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거센 사퇴 요구에 국민적 검증 과정인 인사청문회를 일단 거치자고 했다. 김 후보자 역시 의혹을 연일 제기해 온 한동훈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했다. 그러나 오는 15일 청문회를 앞둔 민주당의 태도는 딴판이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관계자는커녕 증인·참고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않겠다고 한다. 대놓고 ‘맹탕 청문회’를 하겠다는 심산이다. 여야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브로커 양모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44명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단 한 명도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 양씨와 강씨는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의 경위를 확인할 핵심 당사자들이다. 증인 채택 시한이 코앞인 만큼 협의가 무산되면 사실상 무증인 청문회가 굳어진다. 김 후보자는 양씨의 요청을 식약처에 전달한 것은 ‘공익 민원’이었을 뿐 부당한 청탁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재론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의혹 당사자들을 부르지 않은 채 후보자 측 설명만 듣겠다면 청문회를 일방적 해명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형사처벌 여부와 김 후보자의 처신과 적격성을 따지는 잣대는 다르다. 더구나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법 집행의 한 축을 책임지는 자리다. 혐의가 없다는 데 그칠 게 아니라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해소해야 국민에게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생긴다. 민주당도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전담팀까지 꾸렸다. 그 정도로 자신 있다면 청문회에서 충분히 따져 의문을 털어내는 것이 순리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인 없이 하는 것이 보통 인사청문회”라고 했다. 번번이 증인 없는 청문회가 이어져 왔지만, 그렇다고 이를 ‘보통’이라고 우길 일인가. 지난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무증인 청문회’를 치르겠다는 것은 여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처사나 다름없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속수무책 떨어지는 엄중한 상황에서 민심을 더 거스르게 된다. 그럼에도 여당이 무증인 청문회를 고집한다면 이미 임명 결론을 정해 놓고 형식만 밟으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청와대가 일단 청문회를 거치자고 한 것은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겠다는 뜻이어야 한다. 여론 떠보기와 시간 벌기가 아니라면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다음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김 대표가 직접 ‘불가역적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인사청문 정국을 ‘정치검찰’과의 싸움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충실하게 국회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혹시 과도한 조직의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가 살펴보겠다”고 했다.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최민희·이성윤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각각 “정말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미련이 끈끈이 같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 “간판만 바꾸는 개혁 아니냐는 국민의 거센 비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잇단 녹취록 공개 등을 ‘한동훈 사건’으로 규정했다. 김 대표는 “이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한국 정치 검찰 개혁은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 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에 대해선 “조선불량검, 조선불량쪽가위”라고 평가절하했다. 통합 논의를 앞두고 민주당과 연일 신경전을 벌이는 조국혁신당도 비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민주당의 선명한 개혁을 촉구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공소청 직제안과 검찰 출신 중수청장 후보자 추천을 싸잡아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개명’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집권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왜 침묵하고 계셨냐”며 “만약 검찰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날까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법무부와 수정안을 논의 중이며 “필요할 경우 입법예고를 재공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與 “尹정부 때 종결된 사건”… 한동훈 “위증의 벌 감수하고 증언” 여야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등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브로커 양모씨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증인·참고인 0명’ 청문회가 재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15일,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18일 각각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다만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증인·참고인을 부르려면 늦어도 청문회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브로커 양씨와 제약업체 제넨셀 설립자인 강모씨,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어제(8일) 증인·참고인 명단을 여당 간사에게 전달했지만 오늘 아침에서야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 생각이라고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또다시 증인이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강력한 분노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거의 2년 넘게 11명 검사를 투입해서 집요하게 강력하게 했던 사건인데 결과적으로 꽝 났다. 기소조차 못 했고 골인시키지 못했던 사건”이라며 “그때 실패한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서 지금 되돌이표, 무한 되돌이 반복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양씨 이름이 적힌 20대 대선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공정한 나라 상임위원장 임명장 인쇄본을 들어 올리며 “양씨는 국민의힘과 훨씬 더 가까운데 이들의 녹취는 하나도 안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도 아니고 인사청문회에 그렇게 증인을 많이 채택한 적은 없다”며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이 사건을 이른바 ‘김승원 죽이기 사건’으로 규정한다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증인 채택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맹탕 청문회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앙꼬 없는 찐빵 격”이라며 “적어도 핵심 증인 한동훈, 양씨, 강씨, 김 전 처장 네 분은 꼭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전달한 증인 명단에는 한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다. 한 의원이 하나씩 풀고 있는 수사 쪼가리를 가지고 무슨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의원 하수인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 명단은 한 의원의 선동을 뒷받침하려는 명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서 위원장과 김 후보자 본인도 저를 증인으로 부른다고 하지 않았던가”라며 “위증의 벌 감수하고 증인 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촉구했다. 한편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 등을 빚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이날까지도 여야 이견 속에 확정되지 못했다.