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뷰 3줄 요약]●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을 원한다”던 젤렌스키는 “북한인 최대 5만명 배치 결정”으로 표현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드론전 경험을 대가로 한국에 방공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발언은 국내에서는 경쟁자 부상 속 전시 결집 효과를 내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부각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끌어내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기여 압박이 커지면서, 남북관계와 한러관계, K방산과 유럽 시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한국의 전략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북한인 3만∼5만명의 러시아 영토 배치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국 공동 뉴스방송 ‘유나이티드 뉴스’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수백명, 이후에는 수천명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북한인 3만∼5만명이 러시아 영토에 있도록 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지난번 “병력”(Troops)이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인”(North Koreans) 표현을 썼으며, 배치 인원 성격이 전투병인지 지원인력인지,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달 “러시아가 북한에서 추가 병력 3만명을 받기를 원한다”며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주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이 북한 미사일 운용인력 약 90명이 보로네시주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북한산 탄도미사일 40발이 반입됐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발사대 6기와 미사일 최대 120발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경쟁자 약진 조사 다음 날 방송…전시 결집북러 군사협력에 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내적으로는 전시 결집과 대항마 견제,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서방의 방공 지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나이티드 뉴스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방송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국내용 전시 뉴스 플랫폼이다. 이번 인터뷰는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와 키릴로 부다노우 전 국방정보총국장 등 잠재적 경쟁자들의 약진을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공개된 다음 날 방송됐다. 레이팅 그룹에 따르면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예상 후보별 신뢰도는 잘루즈니 68%, 부다노우 62%, 젤렌스키 59%,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 58%로 나타났다. 별도 조사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세 사람과의 가상 결선에서 모두 뒤졌다. 외부 위협을 부각하면 그를 잠재적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닌 전시 최고지도자로 다시 부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실제로 그가 지난달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 가능성을 거론한 이후 페도로우 장관 해임에 반대하는 시위는 헤드라인에서 한 단계 내려왔다. “드론 경험 공유할테니, 한국 방공 지원해달라”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 카드를 지속해 내미는 것은 한국과 서방의 무기·제재 결정을 압박하는 정보외교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쌓은 현대전 경험과 각종 군사적 수단이 태평양 위기 때 아시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드론 실전 경험과 기술 공유, 공동생산 등을 포괄하는 장기 방산협력 구상인 ‘드론 딜’을 제안했다. 한국의 방공 지원에 맞춰 우크라이나도 드론 분야의 기술·전장 경험·생산 역량을 제공하는 상호 방산협력 패키지를 추진할 준비가 있다는 뜻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당국이 접촉하고 있다고도 했는데, 구체적인 의제와 논의 단계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국의 법·제도적 제약으로 무기 지원 확대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에는 헌법상 법적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유예 조치(모라토리엄)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북한군 포로·DMZ·1억달러 이어 방공·드론 거론최근 우크라이나는 방공망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4일과 8일에는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30발을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 올해 동맹국에서 받은 요격미사일도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패트리엇용 방공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미국·일본과의 협력도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미국의 승인 아래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역량을 보유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과의 협력을 모색했지만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 등으로 관련 논의가 불확실해졌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 북한군 포로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방한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DMZ와 우크라이나 전선이 연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드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호혜적 안보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7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1억 달러(약 1500억원) 규모 비군사 지원과 북한군 포로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 우크라이나의 대한국 의제가 포로·재건에서 방공·드론 등 안보·방산 분야로 넓어진 흐름이 읽힌다. 러, 북한서 병력·무기 받고 한국엔 불개입 요구러시아의 요구는 정반대다. 러시아는 북한에서 병력과 포탄, 탄도미사일을 받으면서 한국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압박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과 관계 회복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레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러시아는 한국의 불개입을 원하고,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참전을 근거로 한국의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북러 협력 심화, 커지는 한국의 전략적 부담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기여와 책임 요구가 커지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전략적 비용의 성격과 규모는 점차 확대돼왔다. 정부는 그동안 시간을 버는 전략을 택해왔다. 미국을 경유한 포탄 간접 지원을 줄이고, 북한군 포로 이송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방산·안보 전략이 바뀌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책임을 넘어 외교·안보·방산 협력이 복합적으로 얽힌 선택지가 됐다. 특히 K-방산의 유럽 시장 진출과 함께 나토·EU·우크라는 더 많은 기여와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주장과 지원 요구는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인도·재건 지원, 군사정보·드론 협력, 무기지원을 분리하고 북러 군사협력이 확인된 수준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한다. 한국, 북한 인력 이동·KN-23 실전자료 검증해야우선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북한 인력의 수송경로와 배치지역, 임무와 러시아 지휘체계 편입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제공하는 원자료와 정보당국의 분석, 젤렌스키 정부의 정책적 주장을 구분해 한국이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확보해야 할 핵심은 북한산 KN-23·24의 비행·탄착 자료와 유도장치, 북한군의 드론·전자전·포병 연계 전술이다. 양국 군·정보당국이 관련 자료를 상시 공유하고 교차검증하는 체계도 검토할 수 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국제인도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고 인도지원이나 정보협력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드론 딜’, 실전자료 공유·공동생산 조건 명시해야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드론 딜도 한국군 전력 강화로 이어질지 점검해야 한다. 완성품 구매보다 러시아의 전자전 환경에서 드론 통신을 유지하는 방법과 대량 운용 경험, 드론·포병·정찰자산 연계 및 대드론 대응 자료를 공유받는 것이 우선이다. 공동생산과 시험자료 공유, 지식재산권과 제3국 수출 조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 방공무기 지원, 패트리엇 재고·북러 기술이전 따져야방공무기 지원은 한국의 대비태세와 북러 협력 수준을 함께 따져야 한다. 