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순천교도소장에 박성현 전 광주교도소 부소장이 취임했다. 7일 부임한 박 소장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 통해 신뢰를 주는 교정행정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소장은 2000년 교정간부 44기 7급 공채로 임용 후 2017년 교정관으로 승진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근무 당시인 2024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광주교도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박 소장은 “직원 모두가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뢰를 주는 교정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임 13개월 만에 사직하면서 교정청 설립, 외국인 근로자 비자 실질화 등 중점 추진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동시에 정 장관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보완책으로 마약청을 강조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있다. 정 장관은 26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한다. 지난 18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24일 수리됐다. 남은 법무부 정책의 방향은 오리무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부임하고 교도소 시설 개선, 교도관 처우 향상 및 국립묘지 안장 등 교정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최근엔 교도관 292명 증원과 위험근무수당 신설 등도 추진했다. 정 장관은 24일 퇴근길에 “범죄 예방, 교정, 출입국·외국인 관리, 국제 소송 등을 정상화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다 마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해 말 기준 법무부 전체(검찰 제외) 직원 2만 3710명 중 71%(1만 6762명)를 차지하는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지난 6월 출범한 교정미래혁신단이 교정청 신설 논의를 전담했으나 수장의 사임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교정청 설립 정책은 내부 논의를 거쳐 국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계획하는 과정인데 변수를 맞았다”며 “아직 뼈대를 세우는 단계라 재범 방지, 교도관 처우 개선 등 결실을 이루려면 정책의 연속성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부재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 비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당면 과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인구 구조에 맞게 외국인 인력을 분석, 신청하도록 하는 ‘광역형 비자’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광역형 비자를 내년에 정식 시행하면서 유학생의 지역 취업비자 전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련 부처, 산업계, 지자체, 주민 등 의견을 취합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약 수사를 강조해 온 정 장관이 국회로 돌아가 마약청의 필요성을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소법이 개정된 뒤 수원지검에 설치된 마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대체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기 때문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지난 13일 마약 범죄자가 수사에 협조하면 형벌을 감면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합수본 공백을 메우긴 어려워 보인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마약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라며 “마약만으로 별도 기관을 꾸리기 어렵다면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를 묶어 권한과 규모를 키우는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일부 의혹을 규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정작 수사 초반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규정한 사건을 비롯한 핵심 의혹 상당수를 결론 내지 못하고 국가수사본부에 넘겨 한계를 드러냈다. 24일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부터 전날까지 세 차례 수사 기간 연장을 거쳐 총 18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에 접수된 사건은 총 152건이다. 3대 특검과 경찰·검찰·공수처·군 수사기관 등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48건, 특검이 자체 인지한 사건이 71건, 고소·고발 사건이 33건이었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126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7명(9건)을 구속기소하고 51명(51건, 법인 포함)을 불구속기소했다. 기소 대상은 대통령실부터 군·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국가기관 전반에 걸쳤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롯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기소됐다. 군에서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들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원에서도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한홍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5명도 기소됐다. 감사원에서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구속기소됐고 감사원 간부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최장기간 수사를 벌였지만, 다수 사건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노상원 수첩, 김 여사의 디올백 수사 무마,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등 총 46건, 150명에 대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앞선 수사기관들이 결론 내리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만큼, 상당수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기면서 특검 출범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와 동시에 조직을 공소유지 체제로 재편하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특별수사관을 추가 채용해 기소 사건의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기소된 피고인 상당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공소사실과 사건 기록도 방대한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별검사(특별검사 권창영)팀이 수사 종료 2주를 앞두고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수사 막바지에 공소제기를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공언했던 만큼 막판 무더기 