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가 공공조달·방위산업 전문가인 정원 변호사와 공정거래·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문수헌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플랫폼·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규제가 확대되고 방산·공공조달 분야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진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건설공공조달그룹의 공공계약센터장으로 합류한 정원 변호사는 국내 대표적인 ‘공공조달법의 대가’다. 10년간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서 핵심 업무를 수행했고 이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15년간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했다. 공공조달계약 자문은 물론 건설 클레임, 중대재해 대응 등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자랑한다. 공정거래그룹에 둥지를 튼 문수헌 변호사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과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거쳐 쿠팡 공정거래법무에서 근무한 실무형 전문가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리스크 관리는 물론 이커머스와 플랫폼 산업의 공정거래 이슈를 현장에서 직접 다룬 사내변호사 경험이 강점이다. 화우는 이번 영입으로 기업 규제 리스크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두 베테랑의 합류로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전환기에 고객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30년 넘게 가장으로 일하던 남성이 투석을 시작하게 된 후 아내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0년 넘게 정비소를 운영하며 쉬지 않고 일해 왔다는 6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수입은 모두 아내 계좌로 입금했고, 매달 용돈을 받아 생활했다. 그러던 중 그는 50대 초반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아 혈액 투석을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일을 멈출 수 없었다.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손님이 끊길까 봐 투병 사실도 숨겨야 했다. 이후 10년을 버틴 A씨는 최근 합병증으로 거동이 어려워졌다. 그 무렵 아내가 A씨가 벌어온 돈으로 자신과 남동생 명의 부동산을 매입해 둔 사실을 마주했다. A씨의 재산은 업무용 차 한 대뿐이었다. 이식 수술비 마련이 시급했던 A씨는 아내에게 재산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아내는 A씨가 투병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자신을 위협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A씨는 집에서 나와 연고도 없는 지역의 요양병원에서 혼자 치료받고 있다. A씨는 “투석을 마친 날은 뼈가 시리도록 오한이 들었지만 꾹 참고 일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왔는데, 정작 가장 힘든 순간에 모든 걸 잃었다”며 “돈이 한 푼도 없어 병원비와 투석 비용이 밀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는 “부부간 부양 의무는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유지된다”며 “당장 필요한 병원비와 생활비는 이혼 소송과 함께 법원에 ‘부양료 사전처분’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진단서와 병원비 미납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다만 “강제집행 효력이 없어 아내가 거부할 수도 있다. 아내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며 “만약 아내가 재산을 독점하기 위해 남편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 쫓아냈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나중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내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내 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은 명의보다 실제 재산 형성에 누가 기여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A씨는 30년간 벌어들인 소득이 자산 형성 원천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투석을 받으면서도 일을 쉬지 않고 가족을 부양해 온 점은 기여도가 상당히 높게 인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남 앞으로 빼돌린 재산도 자금 출처만 밝혀내면 명의신탁 해지나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거나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이자 ‘정책통’ 김태년(5선·경기 성남수정)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이 다음달 법무법인 화우와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하는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점검 세미나’에서 특별 강연을 한다. 화우는 다음달 2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한경협과 함께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입법 환경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짜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 연사로 나서는 김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후 정치·경제 환경 변화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전망, 이재명 정부 핵심 경제 입법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하반기 국회에서는 경제, 노동, 공정거래 분야 등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 입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 금리, 국제유가 등 대외 변수의 복합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선제적 법률 대응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2세션에선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 박진규 전 산업통상부 1차관, 신영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 화우 과문이 각 노동·산업·공정거래 분야 하반기 입법 규제 동향과 기업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홍정석 화우 GRC그룹장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기업들이 직면한 입법·규제 환경의 변화 폭이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법무 뿐만 아니라 대외협력, 전략기획, 홍보 담당자들이 정부와 국회의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에이전틱·피지컬 AI 등 새 기술에 발맞춰 법제 및 규제 안착시켜야”16일 한국프레스센터, ‘인공지능법 연구’출간 기념 한국정보통신법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회장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고문)는 1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단행본 ‘인공지능법 연구’(이성엽 편, 박영사) 출간을 기념하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AI 기본법이 제도 운용 단계에 진입하고,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빠르게 부상하는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비롯해 송상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 이희정 한국공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참석해 인공지능법 이슈를 다각도로 조망했다. 