한국도 북한 탄도미사일을 직접 상대하는 만큼 패트리엇·PAC-3 재고와 대체전력, 한미 간 이전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직접 지원을 약속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군 추가 투입이나 북한 미사일 부대의 공격 참여, 러시아의 대북 전략기술 이전이 확인되면 방어무기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러시아에도 알리고 한러 대화 채널은 대북 기술이전 억제와 충돌 관리에 활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전장정보를 확보할지, 우리의 방어태세를 해치지 않는 지원선은 어디인지 먼저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지속가능성도 사업보고서에’ ESG 공시 의무화법한정애 민주당 의원, 5일 대표발의“기업 부담 최소화, 투자자 신뢰 정착”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정부와 여당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기업의 전통적인 재무정보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핵심적인 투자 판단 요소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지속가능성 공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도화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자금조달과 재무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3자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고의로 허위공시를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제도 시행 초기 3년 간 행정·민사·형사책임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인증기관의 이해상충 방지 의무 위반이나 허위 인증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시 의무화와 인증제도 도입뿐 아니라 초기 책임 면제와 추정 정보 보호 장치까지 종합적으로 담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면서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유치·상생까지’ 재생에너지 지역 특별법박희승 민주당 의원, 4일 대표발의“희생의 공간 아닌 성장 중심지로”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응은 현재 모든 지자체가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정부 역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고, 그중 하나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육성과 지역성장 정책을 제시했으나 그동안 재생에너지 생산과 산업 유치, 지역 상생을 모두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특별법은 없었습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확산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산업단지와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고 기업 유치가 가능한 지역을 시범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우선 지정해 정책 성과를 조기 창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을 ‘재생에너지 공급협력 지구’로 지정해 국가가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이야말로 국가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지역이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이 희생의 공간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육성하는 성장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산사태 막는 사방댐 종합관리법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6일 대표발의“산 전체 물길까지 국민 안전 지켜야”기후변화로 기습 폭우가 늘면서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산골짜기 물길에 만드는 ‘사방댐’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사방댐은 산사태가 났을 때 위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흙과 돌, 부러진 나무를 아래쪽에서 거대한 ‘거름망’처럼 걸러내 마을을 보호하는 거대한 안전 방파제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실제 집중호우 피해 지역마다 사방댐 설치와 복구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예방 차원의 추가 사업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산 전체의 물길을 고려하지 않고 댐 하나만 달랑 세우는 단편적인 관리에 머물러, 산사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은 산림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예방 시설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사방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단일 시설 설치를 넘어 산림 수계 전체를 아우르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사방댐 흙을 털어내는 준설 작업 등 사후 관리 기준도 명확히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주무 부처인 산림청 역시 법안에 수용적인 입장이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전국 주요 위험 지역의 사방사업 및 유역 관리 예산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김용태 의원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단편적인 댐 설치만으로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며 “산 전체를 아우르는 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해 기후재해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수사 의견 내고 검사 답해야법조계 “벗어나면 검찰 수사 행위”증거 능력 잃거나 공소 기각 우려檢 “주도권 없으면 참여 이유 없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를 두고 충돌하면서 추후 합수본의 기능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만큼, 9월 말이면 기존 9개의 합수본이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향후 구성될 합수본 역시 기존처럼 운영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행안부가 합수본 관련 규정 처리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법무부는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6일 “위법 수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합수본을 해체할 경우 범죄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할 후속 방안까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9개 지검에서 마약·금융증권범죄·보이스피싱 등 검경 합수본이 운영되고 있다. 합수본은 여러 기관의 전문성을 모아 협업하는 구조로,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원스톱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장 최근에 출범한 정교유착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합수본을 포함해 모두 검사가 본부장을 맡는다. 검찰 안팎에서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합수본이 기존처럼 역할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무부와 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당시부터 형소법 개정안에 검사의 합동수사 참여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공소청법에 중대범죄수사청 등 파견 제한 조항이 생겨 검사는 중수청에서 파견 근무를 할 수 없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검사도 합수본에서 수사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개정 형소법 195조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응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경찰이 먼저 요청할 경우에 검사가 답하는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검사의 수사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향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부정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한 법령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이 언급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함께 하는 ‘공중경’ 합수본 역시 비슷한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개정 형소법 부칙 12조는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해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합수본 수사는 ‘송치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한 검사장은 “부칙 등을 근거로 합수본을 연장하는 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합수본을 계속 운영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수청 합동수사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형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합수본을 해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합수본에서 의견만 제시하는 수준이면 어느 검사가 적극 참여하겠냐”고 말했다.

