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외국인주민 17만명, 전국 1위천안출장소 → 천안사무소로 승격직원수 21명 → 50명으로 증원 예정문 의원, “기업 편의 대폭 개선 기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천안시갑) 의원은 9일 정부 심의 결과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이 확정된 것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승격된 천안사무소는 현원 21명에 더해 증원 26명, 인력 재배치 3명을 합해 총 50명 규모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충남도에는 외국인 주민 17만 명이 거주하며, 외국인 비율이 7.6%로 전국 1위다. 하지만 국적·사증·조사 등 외국인 사무는 사무소가 있는 대전에서만 처리가 가능해 행정 불편이 컸다. 충남에는 별도 사무소도 없어 공주·보령·논산·계룡·금산·부여·서천·청양에 거주하는 3만 8379명의 외국인은 충남이 아닌 대전 사무소 관할로 분류돼 소재지와 행정 처리 관청이 서로 다르다. 문 의원은 외국인사무소 승격을 위해 지난해부터 인력 증원을 위해 기획예산처, 법무부, 행안부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문 의원은 “이번 승격을 통해 천안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으뜸 경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세종시 출범 초기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했던 아파트 특별공급은 ‘로또 분양’과 ‘불법 분양’ 논란 속에 2021년 폐지됐다. 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법무부·성평등가족부가 세종으로 이전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되는 검찰청과 경찰청은 별도 청사를 확보한 후 이전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2030년 대통령실 이전 등에 맞춰 이전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내년 이전하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1100명, 경찰청과 검찰청 정원은 3000명 수준이다. 이전기관 종사자와 가족 등을 고려하면 약 1만 명 정도 인구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기관 직원에 대한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이전기관 임직원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및 주거 지원 비용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특별공급을 포함한 주거 대책 등은 행안부에 만들어질 이전 TF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아파트 특별공급 필요성이 있지만 그간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TF에서 국토부, 세종시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10∼12월에 공급 예정된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일부를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몫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제도 신설 없이 지자체장 권한으로 일반분양 물량의 최대 20%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다.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해 10∼12%를 활용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대규모 이전 계획 시 정부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전 제외’ 법 개정 통해 우선 이동검찰·경찰청 청사 신축 이후 옮겨가“외교부·통일부 2030년 이전 검토금융위 제외 아냐… 4분기에 확정”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와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상반기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다.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경찰청도 세종 이전이 확정됐다. 세종을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기능이 중복되는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총 109개를 줄이는 ‘대수술’도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내년 상반기 이전에 나선다. 신설되는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은 청사를 세종에 신축한 뒤 옮겨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 이전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경의 이전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청사를 새로 짓고 이전하려면 타당성 검토와 부지 선정, 예산 확보, 설계·공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 빨라야 2030년쯤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외치 부처라는 이유로 서울에 남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전 로드맵도 처음 공개됐다. 윤 장관은 “외교부와 통일부는 2030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입주나 2033년 입법부 분원(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계 각국 외교관이 상주하는 대사관이 서울에 있는 만큼 외치 부처의 세종 이전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하려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행법상 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부는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세종행이 유력하게 제기됐던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 장관은 “(금융위가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4분기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도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이전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기관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이전을 위해 청사 신축 전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전 기관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배치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기관을 지역별로 나눠 주는 ‘선심성 배분’이 아니라 ‘5극 3특’ 성장엔진과 지역별 발전 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고려해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산학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비와 주거 안정 방안도 마련한다. 1차 이전 당시 2년간 월 20만원 수준으로 지급된 이주 수당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 수당을 2년간 최대 월 2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조기 이전 수당도 2년간 최대 월 50만원으로 신설한다. 김 장관은 “1차 이전보다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 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전 과정에서 직원과 노조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유력한 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는 3개 국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조는 금융 경쟁력 약화와 국가 경제 악영향 등을 이유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노조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 4분기 중 확정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35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 내년부터 이전 역대 최대 규모 109개 공공기관 감축 “직원 고용승계 보장·보수 등 복리후생 강화” 법무부·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한다. 검찰청과 경찰청도 청사를 신축한 뒤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한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없이 진행해 명실상부 국정 운영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통합 등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도 발표했다. 