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4)이 지난 11일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에서 진행된 ‘서울예술인지원센터’ 개관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서울예술인지원센터는 문화재단 대학로센터 2층에 마련된 전용 공간으로 서울 예술인이 지속할 수 있는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조성됐으며, 오픈 라운지·상담실·운영지원실로 구성된 센터에서는 예술인의 다양하고 활발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계획이며,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법률컨설팅, 심리상담 서비스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창작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예술인 개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그 영역을 확장한다는 것은 서울 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전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서울예술인지원센터의 개관을 환영했다. 이어 “서울예술인지원센터의 개관으로 서울 예술인들이 보다 촘촘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누리고,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서울예술인지원센터가 개별 예술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서울 예술인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성훈 “기업 경쟁력 강화 다양한 지원” 서울 금천구가 금천G밸리 기업지원센터에서 전문가 무료 상담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상담 분야는 지방세, 국세, 노무, 법률관련 내용으로 요일마다 6명의 전문가가 매주 1회 상담을 진행한다. 김현배, 김준혁, 김수민, 이중현 등 마을세무사 4명이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방세와 국세 등 세금 관련 상담을 하고, 법무법인 정성 대표 양종윤 변호사가 매주 월요일에 법률상담을 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노무법률컨설팅 노무법인 마당 대표 강영식 노무사가 노무 분야를 담당한다.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 2층에 자리한 금천G밸리 기업지원센터에는 납세자보호관이 상주하며 지방세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금천구에는 G밸리 3분의2에 해당하는 단지가 자리하며, 약 8100개의 기업체와 약 10만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구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지원센터와 기업시민청을 운영하며 각종 증명서 발급,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전문가 무료 상담이 금천 G밸리 기업들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G밸리 입주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재판을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소설 ‘객주’와 최배달의 일대기를 다룬 ‘바람의 파이터’를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특별활동비 상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6일 구치소 방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의 독방(10.08㎡·약 3.05평)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재소자들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방 청소와 식사, 설거지 등을 하고 날씨가 좋으면 운동장으로 나가 1시간 정도 햇볕을 쬐며 걷는 운동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밥을 비교적 많이 남기는 편인데 이는 과거 사회에서 활동할 때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식사량은 원래부터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를 하며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읽는 책은 김주영 대하소설 ‘객주’, ‘바람의 파이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바람의 파이터는 최배달이 일본으로 건너가 온갖 역경을 딛고 최고의 싸움꾼으로 거듭나 극진가라데를 창시한 그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모두 20권의 만화로도 나왔으며, 2004년 영화로도 제작됐다. 소설 객주는 서울신문에 1979년부터 83년까지 연재된 역사소설로,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장돌뺑이 보부상의 삶과 활약상을 다루고 있다.박 전 대통령이 고난을 극복한 인간승리의 책을 읽는 것은 현재의 수감생활을 일종의 시련이자 성장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발판 삼아 한층 더 원숙한 정치인으로 거듭나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이 매체가 분석했다. 