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기본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본격적으로 답하기 시작했으나, 에이전틱·피지컬 AI 등 기술의 진화 속도는 법제도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며 “학계·법조계·산업계·정부의 지혜를 모아 AI 법제 및 규제 거버넌스를 하루빨리 안착시켜 바람직한 AI 기술 활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규제’를,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AI 기본법상 투명성 규제’ 발제를 통해 시행 단계에 접어든 AI 기본법의 핵심 쟁점을 진단했다. 이어 김병필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에이전틱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를,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은 ‘피지컬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를 통해 진화하는 AI 기술이 제기하는 새로운 법적 과제를 다뤘다. 이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장민 성신여대 AI융합학부 교수,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강혜경 법무법인 태평양 박사,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원준 법무법인 광장 수석연구위원,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황원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이 대리하는 듀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는 총 1072명이다. LKB평산은 1차 소송에서 46명, 2차 소송에서 455명이 소를 제기한 데 이어 전날 571명의 원고가 추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1인당 청구액은 100만원이다. 이 중 1차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노아 판사는 지난 10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의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절차다. 변호인단은 듀오가 탈퇴 회원 등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관한 점, 피해자들이 유출 여부 및 항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지난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 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신장·체중·종교·혼인경력·직장명·학력, 성격 성향 등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태원 LKB평산 집단소송센터장은 “이번 사건은 인격과 사생활 전반이 노출된 사건”이라며 “오래전 가입자와 탈퇴 회원 정보까지 장기간 보관됐다면 그 책임은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 규모는 9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지향은 이날 오전까지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총 9만 377명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원고 1인당 30만원이다. 지향 측은 전날 기준 5만명 수준이었던 소송 참가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티빙은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회원 ID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2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대상자가 되려고 인위적으로 체중을 줄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첫 검사에서 기준치보다 낮은 체질량지수(BMI)가 나와 처분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어 3개월 뒤 검사에서 처음과 거의 같은 수치가 나와 4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무청은 4급 판정을 받은 뒤 A씨의 체중이 5㎏ 이상 늘었고, 초중고 생활기록부를 보면 꾸준히 정상 BMI를 유지했던 점을 토대로 그가 고의로 체중을 줄인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취업하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불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소해 검사 이전부터 저체중이었을 뿐, 고의로 살을 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4급 판정 이후 체중 증가는 건강을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의 BMI가 병역판정검사 이전부터 20대 남성 평균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됐고, 신체적으로 왜소한 상태였다고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병역판정검사 때 그의 체중이 이전보다 줄어든 상태였지만, 이는 생활 습관 변화에 따라 감소할 수 있는 범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음식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다수 확인돼 고의로 살을 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백평욱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과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며 “과거 신체 변화 추이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체중 감소가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음을 밝힌 덕분에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간죄 성립 요건 등 다시 검토인용 땐 대법 판례 효력에 영향 재판소원 시행 직후 재판청구권 문제에 집중해온 헌법재판소가 강간죄 성립 요건, 장애인 이동권 등 기본권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도입된 석 달 동안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은 총 8건이다. 첫 6건 중 4건이 ‘각하·기각’ 관련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등 법원의 절차·제도에 관한 문제였다면 최근 추가 회부한 2건은 여성과 장애인의 기본권과 직접 연관됐다. 헌재는 4월 28일 ‘재판소원 1호’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쟁점인 사건을 선택했고, 지난달 15일엔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며 항소를 각하한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난 2일 6번째 사건도 항소각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는 사안이었다. 지난 9일 회부한 재판소원은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던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주요 쟁점은 ▲강간죄 성립 요건의 정합성 ▲일사부재리(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 원칙 훼손 가능성에 따른 판단 ▲피해자의 기본권 등이다. 