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도 사업보고서에’ ESG 공시 의무화법한정애 민주당 의원, 5일 대표발의“기업 부담 최소화, 투자자 신뢰 정착”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정부와 여당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기업의 전통적인 재무정보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핵심적인 투자 판단 요소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지속가능성 공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도화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자금조달과 재무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3자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고의로 허위공시를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제도 시행 초기 3년 간 행정·민사·형사책임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인증기관의 이해상충 방지 의무 위반이나 허위 인증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시 의무화와 인증제도 도입뿐 아니라 초기 책임 면제와 추정 정보 보호 장치까지 종합적으로 담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면서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유치·상생까지’ 재생에너지 지역 특별법박희승 민주당 의원, 4일 대표발의“희생의 공간 아닌 성장 중심지로”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응은 현재 모든 지자체가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정부 역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고, 그중 하나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육성과 지역성장 정책을 제시했으나 그동안 재생에너지 생산과 산업 유치, 지역 상생을 모두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특별법은 없었습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확산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산업단지와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고 기업 유치가 가능한 지역을 시범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우선 지정해 정책 성과를 조기 창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을 ‘재생에너지 공급협력 지구’로 지정해 국가가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이야말로 국가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지역이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이 희생의 공간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육성하는 성장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산사태 막는 사방댐 종합관리법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6일 대표발의“산 전체 물길까지 국민 안전 지켜야”기후변화로 기습 폭우가 늘면서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산골짜기 물길에 만드는 ‘사방댐’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사방댐은 산사태가 났을 때 위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흙과 돌, 부러진 나무를 아래쪽에서 거대한 ‘거름망’처럼 걸러내 마을을 보호하는 거대한 안전 방파제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실제 집중호우 피해 지역마다 사방댐 설치와 복구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예방 차원의 추가 사업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산 전체의 물길을 고려하지 않고 댐 하나만 달랑 세우는 단편적인 관리에 머물러, 산사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은 산림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예방 시설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사방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단일 시설 설치를 넘어 산림 수계 전체를 아우르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사방댐 흙을 털어내는 준설 작업 등 사후 관리 기준도 명확히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주무 부처인 산림청 역시 법안에 수용적인 입장이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전국 주요 위험 지역의 사방사업 및 유역 관리 예산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김용태 의원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단편적인 댐 설치만으로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며 “산 전체를 아우르는 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해 기후재해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2029년 가동…토지보상 완료 성장엔진 3~4개 선정…메가특구법 제정 RE100산단특별법 제정…파격 세제 혜택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제조AX 혁신 조선·원전 등 대미투자 1호 선정 발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생산을 위해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클러스터 지정을 마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역 성장을 위해 ‘성장엔진’ 사업을 이달 중 선정하고 메가특구특별법과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원유 도입 다변화 등을 위해 산업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 완료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16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와 제조업 AI 대전환(M.AX)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매달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용지 부지 조성은 국토교통부, 전력·용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총괄 전략 기획이 산업부인데 부지·전력·용수 추진이 동시에 추진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2030년, 2031년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략을 가지고 대통령 주재로 2030~2031년 (반도체)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완공 시점을 각각 12년과 8년 앞당기기로 한 만큼 2029년 국가산단 반도체 제조공장(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반도체·로봇 인력 11만명 양성을 통해 생태계를 혁신하고 경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M.AX와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핵심 산단 7곳을 M.AX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해 지역 산단의 AI 대전환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누적 220개 제조공정(하반기 50개)을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제조 암묵지 데이터화와 휴머노이드 실증을 통해 AI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내외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성장엔진’ 사업을 이달 중 권역별로 3~4개씩 선정해 발표하고 재정, 세제, 인프라 등 7대 지원 패키지를 구체화한다. 지방투자와 메가프로젝트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특별보조금 등으로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후 1호 메가특구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 운영책임자인 ‘차르’를 지정한다. 문 차관은 “메가특구 법안은 300여개 특례 규제 관련해 관계부처 간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이견은 해소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한다. K소비재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통·마케팅·인증 등 3대 애로를 해소해 수출액 1조 달러와 수출 5강 달성을 위한 기반도 다진다. 방산·원전·전력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18조원, 2030년까지 127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정부가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놓고 미국 측과 조율 중인 가운데 이르면 8월 말, 9월 초 연내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양국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기반 강화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도 검토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비축 물량 최대 180일 → 365일 확대핵심광물 확보와 석유 비축 확대, 원유 도입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자원안보기금과 산업안보원(현 무역안보관리원)을 신설해 장기적인 자원안보 기반도 구축한다. 이번 중동 전쟁에서 불거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수급난 등 중동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초중질유, 경질유 등 다양한 원유 처리를 위한 생산설비 개선, 원유·가스 비축시설 확장, 핵심광물 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핵심 광물은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비축 물량은 최대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확대한다. 광해광업공단의 조직혁신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개편도 연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원유 수입선 다변화는 중요한 일”이라며 “각별히 신경 써라”고 당부했다. 또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몽골·베트남·중남미와 같이 공급망·핵심자원 확보 등 전략성이 높은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연내 제정한다. 앵커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정부와 앵커기업이 5년간 5조원을 투자하는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 1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조성한다. 산업부는 핵심과제의 조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장관 직속 성과관리 전담 조직인 가칭 ‘정책성과혁신단’을 이달 중 가동하고 진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방주도성장 협의체, 기업 투자·경영 애로 소통창구인 산업투자전략회의, 의제별 노동단체 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기업·노동계와 주기적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6)이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을 실질적인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전방위적인 선제 대응에 나선다. 한승훈 의원은 지난 29일 평택상담소에서 고덕국제신도시 시민연대 및 경기도 철도운영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TX 경기남부역사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사업 추진 현황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전타당성 용역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현재 경기도는 오는 10월 예정된 LH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국토교통부, 평택시, LH 등 관계 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승훈 의원은 ”LH 용역 결과가 상당 부분 확정된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며 ”이대로라면 KTX 경기남부역사 추진이 또다시 장기 검토 과제로 남거나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KTX 경기남부역사 예정지 주변의 장기 개발 계획이 경제성 분석(B/C)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현재 제20차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계획 변경 승인 신청 내용에 포함된 국제학교, 종합운동장, 국제교류단지 등 대규모 이용 수요를 창출할 핵심 앵커 시설들이 수요 예측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역사 주변의 현재 상태만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평가해서는 평택의 미래 수요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 의원은 도의원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본격 추진한다. 평택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 철도 현안에 관심 있는 의원들과 함께 ▲KTX 경기남부역사 추진을 위한 법적·행정적 근거 마련 ▲LH 사전타당성 용역의 전제 및 입력 자료 검증 ▲역사 예정지 주변 유보지의 복합 개발 방안 등을 중점 연구할 계획이다. 재원 조달 방식의 다각화도 추진된다. 