관계 부처와 ‘조건부 기소유예’ 운용정신과 의사 등 6명 이상 평가·검토치료 대상자엔 약물·상담 등 진행시범 기간 참여자 모두 ‘단약’ 유지자발적으로 ‘재활센터’ 찾는 사람들법적 절차 끝난 후에도 지속 방문지역사회 내 관계 회복으로 이어져맞춤형 치료·재활 대상 확대 추진 “갈망이 올라올 때 함께한걸음센터 간판만 봐도 마음이 놓여요.” 30대 여성 A씨가 처음 필로폰에 손을 댄 건 남자친구의 권유 때문이었다. 마약 문제로 법적 처분을 받게 됐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만난 상담사는 두려움에 휩싸인 A씨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였다. 중독 정도와 심리 상태를 자세히 살핀 뒤 필요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하고 연결해 줬다. A씨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24년 9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인 ‘함께한걸음센터’를 찾았다. 이곳에서 마약류의 위험성과 중독 회복 방법을 배우는 재활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중독상담에도 참여했다. 먼저 회복 과정을 거친 선배 회복지원가와 머리를 맞대고 갈망이 몰려올 때의 대처법과 재발 방지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나갔다. 법적 절차와 의무 재활 프로그램은 마무리됐지만 A씨는 센터 발걸음을 끊지 않았다. 상담사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A씨에게 언제든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금도 자발적으로 센터를 찾으며 단약(斷藥)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시작은 자발적이지 않았지만 상담사와 재활 프로그램 덕분에 지금까지 단약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마약류 대응 정책이 투약자를 처벌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치료와 재활, 사회 복귀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단순 투약 사범을 기소해 형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는 중독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사법 절차에 들어선 투약자가 치료·재활 체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검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운용 중이다. 검찰이 의뢰한 마약류 투약 사범의 기소를 유예하되, 중독 정도를 평가해 치료 여부를 정하고 개인별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도 교육·선도나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제도가 있었지만 사법 절차와 치료, 재활을 실질적으로 이어 줄 연결고리가 부족했다. 이 제도는 검찰의 대상자 의뢰부터 사전평가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종결까지 관계 기관이 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한다. 우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사가 대상자를 만나 투약 경위와 중독 수준, 재활 의지, 정신건강 상태 등을 평가한다.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중독 전문가, 심리상담사, 약학 전문가 등 6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검토한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교육을 부과하는 대신 치료가 필요한지, 어떤 상담을 몇 회 받을지 등을 개인별로 정하는 방식이다. 검찰이 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프로그램 이수 상황을 관리한다.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복지부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와 약물·행동치료를 받는다. 금단 증상 치료와 항갈망제 등 약물 투여, 인지행동치료, 개인·집단상담 등이 함께 진행된다. 사회재활은 식약처가 총괄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함께한걸음센터가 담당한다. 프로그램은 마약류 중독을 이해하고 단약 동기를 키우는 재활교육을 비롯해 심리검사와 상담, 집단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회복상담사와 함께 금단과 갈망을 관리하고 개별 맞춤형 회복 계획을 세운다. 기소유예자 중 직업적으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취업 지원 사업과도 연결한다. 정부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연계 모델을 시범 운영한 뒤 2024년 4월 정규사업으로 전환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22명은 모두 보호관찰 기간 단약을 유지했다. 참여 인원이 적고 관찰 기간이 짧아 장기적인 효과를 단정하긴 어렵지만, 사법 절차와 치료·재활을 잇는 범부처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6월까지 정규사업 참여자는 모두 138명이다. 식약처 전문가위원회는 중독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이 가운데 70명을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했다. 심리상담에는 80명, 회복상담사 등과 진행하는 중독상담에는 60명이 참여했다. 전체 참여자의 72.5%는 20·30대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40명, 40대 27명, 50대 7명, 19세 이하 4명 순이었다. 프로그램 이수가 끝난 뒤에도 센터 이용이 이어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소유예 처분이 종결된 뒤 자발적으로 함께한걸음센터를 이용한 사람은 2024년 20명, 2025년 21명으로 집계됐다. 사법 절차를 계기로 시작한 상담이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인 회복 관계로 이어진 사례다.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중독 수준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치료·재활 대상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를 두고 충돌하면서 추후 합수본의 기능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만큼, 9월 말이면 기존 9개의 합수본이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향후 구성될 합수본 역시 기존처럼 운영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행안부가 합수본 관련 규정 처리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법무부는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6일 “위법 수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합수본을 해체할 경우 범죄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할 후속 방안까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9개 지검에서 마약·금융증권범죄·보이스피싱 등 검경 합수본이 운영되고 있다. 합수본은 여러 기관의 전문성을 모아 협업하는 구조로,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원스톱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장 최근에 출범한 정교유착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합수본을 포함해 모두 검사가 본부장을 맡는다. 검찰 안팎에서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합수본이 기존처럼 역할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무부와 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당시부터 형소법 개정안에 검사의 합동수사 참여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공소청법에 중대범죄수사청 등 파견 제한 조항이 생겨 검사는 중수청에서 파견 근무를 할 수 없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검사도 합수본에서 수사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개정 형소법 195조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응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경찰이 먼저 요청할 경우에 검사가 답하는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검사의 수사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향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부정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한 법령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이 언급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함께 하는 ‘공중경’ 합수본 역시 비슷한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개정 형소법 부칙 12조는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해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합수본 수사는 ‘송치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한 검사장은 “부칙 등을 근거로 합수본을 연장하는 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합수본을 계속 운영하려면 시행령이 아닌 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수청 합동수사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형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합수본을 해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합수본에서 의견만 제시하는 수준이면 어느 검사가 적극 참여하겠냐”고 말했다.

충남도는 천안시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 가택수색 및 동산 체납처분을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 가택수색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 거주하며,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해 온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도와 시는 사전 주거지 및 사업장 현장 조사, 금융·재산 실태를 파악해 가택수색 대상을 최종 선정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 후 5일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합동 징수반은 체납자 소유 차량을 영치하고 주거지 내 은닉 재산 파악을 위한 정밀 수색과 함께 실질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집중 실시했다.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체납한 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후속 처분 절차를 안내하고, 자진 납부 유도 및 분납 약정을 끌어내는 등 강력한 징수 압박 조치를 취했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 공매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요청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은닉재산 추적 조사 등 이용 가능한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시군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전사자 보상금을 노린 위장 결혼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미 CNN의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에서는 군인이 전사하면 직계 가족이 보상금 받는 제도가 일명 ‘검은 과부’(블랙 위도우)라 불리는 사기꾼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군인의 직계가족은 군인이 전사한 후 군으로부터 최소 500만 루블(한화 약 8840만원)의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러시아 당국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뒤 신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이들의 전투 동기 부여를 위해 결혼을 적극 권장해 왔다. 