장애인 버스 탑승권 사건에 대해선 헌재가 이동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법원 판단의 위헌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엔 청구인들이 헌법 쟁점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순 절차와 관련된 사건이 많았다”며 “앞으로 법원 판결을 세밀하게 따지는 내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강간 무죄 확정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최협의설’ 수준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소원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엔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재심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시대 가치의 변화에도 판례 변경이 없었던 강간죄 요건을 새롭게 판단할 여지가 생긴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직 부장판사는 “강간죄는 형량이 중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요건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헌재가 결정을 내놓으면 법원 판결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증언으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헌재가 기록만 보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재판소원 시행 직후 재판청구권 문제에 집중해온 헌법재판소가 강간죄 성립 요건, 장애인 이동권 등 기본권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도입된 3달 동안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은 총 8건이다. 첫 6건 중 4건이 ‘각하·기각’ 관련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등 법원의 절차·제도에 관한 문제였다면 최근 추가 회부한 2건은 여성, 장애인 등 기본권과 직접 연관됐다. 헌재는 4월 28일 ‘재판소원 1호’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쟁점인 사건을 선택했고, 지난달 15일엔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며 항소를 각하한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난 2일 6번째 사건도 항소각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는 사안이었다. 지난 9일 회부한 재판소원은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던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주요 쟁점은 ▲강간죄 성립 요건의 정합성 ▲일사부재리(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 원칙 훼손 가능성에 따른 판단 ▲피해자의 기본권 등이다. 장애인 버스 탑승권 사건에 대해선 헌재가 이동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법원 판단의 위헌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엔 청구인들이 헌법 쟁점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순 절차와 관련된 사건이 많았다”며 “앞으로 법원 판결을 세밀하게 따지는 내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강간 무죄 확정 사건’을 보면 청구인 A씨는 피고인 B씨로부터 2022년 7월 거듭된 거절 의사에도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최협의설’ 수준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시대 가치의 변화에도 판례 변경이 없었던 강간죄 요건을 새롭게 판단할 여지가 생긴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엔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재심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 ‘최협의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깨지면 헌재 결론이 기존 대법 판례에 상응하는 기속력을 가질지를 두고도 혼란이 예상된다. 현직 부장판사는 “강간죄는 형량이 중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까다로운 요건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쟁점이 너무 많아 가정하긴 어렵지만 헌재가 결정을 내놓으면 법원 판결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증언으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헌재가 기록만 보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 제조 거점 설립부터 GIFT City 자본시장 연계까지… “현장에서 검증한 정보가 전략의 출발점” 법무법인 동인의 문해진 파트너 변호사가 인도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지 네트워크 기반의 자문을 확대하고 있다. 제조 거점 설립부터 투자 구조 설계, 자본시장 연계까지 인도 진출 전반을 지원하며, 현장에서 검증한 정보가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르노코리아 법무상무를 비롯한 외국계 기업에서 오랜 기간 크로스보더 트랜잭션(Cross-border Transaction)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의 법률·규제 환경이 얽힌 국제 거래를 다뤘고, 글로벌 본사와 한국 법인 간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복수 국가의 법체계와 규제 이슈를 경험했다. 그는 이러한 실무 경험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에서 현지 정보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체감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문 변호사는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 진출을 검토하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인도상공회의소(ICCK), 주한인도대사관, 인도 현지 로펌·회계법인·컨설팅 기업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법률, 세무, 인허가, 투자 구조, 현지 파트너 선정 기준 등 실무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여기에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해 온 교민 네트워크를 통해 공식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 정보도 축적하고 있다. 그는 인도 진출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과제 중 하나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꼽았다. 문 변호사는 “인도의 법체계는 한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계약 관행과 지분 구조, 인허가 절차 등을 국내 기준으로 접근할 경우 사업 초기부터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최신 제도 변화나 실무 관행을 반영하기 어렵고, 이러한 정보 차이가 실제 사업에서는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 진출 방식 역시 기업의 사업 목적과 산업 분야, 투자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방식 외에도 100% 단독 자회사(FDI) 설립,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JV), 소수지분 투자, 프랜차이즈 및 브랜드 라이선스 활용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문 변호사는 “초기 진출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이후 수정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사업 목표와 향후 투자 회수(Exit) 전략까지 고려해 진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의 인도 진출 관심 분야도 제조 중심에서 투자와 자본시장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공장 설립과 생산기지 구축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인도 IPO 절차나 현지 스타트업 투자 구조에 대한 질문도 함께 늘고 있다”며 “인도를 생산 거점뿐 아니라 투자처와 자본시장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현대차 인도법인이 2024년 인도 증시에 상장하면서 한국 기업의 인도 IPO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인도 IPO는 지배구조 정비부터 SEBI(인도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대응까지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특구 GIFT City(IFSC)도 새로운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달러 기반 금융거래와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어 펀드 조성, IPO, 재보험 사업 등을 검토하는 기업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PLI(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와 방산·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도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고 문 변호사는 전했다. 