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0차 회의를 열고 7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박경환(서울시 민생노동국장),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창간 122주년 기획 ‘쉬었음 청년 추적기’와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등 심층 보도가 서울신문의 강점을 잘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증시·세제·정치 보도에서는 구조 분석과 솔루션 제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학생부 부실 관리 정밀 진단 훌륭현장 문제 해결할 대안 제시해야교사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는 21일자 ‘학폭 기록 사라지고… 교사는 대입 반영 학생부 ‘복붙’’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상담 기록 미보관과 생기부 ‘복붙’ 실태를 정밀히 짚은 점은 훌륭했으나, 적발 사실을 전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교사 행정 부담이나 학폭위의 구조적 한계까지 파고들지 못해 아쉬웠다.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저널리즘이 필요하다. 27일자 ‘“서울 가면 성공” 옛말… 부모 경제력이 ‘상경 효과’ 좌우’ 기사와 16일자 ‘‘장윤기 부실 수사’, ‘진짜 윗선’ 찾기 수사력 집중… ‘계획범죄’ 입증 재판 관건’, 19일자 ‘1인가구 절반이 월세살이… 안 먹고 안 쓰고 빚투 ‘두리번’’ 보도 역시 사법·행정 쟁점을 잘 포착했다. 다만 데이터 정리에 집중하다 보니 상경을 포기했거나 고비용 구조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부족했고, 경찰의 지역 유착이나 대응 매뉴얼, 주거·빚투 대안 등 구조적 해법까지 파고들지는 못했다. 수치 뒤 가려진 현장의 얼굴과 언론 나름의 해법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13~15일자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판결문과 현장을 잘 엮어낸 수작이다. 22대 국회 계류 개정안 19건의 미통과 배경과 정치적 셈법을 짚는 후속 취재가 더해진다면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쉼은 무기력 아닌 대기’ 발상 전환청년 발언 전면 내면 더 나았을 것창간을 맞아 전담 취재팀을 꾸리고 알찬 심층 기획을 선보인 기자들의 노고가 돋보였다. 다만 일부 온라인 기사 제목이 과하게 자극적이었던 점은 아쉽다. 인터넷 뉴스 환경에서 조회수를 겨냥한 제목이 쓰이는 관행이 있지만, 종합 일간지로서 품격을 지키고 공적 역할을 기준 삼는 내부 원칙을 견고히 했으면 한다. 기획 ‘쉬었음 청년 추적기’는 읽는 내내 먹먹할 정도로 공감이 깊었다. 특히 17일자 ‘‘쉬었음 MZ’ 그냥 쉼은 없었다’는 청년들의 상태를 단순 무기력이 아닌 취업을 위한 ‘전략적 대기’ 상태로 바라보게 해 인상적이었다. EU와 일본의 대응 사례까지 소개해 독자들이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게 한 점도 좋았다. 16일자 ‘[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전남광주의 미래, 청년이 설계한다’는 청년 문제를 1면에 전면 배치한 진정성은 느껴졌으나 포럼 참석자의 당위성 발언 위주여서 아쉬움이 남았다. 현장 청년들의 실제 사례와 생생한 목소리를 전면에 노출했더라면 훨씬 흡인력 있었을 것이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깊이 있는 청년·청탁금지법 기획기자 후기·독자 참여 방식도 추천7월 지면은 유난히 굵직한 사건 속에서 언론의 공적 역할이 크게 시험받은 한 달이었다. 창간 122주년 ‘쉬었음 청년 추적기’ 기획과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첫 회를 접했을 때 시의성에 의문이 들었으나, 회차를 거듭할수록 창간기획다운 호흡과 깊이가 드러났다. 특히 청탁금지법 기획은 12일자 ‘빈손은 마음에 걸리고 성의는 법망에 걸렸다’, 13일자 ‘선물과 뇌물 사이…법관 따라 ‘고무줄 판결’’처럼 1인칭 고백과 460여 건 판결·결정문 전수조사를 결합해 법 시행 10년의 변화를 체감도와 데이터 두 방향에서 잘 보여 줬다. 편집국이 어떤 문제의식으로 해당 의제를 선정했는지 독자에게 전해진다면 기획의 무게감이 더해질 것이다. 기자의 에필로그 배치나 편집자 주를 통한 어젠다 공유, 독자가 기획 선정에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과 인터랙티브 콘텐츠 활용도 권한다. 경제·부동산 보도로는 12일자 ‘레버리지 위험경보–‘음의 복리’ 레버리지, 코스피 뒤흔들다’와 27일자 ‘주택공급의 덫, 지자체 인허가–시청 4년, 도청 2년…인허가 지옥’ 기획이 돋보였다. 단독 데이터 분석과 지방행정 절차의 병목을 파헤쳐 서울신문만의 강점이 잘 발휘됐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청년 보도, 정책 기획자 참고 자료금품 수수, 기관 감사 부문 취재를7월 청년 보도는 막연한 어려움 대신 취약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인상적이었다. ‘쉬었음 청년 추적기’ 기획 중 20일자 ‘쉬었음이 감점되는 구인 시장’은 50만원짜리 면접 강의와 AI 채용 등 기업 환경과 청년 구직의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의 구조적 원인을 명쾌히 짚었다. 22일자 ‘빵 만들어 출장 판매·합숙 캠프까지… 취업 재촉 않고 ‘일상 회복’ 돕는다’ 기사의 일본 무사시노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사례는 정책 입안자에게 매우 유익한 참고 자료였다. 9일자 ‘경찰, 준비돼 있습니까’ 기획의 공권력을 감시하는 일관된 논조는 높이 평가한다. 다만 1면에 실린 ‘내가 느그 서장하고 아직도 통하는 경찰’ 기사의 제목은 사투리로 지역 비하 논란을 초래하거나 자극적 헤드라인으로 비칠 위험이 있어 지양해야 한다. 15일자 ‘뇌물죄보다 입증 쉬운 ‘만능 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금품 수수 시 법적 적용 기준을 잘 정리했다. 애초 보완을 전제로 제정된 법인 만큼, 향후 일선 기관 감사부서를 직접 취재해 실제 처벌 및 면제 사례를 파고든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임태환 기자의 ‘‘주식 손해 메꾸려다… ‘불법 PC방’ 빚더미’ 기사와 이두걸 사회1부장의 ‘[데스크 시각] 공정의 모병제, 불가능하지 않다’ 칼럼 등 대안을 제시한 보도들도 유익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선관위 6년 치 감사 자료 분석 성과검증하지 않은 외신 인용 경계해야7월 보도 중 6일 ‘한해 1000건 이상 지적, 시정만 92%… ‘자정 불능’ 선관위’ 기사는 모범 사례다. 6년 치 감사 보고서를 분석해 지적 7729건 중 징계가 단 2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제시한 것은 데이터 기반 감시저널리즘의 뛰어난 성과다. 16일자 ‘소고기 대신 쌀 추가 개방… 대미협상 카드 부상’ 등 중동 위기와 관세 협상 보도도 국제·경제 맥락을 체계적으로 전달했다. 다만 증시 폭락과 세제 개편 보도에서는 종합지가 해야 할 의미 설명과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 속보는 방송이, 시장 분석은 경제지가 맡을 때 종합지는 ‘내 계좌가 왜 녹는지’, 개인의 삶과 정책에 갖는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22일자 국제면 기사 ‘혐오가 빚은 외로운 늑대에… 방탄조끼 입는 ‘민주주의 고향’’은 영국 정치인 피살 사건을 2016년 조 콕스·2026년 앤 위디컴 사건까지 10년 흐름 속에서 조명한 점이 유익했다. 하지만 수사 초기 사건에 ‘외로운 늑대’라 단정한 제목과 텔레그래프의 ‘언론 책임론’을 검증하지 않은 채 동일 선상에 올린 대목은 증거 위계를 흐릴 위험이 있다. 김춘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주식토큰 보도, 의제 발굴 뛰어나홍명보 사퇴 속 축구계 비판 모범‘회색지대 주식토큰’ 기획은 49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신종 시장의 규제 공백을 정면으로 겨냥해 감시견 기능과 의제 발굴력이 뛰어났다. 다만 위험을 떠안는 투자자의 육성이 빠져 있어 현장 주체 보강이 필요하며, 대형 증권사 이해상충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홍명보 감독 사퇴 관련 연속 보도는 단발성 사건을 협회 거버넌스 문제로 끌어올린 탄탄한 3단 구조(진단·비교·해결책)와 다양한 취재원 활용으로 책무 저널리즘을 실천한 모범 사례다. 정치권의 즉각 개혁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 합의로 응수한 점도 성숙한 접근이었다. 다만 경기 결과의 원인을 협회 무능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런명보’나 ‘환멸’ 같은 감정적 어휘 사용과 익명 인용이 다수였던 점은 아쉬웠다.‘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461건 판결문 전수조사해 의미있는 정보를 전달했으나, 유죄 직종 4위로 드러난 언론계 자신의 10년에 대한 성찰적 검증은 빠졌다. 7월 지면은 무거운 의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뤄 저널리즘적 깊이를 보여 줬다. 앞으로도 단순 전달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와 구조적 해법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당부한다.