이에 따라 신병들은 대기 기간을 거치지 않고 결혼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으며, 당국은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지방 정부 주최의 합동 결혼식도 열었다. 그러나 ‘검은 과부’로 불리는 사기꾼들은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기 시작했다. 참전 군인의 생존율이 극히 낮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CNN은 59세 아버지를 전선으로 보낸 여성 마리아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 여성에 따르면 아버지는 가족들이 전혀 모르는 새에 22세 연하 여성과 결혼한 뒤 이틀 후 입대했다. 그는 최전선에서 싸우다 결국 전사했다. 이후 마리아는 일면식도 없는 아버지의 새 아내가 법적 직계 친족이 되어 전사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아버지의 새 아내는 남편이 살던 아파트를 매각한 뒤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러시아 내에서도 ‘검은 과부’ 사기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분위기다. 군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부상병 5명이 사망하기 전 이들과 결혼해 보상금을 챙긴 혐의로 해고된 사건도 있었다. 군 관계자들이 여성들과 짜고 갓 입대한 남편을 위험 임무에 배치한 뒤 사망 보상금을 나누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팟캐스트에서 최전선 배치를 앞둔 신병과의 결혼을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소개했다가 기소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지난해 11월 러시아 니즈네바르톱스크에서 한 여성이 남성 네 명과 차례로 결혼한 뒤 이들이 모두 전사하자 1500만 루블(약 3억 1000만원)을 챙긴 사건을 전하기도 했다. CNN은 “법적 배우자는 전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 친족”이라며 “위장 결혼으로 배우자 지위를 확보한 뒤 남편을 전장에 보내고, 사망 통보가 오면 부모와 자녀를 제치고 보상금을 독차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수령액 얼마나 되길래?러시아 내에서 전사 보상금을 노리는 사기가 판치는 배경에는 예상보다 큰 보상금 규모가 있다. 대통령령에 따른 일시금과 국영 보험사 지급금, 지방정부 보상금을 합치면 유족이 받는 돈은 1300만 루블(약 2억 6900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러시아 당국은 ‘검은 과부’ 사기 대응에 나섰다. 브랸스크주 법원은 지난해 여름 전사자와 배우자의 혼인을 위장 결혼으로 판단해 무효로 결정했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자는 요구가 나온다. 자유민주당(LDPR)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8월 위장 결혼을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레오니드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장은 “특별군사작전 참가자들의 가족은 뻔뻔한 범죄자들, 보상금을 노리는 금융 및 보이스피싱 사기꾼들과 포식자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입법만으로 ‘검은 과부’를 중심으로 한 사기 행각이 줄어들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전쟁이 지속되는 한 거액의 전사 보상금이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를 노린 위장 결혼과 사기 범죄는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에 북한 미사일 부대를 배치했다는 당국 발표가 나온 가운데 구체적인 규모에 대한 정보가 새롭게 공개됐다. 우크라이나 디펜스 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은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을 인용해 “러시아가 6개의 발사대와 120발의 탄도미사일을 갖춘 북한 미사일 부대를 보로네시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로네시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53㎞ 떨어져 있으며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주요 물류 및 집결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철도와 도로망은 벨고로드, 로스토프 및 과거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던 쿠르스크와도 연결돼 있다. 앞서 안드리 체르니악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대변인은 로이터에 “북한이 이미 KN-23/KN-24 탄도미사일 40기와 북한 인력을 러시아에 선적했다”며 “최종 배치 구성과 전체 미사일 수량은 다음 달 예정된 양국 고위급 회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러시아로 들어오는 북한 파병군은 약 90명의 병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러시아 제112미사일여단 소속으로 작전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군의 독자적 작전보다는 기존 러시아 미사일 부대에 통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체르니악은 “북한이 2023년 말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약 150기에 달하는 KN-23 및 KN-24 미사일을 제공했다”면서 “최근에는 러시아가 새로 인도받은 탄도미사일 40기 중 2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흐 인근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에서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에 확인된 북한제 미사일 사용 사례다. 북한이 러시아에 건넨 KN-23은 어떤 미사일?북한이 러시아에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KN-23은 2019년 처음 시험 발사한 고체연료 기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북한 제식명은 화성-11가형이다. 외형과 비행 방식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과 매우 유사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도 불린다. KN-23은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 주입 과정이 필요한 액체연료 미사일과 달리 발사 준비 시간이 매우 짧다.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된 상태로 은폐·기동하다가 명령이 내려지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어 사전 탐지와 선제 타격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해당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처럼 높은 포물선을 그리는 대신 준탄도 궤도로 저고도 비행을 하면서 종말 단계에서 급격한 회피 기동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행 방식은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가 요격하기 어렵게 만들며, 비행 중 궤도를 일부 수정할 수 있어 요격 가능성을 낮춘다. 전문가들은 KN-23의 주요 임무를 한국과 주한미군의 공군기지, 미사일 방어시설, 항만, 지휘 시설 등 핵심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은 미사일을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와 패트리엇(PAC-3), 사드(THAAD) 등의 요격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핵심 전술 무기로 발전시켜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직접 활용됨에 따라 북한이 더욱 풍부한 실전 운용 경험을 쌓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북한이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사일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을 높여, 향후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더욱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KN-23 및 KN-24 미사일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보다 사거리와 탑재량이 더 크지만 정확도는 훨씬 떨어진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은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공격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 “북한 미사일과 발사대 파괴할 것”북한의 미사일 부대 배치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현지 언론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가 배치된다면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 해당 발사대들은 즉시 합법적인 군사 표적이 될 것이며 우리 군은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제112미사일여단에 편입되는 이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군의 실전 경험과 미사일 등 첨단 무기의 고도화가 한국과 일본 등 북한과 인접한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에 안보 위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부대 배치가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북한군 3만 명 파병설을 언급하며 “러시아는 북한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지 배우고 무기를 개량하며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을 돕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있는 아시아 각국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 5일 ‘제20대 전반기 협의회장’ 선출, 경기도의회 의장으로는 2018년 이후 8년만○ 지방의회법 제정, 광역의회 연대 강화, 교육·정책 교류 확대 등 핵심 과제 제시○ 전국 16개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위한 공동 대응 본격 추진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전국 16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에서 협의회장이 배출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 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정기회에서 제20대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호선됐다. 