기소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수사 마무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종료 후 기소유지를 위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건 처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검이 공소 제기를 검토 중인 피의자는 약 5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영 21그램 대표, 김건희 여사 등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고 도이치모터스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이 기소 대상이 될 전망이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처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주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내란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종합특검은 두 사람에게도 내란 중요임무 조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들이 피의자로 기소될 경우 향후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종합특검이 약 160일간 수사하면서 현재까지 기소한 인원은 총 11명이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등 군 수뇌부를 재판에 넘겼다. 이 외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기소했고, 지난 7일에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기소했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는 “수사 막바지 기소 인원보다 중요한 것은 공소 유지를 통해 혐의를 명확히 하는 일”이라며 “향후 공소 유지 과정에서 종합특검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특검 간 갈등이 계속됐던 만큼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결국 재판에서 성과가 입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구금 시설을 확보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7일 “신 전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월 24일 신 전 본부장을 대면 조사하고 한 달여 만에 결론을 내렸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확인하고 박 전 장관에게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계엄이 해제되고 신 전 본부장이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수용 관련 내용이 적힌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파악했다. 공소장에는 내란 당시 신 전 본부장이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 체포 구금 상황에 대비해 수용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내용 등이 담겼다. 구금 공간 마련을 위해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고, 전국 교정 기관장을 대상으로 포고령 위반자 구금 대비를 지시한 혐의도 적시됐다. 지난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당시 교정본부가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계획서’ 수립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신 전 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종합특검이 지난 2월 출범하면서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했다.

최고 기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민 세금으로 왜 범죄자에게 에어컨을 달아주느냐’는 거센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결과다. 앞서 법무부는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에 에어컨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수용실은 선풍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과열 방지를 위해 선풍기를 50분 가동한 뒤 10분 정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정시설 내 에어컨은 의료 거실이 있는 환자 수용동 복도에만 제한적으로 설치돼 있다. 교정 당국은 폭염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해당 수용동의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간접 냉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초과밀 수용 기관의 일부 여성수용동도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찬반 논란이 이어졌고, “범죄자보다 독거노인 집에 먼저 달아드려야 한다”, “전기요금이 부담돼 일반 가정도 마음껏 못 트는데”, “감방이 호텔이냐”, “피해자 고통은 누가 책임지느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에어컨 설치가 무산되면서 교정시설 내부 폭염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최고 기온이 36.9도를 기록하면서 서울구치소 내 수용 거실 내부 온도는 33도에 달했다. 같은 날 수도권의 한 교정시설은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까지 치솟기까지 했다. 교정시설 내 폭염 피해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전국 교정시설 수용실 온도는 32~34도까지 치솟았다. 같은 달 공주·광주·영월교도소와 울산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 등에서는 모두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사망 사례도 있다. 2016년 부산교도소에서는 조사수용방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열사병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정본부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 온열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여름철 자체 진료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이들의 건강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고위험군은 별도로 의료 거실에 수용하고 있다. 일반 수용자들에게는 얼음물을 지급하고,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수용자는 의료과에서 곧바로 진료해 약을 처방하는 대책을 병행 중이다. 한편 폭염으로 인한 고통은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교도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찜통더위로 수용자들의 불쾌지수가 급증하면서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행위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총 3만 4510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사유로는 입실 거부가 1만 360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 간 폭행 7048건(20.4%), 수용 생활 방해 4064건(11.8%) 순이었다. 