한 의원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LH의 개발 이익을 지역 기반 시설 확충에 환원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가와 경기도의 재정 분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 기업과 연계한 민간 투자 복합 개발 가능성까지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아울러 LH가 오는 9월 개최할 예정인 주민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 관계 부서와 평택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후속 정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필요 시 용역 기간 연장과 관계 기관 공동 검증도 요청할 방침이다. 한승훈 의원은 “주민들에게 추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희망만 남기고 사업을 장기 과제로 넘기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선제적인 정담회를 통해 책임 주체와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번 기회를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을 실제 사업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 2)이 감사 행정의 본질을 ‘책임 추궁’에서 ‘도민 권리 보호와 제도 개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동용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에서 감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심판제도의 사후 환류 체계, 도민 안전 분야 감사의 전문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심 의원은 최근 불거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 운영 논란과 관련해 인사위원 정수 확대, 일부 위원에 대한 당일 통보, 회의 도중 위원 퇴장 경위 등을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파고들었다. 심 의원은 “인사 조치의 결론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렸는지, 충분한 소명 기회와 방어권을 보장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며 절차적 합법성과 정당성을 조사의 핵심 원칙으로 삼을 것을 피력했다. 이어 “절차가 무너지면 결정의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당사자의 최소한의 법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사 결과와 개선 방안을 의회에 충실히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에 이어 행정심판제도의 사후 검증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연간 약 2,000건의 행정심판이 처리되고 있음에도,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번복된 사례를 분석·공유하는 사후 환류 장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담당자의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라, 법원 판단과 달라진 사례를 심판위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판단의 신중성을 기하고 유사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법무담당관실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의 전문 인력 운용 실태도 살폈다. 심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배치된 소방직 공무원 4명의 실제 감사 참여 여부를 확인하며, 재난·안전 분야의 특수성과 현장성을 고려해 소방 직렬의 감사 참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노후 공공체육시설 전기 안전 점검과 관련해서는 선별 기준과 현장 점검 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감사위원회는 도내 공공체육시설 2,379곳 중 준공 15년 이상 및 연면적 500㎡ 이상인 97곳을 비롯해 안전 취약 시설을 추가 선정하여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동용 의원은 “감사는 문제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를 바로 세우고, 잘못된 판단은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감사 행정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사우디 ‘우라늄 농축 가능’ 협정 승인”미·사우디 2년간 우라늄 농축 허용 공동연구美 원자력 기업 배타적 참여 보장…중동 핵경쟁[월드뷰 3줄 요약]● 미국이 이란에는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하며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우디에는 조건부 우라늄 농축을 전제로 한 원자력협정을 승인했다.● 미국이 유지해 온 ‘신규 농축국 불허’(골드 스탠더드) 원칙에 예외가 생기면서 대이란 핵협상과 중동 비확산 체제에도 새로운 변수가 됐다.● 이번 협정의 파장은 사우디를 넘어 UAE·튀르키예·이집트 등 다른 중동 국가들의 핵연료주기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이 이란에는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하며 군사행동까지 단행한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자국 내 우라늄 농축을 전제로 한 원자력협정을 승인했다. 미국이 중동 국가들과 유지해 온 비확산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면서 향후 중동 핵질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을 잠재적으로 허용하는 ‘기념비적’ 협정을 공식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미·사우디 원자력협정, 이른바 123협정은 미국 원자력법 123조에 따라 핵물질과 원자로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법적 토대다. 미국 원천기술이 들어간 원자로와 핵연료를 수출하려면 원칙적으로 이 협정을 먼저 체결해야 한다. 123협정은 기술 이전을 허용하는 통로인 동시에 핵물질의 사용과 저장, 재이전, 재처리 조건을 규정하는 비확산 통제 장치이기도 하다. 사우디는 미국의 원자력 공급망과 관리체계에 들어가는 대신 농축·재처리 포기를 요구받았던 아랍에미리트(UAE)보다 넓은 핵연료주기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양국은 앞으로 2년간 사우디 내 우라늄 농축의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공동 연구한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미국 기업이 핵심 기술에 대한 사우디 측의 접근을 차단하는 ‘블랙박스’ 방식으로 농축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즉각적인 독자 농축이나 농축기술 이전을 허용한 것은 아니지만, 사우디 영토에서 농축사업을 추진할 공식 절차를 마련했다. 사우디에 적용하지 않은 농축·재처리 포기 조항미국은 2009년 UAE와 123협정을 맺으면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포기하도록 했다. 이후 UAE 협정은 미국이 중동 원자력 협력에서 내세운 ‘골드 스탠더드’로 자리 잡았다. 사우디 협정에는 농축·재처리 포기 조항이 없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의정서 채택도 의무화하지 않았다. 사우디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며 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NPT는 비핵보유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인정하며 우라늄 농축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우디가 민간용 농축시설을 운영하더라도 그 자체로 NPT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쟁점은 농축 여부보다 이를 어떤 수준으로 검증하느냐다. 포괄적 안전조치는 신고된 핵물질과 시설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추가의정서를 채택하면 IAEA가 미신고 시설에 접근하고 핵연료주기 관련 정보를 폭넓게 요구할 수 있다. 사우디가 추가의정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농축시설까지 확보하면 합법적인 민간 핵활동과 미신고 활동을 구분할 IAEA의 검증 권한은 제한될 수 있다. 미국과 사우디는 민감한 협력 시설에 별도의 양자 안전조치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국이 함께 건설한 시설만 관리해서는 사우디 핵 프로그램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IAEA 추가의정서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에는 ‘제로 농축’ 요구, 사우디에는 조건부 절차협정 체결 시점도 논란을 키운다. 미국은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뒤 우라늄 농축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처분을 주요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이란의 역내 경쟁국인 사우디에는 미국의 관리 아래 국내 농축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허용했다. 워싱턴은 두 나라의 핵 이력과 국제의무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사우디는 NPT 가입국이며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한 전력도 없다. 반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축적했고 IAEA와의 검증 갈등도 반복해 왔다. 그렇더라도 미국의 대이란 협상에는 부담이 생겼다. 테헤란은 동맹국의 농축은 허용하면서 이란에는 전면 포기를 요구한다는 논리로 맞설 수 있다. 특히 NPT가 평화적 농축 권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우디 예외는 미국이 주장해 온 ‘제로 농축’ 원칙의 일관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미국 군축협회 등 비확산 전문가들이 이번 합의를 사우디 원전사업에 국한된 사안으로 보지 않는 이유다. 사우디에 인정한 조건이 향후 이란과의 협상에서도 비교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사우디에 열린 우라늄 농축 절차물론 저농축 우라늄을 무기급으로 끌어올리려면 추가 농축이 필요하고 핵탄두 설계와 기폭장치, 운반체계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자체 농축 능력은 핵무장에 필요한 가장 민감한 기술적 기반 가운데 하나다. 농축시설과 숙련인력, 핵물질 관리체계를 갖추면 정책이 바뀌었을 때 무기급 핵물질 생산으로 전환하는 기간과 외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비확산 분야에서 말하는 ‘핵잠재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2018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도 뒤따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사우디가 원유 수출 확대와 산업 다변화를 위해 민간 원전을 추진한다는 설명과 별개로, 자체 농축 요구가 안보 문제로 다뤄지는 배경이다. 농축 예외와 맞바꾼 미국 기업의 시장 진입미국이 비확산 기준을 완화한 배경에는 원전시장과 미·중 전략경쟁이 있다. 사우디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원자로와 핵연료주기 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제기돼 왔다. 미국은 사우디에 조건부 농축 검토를 허용하는 대신 원자로와 핵연료, 농축시설 건설에서 자국 기업의 배타적 지위를 확보하려 한다. 웨스팅하우스에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원전 수출시장이 열리고, 워싱턴은 사우디 핵 프로그램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할 수 있다. 123협정을 통해 미국 기업이 원자로 공급과 핵연료주기, 운영·검증 과정에 참여하면 사우디 핵 프로그램을 미국의 통제 범위 안에 둘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시장과 관리권을 모두 넘기는 것보다 미국 기업이 사업을 맡는 편이 비확산에도 유리하다는 논리다.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 원자력 협력과 미국의 안보보장, 사우디·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를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했던 것과도 차이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의 수교 문제에서 원자력협정을 떼어냈다. 이란전과 미·중 경쟁 속에서 높아진 사우디의 전략적 가치가 농축 조건에도 반영됐다. 이번 합의는 비확산 규범의 완화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입, 중국·러시아 차단, 사우디 핵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맞바꾼 거래에 가깝다. UAE·튀르키예·이집트의 후속 요구 가능성사우디에 적용한 조건은 다른 중동 국가들의 원자력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축과 재처리를 포기한 UAE는 사우디에 더 유리한 조건을 인정한 이유를 문제 삼을 수 있다. 튀르키예와 이집트도 원전 확대와 에너지 자립을 내세워 자국 내 농축 또는 그에 준하는 핵연료주기 권한을 요구할 수 있다. 세 나라는 원전 확대를 추진하거나 핵연료주기 자립에 관심을 보여 온 국가들이다. 사우디 사례가 새로운 협상 기준으로 굳어지면 미국은 골드 스탠더드를 다른 국가에만 계속 요구하기 어려워진다. 사우디의 국내 농축은 NPT가 금지한 행위가 아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같은 조약상 권리를 가진 다른 국가들이 사우디와 동일한 조건을 요구할 경우 미국은 동맹관계와 전략적 가치에 따라 농축 허용 여부를 달리 판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은 사우디를 자국 원자력 공급망에 편입해 중국·러시아의 진입을 차단하고 핵연료주기를 통제하려 했다. 그 대가로 중동의 신규 농축국을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의 문턱을 낮췄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은 농축을 허용할 것인지가 아니라 누가 공급하고 통제하는 농축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중동 비확산의 새 기준을 만들었다. 앞으로 UAE와 튀르키예, 이집트가 같은 권한을 요구할 때 미국이 사우디와 다른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이번 협정의 다음 시험대다.