전국 최대 규모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협의회 지휘봉을 잡게 됨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을 포함한 권한 강화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시·도의회의 연대와 공조 움직임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 의장은 당선 직후 협의회 운영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 ▲전국 지방의회 간 연대 강화 ▲교육 및 정책 교류 확대를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우선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협의회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권, 정책 지원 체계 등을 명시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시·도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고 국회 및 정부를 상대로 한 설득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과 정당을 넘어선 전국 광역의회 간 협력 체계를 견고히 하는 동시에, 전국 기초의회와의 연대 범위를 넓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할 협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의정 사례와 정책 성과의 공유를 활성화하고, 지방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남 의장은 회장 선출 직후 첫 행보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펼쳤다. 경기도의회의 제안으로 추진된 이번 퍼포먼스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분권 완성’ 등의 슬로건이 적힌 피켓을 들고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숙원들을 하나씩 풀어가겠다”라며 “경기도가 가진 역량과 정부·국회와의 협력 기반을 전국 광역의회의 공동 자산으로 활용하고, 우리의 요구가 제도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의 울타리에 머물지 않고 전국 기초의회까지 아우르는 더 넓은 연대의 틀을 만들겠다”라며 “전국 지방의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더 큰 권한과 그에 걸맞은 책임을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가 파악하는 정보는 환자의 나이와 성별, 직업, 쓰러진 장소 정도에 그친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소득 수준과 주거 환경, 노동 조건 등 ‘죽음에 이른 배경’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 왜 더위를 피하지 못했는지 들여다볼 법적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5일 질병관리청의 ‘2025년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보면 응급실 감시체계가 가동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질환 사망자는 267명에 달했다. 환자 수는 2011년 443명에서 지난해 4460명으로 14년 만에 10배 넘게 불었다. 하지만 숫자 너머의 사정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다. 응급실 신고자료에는 기본 정보만 담길 뿐 냉방기 한 번 마음 놓고 틀 형편이었는지, 쪽방이나 고시원에 살았는지, 폭염에도 왜 일을 멈추지 못했는지는 기록되지 않는다. 질병청 관계자는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도 사망자가 왜 더위에 오래, 강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지 가장 궁금하다”며 “하지만 현재는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족이나 주변인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피해는 폭염을 피하기 어려운 약자층에 집중되고 있다. 2011~2025년 발생한 온열질환자 2만 9294명 가운데 2만 3091명(78.8%)은 야외에서, 9133명(31.2%)은 공사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 쓰러졌다. 2226명(7.6%)은 집에서 쓰러지며 더는 집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입증했다. 매년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만 행정의 시선은 그 뒤에 놓인 삶까지 닿지 못하고 있다. 이런 조사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 이미 발의돼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은 폭염 등 기상재해로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질병청과 지자체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금은 조사할 권한조차 없지만 법이 통과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질병청은 관계 기관에 조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폭염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이면 개인에게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순 응급실 통계를 넘어 피해자의 생활·노동 환경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사회적 부검’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런 조사가 사람을 살리기도 했다. 호주의 도시 애들레이드는 2009년 기록적인 폭염을 겪은 뒤 피해자의 위험 요인을 세밀히 분석하는 한편 폭염 경보와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했다. 이후 2014년 폭염이 다시 닥쳤을 때 온열질환 관련 응급실 내원이 크게 줄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조사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 유족이나 주변인에게 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라도 알아야 다음 사람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원전 4기·SMR 2기 추가 필요호남에 최소 원전 2기는 건설해야반도체 공장 가동 위해 LNG 활용재생에너지만으론 전력 공급 부족에너지 정책 쉽게 못 바꾸게 해야원전 40~50%·‘재생’ 30%가 적당한일 해상풍력 공동 개발 고민을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시급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전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만큼 에너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도 결국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모호한 상황이다. 탈(脫)원전인지, 감(減)원전인지, 아니면 탈탈원전인지 불투명하다. 서울신문은 5일 국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를 갖고 글로벌 경쟁의 급물살 속에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견해를 들었다. 김 의원은 보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의원에 선출됐으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민간단체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기후 문제와 환경 문제에 천착했다. -현대 산업은 에너지가 경쟁력이라고 할 정도로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기후 위기가 도래한 이후 이왕이면 깨끗한 에너지, 탄소가 덜 나오는 에너지를 추구하게 됐다. 대표적인 게 재생에너지와 원전인데, 이 둘을 놓고 이념적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다가 AI 시대를 맞아 특정 에너지만으로는 어렵다는 인식과 함께 탈원전으로부터 방향이 바뀌고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두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다행이다. 물론 여전히 원전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전만큼 목소리가 강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원전 반대론자들도 인식이 바뀐 것일까. “여전히 주장은 계속하지만,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예전만큼 많이 환경단체의 영향력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 같지 않다. 그들의 목소리를 신경은 쓰겠지만 정책의 방향을 바꿀 정도는 아닌 것 같다. AI 시대에는 가능한 에너지원을 모두 활용해야 하며, 이념에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기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한다. 원전,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보수 쪽 의견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말 수립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에 대형원전 4기와 소형모듈원전(SMR) 2기, 즉 ‘4+2기’ 설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이 총 24.7기가와트(GW)다. 그것을 위해서는 4+2기가 최소한 필요하다. 원자력학회 전문가들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이전에 이미 4+2를 주장했을 정도다. 이번 정부 임기 안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정말로 끝내고 싶다면 원전 추가 건설 계획부터 내놓아야 한다. 물론 계속적인 추가 원전 건설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시설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의 원전 현황은 어떤가. “중국은 매년 10기씩 원전을 짓고 있고 2030년쯤엔 세계 1위 원전 국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동부 해안 지역, 즉 우리 기준으로 서해 쪽에 집중적으로 원전을 짓고 있다. 그 지역에 2030년까지 총 100GW 이상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전이 정말 위험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짓는 원전보다 지금 중국이 서해 쪽에 짓는 원전이 더한 상황이다. 중국은 또 석탄 발전소를 1200곳 이상 돌리고 있다. 국토가 넓으니 석탄, 원전, LNG, 재생에너지 등을 모두 활용한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현재 원전 1위 국가다. 기후 대응을 얘기하려면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방향을 알아야 한다. 기후 문제를 국내 환경 문제로 보면 안 된다. AI 시대를 맞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모든 에너지원을 끌어다 쓰는 쪽으로 가고 있다.” -추가적인 원전은 어디에 지어야 하나. 