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의 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가족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성관계를 요구하고 실제 법적 조력은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 15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공공안전국(DPS)은 성매매 알선 및 인신매매 혐의로 샌안토니오 지역의 유명 형사 전문 변호사 닐 캘퍼스(56)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캘퍼스는 지난 2024년 3월 수감 중인 남동생의 변호를 문의하러 온 여성 의뢰인 A씨에게 “돈을 내든지, 몸으로 대신하라”며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A씨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으나, 남동생을 석방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에 결국 요구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수감 중인 남동생과의 교도소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며 “극심한 후회와 함께 구토감까지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캘퍼스는 성관계를 맺은 이후 A씨 남동생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으며, 보석 석방이나 변호 등 어떠한 법적 조력도 제공하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달 21일 수감자에게 “자금이 부족하니 국선 변호인을 구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교도소 녹취록과 관련자 진술, 법원 기록 등을 확보한 뒤 캘퍼스의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법원은 칼파스의 보석금을 11만 달러(약 1억 5000만원)로 정했다.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뉴스는 그가 보석금을 납부하고 석방됐으며, 이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보도했다.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여성 A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기일이 14일 열린다. A씨는 황씨와 사적인 연락과 만남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황씨 측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공개된 게시물도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는 A씨의 사생활 공개 방식을 두고 비판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은 이날 A씨가 황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은 판결에 앞서 법원이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2월 황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2023년 8월부터 황씨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사적으로 만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황씨와 영화 ‘밀수’ 시사회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으며 2023년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교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난 것은 모두 네 차례였고, 주류 브랜드 론칭 등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눴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왜 사생활까지 공개하나”…일부 누리꾼 비판A씨가 관련 내용을 SNS와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생활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 적절하냐는 반응도 나왔다. 관련 기사 댓글 등에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적인 내용을 공개해도 되느냐거나,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한쪽 주장만 먼저 퍼지는 것이 적절하냐는 취지의 의견이 올라왔다. 다만 이는 일부 누리꾼의 반응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적 책임을 판단한 내용은 아니다. A씨는 자신이 단순한 폭로자가 아니라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라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SNS 입장문에서 황씨와의 관계를 두고 자신이 정서적·성적·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증거로 밝히겠다고 했다. 이는 A씨 측의 주장으로,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황씨 측은 A씨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달 29일 공식 입장을 내고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황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부과했다. 법원은 A씨의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A씨 측도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황정민 측 “악의적 편집”…A씨는 “법정서 밝힐 것” 샘컴퍼니는 A씨가 공개한 게시물과 관련해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반면 A씨는 황씨 측이 자신을 스토킹 가해자로만 규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녹음 파일 등을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가 황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스토킹 혐의를 둘러싼 형사재판은 서로 별개의 절차다. 이날 조정기일에서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두고 양측이 합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합의하지 못하면 사건은 다시 소송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현재 A씨가 제기한 사생활 관련 주장과 이에 대한 황씨 측 반박은 상당 부분 엇갈리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측의 법적 책임은 향후 진행되는 민·형사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14일인 오늘부터 구급차 요금이 인상된다. 할증요금 적용 시간도 확대되며, 30분 이상 병원에 대기하면 내야 하는 대기요금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급차 이송처치료도 이날 0시 이후 이송하는 환자부터 개정된 요금으로 계산한다. 일반구급차의 경우 의료기관 등 일반구급차는 이송 거리 10㎞ 이내 기본요금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비영리법인 일반구급차는 2만원에서 2만 6600원으로 인상된다. 이송 거리 10㎞를 초과하는 추가요금의 경우 1㎞당 의료기관 등 일반구급차는 1000원에서 1500원, 비영리법인 일반구급차는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른다. 