한 총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 절차가 필요 없는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한다”며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의 반발을 우려한 듯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해 “정부는 세종 중심으로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을 추진한다”며 법무부, 성평등부, 검찰청, 경철청을 이전 기관 대상으로 밝혔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가 세종으로 이전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을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 윤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적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기관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한다. 2012년 시작된 중앙부처 세종이전은 2021년까지 43개 기관까지 이뤄졌지만 법무부·성평등부·금융위원회 등 다수 기관이 여전히 수도권에 있다. 윤 장관은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전에 필요한 2027년 예산 반영과 행복도시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 협조를 요청드리며 정부도 수도권 행정기관 이전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금융위원회가 이번 논의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올해 4분기에 중에 확정하겠다”며 “법률에 ‘해당 부처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법 개정 속도전을 예고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등 금융 공공기관 노조들은 금융위 세종 이전 추진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김 국토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에 대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1차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허 재경부 차관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과 관련해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개 공공기관을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별로 산재했던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해 국제 항만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국무총리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한국고속철도(KTX)-수서고속철도(SRT) 통합 사례처럼 국민이 체감하고 빠른 시일 내 성과가 도출하겠다”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재경부, 행안부, 국토부 소관부처 등 각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막힘없이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교원 1139명 증원…비교과 교사 확충 특수교사 887명·상담교사 266명↑ 지난해 10대 자살 396명 역대 최대 저출생 학령 연구 감소 140개 폐교 “행정 수요 줄면 인력 감축·재배치” 복지·기획처, 청년 전담 부서 신설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증원 안 돼 내년에 초중등 교과 담당 교사 527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립대 의대 교수 133명을 비롯해 특수·비교과 교사 등을 중심으로 전체 교원은 1139명 늘어납니다. 지난 1일 공무원 조직·정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정기직제 755명에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수시직제 2550명 등 약 3300명을 증원했습니다. 2년간 7000명 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내년 증원 인력 가운데 국공립 교원이 1139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국공립 교원 증원 내역’을 뜯어보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특수교사입니다.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늘면서 특수교사 887명을 증원합니다. 학생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영양교사 106명, 사서교사 95명도 각각 늘립니다. 특히 상담교사 확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따르면 10대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지난해 396명으로 10년 새 45.1%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돌볼 상담교사를 비롯한 비교과 교원 612명을 늘리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져야겠죠.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의대 교수 확대“재정 고려 교원 등 단계적 확충”대학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 177명을 증원합니다. 이 가운데 의대 분야가 133명입니다. 지역 필수의료는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분만실을 갖춘 병원이 없어 시도 경계를 넘어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 교수는 2113명으로, 이 가운데 의대 전임교수는 1630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의사를 더 길러내려면 교육 시설뿐 아니라 이들을 가르칠 교수 인력도 함께 확충해야 하죠. 2024년 정부는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후 의대 증원 정책이 조정되면서 실제 교수 증원 규모 역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 교원·노동감독관 등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재정과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늘리는 곳 있으면 줄이는 곳 있다지난해 교과교사 2989명 감축늘리는 곳이 있다면 줄이는 곳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업무량이 줄거나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인력은 감축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초·중등 교과교사입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내년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은 527명 줄어듭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출생으로 행정 수요가 줄어 초·중등 교과교사는 재배치가 아닌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등 학생은 536만 2281명으로 1년 새 18만 9000명 감소했습니다. 전국 유·초·중등 학교도 2만 233개교로 전년보다 140개교 줄었습니다. 앞으로 감소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교육부는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2030년에는 지난해보다 약 90만명(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초등학생은 약 70만명(30%), 중학생은 약 20만명(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르칠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과교사 정원도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지난해에도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 등 교과교사 정원만 2989명 감축됐습니다. 다만 특수교원 520명 등 필요한 분야의 교원을 확충하면서 전체 교원 정원 감소폭은 2232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원 감축은 대체로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교사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고교학점제와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립 중등 교과교사 신규 채용은 2024학년도 4518명에서 2025학년도 5504명, 지난해 7147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9.8% 늘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필요한 교육 분야와 지역에 따라 교원 수요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 폐지→디지털총괄과北이탈주민 분소 폐지→통합센터 신설공무원 조직·정원은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존 조직을 통폐합하고, 여기서 확보한 기구와 인력을 새로운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세정홍보과를 폐지해 기능을 대변인실로 통합하는 대신 기존 기구와 인력을 활용해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합니다. 법무부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 심사 담당 9개 과를 폐지해 대과 체제로 개편하고, 확보한 기구·인력을 외국인 출입이 늘어난 천안·평택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과 신설에 활용합니다. 