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3년 내 반복·대규모 피해 대상 개인정보 보호 사전투자 최대 40% 감경 ‘유출 가능성 통지제’ 신설…위·변조도 통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된다.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신설하고 위조·변조 시에도 유출 신고·통지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의 과징금을 최대 40% 감경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으로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이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우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특례가 시행된다. 고의·중과실로 3년 이내 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고의·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위,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기준금액을 정한 뒤 가중·감경 절차를 거쳐 전체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 사전에 투자하고 보호 체계를 강화한 노력은 최대 40%의 과징금을 깎아준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에 대한 투자 규모와 비율, 지속성, 최고경영자(CEO)·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전문인력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수준 등을 고려한다. 상습적인 법 위반에는 과징금 가중 수준도 높아진다. 기존에는 1회 위반 시 15%, 2회 이상이면 30%를 가중했지만 앞으로는 1회 20%, 2회 40%, 3회 이상은 80%를 가중한다. 유출 신고·통지를 법정기한 내 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30% 가중한다. 반면 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고 시 조기 탐지해 신속히 신고·통지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한 경우 최대 40%를 감경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최종 확인 전이라도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 도입된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 항목과 의심 시점·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피해구제 절차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도 유출 신고·통지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랜섬웨어 등으로 개인정보가 훼손된 경우에도 신고·통지 의무가 적용된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도 강화된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CEO의 최종 책임을 명시하고 CPO의 전문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등 직무 권한을 강화했다. 주요 개인정보처리자가 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CPO를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규 CPO 제도 도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투자에 대한 인식이 ‘비용’이 아닌 고객 신뢰 확보와 기업 이익 확대를 위한 ‘선제적 투자’로 전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서울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상당수가 법정 처리기한인 4주를 넘겨 심의되고 있다며, 심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심의한 학교폭력 사안은 총 1507건으로, 이 가운데 679건이 4주를 넘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심의 건수의 45.1%에 달하는 규모다. 남부교육지원청의 4주 초과 지연율이 68.9%(전체 151건 중 104건)로 서울시 교육지원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219건 중 149건으로 68.0%,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103건 중 64건으로 62.1%의 지연율을 나타냈다.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교육지원청별 평균 심의 기간은 길게는 8주까지 소요되었으며, 개별 건 중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서부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각각 16주에 달했다. 학교폭력 신고 접수부터 최종 심의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무려 4개월가량이 소요된 셈이다. 장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은 법적으로 4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만 해도 1,507건 가운데 679건이 이를 넘겼다는 것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며 “심의가 끝나지 않는 동안 피·가해 학생은 같은 학교 공간에서 생활하고, 학생과 학부모 간 갈등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비교적 가벼운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관계회복 제도를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학폭위 심의가 법정기한을 준수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학폭위 운영 인력과 심의 공간, 지원청별 사건 처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병목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가해 학생 전학 조치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이 생활하는 지역의 인근 학교로 전학시키면 등하교나 일상생활 과정에서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며 “전학이라는 조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배정 범위와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학교 현장을 다녀보면 교권 문제와 함께 학교폭력이 교육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힌다”며 “교육청이 현재 추진 중인 조직진단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응 인력과 조직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직속의 전담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지원청별로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심의 여건에 차이가 있어 심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안을 4주 이내에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심의가 4주를 넘기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사실조사를 법정기한에 완료하기 위해 주요 6개 시군에 조사 인력을 집중 지원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낸다. 19일 여순사건지원단에 따르면 전체 신고 2610건 중 63%인 1651건을 차지하는 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구례의 사실조사 추진 상황이 80% 수준이다. 지원단은 현재 조사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6개 시군에 한 달 동안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에 대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상을 밝혀달라는 신고 절차다. 법정 조사 기한이 오는 10월 4일로 정해져 그 기간 안에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단과 시군은 지난 1월부터 공무원과 조사원 등으로 구성된 사실조사단을 통해 희생자 제적등본 확인, 유족 찾기, 마을 탐문, 참고인 면담 등 과정을 거쳐 희생자 신원 확인과 사실조사를 하고 있다. 