책은 한동안 변호인단 간사 역할을 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넣어줬는데 지난 10월 그가 사임한 뒤로는 누가 책을 제공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일각에선 청와대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구치소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책을 넣어준다는 얘기도 들려오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영하 등 변호인이 사퇴한 이후 선정된 국선변호인 5명은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 법률컨설팅 업체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의뢰로 박 전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 이 업체 미샤나 호세이니운 대표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박 전 대통령 건강이 나빠져 외부 병원에 입원해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은 지난 3월31일 구속 당시와 비교해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의료진과 수시로 상담하고 있으며 수감 후 서울성모병원 등 외부 의료기관에서 이미 3차례나 정밀진단도 받았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120다산콜센터’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서울시가 ‘민원서비스 혁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120다산콜센터의 인력 일부는 전문 상담을 해 주는 ‘120상담코디’로 바꾼다. 독거노인이 ‘장판을 깔아 달라’고 120에 전화하면 관련 전화번호를 알려 주는 데 그쳤지만, 120상담코디는 해당 부서나 봉사단체에 문의해 이용 방법까지 설명한다. 어렵고 복잡한 민원을 해결할 때까지 돕는 민원도우미도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 배치한다. 취약계층이 전화 등으로 민원을 신청하면 직접 찾아가서 접수하고, 결과물 배송까지 도와준다. 또 세금, 기초연금, 독감 예방접종 등 정보를 알려 주는 알림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 서비스도 강화해 앞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현재 평균 2.7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미해결 민원이나 시민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민원은 무료 법률컨설팅을 통해 구제해 준다. 또 공무원의 착오나 과실로 시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공무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교통비 차원에서 1만~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공무원의 착오나 과실로 행정기관을 2번 이상 방문하는 경우, 약속한 기한 내에 서비스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 요청한 서류와 다른 서류가 발급돼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정부기관이 직접 나서는 부담을 덜고 기관 내 운영·세무 등 자료 유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정부 부처 간부) 국가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정부법무공단’ (KGLS)이 4년여의 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 출범한다. 정부 내 로펌격인 법무공단은 일정비용을 받고 국가, 자치단체, 공기업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행정소송과 헌법재판 등을 대리하며 법률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법무공단법’ (시행일 2007년 12월21일)에 따라 지난 9월 설립 추진위와 준비단이 발족됐다. ●변호사 경쟁률 11대1 이사장을 포함, 변호사 30여명으로 출범하는 공단은 변호사 수로만 보면 국내 20위권 로펌이다.2010년 변호사를 40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변호사 급여수준은 같은 연차의 판·검사보다 높고 로펌보다는 낮다.”고 밝혔다. 현재 공채가 진행 중인데 30명을 모집하는 변호사 부문에 331명이 몰렸다. 염동신 설립준비단장은 “3년차 이하 변호사가 다수이지만 4년차 이상의 부처·공기업·로펌 소속 변호사도 상당수다. 판·검사 등 전관 출신도 있다.”고 전했다. 일반직에는 10여명 모집에 784명, 서무직은 20여명 채용에 381명이 지원했다. 현직 검찰직원이 일반직에 지원하는 등 인기가 예상을 웃돌고 있다는 게 공단측 설명이다. 염 단장은 “안정적 수임구조와 행정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게 매력이다.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유”라고 분석했다. 공단은 민간 로펌과 다르지 않게 운영할 예정이다. 이사장 산하에 행정·조세·공정거래·부동산·헌법 등 5개팀의 변호사실이 운영되고 기획실과 총무국이 이를 지원한다. 공단측은 “이를 바탕으로 동종 소송을 반복하다 보면 전문성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내에선 공단이 한·미FTA 관련 투자자 국가소송(ISD)을 전담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패소율 1% 줄이면 연 52억원 절감 기획예산처가 밝힌 지난해 국가소송은 모두 1만 27건. 패소율이 20.3%로 패소액만 1060억원에 달한다. 패소율이 1%포인트만 하락해도 52억원의 국가예산이 절감된다. 법무부측은 “새만금 사업의 경우, 소송기간을 1년만 단축했어도 1조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했다.”고 말한다. 법무공단은 새만금 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종합 법률컨설팅’도 제공한다. 공단은 호주의 ‘정부변호공단’(AGS)을 모델로 한다.1903년 설립된 AGS는 현재 변호사만 370여명에 정책개발·국제조약까지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년 50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할 만큼 안정적이다. ●자립을 위한 조건은? ‘행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로펌’이란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우선 공단은 설립준비금으로 36억 4000만원, 첫해 운영비로 29억원 등 국가로부터 총 65억 40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적자가 나면 자체수입으로 버텨야 한다. 