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설득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별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경북도는 지난 8일 국회를 찾아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서 위원장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비수도권의 성장동력을 키워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하려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이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서 위원장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취지에 공감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도는 9월 정기국회를 특별법 통과의 중대 분기점으로 보고 법사위원과 여야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입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7월 회동에서 특별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한 만큼 대구시와 공조해 국회 설득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북도가 특별법 통과를 서두르는 데는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통합 후속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가 약속한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 가운데 내년도 5조 원 지원 방안이 확정되면서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조성 등 후속 인센티브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올해 1월 발의됐으며, 대구시와 경북도는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와 정부를 상대로 협력을 이어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특별법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제기로 존재감을 키우면서 국민의힘의 속내가 복잡한 모양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청문 정국이 한 의원 복당에 긍정적일 것이라 기대하지만 주류에선 ‘한동훈 독무대’가 탐탁찮은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개각 이후 한 의원은 매일 소셜미디어(SNS)에 30여 개의 게시글을 올리며 김 후보자 청탁 의혹과 관련된 이슈를 끌고 있다. 한 의원은 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청탁 브로커 양모씨가 제넨셀 대표인 강모씨와 통화 중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보단장 등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을 언급하는 녹취록을 재차 공개했다. 일일 브리핑을 자처하고 있는 한 의원은 이날도 로텐더홀에서 “여러 민주당 정치인들이 등장한다. 특검해서 다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의원의 공세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의원의 ‘수사 기록 유출 논란’에 대해 “한 의원은 법률가다. 문제없이 잘 처리하고 있는 거라고 본다”고 옹호했다. 한 의원의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그를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 달라는 문자도 보내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무소속 의원의 사보임은 국회의장 몫인데 이를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친한계 등에선 한 의원의 커진 존재감이 복당 여론을 움직일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 의원의 수사 기록 입수 경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팬엔마이크 유튜브에서 “(김 후보자 검증에) 오빠를 강조하는 것은 본질을 흐린다”며 “사생활과 관련지어서 녹취록을 어디서 구했냐로 바뀌어버리면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심각한 불법 행위와 주가 조작 공범이라는 심각한 본질을 놓친다”고 했다. 한 의원 복당에 반대해온 안철수 의원은 “(자료 공개 경로를) 수사 검사와 책임자를 불러 확인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참에 한 의원과의 연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4선의 김태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한 의원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며 “장 대표는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고 바로 지금이 그 약속을 실천할 때다. 부당한 공격을 받는 동료와 함께 싸워야 한다”고 했다.

金 “수사자료 유출은 처벌 대상” 韓, 송영길 등 언급된 문자 공개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수사 자료 유출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반격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외에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공개되면서 파문은 전방위로 번져 나가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7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청탁 의혹에 대해 “국내 중소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다국적 회사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지연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전화는 딱 한 번 했고 그날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원 전달 과정에서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연일 공세를 펼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했던 자료를 언론에 흘리며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 자료 유출이야말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의원은 이날 추가 의혹을 또 제기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 오빠 독약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며 신약 청탁 브로커인 양모씨와 제약사 제넨셀 대표 강모씨가 2021년 10월 8일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문자에 따르면, 강씨는 “19일 이전에 IND(임상시험계획) 승인 나야 하는데, 의원님 잠깐 시간 되실 때 찾아뵙자. 식사 아니더라도”라며 양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러자 양씨는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삼실(사무실) 와요. 지금 승원옵(오빠)은 국감(국정감사) 때문에 끝나야 한다는데 제가 최 의원님 쪼르꼐요(조를게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고 답장했다. 강씨는 “최 의원님 뵈면 화요일 식약처 보완요청서류 다 제출 완료하니, 그 주에 승인 좀 해달라고 부탁해줘”라고 했다. 양씨는 “10억 예상하나 안 될 수도 있어서 8억 정도 투자하지 않을까 하는 말로 저도 기회 되는 거라고 숫자 말한 건 승원 오빠밖에 없어요. 2명 확인했는데 말한 사람 없고 김 의원님밖에 없어요. 다만 수수료 그런 거 아니고 투자해 주신다 한 거예요”라고 했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 김 의원이 먼저 나올 기회를 드리겠다”며 “(게이트) 특검 수사를 하자, 줄줄이 사탕 아닐까”라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2021년 10월 8일 양씨가 최재성 민주당 대표 특보단장과 신약 승인과 관련해 나눈 대화도 공개하며 “민주당 오빠들은 양씨가 식약처 승인 나면 거액을 먹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름이 언급된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방적 대화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해 저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다”면서 “흥신소 직원이나 브로커 같은 후진 정치를 하는 행태를 청산하기 바란다”고 했다. 최 단장은 “식약처에 임상승인을 빨리 처리해달라거나 김 후보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김승원 의원을 모른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전방 대응팀을 꾸려 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네거티브 공세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대응팀에는 한민수·전용기 최고위원과 조계원 대변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 등이 참여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의원의 ‘짜깁기 수사 기록 공개’도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의겸 의원은 한 의원을 향해 “수사 기록을 가위로 오려내서 편집하는 솜씨를 보고 다시 한번 혀를 차며 (조선제일검 아닌) ‘조선제일가위’라는 새 별명을 붙여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신약 청탁 의혹으로 고발된 김 후보자 사건을 이날 배당하고, 재수사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해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번에는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문자메시지를 추가 공개하며 공세를 확대했다.