주요 6개 시군을 제외한 13개 시군과 광주 지역 5개 구를 비롯해 관외 지역 268건은 대부분 사실조사를 완료해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마쳤거나 8월 초순까지 심의를 마칠 계획이다. 지원단은 8월 14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8월 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와 9월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여순사건중앙위원회에 사실조사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는 2027년 4월 완료되는 국가 차원의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배성진 지원단장은 “법정 조사 기한 이전인 8월 말까지 사실조사를 마치겠다”며 “단 한 분의 피해도 역사 속에 묻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어제 예산안이 합의됐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내에 통과된 데 대해 “신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을 때도 예산안 처리는 매번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시한 내 통과가 갖는 의미가 정치적으로 상당하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짠 첫 예산안(본예산 기준)인 만큼 상징성도 컸기에 이 대통령은 야당인 국민의힘에도 감사를 표했다. 이번 예산안 합의 처리의 배경에는 김병기(3선·서울 동작갑) 민주당 원내대표의 추진력도 한 몫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4일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나라를 위한 진심으로 법정기한 내 통과를 당부했다”며 “대통령의 기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반드시 법정기한을 지키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2020년 이후 단 한 번도 기한 내 처리를 못한 어려운 작업인데다 여야 대결 구도에서 야당을 설득시키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텐데도 공언을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과 지난 1일에도 각각 “결과로 책임을 증명하겠다”, “예산안 합의처리,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청래, 의총서 “고생했다” 공개칭찬원내 지도부 인사 “협상 때 통 큰 모습”그의 약속대로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20여분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도 지켜냈다. 약속을 지킨 김 원내대표는 “시기를 놓쳐 민생과 국익에 끼치는 악영향을 막았다”며 “국민 성원 덕분”이라고 했다. 국가정보원 출신답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벽 수행한 셈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일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예산안 통과에 역할을 한 의원들을 언급한 뒤 김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고생했다”고 공개 칭찬했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절대 포기하지 못할 원칙 같았는데도 통 큰 모습을 보였다”며 김 원내대표를 다시 보게 된 계기라고 했다. 지난 6월 집권여당 첫 원내대표에 오른 김 원내대표는 취임 초반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처리에 집중했고 이후에는 검찰개혁 등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지난 6개월 간 야당과의 관계에선 단호할 때는 단호하지만 협력할 때는 협력하면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그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5실장’(정무실장·운영실장·정책실장·전략실장·메시지실장)은 김 원내대표가 안정적으로 거대 여당을 이끄는 든든한 ‘뒷배’이기도 하다. 함께 일하면서 “(국정원 출신이라 가졌던) 편견이 깨졌다”는 인사도 있다. 새 임무는 연내 쟁점 법안 처리차남 대학 편입 관련 보도 대응남은 6개월에 최종 평가 갈릴듯이제 김 원내대표의 새 임무는 연내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차질 없이 처리하는 것이다. 내년 초부터 민생·경제 쪽에 더 힘을 쏟기 위해 올해 안에 이 숙제들을 끝내야 한다는 중압감을 이겨내면서 원내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엇박자를 최소화하고 일부 법안의 위헌 시비를 해소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다. 이런 가운데 김 원내대표의 차남 대학 편입에 과거 보좌진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관련 보도에 대해 “(해당 비서관이 둘째 아들의 편입에 대해 알아보러 다녔다는 시기에) 둘째 아들은 이미 컨설턴트와 계약하고 편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제대로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앞으로 6개월 간 원내의 우선순위와 자신이 맞닥뜨린 과제들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내느냐에 따라 최종 평가도 달라질 전망이다. 지방선거 구도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아닌, 이재명 정부에 힘 실어주는 선거가 될 수 있게 당내 잡음을 관리하면서 ‘유능한 당’으로 인식시키는 것도 그의 마지막 임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가 내년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11조 6000여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확보액(9조 6082억원)보다 2조 707억원(21.6%) 증가한 수치다. 3일 경남도는 전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된 2026년 정부예산 중 경남도 국비 반영액은 11조 6789억원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증액된 경남도 주요사업은 ▲거제~마산(국도5호선) 도로 건설 5억원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24억원 ▲양산 바이오메디컬 인공지능(AI) 상용화 기반구축 5억원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설비와 기자재 시험인증 지원센터 구축 20억원 ▲소형모듈원전(SMR)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 4억원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실증사업 25억원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 5억원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5억원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17억 6000만원 ▲경남 산업안전체험교육장 이전 건립 60억원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5조 1536억원, 농림·수산 1조 149억원, SOC(사회간접자본) 1조 8662억원, 환경 6144억원, 산업·R&D(연구개발) 5932억원, 문화·관광 2116억원, 교육 2222억원, 공공질서·안전 7908억원이다. 도는 미래성장 기반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AI 관련 사업과 첨단 산업 전환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반영된 ‘피지컬 AI 기술개발·실증 사업’에는 400억원이 편성됐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확산 사업’에 73억원, ‘청년농업인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사업에도 예산 55억원이 반영됐다. SMR(소형모듈원자로) 기술 내재화와 국가 원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검사센터 사업비도 국회를 거치며 예산이 늘었다. 지역 균형발전과 연계된 SOC 사업도 다수 포함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2600억원), 남해~여수 간 국도 77호선 건설(520억원), 진해신항 건설(8350억원) 등 대형 사업은 이어진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 착공비와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비 편성으로 동남권 물류망 확충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올해 경남에서 대형 재난·재해가 잇따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재해복구사업비도 적극적으로 편성됐다. 