호남 반도체 제조 공장을 위해 호남에 지으면 되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 반도체를 추진한다면 원전 역시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호남에 짓겠다는 반도체 팹(Fab)이 4개니까 최소한 원전 2개는 호남에, 나머지 2개는 얼마 전 신규 원전 부지 공모에서 주민 수용성이 이미 확인된 경남 등 다른 지역에 지어도 좋다. 그런데 추가 원전은 지금 짓기 시작해도 2040년에야 완공된다. 현 정부의 계획대로 호남 반도체 공장을 2030년에 가동하려면 일단은 LNG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는 지속성이 떨어져 안정적 전원 공급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다만 LNG는 환경단체가 반대할 것이다. LNG는 석탄보다 탄소 배출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LNG를 쓰자고 하면 반기후론자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 반도체 팹을 돌리는 것은 역부족이다. AI 시대에 원전이 추가로 건설되기 전까지 10~15년은 LNG를 통한 전력 공급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전력 공급, 즉 원전 건설부터 얘기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반도체 공장을 못 돌린다는 것을 정부도 안다. 현 정부의 오랜 지지층이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것이고 시간을 두고 국민 여론을 지켜보려는 것이 아닐까 싶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많은 인력이 빠져나가고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관련 업계가 토로하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 원전 산업은 얼마나 타격을 입었나. “국내 원전 제조 기업 근로자가 탈원전 여파로 5000명에서 500명 수준까지 줄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용접 같은 핵심 기술을 가진 숙련 인력도 대거 현장을 떠났다. 윤석열 정부 때 원전 정책이 회복돼 숙련 인력들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지금은 간신히 80~90% 수준으로 채워졌다. 원전 생태계가 망가지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다시 복구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린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불확실성이 없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호남 반도체도 그렇지만 반영되는 계획을 빨리 확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발주가 들어가고 부품을 제작할 수 있지 않겠나.”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장기 계약 기자재를 건설 허가 이전부터 조기 발주해 인허가와 제작을 병행할 수 있지만, 한국은 선(先)발주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인허가 전까지 미리 제조가 사실상 불가하다 보니 일감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고 원전 협력업체들은 토로한다.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장기 계약 기자재에 대해서는 선발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 “일리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 하루아침에 탈원전이라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정부 정책이 갑자기 변해서 큰 생태계가 망가졌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쉽게 못 바꾸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고민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우리 기후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비효율적이지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20~30% 정도는 재생에너지로 하는 게 맞다. 태양광이 국토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 해상 풍력 발전을 검토해 볼 만하다. 지금은 비싸지만 규모의 경제가 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해상 풍력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 한일 간 넓은 바다에서 해상풍력으로 얻은 전기를 양국이 나눠 쓰는 것이다. 사실 유럽은 전력이 연결돼 있다. 독일도 프랑스 원전에서 나온 전기를 수입해 쓴다. 반면 우리는 에너지로 치면 독립된 섬이다. 대만도 지진 때문에 원전은 못 하는 대신 2030년 목표 전력에서 LNG 비중이 50%에 달하고 해상 풍력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경제성 때문에 해상 풍력이 속도가 안 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 원전, LNG, 화력, 재생에너지 등 종류별로 비율을 구체화할 수 있을까. “원전 40~50%, 재생에너지 30%, 나머지는 LNG와 수소, 이런 비중이 적당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원전이 30~35% 비중이다. 프랑스는 원전 비중이 50~60%다. 독일은 탈원전이라고 해놓고 전기를 프랑스 원전에서 수입해서 쓴다. 자기네 땅에만 원전이 없다고 탈원전 국가라고 한다.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력이 부족해지자 결국 석탄을 태웠다. 전형적인 반기후 국가가 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은 독일을 모범적 탈원전 국가라고 한다.” -환경 문제는 보통 진보 정당의 전유물처럼 인식돼 왔다. 보수 정당에서 환경 전문 국회의원은 처음 보는 것 같다. “환경을 보호하지 말자는 보수주의자는 한 명도 없다. 다만 개발하면서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케이블카다. 스위스처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단체는 케이블카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그래도 환경단체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가치 있는 일 아닌가. “기후는 단순한 환경오염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문제다. 에너지는 산업 경쟁력과 연결된다. 따라서 환경단체의 좌파적 시각이 아닌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는 호흡이 긴 문제인 만큼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 안 된다. 영화 한 편 보고 원전 정책을 바꾸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환경 감성팔이도 경계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로 북극곰들이 죽어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개체수가 늘었다. 지금 국가가 할 일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국민이 기후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 즉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스타벅스코리아가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꿨을 때 비판하셨고, 결국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무심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정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종이 빨대는 재활용이 안 된다. 플라스틱 빨대와 친환경에 차이가 없다. 보통 사람들도 불편하지만 빨대가 없으면 음료를 마시기 힘든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특히 종이 빨대에 불편해했다. 국민 생활이 걸린 문제를 경솔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환경단체의 목소리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지난해 탈세 의혹이 불거졌던 배우 유연석이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조세심판원이 지난달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조세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5일 나왔다.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조세심판 청구 기각에 대해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했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연석은 본인이 설립한 1인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활동해 왔으나,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연예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6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탈세 의혹이 불거지자 유연석 측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한 사안”이라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 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최종 세액이 30억원가량으로 조정되자 유연석은 이를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가수 겸 배우 차은우도 국세청으로부터 약 130억원의 과세 처분을 받아 전액 납부한 뒤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는 지난 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2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조사받았다. 그는 모친 명의로 설립된 1인 기획사를 통해 소득세를 탈루했고, 국세청은 해당 법인을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다. 당시 차은우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차은우는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뒤 과세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중구가 지난 3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뽑혀 국무총리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아 2년 연속 전국 최고의 적극행정 성과를 입증했다. 구는 이러한 성과가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다져온 구의 조직문화라고 설명한다. 법령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사안에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부담은 소송 지원 제도로 덜었다. 