지역·교육의 아름다운 연결AI 또 다른 사교육 격차 되지 않게15개 시군별 미래 배움터 만들 것교차 수강·학점 인정 ‘공유 캠퍼스’ 학교 울타리 밖 자원 공유할 대안‘충남도민 교육주권 시대’도민 의견 수렴·타운홀 미팅 계획도서바우처, 문해력·기초학력 ‘업’동네 서점 활력… 지역경제도 성장과밀 학급엔 통학 버스·분교 지원“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학생 중심을 위한 교육에 중심을 두겠습니다.” 이병도(62) 제19대 충남교육감은 13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39년 교육 인생을 모두 쏟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를 학생들이 자기 능력 개발과 소통을 통해 존중, 배려 등으로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배우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다. ‘도민 교육 주권 시대’를 제시하는 이 교육감은 학생 중심, 교사가 존중받는 문화, 사람 온기를 담은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을 강조하며 새로운 충남 교육 시대 개막을 예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충남교육의 새로운 청사진은. “한마디로 ‘지역과 교육의 아름다운 연결’이다. 도시 아이도, 농어촌 작은 학교 아이도 각자 삶의 터전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디지털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로 당당히 존중받는 교실을 만들겠다. 서로 도와야 일이 순조롭게 완성된다는 ‘줄탁동시(啐啄同時)’ 정신으로 교육청이 현장 어려움을 먼저 찾아 든든하게 밀어주고 쪼아줘, 충남의 모든 교실에 활기와 웃음, 그리고 상생과 책임이 가득한 교육 생태계를 일구어내겠다.” -선거 기간 강조한 ‘충남도민 교육 주권 시대’ 의미는. “‘현장이 답이다’라는 신념으로 출마 선언 이후 15개 시군을 돌며 150여 차례 정책 협약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도민들 제안 경청에 집중했다. 이 과정을 통해 도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공약으로 반영했고 도민이 교육 정책 운영의 주체가 되는 시대를 함께 열고자 노력했다. ‘충남 도민 교육 주권 시대’는 이러한 의지를 담았으며, 지속적인 화합과 소통을 통해 충남도민과 함께 실현하겠다. 향후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의견 수렴과 정책 이해의 장으로 ‘타운홀 미팅’을 운영할 계획이다.” -촉법소년 논의에 대한 입장은. “교권 보호와 관련해 가장 먼저 짚어볼 것은 교권 보호가 교사 권리만을 위한 것이 아닌,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선행 과제라는 점이다.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지만 법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촉법소년 지도에는 한계가 있다. 충남 교육은 처벌 일변도가 아닌, 회복과 치유의 체계로 접근하고자 한다.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인 테두리가 아닌, 교육만이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교육적 치유로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교육을 추진하겠다. 학생이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기 위해 가정과 연계해 추진하겠다.” -충남 최초 공유 캠퍼스의 의미는. “공유 캠퍼스로 구상하는 ‘미래 이음 상생 공유 캠퍼스’는 학교 간 자원을 공유해 학교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도록 기획 중이다. 학생들은 특색 있는 각 학교의 교육 과정을 재학 중인 학교와 관계없이 교차 수강하고 학점으로 인정받는 방안이다. 충남외고의 국제, 삼성고의 정보통신(IT) 첨단, 탕정고의 문화예술 등 제한적 과목 개설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 인구 추계와 주민 공론화, 학교별 여건 진단 등을 전제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한 때임을 직시하고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학생’ 중심에서 추진하겠다.” -도서 바우처 공약에 대한 계획은. “도서 바우처는 단순한 책 구매 예산 지원이 아닌,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진 학생들 문해력 저하와 기초학력 결손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다. 아이들 기본권인 기초학력과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서 문해력 신장을 위해서는 독서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아이들 스스로 서점을 찾아 책을 고르고 가까이하는 습관을 길러줘 문해력과 독서 기반의 기초학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겠다. 구입 도서는 수업과 연결, 학습하는 힘을 길러 학습자 주도성을 키워낸다. 동시에 위기에 처한 동네 서점에 활력을 불어넣어 ‘교육과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인공지능(AI)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책은. “AI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장비 못지않게 어느 지역의 아이든 같은 수준의 미래 교육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AI가 또 다른 사교육 격차가 되지 않도록 도농 복합 지역인 충남 특성에 맞게 15개 시군별 AI 교육 특화 미래 배움터를 만들겠다. 충남형 AI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 배움터를 통해 학교 수업과 방과 후, 진로 체험을 연결해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교육 역량을 집중하겠다.” -천안·아산 과밀 학급과 농어촌 작은 학교 해결 계획은. “충남은 도시 인구 밀집과 농어촌 학령 인구 급감이 맞물린 복합적인 교육 격차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차이’를 ‘특색과 상생의 기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천안과 아산의 ‘과밀 학급’은 학교 신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통학 버스를 지원하는 등 긴급 처방과 인근 건물이나 유휴 시설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캠퍼스형 분교를 설치하는 등 체계적 방식으로 접근하겠다. 농어촌은 지역 거점으로 살리겠다. 거점 학교와 특화 학교, 공유 학교를 연결해 아이들이 다양한 수업과 체험을 함께 누리게 하고,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통한 선택형 교육을 확대해 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탤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속도와 꿈을 가진 소중한 존재다.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이 어디에 살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 학부모에게는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기초학력과 마음 건강, 돌봄, 진로까지 더욱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한다. 교육 가족에게는 마음껏 수업할 수 있는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4년 후 ‘충남에서는 어느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도 차별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됐다’는 변화를 도민과 함께 체감하고 싶다. 약속을 실행으로 바꾸는 충남 교육을 만들겠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청의 대응 가능성을 시사해 향후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 교육감은 지난 9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주교사노조가 악성 민원 학부모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이 직접 고발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 보도와 교사노조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들었다”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지만 절차가 지연되면서 교사들이 피해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본 뒤 교육청 차원에서, 또 교육감으로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교육청 내부에서 진행된 감사 내용과 외부에서 제기된 문제를 모두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교육감으로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책임 있게 관련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향후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 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1조 692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교육활동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조직개편 전까지 기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확대하고, 향후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신설 등을 통해 교육감이 직접 교권 보호를 챙기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의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햇빛이음학교’ 시범사업의 경쟁입찰 전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업체 선정 방식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예산이 확정된 이후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고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속도 조절과 내용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는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큰 기조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면서도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속도 조절과 내용 수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의 현금성 지원 페널티보다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권고를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17일 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면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해 추진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는 최근 교육청의 가용재원이 사실상 최악 수준이라며,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약과 시설사업은 추진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고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김광수 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1인 1노트북(드림노트북) 지원 사업’에 소요된 학생 1인당 170만원의 예산을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제주학생교육카드 도입에 쓰겠다고 공약했다. 학교급별 입학 준비금은 초등학교 70만원, 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 50만원으로 제시했다.