교육생 감소로 기능이 축소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를 폐지하는 대신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대재해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노조법 대응 노동위 조사관 47명↑마약·사이버 수사 경찰 215명 확충해상 마약수사 23명 등 해경 354명↑이번에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 분야는 중대재해·범죄 예방 등 국민 안전 분야입니다. 행안부는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승을 부리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을 증원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47명 늘렸습니다. 특히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해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늘리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도 215명 보강했습니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을 확충하고 중부해양특수구조대 12명을 신설하는 등 해양경찰 인력도 354명 늘렸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지방경찰청 처음으로 수사심의담당관을, 5개 경찰서(서울 강남·송파·경기 김포·파주·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는 수사과를 신설해 경찰 수사의 내부 통제와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살인, 상습 마약류 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자의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도 72명 확충했습니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인력도 늘립니다.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과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할 인력 9명을 증원합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대규모 민관 투자를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대전환·AI 데이터센터)처럼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합니다.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등 첨단산업 분야 특허 심사인력도 105명 확충합니다. 최종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보강했다”며 “AI와 첨단 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75만 3689명입니다. 내년도 증원 규모 3851명은 전체의 약 0.5%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과 헌법기관까지 다 합친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7만 5295명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상당수 국민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녹봉’을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등으로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큼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나아지느냐는 반문이 뒤따릅니다. 정부는 청년 복지·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복지정책과’와 ‘청년정책전략과’를 각각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청년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미 각 부처에서 온갖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청년도 고령층도 아닌 4050세대가 ‘낀 세대’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정도입니다. 정책 수요에 맞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폐합되거나 인력과 세금만 낭비한 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정책의 방향마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3851명 증원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늘어난 조직과 인력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꿨는지는 결국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범죄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등 민생을 제대로 뒷받침해 국민이 “공무원을 늘릴 만했다”고 공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행안·법무부 조직 축소 놓고 이견검찰 내부선 “인력 감축에 공포감”중수청 지원 2376명 중 615명 철회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소청의 조직과 정원을 담을 직제안은 윤곽조차 나오지 않았다. 초대 수장 인선이 늦어져 지휘부 없이 개청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까지 공소청 직제 초안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대검 의견조회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준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때도 직제안은 빠졌다.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조직 축소 범위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축소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조직을 상당 부분 줄여야 한다는 행안부에 맞서 법무부는 공소유지 역량 유지를 위해 소폭 축소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 자리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축소도 쟁점이다. 합동수사부 폐지에 따른 별도 담당부서 신설도 논의 중이다. 법무부 검찰과는 인력 축소를 위해 최근 대검찰청에 공판부 인력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한 검사는 “자리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공포감이 큰데, 별 차이가 없을 거란 기대감도 있다”고 전했다. 수장 인선도 불투명하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지만 청문 절차가 남아 있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전 대검 차장마저 사직서를 내면서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대행’으로 실무를 챙기고 있다. 초대 공소청 수장은 법무부 장관 제청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장관 임명부터 마무리돼야 한다. 추석 연휴까지 감안하면 개청 시점을 넘길 수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마감된 중수청 특례임용 철회 기간 동안 615명이 신청을 취소했다. 지난달 20일까지 검사 및 수사관 2376명이 지원했는데, 공소청 직제안 공개가 지연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경력경쟁채용과 검찰 공무원 대상 추가 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소청의 조직과 정원을 담을 직제안은 윤곽조차 나오지 않았다. 초대 수장 인선이 늦어져 지휘부 없이 개청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까지 공소청 직제 초안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대검 의견조회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준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때도 직제안은 빠졌다.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조직 축소 범위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축소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조직을 상당 부분 줄여야 한다는 행안부에 맞서 법무부는 공소유지 역량 유지를 위해 소폭 축소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 자리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축소도 쟁점이다. 합동수사부 폐지에 따른 별도 담당부서 신설도 논의 중이다. 법무부 검찰과는 인력 축소를 위해 최근 대검찰청에 공판부 인력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한 검사는 “자리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공포감이 큰데, 별 차이가 없을 거란 기대감도 있다”고 전했다. 수장 인선도 불투명하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지만 청문 절차가 남아 있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전 대검 차장마저 사직서를 내면서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대행’으로 실무를 챙기고 있다. 초대 공소청 수장은 법무부 장관 제청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장관 임명부터 마무리돼야 한다. 