- 상속 절차·서류 안내부터 전문가 이관 기준까지 실무 중심 교육- 상담 정보의 정확한 수집·전달로 비대면 신고 업무의 일관성 제고 상속 전문 플랫폼 도와줘상속은 비대면 상속세 신고 서비스의 상담 품질과 업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객서비스(CS)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일반적인 친절 응대 교육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전달한 정보와 서류가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수집·확인하고, 이를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내부 업무 기준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뿐 아니라 가족 간 금융거래, 사전 증여, 보험금,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는 상담, 자료 제출, 검토 과정이 단계별로 나뉘어 진행되는 만큼 고객이 현재 진행 상황과 추가 자료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관된 안내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교육 과정은 ▲상속세 신고 단계별 진행 상황 안내 ▲필요 서류의 용도와 제출 기준 설명 ▲고객 안내와 세무 판단의 업무 범위 구분 ▲세무사·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문의의 이관 기준 ▲가족관계 및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응대 방식 ▲상담 기록 작성과 부서 간 인계 ▲신고 이후 보완 요청 및 관련 절차 안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실습도 함께 진행했다. 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공동상속인별 요청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서비스 비용이나 업무 범위에 대한 문의가 발생한 경우 등을 바탕으로 상담 흐름을 점검했다. 도와줘상속은 정해진 답변을 반복하는 방식보다 고객 문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담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담당 전문가에게 전달해 후속 안내로 이어지는 절차 전반을 교육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상담 담당자가 임의로 세무·법률적 판단을 내리기보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신속하게 구분하고 연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와줘상속은 세무법인 센트릭과 법무법인 두현이 공동 운영하는 상속 전문 플랫폼이다. 비대면 상속세 신고를 비롯해 상속재산의 규모와 구성, 가족관계,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세무·법률 검토를 연계 지원하고 있다. 세무법인 센트릭은 상속세 신고와 재산평가, 세무조사 대응 등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법무법인 두현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등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한 검토와 지원을 맡고 있다. 도와줘상속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고객 접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누락과 전달 오류를 줄이고, 초기 상담부터 자료 확인, 전문가 검토, 신고 이후 안내까지 이어지는 비대면 업무 절차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 내용도 실제 상담 사례와 관련 제도 변화에 맞춰 정기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도와줘상속 관계자는 “상속세 신고의 완성도는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뿐 아니라 고객의 정보와 서류를 정확히 수집하고 적절한 전문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며 “이번 교육은 친절한 상담을 넘어 고객 안내와 전문 검토가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부 업무 기준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 세종이 국내 로펌 최초로 이사 후보의 적격성을 다각도로 검증하는 ‘원스톱 이사 선임 자문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기관투자자와 의결권 자문기관이 이사 후보의 전문성과 독립성, 이해상충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서 기업지배구조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행동주의 펀드 영향력 확대 등으로 단순 추천이나 경력보다는 후보자 자체의 객관적 적격성이 의결 결과를 좌우하는 추세다. 세종의 이번 서비스는 후보자의 법률적·평판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상 결격사유를 비롯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관계를 분석해 독립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과거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 찬반 이력, 겸직 현황을 토대로 직무 수행 가능성을 따져보고 기업가치 훼손 이력 및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의 주요 심사기준을 고려한 리스크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검토 결과는 ‘기업지배구조연구소 명의의 적격성 검증보고서’ 및 확인서 형태로 제공된다. 기업은 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심의 자료나 기관투자자 설명 자료로 활용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이동건 대표변호사는 “강화되는 법·제도와 투자자들의 높아진 기대에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은 올해 하반기 근로자추정제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근로자추정제 TF를 발족하고 기업 맞춤형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근로자성 판단, 노동관계법 리스크 점검, 분쟁 대응 전략 수립 등 제도 변화에 따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추정제는 근로기준법 관련 분쟁에서 노무 제공 당사자를 우선 ‘근로자’로 추정되도록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님’을 반증해야 하는 것이 핵심인 제도다. 도입 시 입증 책임이 사실상 전환돼 기업은 계약·업무지시·근태관리 등 실질 운영을 근거로 비근로자성을 소명해야 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근로자추정제가 기존 노란봉투법 관련 제도 변화와 맞물릴 경우 노동관계법상 교섭 및 분쟁 범위가 확대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까지도 제기될 수 있어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율촌은 이미 노란봉투법 대응센터를 운영하며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역량을 축적해 왔다. 이번 근로자추정제 TF 역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동향 분석부터 사전 예방 컨설팅, 분쟁 대응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추정제 TF는 제도 변화에 대응해 기업들에 현황 전수조사, 계약 구조 재설계, 업무 운영 방식 개선, 증거 확보 및 분쟁 대비 등 4단계 솔루션을 제시한다. 우선 기업의 인력 운영 체계를 전수 점검해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진단한다. 또 계약 구조와 실제 업무 운영 방식 간의 불일치 여부를 검토해 제도 변화에 부합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향후 근로자성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기업이 사전에 확보해야 할 증거와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실제 분쟁 단계에서는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지원한다. 근로자추정제 TF는 지난 5월 20일 근로자추정제 도입에 따른 주요 이슈와 기업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8일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특화해 근로자추정제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고, 같은 달 16일에는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을 맞아 시행된 노동입법 대응 세미나에서 근로자추정제의 입법 예상과 대응 방안에 대해 다루는 등 법안의 진척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해왔다. 이 외에도 각 개별 기업들을 찾아가 해당 기업 및 산업에 특화된 근로자추정제 관련 프라이빗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추정제 시행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해 제도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TF를 이끄는 율촌 노동팀은 근로자성과 관련해 풍부한 송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기업들을 상대로 근로자성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이광선(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사내변호사 경력을 갖춘 자원으로 다수의 근로자성 관련 소송과 컨설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소송 및 자문에 다수 참여했고, 컨설팅과 강의, 기고 등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구자형(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임금·취업규칙·구조조정·쟁의행위·파견 등 인사노무 전 분야에서 중요 노동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태은(변시 3회)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 및 세계 최대 인사·노무 전문 로펌 파견 경험을 토대로 근로자성 소송 및 자문을 포함해 인사노무 전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송연창(변시 3회) 변호사는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해 2026년 로펌 컨슈머 리포트에서 넥스트 리더로 선정되기도 한 인재다. 이동현 공인노무사는 인사노무 전 분야와 중대재해, 산업안전 등 안전보건 분야에서 프로젝트·자문·노동청·노동위원회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들의 궁금증과 전문적 인사 관리 측면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 법률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2022년 8조원을 돌파한 이후 2025년 사상 처음으로 10조 3749억원을 기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AI기본법 시행과 공정거래, 개인정보보호 등 기업 규제 강화로 법률 자문 수요가 늘어난 결과다. 이에 대형 로펌은 전통적인 송무는 물론 경영·노동 등 복합 리스크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종합 컨설팅 영역으로 업무를 확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통상·경제안보·지정학 분야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통상산업정책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통상정책센터는 단순 규제 해석 자문을 넘어 기업의 경영 전략과 사업 방향까지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를 지향한다. 