중증·위급 환자 이송이나 감염병 예방 목적(음압구급차) 등으로 운행하는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의료기관 등 7만 5000원에서 9만 5500원, 비영리법인은 5만원에서 6만 36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추가요금도 1㎞당 각각 1300원에서 2300원,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바뀐다. 각 요금에 20%를 가산하는 할증요금 적용 시간은 기존에는 0시부터 오전 4시까지였으나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시간대에 관계없이 전일 할증요금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대기요금이 신설됐다. 환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30분을 넘으면 10분당 6000원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2014년 이후 12년 동안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현실화하고 할증 제도를 확대하며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을 신설하는 등 구급차의 건전한 운영 환경을 뒷받침해 보다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한 유명 형사 전문 변호사가 수감 중인 남동생의 법률 도움을 구하던 여성에게 돈 대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체포됐다. 여성은 결국 요구에 응했지만 변호사는 약속했던 법률 지원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닐 칼파스(56)가 성매매 권유와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됐다. 텍사스주 공공안전국(DPS)은 전날 칼파스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그를 체포했다. 칼파스는 형사·상해·가사 사건 등을 다루는 칼파스 로 그룹의 설립자다. 수사 당국은 그가 수감자의 가족이라는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를 법률 서비스의 대가로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사건은 2024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체포영장 진술서에 따르면 가명 ‘줄리’로 공개된 여성은 당시 텍사스주 과달루페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남동생을 돕기 위해 칼파스에게 연락했다. 칼파스는 여성에게 변호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돈 또는 자신의 몸을 제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 기관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교도소 녹음 통화,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조사했다. “돈 아니면 네 몸”…법률 도움 대가로 성관계 요구 여성은 처음에는 칼파스의 요구를 거절했다. 하지만 남동생의 석방과 변호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결국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이 확보한 2024년 3월 교도소 통화 녹음에는 여성이 남동생에게 칼파스와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관들은 여성이 통화에서 자신이 결국 “위험을 감수했다”는 취지로 말한 대목을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로 판단했다. 여성은 이후 자신의 선택을 크게 후회했다고 진술했다. 체포영장 진술서에는 여성이 당시 심한 불쾌감과 후회를 느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칼파스는 성관계 이후에도 약속했던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성의 남동생을 정식으로 변호하지 않았고 보석 석방을 돕지도 않았다. 이후 남동생과 통화하면서 경제적인 이유를 들며 국선변호인을 구하라고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실 압수수색…인신매매 혐의까지 DPS 수사관들은 지난 12일 칼파스의 샌안토니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현장에서는 서류 상자와 컴퓨터 등 증거물이 반출됐다. 칼파스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 권유와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다. 현지 법원 기록상 인신매매 혐의는 2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수사 당국은 교도소 통화 녹음과 목격자 진술, 법원 기록 등을 조사해 칼파스가 법률 서비스를 미끼로 여성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별도의 체포영장에는 그가 다른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의혹도 담겼다. 칼파스에게는 총 11만 달러(약 1억 5000만원)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뉴스에 따르면 그는 이후 보석금을 내고 구치소에서 풀려났으며 변호인을 선임했다. 현지 법률 전문가는 혐의가 아직 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 정지 등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텍사스 변호사 협회 기록상 칼파스에게 기존 공개 징계 전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DPS는 현재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칼파스 측은 현지 언론의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13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 운영 사업’ 보고를 받으며 상담 지원 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는 지난 2025년 8월 군포시에 문을 열었다. 센터는 가정폭력·성폭력·고용·체류 등 이주여성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관한 상담을 비롯해 통·번역 서비스, 법률·의료지원단 운영, 피해자 사례 관리 및 긴급 보호 필요 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연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이주여성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이주여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담센터는 군포시 한 곳에 불과하다”며 “경기도의 넓은 생활권과 지역별 외국인 주민 분포를 고려하면 현재의 단일 센터 체계만으로는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이주여성들의 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언어 장벽뿐만 아니라 체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자녀 양육, 법률·의료 지원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상담 건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피해자가 상담 이후 실제 보호와 회복, 자립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통·번역·법률·의료·긴급 