지난 정부예산안에서 확인된 수해복구비 외에도 정부 각 부처 예산 배분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림청 수해복구비가 더해져 총 5897억원의 수해복구비가 반영됐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관련 예산도 확대했고 서부의료원 설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등은 계속 사업 예산으로 들어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법정기한 내 신속한 여야 합의에 따라 확정된 예산인 만큼 내년에는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며 “올해 국비가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은 계속해서 관리하고 내후년 정부예산안에 꼭 담을 수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지역 사회가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2022년부터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조사가 시작된 지 4년 여 만인 지난달 25일 ‘제2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구성해 출범시켰다. 제2기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은 여순사건의 전모를 처음 밝힌 ‘빨갱이의 탄생’의 저자이자 역사학자인 김득중 전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사가 단장을 맡았다. 민간위촉직에는 임송자 성균관대 책임연구원 등 여순사건 연구논문을 1편 이상 발표한 학자가 3명 포함됐다. 전문가, 법조계 인사, 유족 대표 등 위촉직 10명과 당연직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법정기한인 2027년 4월 4일까지 사건의 성격, 국가 책임 범위, 희생 규모, 피해 유형 등을 분석하게 된다. 여순사건 유족들은 1기 기획단과는 달리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사들이 두루 참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1기 기획단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김계리 변호사, 뉴라이트 계열 인사 등이 포함돼 해당 단원을 해촉하라는 지역 사회와 정치권의 요구가 이어졌었다. 여순 10·19 범국민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2기 기획단은 역사적 소명을 다해 올바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전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을 통해 여순사건은 ‘반란행위’라는 규정이 없어졌지만 1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은 ‘반란’이라는 용어를 서슴지 않고 사용하면서 각종 용역까지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2기 기획단 구성원들에게는 분명한 소명이 주어졌다”며 “이념 논쟁이 아닌 발생 원인과 전개로 인한 국민이 받고 있는 피해실태 등을 소상히 밝히고 바르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경필 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은 “기획단 구성원 개개인의 명예를 갖고 올바른 역사를 재정립하는 막중한 자리임을 명심해 치열한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길 거듭 바란다”며 “사실에 입각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는데 역사적 정의를 실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여야는 어제 원내대표 접촉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이재명표 사업 예산’과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등에 대해 원안 사수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 대폭 삭감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내일까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의 강행 처리도 불사할 태세다. 내년 예산은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의힘은 각종 정책펀드 3조 5400억원 등 4조 6000억원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라며 한푼도 못 깎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지난해 4조 1000억원 일방 삭감한 올해 예산안을 사상 처음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더니 여당이 돼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무리수를 반복한다면 염치를 망각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반드시 야당과 합의 처리하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 정부 예산안에는 인공지능(AI) 혁신 등 미래전략 뒷받침용 예산과 대미투자 지원 정책금융이 포함돼 있다. 집행 계획과 조건 등을 구체화한다면 야당도 반대만 할 명분은 없다. 반면 1조 1500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처럼 효과성 논란이 적잖은 예산은 야당과 감액을 협의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민주당이 지난해 “불필요한 쌈짓돈”이라며 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이번에 고스란히 부활시킨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활비는 사과를 전제로 야당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으로 채택하라”고 협의를 당부하지 않았는가.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타당성 없는 지역구 선심용 예산 짬짜미와 이를 위한 ‘쪽지 예산’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小小委)를 어제부터 가동했다. 소소위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법정시한이 임박하거나 여야 간 견해차가 클 때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소수 인원만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비공식 협의체다.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아 ‘깜깜이 밀실 심사’로 통한다. 무엇보다 소소위에서 여야가 선심성 쪽지·짬짜미 예산을 주고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비판 여론이 거세지만 해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7~21일 닷새간 조정소위를 열어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그러나 대통령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등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보류된 쟁점 예산이 100여건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목 잡기식 삭감 논쟁은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늦추고 회복의 속도를 떨어뜨릴 뿐”이라며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12월 2일)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에서 의결한 증액 규모만 34조 9000억원에 달해 삭감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예산안을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예산안, ‘가짜 AI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예년의 삭감 규모인 4조~5조원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 728조원은 올해보다 8.1%나 늘어난 역대 최대다. 증가율도 2022년(8.9%) 이후 가장 높다. 