특히 글로벌프로젝트, 에너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자랑한다. 법무법인 화우는 건설·방산 분야 자문 전담 조직인 공공계약센터를 내세운다. 국가계약 및 조달, 민간투자사업, 국방·방산 등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 전반의 법률·규제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약 체결, 사업 수행,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법무법인 율촌은 근로자추정제 TF를 발족했다. 근로자성 판단, 노동관계법 리스크 점검, 분쟁 대응 전략 수립 등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대응센터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동향 분석부터 사전 예방 컨설팅, 분쟁 대응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입법컨설팅팀은 법률 문제가 쟁송으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한다.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은 물론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까지 법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팀이다. 여론관리 전담팀과 협업해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전략 커뮤니케이션까지 지원한다. 법무법인 YK는 형사 분야부터 기업 간 거래(B2B) 법무 시장까지 수사, 재판, 사후 관리에 걸친 대응 체계를 입체적으로 구축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한 YK는 지난 6월 자체 고객 전용 플랫폼 ‘YK 사건-고객 관리앱’을 공개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통상·경제안보·지정학 분야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통상산업정책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미·중 기술패권, 러·우 전쟁, 중동 분쟁 장기화 등으로 각국의 규제 정책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입체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커졌다. 통상산업정책센터는 단순 규제 해석 자문을 넘어 기업의 경영 전략과 사업 방향까지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를 지향한다.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에서 규제 환경을 수익 창출과 경쟁우위 확보로 연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센터는 트럼프 관세의 수출 영향과 관세 환급·물량 조절 등 대응 방안, 미국 투자 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바이 아메리카(미국산 의무 사용 규제) 정책을 고려한 최적 구조, 유럽연합(EU) 외국보조금 규제의 입찰 영향, 중국 합작법인의 데이터·기술 유출 차단, 한국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법·보조금·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활용법, 조선·방산·에너지 분야에서 해외 파트너와 합작 구조 설계 등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한다. 특히 센터는 그동안 자금 조달을 위한 다양한 금융기법이 결합되는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자랑해왔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수인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현지 합작법인 설립과 주주간 계약 등 기업자문은 물론이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 분야에서 이러한 강점은 더욱 두드러졌다. 국내외 민간투자시설 사업과 태양광발전 산업, 연료전지발전 사업, 풍력발전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고 국내 민간 사업주들과 공기업, 국내 금융기관 등 탄탄한 고객군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성과는 세계적인 법률 평가 기관인 챔버스앤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의 ‘아시아 리걸500’ 프로젝트·에너지 분야 평가에서 2013년부터 2026년까지 1위 그룹으로 선정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센터장은 경제안보·통상전략 전문가로 최근 세종에 합류한 김세진 선임외국변호사가 맡아 이끌고 있다. 김 센터장은 태평양에서 약 10년간 국제투자분쟁(ISDS)·국제중재 등 고난도 국제분쟁을 수행한 뒤 2022년부터 3년간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으로 정부의 통상전략 수립을 총괄했다. 김 센터장은 방산·원자력·배터리·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관리와 경제안보가 중첩되는 복합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뤄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에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세종 규제그룹을 총괄하는 이용우(사법연수원 28기) 대표변호사, 국제 금융 및 투자 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박현주 외국변호사, 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장인 이상현(29기) 변호사 등도 센터에 합류해 있다. 국제통상·중재 분야의 박영석(34기) 변호사, 윤영원(36기) 변호사, 김재희(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방산·국방팀장 김영훈(37기) 변호사, 정책금융팀장 유무영(38기) 변호사 등 해당 산업에 정통한 세종의 핵심 파트너들도 포진해 있다. 이 외에도 코트라 사장을 역임한 유정열 고문, 주 이란대사를 지낸 윤강현 고문, 지정학 및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담당하는 고한석 고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의 이호준 고문도 센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은 각자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고객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데 힘을 더하고 있다. 지정학과 정책 변화의 흐름은 국회, 서울시, 정당, 경제연구소 등 정책 기획과 실행 현장을 두루 경험한 최병천 전문위원이 담당한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통상질서와 경제안보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사업 전략과 투자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는 산업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해 투자 구조와 공급망, 글로벌 사업 전략까지 함께 설계하는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해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YK는 우수 인재 영입(HR)과 고객 경험(CX) 고도화라는 두 축을 결합해 전사적인 체질 개선에 돌입했다. 기존 형사 분야의 굳건한 입지를 바탕으로 B2B 기업 법무 시장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수사부터 재판, 사후 관리까지 입체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한 YK는 지난달 자체 고객 전용 플랫폼 ‘YK 사건-고객 관리앱’을 공개했다. 앱은 기존 로펌들의 단편적인 사건 검색 방식을 넘어 상담부터 ▲위임 계약 ▲전담 부서 배정 ▲재판 출석 기일 ▲판결 선고에 이르는 사건의 전 여정을 중계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앱 메인 화면에 전담 변호인단과 실무진의 직통 연락처를 상시 노출해 수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통 부재를 차단했다. 모바일 위임계약서 열람 및 고객 직접 증거 업로드 기능을 구현해 실무진과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향후에는 앱에 AI 기술을 접목해 고객 맞춤형 정보 제공, 상담 지원, 일정 안내 등 더욱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변호사는 단순 반복적인 안내 업무에서 벗어나 기업 법무, 대형 자문 프로젝트 등 고부가가치 전략 수립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HR 혁신과 플랫폼 고도화는 YK의 전국 31개 직영 분사무소 체제를 통해 전국 단위로 가동된다. 주사무소 전문가 그룹과 각 지역 밀착형 우수 인재들이 하나의 시스템 아래 실시간으로 협업하며 전국 어디서나 편차 없는 ‘원팀 원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YK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의 기수·연차 틀을 깬 성과주의, 신입 변호사에 대한 업계 최고 대우에 방점을 찍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리걸테크의 확산으로 법률시장의 업무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고도화된 전략 수립과 의뢰인과의 밀착 소통 능력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AI 시대의 대응 방안으로 가장 먼저 선택한 건 우수 인재 확보다. 확실한 보상 체계로 법률적 판단과 임기응변이 중요해진 변호사 업계의 선두 주자들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YK는 최근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1억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의 업계 최고 수준의 기본 연봉을 제시했다. 