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분산하면 ‘가진 자’ 쪽에 더 갈 수도”법률지식·경제력 격차엔 국가 AI 상담 구상“의약분업처럼 형소법 익숙해질 시간 필요”검경 핑퐁우려엔 “상상 안 돼, 공직자가 설마”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심사를 주도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한 분산 이후 힘이 ‘가진 자, 있는 자’에게 더 쏠릴 가능성을 인정했다. 법률 지식과 경제력에 따른 권리구제 격차에는 국가 제공 인공지능(AI) 상담 구상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법률지원 확대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새 제도에 익숙해지는 시간과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지난 7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개정 형소법의 취지와 예상되는 부작용, 보완책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4일 공포된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를 없애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겼다. 주요 조항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법률서비스 격차엔 AI 상담 구상…도입 일정은 미정진행자가 수사기록 열람과 의견 제출 확대가 돈과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절차를 잘 모르거나 바쁜 분들이 있다”며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기록 열람·등사 확대와 국가 제공 AI 상담 서비스 구상,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14일 안에 조치계획을 통보하는 방안 등을 대책으로 들었다. 다만 김 의원은 현행 검찰 중심 체계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상대적 약자를 지치게 한 사례를 목격했다며 권한 분산이 전관 변호사 선임과 의도적인 사건 지연 등 기존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70년 동안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한꺼번에 가지면서 사건 왜곡이나 수사권 남용이 많았다”며 “권한을 분산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상담은 개정 형소법에 직접 규정된 법정 절차가 아니라 향후 운영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날 AI 상담의 도입 시기와 예산, 국선변호 확대 등 법률대리 유무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확정적인 인력·재정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가진 자’에 힘 더 갈 수도”…핑퐁 우려엔 “살펴보겠다”김 의원은 권력 분산의 또 다른 역효과도 언급했다. 권력자를 상대로 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권한을 분산시켜 놓으면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며 “사실은 가진 자, 있는 자 쪽에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견제 장치로 ‘한국형 FBI’를 표방한 중수청을 제시했다. 경찰 수사인력과 검사·검찰수사관 출신 인력이 중수청에 합류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중대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형소법 개정과 맞물려 출범하는 중수청의 내부 지휘·책임체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지책을 설명하지 않았다. 진행자가 서로 다른 조직 출신이 한 팀에서 일할 경우 지휘체계가 불명확해지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거의 최악의 경우”라며 “공직자들이 그렇게 할까요? 아무튼 상상은 잘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염려가 있다면 행정안전부, 법무부, 중수청 담당자들과 얘기해 걸러내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내부의 구체적인 지휘·보고체계는 형소법 조문이 아니라 별도의 중수청 조직·운영 법령과 실제 운용에서 다뤄질 문제다. “의약분업 때처럼 형소법 익숙해질 시간 필요”새 형사사법체계의 시행 초기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정착 과정을 예로 들며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초반에 혼란기라기보다 익숙해져 가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진행자가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촘촘하고 완벽하게 설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법안소위 회의만 26시간을 했고 사전 회의와 간담회까지 합하면 100시간이 넘는다”며 경찰·검찰·변호사·범죄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권리 넓혔지만 ‘정당·상당한 이유’ 기준은 과제법조계에서는 개정법이 피해자를 위한 절차를 확대했지만 실제 권리구제 수단으로 작동하려면 판단 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법은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을 명시적으로 부과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수사 필요성을 지연 사유로 제시하면 피해자가 이를 반박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수사기관이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접근권에도 비슷한 문제가 남아 있다. 개정법은 피해자에게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수사기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당한 이유’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라지거나 기록 공개를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하위법령이나 수사준칙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접 보완수사 대신 요구권 강화…통제장치는 순차 시행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앤 정책적 선택에 대해서는 순기능과 부작용이 모두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보완수사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낸 사례도 있다는 질문에 김 의원은 “그런 좋은 사례도 있고 보완수사권을 남용한 사례도 있다”며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유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자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법과 후속 운영방안을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수사 품질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과 권리를 안내받도록 해 피해자를 수사 절차의 ‘객체’에서 ‘주체’로 바꿨다고도 했다. 다만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녹음 관련 규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수사 진행의 주요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한 관련 규정도 조항별로 공포 후 1∼3년에 걸쳐 순차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 폐지는 10월 2일 먼저 시행되지만 일부 기록·통제 장치의 가동에는 최대 3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법무법인 바른 입법컨설팅팀은 고객의 법률문제가 쟁송으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새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업을 둘러싼 입법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부터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은 물론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까지 법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이 특징이며, 여론관리 전담팀과 협업해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전략 커뮤니케이션까지 지원하는 점도 강점이다. 