보호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 중 전국의 30% 이상 거주함에도 서울시 등에 비교하여 센터 운영 및 예산 규모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며 “위기 상황에 놓인 이주여성에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센터 확대 및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이주여성에게 상담센터는 단순한 상담 기관이 아니라 폭력과 위기의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거주 지역이나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주여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재차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앞으로 현장의 상담 수요와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센터 확대를 통한 경기 남·북부를 비롯한 권역별 접근성 강화와 상담 지원 확대, 관계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미리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조사’를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는 돌봄이 필요하지만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주민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3년간 장기요양 기각·각하자, 등급 외 판정자 등 돌봄 필요 고위험군 1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조사로 발굴된 대상자는 제도 안내와 상담을 거쳐 돌봄 수요가 확인되면 방문조사 등을 통해 보건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5대 분야 78개 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다. 구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 바 있다. 구는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초복지돌봄재단과 함께 돌봄 특화사업 ‘서초 온(溫)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가사·이동·식사 등 생활 전반을 돕는 ‘일상 케어’ ▲낙상 방지를 위한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공간 케어’ ▲개인별 신체 상태에 맞춘 방문 운동 지도 ‘활력 케어’ ▲다제약물 복용자의 복약지도를 지원하는 ‘효도방문 약물관리’ 등 4가지 서비스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집중 발굴 조사로 통합돌봄 대상 주민이 제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내가 살던 집을 떠나지 않고 익숙한 동네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가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는 지난 11일 시청 열린시장실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2026년 통합돌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협약은 올해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와 요양, 복지 등 흩어진 돌봄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시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는 2026년 통합돌봄 지원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됐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고양시의 지역 여건을 분석해 맞춤형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통합돌봄 운영 매뉴얼을 현장에 적용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한편, 가족돌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규 ‘돌봄프렌즈’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이 살던 지역과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시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해 고양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고양시민이 익숙한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가까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한 분산하면 ‘가진 자’ 쪽에 더 갈 수도”법률지식·경제력 격차엔 국가 AI 상담 구상“의약분업처럼 형소법 익숙해질 시간 필요”검경 핑퐁우려엔 “상상 안 돼, 공직자가 설마”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심사를 주도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한 분산 이후 힘이 ‘가진 자, 있는 자’에게 더 쏠릴 가능성을 인정했다. 법률 지식과 경제력에 따른 권리구제 격차에는 국가 제공 인공지능(AI) 상담 구상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법률지원 확대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새 제도에 익숙해지는 시간과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지난 7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개정 형소법의 취지와 예상되는 부작용, 보완책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4일 공포된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를 없애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겼다. 주요 조항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법률서비스 격차엔 AI 상담 구상…도입 일정은 미정진행자가 수사기록 열람과 의견 제출 확대가 돈과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절차를 잘 모르거나 바쁜 분들이 있다”며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기록 열람·등사 확대와 국가 제공 AI 상담 서비스 구상,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14일 안에 조치계획을 통보하는 방안 등을 대책으로 들었다. 다만 김 의원은 현행 검찰 중심 체계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상대적 약자를 지치게 한 사례를 목격했다며 권한 분산이 전관 변호사 선임과 의도적인 사건 지연 등 기존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70년 동안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한꺼번에 가지면서 사건 왜곡이나 수사권 남용이 많았다”며 “권한을 분산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상담은 개정 형소법에 직접 규정된 법정 절차가 아니라 향후 운영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날 AI 상담의 도입 시기와 예산, 국선변호 확대 등 법률대리 유무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확정적인 인력·재정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가진 자’에 힘 더 갈 수도”…핑퐁 우려엔 “살펴보겠다”김 의원은 권력 분산의 또 다른 역효과도 언급했다. 