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한 의원에게 자신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오라고 맞받았다.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 오빠 독약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며 브로커 양모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가 2021년 10월 8일 주고받았다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에서 강씨는 “19일 이전에 IND(임상시험계획) 승인 나야 하는데 의원님 잠깐 시간 되실 때 찾아뵙자”고 했다. 양씨는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삼실(사무실) 와요”라며 “지금 승원옵(승원오빠)은 국감 때문에 끝나야 한다는데 제가 최 의원님 쪼르께요(조를게요)”라고 답했다. 양씨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송영길 전 의원을 거론하며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고도 했다. 강씨는 “최 의원님 뵈면 화요일 식약처 보완요청 서류 다 제출 완료하니, 그 주에 승인 좀 해달라고 부탁해줘”라고 요청했다. 양씨는 이어 “오전에 승원 오빠에게 설명은 했어요”라며 “10억 예상하나 안 될 수도 있어서 8억 정도 투자되지 않을까 하는 말로 저도 기회되는 거라고 숫자 말한 건 승원 오빠밖에 없어요”라고 적었다. 문자에는 ‘김 의원님’이라는 호칭도 등장한다. 한 의원은 “최 의원과 김 의원 (게이트 의혹이) 나올 것 같은데 먼저 나올 기회를 드리겠다”며 “특검 수사하자. 줄줄이 사탕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룸살롱에서 만난 오빠’ 없는 사람은 (민원 전달) 못하는 거냐”라고도 공세를 폈다. 양씨가 과거 유흥업소를 운영했고, 김 후보자와 2004년부터 알고 지낸 점을 저격한 것이다. 김승원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 없었다…한동훈,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라” 김 후보자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양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의 민원을 전달받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2024년 12월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씨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돈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는 윤석열 정권이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때였다”며 “민주당 초선 의원에 불과한 제가 어떻게 검찰에 압력을 가해 기소유예로 만들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의원을 향해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관련 처분을 내린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곧바로 “김 후보자가 원하니 저를 김승원 청문회 위원으로 해달라”고 응수했다. 김 후보자는 양씨의 민원을 식약처에 전달한 데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다만 국내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을 전달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전화는 딱 한 번 했고 그날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했다. 관련 의혹을 둘러싼 수사 가능성도 다시 열렸다. 서울경찰청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 2건이 접수됐으며 경찰은 7일 사건을 배당한 뒤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논의한다.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그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장에 명확히 표시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사업가 양모씨로부터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받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2024년 12월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수사에 대해 “한동훈 전 장관이 3년여 동안 10여명의 검사를 총동원해 털었던 시절”이라며 “그 결과로 부정한 청탁이나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는 점을 검찰이 인정했고, 관련 식약처장과 공무원들도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고 했다. 자신에게 내려진 기소유예가 외압의 결과라는 한 의원의 주장에는 “기소유예 당시는 윤석열 정권이었고 박성재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이었다”며 “민주당 초선 의원에 불과한 제가 어떻게 검찰에 압력을 가해 기소유예로 만들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의원이)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했던 수사 자료를 조금씩 언론에 흘리며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자료 유출이야말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처분을 했던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했다. 민원 전달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는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내 중소업체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다국적 회사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지연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화는 딱 한 번 했고 그날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자신을 ‘오빠’라고 부른 양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음식점과 카페에서 손님으로 처음 알게 됐고 이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다”며 “친한 후배로 지내온 것은 맞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근무하는 발달장애 교육기관에 자녀가 채용돼 정부 바우처 수익 중 3억 3000만원이 일가족 급여로 지급됐다는 의혹에는 “몇 년간 합친 금액을 월별로 따지면 아들은 실수령 270만~280만원, 아내는 400만원 정도”라고 반박했다. 해당 기관은 발달장애 아동 부모들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만든 곳으로 임대 기간이 끝나 동남보건대로 옮겼고 작업치료학과를 나온 아들이 어머니를 도와 근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을 논의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린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미진한 후속 조치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보완수사 요구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공수처가 반발하면서 양 기관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공소청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경찰처럼 보완수사 요구를 내릴 수 있는 법 조항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공수처는 전날 브리핑에서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건 법체계에 어긋난다며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제안했다. 공수처가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는 건 제재 조항 때문으로 보인다. 