그는 “어느 주(州)에 사업장을 설립하느냐, 어떤 정부 인센티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요소들은 현지 전문가와의 협업 없이는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인도 시장이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평가에는 공감하면서도, 체계적인 준비가 선행된다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장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 정부 인센티브 활용, 현지 파트너 발굴, 투자 구조 설계까지 한 번에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접근하면 각각 관리 가능한 과제”라며 “중요한 것은 각 단계마다 적합한 전문가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 정부기관과 현지 로펌·회계법인·컨설팅 기업 등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현지 정보를 검증하고, 이를 한국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맞게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인도 현지 전문가들은 인도 법과 제도에 정통하지만 한국 기업의 경영 환경과 의사결정 방식까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며 “한국 기업의 관점에서 현지 정보를 해석하고 양측의 간극을 연결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르노코리아 법무상무 등 외국계 기업에서 쌓은 국제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 현지 로펌·회계법인·정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투자 구조 설계, 자본시장 연계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열 가지 스무 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케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에 읽었던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나오는 글입니다. 20여년 전 일본에 유학하는 동안 형사정책 담당 교수님과 함께 교정시설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교정시설의 수용 질서가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눈초리 또한 매섭기 그지없습니다. 때문에 저도 열악한 시설에서 고통받는 수용환경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지요. 과장을 조금 보태면 거의 호텔 수준이라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시설을 갖춘 곳도 있었지요. 깜짝 놀라서 일본 교도관들에게 “이렇게 시설을 좋게 해 놓으면 재소자들이 너무 편해서 교정과 교화가 되느냐. 좀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내해 주시던 교도관께서 이런 답을 해 주셨습니다. “‘교정과 교화를 위한 제일 엄중한 방법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재소자들은 갇혀 있는 것 자체만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인간의 권리 중에 제일 중요한 신체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하다. 만일 시설이 너무 열악하면 수용자 관리가 어려워져 오히려 교도관들이 힘들게 된다. 엄격한 수용자 관리는 기본적인 수용환경이 보장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노후화와 수용자의 증가로 인한 과밀 수용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대법원에서 과밀 수용으로 수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해 주라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지요. 여기에 더해 수용자 자체의 문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수용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흔히들 범죄자라고 하면 살인이나 성폭력과 같은 강력범죄나 파렴치 범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수용자 측면에서 보면 사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범죄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범죄 원인론이 아닌 전혀 새로운 측면에서 범죄의 원인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여름 지방의 교도소장으로 근무하던 후배와 이야기하다가 밤에 잠을 자기 어렵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야 때문이냐고 농담 삼아 물어보았더니 후배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전혀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열대야 때문이 아니다. 수용 사고가 날까 봐 걱정이 되어 그런다.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 수용자가 많아진 데다가 적정 수용인원을 넘어서 수용하다 보니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임시방편으로 얼음물을 얼려서 방마다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러다 사고라도 날까 날마다 노심초사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에는 부산교도소에서 수용자 두 명이 온열질환으로 잇따라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 수용동 복도에 냉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공표하자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교도소가 호텔도 아닌데 범죄자들에게 에어컨까지 설치해 주어야 하느냐는 비판이지요. 하지만 사람이 아무런 잘못이나 감정 없이 옆에 있는 사람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것은 수용자의 교정이나 교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고만 양산할 뿐이지요. 지구 온난화에 따라 교도소 수용환경의 문제는 이제 교정, 교화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 최욱씨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를 향해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신도 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년여 만에 풀려났다. 가수 이승환은 자신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비방과 모욕을 했다며 만화가 윤서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야”…親與 ‘빅스피커 최욱’ 비하 논란여권 내 ‘빅스피커’로 통하는 최씨는 지난 8일 ‘매불쇼’ 방송에서 “전두환의 방식을 동경하는 온라인 극우들을, 그들이 동경하는 방식대로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야 한다는 제 발언에 대해 불편해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전두환 방식을 찬양하는 극우들에 대한 사과는 결코 아니다. 앞으로도 신중하게 방송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5일 방송에서 ‘2030’ 남성들의 보수화 경향을 분석하는 대화를 하던 도중, 이들이 혐오 발언을 일삼는다면서 “그들이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다. 온라인상에서 (일베) 범죄만큼은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베로 활동하는 2030을) 박멸해야 한다. 