구호보다 ‘삶이 나아지는 변화’내년 서울아레나 준공·GTX C 착공‘강북 전성시대’ 발맞춰 실리 극대화‘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전략아레나 활용해 문화·상권·관광 연계하나로마트 부지 주상복합 등 개발동서 간 생활권 막는 교통망 혁신1호선 지하화·우이방학경전철 이행교통 취약층 위한 ‘복지 버스’ 도입젊은이들도 살기 좋은 도봉으로창동 역세권에 청년 주택 공급 구상전철역 인근 ‘권역별 보육센터’ 계획“구민이 바라는 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이 나아지는 변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욱(60) 도봉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창동 구민회관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주민과 함께 일하는 구청장이 되겠다”며 ‘실용’이란 화두를 강조했다. 2010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상급식 조례 등으로 치열하게 대립했던 그이지만, ‘대립’이 아닌 ‘협치’를 내세웠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오 시장의 ‘강북 전성시대’ 기조에 발맞춰 도봉의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구청장은 “그동안 도봉은 멈춰 있었다”면서 “내년 서울아레나 준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착공 등 거대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촘촘하고 실행력 있는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9기 도봉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사실 당선의 기쁨보다 마음이 무척 무겁다. 인사를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 중에 피부로 와닿는 내용들이 많았다. 그렇다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 재개발 문제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광역 교통망 확충도 결정하기 쉽지 않다.하지만 행정은 결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8대 시의회 시절 무상급식 논란, 서울광장 개방 공방 등 오 시장과 갈등으로 치달았던 사안을 잘 기억하고 있다. 지금 시의회도 민주당이 과반(118석 중 80석)을 차지한 만큼 수레의 양 바퀴처럼 호흡이 중요해졌다. 당리당략을 떠나 도봉구만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와 철저하게 협력하고 논의해 맞춰가겠다.” -핵심 공약인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와 서울아레나 활성화를 위한 복안은. “창동 역세권 개발은 도봉의 도시 구조를 바꾸는 메인 엔진이다. 서울시 정책에 무조건 끌려가지는 않되 오 시장의 창동 개발론과 유기적으로 합을 맞추는 ‘도봉만의 정책’이 핵심이다. 내년 준공되는 서울아레나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아레나와 하나로마트 부지 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를 확실히 받아내 도봉의 자산으로 삼겠다. 특히 하나로마트 부지는 농협 측과 대체 부지 마련 및 2~3년간의 영업 여건을 고려해 상부에 주거와 부족한 숙박(호텔) 시설, 쇼핑센터가 결합한 주상복합 복합개발을 추진하려 한다. 또한 상업 기능 중심인 창동민자역사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하겠다.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창동민자역사 입주자 갈등을 조정하는 숙제 역시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GTX-C 노선과 우이방학경전철 등 교통 인프라 혁신 방안은 무엇인가. “도봉구의 가장 큰 지역적 현황이자 숙제는 동서 간 생활권을 차단하고 있는 지상철의 지하화다. 다행히 최근 GTX-C 노선 건설 측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경원선(1호선)구간도 지하화가 병행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경원선의 도봉구 구간은 녹천역에서 도봉산역까지 약 6㎞ 구간으로 4호선 지하화와 함께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우이방학경전철은 시의원 시절 사업성이 떨어지는 민자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살려놓은 도봉의 숙원사업이다. 이제 설계비가 반영돼 착공할 수 있는 단계에 온 만큼 주민과의 신뢰 차원에서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장기적으로는 방학에서 노원 상계역, 마들역을 거치는 ‘소타원형 경전철’ 노선을 신설해 4·7호선 환승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26%에 이르는 현실에 맞춰 ‘교통 복지’도 실현하겠다. 쌍문1동, 창3동, 방학2동처럼 버스 노선이 열악한 지역에 교통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버스’를 도입하겠다.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구청, 보건소, 노인복지관, 주요 지하철역과 김수영문학관 등 지역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무료 셔틀 형태가 될 것이다.” -관광진흥지구 지정 언급이 있었다. 유입 인구를 늘리고 소비하게 할 전략은. “서울아레나가 들어서면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텐데, 공연만 보고 곧바로 도봉을 빠져나가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편스마트 교통을 통해 장도 보고 도봉산도 둘러보는 종합적인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편리하게 택시를 부르고 이동하는 스마트 교통 앱 체계를 구축할 생각이다. 또 도봉산 국립공원 초입에서 1000~2000원의 입장료를 받되 지역 상품권으로 바꿔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돈을 걷겠다는 게 아니라 그 상품권을 들고 쌍리단길, 도봉옛길 같은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에서 소비하게 만드는 구조를 짜겠다는 뜻이다. 아레나 관람객들이 도봉에서 1박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로마트 부지 개발이나 화학부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충하는 방안도 병행하겠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정착을 위한 주거 및 보육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나. “청년들이 정착하려면 주택, 교육, 교통이 직업과 이어지는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도봉구는 대기업이 없어 제한적이다. 대안으로 창동역 역세권에 청년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직장맘들의 가장 가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한 ‘권역별 보육지원센터’를 지하철역 인근에 지을 계획이다.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데려가는 보육·교육 걱정 없는 도봉을 만들겠다. 1인 가구 어르신 돌봄과 청년 주거를 묶는 선순환 주거 개선 시범 사업도 추진하려고 한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의료, 보건, 식사, 세탁 서비스가 통합 제공되는 공동 돌봄 생활 공간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이주하며 빈 주택가의 노후 가구를 정비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방향은. “재건축·재개발은 주민 분담금 문제와 사업성 등 원초적인 갈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구청은 과거 서울시의 ‘매니저 제도’를 적극 도입해 주민 협의체나 추진위 구성을 행정적·법적으로 밀착 지원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 존중이다. 주민 뜻이 모이면 구청은 용적률 상향 등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 특례 조항이나 한시적 완화를 적극 요구하겠다. 진행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대규모 이주 수요 등도 고려해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또한 창동 개발과 인공지능(AI) 인프라, 교통망 연계도 힘쓸 것이다. 이전을 마치고 앞으로 3년간 환경점검에 들어가는 화학부대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폐교 후 도봉초 학생들이 사용 중인 도봉고처럼 학교 통폐합을 미리 조정하는 등 미래 행정자원을 촘촘하게 그려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인수위 이름을 ‘도봉 대전환 준비위원회’로 정했던 것은 멈춰 있던 도봉에 거대한 변화의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구청장 하나 바뀐다고 도시가 확 바뀌지는 않는다. 우선 일하는 구조를 제대로 만들고, 둘째 공무원 조직과 정치 조직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셋째 구민과의 단단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구청장인 저 자신부터 내려놓고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신뢰를 얻겠다. 말이 아닌 실행력과 혜택으로 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 ■김동욱 구청장은 1966년 전북 정읍 출신으로 도봉초·중과 홍대부고, 원광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2000년 재보궐선거에 최연소(34세)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돼 본격적인 풀뿌리 정치에 뛰어들었다. 2002년(6대)과 2006년(7대) 거푸 고배를 마셨지만, 민주당 거물이자 도봉을 대표하는 유인태 의원 보좌관으로 내공을 닦았다. 이어 2010년 8대 시의원으로 복귀한 뒤 9대까지 내리 당선됐다. 8대 시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장, 9대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시의회의 중추를 맡았다. 2022년 구청장 경선에 탈락했지만 6·3 지방선거에선 52.14%의 득표율로 현직인 국민의힘 오언석 후보를 꺾었다. 덕분에 민주당은 4년 만에 고토를 회복했다.