권력자를 상대로 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권한을 분산시켜 놓으면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며 “사실은 가진 자, 있는 자 쪽에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견제 장치로 ‘한국형 FBI’를 표방한 중수청을 제시했다. 경찰 수사인력과 검사·검찰수사관 출신 인력이 중수청에 합류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중대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형소법 개정과 맞물려 출범하는 중수청의 내부 지휘·책임체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지책을 설명하지 않았다. 진행자가 서로 다른 조직 출신이 한 팀에서 일할 경우 지휘체계가 불명확해지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거의 최악의 경우”라며 “공직자들이 그렇게 할까요? 아무튼 상상은 잘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염려가 있다면 행정안전부, 법무부, 중수청 담당자들과 얘기해 걸러내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내부의 구체적인 지휘·보고체계는 형소법 조문이 아니라 별도의 중수청 조직·운영 법령과 실제 운용에서 다뤄질 문제다. “의약분업 때처럼 형소법 익숙해질 시간 필요”새 형사사법체계의 시행 초기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정착 과정을 예로 들며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초반에 혼란기라기보다 익숙해져 가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진행자가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촘촘하고 완벽하게 설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법안소위 회의만 26시간을 했고 사전 회의와 간담회까지 합하면 100시간이 넘는다”며 경찰·검찰·변호사·범죄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권리 넓혔지만 ‘정당·상당한 이유’ 기준은 과제법조계에서는 개정법이 피해자를 위한 절차를 확대했지만 실제 권리구제 수단으로 작동하려면 판단 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법은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을 명시적으로 부과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수사 필요성을 지연 사유로 제시하면 피해자가 이를 반박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수사기관이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접근권에도 비슷한 문제가 남아 있다. 개정법은 피해자에게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수사기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당한 이유’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라지거나 기록 공개를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하위법령이나 수사준칙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접 보완수사 대신 요구권 강화…통제장치는 순차 시행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앤 정책적 선택에 대해서는 순기능과 부작용이 모두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보완수사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낸 사례도 있다는 질문에 김 의원은 “그런 좋은 사례도 있고 보완수사권을 남용한 사례도 있다”며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유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자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법과 후속 운영방안을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수사 품질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과 권리를 안내받도록 해 피해자를 수사 절차의 ‘객체’에서 ‘주체’로 바꿨다고도 했다. 다만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녹음 관련 규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수사 진행의 주요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한 관련 규정도 조항별로 공포 후 1∼3년에 걸쳐 순차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 폐지는 10월 2일 먼저 시행되지만 일부 기록·통제 장치의 가동에는 최대 3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교정행정 주요 정책·사업 성과 점검 및 제도 개선 의견 제시 법무법인 대환은 김익환 대표변호사가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김익환 대표변호사는 교정분과 위원으로서 법무부 교정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적정성,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전문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행정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교도소·구치소 운영과 지도·감독, 수용자 처우 및 인권 보호, 교육·교화, 사회 복귀 지원, 가석방 심사, 의료·심리 치료 등 교정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형사·행정 분야의 다양한 사건과 공공기관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복잡한 법률 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해결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체평가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김 대표변호사는 “교정행정은 엄정한 형 집행과 함께 수용자의 인권 보호,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법무행정 분야”라며 “법률가로서 축적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교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환은 형사·기업·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성시와 과천시, 서울특별시의회, 원주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전문성과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환 관계자는 “이번 위촉은 김익환 대표변호사가 그동안 형사·행정 분야에서 쌓아 온 실무 경험과 공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정·형 집행을 비롯한 공공 법률 분야의 연구와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LLM 기반 ‘Zero-Touch’ 기술 개발…글로벌 온라인 평판 리스크 자동 대응 AI 기반 온라인 평판관리 솔루션 기업 아이쉴드(대표 신소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R＆D 과제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창업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기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국가 사업이다. 