추석 연휴까지 감안하면 개청 시점을 넘길 수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마감된 중수청 특례임용 철회 기간 동안 615명이 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까지 검사 및 수사관 2376명이 지원했는데, 공소청 직제안 공개가 지연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청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경찰, 변호사를 상대로 추가 채용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초대 중수청장은 국민 추천받아공소청장은 논의조차 시작 못 해하위법령·직제 개편 등 지연 우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동시에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초대 중수청장 인선에 착수했지만, 법무부는 공소청장 인선 작업을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안부는 19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후보자를 천거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6명·위촉직 3명 총 9명으로,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 중수청법에서 정한 임명 자격과 결격사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원회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은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며, 이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윤호중 장관은 브리핑에서 “중수청장 임명이 마무리되는 것은 9월 하순쯤”이라며 “지금까지 권위적인 기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검찰청 같은 곳과 달리 중수청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는 상징성을 담아 국민 천거 절차를 뒀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 장관은 오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장 급한 업무는 계속 할 것”이라며 “업무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는 글을 올리며 형소법 개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구 대행은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책임을 표명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규형 대검 기조부장이 업무를 대리하고 있다. 정 장관 사표까지 재가되면 법무부는 차관 대행 체제로, 검찰은 ‘대대행’ 체제로 동시에 조직을 지탱해야 한다. 지휘부 공백 속에 하위 법령 개정, 공소청 직제 개편, 수사준칙 정비 등 후속 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자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 공소청장 인선은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출범 과정에서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사건·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 수사 의견 내고 검사 답해야법조계 “벗어나면 검찰 수사 행위”증거 능력 잃거나 공소 기각 우려檢 “주도권 없으면 참여 이유 없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를 두고 충돌하면서 추후 합수본의 기능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만큼, 9월 말이면 기존 9개의 합수본이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향후 구성될 합수본 역시 기존처럼 운영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행안부가 합수본 관련 규정 처리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법무부는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6일 “위법 수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합수본을 해체할 경우 범죄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할 후속 방안까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9개 지검에서 마약·금융증권범죄·보이스피싱 등 검경 합수본이 운영되고 있다. 합수본은 여러 기관의 전문성을 모아 협업하는 구조로,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원스톱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장 최근에 출범한 정교유착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합수본을 포함해 모두 검사가 본부장을 맡는다. 검찰 안팎에서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합수본이 기존처럼 역할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무부와 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당시부터 형소법 개정안에 검사의 합동수사 참여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공소청법에 중대범죄수사청 등 파견 제한 조항이 생겨 검사는 중수청에서 파견 근무를 할 수 없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검사도 합수본에서 수사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개정 형소법 195조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응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경찰이 먼저 요청할 경우에 검사가 답하는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검사의 수사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향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부정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한 법령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이 언급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함께 하는 ‘공중경’ 합수본 역시 비슷한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개정 형소법 부칙 12조는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해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합수본 수사는 ‘송치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한 검사장은 “부칙 등을 근거로 합수본을 연장하는 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합수본을 계속 운영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수청 합동수사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형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합수본을 해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합수본에서 의견만 제시하는 수준이면 어느 검사가 적극 참여하겠냐”고 말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를 두고 충돌하면서 추후 합수본의 기능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만큼, 9월 말이면 기존 9개의 합수본이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향후 구성될 합수본 역시 기존처럼 운영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행안부가 합수본 관련 규정 처리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법무부는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6일 “위법 수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합수본을 해체할 경우 범죄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할 후속 방안까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9개 지검에서 마약·금융증권범죄·보이스피싱 등 검경 합수본이 운영되고 있다. 합수본은 여러 기관의 전문성을 모아 협업하는 구조로,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원스톱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장 최근에 출범한 정교유착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합수본을 포함해 모두 검사가 본부장을 맡는다. 