입법컨설팅팀은 자문 실적을 쌓으며 전문가 영입을 지속해왔다. 이영희(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가 직접 팀장을 맡았고, 국회 법제실장을 지낸 이용준(입법고시 12회) 고문과 법제처 법제관 출신 홍승진(행정고시 35회) 외국변호사가 축을 이룬다.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입법 이슈에 법인 차원에서 종합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고문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을 시작으로 법제실 재정법제과장·법제총괄과장,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쳐 2018년 국회 법제실장에 올랐다.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고, 현재는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입법 절차와 정책 환경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다. 홍 외국변호사는 법제처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주요 부처 소관 법령의 심사와 법제기획, 행정심판, 입법지원, 국제협력 업무를 두루 거쳤다. 법무법인 광장 입법팀 창설멤버로 국내외 기업·협회·정부기관의 법제컨설팅을 이끌었고, 중대재해처벌법·청탁금지법 등 규제입법 대응과 위기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최영노(16기)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신산업 분야 입법컨설팅으로 새로운 제도 기반 마련을 지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출신 고진원(33기)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분야 자문을 맡고 있다. 마성한(38기)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대부업검사실·금융투자국 등에서 10년간 금융규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살려 혁신금융서비스와 금융규제 분야를 담당한다. 이규철(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8년간 입법정책 수립과 법령 입안을 담당했다. 서연희(변시 5회)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전문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 공정TF 자문위원 등을 맡아 국가정책 관련 폭넓은 경험을 축적했다. 검사 출신 김미연(39기) 변호사는 식품·보건 규제 분야 자문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맡고 있고,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친 최영찬(35기) 변호사는 교육 관련 법제와 행정 분야를 담당한다. 최근 성과도 두드러진다. 국내 주요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인단체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ESG 공시 의무화 도입과 관련한 개정안 성안과 입법의견 제출을 지원했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서는 현지 법인 설립, 사업자와의 약정, 주요 규제 이슈에 관한 법제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연구 용역도 맡고 있다. 이 밖에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지원 특별법의 제·개정을 위해 정부와 이해관계 기업을 대상으로 입법 자문을 진행 중이다. 헬스케어·바이오·식품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 자문과 산업지원 법제 마련을 돕는다. 중대재해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법령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전 단계의 절차 대응과 유권해석 자문에 나서 호평을 받고 있다. 정부부처·공기업의 입법안 연구 자문도 늘고 있다. 팀은 법제연구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같은 일반 정부용역제한을 적용하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오히려 제대로 된 입법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대표변호사는 “법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으로, 고객의 문제가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해결하는 선제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법률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2022년 8조원을 돌파한 이후 2025년 사상 처음으로 10조 3749억원을 기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AI기본법 시행과 공정거래, 개인정보보호 등 기업 규제 강화로 법률 자문 수요가 늘어난 결과다. 이에 대형 로펌은 전통적인 송무는 물론 경영·노동 등 복합 리스크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종합 컨설팅 영역으로 업무를 확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통상·경제안보·지정학 분야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통상산업정책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통상정책센터는 단순 규제 해석 자문을 넘어 기업의 경영 전략과 사업 방향까지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를 지향한다. 특히 글로벌프로젝트, 에너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자랑한다. 법무법인 화우는 건설·방산 분야 자문 전담 조직인 공공계약센터를 내세운다. 국가계약 및 조달, 민간투자사업, 국방·방산 등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 전반의 법률·규제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약 체결, 사업 수행,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법무법인 율촌은 근로자추정제 TF를 발족했다. 근로자성 판단, 노동관계법 리스크 점검, 분쟁 대응 전략 수립 등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대응센터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동향 분석부터 사전 예방 컨설팅, 분쟁 대응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입법컨설팅팀은 법률 문제가 쟁송으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한다.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은 물론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까지 법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팀이다. 여론관리 전담팀과 협업해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전략 커뮤니케이션까지 지원한다. 법무법인 YK는 형사 분야부터 기업 간 거래(B2B) 법무 시장까지 수사, 재판, 사후 관리에 걸친 대응 체계를 입체적으로 구축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한 YK는 지난 6월 자체 고객 전용 플랫폼 ‘YK 사건-고객 관리앱’을 공개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건설·방산 분야 자문 전담 조직인 공공계약센터를 중심으로 국가계약 및 조달, 건설·인프라, 민간투자사업, 국방·방산 등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 전반의 법률·규제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의 협업을 바탕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약 체결, 사업 수행,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내 공공계약 시장의 무게추가 기존 경제성과 속도 중심에서 안전과 품질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기업의 과제가 됐다. 