공정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의 특성에 따라 YK는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기업과 유사한 채용 및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변호사를 채용할 때 대기업 인·적성 검사에 준하는 외부 기관 평가를 도입해 실무 역량을 실시하며 사회성, 조직 적응 등 의뢰인과의 소통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의도다. 법조계에선 AI 시대에는 변호사가 법률 관련 기능만 기계적으로 수행하면 도태될 거라는 경고음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고객 만족 서비스 등 마케팅 측면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과거 기수, 연차로 급여를 책정하던 방식이 아닌 순수 성과 기반 보상 체계를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다. 매 분기 사내 최우수 변호사를 선정해 연봉 인상 혜택도 제공 중이다. 기존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제도로는 연 4회의 연봉 인상 기회, 연간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운영하고 있다. CX그룹장과 인사 부총괄을 겸임하는 김보경(사법연수원 47기) 파트너변호사는 “회사의 파격적인 투자는 단순히 인력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AI로 대체할 수 없는 인력으로 고객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그룹장은 “AI로 법률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인재 관리와 고객 만족은 긴밀하게 연결된 영역”이라며 “구성원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그 결과가 고객에게는 신속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로 이어지는 초격차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건설·방산 분야 자문 전담 조직인 공공계약센터를 중심으로 국가계약 및 조달, 건설·인프라, 민간투자사업, 국방·방산 등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 전반의 법률·규제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의 협업을 바탕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약 체결, 사업 수행,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내 공공계약 시장의 무게추가 기존 경제성과 속도 중심에서 안전과 품질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기업의 과제가 됐다. 일례로 건설 분야는 중대재해,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 기조 및 적정공사비 보장과 불공정거래 관리·감독 강화로 규제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방위산업 시장도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와 방산수출 확대에 따라 국가계약, 수출통제, 전략물자 등 복합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다. 화우 공공계약센터는 예방적 법률자문과 분쟁 발생 시 원스톱 위기 대응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계약 체결 전에는 입찰조건과 독소조항을 검토하고, 공사 수행 단계에서는 설계변경, 공기 연장, 물가변동 및 추가공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해 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또 감사원 사전 상담, 계약분쟁조정 등 사안별 해결 수단을 제시해 사업 중단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법조계 전문가뿐 아니라 법원 건설전담부 출신 변호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과징금부과심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방위사업청 및 주요 방산기업 출신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협업하는 것도 차별화 지점이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계약 실무, 사업 특성까지 분석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 제시가 가능해졌다. ‘공공조달계약법’, ‘공공계약 클레임 주요 쟁점’ 등을 저술한 국내 대표적인 공공계약 전문가인 센터장 정원(군법무관 13기) 변호사를 필두로 방위사업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법무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공공조달·국가계약 및 방산수출 업무에 전문성을 보유한 이인희(군법무관 18기) 변호사 등이 센터에 소속돼 있다. 또 군·방위사업청·로펌·현대로템에서 공공계약·방산 분쟁 경험을 쌓아온 김민규(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방위사업청과 교육부 등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조달·행정제재 및 방위산업 관련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김근호(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활동 경력이 있는 조준오(36기) 변호사 등도 있다. 건설 분야에서는 입찰 및 낙찰 분쟁, 설계변경, 물가변동, 간접비, 돌관공사비, 지체상금, 불법·불공정 하도급, 부실시공, 중대재해 및 부당특약 관련 자문과 소송을 폭넓게 수행한다. 방산 분야에서는 국방 연구개발, 방산원가, 방산수출, 산업기술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고 해외 로펌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국적 분쟁 가능성에도 면밀한 사전 전략 수립이 이뤄진다. 실제로 화우는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한 지체상금 부당특약 무효 확인 중재에서 전부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다. 계약일반조건과 달리 납품별·연차별 지체상금을 중복 부과하도록 한 계약특수조건이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법리를 인정받았다.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민원으로 인한 정거장 위치와 규모 변경이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장기계속공사 및 턴키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과 부당특약의 효력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밖에도 대규모 해상 인프라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는 원금 약 124억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낙찰자 지위 확인 가처분, 하도급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방산계약 하자배상 및 두바이 국제중재원(DIAC) 중재 등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정 센터장은 “변화하는 국내·외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을 통해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단 취지의 뜻을 처음으로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및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둬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공소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추가 검토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이뤄지지 못해 암장되는 사건이 많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대표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 처리 기한을 1개월로 제한하면 역으로 경찰이 시간에 쫓겨 수사를 형식적으로만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서도 구속된 피의자 신병을 검찰에 인치하고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은 남겨뒀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수사권이 없는 검찰에 피의자 신병을 옮길 필요가 없다”면서 “피의자의 구속이 필요하다면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보내는 절차가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관 직무수행 금지’ 조항도 논란이다. 그간 검찰청 수사관들은 관련법에 따라 벌과금 미납자들이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를 추적해 검거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국내 1인 가구가 800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조카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두고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최근 김재원 전 아나운서의 유튜브 채널 ‘김재원TV’에는 세무법인 리치 대표 이장원 세무사가 출연해 ‘가족 간의 돈거래’를 주제로 차용증 작성법과 증여 기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영상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건 바로 ‘조카’에 관한 부분이었다. 김 전 아나운서가 “조카에게도 어느 정도 증여가 가능하냐”고 묻자, 이 세무사는 “조카도 ‘기타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세무사는 “요즘 결혼 안 하신 이모, 고모들이 많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분들은 조카를 자식처럼 여긴다. 증여도 그렇고 상속도 그렇고 다 조카를 준다”면서 “생각보다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김 전 아나운서는 “가장 큰 재산은 결혼 안 한 이모가 맞는 말”이라고 호응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김재원TV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 해당 장면을 짧게 편집해 “가장 큰 재산은 결혼 안 한 이모?”라는 제목을 달았다. 김재원TV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요즘 조카들이 생각보다 돈이 많은 이유? 