한국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첫 해외 수출을 위해 필리핀에 대규모 금융지원과 현지 정비시설 구축을 묶은 패키지를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도네시아 방산전문매체 인도밀리터는 지난 2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국 정부가 필리핀에 KF-21 블록1 도입 비용의 최대 70%를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비공식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이 전체 계약액의 70%를 정부 보증 대출로 지원하고 필리핀이 나머지 3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예상 사업비는 약 3조 원이며 필리핀이 먼저 낼 계약금은 전체의 15%인 약 4500억원(약 180억 페소)으로 거론됐다. 말레이시아 방산전문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도 같은 날 한국수출입은행이 10년 이상의 장기 저리 대출로 사업비의 약 70%를 지원하는 방안을 양국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필리핀이 KF-21 블록1·2 기종 12~20대를 도입해 2027~2029년 첫 기체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만 두 매체의 보도는 한국이나 필리핀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닌 비공식 정보에 기반한다. 인도밀리터는 필리핀 군사정보 계정 ‘파라 벨룸’이 엑스(X)에 올린 내용도 함께 인용했다. 한국 정부와 KAI, 필리핀 국방부는 70% 금융지원 비율과 도입 물량, 인도 일정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양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도 아직 체결하지 않았다. FA-50로 문 열고 KF-21까지 노린다 필리핀이 KF-21에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은 현지 주요 매체에서도 앞서 보도됐다. 필리핀 유력지 필리핀스타는 지난해 12월 KAI가 필리핀 국방부·공군과 KF-21 도입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KAI 관계자는 필리핀의 지형과 안보 수요를 고려하면 안정적인 방공 능력을 갖추기 위해 FA-50 최소 40대와 KF-21 20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AI는 클라크 또는 바사 공군기지에 정비·수리·분해조립(MRO) 시설을 세우는 방안도 필리핀 측과 논의해왔다. 한국은 필리핀이 이미 FA-50PH를 운용한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필리핀은 2015년부터 FA-50PH 12대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6월 12대를 추가 주문했다. 기존 조종사 훈련과 군수·정비 체계를 활용하면 다른 업체의 전투기를 도입할 때보다 KF-21 전환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현지 MRO 시설까지 들어서면 필리핀은 주요 정비를 자국에서 수행해 전투기 가동률도 높일 수 있다. 필리핀 정부 통신사 PNA도 2023년 KAI가 성능개량형 FA-50과 함께 KF-21을 차세대 전투기 후보로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남중국해 긴장에 전투기 확보 서둘러 필리핀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에서 공중·해상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주력인 FA-50은 경전투기로 장거리 공중전과 해상 타격 임무를 지속해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필리핀은 이를 보완할 다목적 전투기 후보로 미국 F-16V와 스웨덴 그리펜 등을 검토해왔다. KF-21은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장거리 공대공전 능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다. 한국은 가격과 빠른 인도, FA-50과의 운용 연계성에 장기 금융과 현지 정비망까지 더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이 KF-21을 선택하면 첫 해외 도입국이 된다. 한국도 FA-50에 이어 KF-21과 금융·정비체계를 함께 수출하며 동남아시아 전투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힐 수 있다. 다만 필리핀의 예산 승인과 최종 기종 선정, 무장 구성 협상이 남았다. 인도밀리터도 현재 금융 조건은 양국이 검토하는 제안 단계라며 최종 합의 과정에서 도입 대수와 인도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국립창원대학교 교수회가 진행한 박민원 총장 불신임 찬반투표에서 전체 교수 과반이 불신임안에 찬성했다. 투표 가부 기준을 두고 교수회는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고, 대학 측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며 부결됐다고 맞섰다. 국립창원대 교수회는 23일 오후 6시 투표를 마감한 뒤 개표한 결과, 전체 투표 대상자 385명 중 341명이 참여해 231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88.57％이며, 투표 참여자 기준 찬성률은 67.74％다. 전체 투표 대상자 기준으로는 찬성률 60％다. 다만, 총장 불신임 투표가 가결되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다. 불신임안 투표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표 대상은 총장을 제외한 전체 전임교수 385명이다. 파견, 휴직, 연구년, 출장 중인 교수도 투표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교수회는 박 총장의 과학기술원 전환 등 법인화 추진을 비롯해 명예교수·사회대 학장 임명 거부 등 인사권 남용, 신임 교수 배정 편중 문제, 대학평의원회 의결 무시, 재정 집행·교내 시설 변경 등을 둘러싼 독단적 운영 등을 문제 삼으며 불신임안 투표를 추진했다. 교수회는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박 총장은 총장 선거에서 부여받았던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총장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대학 운영 방식과 종합국립대 해체 시도가 더는 참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대학 측은 불신임안 투표의 경우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부결된 것으로 봤다. 대학 측은 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창원대 교수회 규정에 총장 불신임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진행한 이번 투표는 의결할 권한이 없어 가결과 부결을 따질 수도 없지만, 통상적으로 불신임안과 같은 중대한 의사결정은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따라서 찬성률이 66.67%에 미달한 이번 투표 결과는 불신임안 부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성원들은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학 미래 발전과 전략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대학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 발전을 위해 구성원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의 잠재력을 국가 발전의 핵심 엔진으로 승격시켜 지역의 권익을 극대화하는 당당한 도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은 21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전북이 소외받는 시대는 끝났다”며 “성장의 활력이 넘치는 ‘강한 전북’을 실현하겠다”고 민선 9기 도정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유능한 경제 해결사’로서 자립형 경제 모델을 구축해 전북을 미래 산업의 심장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의지다.특히 이 당선인은 도민이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는 ‘도민 주권주의’로 도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1호 공약인 ‘전북성장공사’는 취임 즉시 설립을 추진하고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유치 방안도 제시했다. 선거 과정에서 깊어진 갈등 해소 방안으로는 다양한 가치와 생각이 공존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대통합 도정’을 내세웠다. 다음은 일문일답. -2019년 정무부지사 이후 재선 국회의원을 거쳐 7년 만에 전북도정에 복귀한다. 소감은. “돌아오는 과정이 너무 치열했다. 어깨도, 마음도 무겁다. 하지만 도민들의 기대와 쓴소리를 자양분으로 삼고 모두의 열정을 하나로 모아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그동안 전북은 어떻게 달라졌나. “뒷걸음쳤다고 본다. 지난 4년 동안 6만 명의 인구가 빠져나갔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전락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전북에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 현대차 9조원 투자, 피지컬 인공지능(AI), 한진중공업 군산조선소 인수 등으로 전북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전북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역동적인 전북을 만들겠다.” ‘도민 주권주의’ 패러다임 전환도민이 주인으로서 행정 감시·평가함께 정책 만드는 진정한 ‘참여 도정’수요자 중심 직접 민주주의 펼칠 것-도정 운영 방향으로 도민 주권을 내세웠는데. “‘도민 주권’은 민선 9기 도정의 헌법과도 같은 핵심 철학이다. 도민이 주인으로서 행정을 감시하고 평가하며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참여형 도정’이다. 도민이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는 ‘수요자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 도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주요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예산 편성, 집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다.” -선거 과정에 ‘체감 성장’을 강조했다. “체감 성장은 도민 개개인의 삶에서 느끼는 경제적 온기를 의미한다. 지갑이 두꺼워지고 일상의 여유가 생기는 성장이 진짜 성장이다. 전북의 햇빛과 바람을 도민의 소득으로 연결하는 ‘에너지 이익 공유제’를 통해 도민들에게 정기적인 배당이 돌아가는 경제 모델을 추진하겠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상권 프로젝트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형 유통망과 경쟁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겠다. 전북형 핀테크를 지원해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1호 공약으로 전북성장공사 설치를 약속했는데. “전북성장공사는 우리 도정의 경제 컨트롤타워이자 ‘골든키’가 될 것이다. 취임 즉시 출범을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 올해 하반기 조례 제정과 조직 구성을 마치고 내년 초 정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구는 기업 투자 유치, 창업 보육, 투자 펀드 운용을 총괄하는 원스톱 전담 기구다. 지역 경제 생태계에 있는 기업의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 -새만금 투자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의 심장이자 전북의 운명을 바꿀 대역사이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을 세계적인 ‘에너지 실증 단지’로 진화시키겠다.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여 에너지 자립형 첨단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 데이터센터와 AI 클러스터를 결합해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집적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새만금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시급한 과제가 많은데. “우선 2030년까지 공항, 철도, 항만, 남북 3축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이 확충돼야 한다. 산업적으로는 현대차그룹 9조원 투자를 기반으로 로봇 도시, 로봇 밸리를 조성하고 피지컬 AI도 육성하겠다. 농생명 용지는 헴프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해 신약 개발을 서두르겠다. 드넓은 관광 레저 용지를 채우기 위해서는 앵커 기업으로 내국인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가 들어와야 한다. 