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백현종, 국민의힘, 구리1)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을 17일(화)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세사기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피해범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2만 9천여 명에 달하며 이 중 75% 이상이 40세 미만의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달 1천 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백현종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행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인정, 최우선변제 보증금 상한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확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유사 수법의 전세사기에 대해 피해금액 총합 기준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전세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 및 귀속 제한을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된 초기부터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고 이번 건의안은 피해자 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대응 경험과 정책적 성과를 다른 자치단체와도 공유해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도민들이 전세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조정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무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경기도로 전달될 예정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공석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을 예방한 뒤 “가장 안 좋은 시기에 정권을 인수했다는 생각이 든다. 부도난 국가인 줄 알았는데 사실 ‘먹튀를 하지 않았나’ 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우 의장은 김 원내대표의 취임을 축하하며 “집권 여당이자 제1당 원내대표라는 책임의 무게가 막중하지만, 길은 결국은 국민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접견 후 비공개 회동에서 김 원내대표가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위한 우 의장의 협조를 구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당정 간 협의도 필요하지만 예결위원장 선임을 해야 하고,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려면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 이번 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김 원내대표가 우 의장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회에서 당대표 직무대행 자격으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선진 경제 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오는 8월 2일 열기로 했다. 후보 등록일은 7월 10일이며 3명 이상이 등록하면 15일 예비 경선을 진행한다. 김민석 전 수석최고위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돼 공석이 된 최고위원도 함께 뽑는다. 이번에 선출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인 내년 8월까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론에 대한 신중론을 공개 표명한 것이다. 민주당이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4년간 한 해 4명씩 늘려 30명까지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최근 5년간 대법원 본안접수 건수가 연평균 4만 4000건이 넘고 대법관 1명당 해마다 약 4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증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의 판단은 다르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이 되레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은 제외) 13명보다 29명 체제에서는 결론 도출이 더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얘기다. 증원된 대법관들은 임명권과 동의권을 가진 대통령과 다수 여당에서 사실상 자유롭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의 독립 훼손과 권력 유착이 심각하게 우려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절차상 국민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받는 사실상의 4심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을 확대 보장한다는 명분에도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여러 방안들을 들고 나왔다.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징계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도 어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성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졸속과 정치보복 논란에 휩싸인다면 새 정부의 국정 동력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충분한 숙의와 국민 공감이 전제돼야 할 사안들이다.

“행정처 통해 국회와 지속적 협의”법원 의견 적극적 반영 의사 피력퇴임 박성재 법무 ‘다수 폭거’ 비판“권한 무절제 사용… 민주주의 반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5일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일방적인 입법에 끌려가지 않고 법원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 적극 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같은 날 이임식을 진행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다수의 폭거’를 언급하며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 법사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다.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더 설명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지난달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다음주 중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외국 선례 등을 참고해 상고심의 바람직한 구조, 적절한 대법관 수, 구성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사표가 수리된 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 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법안 등 각종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데 대한 비판의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5일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일방적인 입법에 끌려가지 않고 법원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 적극 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같은날 이임식을 진행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다수의 폭거’를 언급하며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 법사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대법관 다양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여러가지 얽혀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다.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지난달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다음주 중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외국 선례 등을 참고해 상고심의 바람직한 구조, 적절한 대법관 수, 구성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사표가 수리된 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법안 등 각종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데 대한 비판의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국회에 의견서를 낼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방안이 뭔지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다양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얽혀있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있는 문제”라며 “법원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률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4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총 16명을 더해 모두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한다는 부칙이 달렸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자 대법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법원 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대법관 증원은 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사위 개최 사실을 전날 늦게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법원행정처는 해당 개정안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가 이날 개정안 처리에 나서면서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법관 증원에 따른 상고심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일부 판사 의견도 있다. 대법관이 30명으로 늘어나면 전원이 합의체를 이뤄 판례를 세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지법의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단순히 의대 정원만 확대하려다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듯이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 체계의 개선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는 방안 등을 내걸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을 통해 제한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부 복구된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직서는 전날 수리됐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 등으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대선 전날인 지난 2일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지만 사표 수리가 늦어졌다. 공석이 된 지검장 직무는 박승환 1차장이 대행한다.