개정 형소법을 보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수사관은 1개월 이내에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검사가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직권으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사건을 넘기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수사관의 보완수사가 부실해 검사가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수사기관장이 1개월 내 처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결과 보고서엔 보완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공수처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조항을 적용받으면 이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제시한 ‘추가 수사 의뢰’는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 국회도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수처만을 대상으로 규정을 추가하면 법적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양 기관의 충돌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감사원 고위 공무원 뇌물 사건’이 재현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감사원 간부의 13억원 상당 뇌물수수 의혹 중 2억 9000만원 부분만 기소했다. 공수처가 2023년 11월 이 사건을 송부하며 공소 제기를 요청했고, 이듬해 1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공수처도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선 사법경찰관과 같은 지위로 보고 보완수사 요구 조항을 적용받는 게 개정 형소법의 취지”라며 “자존심 싸움보다 사법 시스템 안착에 힘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당청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 갈등이 조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임시 휴전에 돌입했다. 조 대법원장을 압박해온 당청이 ‘최대한의 예우’를 강조하면서 조문 정국 이후에 조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 대법원장 부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강 실장은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조 대법원장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오지 못해서 비서실장을 보낸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 관련 질문에 대해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큰 슬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맞는 자세가 아닌가 싶다”며 “양해해 달라”고 했다. 애초 청와대는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조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대통령이 예우를 갖추라며 강 실장에게 조문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빈소에 이 대통령 명의의 조화도 보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과 재제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빈소를 떠났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취소했다. 민주당은 회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소속 김기표·김남희 의원과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위로 말씀을 드렸고, (조 대법원장은) 저희들이 멀리 와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재제청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예우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의원들께서는 장례 기간(9월 1일 발인) 동안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거명이나 호명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공적인 메시지와 언행도 최대한 예우를 갖춰달라고 공지했다. 지난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관 임명 제청 건을 반려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애초 이번 주중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친상으로 일정이 연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애도를 표하면서도 사법부 독립을 거듭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께서 굳게 심지를 먹고 이겨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안 했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 대법원은 지난 30일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씨가 별세했다고 31일 밝혔다. 93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을 하지 않고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빈소는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가족들과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기를 원한다며 외부 조문은 사양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이 이날 예정된 현안질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법적 조치를 시사했으나, 부친상으로 국회 출석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청와대가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청은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인물을 제청해야 한다며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재제청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다”며 “요구에 따라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이 재제청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조직법이 대법관 제청 때마다 추천위를 새로 꾸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금 남은 3명(김민기·박순영·윤성식) 중에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해석해 봐도 (재제청할 때) 추천된 후보자가 다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31일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 출석을 요구하며 “추천위 추천 결과를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하라”고 했다. 김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이유로 법사위 현안 질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근거 없는 사유로 불출석을 고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8일 이미 검증을 거친 기존 후보군 중 한 명을 재제청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사실상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은 후속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인선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방안과 기존 후보자 중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후보 한 명을 다시 제청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고,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새로 제청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추천위부터 새로 꾸려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김병화 전 대법관 후보자 낙마 사태 당시에도 대법원이 추천위를 새로 꾸린 전례가 있다”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정면충돌을 어느 정도 피하는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대법관 후임 공백 장기화에 대한 ‘대법원장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존 후보자 중에서 다른 한 명을 제청할 경우엔 청와대와의 갈등을 단기간에 매듭지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대법관증원법‘에 따라 대법관 22명이 현 정부 임기 내 추가로 임명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이번에 섣불리 양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물론 후폭풍이 큰 만큼 대법원이 이 같은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청와대와의 갈등이 극단적인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데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인선 절차가 중단돼 대법원으로서도 부담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 훼손’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후 국회의 임명동의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9일 “이재명 탄핵, 이재명 재판재개를 위해 웃통 벗고 싸울 것”이라고도 했다.