아이쉴드는 ‘글로벌 사이버 리스크 실시간 대응을 위한 LLM 기반 제로터치(Zero-Touch) 자동 탐지·소명·채증 솔루션 개발’ 과제에 선정되어 글로벌 온라인 평판관리 시장을 겨냥한 차세대 AI 기술 확보에 나선다. 아이쉴드가 운영하는 ‘화이트미(WhiteMe)’는 온라인 모니터링부터 악성 게시물 및 허위 정보 삭제, 개인정보 노출 대응, 법률 지원까지 통합 제공하는 AI 기반 평판관리 솔루션이다. 개인의 명예훼손 게시물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은 물론 기업의 평판 리스크까지 다루며, 현재까지 30만 건 이상의 유해 콘텐츠 대응과 93%의 처리 성공률을 올렸다. 이번 과제의 핵심은 온라인 평판 리스크 대응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제로터치’ 기술 구축이다. 기존에는 위험 게시물 탐지, 플랫폼별 정책에 맞춘 삭제 요청 문서 작성, 법적 대응용 증거 확보 등을 인력에 의존해야 했다. 아이쉴드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해 이 과정을 하나의 자동화 파이프라인으로 구현할 방침이다. AI가 위험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플랫폼 정책에 맞춘 소명 문서를 자동 생성하며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까지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다. 기술 개발 범위는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된다. 아이쉴드는 영미권, 중화권, 일본어권 등 주요 언어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 커뮤니티와 SNS, 검색 플랫폼 등 권역별 대응 노하우를 쌓아왔다. 국가와 플랫폼마다 다른 삭제 정책과 절차에 맞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과제를 통해 LLM 기반 자동화 기술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이쉴드는 지난 6월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IEC 27001:2022 인증을 취득해 정보 보안 체계를 강화했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서비스 특성에 맞춰 국제 기준의 정보 보안 프로세스를 다듬으며 기술 경쟁력과 보안 신뢰성을 함께 제고하고 있다. 신소현 아이쉴드 대표는 “온라인 평판관리에서는 대응 속도가 피해 규모를 결정한다. 특히 생성형 AI 확산으로 허위 정보와 악성 게시물이 국경과 언어를 넘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업과 개인의 온라인 평판 리스크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번 R＆D 과제를 통해 탐지·소명·채증 전 과정을 AI로 자동화하는 ‘Zero-Touch’ 기술을 고도화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환경에서도 실시간으로 사이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평판관리 솔루션 ‘화이트미’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쉴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표창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청년창업사관학교(서울 11기) 수료 등 AI 기반 온라인 평판관리 기술 고도화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이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남권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최근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서남권에는 반도체 생산시설과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 새만금 로봇 클러스터 조성 등이 예정돼 있다. 서남권센터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등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 법률·정책 지원에 나선다. 사업 기획부터 인허가, 투자·금융, 운영,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서울 본사의 전문 인력과 AI-Infra센터, 기후에너지센터,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지평기술센터의 역량을 연계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센터장은 광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사봉관 대표변호사가 맡고, 부센터장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전문가인 송경훈 변호사가 담당한다. 사 대표변호사는 “서남권에서 추진되는 첨단산업 프로젝트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로펌 업계의 새로운 관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전략산업 투자가 맞물리며 관련 법률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법무법인 로앤에이(대표변호사 김성호)는 이 시장에서 국내외 다수의 사업장에 참여하며 입지를 넓히고 있다. 시장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지난 6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이 공포됐고, 정부의 전략산업 육성책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계획도 잇따랐다. 이런 흐름 속에서 AI 데이터센터는 부지·인허가부터 금융, 전력·에너지, 환경·행정 규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대형 프로젝트로 부상했다. 김성호 대표는 이 시장을 “법률 서비스의 수요와 난도가 동시에 커지는 영역”으로 진단했다. 그는 “관련 업계 추산으로 개별 사업이 1조 원 이상에 이르는 대규모 시장으로 평가되는 만큼, 많은 로펌이 관심을 갖는 분야”라며, “로앤에이는 검토 단계에서 나아가 실제 자문을 수행하며 경험을 쌓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센터는 한 건에 부동산·금융·에너지·규제가 동시에 걸려 있어, 자문의 깊이와 속도가 곧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며, “일찍부터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것이 지금의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로앤에이가 관여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사업장은 국내외를 포함해 10곳 안팎에 이른다. 