특히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소자의 폭행 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이에 수용자를 교화시켜 재범을 막는다는 기본 목적 달성과 교도관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정행정 주요 정책·사업 성과 점검 및 제도 개선 의견 제시 법무법인 대환은 김익환 대표변호사가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김익환 대표변호사는 교정분과 위원으로서 법무부 교정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적정성,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전문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행정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교도소·구치소 운영과 지도·감독, 수용자 처우 및 인권 보호, 교육·교화, 사회 복귀 지원, 가석방 심사, 의료·심리 치료 등 교정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형사·행정 분야의 다양한 사건과 공공기관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복잡한 법률 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해결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체평가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김 대표변호사는 “교정행정은 엄정한 형 집행과 함께 수용자의 인권 보호,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법무행정 분야”라며 “법률가로서 축적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교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환은 형사·기업·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성시와 과천시, 서울특별시의회, 원주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전문성과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환 관계자는 “이번 위촉은 김익환 대표변호사가 그동안 형사·행정 분야에서 쌓아 온 실무 경험과 공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정·형 집행을 비롯한 공공 법률 분야의 연구와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정 당국이 대전교도소에서 관리 중이던 권총탄 100발의 수량이 분실된 사건과 관련해 집중 조사를 벌였으나 탄약을 끝내 찾지 못해 수사를 의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최근 사건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진행한 대전교도소 종합감사에서 장부에 적힌 기록과 실제 교도소가 보유한 탄약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가 된 탄약은 9㎜ K-5 탄으로 장부 기재 수량보다 100발이 적었다. 이후 법무부는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조사반을 꾸려 탄약 반출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탄약 관리 장부상 오류·오기재나 탄약고 내 유실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반출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탄약 관리 직원에 대한 가택 수색도 벌였으나 탄약은 발견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탄약 납품업체에서 탄약을 수작업으로 포장하면서 실탄을 100발 적게 포장해 납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조사로는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국은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총기 탄약 관리 실태 등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천안교도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곳에서는 5.56㎜ M16 탄이 장부에 적힌 수량보다 40발 모자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 역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군·경찰 등의 우수사례를 반영해 ‘교정시설 탄약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탄약 최초 수령부터 관리, 점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명보호가 국제축구연맹(FIFA)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예선 A조 체코와의 첫 경기에서 2대1로 역전승한 가운데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선 월드컵 경기를 볼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열린 체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을 따로 녹화하지 않기로 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48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정서 안정 및 교양 습득을 위해 라디오를 듣거나 TV를 시청할 수 있다. 그러나 원하는 채널을 자유롭게 볼 수는 없고 ‘보라미’ 방송만 시청 가능하다. 보라미 방송이란 법무부 교정 당국이 교양 프로그램 위주로 편집해 내보내는 방송이다. 교정 당국이 공개한 방송 편성표를 보면 당국은 오전 9시 30분부터 KBS1·MBC·SBS·EBS1 등 4개 지상파 채널 방송을 방영할 예정이지만 체코전 경기 일정은 편성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한국이 16강 진출 등 국민적 관심도가 커지면 편성 여부가 고려될 수도 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재 월드컵 한국전 녹화방송은 예정돼 있지 않다”며 “다만 16강 진출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나 이슈성이 커질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소법 확대 해석해 검찰로 불러교도관 업무 늘고 부당 처우 우려보완수사권 없이 공소청 수사 못 해법무부·행안부 업무 협조 미지수 최근 ‘연어회·술파티 의혹’ 등 검찰의 과거 수사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면서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정조사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수용자 탈주 등에 대한 위험성이 클 뿐더러 인권침해나 특혜 의혹 등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무부 산하 검찰국과 교정본부 간 업무협력에 의존했지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10월 이후엔 이같은 관행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수용자가 검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횟수는 지난 2024년에만 4만 2768건에 달했다. 수용자의 검찰청 출정조사는 2016년 10만 142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던 2021년 3만 4704건까지 줄었다. 이후 2023년 4만 3481건으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아직 수치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유지됐을 거란 전망이 많다. 출정조사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를 검찰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를 받게 하는 제도다. 검사가 요청하면 수용자 1인당 교도관 2~3명이 맡아 검찰청 내 구치감으로 이송한 후 검사실로 데려간다. 수용자의 조사 종료 시까지 검사실 내에서의 계호, 조사 종료 후 교정기관까지의 호송은 모두 교도관의 몫이다. 수용자의 출정조사는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 국가에선 검사가 직접 구치소나 교정시설에 방문해서 조사해야 한다. 