우수공무원도 연 3회 선발해 성과급 최고등급과 포상 휴가를 주는 등 인센티브도 아끼지 않았다. 구의 ‘적극행정위원회’가 버팀목 역할을 하기도 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업무 처리 방향을 놓고 고민하는 직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해 판단을 돕고 복잡한 현안의 해법은 함께 찾았다. 공무원이 책임을 걱정하기보다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다. 구는 성과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올해부터 기존 법률자문관 운영에 더해 법적 쟁점에 대해 법제처의 전문 검토 의견을 받는 적극행정 법제 지원을 도입해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사후심의로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긴급 상황 시 빠른 판단과 대응을 돕는다. 김길성 구청장은 “대통령 표창은 주민을 위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온 직원들의 노력이 모여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더 탄탄히 다지고 주민의 일상을 바꾸는 적극행정으로 신뢰받는 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연일 폭염이 전국을 덮치며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나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작동하기까진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 일터에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기 전 “작업 중지”를 외치기 어렵게 만드는 3가지 한계를 짚어봤다. ‘38도 이상 옥외 작업중지’는 권고뿐고용노동부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온열사업장 대응지침’으로 내놓은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는 권고사항일 뿐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현재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이 추가될 때도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제는 폭염이 국가적 재난 사태기 때문에 38도 이상 작업 중지 법제화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은 아직작업을 중지하더라도 현장에서 겪는 공사 기간 준수 압박을 해소해 줄 안전망도 필요하다. 건설 현장에서 태풍·홍수·전쟁·지진·화재 등으로 작업이 중지되면 발주자가 공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가 강제하고 있으나 ‘폭염’을 사유로 추가하는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 앞에 있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법안 개정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정부에서 행정 해석을 할 땐 폭염도 사유로 보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은 폭염에도 옥외 작업이 잦아 온열질환 피해가 크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총 228명 중 건설업 종사자는 46.5%(106명)에 달한다. 뒤이어 제조업 14.5%(33명), 시설관리업 10.1%(23명) 등이다. ‘어지럼증’이 ‘급박한 위험’?사용자가 작업을 중지하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있긴 하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주로 경미한 어지럼증부터 시작되는 온열질환 증상과는 동떨어져 노동자 스스로가 ‘급박하다’고 인식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노동계는 꾸준히 “급박한 위험 요건을 넘어 안전·보건조치 미비, 유해·위험 요인 존재, 폭염·한파·강풍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작업중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가 “제2공항이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에 사업 취소를 공식 건의하라”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면 갈등해결 민관협의회 대신 즉각 추진에 나서야 한다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5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2공항 건설이 제주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한다면 정부에 사업 취소를 건의해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고, 11년째 고통받는 성산지역 주민들에 대한 희망고문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로 제2공항이 제주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사업이라면 ‘갈등해결 민관협의회’를 운운하며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에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지역 정치권에 촉구했다. 추진위는 최근 위 지사가 제안한 ‘제2공항 갈등해결 민관협의회’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구성해 2027년 상반기에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갈등 해결이 아니라 시간과 혈세만 낭비하는 형식적인 절차”라며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완공됐어야 할 국책사업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머문 채 11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일부 반대 여론만 의식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제2공항은 포화 상태인 제주공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기반시설”이라며 “제주 관광과 지역경제는 물론 서귀포시와 성산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권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더 이상의 정치적 계산으로 사업을 표류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앞서 도는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 주재로 ‘민선 9기 타운홀미팅 도민제안 점검회의’를 열고 주민 피해 회복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현재 제2공항과 관련해 성산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갈등 해결이라는 두 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11년간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을 위한 고충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찬반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과 사회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3일부터 성산읍사무소 앞에 고충상담소를 설치해 이달 말까지 주민 상담과 피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찬반단체 의견을 두 차례 수렴했으며, 추가 협의를 거쳐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2공항은 2015년 서귀포시 성산읍이 입지로 선정된 이후 환경성과 지역 갈등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가 갈등해결 민관협의회 구성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측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측의 공방도 다시 거세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볼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장난을 해 논란이 된 이지은 전 민주당 대변인(현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공식 행사에서 지나치게 가벼운 행동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정 후보와 사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게시물에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한 이 전 대변인은 이른바 ‘정청래 볼콕’ 논란과 관련해 “‘나이 50이 다 돼서 철없는 짓을 한다’, ‘엄숙한 전당대회에서 무슨 장난을 치고 있느냐’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와의 사적 관계를 암시하는 주장에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전 대변인은 “둘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시면 저는 참지 않는다. 그때는 고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을 넘는 댓글 등을 다 캡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논란은 지난 1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8·17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불거졌다. 2일 유튜브 채널 ‘황기자TV’에 따르면 당시 객석에서 정 후보 바로 뒤편에 앉은 이 전 대변인은 정 후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정 후보가 뒤를 돌아보자 그는 오른손 검지로 정 후보의 볼을 살짝 찔렀고, 정 후보는 웃으며 반응했다. 이후 이 전 대변인이 손으로 특정 모양을 그리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이 전 대변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원래 더 뒤쪽에 앉아 있다가 조승래 사무총장이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앉아”라고 해 정 후보 바로 뒷자리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 후보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뜻이었다며 “‘저 왔어요’ 이렇게, 초딩처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 속 손동작을 두고 온라인에서 ‘하트를 그렸다’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서는 “사각형을 그린 것”이라고 부인했다. 영상이 확산하자 온라인에서는 공식 행사에서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비판과 후보를 응원하는 과정에서 나온 친근한 표현이라는 반응이 엇갈렸다. 이 전 대변인은 경찰대 17기 출신으로 경찰 재직 중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경무관으로 명예퇴직했다. 그는 방송에서 과거 경찰 제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두고 성적 비하성 발언을 한 이들을 직접 형사 고소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합의 없다”며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경고했다.