최근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을 하지 않으신 이모나 고모 분들의 방문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며 “자녀가 없다 보니 평생 성실하게 모은 자산을 자식처럼 아끼며 챙겨온 ‘조카’들에게 물려주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혼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모, 고모에게 조카는 단순한 조카를 넘어 친자식과 다름없는 존재가 됐다”며 “최근 상속이나 증여가 직계비속이 아닌 조카에게 집중되는 사례가 실제로 정말 많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카는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공제 한도와 세율이 다르니 철저한 세무 전략을 세워야 절세할 수 있다”며 “본인이 조카 바보라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산 흐름과 세무 상식을 미리 체크하시라”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은 캡처돼 ‘요즘 가장 큰 재산은 결혼 안 한 이모?’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졌고 반응은 뜨거웠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조카 상속 증여에 긍정적인 네티즌은 “줄 수 있으니 조카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거 봐서 줄 듯”, “쓰고 남은 건 조카에게 줄 거다”, “조카 너무 사랑해서 다 주고 가야지”, “줄 수 있는데 저 표현이 너무 별로다”, “조카를 위해 돈을 모으진 않겠지만 죽으면 법적으로 주긴 줄 듯”, “50대 비혼 지인은 조카 학비 대주고 본인 죽은 뒤에도 조카한테 재산 줄 생각하더라” 등의 의견을 달았다. 반면 부정적 입장의 네티즌은 “다 쓰고 죽을 거다”, “조카가 아무리 이뻐도 자식은 아니다”, “부모님처럼 부양해 줄 것도 아니면서 재산은 왜 달라고 하느냐”, “친언니가 저런 소리 한 적 있는데 정떨어졌다”, “비혼하면 돈 없고 못 산다고 조롱하더니”, “나는 딩크지만 다 쓰고 죽겠다”, “기부할 거다”, “그 와중에 삼촌 얘기는 왜 없고 고모 이모만 콕 집어서 얘기하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 결혼했어도 자식 없다면 갈등 생길 수 있어우리 사회에서 ‘나 혼자 산다’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2024년 기준 804만 5000가구로 집계돼 처음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가구 3곳 중 1곳 이상이 1인 가구인 셈이다. 2인 가구도 29.1%를 기록해 전체 가구의 3분의 2 이상이 1~2인 가구로 구성됐다. 아이 없이 살아가는 이른바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 부부도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2024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중 자녀가 없는 딩크족은 23만 162쌍(30.4%)으로 종전 최고였던 2023년(29.3%)을 넘어섰다. 딩크족에게도 조카를 둘러싼 경제적 지원과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최근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결혼 8년 차 40대 여성 A씨의 글이 화제가 된 바 있다. 난임으로 고생하던 A씨는 남편과의 상의 끝에 아이를 포기하고 둘만의 삶을 즐기기로 했다. 이후 시동생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났고, 남편이 조카에게 비싼 옷과 물품을 계속 지원한 사실을 알게 됐다. 갈등은 상속 문제로까지 번졌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술자리에서 “조카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아이”라며 “나중에 남은 재산은 조카에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조카에게 이제는 정이 가지 않는다”며 “남편이 재산을 당연히 조카 몫으로 생각하는 태도에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자녀가 없는 부부일수록 상속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최지양 변호사(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딩크 부부에게 상속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자녀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 사망 상속이 발생했을 때 재산의 흐름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이 한쪽 집안으로 쏠리게 된다”는 것을 꼽았다. 그는 “부부 중 1명이 먼저 사망했을 때 내 재산이 온전히 남은 배우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님이 재산을 나눠 가진다”며 “훗날 남은 배우자마저 사망했을 때는 철저히 남은 배우자의 핏줄을 따라간다. 남은 배우자의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남은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조카에게 전부 상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먼저 사망한 배우자 측 가족은 법적으로 완전히 배제된다”며 “이러한 원치 않는 재산의 이탈을 막고자 할 때는 ‘유언대용신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신탁 제도를 활용하면 단순히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의 최종 귀속처까지 재산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필자는 지난달 23일부터 3일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법률포럼에 법률가의 자격으로 초청받아 다녀왔다. 각국의 많은 법률가들이 30여개의 주제로 토론을 벌였는데 그중 필자가 가장 관심 있었던 분야는 ‘인공지능(AI) 시대 미래의 변호사들’이라는 주제였다. 이제 법조계도 AI의 광범위한 도입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의 문턱에 서게 됐다. AI는 판례 검색, 계약서 초안 작성, 문서 요약, 쟁점 정리처럼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문제의 본질은 언제나 사실관계의 미묘한 차이, 이해관계의 충돌, 조정, 화해 그리고 그에 따른 해석, 판단 등에 있다. 때문에 최종적인 법률 서비스의 중심은 여전히 사람에게 남아 있다. 과거의 법률가는 주로 법률 지식의 양과 문서작성 처리 능력 등으로 평가받았다. 얼마나 많은 법률 지식과 판례를 알고 있는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서면 등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역량이었다. 하지만 AI가 등장하면서 이런 역할의 상당 부분은 자동화되었다. 이제 법률가는 단순히 정보를 찾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제시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고, 빠진 쟁점은 없는지 확인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결과를 재구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특히 AI 시대에는 검증 능력이 매우 중요해진다. 생성형 AI는 그럴듯한 답변을 빠르게 내놓지만, 법률 분야에서는 그럴듯함이 실체적 진실을 보장하지 않는다. 잘못된 판례 인용, 존재하지 않는 법리, 맥락을 무시한 일반론은 실제 사건에서 큰 위험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법률가는 AI가 만든 초안이나 검색 결과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법리를 다시 대조하고 오류를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보조 업무가 아니라 법률 서비스의 신뢰를 지키는 핵심 업무다. 또한 AI 시대의 법률가는 전략가여야 한다. 법률 분쟁은 정답을 알아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 중에서 가장 유리하고 현실적인 경로를 찾는 과정이다. 사건이라도 소송으로 갈지 합의로 끝낼지, 어떤 순서로 증거를 정리할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AI는 정보를 정리해 줄 수 있지만 의뢰인의 목적과 감정, 시간, 비용, 평판까지 고려한 전략을 세우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법률가는 기술보다 더 넓은 시야로 사건의 앞뒤를 바라보고, 법적 가능성과 현실적 한계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소통 능력도 더 중요해진다. 법률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의뢰인이 이해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 변호사나 법률가는 어려운 용어를 풀어 설명하고, 분쟁의 위험과 선택의 결과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협상과 조정의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읽고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아직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며, 오히려 인간 법률가가 가진 신뢰와 공감의 강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윤리와 책임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AI를 활용하면 업무는 빨라지지만 그만큼 책임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 법률가가 AI의 결과를 맹신하면 잘못된 조언이나 부주의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AI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며 최종 책임은 법률가에게 있다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법률가는 편리함에 기대기보다 기술의 한계를 이해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책임을 우선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법률가는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책임 있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데이터를 통해 필요한 것들을 단시간에 찾아내 분석하는 업무는 기술에 맡기되, 판단·전략·소통·윤리의 영역은 인간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가의 미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되는 것이다. 지식을 전달하는 직업에서, 정의롭고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설계하는 직업으로 진화하는 것이 바로 AI 시대 법률가의 진짜 역할이다. 우윤근 법무법인(유)광장 고문·전 러시아 대사