김 대표는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기 쉬운 데이터센터 자문을 지방으로 넓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형 로펌들도 부울경과 호남 등지에 거점을 세우며 지방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데, 로앤에이 역시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데이터센터 사업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며, “인허가와 지역사회 협력 등 현장 변수를 세밀하게 다뤄야 하는 만큼, 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로앤에이의 영향력이 특정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최근 AIDC 자문 전담 조직이 등장하는 등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데이터센터 자문은 부동산·금융·에너지·규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한 분야의 전문성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 대표는 로앤에이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원스톱 대응력’을 들며 “입지 검토와 사업 구조 설계부터 금융·인허가까지 한 흐름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허가가 하루 늦어지면 금융 비용과 준공 일정이 함께 밀리는데, 여러 팀을 거치며 생기는 공백과 시차를 줄이는 것이 고객이 체감하는 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대표는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만큼 보완할 영역도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전력·에너지 인허가와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규제,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한 국제거래 대응은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학습해야 할 부분”이라며 “AIDC 특별법 등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와 해외 사례도 꾸준히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AI 데이터센터는 부동산·금융·규제가 한데 얽힌 복합 프로젝트여서, 분야의 경계를 허무는 통합적 대응이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데이터센터에 특화한 전담 역량을 키워 지방과 해외로 영역을 넓히고, 이 시장에서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 상속 절차·서류 안내부터 전문가 이관 기준까지 실무 중심 교육- 상담 정보의 정확한 수집·전달로 비대면 신고 업무의 일관성 제고 상속 전문 플랫폼 도와줘상속은 비대면 상속세 신고 서비스의 상담 품질과 업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객서비스(CS)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일반적인 친절 응대 교육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전달한 정보와 서류가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수집·확인하고, 이를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내부 업무 기준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뿐 아니라 가족 간 금융거래, 사전 증여, 보험금,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는 상담, 자료 제출, 검토 과정이 단계별로 나뉘어 진행되는 만큼 고객이 현재 진행 상황과 추가 자료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관된 안내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교육 과정은 ▲상속세 신고 단계별 진행 상황 안내 ▲필요 서류의 용도와 제출 기준 설명 ▲고객 안내와 세무 판단의 업무 범위 구분 ▲세무사·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문의의 이관 기준 ▲가족관계 및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응대 방식 ▲상담 기록 작성과 부서 간 인계 ▲신고 이후 보완 요청 및 관련 절차 안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실습도 함께 진행했다. 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공동상속인별 요청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서비스 비용이나 업무 범위에 대한 문의가 발생한 경우 등을 바탕으로 상담 흐름을 점검했다. 도와줘상속은 정해진 답변을 반복하는 방식보다 고객 문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담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담당 전문가에게 전달해 후속 안내로 이어지는 절차 전반을 교육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상담 담당자가 임의로 세무·법률적 판단을 내리기보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신속하게 구분하고 연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와줘상속은 세무법인 센트릭과 법무법인 두현이 공동 운영하는 상속 전문 플랫폼이다. 비대면 상속세 신고를 비롯해 상속재산의 규모와 구성, 가족관계,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세무·법률 검토를 연계 지원하고 있다. 세무법인 센트릭은 상속세 신고와 재산평가, 세무조사 대응 등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법무법인 두현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등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한 검토와 지원을 맡고 있다. 도와줘상속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고객 접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누락과 전달 오류를 줄이고, 초기 상담부터 자료 확인, 전문가 검토, 신고 이후 안내까지 이어지는 비대면 업무 절차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 내용도 실제 상담 사례와 관련 제도 변화에 맞춰 정기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도와줘상속 관계자는 “상속세 신고의 완성도는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뿐 아니라 고객의 정보와 서류를 정확히 수집하고 적절한 전문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며 “이번 교육은 친절한 상담을 넘어 고객 안내와 전문 검토가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부 업무 기준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발굴은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평구는 16개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발굴된 대상자는 초기 상담과 통합 판정을 거쳐 개인별 통합지원계획에 따라 의료·보건·요양·돌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대면 방식에 더해 비대면 통합지원회의를 새롭게 도입해 병원과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별 지원 방안을 보다 신속하게 논의하고 기관 간 협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구는 2025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통합돌봄의 출발점”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하고, 누구나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포항지진 관련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업무상과실치사상 