재정 건전성을 감안하면 어느 때보다 송곳 심사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밀실에서 어떤 야합을 벌일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이다. 소소위 심사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심사 과정을 기록하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방력을 강화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기술이 방위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체계를 AI(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할 것”이라며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히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역대 최대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19.3% 확대했다고 이 대통령은 소개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앞서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교류협력(E)·관계정상화(N)·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를 거듭 소개하면서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평화·공존·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생애주기별 지원책·취약계층 생계급여 인상 이어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8세 이하로 확대·청년미래적금 신설·노인 일자리 115만명으로 확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 등 ‘생애주기별’ 지원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5극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새 시대를 위해 지방우대 재정원칙을 도입했다”며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 지원책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더는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도록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저는 우리 국민 저력을 믿는다. 그래서 자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우리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확신한다”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를 향해서도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국회 처리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원칙으로는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올해 예산 3조 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에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복지·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을 확산하는 동시에,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민간기업도 GPU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도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로 구매, 정부의 목표인 3만 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을 삭감했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AI 예산 10조 1000억원 중 2조 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며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그래서 자신 있다”며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우리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 2026년 예산안이 치밀한 심사를 거쳐 신속히 확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타결, 불확실성 완화…핵잠, 자주국방 토대 다져” “국익중심 실용외교…최악 상황서 영혼까지 갈아넣어” “비상한 각오로 계엄극복…경제 위급상황 벗어나” “AI 하루 늦으면 한세대 뒤처져…前정부 과거로 퇴행” “산업화·정보화 고속도로처럼…이제 AI고속도로 구축” “내년도 예산안은 ‘AI 시대’ 여는 대한민국 첫 예산” “AI예산 10.1조원…‘피지컬 AI 선도국가’에 집중투자” “AI 고급인재 1.1만명 양성·인프라 구축에 과감히 투자” “자주국방 실현…국방 외부의존은 국민적 자존심 문제” “남북간 신뢰회복·대화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 노력” “수도권 1극 극복…‘5극3특’ 지방우대 재정원칙 도입”‘ “열린 자세로 국회 제안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수용” “예산안 법정기한 내 통과에 초당적 협력 부탁” “2026년 예산안 신속히 확정되길 기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노동자와 취약계층에 전가되고 있습니다.”(노동계)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영세 사업주의 최저임금 지불 능력은 크게 나빠진 상태입니다.”(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가 22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통상 상견례 정도 의미인 첫 회의에서부터 노동계와 경영계는 날 선 발언을 내놓으며 험난한 심의를 예고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을 두고 정치권에서 말이 많다. 홍준표 후보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와 최저임금을 희화화하고 나경원 후보는 한술 더 떠서 국제노동기구(ILO) 탈퇴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순기능을 부정하고 우리 사회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개선 없는 실질임금 저하로 내수경제는 점점 침전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순기능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기반한 내수경제의 활성화”라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치솟는 물가 상승에 노동 기본급도 보장받지 못하며 투잡, 쓰리잡으로 내몰리는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배달·택배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604조원이 넘었고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14만 8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올해도 경제전망이 좋지 않다.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도 관세 인상으로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어려움으로 닥쳐오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주의 지불 능력은 크게 나빠진 상태다. 올해 최저임금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어느 정도로 요구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던 1만 2600원보다는 높은 금액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1만 30원)에서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올해 3월 31일)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심의 법정기한은 6월 29일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22일 시작한다. 장기화한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사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 심의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인상 수준’이다. 