확실하게 범죄화해야 한다”며 “우리가 제도권에서 그냥 놔두니까 (일베가) 재미가 되고 문화가 되고 양지로 올라온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씨를 협박,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준강제추행’ 등 허경영, 세 번째 보석 청구 끝 석방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 청구 끝에 석방됐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양철한)는 허 명예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에서 허 대표 측의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허 명예대표는 지난해 5월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허 명예대표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019년 1월~2023년 8월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해주겠다며 신도들을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혼이나 당한 선동꾼’은 모욕”…이승환, 윤서인에 손배소 가수 이승환이 사생활을 거론한 만화가 윤서인에게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승환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지난 8일 “이승환씨가 윤서인씨를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며 “모욕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승환이 소셜미디어(SNS)에 사전투표 인증 게시물을 올리며 “1년에 몇 번 쳐다볼 서울의 새 명물보다 1년 열두 달 안전할 서울을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윤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 등 비난했다. 이와 관련, 해마루 측은 “정치적 견해에 대한 비판을 넘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표현 전체 맥락과 무관한 사생활 비하까지 포함돼 있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돼 위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윤씨는 과거에도 표현과 관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승환씨가 법적 조치를 예고한 이후에도 ‘사과문’ 형식을 빌린 모욕적 표현을 추가로 게시했다”고 했다. 윤씨는 이승환 측의 주장대로 지난 5일 SNS에 ‘사과문’ 형식의 글을 남겼다. 그는 자신이 사용한 표현을 항목별로 나열한 뒤 ‘이혼이나 당하고’라는 표현에 대해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괜히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모욕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배우 나나 집 침입한 강도, 1심 징역 7년 선고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9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 중대성,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았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씨 모두 다쳤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판결해 불복해 지난 1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 소지 침입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이에 사실관계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20대 김모씨를 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이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제의 휴지를 수거하고 4월 28일 자수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캡사이신은 고추류 식물에서 추출되는 매운맛을 내는 화합물이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0일 첫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1차 조사 대상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총 7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해당 사안들을 조사하도록 권고했다. 7건 가운데 3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과 같고, 앞서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대상 사건과도 동일하다. 장주영 위원장 등 위원 7명도 위촉했다.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협 인권위원 등이 선정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작기소 특검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수사 대상과 조사 범위가 일치하는 만큼 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는 지난해 11월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약 5㎝의 상처를 냈다. 법원은 지난 9일 “강도가 어머니를 해칠 수 있다고 여겨 대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반면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40대 여성은 마찬가지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지난 1일 폭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성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한 것은 방어의 의도를 넘어선 공격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당방위 요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면서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에서 정한 정당방위의 요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방어 목적 이상의 공격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단순히 공격의 선후 관계를 떠나 공격이 계속 진행 중인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적 차이가 큰지, 사회통념상 방어 행위가 과도하지는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과도한 대응’과 ‘과도하지 않은 대응’을 일률적으로 나누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해석의 여지가 큰 영역이다 보니 사안에 따라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가 크게 갈린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같은 직장에 다니던 A씨와 B씨는 미국 출장 중 말다툼을 벌였고, 몸싸움으로 번졌다. B씨가 먼저 A씨의 멱살을 잡은 후 바닥에 서로 넘어졌고 A씨가 B씨의 얼굴을 2회 가격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먼저 목을 졸라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모두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상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C씨는 차고지에서 배차 순번 문제로 D씨와 다투다가 D씨의 멱살을 잡은 뒤 무릎으로 낭심을 찬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D씨는 키 169㎝, 몸무게 72㎏의 남성인 반면, C씨는 키 153㎝, 몸무게 약 50㎏의 여성’이라는 점을 근거로 “계속되는 피해자 폭행에 맞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 때문에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찾기도 한다. 법리보다는 ‘국민 법감정’에 기대어 판단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율은 12.8%로 같은 기간 전국 법원 1심 형사합의부 무죄율(4.86%)보다 8%포인트가량 높다. 최용훈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정당방위 사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안내하기 때문에 무죄 비율이 꽤 나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국민 법감정과 부합하도록 정당방위 법리를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답보 상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명시한 부분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일각선 외국처럼 주거 공간 등에 한해서 정당방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은 집을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할 공간’으로 보고 주거 침입에 대한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한다. 