현안’ 주제로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 15개 회원기관의 헌법재판관과 연구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2018년 이후 헌법개정과 주요 헌법재판 결정, 헌법상 주요 입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근 발의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특검과는 성격이 판이하다. 기존은 공소제기가 필요한 사건이 검찰과 결탁된 정치적 외압으로 수사 및 기소되지 못한 경우 중립적인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이미 ‘기소된’ 사건 즉, 윤석열 정권이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조작수사·조작기소해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도 포함한다. 재판 중인 사건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후 특검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소임을 달성하고 나아가 헌법상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가 회복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밝혀진 조작기소를 엄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단순히 법원에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됐음을 증거로서 제출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한 무죄라고 하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도록 법원의 재판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가 하는 것이다. 명백히 위법한 조작수사·조작기소였음이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만이 위법 사태를 교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러한 위법한 공판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오히려 불법을 묵인하는 것이다. 동시에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법권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러한 재판절차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 피해자의 실추된 명예 회복은 가장 신속하게 피해자를 위법한 공판절차로부터 구제할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특검은 위법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유죄 추정 기소’의 낙인효과를 억제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법적 안정성을 회복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을 실현하는 신속한 구제 수단도 함께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 권한의 핵심인 기소권 행사에 대해 이를 취소하고 그 효력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강력하게 검찰권 남용의 재발을 억제하고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는 ‘실체적 적법절차’도 포함한다. 실체적 적법절차란 절차와 법의 내용도 정의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증거를 위·변조하거나 회유·압박 등을 통해 조작수사·조작기소한 것이라면 이러한 형사절차는 개시 단계부터 절차적·실체적 적법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해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특검의 기능은 조작수사·조작기소로 오염된 형사공판 절차를 헌법적 질서로 복원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차제에 특검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밝혀진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정황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실현하며 조작기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9일 헝가리에서는 중도우파 지도자 머저르 페테르가 총리로 취임했다. 16년 동안 의회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비자유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라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했던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지난달 총선에서 참패한 데 따른 것이다. 오르반 시대는 형식적으로는 삼권분립 체제이나 총리가 정점에서 의회와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고 의회의 판사 지명권으로 사법권 독립이 무너졌다. 하지만 가족과 측근들의 축재와 부패 네트워크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폭로되면서 민심이 폭발, 정권 붕괴로 이어졌다.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뛰어난 통찰력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소련과의 데탕트, 베트남 전쟁 종결 등 현대사의 흐름을 바꾼 굵직한 업적을 남겼다. 그럼에도 워터게이트 사건을 담당한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의 수사가 자신의 턱밑까지 이르자 콕스 특검을 전격 해임했다가 여론이 악화됐고, 탄핵 위기에 몰리자 결국 사임했다. 화려하고 강해 보이는 권력 아래에서 처음엔 희미해 보이던 손톱 밑 가시가 어느덧 치명적인 상처로 커져 국면이 전환되는 결정적 순간이 올 수 있다.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맬컴 글래드웰은 이처럼 예기치 못한 일들이 균형을 깨고 갑자기 폭발하는 지점을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로 묘사했다.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파동이나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 파동도 의회주의 절차나 국민설득에 의한 공감대 형성 없이 독선적 개혁을 밀어붙이다가 여론의 역풍으로 ‘티핑 포인트’를 맞게 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임기 내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던 문재인 정권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치와 공정성 훼손 논란에 휩싸인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다. 캐나다의 경영학자 대니 밀러 교수는 기업의 성공을 이끌었던 요소(기술력, 마케팅 등)가 과신과 오만으로 이어져 실패의 원인이 되는 현상을 ‘이카루스의 역설’이라고 정의했다. 그리스 신화에서 크레타섬의 미궁에 갇힌 이카루스는 새의 깃털에 밀랍을 발라 만든 날개를 달고 탈출에 성공하지만, 태양 가까이 가면 날개가 녹는다는 아버지의 충고를 듣지 않다가 에게해에 떨어져 죽는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에게는 재임 중 김건희 여사를 소록도로 보내거나 해외로 유학을 보내야 한다는 조언이 여러 루트로 전해질 만큼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국민이 납득할 방식과 수준으로 해소하지 못한 채 여당 대표와는 내전을, 거대 야당과는 전쟁 같은 대치를 계속하다 계엄 선포로 자폭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가조작 사건이든, 디올백 사건이든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하고 구속까지 감수했다면,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충성하는 검사 출신의 명성을 지켰다면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재명 정부 들어 밀어붙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3법으로 사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소취소 논란까지 보태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8개 사건들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법’은 법치주의·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소취소 문제는 적용 대상은 극소수이지만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편보다 효과가 더 크고 직접적인 권력의 ‘셀프사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휘발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헌정파괴적인 불법계엄을 법치와 민주주의의 힘으로 바로잡았다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문제가 불거지며 민주주의위기론과 헌법 위반 논란이 재연되는 상황을 어찌 봐야 할 것인가. 적잖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카를 마르크스는 저서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 이렇게 썼다. “헤겔은 세계사에서 중요한 사건과 인물들은 두 번 나타난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이번만큼은 마르크스도, 헤겔도 틀렸기를 바란다. 박성원 논설위원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유대인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인의 무덤을 파헤치는 등 도가 넘는 폭력을 이어가고 있다. 