그나마 우리와 형사사법시스템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엔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관리감독하는 경찰이 호송을 맡는다. 국내에도 관련법상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검사의 지휘 하에 영장을 집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81조 및 209조 등을 확대 해석해 운영해왔다.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방문조사 원칙’을 권고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검찰의 교정시설 방문 조사(검사, 수사관 포함)는 223건으로 같은 기간 경찰의 방문조사 6만 3579건 대비 약 0.36%에 불과했다. 검사가 직접 교정시설을 방문해 진행한 조사는 16건에 그쳤다.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출정조사는 교도관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조사하는 동안 교도관 공백에 따른 교정시설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피조사자의 부당한 처우나 특혜 논란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수원구치소에 수감됐고, 해당 기간동안 수원지검에 184회 출정해 대북송금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아 논란을 빚었다. 오는 10월 기존 검찰청이 공소청-중수청으로 이원화된 이후에는 이러한 조사 관행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보완수사권이 공소청에 존치되지 않는 경우 검찰은 직접조사를 할 수 없어서다. 이에 따라 신설될 중수청이 출정조사라는 악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출정조사 등도 할 수 없게 된다”며 “과거와 같이 같은 부처 소속이 아닌 법무부 교정본부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간 출정조사 등을 위한 업무 협조가 이전처럼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최근 ‘연어회·술파티 의혹’ 등 검찰의 과거 수사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면서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정조사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수용자 탈주 등에 대한 위험성이 클 뿐더러 인권침해나 특혜 의혹 등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무부 산하 검찰국과 교정본부 간 업무협력에 의존했지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10월 이후엔 이같은 관행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수용자가 검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횟수는 지난 2024년에만 4만 2768건에 달했다. 수용자의 검찰청 출정조사는 2016년 10만 142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던 2021년 3만 4704건까지 줄었다. 이후 2023년 4만 3481건으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아직 수치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유지됐을 거란 전망이 많다. 출정조사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를 검찰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를 받게 하는 제도다. 검사가 요청하면 수용자 1인당 교도관 2~3명이 맡아 검찰청 내 구치감으로 이송한 후 검사실로 데려간다. 수용자의 조사 종료 시까지 검사실 내에서의 계호, 조사 종료 후 교정기관까지의 호송은 모두 교도관의 몫이다. 수용자의 출정조사는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 국가에선 검사가 직접 구치소나 교정시설에 방문해서 조사해야 한다. 그나마 우리와 형사사법시스템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엔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관리감독하는 경찰이 호송을 맡는다. 국내에도 관련법상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검사의 지휘 하에 영장을 집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81조 및 209조 등을 확대 해석해 운영해왔다.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방문조사 원칙’을 권고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검찰의 교정시설 방문 조사는 222건으로 같은 기간 경찰의 방문조사 6만 1814건 대비 약 0.36%에 불과했다.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출정조사는 교도관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조사하는 동안 교도관 공백에 따른 교정시설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피조사자의 부당한 처우나 특혜 논란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수원구치소에 수감됐고, 해당 기간동안 수원지검에 184회 출정해 대북송금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아 논란을 빚었다. 오는 10월 기존 검찰청이 공소청-중수청으로 이원화된 이후에는 이러한 조사 관행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보완수사권이 공소청에 존치되지 않는 경우 검찰은 직접조사를 할 수 없어서다. 이에 따라 신설될 중수청이 출정조사라는 악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출정조사 등도 할 수 없게 된다”며 “과거와 같이 같은 부처 소속이 아닌 법무부 교정본부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간 출정조사 등을 위한 업무 협조가 이전처럼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사는 10일 법무부, 한국방송공사(KBS)와 함께 ‘제44회 교정대상’ 대상 수상자로 권오영(57) 서울남부교도소 교감을 선정했다. 근정상에는 윤한석(56) 울산구치소 교감과 유성현(52) 대전교도소 교감, 성실상에는 신용훈(58) 강릉교도소 교감과 심유섭(55) 광주교도소 교감, 창의상에는 박정수(49) 안양교도소 교감과 김길성(56) 군산교도소 교감, 수범상에는 서칠교(44) 포항교도소 교위, 교화상에는 전병미(59) 청주여자교도소 교감을 선정하는 등 교정공무원 및 교정 참여 인사 18명을 수상자로 뽑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700만원, 그 외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장려상 30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 시상식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김우성 KBS 부사장,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1983년 제정돼 올해로 44회를 맞는 교정대상은 교정공무원·교정 참여 인사의 사기 진작과 민간 부문 교정 참여 확대, 교정행정 홍보 및 사회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모범수 남편과 2시간 만난 아내상호 교감할 수 있는 방안들 공유 밥도, 물도 먹히지 않아 3개월 동안 술만 마셨다. 아이들이 잠들면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생계를 위해 일은 계속해야 했지만 입 밖으로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여름 남편이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10분 안에 선고가 끝날 거라고 말한 뒤 집을 나섰으나 1시간이 넘도록 연락이 없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 속 낯선 목소리의 남자는 남편이 교도소에 있다고 했다. 18일 수도권의 한 교도소에서 만난 김유미(35·이하 가명)씨는 “남편이 구속돼서 최소 징역 6개월은 나올 거라 예상했다. 