이탈리아도 지난 2019년 주거지나 사업장을 침범한 강도 및 절도범 등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총기를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 형벌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당방위법안’을 통과시켰다. 홍민수 법률사무소 지우 변호사는 “외국처럼 총기 휴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지만, 반대로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정 상황에서 ‘방어 행위’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필 광주분사무소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20년간 경찰 조직에서 수사 실무를 수행한 정충민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반, 서울종로경찰서 외사계 등에서 근무하며 수사 분야의 실무를 담당했다. 이와 함께 광주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및 통합수사팀장, 광주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직위를 역임하며 성범죄, 경제범죄, 지능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의 처리 공정을 수행했다. 국제 치안 분야에서는 아프가니스탄 PRT(지방재건팀) 경찰파견단 교육훈련팀과 UAE(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경찰청 특수임무단 자문관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2026년 4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명예퇴직했다. 법무법인 필은 이번 인사를 통해 형사사건 및 수사 단계별 대응 업무 범위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정 변호사는 향후 경찰 수사 단계의 초기 대응 전략 수립을 비롯해 성범죄, 경제범죄, 지능범죄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법률 대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20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수 이승환이 자신의 개인사를 언급하며 모욕적 발언을 한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는 8일 이승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승환은 8일 윤서인을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승환이 청구한 위자료는 5000만원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승환은 인스타그램에 사전투표 인증 사진과 함께 “일 년에 몇 번 쳐다볼 서울의 새 명물보다 일 년 열두 달 안전할 서울을 바란다”고 올렸다. 윤서인은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도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라고 썼다. 윤서인은 자신의 글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지난 5일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다만 이승환 측은 이를 사과문을 가장한 추가 모욕 행위라고 판단했다. 해마루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고, 특히 표현의 전체 맥락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대한 비하이자 경멸적 표현이었다”며 “그 표현의 방식 역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게시돼 그 위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승환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모욕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윤서인의 이번 모욕과 같이 명백한 비하 목적을 가진 모욕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140개 투표소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으며, 이 중 26곳에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 140개 투표소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선관위가 지난 5일 발표한 조사 결과보다 73곳이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3곳, 경기 36곳, 인천 18곳, 부산 9곳, 대구 7곳, 경남 5곳, 전남 4곳, 울산 3곳, 강원 2곳, 충북·전북·경북 각각 1곳이다. 추가로 송부한 투표용지가 실제 투표에 사용된 투표소도 지난 5일보다 41곳 늘어난 91개 투표소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기존 33곳에서 42곳으로, 인천에서는 6곳에서 11곳으로 늘었다. 경기 23곳·전남 2곳·충북 1곳·전북 1곳 등의 추가 사례도 발견됐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 역시 4곳 늘어난 26개 투표소로 파악됐다. 서울 송파구는 12곳에서 15곳으로 증가했고, 부산 북구와 대구 동구, 경기 김포가 각각 1곳씩 추가됐다. 인천 연수구는 기존 3곳에서 1곳으로 줄었다. 줄어든 2곳은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됐지만 투표 중단까지는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보고에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 마감을 당일 오후 10시까지 연장한 것이 중앙선관위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후에도 서울시선관위 또는 중앙선관위 의결이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천 원내대표는 “법적 효력, 월권이 문제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10~19일 운영대법원장,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위철환 직무 대행 논란이 확산되자 선관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은 시민단체 및 법조계, 언론계, 학계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 6인으로 조현욱 더조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이두걸 서울신문 기자, 채상국 법무법인 지유 변호사, 한의석 성신여대 교수가 포함됐다. 위원장은 조 변호사가 맡는다. 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와 배정, 수급관리 등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며 상황 발생 후 투표소 운영과 초동 조치 및 보고 체계의 적정성 등도 판단할 방침이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나타난 투표소가 추가로 있는지 등도 조사한다. 한편 선관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지명 해제를 통보함에 따라 위철환 상임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허철훈 사무총장의 면직안도 수리돼 강동완 사무차장이 사무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을 9일자로 직위 해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8일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 노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틀 만인 지난 5일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아왔다. 노 위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2022년 5월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3월 노 위원장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천대엽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 하지만 천 대법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 위원장이 대법관 퇴임 후에도 위원장직을 맡아왔다. 