영국 BBC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서안지구에 사는 아사샤는 지난 8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이스라엘군의 허가를 받고 마을 묘지에서 장례를 치렀다. 그의 아버지 후세인은 80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마을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존경을 받아 온 인물이었다. 아사샤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어깨에 시신을 메서 옮겼고 가족이 사는 마을 반대편에 있는 작은 언덕 위 공동묘지의 소박한 자리에 안장됐다. 그러나 장례가 끝난 지 불과 30분 후 인근 이스라엘 유대인 정착민들이 몰려와 마을 묘지가 정착촌 부지라고 주장하며 파묘를 요구했다. 소식을 들은 아사샤와 유가족이 묘지로 돌아왔을 때, 이미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무덤을 파헤친 후였다. 그는 “현장에 도착하니 파헤친 무덤 밖으로 아버지의 시신이 보였다. 그들은 곧 시신을 옮기려 하고 있었다”고 당시를 전했다. 유대인 정착민들은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채 아사샤와 유가족을 향해 “무덤이 우리의 정착촌과 지나치게 가깝다”면서 “시신을 파내지 않으면 우리가 파내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가족들은 영원한 안식에 든 아버지의 무덤을 불과 몇 시간 만에 파헤쳐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 공개된 영상과 사진을 보면 가족들이 수의로 덮은 아버지의 시신을 묘지에서 옮겨 정착민들의 감시에서 비교적 안전한 다른 곳으로 옮긴다. 총을 들고 이들에게 파묘와 이장을 강요하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아사샤와 가족들은 “이후 이스라엘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정착민들로부터 굴착 도구를 압수하고 추가적인 긴장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반박하며 “공공질서, 법치주의,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대인 거주지 확대하는 이스라엘이스라엘 당국은 3년 전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유대인 거주지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서안 등 일부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내기 위한 끔찍한 폭력이 이어졌다. 유대인 정착민들은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는 마을이나 차량, 집 등에 불을 지르거나 가축, 재산 등을 함부로 빼앗았다. 여성 등을 겨냥한 성폭력도 이어져 지난 3년간 공식적으로 보고된 사건만 16건에 달한다. 현지의 한 주민은 BBC에 “최근에 친척 중 한 명이 소유하던 땅이 이스라엘군과 정착민에게 침략당했다. 아무 이유 없이 올리브 나무가 모두 베어졌다”면서 “그들은 이 지역 전체가 자기들의 소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지 주민들은 이스라엘군과 협의해 출입을 허가받은 곳에서도 정착민들의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에 피해를 본다고 입을 모은다. 아사샤의 사례처럼 총을 소지하는 정착민들도 쉽게 볼 수 있다. “점령지에서 비인간적 대우 받는 팔레스타인인”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정착민들의 공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13명이며 부상자는 수백 명에 달한다.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야 했다. 인권 단체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 내 극단주의 성향의 장관들이 정착민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기 사용에 거리낌이 없는 이들이 점령지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비판과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이스라엘 정부가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넘어 완전한 병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아사샤의 사례를 접한 뒤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비인간적으로 대우받는 현실을 보여주는 끔찍하고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환경법은 인류가 산업화의 험로로 접어들며 고안해 낸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다. 산업화가 본격화되던 시기 공해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던 상황에서 이를 통제하고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거나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상징적 법에 머무른다는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학술서 ‘환경법의 미래’에서 “인류는 극한 호우, 가뭄, 폭염, 폭설 등 유례없는 기후 재앙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현재 환경법이 법전 속 법으로 남을 것인지 실제 작동하는 법이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라며 “환경법이 살아남는 길은 외연 확장, 내적 충전, 패러다임의 대전환 세 가지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법을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틀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홍 교수는 RE100,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등 환경법 바깥에서 등장한 규범들이 환경법 기능을 대체하거나 확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환경법의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규범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뜻이다. 이어 과학기술법이나 에너지법 등과 융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외연 확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법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생성형·주문형 환경 규범’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 운동, 환경법 재구성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내적 충전은 사람처럼 자연에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품어내는 생태환경법 구현의 가치와 방법을 환경법에 더하는 방식이다. 홍 교수는 환경법의 본연 역할과 책임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일곱 가지 열쇠’를 제시했다. 그가 말하는 7가지 열쇠는 △인간 중심에서 생태중심주의로 전환 △인간 이외의 존재들도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하는 생태환경법으로 전환 △글로벌 환경법과 초국가 환경법으로 탈경계와 영역 확장 △연계와 통합 △과학기술·증거 기반 환경법으로 변화 △참여 △환경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후 소송이라는 작업장 활용이다. 홍 교수는 “환경법은 법적 교조주의에서 벗어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외연을 확장하는 전향적 접근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며 “법치주의 요구를 반영하고 피규제자나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시민,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것도 환경법이 미래로 순항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 주도로 본회의 상정했지만국힘 전원 불참에 ‘투표 불성립’ 靑 “유감… 오늘 재투표 참여를”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처리가 무산됐다. 8일 본회의에서 재시도할 예정이나 의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청와대는 ‘투표 불성립’에 유감을 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39년 만에 개헌안 처리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2) 미달로 개표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 상정 1시간 30여분 만에 “투표 의원 수가 178명으로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며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어 “국민투표로 가기도 전에 국회 의결에서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열고 개헌안 표결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개헌안 처리 무산 직후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인 개헌안 의결 조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이 찬성 표결을 해야 한다. 표결에 참여한 진보계열 정당은 개헌안 표결 불참을 결정한 국민의힘을 앞다퉈 비판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여야 6당이 뜻을 모으고 국민적 공감대까지 형성된 시대적 과업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가로막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은 누가 헌법을 지키려 했는지, 누가 민주주의 책임 앞에서 끝내 돌아섰는지 기억할 것”이라고 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12·3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했다. 