두 아이가 없었으면 다 내려놓고 포기했을 것”이라며 “형이 확정됐을 땐 다 제 책임인 것 같았다. 스스로 원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출소 후 함께 범죄자 낙인을 조금씩 지워가자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두 시간 동안 교도소에서 만나 대화하는 ‘가족 관계 회복 프로그램’ 중 가족 만남의 시간에 참여했다. 사기 혐의로 7개월째 복역 중인 이원석(40)씨는 “혼자 양육하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면서 “가족들을 위해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두 달 만에 엄마를 만난 조민희(25)씨는 울음부터 터트렸다. 조씨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막상 얼굴을 보니 세 자녀를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가게를 운영했던 엄마의 과거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쳤다고 했다. 조씨는 “엄마의 징역형이 확정된 뒤 가족들도 못 찾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었다. 다시는 안 본다고 다짐한 적도 있었는데 막상 얼굴을 보고 냄새를 맡으니까 눈물이 났다”며 “아직 엄마 없이 해내기 어려운 게 많다는 생각을 한다. 교도소에서 나와서 앞으로 보낼 시간을 그려보게 됐다 ”고 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용자 정서 회복을 목표로 1박 2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만남의 집’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1680명으로, 전국 6만 3800여명인 수용자의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무부는 수용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만연한 상황에서 이들을 재사회화할 여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수용자가 유죄 선고를 받으면 가족들까지 비난의 시선에 휩싸이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에 녹아들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며 “교감할 프로그램을 더 많이 설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지시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3일 감치됐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오후 4시20분쯤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재판부는 종료 후 구치감에 이 변호사의 신병을 인계했고,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로 이동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동석을 불허한 재판부의 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당시 교정당국에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고, 결국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상태로 풀려났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지난번 집행되지 못한 것을 이번에 집행한 것”이라며 “체포영장하고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6일 출범했다. 신천지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합수본부장은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이날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를 총 47명 규모로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검찰에서는 임삼빈(34기)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부본부장을 맡고 김정환(37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이한울(38기)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등 부장검사 2명을 파견한다. 총 파견 인원은 25명이다. 김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은 뒤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현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됐다.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검사장 성명에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빠진 2인 중 한명으로, 친여 성향으로 평가된다. 경찰에서는 전북경찰청 수사부장 함영욱 경무관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임지환 용인 서부서장,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총경 2명 등 총 22명이 파견된다. 상당수가 현재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던 사람들이다. 합수본은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는 사건 기록은 합수본으로 넘어간다. 통일교는 현안을 청탁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정치인에게 위법하게 후원금·뇌물을 전달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다.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을 위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현금 등을 전달한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신천지의 경우 신도를 동원해 당내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국민의힘의 20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 입당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만 기다릴 수 없으니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 따로 하든 (검토하라)”라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통일교 특검이 다소 늦어지면서 대통령 지시 일주일만에 합수본이 출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 3대특검 전담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법무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변호사들이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미결수들의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변호사회(부산변회)는 30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39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부산지법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송에는 부산변회 회원 39명이 참여했으며, 손해배상 금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변호사들이 소송에 나선 것은 부산구치소에 갇힌 의뢰인과 접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잇따라서다. 부산변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1년 5월부터 변호인이 의뢰인과 접견하려면 법무부 전자민원 사이트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견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을 확정받는 방식이었다. 