靑 “형사사법체계 안착시킬 적임자”민주 “대통령의 檢개혁 의지 표현”국힘 “재판 삭제 선봉장 발탁” 반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30일 지명된 김승원(재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검찰개혁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여권은 김 후보자 지명이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에 앞장섰던 만큼 이번 인선을 “공소 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 규정하며 반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한 ‘설계자’를 법무부 수장인 ‘집행자’로 발탁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힌다. 21대 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의원 모임 ‘처럼회’의 주요 멤버였다. 이번 국회에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해 법안 마련부터 국회 처리까지 주도했다.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등 검찰개혁의 마무리 작업을 맡게 된다. 김 후보자는 올 초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 공동대표를 맡았고,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여러 차례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소취소 논란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지명을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결국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판 삭제를 위한 선봉장을 장관직에 세워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정치적 하수인 내정’이라는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을 지명하는 등 6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경제 부처 장관은 내부 승진으로 채웠고 범여권 의원들이 장관과 청와대 수석으로 발탁됐다. 지지율 약세 중에 인적 쇄신으로 분위기 전환을 하되 기존 국정 기조를 크게 바꾸진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6명의 장관 후보자 등 인선을 발표했다. 김 후보자 외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홍지선 국토부 2차관, 공석이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재선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다. 이 대통령은 또 공석이었던 AI미래기획수석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을 각각 내정했다.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가 지난주 수용되면서 개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일각에선 법무부와 중기부 등 소규모 개각에 그칠 것이란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의 국정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6명의 장관을 일시 교체하는 중폭 개각이란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장관 교체 규모는 전체 정부 부처 19곳 가운데 약 3분의1에 해당한다. 이번 개각은 공석인 곳을 제외하면 중요 개혁 작업이 이뤄지던 부처의 수장들을 교체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최근 국정 지지율 약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동산 세제를 담당한 재경부, 부동산 공급을 주도하는 국토부 장관이 한꺼번에 바뀌었다. 또 3군 사관학교 통합 작업이 한창 추진 중인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교체됐다. 다만 이 같은 인적 교체가 국정 기조의 변화로 해석될 여지는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재경부와 국토부 장관은 차관을 승진시킨 만큼 정책 일관성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의 책임을 물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으나 청와대 3실장은 모두 유임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각으로) 지지율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은 별로 없다”며 “어쨌든 이제 내부 혁신과 쇄신, 신발 끈 묶는 것을 한번 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개각 배경을 설명했다. 기본소득당과 혁신당 등 범여권 인사들을 두루 기용한 점도 눈에 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가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며 “왼쪽을 더 함께 품고 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대거 열리게 되면서 여야 대치는 더욱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개각으로 정기국회에서는 개혁 입법과 800조원이 넘는 예산안 처리 외에 6건의 청문회까지 진행된다. 6명의 후보자 가운데 현역 의원이 3명이라 청문회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번 개각을 “민심과 정반대로 가는 좌클릭·방탄 대리인 개각”이라고 혹평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대적 인적쇄신을 통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해 온 야당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집권 2년 차 국정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테러 개각’”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부적격 후보들은 반드시 걸러 내겠다고도 경고했다.