소송과 관련해 항소장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포항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등 5명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진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리자극과 촉발지진 발생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촉발지진 발생에 대한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수리자극은 유체를 고압으로 암반 내에 주입해 암반의 투수율을 증가시키는 기법으로, 이로 인해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지역사회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지진임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손해 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구·울릉군)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온전히 구제하고 시민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국가의 분명한 책임”이라며 “정부에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선행재판은 1심에선 원고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 과실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 패소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선행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잠정 중단됐던 후행재판은 형사재판 기록이 새 증거로 제출되면서 대구고법에서 심리가 재개될 예정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행정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무단 사용 모니터링부터 증거 확보, 계약 전환 지원까지 통합 제공 ㈜시아이피는 뉴스 저작물의 무단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증거 확보, 권리자 대응 절차 지원, 합법적 계약 전환 및 사용료 정산 지원 등 저작권 보호와 활용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시아이피는 디지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뉴스 저작물 무단 사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탐지부터 사후 대응 절차까지 연계하는 통합 관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뉴스 콘텐츠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적법한 이용 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YouTube, TikTok, 인스타그램 등 숏폼·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뉴스 콘텐츠가 편집·재가공 형태로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저작권 관리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다만 권리자가 다수의 채널과 게시물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증거 확보와 후속 대응 절차까지 개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인력과 비용 측면의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무단 사용 정황을 인지하더라도 실제 권리 행사나 계약 전환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아이피는 자체 개발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주요 디지털 플랫폼에서 고객사 저작물의 무단 사용 정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증거의 수집·보존을 지원한다. 이후 권리자 요청에 따라 통지 절차, 사용 조건 협의, 라이선스 계약 전환, 정산 지원 등 후속 절차를 체계적으로 연계한다. 이번 서비스는 단순히 무단 사용 사례를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적법한 이용 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언론사와 콘텐츠 권리자는 저작권 보호 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콘텐츠 이용에 대해서도 계약과 정산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운영 측면에서 시아이피는 전문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와 전담 인력을 결합한 탐지 체계를 구축했으며, 필요 시 외부 법률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해 통지, 분쟁 대응, 계약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철구 ㈜시아이피 대표이사는 “플랫폼 환경에서 뉴스 콘텐츠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서 권리 보호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시아이피는 탐지부터 계약 전환과 정산 지원에 이르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연계해, 언론사와 콘텐츠 권리자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면서도 콘텐츠 권리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아이피는 앞으로 언론사, 미디어 기관, 법률 파트너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저작권 보호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언론사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 성가롤로병원이 보건복지부 ‘2026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를 통과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4회 연속 지정됐다. 성가롤로병원은 2016년 최초 지정 이후 전남 동부권 중증응급의료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난 15일 재지정으로 오는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총 3년간 24시간 중증응급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최고 수준의 응급의료기관이다. 응급환자 진료는 물론 권역 내 다른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재난·다수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 대응 등 지역 응급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상황 발생 시 순천과 전남 동부권 주민들이 지역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안전망이 더욱 견고해졌다. 시는 이번 재지정을 발판 삼아 24시간 분만·신생아집중치료, 소아응급의료, 심뇌혈관질환, 회복기 재활의료 등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손훈모 시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필수·공공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 누구나 골든타임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의료 안심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80개의 신청 의료기관 중 53개 기관이 이번 평가를 통해 지정됐다.