메일로 접견 신청서를 접수하고, 직원이 대신 예약하는 방식 때문에 변경, 취소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송수신 양도 많아 통화가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접견 신청 방식이 바뀐 뒤로 접견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전에는 접견실이 비어있다면 당일 접견 예약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원칙상 불가능하다. 교정시설 재량으로 당일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게 부산변회의 지적이다. 또 접견 예약 신청이 30분 단위로 가능하고, 오후 5시까지로 제한돼 과거보다 접견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다고 부산변회는 설명했다. 부산변회가 소속 회원을 상대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55명 중 84%가 이전에 비해 접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자주 또는 매우 자주 있었다고 답변했다. 응답자 67%는 접견 신청일로부터 실제 접견이 이뤄지기까지 6일 이상 걸렸다고 답했다. 긴급접견이 필요한 상황에도 접견을 못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회원도 67%였다. 실제 접견 예약이 어려워 피고인을 만나지 못한 채로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사례가 있었다. 보석 사건 심문 기일이 지정돼 변론 준비를 해야 하지만, 접견하지 못해 기일을 연기할 경우도 있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의뢰인과 항소 제기 여부를 의논해야 하지만, 접견을 못 해 우선 항소장을 제출한 뒤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부산변호사회 회장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유독 부산의 여건이 좋지 않다. 현행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고 있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활동을 종료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의혹 등 34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내란 특검은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정성 시비 논란을 고려해 심 전 총장 사건을 국수본으로 넘긴다고 밝혔다. 당시 심 전 총장 휘하에 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의 상당수가 내란 특검팀에 합류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으로 넘기기로 한 34건 가운데 10건이 심 전 총장에 대한 고발 건이다. 또 특검은 불법 계엄에 가담한 군·경찰 비고위직 등에 대한 사건도 직접 처분하지 않고 국수본에 넘기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군·경찰은 상급자 명령에 따르는 지휘 체계의 사람들”이라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 처분 양정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혐의 사건도 이첩됐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의 내용을 확인했지만, 관련자들이 진술을 거부해 수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이 밖에도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비상계엄 당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경찰에서 수사를 이어 갈 예정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8일 오후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조 전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혈액암 투병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를 추가 압수수색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실과 분류심사과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구치소 수용 여력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한 문건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 보안과 직원 소환조사 과정에서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가능’ 문건 외에 가석방 등을 담당하는 분류심사과에서도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 3600명을 체포해 수용할 여력이 있는지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쯤 신 전 본부장과 통화한 기록을 확인하고, 이 통화에서 관련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에게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휴대전화 메신저로 보고했다가 삭제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의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5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전시 상황이 아닌데도 수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석방을 추진하려 했다는 데 방점을 두고 수사 중이다. 전날 박 전 장관을 2차 소환해 조사를 마친 특검은 보완 수사를 거쳐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 배정을 빌미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수감된 의뢰인이 서신·의약품을 주고받는 편의를 청탁하며 A씨에게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거가 일정한 등 도망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7월 26일 ‘독방 거래’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를 대상으로, 8월 4일에는 B씨가 근무하는 로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법무부는 시사교양 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의 MC를 맡고 있는 배우 장현성과 방송인 장성규·장도연을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명예 교도관들은 앞으로 2년간 교정의 날 기념식 사회와 교정본부 홍보 포스터 촬영, 수용자 교화 프로그램 참여 등 교정 행정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법무부를 찾아 교정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명예 교도관 위촉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외된 곳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교도관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이 교정행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위촉장을 수여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이야기는 법무부가 지향하는 재범 방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명예 교도관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정을 구현하고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출소자의 재범 방지에도 기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