대법원의 노 위원장 지명 해제 결정으로 위철환 상임위원이 선관위원장 업무를 직무 대행한다. 또 허철훈 전 사무총장의 직무 대행은 강동완 사무총장이 맡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 출범…19일까지 운영한편 선관위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1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활동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9일까지며 연장도 가능하다. 위원회 위원은 시민단체 및 법조계, 언론계, 학계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 6인이며, 조현욱 더조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이두걸 서울신문 기자, 채상국 법무법인 지유 변호사, 한의석 성신여대 교수가 포함됐다. 위원장은 조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해 투표용지 인쇄·배정 및 수급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상황 발생 후 투표소 운영과 초동 조치, 보고 체계의 적정성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져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께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운수업체 대표이사가 사임한 뒤 전 직장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는 사임 뒤 평사원으로 복귀했다며 정년 보장과 퇴직금 등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 4월 A운수업체 전 대표이사인 B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2000년대 초반 A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6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는 2021년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회사는 B씨에게 해고 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B씨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직후 다시 일반 근로자로 복귀해 배차 등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B씨는 또 회사가 2억 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A사와 노동조합이 2017년 체결한 단체 협약을 보면 정년은 60세이며, 이후에도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재고용돼 재직할 권리가 보장된다. B씨는 이를 근거로 촉탁직 근무를 전제로 한 임금, 평사원부터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퇴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회사와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해고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근로 증거로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배차 현황 문서를 제출했지만, 이 문서에 날인은 없어 실제 근무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법과 A사 정관에 따라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데, B씨의 퇴직금 결정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다. B씨의 평사원 시절 퇴직금 청구권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6년 발생했는데, 소멸시효인 3년이 넘어 소멸한 것으로 판단했다. A사를 대리한 조익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B씨는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했던 사용자였음에도 사임 후 유리한 근로자 지위만을 선택적으로 주장했다”며 “상법상 임원 퇴직금 지급 원칙과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그리고 소멸시효 법리를 치밀하게 적용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출신인 류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헌법소송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대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류 변호사는 2006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한 뒤, 2009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약 17년간 근무했다.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 선임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헌법재판 실무와 제도 연구를 아우르는 최고의 헌법소송 전문가로 꼽힌다. 화우 측은 재판소원 도입으로 소송 실무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 분쟁에서도 헌법적 쟁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해졌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앞으로 화우에서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송과 규제 자문 업무를 전담한다. 각종 소송과 규제 대응 과정에서 헌법적 쟁점을 조기에 발굴하고, 일반 민·형사소송과 헌법재판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정교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화우는 대법관 출신 이인복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박상훈 변호사, 고법 부장 출신 이민걸·이동근 대표변호사 등이 포진한 ‘재판소원TF’를 운영 중이다. 이번 류 변호사의 합류로 TF의 전문성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 실수·편의 미제공에 책임 물어법조계 “고의 아니라도 손배 가능”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로 투표를 못한 유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과거 공무원의 과실로 참정권 침해가 인정돼 30만~2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원의 행정 실수로 선거권 자체를 박탈당한 경우 1회당 약 2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2009년 형기를 마쳤음에도 수원지검 공무원의 과실로 수형인 명부에서 삭제되지 않아 투표하지 못한 허모씨에게 국가가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허씨는 총 3차례(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지선) 투표하지 못했는데,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 국가배상 시효인 5년이 지난 선거는 제외했다. 마감 시간 전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투표를 못한 경우도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김모씨는 오후 5시 50분에 도착해 지자체장이 발급한 ‘시정모니터 신분증’을 제시했다. 하지만 투표관리관이 규정을 몰라 선관위에 문의하느라 지체했고, 오후 6시가 지났다며 투표를 막았다. 대구지법 민사4부(부장 남근욱)는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참정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도 법원은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2022년 대선에서 발달장애인들이 규정에 따라 2인의 투표 보조를 요청했으나, 투표사무원이 임의로 제지하고 단독 기표를 지시했다. 부산고법 민사2-2부(부장 최희영)는 국가가 유권자들에게 각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 하더라도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번 사태로 투표를 못 하거나 포기한 분들은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참정권 침해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