새만금 관할권 논쟁은 상생의 통합으로 풀어내겠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켜 관할권 논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 삶 속 경제적 온기 ‘체감 성장’투자·창업 지원 전북성장공사 설치새만금 탄소 중립 글로벌 기업 유치고부가가치 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청년이 떠나는 등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방안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 그리고 삶의 질이다.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는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없다. 전북의 전략 산업인 농생명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연계된 ‘청년 정착 인턴십’을 대폭 확대하겠다. 청년들이 전북에서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창업 지원금과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여가 시설이 결합된 ‘청년 특화 정주 도시’를 권역별로 조성하겠다. 전북을 ‘청년이 일하고 싶고, 살고 싶고, 꿈을 펼치고 싶은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 -전주·완주 통합 무산 이후 전주·김제 통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전주·김제 통합은 시너지가 크고 두 지역에 이익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통합은 전주와 김제 시민, 지방의회 의원, 단체장들이 결정할 일이다. 인접 시·군의 반발도 예상된다. 상생 방안을 만들고 논의가 진행되면 도의 입장을 밝히겠다.” -전북과 전남 광주, 제주를 포함한 초광역 협력 체계를 제시했는데. “전북이 남부권 초광역 경제권의 ‘브릿지(다리)’ 역할을 해 대한민국의 경제 축을 수도권에서 남부권으로 옮기는 데 앞장서겠다. 전북·전남 광주·제주를 잇는 ‘남부권 경제 동맹’을 통해 각 지역의 특화 산업을 서로 연결하고 공유하겠다. 남부권의 자원을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 -중앙정부와 관계 설정과 전북 몫 찾기에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정치는 명분과 실력, 그리고 네트워크이다. 중앙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원팀 리더십을 바탕으로, 전북의 현안이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배치되도록 하겠다. 무작정 예산만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전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로 설득하는 ‘당당한 실용주의’를 실천하겠다.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중앙 부처에 포진된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전북의 몫을 확실히 찾아오겠다. 도지사가 직접 비즈니스 현장을 누비며 중앙의 자원을 전북으로 끌어오는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 전북이 소외받는 시대는 끝났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략은농생명·탄소 소재 등 지역 전략 산업농축산부·농협중앙회 등 유치 대상각 부처 인적 네트워크 총동원할 것-민선 9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최대 관심사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다. “전북의 주력 산업인 농생명, 재생에너지, 탄소 소재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알짜 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겠다. 우리 도의 산업 전략과 정합성이 높은 기관들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유치 명분을 논리적으로 강화하겠다. 농생명 도시인 만큼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는 물론 국민연금과 관련이 깊은 공제회, 한국투자공사, 에너지 기획 평가관리원, 환경공단 등이 유치 대상 기관이다.”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도전은 이어가는지. “2036년 하계 올림픽의 유치 도전은 지역의 미래를 바꿀 핵심 프로젝트이다. 취임하면 서울시장을 만나 공동 개최 의견을 조율하겠다. 서울시가 반대하면 경기도와도 공동 개최를 논의하겠다. 올림픽 개최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검토 중이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민선 8기 정책 가운데 계승할 것은.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 방산 클러스터, 2차 전지 특화 단지 등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성과가 검증된 정책들은 과감히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키겠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선거 과정의 갈등은 전북을 사랑하는 도민들의 열정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출된 성장통이다. 이제는 ‘강한 전북’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이다. 모든 도민을 품는 ‘대통합 도정’을 실천하겠다. 전북이 대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짜임새 있게 잘 구성하겠다. 차분하지만 속도감 있게 풀어가겠다. 도민만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고물가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과 노동자를 위한 전방위적 정책을 펼치며 후반기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6일 제391회 정례회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도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외계층을 보듬어 온 의정 여정을 갈무리했다. 이번 위원회는 임기 동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다잡고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입법과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여야 간의 긴밀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원회는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자금난에 직면한 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고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고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강력히 견인했다. 체계적인 입법 성과도 주목받았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화재안전망 구축, 디지털·AI 역량 강화, 상인연합회 지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매니저 사업을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으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였으며,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점포를 지정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넓혔다. 노동 권익 보호와 안전망 구축에도 적극적이었다.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에 ‘노동 존중 주간’과 ‘산업재해 주간’을 신설하고 관련 기념행사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했다. 아울러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를 제정, 산업 발전과 환경 개선에 기여한 노동자와 단체를 포상하는 제도를 신설해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상생 경제 실현을 위한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한 중장년층에게 공신력 있는 경력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는 등 은퇴 이후의 삶을 돕는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했다. 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 아래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 주요 기관을 직접 시찰하며 정책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경기도기술학교를 찾아 미래 인재 양성 현장을 살폈고,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경기도 노동자작업복 블루밍세탁소’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했다.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은 소회를 밝히며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의 과제 속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고, 산업전환에 대비하며,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경기지역화폐의 실효성을 치열하게 고민했고, 사회적 가치가 공존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안착을 지원했으며, 아리셀 참사의 뼈아픈 교훈을 마주하며 산업 현장의 안전이 곧 노동의 존엄이자 경제 성장의 전제임을 확인하고 제도를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 위원장은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도를 지켜주신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11대 경제노동위원회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만, 우리가 치열하게 다져온 산업전환의 제도적 기반과 민생 노동 보호의 가치는 경기도 곳곳에 굳건히 뿌리내려 도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돕는 현장 실무자들이 인력 증원과 시설 전환을 요구하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상담원 최소 5명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 ▲단기사업이 아닌 법적 고유 시설로의 전환 등을 촉구했다. 2020년부터 운영된 지원센터는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심리치료를 맡는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지원센터 1곳의 평균 인력은 3.9명에 그친다. 또 차량 지원이 없어 상담사 개인 차량으로 서울시의 2~3배에 이르는 권역을 도는 센터도 있다. 서울신문은 (4월 28일자~5월 7일자) 기획 보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알린 바 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네트워크)는 15일 “단 3명의 상담원으로만 운영되는 각 지원센터의 현실로는 지원사업을 도저히 지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릴레이 성명과 공동 행동에도 지원 요구가 묵살된다면 전국 16곳 지원센터의 사업증을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는 “2020년 개소 이래 6년간 ‘최소 5명의 상담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인력 충원 불가’ 입장을 반복하며 요구를 묵살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센터는 법률에 근거한 기관임에도 3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단기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신분 불안정성과 경력 불인정 등의 악조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담원들이 사명감 하나로 버티거나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네트워크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 특성상 한 명의 피해 아동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일상과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직접 지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방임과 무책임 속에 우리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성착취로 병들어 간다면 이 나라에는 미래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릴레이 성명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지역센터와 특성화 센터 등 총 16개 기관이 참여했다.