국민의힘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공소 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30일 비판했다. 그동안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김 의원에게 ‘보은성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변호인’ 출신 김 의원은 소위 ‘공소취소모임’ 공동 대표를 맡고,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걸려 있는 ‘배임죄 삭제 법안’을 발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까지 주도했다”며 “이 대통령이 결국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지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함께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의 선봉장을 장관직에 세워두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는 바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 했다. 이어 “판사 경력 위주의 편향된 실무 경험만으로 복잡다단한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엄정한 형사 사법 체계를 수호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임 정책위의장은 “법무부 장관은 정권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막이나 정권의 정치적 하명을 수행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했던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건 굉장히 우려스럽다. 합당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논평에서는 “국민이 요구한 국정 기조 쇄신에 돌아온 답은 좌클릭과 방탄”이라며 “법무부를 대통령 방탄의 마지막 퍼즐로 채우겠다는, 무도한 대국민 선언”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법무행정이 대통령 개인의 사건과 연결돼 있다는 의심을 국민이 거두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사법 전체의 신뢰로 직결되게 된다”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공소취소를 맹세한 대가가 아니겠나. 국정 운영은 뒷전이고 이재명 방탄만 신경 쓰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안다. 사적 이익을 위한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다. 이재명 지지율은 더 폭락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을 지명했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형일 전 재정경제부 1차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각각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6명의 장관 후보자와 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메가프로젝트 보좌관 내정, 대통령 정무특보 위촉 인사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AI미래기획수석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AI전략위 부위원장에는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을 각각 내정했다. 또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전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라며 “역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김승원 의원에 대해 강 실장은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재선 의원”이라며 “형사 사법 체계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고평기 제주경찰청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독재의 문이 열린 것”이라며 “독재자가 사법부마저 집어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고 헌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그 견제는 국회가 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독재자의 뱃속에서 질식해서 사망하기 전에 독재자의 배 가르고 나와야 한다”며 “대통령의 재판,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을 부정하고 침해했다”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제청’과 ‘임명’에 두 번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훼손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임명동의안 미제출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겁박”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의 헌법적 동의권마저 대통령이 임의로 빼앗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헌법을 짓밟고 절차의 정당성을 논하는 청와대의 후안무치”라며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입장문에서 “헌법 어디에도 ‘재제청’ 요구권은 없다”며 “없는 권한을 만들어 행사하는 것은 헌법의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창설이며,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는 것은 국회의 인사청문권과 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정권의 입맛대로 구성되고 운용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철회를 명령할 권한과 대통령과 미리 합의하라는 조항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권력 입맛대로 대법관을 쇼핑하겠다는 것이고 사법부 독립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며 “삼권분립 헌법 파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 장악을 통해 본인 재판의 안전판 마련”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동시에 침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헌법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야권 공조를 제안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함께 뜻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후보자 제청 반려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경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리적 토대 마련에 나선다. 도는 28~29일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리는 ‘제8회 헌법학자대회’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기 실현을 위한 헌법적 당위성과 입법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회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헌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TK 행정통합의 완결성을 높일 법리적 토대를 점검한다. 우선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과 새로운 법적 지위 부여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투표 실시의 필수성 여부를 포함해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법적 논란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광역단체 통합 구조는 물론 조직·인사·재산 승계 등 행정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요소도 검토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헌법학자들의 법리적 성과를 토대로 국회를 적극 설득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리적 토대 마련에 나선다. 도는 오는 28~29일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리는 ‘제8회 헌법학자대회’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기 실현을 위한 헌법적 당위성과 입법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회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헌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TK 행정통합의 완결성을 높일 법리적 토대를 점검한다. 우선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과 새로운 법적 지위 부여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투표 실시의 필수성 여부를 포함해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광역단체의 통합 구조는 물론 조직·인사·재산 승계 등 행정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요소도 검토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이번 대회에서 도출된 헌법학자들의 법리적 성과를 토대로 국회를 적극 설득하여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경찰의 ‘6대 폐단’을 거론하며 강한 경찰개혁 의지를 밝혔다.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불똥이 검찰 보완수사권 부활론으로 튈 조짐이 보이자 경찰 내부 통제 강화를 서두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변호사 출신 초선인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을 공동단장으로 추가 선임했다. 김 대표는 비(非)경찰 출신 의원을 전면에 내세운 데 대해 “오로지 투명하고 신속하며 강력한 경찰개혁을 한다는 목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강화, 불법·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대안을 찾겠다”며 “지휘 체계에 따른 감독과 책임 소재도 더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로 번지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을 주도한 민주당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위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경찰 시스템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제 와서 다시 논의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경찰 지휘부에 “경찰의 실종 업무 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