검찰 안팎에서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합수본이 기존처럼 역할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무부와 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당시부터 형소법 개정안에 검사의 합동수사 참여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공소청법에 중대범죄수사청 등 파견 제한 조항이 생겨 검사는 중수청에서 파견 근무를 할 수 없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검사도 합수본에서 수사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개정 형소법 195조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응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경찰이 먼저 요청할 경우에 검사가 답하는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검사의 수사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향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부정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한 법령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이 언급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함께 하는 ‘공중경’ 합수본 역시 비슷한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개정 형소법 부칙 12조는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해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합수본 수사는 ‘송치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한 검사장은 “부칙 등을 근거로 합수본을 연장하는 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합수본을 계속 운영하려면 시행령이 아닌 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수청 합동수사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형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합수본을 해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합수본에서 의견만 제시하는 수준이면 어느 검사가 적극 참여하겠냐”고 말했다.

정 “10월부턴 증거 능력 인정 안 돼”6·3선거법 위반 사건 마무리 우려도윤 “검사, 법률 검토·영장 심사 가능수사권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李, 정성호에 “잘 버티라” 사의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 범죄 수사는 법리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현재 마약, 금융 등 검경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는데 형소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사 준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우려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사는 법률 검토, 영장 심사를 하면 된다. 수사권이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지 않냐.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협의를 잘해달라”며 웃었다. 또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 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명확히 분리되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국민 걱정이 많다”며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교정할 역량을 갖췄는지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향찰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지금까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내부에서 걸리지 않고 피해자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기록은 전자 정보로 저장하고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서류를 보낸다”면서 “누락할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검사가 송치된 사건만 보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고소·고발인 없이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은 관심을 두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안 중점 과제로 교정청 설립을 꼽았다. 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액·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쇄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불거진 만큼 내부 통제와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내부 수사 비위 및 부패를 감시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당사자가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경우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웃으며 “잘 버티세요. 잘 하시라”고 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사퇴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 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잘 버티라고 한 건 교정 관련 부분”이라면서 “더 이상 제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 범죄 수사는 법리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현재 마약, 금융 등 검경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는데 형소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사 준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우려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사는 법률 검토, 영장 심사를 하면 된다. 수사권이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지 않냐”며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최선을 다해 대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또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도 논의됐다.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판단을 내렸을 때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향찰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지금까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내부에서 걸리지 않고 피해자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기록은 전자 정보로 저장하고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서류를 보낸다”면서 “누락할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검사가 송치된 사건만 보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고소·고발인 없이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은 관심을 두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안 중점 과제로 교정청 설립을 꼽았다. 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액·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쇄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불거진 만큼 내부 통제와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내부 수사 비위 및 부패를 감시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당사자가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경우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세요. 잘 하시라”고 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 장관을 향해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사의를 표명한 정 장관의 거취 논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사퇴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잘 버티라고 한 건 교정 관련 부분”이라면서 “더 이상 제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해 “수십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행정안전부·법무부 등 대상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가 명확하게 분리돼 있는데 국민의 걱정이 사실 많다”며 “경찰이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까지 갖게 됐는데 수사 역량이 충분하냐, 두 번째는 믿을 만하냐, 세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시정·교정이 가능하냐고 걱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를 검찰이 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그게 사라지니까 걱정이 커지는 것”이라며 “대책이 물론 있겠지만 과연 이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문제다. 