수원북중학교 스포츠클럽(SBC)의 협약 해지 논란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던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명확한 협력 기준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학교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학교명 사용 권한, 학교 체육시설 이용 요건, 업무협약 해지 절차 등 현장의 다양한 쟁점과 갈등 요소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수원북중학교와 수원북중 SBC 간의 협약 해지 과정에서 노출된 입법 공백을 보완하고, 행정적 갈등으로 인한 학생선수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원북중 SBC 협약 해지 사태를 공론화하며, 어른들의 행정적 갈등으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대회 출전권과 훈련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12월에는 수원북중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 기관, 학부모, 학교, 클럽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정담회를 주도하며 협약 재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조율했다. 당시 현장 갈등의 핵심은 학교명 사용 승인 여부, 직인 및 법인명 표기 문제, 학교 체육시설 사용 범위, 업무협약 해지 절차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안이 비단 개별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전반에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판단,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의 상생 협력 기준을 명시하는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법적 정의를 정립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훈련권·대회 출전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업무협약 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체육시설 및 학교명 사용 기준,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안전 관리 대책, 협약 변경 및 해지 절차 등을 협약서 내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스포츠클럽이 학교명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승인 취소 기준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정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협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으며,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관련 사항은 기존 관련 조례에 따르도록 조율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이번 조례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의 자의적 해석 차이로 인한 마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수원북중 SBC 갈등을 중재하며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그 피해가 학생선수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조례가 학교와 스포츠클럽이 책임 있게 협력하는 기준이 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훈련권, 대회 출전권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가 ‘2028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구상을 공개하며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광주·전남 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1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 연계해 광주·전남을 세계적인 교육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박람회 유치 및 성공 개최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구상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교육을 지역 발전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평가된다. 김 후보는 박람회의 핵심 전략으로 2028 G20 정상회의와의 연계를 제시했다. 민주·인권·평화·생태 가치와 K-컬처를 박람회의 대표 콘텐츠로 내세워 광주·전남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여수 미래교육박람회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미래형 교육환경인 ‘2030 교실’을 광주까지 확대 구축하고, 매년 300개 교실을 추가 조성해 미래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 장소에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난 ‘분산·연계형 박람회’ 모델이다. 김 후보는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순천만국가정원 등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학교와 대학, 기업 현장까지 박람회 공간으로 확장하는 ‘현장 방문형 교육 박람회’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신규 시설 건립에 따른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고, 총사업비 280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지자체와 대학, 유관기관의 연계 사업비로 충당해 실제 추가 재정 부담은 100억 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박람회를 통해 추진할 ‘500만 메가시티·10만 인재 양성 프로젝트’의 5대 실천 과제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AI·디지털 교육과 생태전환 교육 공개 수업 운영 ▲우주항공·에너지·문화콘텐츠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구축 ▲국제 공동수업 및 학생 정책포럼 확대 ▲광주·전남 전역을 연결하는 현장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국 단위 체험학습 유치를 통한 MICE 산업 활성화 등이다. 특히 박람회 기간 80만 명 이상의 방문객 유치를 목표로 교육과 관광, 산업이 결합된 지역 상생 모델을 구축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오는 7월 1일 통합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인사·조직 운영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기존 인사 체계와 연고권을 존중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서 통합교육청을 운영할 것”이라며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수업이 지역의 미래가 되고, 교육이 기업의 인재 양성과 지역 성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광주·전남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특별시이자 세계와 연결되는 교육 혁신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산업단지 건축물의 경관심의 절차를 개선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공장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경관계획과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공장 건축물은 생산 공정과 물류 동선, 설비 배치 등으로 디자인 개선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더욱이 인허가 기간 증가와 반복적인 보완, 설계변경 비용 발생 등 기업 부담이 뒤따라 산업단지 투자 장애 요인으로 지적됐다. 시는 법령과 조례 범위 내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관계획과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경관심의를 서면심의·수시 검토 체계로 전환하고 경관심의 전 사전검토 절차를 한시적으로 생략하기로 했다. 경관 가이드라인 준수확인서 제도 등의 도입도 추진한다. 경관 가이드라인 준수확인서는 건축주와 설계자가 색채·외장재·옥상 시설·간판 등 경관 기준 여부를 자가 진단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경관 자문 처리 기간은 평균 25일에서 15일 이내로, 경관심의는 평균 30일에서 20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경관 협의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결과 통보를 원칙으로 정해 처리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아울러 건축허가 부서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관련 부서와 공유해 기업이 결과 통보 당일 후속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송인호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단순 심의 완화가 아닌 법적 기준을 유지하면서 기업이 체감하는 불편 사항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단지 공장 건축물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의 친인척 채용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박 후보 측이 “김 후보 측과 (의혹을 보도한) 언론 간 유착이 의심된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양측은 채용 과정의 적법성과 영향력 행사 여부, 언론과의 유착 여부 등을 두고 맞서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대변인은 2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의 조카가 경남도 출연기관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1급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라며 “채용 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도 인사를 총괄하는 도지사의 권한이 사적 인연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닌지 박 후보가 도민 앞에서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 설명에 따르면 해당 인사는 박 후보의 경남지사 재임 시기인 2024년 8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1급 본부장으로 채용됐다. 이어 박 후보가 창원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는 창원시설공단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박 후보가 설립한 창원문화재단으로 옮겨 정규직 전환과 승진을 했다. 김 대변인은 “박 후보의 공직 재임 시기마다 가족과 측근들이 산하기관과 출연기관에 채용됐다는 의혹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닌, 경남도 인사를 총괄하는 도지사의 도덕성과 자질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이 선출한 공직자의 권한이 사적 인연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는지 도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박 후보는 더는 숨지 말고 가족·측근 채용 의혹에 대해 도민 앞에 직접 답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후보 측 “공개채용·적법 절차” 반박의혹 보도한 매체와 김 후보 관계 의심“매체 동원해 비난전 펴지 말아야”박 후보 측은 ‘적법 절차’를 거쳐 채용됐음을 강조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본부장은 지역문화예술 경영을 지원하는 자리로, 경력이나 능력 등을 고려해 적법하게 채용됐다는 것이다. 박 후보 측은 “공개 모집, 적법 절차를 통해 박 후보 조카가 채용됐다”며 “공직자 친척이라면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도 구하면 안 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후보 측은 ‘채용 의혹’을 보도한 매체와 김 후보 캠프 간 유착 관계를 의심했다. 박 후보 측은 “의혹을 다룬 언론 출신 기자가 김경수 후보 캠프에서 주요 보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기사는 오직 해당 매체를 통해서만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참으로 희한한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인물은 과거 김경수 후보 관련 재판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 옹호에 적극적인 인물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사적인 가족 간 전화 통화를 불법적으로 도용·유출하고,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이를 보도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한 행위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채용’과 관련한 양측 공방은 지난 20일에도 있었다. 