與주도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 법안 상정까지는 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정책공약집에 담긴 ‘사법개혁’ 방안이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표결”,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1소위원회를 열고 김용민(대법관 30명 증원)·장경태(100명 증원)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공포 1년 뒤부터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보다 총 16명 더 늘려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과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안(박범계 의원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대선 국면에서 지나친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법안 철회를 지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지만 5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이날 소위에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릴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후 개최’로 변경됐다.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5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법안인 만큼 섣불리 밀어붙일 경우 취임 초기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선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이 대통령에게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내일(5일) 처리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법원조직법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법원조직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많은 시민이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을 말씀하셨던 것과는 괴리가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향해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법안을 멋대로 뒤바꿔 민주당을 헐뜯으며 새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구태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지 않는다.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해 “대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입법 독재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박범계 간사에게 ‘법안 상정이 부적절하다’고 했더니 ‘대통령께서도 오늘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데 동의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대선 과정에서 보셨던 당시 이 후보의 말과 대통령 되고 나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 수를 두배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2년에 걸쳐서 30명까지 증원하겠단 걸 4년으로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관 정원이 현재 14명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30명’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김 의원과 장 의원의 법안은 대법관 수를 각각 30명·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법관 수가 14명이어서 총 30명이 되려면 16명을 더 증원해야 한다”며 “공포 후 1년 지난 날부터 매년 4명씩 충원하는 것으로 부칙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 과정에서 대법관 증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박범계 의원 주도의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여러 비판이 나오자 철회를 지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법안 1소위,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오늘(4일) 오후 4시에 법사위를 개최한다”며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적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도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오늘 소위랑 전체회의 통과를 시킨 뒤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본회의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개정안(김용민 의원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해도 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장경태 의원안)과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박범계 의원안)이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되자 법안 철회를 지시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법안은 사실상 철회”라고 말했다.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공약집에도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이 포함됐다. 다만 실제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4일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4시에 법사위(전체회의)를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법안 제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대표로 발의했지만, 개정안에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자격이 논란이 되자 철회했다. 다만 이날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5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李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황당무계”金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 가능성”李, 논란 커지자 “팩트에 기반해야”국힘 “로저스 李지지, 대국민 사기”李 “金, 리박스쿨 해명이 먼저” 맞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에 대해 법원 측과 “일부 소통”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실일 경우 사법 농단”이라고 성토했다. 이 후보는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연락이) 안 오지만 소통이 일부 있지 않나”라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빨리 기각해 주자’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에서는 상고기각으로 결론을 내려 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면서 갑자기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결론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두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이번 일은 정말 황당무계했다”고도 평가했다. 이에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입니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대법원은 당장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만일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면 오늘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공격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나.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나”라고 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도 “사법부와 내통을 자백한 충격적인 상황”이라며 진상을 밝히라고 성명을 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후보는 경기 성남시 성남주민교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팩트에 기반해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조작, 왜곡 이런 것들은 정말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당은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이 후보를 지지했다는 사실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 갔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오전 “(로저스 회장과 지지 선언 주최 측이) 소통을 계속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문장을 가다듬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공작 사기’ 이런 표현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해당 논란에 대해 “김 후보는 그런 문제보다는 ‘리박스쿨’, 사이버 내란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본인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해명부터 하는 게 먼저”라고 응수했다.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이 후보 등에 대한 허위·비방 여론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게이트’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네거티브단은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공표죄·명예훼손죄·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로저스 회장이 “한국 선거에서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언론 인터뷰를 전하며 “로저스 회장이 직접 등판해 사기극을 확인해 줬다. 이 후보는 책임을 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과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선 국면에서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논란을 다루기 위해 이날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두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범계·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었다. 또 장 의원은 지난 8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전날 충남 논산 유세에서 대법관 증원을 거론하며 이 후보를 향해 “다섯 겹 방탄복을 덮어쓰려 한다”고 직격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결국 철회 결정으로 역풍 차단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 문제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 없다”면서 “제 입장은 지금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법안 철회와 관련해서도 “제가 지시한 건 아니다”라면서 “계속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 선대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강금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사법개혁은) 의원들 개별 입법으로 처리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집권해도 잘나가는 사람이나 기득권층을 깎아내려 다수 국민의 박탈감을 해소하겠다는 ‘한풀이’식 정책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조계, 법관 사회 내에서 우려가 큰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 (법안을) 철회한 것”이라며 논란이 된 사법 개혁안에 대해 선을 그었다. 