나름 계획은 있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와 관련해서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며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기존 9개 정도 합수본이 있는데 거기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 매우 애매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또 “합수본에 가서 공소청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했을 때 한계가 불명확하고 이 근거가 수사 준칙이라든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사 준칙이 문제면 만들면 되겠다”면서도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리 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네 그렇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 장관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가는 시간, 비용,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제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저런 보완 방법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전날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과 관련해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대통령께서도 잘 인지하고 있고, 여러 차례 그 얘기를 반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와 국회의 사전 교감 가능성도 일축했다. 홍 수석은 “그런 적이 없다”며 “제 머릿속에 연임 개헌은 없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 대표들과 오찬했을 때 ‘개헌 저지선을 야당이 갖고 있고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대통령이 답변했다”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인데 일방적인 얘기를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유시민 작가가 언급한 정계 개편설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차원에서 무슨 정계 개편을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민주당 단독으로만 160석 이상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정계 개편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계 개편 의도가 없는데 이를 통한 개헌이나 연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도 재차 부인했다. 홍 수석은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신 건 없다”며 “공소청은 주무 부처 장관이 법무부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제도적으로 안착할 때까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인사 개편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도 부연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도 이날 SBS에 출연해 “공직이라는 것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나”라며 “그런 점에서 다양한 것을 감안해 정 장관도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한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선 “음모론적으로 검찰과 뒷거래를 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성립 자체가 안 된다”며 “검찰과 뒷거래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그런 식의 뒷거래를 해서 나중에 진실이 밝혀 드러나지 않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신청하면 주소 없는 곳도 지도 표시 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 인증 도입 자녀 출입국 증명 등 온라인 발급 확대 눈에 잘 띄게 스티커…빗물받이 위치 표시 차량 돌진 차단…‘강화’ 볼라드 설치 연내 시행 목표…늦어도 내년 완료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정부 부처가 몰려 있는 세종시에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정’을 그렇게 부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생활안전과 국민 편의 분야 생활밀착형 ‘국민체감과제’ 8건을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올해 안에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건 늦어도 내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행안부 전 직원 대상 실국별 공모를 거쳐 현장 경험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20개를 고르고 그 중에서 효과성·시급성·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고 합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여름 휴가철인데요. 드넓은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주문한 치킨을 내 자리에서 바로 배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수욕장, 묘지, 한강공원, 야외 행사장처럼 건물이 없는 장소는 주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물류 배송이나 긴급 구조가 필요할 때 구체적인 위치 안내가 참 난감한데요. 앞으로는 개인이 주소가 없는 특정 위치를 신청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주소를 부여받아 네이버·카카오 같은 민간 지도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은 구심점으로만 안내되는데 예를 들어 파라솔 1~10번까지 특정 위치를 면적으로 표시해 좌표값을 주면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부터 지방정부가 주소를 신청해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하고 개인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8월까지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 기준이 마련되면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정식 운영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명절에 성묘 갈 때 묘지 위치로 내비게이션 길 안내도 가능해집니다.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가 필요할 때 주민센터로 반드시 방문해야 대리 발급이 가능했는데요. 맞벌이 부부에게는 급하게 반차 내고 주민센터를 가야 하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지난해 말 기준 정부24의 19세 미만 미성년자 회원은 83만 9061명으로 이용 건수는 37만 4379건에 달합니다. 행안부는 이달 초 여권 재발급 신청과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시작으로 8월 출입국 사실 증명까지 3종에 대해 시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12월부터는 세대주만 발급 가능했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도 같은 세대 부모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주민등록, 기관 보유 정보 연계, 제증명 업로드 등 온라인 발급 서비스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이 협업해 국민 불편을 해소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유치원·초중등학교의 생활기록부·재학·졸업(예정)·제적(정원외관리) 증명, 중등학교 성적 증명, 예방접종 증명, 여권정보증명서 등 16종에 대해서도 서비스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청 과정이 번거로워 소액이면 돌려받길 포기하게 만드는 지방세 환급금 절차도 간편해집니다. 카카오·은행 앱 등 민간 앱을 통해 지방세 환급액 조회부터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현금·계좌이체·페이머니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2월부터 서비스를 개통하고 내년에는 인공지능(AI) 국민비서와도 연계해 대화로도 환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지방세 환급금은 87만건, 총 322억원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10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 사례가 83만건으로 전체 95.3%에 달한다. 환급 절차가 간편해지고 환급금을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되면 소액 미환급금을 안 받을 이유가 없겠죠?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 자격 확인이 필요한 대상이 테마파크, 박물관, 항공사, 수목원 등에 가서 감면·할인을 받기 위해 일일이 서류를 챙겨 가는 불편함도 사라집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24에 접속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QR코드 인식 개발로 간편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거래를 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인증 표시제도 도입됩니다. 