노사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밝히지 않았지만,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던 1만 2600원보다는 높은 금액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1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0원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확대적용 여부도 쟁점이다. 경영계는 매년 심의에서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없는 일부 업종을 위해 차등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경영계는 지난해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 차등적용이 필요한 업종을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투표에서 부결되며 무산됐다. 올해는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지역별 차등’ 카드를 꺼내면서 경영계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확대적용도 관심사다. 확대적용 논의는 노동계가 지난해 심의에서 처음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배달기사나 택배기사 등 법적 근로자가 아닌 ‘도급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최임위 공익위원 측이 “근로자의 구체적 유형, 특성, 규모 등과 관련해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일단락됐다. 노동계는 확대적용 관련 자체 조사를 마치고 올해 심의에서 집중적으로 주장할 전망이다. 탄핵 및 대선 정국과 맞물리며 최저임금 ‘지각 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임위가 법정기한을 지킨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9차례뿐이다.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올해 3월 31일)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심의 법정기한은 6월 29일이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13일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서울시 예산 48조 1144억원을 의결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애초 제출한 예산안 48조 407억원보다 737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0조 802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10조 8102억원보다 76억원 줄었다. 한편 2025년 서울시 예산은 2024년 본예산 45조 7405억원 대비 2조 3739억원 늘었다. 202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4년 본예산 11조 1605억원 대비 3579억원 줄었다. 최호정 의장은 “내년도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힘보탬 프로젝트 등의 예산들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장은 “내년도 시교육청 세출 예산에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예결위서 감액안 초유의 단독 처리기재부 “국가 기본 기능 마비…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은 “법 위의 이재명에 이어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해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결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난해 예산심사 때도 증액 없는 감액안 단독 처리 엄포를 놓은 바 있으나 실제 감액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예산 증액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가 불필요하다. 이에 민주당이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포기하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초로 법정기한 내에 예결위에서 예산 처리하는 역사적 이정표”라며 “오늘 의결 과정에서 여당 함께 못한 점에 대해선 위원장으로서 매우 아쉽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이 처리한 감액안은 총수입 651조 8000억원 중 3000억원, 총지출 677조 4000억원 중 4조 1000억원이다. 삭감된 예산은 세부적으로 ▲예비비 2조 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용산공원 예산 229억원 등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 예산은 505억원 중 497억원(98.4%)을 삭감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이른바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꼽혔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도 74억 7500만원 삭감됐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은 허영 의원은 예산안 처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법정 시한 때문에 원내지도부의 협상 시한을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었다”면서 “(정부에게) 지역화폐 예산을 충분히 세우라고 요청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특활비 삭감으로 치안 악화 문제가 거론되는 데 대해선 “수사비는 다 남겼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하면 된다”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국회와 협의를 통해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 긴급 기자회견에서 “검찰, 경찰과 감사원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한정된 기관이 아니고 마약, 조폭, 사기 등 사회 전반의 민생침해범죄를 단죄하고, 국가의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러한 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의 사고방식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예산은 민주당의 단독처리 예산안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민주당의 거짓선동에 국민들은 속았으며 그 피해는 17개 시도, 226개 기초단체와 사회적 약자는 차가운 동절기의 한파에 내몰리는 처지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번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처리가 가져올 피해에 국민의 분노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했다. 기재부는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예결위에 출석해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지켜본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침묵으로 항의했다. 기재부는 입장문에서“야당은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날 처리된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與 “李 방탄 분풀이” 野 “검경 특활비 삭감”… 예산 전쟁 본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로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에 놓이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예산안 심의 법정기한(12월 2일) 내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극명한 쟁점 예산이 수두룩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예결위 예산소위에선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심사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이른바 ‘소(小)소위’가 가동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등 이 대표의 선고 일정과 예산 심사가 겹치면서 정국이 극도로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소소위는 예결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비공개로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 오랜 악습으로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여야가 각각 특정 사업비를 이른바 ‘김건희 예산’과 ‘이재명 예산’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예산 심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날 예산소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시대’를 상징하는 용산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명태균씨 등이 관여됐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이 있는 만큼 해당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는 기조다. 