자립을 위해 공단이 필요한 수임료는 매년 50억∼70억원선. 행정기관과 공기업 등을 상대로 하지만 이들이 반드시 공단을 변호인으로 선임해야할 의무는 없다. 기존 대형로펌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단측은 내년 국가소송 가운데 최소 1000건 수임을 목표로 잡았다. 건당 100만∼700만원, 평균 500만원의 수임료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공단 설립은 국가소송의 독과점을 조장해 법률시장 개방화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찮다. 국가가 나서 시민단체 등의 행정소송을 조직적으로 방어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합리적 비용에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설립취지”라고 밝혔다. 염 단장은 “규모를 적정선에서 유지해 내실을 다진 뒤 향후 위상을 높이고 규모도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러시아 모스크바시(市)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에 한국인이 최초로 합격했다. 주인공은 모스크바에 있는 법무법인 ‘산(山)’ 대표인 정노중(36) 변호사. 그는 지난달 초 모스크바시 변협이 주관한 1.2차 시험에 합격, 지난 2일 모스크바시 변협 소속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 지난 2002년 말 러시아 변호사법 개정으로 공인 변호사인 ‘아드보카트’ 자격은 지역별 시험에 의해서만 부여하게 됐다. 정 변호사는 모스크바시 변호사 시험을 최초로 통과한 외국인이기도 하다. 러시아에서는 5년제 법과대학이나 석사를 마치면 ‘유리스트’라는 법률가 자격이 주어진다. 별도 시험에 합격해야 아드보카트가 되어 모든 송무(訟務)를 다룰 수 있게 된다. 러시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외국인들 대부분은 유리스트로서 송무보다는 법률컨설팅, 행정사무 대행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유리스트는 본인이나 자신이 속한 단체의 송무 사건만을 맡을 수 있을 뿐이다. 정 변호사는 “외국 변호사들의 경우 언어적 장벽 때문에 송무를 기피하고 주로컨설팅 일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아드보카트 자격을 취득한 만큼 앞으로 타인의 소송사건을 적극 수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2002년 12월 자신이 설립한 ‘산’에서 고문직을 맡은 채 송무 변호사들과 함께 별도의 법무법인을 세울 계획이다. 그는 특히 러시아 법률시장에 관심있는 한국 변호사들과 업무 제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구 법무법인들은 먼저 러시아에 들어와 자국 기업들이 현지에 안착하는데 법률적 기반을 제공했다.”면서 “한국의 법무법인은 이러한 역할이 부족한 만큼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뒤 러시아 아카데미 법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러시아과학원 국가와 법연구소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모스크바 연합뉴스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각보험사의 특약 사항을 꼼꼼히 살펴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지난 8월 자동차보험료 자유화 이후 중하위권 손해보험사들이 차별화 전략을 내세워 다양한 특약상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가입조건에 맞기만 하면 가입자는 최고 34%에 이르는보험료가 할인된다.최소 2∼10% 전후의 보험료 인하는 보통이다. 삼성·LG·동부·현대해상 등 상위권 손보사들은 가격 경쟁력보다는 고(高)보장성 상품들을 내놓고 고객에게 손짓하고있다. [저렴한 상품들은] 연령별로 보험료를 내려주는 보험사로 동양화재와 LG화재가 있다.24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일때 21세이상 한정에 비해 보험료가 15%가 싸다.쌍용화재도 26∼43세 운전자에게 평균보다 10만원 싼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다. 국제화재는 26∼47세 운전자에게 최고 35.3%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준다. 최초 보험 가입자에게 더 유리한 보험사는 쌍용화재로 할증률을 180%에서 140%로 내렸다. 우량운전자로 인식된 여성운전자에 대한 혜택도 많아졌다. 동부화재는 29세 이하의 여성및 기혼자의 보험료를 최고 20%까지 내렸다.제일화재도 여성운전자가 1인 한정운전특약에가입하면 8∼10%까지 할인해준다.동양화재는 여성에게 5%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기혼일 때는 미혼일 때보다 최고 10% 할인해준다. 보험가입경력이 3년 이상일 때는 22% 가량 할인해주는 국제화재와 LG화재(26세 이상일 때 26.8%)가 비교적 유리하다. [고보상 서비스] 삼성화재는 연 1만6,300원을 내면 긴급출동서비스,차량일생관리,각종 교통법률컨설팅 등을 하는 특약상품 ‘삼성애니카자동차 보험’을 내놓았다.현대해상의 ‘뉴오토자동차보험’도 보험금 1억원의 상해보험을 덧붙인 상품이다.사망시 형사합의 지원금 600만원과,가족이 뺑소니사고를 당해 사망할 경우 1인당 1,000만원의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 LG화재의 ‘단기운전자확대특약’도 눈에 띈다.1만5,000원을 납입하면 7일간 어떤 운전자가 운전해도 무방하다.렌트카특약은 렌트카를 사용할 때 발생비용을 30일 한도에서 지급하거나 같은 차종 대여료의 20%를 지급한다. 동부화재는 주말·휴일사고 보상금 확대특약이나 보행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전액 보상하는 보행중 가족상해특약 등을 선보이고 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