법무법인 바른이 기후변화센터와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경영(ESG) 확산을 목표로 ‘정책적·법률적 기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후 대응 및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업의 법률·제도적 검토와 위기 대응 ▲국내외 탄소중립·ESG 규제 동향 분석 및 입법 지원 공동 추진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 연구 및 기반 조성 ▲법조인의 기후위기 이해 증진 및 ESG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사회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연구와 법률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해 큰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으로 기후변화센터의 오랜 노하우와 바른의 법률적 전문성을 결합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법조계의 탄소중립 분야 이해를 넓히는 교육 협력을 시작으로,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생태계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후변화센터는 지난 2008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민간기구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와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인식 제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바른은 지난해 기업전략연구소를 출범시키고,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ESG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슈 연계형 대응 자문 패키지’를 운영하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의 규제 리스크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물론 전사 경영관리 부서와 긴밀하게 연계해 실제 전략 이행 및 조직 내 관리체계의 정착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서비스다.

‘안전한 AI를 위한 약속, 사전예방 기반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 주제… 8개 트랙·36개 세션 운영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대표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의 역할을 강화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9월 11일 시행된다. 최근 쿠팡의 3755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6246억원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티빙, BGF네트웍스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과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제15회 개인정보보호페어 ＆ CPO워크숍(PIS FAIR 2026)’이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PIS FAIR 조직위원회(위원장 최장혁)가 공동 주최한다. PIS FAIR 2026에는 유관 기관과 기업 등 총 89개 기관이 참가했다. 공공기관 및 기업의 CPO,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처리자, 정보보안 담당자 등 현업 실무자 약 4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PIS FAIR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 제도 활성화와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했다. 현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기술과 서비스를 전시·시연하며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한다. 최장혁 PIS FAIR 2026 조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앤트로픽의 미토스 사태를 언급하며 전통적인 사이버보안 방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투자 및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데이터 산업 환경에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며 그 중심에 개인정보보호가 있음을 명시했다. 이어 AI 심화 시대에 맞춘 국가적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당부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축사에서 CPO가 고도화된 AI 위협을 방어하고 조직의 혁신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또한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AI 대전환 시대의 개인정보보호가 AI 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민 안심 데이터 활용의 선결조건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행사가 선제적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기주 한국CISO협의회 회장 역시 축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을 위해 사전예방 체계가 구비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그는 행사 기간 중 AI 시대에 필요한 보호와 활용의 균형 전략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은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반영하고 데이터 전 과정의 위험을 제어하는 ‘Privacy by Design(설계 단계부터의 개인정보보호 내재화)’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PIS FAIR 2026은 ‘안전한 AI를 위한 약속, 사전예방 기반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을 대주제로 삼아 8개 트랙에서 총 36개 강연을 진행한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제5회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포럼’도 동시에 개최된다. 첫날인 22일 오전에는 임희 경찰청 팀장이 ‘AI 시대의 침해사고 대응과 회복 탄력성–로그분석, 데이터 통제권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하여 원본 로그와 민감 데이터 통제권을 통한 재발 방지 및 회복 방안을 공유했다. 이어 김홍선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데이터 생애주기 통제와 사이버보안 패러다임을 발표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사전실태점검과 과장은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튿날인 23일 오전에는 ‘우리 회사도 예외는 없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대응 가이드’를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유출 사고 이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이버 회복력(Cyber Resilience)과 법률적 대응 방안이 논의된다. 패널로는 최용혁 롯데카드 상무, 강한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문홍식 KISA 탐지조사팀장이 참여한다. 또한 최광희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기업의 위험과 CPO 대응 사항을 주제로 강연하며, 조은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팀장은 코트라의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최윤정 개인정보위 국제협력담당관은 국외이전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다룬다. 양일 오후에는 8개 트랙에서 36개 강연이 분산 진행된다. ‘Law ＆ Compliance’ 트랙에서는 AI 시대 개인정보 쟁점과 미래 규범을 분석하고,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포럼에서는 규제 환경 변화와 프라이버시 핵심 기술을 다룬다. 89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는 솔루션 전시 및 시연회도 상시 운영된다. 참관객에게는 ‘개인정보보호 실천 가이드북 Vol.16’이 제공된다. 가이드북은 ‘안전한 AI를 위한 약속, 사전예방 기반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을 부제로 하여 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실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가 공공조달·방위산업 전문가인 정원 변호사와 공정거래·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문수헌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플랫폼·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규제가 확대되고 방산·공공조달 분야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진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건설공공조달그룹의 공공계약센터장으로 합류한 정원 변호사는 국내 대표적인 ‘공공조달법의 대가’다. 10년간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서 핵심 업무를 수행했고 이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15년간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했다. 