민주당은 또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권력기관의 쌈짓돈’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검찰(특활비 80억원·특경비 506억원)과 감사원(특활비 15억원·특경비 45억원)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 소속 예결특위 위원은 통화에서 “검찰이 특활비 등의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떳떳하지 않은 예산을 그대로 살려 두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규정하고 전액 복구 방침을 세웠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예결특위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무도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겠다는 고도의 전략인지 되묻고 싶다”며 “모두 정부안대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임위별 예비 심사 단계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개 식용 완전 금지 지원사업을 ‘김건희 예산’으로 지목했다. 개 식용 금지 지원 예산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안(544억원)보다 397억원이 증액돼 의결됐지만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들이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사업’은 해마다 ‘막판 협상’의 카드로 쓰이고 있다. 올해도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고, 민주당은 3년째 증액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도 협상 막판에 민주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증액 요구를 정부와 여당이 수용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에 나섰던 ‘대왕고래(동해 유전 발굴) 프로젝트’ 예산을 정부안(505억원)보다 10%만 삭감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 상당수가 1원도 줄 수 없다고 벼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는 ‘준예산’ 사태 우려도 나온다. 예산안이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정부는 헌법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만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한 적은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합의 노력 안 하는 정당에만 벌칙330일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해야당론,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 반영법정기한 준수, 정당보조금 연계패스트트랙 지정 기준 강화해야국회법으로 당론투표 금지 필요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이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의제 :국회운영, 합의냐 다수결이냐?토론: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사회: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원고: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지난 21대 국회는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으로 제헌절 전날인 7월 16일이 돼서야 개원식을 가졌다. 그 후 4년간 여야는 계속 충돌하며 국회 공전을 거듭하다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35.3%)을 기록, 최악의 ‘식물국회’란 평가를 받으며 막을 내렸다. 그런데 22대 국회는 9월 2일 개원식을 열어 1988년 이후 가장 늦은 개원 기록을 세웠다. 22대 국회는 21대 못지않은 식물국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의 합의 형성을 촉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회] 먼저 두 분의 기본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두 분 모두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다만 합의가 어려운 상황임이 확인되면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김형철] 여야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관용으로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지연돼 입법교착이 발생할 경우 국가의 미래를 위한 변화가 지체됩니다. 이때는 다수의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연혁] 다수결은 소수파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해 갈등을 증폭시키게 됩니다. 어려운 합의는 있어도 불가능한 합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다수결로 이행하면 다수파는 합의를 일부러 지연시키는 전술을 쓸 우려가 있습니다. 합의가 지연될 때는 양당이 합의하도록 압박해야지 다수결로 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형철] 합의 도출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래도 합의 없이 무한정 갈 수는 없으니 기한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 결국 기한 설정, 합의를 압박하는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하겠네요. 1. 법정기일이 있는 사안[사회] 법정기일이 있는 사안이 있지요. 선거구 획정은 총선 1년 전까지, 예산안 처리는 매년 12월 2일까지가 그 예입니다. 그러나 법정기일이 존중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구는 총선 전 40일 전에야 획정되는 것이 보통이었고 예산안을 기한내 통과시킨 해는 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단 두 번에 불과했지요. 기한이 있는 사안에서의 합의를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형철] 기한 종료 직전 다수결에 의한 표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표결에 불참하는 정파가 있더라도 말이지요. [최연혁] 바로 표결을 하면 다수당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기한까지 기다리는 행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룰에 해당하므로 합의가 중요하지요.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정당에 벌칙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예컨대 정당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것이지요. [김형철] 정당보조금을 기한 준수와 연계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느낌입니다. 합의 과정에 불참하거나 무조건적인 반대 등 합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정당에만 벌칙을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최연혁] 좋습니다. 이렇게 벌칙을 도입한다면 기한 직전 다수결 표결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회] 그럼 일단 정당보조금 삭감 등 벌칙 도입을 추진하되 그것이 어렵다면 다수결 표결을 강제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어떨까요? [모두] 좋습니다. 2.