개혁신당은 개헌안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마지막 설득의 노력을 생략한 채 표결대로 직행하는 것은 개헌의 정치적 동력을 우리 손으로 태워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 주도의 개헌 추진을 ‘일방적 졸속 개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개헌안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개헌 논의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친다”면서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 발표한 개헌안 반대 입장문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8일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 공지를 통해 “우 의장과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를 강행해 개헌안 재투표와 부의된 모든 법안을 강행처리한다고 한다”며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북극항로 특별법,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등 비쟁점법안 116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특검법)을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을 겨냥한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전날에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가 특검법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최민호 세종시장·김영환 충북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작 기소 특검법은 폭거”라며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면서 “자기 사건 심판 금지 원칙을 훼손하는 입법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시행 시기를 논할 것이 아니라 법안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진영이나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로 560만 충청인은 조작 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대해 “특검법의 찬성과 반대 여부를 밝혀라. 침묵과 회피는 동조하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직격했다. 공동 결의문은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 명의로 발표된 가운데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특검법은 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위인설법”이라며 “의회 권력을 무기 삼아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뒤엎겠다는 반헌법적 폭거로, 권력을 남용한 대가는 반드시 매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최근 발의한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이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 8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당과 보수진영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 기소 공소 취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후보는 7일 오전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이 법은 도둑이 자기를 수사할 경찰을 고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양태가 나타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특검법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철회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를 향해선 “김 후보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 후보는 지역 경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 35년간 경제부처 관료로 일하며 쌓은 경험과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대구 경제 대개조를 통해 인재 육성과 도시공간 재배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 경제 문제는 단순히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사람이 모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 후보는 당선 직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수하고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해 현안 해결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5대 신산업을 육성하고 섬유·기계·금속 등 전통 주력산업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대구 전역을 첨단산업의 메카로 만들 것”이라며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가 포화 상태에 이른 만큼 대구에도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1조원 규모의 창업성장펀드 조성과 IBK기업은행 본점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야당 소속으로 정부를 비판하면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김 후보의 지적에는 “억지로 요구한다고 예산이 배정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논리와 타당성을 갖고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을 지내며 대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추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제 혐의에 대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맑은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생각한다”면서 “(대구시장 선거) 출마 역시 정치 특검의 심판이 아니라 대구 시민의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다시 뽑혔다. 민주당 역사상 원내대표 연임은 한 의원이 처음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열을 유지할 필요성과 함께 한 의원이 청와대와 당권파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합리적 인물이라는 점도 연임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한 원내대표의 성공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그것과 직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년 뒤에는 총선이 있고 이 대통령 임기도 후반기로 접어든다. 한 원내대표의 임기 1년이 결과물을 낼 절호의 기간인 셈이다. 한 원내대표도 어제 정견 발표에서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올해 12월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끝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입법의 방향이다. 한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와 검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법안 처리의 시기와 절차에 관해 국민 여론을 듣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쏠린 것은 법안의 내용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높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들까지 걱정하고 나선 것은 이 법안에 대한 불편한 여론을 감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보완수사권은 수사력 약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여론도 유념해야 한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후보들이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보완수사권 반대를 경쟁적으로 주장할 공산이 크다. 한 원내대표가 단단히 중심을 잡아야 하는 이유다. 거대 여당의 완력으로 정쟁성 입법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산적한 민생 입법에 역량을 쏟아붓길 당부한다. 국민 편익에 맞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사심 없이 살펴야 한다. 민심에 눈높이를 정확히 맞춰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 추진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사법 쿠데타 저지’를 결의하고 각 지역에서 경쟁 중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양향자 경기지사·김진태 강원지사·김영환 충북지사·이정현 전남광주시장·양정무 전북지사·문성유 제주지사 후보 등 9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모였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 전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도 뜻을 함께 했다. 