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 기조에 맞춰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수용과 최종 치료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국민대학교는 국민대 HUSS 참여 학생들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경주에서 열린 ‘2026 HUSS 융합캠프(인사이트) 해커톤’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해커톤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고 HUSS협의회가 주관했으며, HUSS 참여 대학 학생과 관계자 등 약 430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대학과 전공을 넘나드는 5인 연합팀을 구성해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대회에는 55개 팀이 참가해 예선을 거쳐 20개 팀이 본선에 올랐으며, 최우수상 1팀, 우수상 4팀, 장려상 5팀 등 총 10개 팀이 수상했다. 국민대 학생이 참여한 연합팀 가운데 ‘온새미로’는 최우수상, ‘다우미’는 우수상, ‘포포리너’는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온새미로는 AI가 제작한 전통문화 콘텐츠의 역사·문화 왜곡 여부를 검증하는 플랫폼 ‘ORIGIN’을 제안했다. 우수상 수상팀 다우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기반 실내 대피 내비게이션 ‘닿다’를 개발해 재난 상황에서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려상을 받은 포포리너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법률·행정 지원 서비스 ‘다올’을 제안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국민대 HUSS 학생들은 AI 기술과 인문사회적 통찰을 접목해 문화 콘텐츠 신뢰성 확보와 재난안전,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국민대 HUSS 사업단은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과 인문사회 역량을 결합한 실천형 융합인재 양성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유) 세종이 국내 로펌 최초로 이사 후보의 적격성을 다각도로 검증하는 ‘원스톱 이사 선임 자문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기관투자자와 의결권 자문기관이 이사 후보의 전문성과 독립성, 이해상충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서 기업지배구조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행동주의 펀드 영향력 확대 등으로 단순 추천이나 경력보다는 후보자 자체의 객관적 적격성이 의결 결과를 좌우하는 추세다. 세종의 이번 서비스는 후보자의 법률적·평판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상 결격사유를 비롯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관계를 분석해 독립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과거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 찬반 이력, 겸직 현황을 토대로 직무 수행 가능성을 따져보고 기업가치 훼손 이력 및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의 주요 심사기준을 고려한 리스크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검토 결과는 ‘기업지배구조연구소 명의의 적격성 검증보고서’ 및 확인서 형태로 제공된다. 기업은 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심의 자료나 기관투자자 설명 자료로 활용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이동건 대표변호사는 “강화되는 법·제도와 투자자들의 높아진 기대에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입주 회원종목단체들이 50일 넘게 이어진 사무공간 출입 제한 사태를 끝내기 위해 다음 주 중 사무실 복귀를 추진한다. 장기간 업무 차질로 피해가 누적된 만큼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도 청구한다. 대한체육회는 24일 “지난 6월 5일 이후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9개 회원종목단체 임직원들이 50일이 넘도록 사무공간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 본래 사무실로 복귀해 정상 근무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시위대가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으로 몰려와 입구를 봉쇄했고, 아직도 체육 관계자들의 출입이 막혀 있다. 현재 사무실 내 주요 집기와 업무자료는 여전히 반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단체는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회계 업무 일부를 재개하고 임시 사무공간을 마련해 최소한의 행정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화된 출입 제한으로 체육행정 전반의 차질도 커지고 있다. 국내외 대회 운영과 국가대표 선수 지원, 지도자 자격 관리, 국제교류 등 주요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안게임 준비도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선수와 학생,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대학 입시와 취업 등에 필요한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을 비롯한 각종 행정서비스가 지연되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체육회는 그동안 임시 사무공간 확보와 관계기관 협의, 긴급 행정지원 등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정상적인 체육행정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원래 사무공간으로 복귀하는 것이 체육행정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체육회는 재진입에 앞서 관계기관과 안전 확보 및 질서 유지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관계기관에 체육인들이 하루빨리 본래의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법적 대응도 추진한다. 체육회는 현재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자문 결과를 토대로 회원종목단체별 피해 규모를 집계해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승민 체육회장은 “체육인은 이번 사태의 당사자가 아니라 가장 큰 피해자”라며 “대한체육회는 더 이상 체육인의 희생과 피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표소 설치·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추진하고, 사무공간 출입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체육인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