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사회] 대부분의 사안에는 기한이 없죠. 그래서 중요한 쟁점법안에 기한을 부여하기 위해 안건신속처리제가 있습니다. 재적의원 혹은 소관위원회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되면 위원회(180일), 법사위(90일), 본회의(60일)를 거쳐 총 33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하지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김형철] 말이 패스트트랙이지 총 330일은 과도하게 긴 시간입니다. 이를 단축해야 합니다. [최연혁] 패스트트랙은 미합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정기준을 5분의3에서 3분의2로 높여 지정을 더 어렵게 해야 합니다. [김형철] 3분의2는 개헌이나 재의결에 필요한 기준인데 패스트트랙에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 현실적으로도 5분의3 기준을 바꾸는 것은 여야 합의가 어려우니 그냥 현행 5분의3을 유지하고 기한을 총 180일 정도로 단축하는 것이 어떨까요? [모두] 수용합니다. 3.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사회]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국회의장도 시한을 지정할 수 있지요. 지정된 심사기간이 지나면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하는 직권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을 확대해야 할까요? [최연혁] 국회의장이 소속 정당에 편향될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직권상정 범위가 완화되면 정당 간 갈등이 더 첨예화될 겁니다. 과거 다수당의 날치기가 재현될 우려도 있습니다. [김형철] 현 상황에서는 최 교수님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고요, 직권상정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국회의장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강화되는 정도에 따라 직권상정의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합의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최연혁] 그 정도는 합의할 수 있겠습니다. 4. 당론[사회] 당론을 따르는 관행도 여야 간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비해 교차투표(cross voting)가 드물지요. 당론을 금지해야 할까요? [최연혁] 우리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합니다. 당론은 이러한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지요. 당론투표를 국회법으로 금지해야 하고 당론을 어긴 의원에게 당차원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김형철] 당론은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지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점에서 당론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위해 필요한 요소입니다. [최연혁] 만약 당내 의사결정이 민주적이라면 그 말씀에 수긍할 수 있지만 당론이 당의 특정인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김형철]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 당론 결정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의원총회의 충분한 숙의, 당원투표 반영, 소속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최연혁] 그런 정도의 민주적, 공식적 절차를 거쳐 형성된 당론이라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양당 구조[사회] 각 상임위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은 총 6인으로 다수당 3인, 나머지 당들에서 3명으로 구성하고 4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3대3이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형철] 다수당 2인, 제2당 2인으로 하고 제3당, 제4당에서 각 1인이 들어오도록 하면 어떨까요? 양당의 대치 속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소수당의 참여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최연혁]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나아가 양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로 5% 정도의 의석점유율을 확보한 정당은 교섭단체로 인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형철] 양당 구조 탈피를 위해 찬성합니다. 6. 기타[사회] 현재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통해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모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은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각 상임위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회] 그 외 다른 논의사항이 있을까요? [김형철]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5분의3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연혁] 대통령의 거부권은 삼권분립의 기초입니다. 재의결 요건을 완화하면 거부권의 효과가 크게 약화돼 대통령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회] 재의결 요건은 헌법개정 사항이니 논의 범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사회] 아래와 같이 합의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①기한을 넘긴 법안에 대해 국고보조금 삭감 등 벌칙 도입을 추진하되 그것이 어렵다면 기한 도래 직전 다수결 표결을 강제한다. ②신속처리안건을 위한 5분의3 이상 요건은 유지하되 기한을 현행 최대 330일에서 180일로 단축한다. ③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범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의장의 독립성, 중립성이 강화되면 확대할 수 있다. ④당론은 인정하되 당론을 결정하는 절차를 민주화, 공식화해 남발을 방지한다. ⑤교섭단체 기준을 낮추고 안건조정위원회에 소수당의 참여를 보장한다. ⑥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은 폐지한다. 합리적 토론을 보여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7개 사건·11개 혐의로 늘어 서울-수원 오가며 최대 주4회...사법리스크 증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또다시 기소되면서 동시에 4개의 재판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미 일주일에 두 차례꼴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열리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한다.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6개 사건,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3개 재판을 각각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위례 개발 당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의혹으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해 10월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혐의와 병합됐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과 관련해 이 대표는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추가 기소된 대북송금 의혹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이 4개로 늘어나면서 이 대표가 법정을 찾아야 하는 횟수는 한 주에 최대 3~4차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건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하루 종일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서 당무는 물론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 출석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재판 결과에 따른 부담도 이 대표가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모든 사건이 1심 재판 중에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진행 속도가 빨라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9월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내놓은 바 있어 1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 재판 1심 법정기한인 6개월을 훌쩍 넘기면서 재판 지체 논란도 빚고 있다. 