당시 김 후보 캠프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박 후보의 처조카가 창원시장 재임 시절인 2008년 창원 성산구 대원동 복합개발사업 ‘더시티세븐’ 시행사에 입사한 뒤 창원문화재단으로 자리를 옮겨 재직 중이라며 채용 의혹 해명을 촉구했다. 박 후보 캠프는 “친인척 취업·사업체 편의 제공 등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미 해명된 사안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10년도 더 된 일을 꺼내 후보를 비방하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악의적 보도”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 후보 측은 이날 해당 기사와 관련한 통화 녹취 유출자와 최초 유포자 등 2명을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이날 박 후보 친인척 채용 의혹과 관련한 해당 인사가 2년 계약직으로 오는 10월 임기가 끝난다고 말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당시 공개 모집에 3명이 응모했으며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거쳐 전문성 등을 고려해 1명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사 책임 문제와 관련해 “교사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되는 방향”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사 보호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한 교사가 최소한의 조치를 했음에도 재판에 계속 불려 다니는 상황은 해결돼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한 학교안전법상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교원단체들은 ‘고의성’이 없다면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최 장관은 법무부와의 협의 사항도 언급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관계 부처의 이해도 상당히 진전됐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1일 교원단체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선생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이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국립대를 최소한 서울대의 70% 수준 이상의 대학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중점 지원 대학 3곳을 우선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서울대 4개 만들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첫해에 3개 지역과 대학을 먼저 선정해 시작하고 이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주희 대학지원관은 “범정부 프로젝트와의 정합성, 지역 산업 여건, 기업 이전 가능성, 대학 준비도 등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재정당국이 밝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비율(20.76%) 축소와 관련해서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노후 학교 시설 문제만 해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학교가 많고, AI 교육 등 미래교육 투자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며 “20.79% 비율을 단순히 확 낮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교권 추락 논란이 지속해서 재점화되는 데 대해선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현실이 매우 아프고 속상하다”면서 “극단적인 사회 대립 구조와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을 지켜달라는 국민적 캠페인도 필요하다”면서 “그게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아 사교육 규제와 관련해서는 “유아 대상 영어 레벨테스트 등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로까지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안으로 발달 단계에 맞는 독서 교육과 그림책 중심 교육 등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대입특위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있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입시제도 전환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4세까지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한 결과 학부모의 유치원 납입금이 1년 만에 41.4%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기준, 어린이집 등 이용료 역시 18.3% 감소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돌봄과 관련해선, 기존의 ‘늘봄학교’를 개선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지원을 받는 초등학생(1∼6학년)이 작년 대비 10만 8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은 방과후 프로그램 바우처 확대 등으로 4만 3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2년 차에는 과감한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교육의 오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7일 창원·김해 시장 후보와 잇달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 핵심 공약을 쏟아냈다. 창원에서는 통합창원시 행정 체제 개편, 김해에서는 동북아 핵심 거점도시 육성 구상을 각각 내놨다. 강기윤 창원시장 후보와 함께 발표창원 구청장 직선·3개 도시 환원 등4개 안 제시...주민투표로 결정 구상박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강기윤 창원시장 후보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창원시 행정 체제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통합창원시 출범 16년을 맞았지만 현 행정 체제가 인구 감소와 주민 서비스 개선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핵심 문제로는 임명직 구청장의 잦은 인사이동을 꼽았다. 창원시장이 구청장 5명을 임명하는 구조여서 행정 지속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행정체제 개편 방안으로 ▲현행 창원특례시 체제 유지 ▲5개 행정구를 자치구로 전환 ▲창원·마산·진해 3개 도시로 환원 ▲기타 대안 등 4개 안을 제시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주민이 결정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어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에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 의견을 동시에 묻는 방식을 제안했다. 투표 결과는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반영해 법적 실행력을 확보하고 개편에 따른 민선 자치단체장은 2030년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투표에 앞서 지역주민·지방의회·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창원특례시 행정체제개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홍태용 김해시장 후보 5개 공약 발표여의도 10배 ‘국제 비즈니스 도시’ 조성300병상 규모 공공의료원 건립 등 약속박 후보는 이어 홍태용 김해시장 후보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의 미래 비전을 ‘물류와 미래산업이 결합한 동북아 핵심 거점도시’로 제시했다. 두 후보는 진해신항·가덕도신공항·김해공항을 잇는 ‘트라이포트’의 핵심 배후지로서 복합 물류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첫째는 화목동 일원에 여의도 10배 규모의 국제 비즈니스 도시 조성이다.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글로벌 MICE 거점과 복합물류 허브, 물류 AI·로봇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두 후보는 생산유발효과 123조원, 일자리 80만개 창출을 기대했다. 둘째는 장유 일원에 ‘경남 문화콘텐츠 혁신밸리’ 조성이다. 경남도와 김해시가 함께 추진하는 1조 원 규모 프로젝트로, 콘텐츠 기업·공공기관·체험시설을 집적해 ‘제2의 판교’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셋째는 300병상 규모 공공의료원 건립이다. 현재 복지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이 올라가 있으며, 민선 9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 넷째는 광역 교통망 확충이다. 창원·부산·울산을 잇는 광역급행(G)버스 도입, 부전~마산 복선전철 단계적 개통, 비음산 터널 등 창원~김해 고속도로 지선(10.2㎞) 연장, 낙동강 횡단철도 구축 등을 약속했다. 다섯째는 미래산업 클러스터 구축이다.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기 완공과 진영 테크업 일반산단 조성으로 김해를 미래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이번 공약은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실행 가능한 계획”이라며 “국제 비즈니스 도시, 문화콘텐츠 산업도시, 광역교통이 갖춰진 김해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의회가 해군 퇴역 항공모함 ‘주세페 가리발디(함번 C551)’를 인도네시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지난 2월 19일 장관의 요청이 제출된 후, 인수 절차 진행에 필요한 마지막 법적 절차를 완료하게 됐다. 장관 요청은 지난 2월 24일 외교·국방 위원회에 회부됐고, 4월 14일 예산 위원회와 3월 24일 상원에서 찬성 의견을 받았다. 이 요청은 이탈리아 국가에 어떠한 재정적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 무상 양도를 명시하고 있다. 행정 절차, 기술 준비 및 인도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주세페 가리발디는 1981년 3월 건조를 시작해 1983년 6월 진수했고, 1985년 9월 취역한 기준 배수량 1만 100t, 만재배수량 1만 3805t의 경항모다. 길이는 전장 180.2m, 폭 33.4m, 흘수선 8.2m이며, 최고속도는 30노트였다. 항공기는 AV-8B 해리어 II, 아구스타웨스트랜드 AW101 헬기 등 총 18대를 탑재할 수 있었다. 올해 기준으로 취역한 지 40년 된 노후 함선으로 누적된 구조적 피로는 유지보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작전 가용성을 감소시켰다. 2003년과 2013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수명을 연장했지만, 발전, 함내 아키텍처, 데이터 통합 등의 한계는 해결되지 않았고, 2024년 12월 31일 예비함으로 전환됐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에 처음 이 함선의 인수에 관심을 보였다. 그 이후 협상이 간헐적으로 이어지다가 예비함으로 전환된 후인 2025년 3월, 당시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 무함마드 알리 제독은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 구호, 해양 안보 작전을 포함한 비전투 군사 작전(OMSP)을 위해 항공모함을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군사 매체 제인스는 알리 제독이 언급한 항모로 주세페 가리발디를 후보로 보았다. 인도네시아 해군이 항공모함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함대 현대화라는 더 큰 계획의 일환이었다. 모든 무기 체계는 작동 불능 상태이며 복구되지 않을 예정으로 공격 또는 방어 전투 능력이 전혀 없다. 함정에는 추진 시스템, 항해 장비, 안전 시스템, 그리고 승무원 운용 및 이동에 필요한 함상 기반 시설만 남아 있다.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 기업 바이카르와 체결한 TB-3 해상용 드론 60대와 아킨치 UAV 9대의 현지 생산 계약에 따라 드론 모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핀칸티에리가 이탈리아 해군을 위해 건조한 다목적 해양 순찰선(PPA) 2척을 도입하는 등 최근 이탈리아에서의 구매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