가수 이하이의 월드 투어가 첫 공연을 불과 나흘 앞두고 전면 취소됐다. 이하이 측은 주최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연 준비도 마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하이 소속사 808 하이 레코딩스는 지난 4일 공식 계정을 통해 ‘이하이 앤드 808 하이 레코딩스 월드 투어 2026’의 모든 공연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투어 주최사 키노 화이트 투어링 코리아는 지난 2일 소속사 측에 전체 도시 공연 취소와 관객 환불 절차 개시를 통보했다. 소속사는 이번 취소가 이하이 측의 결정이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공연 진행을 위해 지급 기한을 여러 차례 연장하고 계약상 의무 이행을 요청했으나 주최사는 대금 지급과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지 않은 채 투어 취소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하이는 오는 8일 싱가포르 공연을 시작으로 마닐라와 시드니, 방콕, 오클랜드 등 10개 도시를 순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첫 공연을 나흘 앞두고 전 일정이 취소되면서 월드 투어를 기다려온 팬들의 아쉬움도 커지고 있다. 예매 티켓은 구매한 판매처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환불 일정과 방법은 각 티켓 판매처에서 확인해야 한다. 소속사는 “투어를 기다려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빨라지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와 IT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 결과 2017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했고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ICT 주력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가 34%까지 상향되며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다. 이후 2021년 토스뱅크가 합류해 3사 체제를 구축했으나 2024년 제4인터넷전문은행은 엄격한 건전성 및 자금조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존 대형 은행 중심 과점 체제에 진입한 이들은 낮은 유지 비용을 바탕으로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핀테크 제휴를 통한 신시장 개척은 물론 금융 이력 부족자(Thin-filer)와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어 포용금융을 실현하는 ‘메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에 편중된 기형적인 수익 구조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다. 특례법 도입 초기 금융당국은 정교한 심사 모형의 부재와 대규모 부실 리스크를 우려해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대출을 엄격히 제한했다. 그러나 가계대출은 경기 변동과 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규제 정책에 민감해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특례법 제정 이후 8년이 흐른 현재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와 실시간 데이터 분석 등 금융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과거의 부실 우려를 씻어낼 만큼 정교한 비대면 심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과 시장의 한계를 파악한 금융위원회는 기업금융 진출의 어려움을 풀어 주기 위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예외적으로 대면 업무를 일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 주로 비대면으로 구현할 수 없거나 타 법령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영역에 한정해 빗장을 푼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자금 공급과 생산적 금융 생태계를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물론 기업금융 영역에는 무수히 많은 경우의 변수가 존재하므로 금융당국의 더욱 유연하고 선제적인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은 금리 변동에 취약한 예대마진 의존도를 낮추고 플랫폼 경쟁력을 활용한 비이자 이익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압도적인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를 바탕으로 금융상품 추천 및 광고 중개 수익을 다각화해야 한다.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대화형 인공지능(AI) 검색과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자산관리 등을 융합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슈퍼앱’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 더불어 이렇게 쌓아 올린 IT 및 플랫폼 경쟁력을 활용해 모바일 무선 인프라가 빠르게 성장하고 국토가 넓은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이는 과거 국내 은행들의 단순한 현지 은행 지분 인수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대안이다. 우리의 앞선 금융 기술 소프트웨어와 보안 플랫폼 그리고 이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노하우까지 패키지로 수출함으로써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이 간절하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한국 금융의 꺼지지 않는 혁신 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 비대면과 가계대출에만 갇혀 있던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뜨려야 한다.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은산분리의 본래 취지는 정부가 중심을 잡고 지켜내되 비즈니스 영역의 혁신성에 대해서는 유연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스스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계속 발굴하게 돕고 은행 간 경쟁을 통해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적인 열쇠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에서 남성 아이돌 그룹 데뷔를 앞두고 잠적한 일본인 연습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연습생 A(29)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소속사 측의 고소는 지난 3월 접수됐다. 경찰은 이후 A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A씨는 남성 6인조 그룹 멤버로 데뷔를 두 달 앞둔 지난해 12월 “신뢰 관계가 붕괴했다”는 말만 남기고 잠적했다. 뮤직비디오 촬영과 음원·멤버 공개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그룹은 결국 A씨를 제외한 5인 체제로 데뷔했다. 소속사는 전속계약을 맺었던 A씨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잠적으로 소속사 측은 5743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추산했다. 이는 A씨에게 들어간 훈련 비용, 노래·안무 제작비, 녹음비, 뮤직비디오 촬영비, 식대, 숙소 임대료 등을 합산한 액수다. 소속사 측은 “A씨가 우리 회사 이전에 계약한 회사에서도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한국 기획사들과 계약해 막대한 투자를 받은 뒤 활동을 시작할 때가 되면 일본으로 도망가는 행위를 반복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습생이 기존 계약 사실을 숨긴 채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데뷔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잠적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상 사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형사책임 인정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상대를 기망해 투자금 등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이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자 전임 오은택 구청장이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오은택 전 부산 남구청장은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재범 남구청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재범 남구청장이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고강도 세출 조정과 지방채 100억 원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발이다. 당시 박 구청장은 2027년에 462억 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고,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 1004억 원에서 올해 288억 원으로 4년 만에 71%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입·세출의 균형과 재정 안정성이라는 기본적인 예산 편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전임 구청장의 구정을 비판했다. 그러나 오 전 구청장은 박 구청장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며 ‘정치적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915억 원이며, 이 재원이 복합청사,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도시재생 등 주민 숙원사업에 쓰이고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오 전 구청장은 “박 구청장은 민선8기가 순세계잉여금 약 1000억 원을 소멸시켜 남구 재정이 바닥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공자산에 투입한 재원을 ‘날아간 돈’ 또는 ‘소멸된 돈’으로 표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선동에는 숫자로 답하겠다. 동일한 예산·결산서 등 자료를 놓고 주민과 언론 앞에서 일대일 끝장토론을 하자”라고 제안했다. 또 내년 재원 부족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결산 결과가 아니라 세입과 세출을 미리 가정한 추계”라며 “462억 원에 포함된 사업별 내역과 민선 9기 신규사업 부담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