행안부는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에게 플랫폼 내 인증 표시를 제공하도록 플랫폼 측과 협의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중고거래 플랫폼엔 공인된 신원 확인 장치가 없어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 연간 중고거래 피해 건수는 약 10만건으로 피해액이 자그마치 334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플랫폼 거래 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고 온라인 게시물 사용자 신원 확인 인증 표시 등을 도입하면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보다 쉽게 확인해 비대면 중고거래 환경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6종류가 있는데 630만건 정도가 발급됐다고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우려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은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며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으로도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로그인하고 판매 물품을 올릴 때마다 건건이 모바일 신분증을 인증해야 한다면 좀 귀찮을 수 있겠죠. 보안의 기술적 한계가 빚어낸 문제인데 국민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해법도 곧 내놓는다고 합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받이 위치 알림 표시 표준도 마련합니다.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시내가 침수되면 빗물받이 위치가 물에 가려져 신속한 재난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기로 막혀 해마다 장마 전 청소 인력과 예산이 집중 투입되기도 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이 잠겼을 때도 식별이 가능하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ㄱ자 스티커형 빗물받이’ 알림 표시 표준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달 말 장마가 시작되면 문제가 될 상습 침수 구역부터 말이죠. 상습 침수 구역은 지난 4월 기준 도심 1728곳을 포함해 총 1만 5862곳이 있습니다. 도로 환경이 어두운 지역은 전신주나 가로등에 LED 등을 설치해 빗물받이를 조명하는 고보 조명이나 LED 경계석을 설치해 빗물받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면 침수 상황에서 빗물받이 위치를 신속히 파악해 조기 대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아파트, 단독주택 등 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 보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화재 사망자의 59.2%가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망 원인이 ‘연기 흡입’(72%)인 것을 감안해 화재 초기 연기 감지기를 통한 신속한 경보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죠. 행안부는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는 개당 8000원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해 열 감지기보다 훨씬 빠르게 화재 감지와 85데시벨의 강한 경보음으로 신속한 대피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소방청이 장애인·노인 등 화재 안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주택 322만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 외에도 많은 국민이 여전히 노후 주택에 거주하며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행안부는 올 하반기 화재보험협회와 협력해 주택 화재 사망률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부터 시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차량의 인도 무단 진입을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는 시설인 ‘볼라드’도 더 잘 보이고 튼튼한 것으로 정비됩니다. 높이가 낮고 눈에 잘 띄지 않는 화강암 볼라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해 차량이 긁히거나 야간이나 비 오는 날에는 더더욱 안 보여 유사 사고가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시각장애 1급을 가진 한 시민은 규격 미달의 화강암 재질 볼라드에 걸려 전치 5주의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행안부는 8월 전수 조사를 거쳐 9월부터 부적합하고 훼손된 볼라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볼라드 기준은 높이 80~100㎝, 지름 10~20㎝, 간격 1.5m, 충격 흡수가 가능한 재료 등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서울광장, 청계광장, 해운대·송도 해수욕장, 대구 죽전사거리, 수원역광장, 영일만광장 등 인파가 많이 모이는 9개 장소를 대상으로 차량 고속 돌진 사고를 막기 위해 강화형 볼라드도 설치됩니다. 2024년 7월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는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청역 사고 차량 때처럼 2.5t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시속 96㎞로 정면 충돌해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졌다”며 “미국 타임스퀘어, 영국 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에는 고강도 볼라드를 설치한 뒤 차량 돌진 피해가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이 8대 과제를 추진하는 데 드는 예산을 2억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8대 과제 관련 올해와 내년 행안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위치 주소 부여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위한 2억원 외에는 현재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부처, 민간 기업과 협의와 설득을 통해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뤄 현실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수준이 됐다는 의미겠죠. 국민 일상의 불편을 찾고 개선하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선되는 과제를 잘 기억해 두면 필요한 순간 요긴하게 쓰이겠죠? 국민 모두가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형소법 확대 해석해 검찰로 불러교도관 업무 늘고 부당 처우 우려보완수사권 없이 공소청 수사 못 해법무부·행안부 업무 협조 미지수 최근 ‘연어회·술파티 의혹’ 등 검찰의 과거 수사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면서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정조사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수용자 탈주 등에 대한 위험성이 클 뿐더러 인권침해나 특혜 의혹 등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무부 산하 검찰국과 교정본부 간 업무협력에 의존했지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10월 이후엔 이같은 관행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수용자가 검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횟수는 지난 2024년에만 4만 2768건에 달했다. 수용자의 검찰청 출정조사는 2016년 10만 142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던 2021년 3만 4704건까지 줄었다. 이후 2023년 4만 3481건으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아직 수치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유지됐을 거란 전망이 많다. 출정조사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를 검찰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를 받게 하는 제도다. 검사가 요청하면 수용자 1인당 교도관 2~3명이 맡아 검찰청 내 구치감으로 이송한 후 검사실로 데려간다. 수용자의 조사 종료 시까지 검사실 내에서의 계호, 조사 종료 후 교정기관까지의 호송은 모두 교도관의 몫이다. 수용자의 출정조사는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 국가에선 검사가 직접 구치소나 교정시설에 방문해서 조사해야 한다. 그나마 우리와 형사사법시스템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엔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관리감독하는 경찰이 호송을 맡는다. 국내에도 관련법상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검사의 지휘 하에 영장을 집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81조 및 209조 등을 확대 해석해 운영해왔다.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방문조사 원칙’을 권고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검찰의 교정시설 방문 조사(검사, 수사관 포함)는 223건으로 같은 기간 경찰의 방문조사 6만 3579건 대비 약 0.36%에 불과했다. 검사가 직접 교정시설을 방문해 진행한 조사는 16건에 그쳤다.