공공조달계약 자문은 물론 건설 클레임, 중대재해 대응 등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자랑한다. 공정거래그룹에 둥지를 튼 문수헌 변호사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과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거쳐 쿠팡 공정거래법무에서 근무한 실무형 전문가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리스크 관리는 물론 이커머스와 플랫폼 산업의 공정거래 이슈를 현장에서 직접 다룬 사내변호사 경험이 강점이다. 화우는 이번 영입으로 기업 규제 리스크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두 베테랑의 합류로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전환기에 고객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이자 ‘정책통’ 김태년(5선·경기 성남수정)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이 다음달 법무법인 화우와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하는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점검 세미나’에서 특별 강연을 한다. 화우는 다음달 2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한경협과 함께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입법 환경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짜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 연사로 나서는 김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후 정치·경제 환경 변화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전망, 이재명 정부 핵심 경제 입법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하반기 국회에서는 경제, 노동, 공정거래 분야 등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 입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 금리, 국제유가 등 대외 변수의 복합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선제적 법률 대응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2세션에선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 박진규 전 산업통상부 1차관, 신영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 화우 과문이 각 노동·산업·공정거래 분야 하반기 입법 규제 동향과 기업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홍정석 화우 GRC그룹장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기업들이 직면한 입법·규제 환경의 변화 폭이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법무 뿐만 아니라 대외협력, 전략기획, 홍보 담당자들이 정부와 국회의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2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대상자가 되려고 인위적으로 체중을 줄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첫 검사에서 기준치보다 낮은 체질량지수(BMI)가 나와 처분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어 3개월 뒤 검사에서 처음과 거의 같은 수치가 나와 4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무청은 4급 판정을 받은 뒤 A씨의 체중이 5㎏ 이상 늘었고, 초중고 생활기록부를 보면 꾸준히 정상 BMI를 유지했던 점을 토대로 그가 고의로 체중을 줄인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취업하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불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소해 검사 이전부터 저체중이었을 뿐, 고의로 살을 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4급 판정 이후 체중 증가는 건강을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의 BMI가 병역판정검사 이전부터 20대 남성 평균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됐고, 신체적으로 왜소한 상태였다고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병역판정검사 때 그의 체중이 이전보다 줄어든 상태였지만, 이는 생활 습관 변화에 따라 감소할 수 있는 범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음식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다수 확인돼 고의로 살을 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백평욱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과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며 “과거 신체 변화 추이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체중 감소가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음을 밝힌 덕분에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간죄 성립 요건 등 다시 검토인용 땐 대법 판례 효력에 영향 재판소원 시행 직후 재판청구권 문제에 집중해온 헌법재판소가 강간죄 성립 요건, 장애인 이동권 등 기본권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도입된 석 달 동안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은 총 8건이다. 첫 6건 중 4건이 ‘각하·기각’ 관련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등 법원의 절차·제도에 관한 문제였다면 최근 추가 회부한 2건은 여성과 장애인의 기본권과 직접 연관됐다. 헌재는 4월 28일 ‘재판소원 1호’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쟁점인 사건을 선택했고, 지난달 15일엔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며 항소를 각하한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난 2일 6번째 사건도 항소각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는 사안이었다. 지난 9일 회부한 재판소원은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던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주요 쟁점은 ▲강간죄 성립 요건의 정합성 ▲일사부재리(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 원칙 훼손 가능성에 따른 판단 ▲피해자의 기본권 등이다. 장애인 버스 탑승권 사건에 대해선 헌재가 이동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법원 판단의 위헌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엔 청구인들이 헌법 쟁점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순 절차와 관련된 사건이 많았다”며 “앞으로 법원 판결을 세밀하게 따지는 내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강간 무죄 확정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최협의설’ 수준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소원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엔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재심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시대 가치의 변화에도 판례 변경이 없었던 강간죄 요건을 새롭게 판단할 여지가 생긴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직 부장판사는 “강간죄는 형량이 중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요건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헌재가 결정을 내놓으면 법원 판결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증언으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헌재가 기록만 보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재판소원 시행 직후 재판청구권 문제에 집중해온 헌법재판소가 강간죄 성립 요건, 장애인 이동권 등 기본권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도입된 3달 동안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은 총 8건이다. 첫 6건 중 4건이 ‘각하·기각’ 관련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등 법원의 절차·제도에 관한 문제였다면 최근 추가 회부한 2건은 여성, 장애인 등 기본권과 직접 연관됐다. 헌재는 4월 28일 ‘재판소원 1호’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쟁점인 사건을 선택했고, 지난달 15일엔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며 항소를 각하한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난 2일 6번째 사건도 항소각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는 사안이었다. 지난 9일 회부한 재판소원은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던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주요 쟁점은 ▲강간죄 성립 요건의 정합성 ▲일사부재리(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 원칙 훼손 가능성에 따른 판단 ▲피해자의 기본권 등이다. 