더딘 재판 상황을 고려하면 2027년 대선 이후까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4년간의 입법 활동을 책임질 제22대 국회가 30일부터 대장정에 돌입했다. 국회는 다음달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 개원’을 했던 21대 국회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원 구성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7일까지다. 하지만 13대 국회부터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은 한 차례도 없다. 21대 국회도 여야 간 대치로 임기 시작 47일 만인 2020년 7월 16일에 개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에도 물밑 접촉을 이어 왔지만 핵심 상임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서로 차지하겠다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7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18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본회의에 오를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기싸움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각종 쟁점 법안을 빠르게 추진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 강경파인 박주민·정청래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여당도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거야의 입법 독주에 최대한 제동을 걸 수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논의 공전 시 국회법에 따른 원칙적 원 구성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선출과 관련한 진전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의 원내교섭단체(의석수 20석 이상)가 등장할지도 관심사다. 의사일정 조정, 긴급현안질문, 상임위와 특별위에 간사 1인 파견 등이 원내교섭단체의 고유 권한이다.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제3의 원내교섭단체 후보다.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원내교섭단체 정족수를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경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먼저 (제3의 원내교섭단체) 얘기를 꺼냈는데 선거 이후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논의할 생각이 있었는데 최고위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불씨가 되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방법은 조국혁신당, 진보당(3석), 개혁신당(3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새로운미래(1석) 등이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이지만 역시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휴일에 불려 가서 꼬박 일하고 최저시급도 안 되는 15만원만 받으라고요. 공무원이 ‘봉’인가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개표 업무에 동원될 공무원 처우가 관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수검표 절차가 도입되면서 개표 완료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는데도 선거사무 수당은 이에 비례해 늘어나지 않는 탓에 공무원들의 볼멘소리가 커졌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부터 선거사무 투입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 오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2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선거사무에 동원되는 공무원에게 최저시급 이상 일당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앞에서 목소리를 냈지만, 반응이 없자 국회로 달려간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선거사무 수당을 투표관리관 19만원, 투표사무원 13만원 등 이전보다 3만원씩 인상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선거일 투표사무원의 실제 근무시간이 14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당이 올라 봤자 최저시급(9860원)에도 못 미치는 시간당 928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수검표 도입으로 업무량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수검표 도입으로 개표 종료가 2~3시간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부는 근무시간이 24시간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표사무원 수당은 자정 전에 끝나면 7만 5000원, 자정을 넘기면 15만원으로 책정됐다. 만약 노조 측 주장처럼 일부가 24시간 근무 상황을 맞게 되면 시간당 6250원을 받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선거사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수검표 도입이 결정됐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늘어난다고 해도 수당이 늘진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법에 근거를 둔 동원이지만 근로시간 대비 수당은 ‘노동착취’ 이상인 셈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번 총선부터 공직선거일에 투개표 업무를 하는 모든 공무원은 각 국가기관과 지자체장으로부터 1일 또는 2일 휴무를 의무적으로 부여받는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대체 휴무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처우 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몇 년 전부터 권장하던 내용으로, 상당수 지자체는 이미 조례로 운영하고 있어서다. 대체 휴무가 생긴다고 해서 본업인 민원 처리 등의 업무가 줄어들진 않는다. 선거사무에 동원돼 하지 못한 업무는 결국 ‘초과근무’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선거사무의 공무원 비율을 현행 60%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공무원·일반 국민이 적다 보니 읍면동에서 선거사무를 도와 달라고 애걸한다”고 전했다. 실제 2022년 대선과 같은 해 지방선거 당시 투개표사무원 위촉은 법정기한을 각각 30일과 52일 넘겨 마무리됐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까지 투개표사무원 위촉을 마쳐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이날 현재 기한을 31일 넘겼지만 아직 위촉을 끝내지 못했다. 노조 측은 수당을 현실화해 일반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채 공노총 사무총장은 “강제 동원 분위기는 줄이고 일을 시켰으면 보상은 부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최저시급과 연동해 수당을 책정하는 방안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