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출정조사는 교도관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조사하는 동안 교도관 공백에 따른 교정시설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피조사자의 부당한 처우나 특혜 논란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수원구치소에 수감됐고, 해당 기간동안 수원지검에 184회 출정해 대북송금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아 논란을 빚었다. 오는 10월 기존 검찰청이 공소청-중수청으로 이원화된 이후에는 이러한 조사 관행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보완수사권이 공소청에 존치되지 않는 경우 검찰은 직접조사를 할 수 없어서다. 이에 따라 신설될 중수청이 출정조사라는 악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출정조사 등도 할 수 없게 된다”며 “과거와 같이 같은 부처 소속이 아닌 법무부 교정본부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간 출정조사 등을 위한 업무 협조가 이전처럼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종합특검은 또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두 건을 집행 중”이라며 “앞서 자료 제공을 요청했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자료와 즉시항고 포기 관련 대검 전자결재 자료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당 통화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앞서 헌법존중 TF 조사 결과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대검이 “임의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보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 이후 대검 요구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자료 확보에 나섰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수사팀에서 즉시항고 의견이 나왔지만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를 이유로 항고하지 않은 채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오는 1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 전 실장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등에 관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관저 증축 공사 수의계약을 따냈고, 이 과정에서 부처 예산이 불법 집행됐다는 의혹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과거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오는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14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출국금지하고 이들의 주거지 및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안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밖에 특검팀은 지난 7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고, 6일에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닻을 올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능력을 이어갈 수 있는 우수 인력 유인책을 마련해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이 나온다.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단장을,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았다. 검찰 수사관 35명이 준비단의 주축을 이뤘다. 4급 1명, 5급 6명 등 베테랑들이 이름을 올렸고,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3명 포함됐다. 그 외에도 대검찰청 심리 분석, 디지털포렌식, 공안·선거 등 검찰 내 특수·과학수사 분야의 인재들이 배치됐다. 다만 이들 검찰 인력들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에 합류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수청법을 보면 소속 수사관은 1~9급 단일 직급을 이룬다. 검찰에서 수사 실력을 인정받았어도 기관을 옮기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행안부로 소속이 바뀌는 것도 검찰 인원들이 이동을 꺼리는 이유다. 한 검사장은 “규모가 큰 신생 조직에다가 여러 기관에서 인력이 모이면 한동안 사건, 사고에 시달릴 거라 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부장검사도 “전문성에 따라 직급 차이를 둬도 고민할 텐데 대우가 떨어지면서까지 중수청에 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범죄를 맡는 중수청이 금융·증권, 가상자산 등 범죄에 특화된 남부지검의 수사력을 이어받을 수 있게 관련 부서를 세분화, 전문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토크콘서트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중수청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 처우, 신분에 문제없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은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검찰 구성원들은 ‘알짜’ 부서에서 수사하는 게 경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며 “그들의 선택에 따라 출범 초기 중수청의 업무 안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닻을 올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능력을 이어갈 수 있는 우수 인력 유인책을 마련해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이 나온다.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단장을,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았다. 총 64명의 구성원이 총무과,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에서 근무한다. 검찰 수사관 35명이 준비단의 주축을 이뤘다. 4급 1명, 5급 6명 등 베테랑이 이름을 올렸고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3명 포함됐다. 그 외에도 대검찰청 심리 분석, 디지털포렌식, 공안·선거 등 검찰 내 특수·과학수사 분야의 인재들이 배치됐다. 이들 검찰 인력들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에 합류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수청법을 보면 소속 수사관은 1~9급 단일 직급을 이룬다. 검찰에서 수사 실력을 인정받았어도 기관을 옮기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행안부로 소속이 바뀌는 것도 검찰 인원들이 이동을 꺼리는 이유다. 한 검사장은 “규모가 큰 신생 조직에다가 여러 기관에서 인력이 모이면 한동안 사건, 사고에 시달릴 거라 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부장검사도 “전문성에 따라 직급 차이를 둬도 고민할 텐데 대우가 떨어지면서까지 중수청에 갈 이유는 없다”면서 “검찰에선 대부분 소위 ‘찍먹’하고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제 범죄를 맡는 중수청이 금융·증권, 가상자산 등 범죄에 특화된 남부지검의 수사력을 이어받을 수 있게 관련 부서를 세분화, 전문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토크콘서틑에서 “수사 전문 기관인 검찰의 구성원들이 중수청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 처우, 신분에 문제없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은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검찰 구성원들은 알짜배기 부서에서 수사하는 게 경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며 “그들의 선택에 따라 출범 초기 중수청의 업무 안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인력들이 중수청을 외면하면 변호사 특채, 수사 전문 경찰들이 대거 임용돼 경찰의 수사력까지 부실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재 행안차관, 개청준비단장 겸임 청사 확보·공무원 충원·시스템 구축 올해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신설되는 중수청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한다.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규모는 총 64명, 수사실무기획과 등 3개 과로 구성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청준비단은 중수처 운영의 관련 법령 정비 등 운영에 필요한 제도 구축과 조직·인력 배치, 공무원 충원, 반부패·경제·마약·과학수사 등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 역량의 이관 등을 준비한다. 청사 확보 등 사무 공간 조성도 맡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이 국민 권익 보호와 신뢰 받는 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