이들은 “이재명 셀프 면죄·반헌법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나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는 결코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민주당 후보들을 향해 “특검법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즉각 밝히라”고 압박했다. 특검법과 거리두기 중인 민주당 후보들을 겨냥해 “침묵과 회피는 곧 동조로 간주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붕괴”라며 “이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라는 우상호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는 이에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양 후보도 “이 사태의 원흉은 추미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라며 추 후보의 책임론을 꺼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은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전담재판부 등 세계 각국 독재자들이 썼던, 그리고 써보지 않았던, 사법 장악 수단들을 죄다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특검법’에 전날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더불어민주당에 당부한 것에 대해 “결국 이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재판을 없애고, 범죄를 지워버리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달한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 메시지는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규정했다. 또 ‘언젠가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공식적인 지령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구체적 시기와 절차를 숙의하라’고 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눈속임하겠다는 조삼모사 사기극”이라며 “지방선거 전까진 공소취소가 없는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선거가 끝나면 특검으로 재판을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자유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리는 폭거”라며 “결코 용납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시기와 절차를 숙의하라’가 아니라 ‘공소취소 안 하겠다’다”라며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소취소 사법쿠데타 기도를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어제 민주당에 당부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지난 정권에서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그 방법과 절차 역시 법치주의에 부합해야 하며, 시기도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된 때라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인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야권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어제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에 담긴 특검의 이첩사건 공소 유지 여부 결정권한은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권을 특검에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여권에서는 최근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행위 및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는 점을 특검 수사의 근거로 들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은 해소돼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게 직접 공소취소권까지 부여한다면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범여권 정의당조차 특검법의 위헌적 조항을 지적하며 속도전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나선 마당이다. 특검법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과 국론 분열의 불씨로 비화될 조짐이 곳곳에서 엿보이고 있다. 오죽하면 여당 내부에서도 수도권과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법이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선거 이후로 법안 처리를 미루자는 주장이 나온다. 특검법과 공소취소 문제는 선거 유불리에 관계없이 충분한 숙고와 토론을 먼저 거치는 것이 상식에 맞다. 국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이 해소되고 헌법 정신에 맞게 결론이 내려져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이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야권은 ‘특검 저지’ 연대를 본격화하며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법치주의 수호’를 내건 공동 대응 기류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간 공조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지부진하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선거 연대도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와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 쿠데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후보들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범죄 혐의를 지우려는 범죄 삭제 특검법이고,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라며 “범국민 저항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법’ 즉각 철회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거부 선언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박찬대 인천시장·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의 입장 촉구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정당·진영을 떠난 연대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성명문에는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도 이름을 올렸다. 야권은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을 ‘공소취소 특검’으로 규정하고 정권 견제론을 전면에 띄웠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며 연대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날 성명문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세 후보를 비롯해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등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뜻은 함께하지만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회견에 불참한다.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6일 모여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특검 저지 연대를 계기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본격적인 선거 연대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선거 연대가 이뤄지면 선거 막판 후보들 간의 단일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하지만 일단 후보들은 특검 저지와 단일화는 별개라며 선을 긋고 있다. 조 후보는 “여기서 밀리면 부산 앞바다에 다 빠진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연대)하는 것”이라며 “정치공학적으로 단일화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선거 연대를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라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지선 막판 보수 결집 양상이 뚜렷해질 경우 단일화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특히 3파전으로 치러지는 경기지사 선거의 경우 단일화가 선거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당장 양 후보가 이날 연석회의 초반에만 참석한 뒤 경선 경쟁자였던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와의 오찬 일정을 이유로 일찍 자리를 뜬 것 역시 향후 조 후보와의 경쟁 구도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