다만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김용민 의원 발의)은 이날 철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본부장은 “추가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의 법안 철회 결정에 장 의원은 “선대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법관 100명 증원은 대법원의 구조를 기존의 귀족 법관제에서 탈피해 독일과 프랑스식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사법체계로 도약하는 법안”이라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선 후 곧장 이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철회는 당연한 것”이라며 “발상 자체가 독재, 나만 살면 대한민국 삼권분립이 파괴돼도 된다는 것”이라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특히 “왜 이렇게 민주주의 대후퇴를 가져왔는지 (이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으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의 말 바꾸기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대선에서 당선되면 또다시 시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과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26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석됐다.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비법조인 임명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대법관 100명 증원’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이 후보는 24일 “(해당 법안들은)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비법조인이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조기 대선을 막바지에 이르는 상황에서 사법부와 각을 세우고 논란을 키우는 사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해당 법안들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법안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비법조인 대법관을 최대 1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다양성과 변화의 흐름을 판결에 반영하고 대법원 신뢰 제고를 위한 취지라고 한다. 어떻게 이런 입법까지 시도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느닷없는 개정안에 대한 반응이 우호적이지 않자 민주당 지도부는 급히 선긋기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의원 개인의 입법 차원이라고 거리두기를 하려는 듯하지만 결코 가볍게 봐 넘길 문제는 아니다.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이런 황당무계한 법안을 낸 의도부터 납득하기 어렵다. 압도적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거침없이 입법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우려를 접기 어렵다. 이 후보가 집권한다면 거부권 등의 제재 장치가 전무해져 법안은 일사천리로 손질될 수 있다. 대법관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선임될 수 있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최종심의 심판 역할을 한다면 대법원의 판결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져 사법 신뢰는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안 그래도 민주당은 대법원 힘 빼기 차원에서 4심제를 추진한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 후보의 재판을 막는 ‘방탄 대법원’을 만드느냐는 의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후보가 나서 법안 중단에 쐐기를 박는 것이 마땅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사진 속 술자리는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면서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촬영한 사진을 포함해 사진 3장을 공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업소는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라면서 “동석자 두 명은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 부장판사를 겨냥해 “사진이 있는데 뻔뻔히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가 접대 의혹을 일축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 시민단체들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李, 대법원 장악 등 오해 부를 수도金, 특정 정파 편중 막을 방안 미비이준석 “보복으로 비칠 행동 자제를” 21대 대선 후보들 가운데 사법부 공약을 가장 많이 내놓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 등을 통해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강화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사법 개혁 완수’를 내세웠다. 해당 공약에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정원 확대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현재 대법관 정원 14명을 30~100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감당하고 있어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사법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사법부 공약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 시 국회 동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현행 과반에서 3분의2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해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데 대해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지 못하는 헌재는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이 후보의 대법관 증원과 김 후보의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강화 공약은 사법부 압박 등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후보의 대법관 증원 공약에는 늘어나는 대법관을 어떻게 임명할 것인지, 상고심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며 “대법원 장악 등의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의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 공약도 추천위가 특정 정파에 쏠리는 것을 막을 방안이 미비하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사법부 개혁 공약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의 대법관 증원 등 공약에 대해 “보복으로 비칠 만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 공정성 준수’ 두 가지 안건을 논의한다. 이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계기로 소집됐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특정 재판의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대법원 판결은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126명으로 구성된다. 임시회의 소집은 5분의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번 회의는 투표시간을 연장하면서 겨우 정족수를 채워 성사됐다. 다수의 법관대표들은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는 데 반대했고, 민주당의 사법권 침해에 대해서도 짚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기환송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불참에도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강행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이 대선을 앞두고 사법권을 흔든다는 비판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수위 높은 발언도 했다. 오죽했으면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타깃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법원이라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법원은 공동체 규범의 수호기관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법원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정치권의 행태도 문제지만 법원 스스로 정치화돼 비판의 빌미를 키우지는 않았는지 반성할 일이다. 이번 법관대표회의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법부 독립, 신속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숙고해 보길 바란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다지는 회의가 돼야 국민 신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3 대선을 2주 앞둔 2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에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신변 안전 문제로 유세장에 방탄유리까지 설치하는 상황에서 위기감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인근에서 가스충전식 비비탄총과 10㎝ 길이의 전술용 칼을 소지한 30대 남성을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당사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불심검문을 한 끝에 가방 안에서 흉기를 발견하고 경찰서로 인계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또 이 남성이 사리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등 망상장애 증세를 보이자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며 응급 입원 조치했다. 이 남성이 당사 진입을 시도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테러 위협 관련 제보에 이어 흉기 소지 남성 검거 소식까지 접한 민주당은 경계 수위를 더 높이는 분위기다. 이틀째 수도권 유세 중인 이 후보의 유세 단상에는 신변 위협에 대비한 방탄유리가 세 면에 걸쳐 설치됐다. 경찰특공대는 탐지견을 동원해 현장 곳곳의 위험물을 사전 점검했고 먼 거리에서의 총격 등에 대비해 고가의 관측장비를 동원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존하고 명백한 위기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에 대한 테러 가능성도 있고 외부에서 영입된 주요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테러 시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배후나 의도·목적을 철저히 조사해 ‘정치 테러’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도 내부 논의에 나섰다.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 후보를 적대시하는 흐름이 후보의 산실인 당사 근처에서의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며 “당사뿐 아니라 이 후보를 겨냥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안전 보장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 남부골목시장 유세에서 점퍼 지퍼를 열어 보이며 “저는 경호가 필요 없다.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며 “저는 방탄조끼를 입을 필요가 없다.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다 쳐 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방탄 입법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발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후보는 송파구 석촌호수 유세에서도 “죄 많은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을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국가 방탄 시설 교도소에 가서 앉아 있으면 된다”며 이 후보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 사세행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번도 돈을 내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4차 공판 진행에 앞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이에 불과 4시간 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진 3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은 모습과 해당 유흥업소의 내부 공간 등이 담겼다. 노 대변인은 “동석자들은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라면서 공수처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