장애인 버스 탑승권 사건에 대해선 헌재가 이동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법원 판단의 위헌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엔 청구인들이 헌법 쟁점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순 절차와 관련된 사건이 많았다”며 “앞으로 법원 판결을 세밀하게 따지는 내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강간 무죄 확정 사건’을 보면 청구인 A씨는 피고인 B씨로부터 2022년 7월 거듭된 거절 의사에도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최협의설’ 수준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시대 가치의 변화에도 판례 변경이 없었던 강간죄 요건을 새롭게 판단할 여지가 생긴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엔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재심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 ‘최협의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깨지면 헌재 결론이 기존 대법 판례에 상응하는 기속력을 가질지를 두고도 혼란이 예상된다. 현직 부장판사는 “강간죄는 형량이 중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까다로운 요건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쟁점이 너무 많아 가정하긴 어렵지만 헌재가 결정을 내놓으면 법원 판결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증언으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헌재가 기록만 보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 제조 거점 설립부터 GIFT City 자본시장 연계까지… “현장에서 검증한 정보가 전략의 출발점” 법무법인 동인의 문해진 파트너 변호사가 인도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지 네트워크 기반의 자문을 확대하고 있다. 제조 거점 설립부터 투자 구조 설계, 자본시장 연계까지 인도 진출 전반을 지원하며, 현장에서 검증한 정보가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르노코리아 법무상무를 비롯한 외국계 기업에서 오랜 기간 크로스보더 트랜잭션(Cross-border Transaction)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의 법률·규제 환경이 얽힌 국제 거래를 다뤘고, 글로벌 본사와 한국 법인 간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복수 국가의 법체계와 규제 이슈를 경험했다. 그는 이러한 실무 경험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에서 현지 정보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체감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문 변호사는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 진출을 검토하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인도상공회의소(ICCK), 주한인도대사관, 인도 현지 로펌·회계법인·컨설팅 기업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법률, 세무, 인허가, 투자 구조, 현지 파트너 선정 기준 등 실무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여기에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해 온 교민 네트워크를 통해 공식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 정보도 축적하고 있다. 그는 인도 진출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과제 중 하나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꼽았다. 문 변호사는 “인도의 법체계는 한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계약 관행과 지분 구조, 인허가 절차 등을 국내 기준으로 접근할 경우 사업 초기부터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최신 제도 변화나 실무 관행을 반영하기 어렵고, 이러한 정보 차이가 실제 사업에서는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 진출 방식 역시 기업의 사업 목적과 산업 분야, 투자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방식 외에도 100% 단독 자회사(FDI) 설립,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JV), 소수지분 투자, 프랜차이즈 및 브랜드 라이선스 활용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문 변호사는 “초기 진출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이후 수정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사업 목표와 향후 투자 회수(Exit) 전략까지 고려해 진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의 인도 진출 관심 분야도 제조 중심에서 투자와 자본시장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공장 설립과 생산기지 구축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인도 IPO 절차나 현지 스타트업 투자 구조에 대한 질문도 함께 늘고 있다”며 “인도를 생산 거점뿐 아니라 투자처와 자본시장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현대차 인도법인이 2024년 인도 증시에 상장하면서 한국 기업의 인도 IPO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인도 IPO는 지배구조 정비부터 SEBI(인도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대응까지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특구 GIFT City(IFSC)도 새로운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달러 기반 금융거래와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어 펀드 조성, IPO, 재보험 사업 등을 검토하는 기업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PLI(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와 방산·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도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고 문 변호사는 전했다. 그는 “어느 주(州)에 사업장을 설립하느냐, 어떤 정부 인센티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요소들은 현지 전문가와의 협업 없이는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인도 시장이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평가에는 공감하면서도, 체계적인 준비가 선행된다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장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 정부 인센티브 활용, 현지 파트너 발굴, 투자 구조 설계까지 한 번에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접근하면 각각 관리 가능한 과제”라며 “중요한 것은 각 단계마다 적합한 전문가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 정부기관과 현지 로펌·회계법인·컨설팅 기업 등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현지 정보를 검증하고, 이를 한국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맞게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인도 현지 전문가들은 인도 법과 제도에 정통하지만 한국 기업의 경영 환경과 의사결정 방식까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며 “한국 기업의 관점에서 현지 정보를 해석하고 양측의 간극을 연결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르노코리아 법무상무 등 외국계 기업에서 쌓은 국제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 현지 로펌·회계법인·정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투자 구조 설계, 자본시장 연계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출신인 류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헌법소송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대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류 변호사는 2006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한 뒤, 2009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약 17년간 근무했다.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 선임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헌법재판 실무와 제도 연구를 아우르는 최고의 헌법소송 전문가로 꼽힌다. 화우 측은 재판소원 도입으로 소송 실무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 분쟁에서도 헌법적 쟁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해졌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앞으로 화우에서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송과 규제 자문 업무를 전담한다. 각종 소송과 규제 대응 과정에서 헌법적 쟁점을 조기에 발굴하고, 일반 민·형사소송과 헌법재판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정교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화우는 대법관 출신 이인복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박상훈 변호사, 고법 부장 출신 이민걸·이동근 대표변호사 등이 포진한 ‘재판소원TF’를 운영 중이다. 이번 류 변호사의 합류로 TF의 전문성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