일례로 건설 분야는 중대재해,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 기조 및 적정공사비 보장과 불공정거래 관리·감독 강화로 규제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방위산업 시장도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와 방산수출 확대에 따라 국가계약, 수출통제, 전략물자 등 복합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다. 화우 공공계약센터는 예방적 법률자문과 분쟁 발생 시 원스톱 위기 대응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계약 체결 전에는 입찰조건과 독소조항을 검토하고, 공사 수행 단계에서는 설계변경, 공기 연장, 물가변동 및 추가공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해 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또 감사원 사전 상담, 계약분쟁조정 등 사안별 해결 수단을 제시해 사업 중단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법조계 전문가뿐 아니라 법원 건설전담부 출신 변호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과징금부과심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방위사업청 및 주요 방산기업 출신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협업하는 것도 차별화 지점이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계약 실무, 사업 특성까지 분석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 제시가 가능해졌다. ‘공공조달계약법’, ‘공공계약 클레임 주요 쟁점’ 등을 저술한 국내 대표적인 공공계약 전문가인 센터장 정원(군법무관 13기) 변호사를 필두로 방위사업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법무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공공조달·국가계약 및 방산수출 업무에 전문성을 보유한 이인희(군법무관 18기) 변호사 등이 센터에 소속돼 있다. 또 군·방위사업청·로펌·현대로템에서 공공계약·방산 분쟁 경험을 쌓아온 김민규(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방위사업청과 교육부 등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조달·행정제재 및 방위산업 관련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김근호(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활동 경력이 있는 조준오(36기) 변호사 등도 있다. 건설 분야에서는 입찰 및 낙찰 분쟁, 설계변경, 물가변동, 간접비, 돌관공사비, 지체상금, 불법·불공정 하도급, 부실시공, 중대재해 및 부당특약 관련 자문과 소송을 폭넓게 수행한다. 방산 분야에서는 국방 연구개발, 방산원가, 방산수출, 산업기술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고 해외 로펌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국적 분쟁 가능성에도 면밀한 사전 전략 수립이 이뤄진다. 실제로 화우는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한 지체상금 부당특약 무효 확인 중재에서 전부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다. 계약일반조건과 달리 납품별·연차별 지체상금을 중복 부과하도록 한 계약특수조건이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법리를 인정받았다.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민원으로 인한 정거장 위치와 규모 변경이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장기계속공사 및 턴키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과 부당특약의 효력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밖에도 대규모 해상 인프라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는 원금 약 124억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낙찰자 지위 확인 가처분, 하도급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방산계약 하자배상 및 두바이 국제중재원(DIAC) 중재 등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정 센터장은 “변화하는 국내·외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공공조달·방위산업 전문가인 정원 변호사와 공정거래·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문수헌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플랫폼·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규제가 확대되고 방산·공공조달 분야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진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건설공공조달그룹의 공공계약센터장으로 합류한 정원 변호사는 국내 대표적인 ‘공공조달법의 대가’다. 10년간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서 핵심 업무를 수행했고 이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15년간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했다. 공공조달계약 자문은 물론 건설 클레임, 중대재해 대응 등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자랑한다. 공정거래그룹에 둥지를 튼 문수헌 변호사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과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거쳐 쿠팡 공정거래법무에서 근무한 실무형 전문가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리스크 관리는 물론 이커머스와 플랫폼 산업의 공정거래 이슈를 현장에서 직접 다룬 사내변호사 경험이 강점이다. 화우는 이번 영입으로 기업 규제 리스크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두 베테랑의 합류로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전환기에 고객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도민의 생활 속 법률문제를 해소하고,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형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12월까지 지역 8개 시군을 순회 운영하는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은 고령층과 농어촌 지역 주민 등 도청 방문이 어려운 도민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법률상담을 받도록 현장 중심 서비스를 강화했다. 현재 전남도는 무료법률상담관(변호사) 40명을 위촉해 부동산, 가사, 형사, 민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대면·전화·온라인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다. 특히 본청·동부지역본부에서 주 1회 대면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도청 대면 상담실과 병행해 상담 수요가 있는 시군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도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은 여수, 순천, 광양, 구례, 함평, 신안, 무안 등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지난 5월 29일에는 목포시청 별관에서 가사, 민사 부분 등 상담이 진행됐고 다음 상담은 오는 26일 여수시청에서 진행한다. 무료 법률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대표전화(1899-8272)로 문의하거나 전남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http://law.jeonnam.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송문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법률상담이 필요해도 거리와 시간 등 이유로 이용이 어려웠던 도민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고금리 지방채를 발행해 조성한 재난 관련 기금을 저금리로 예치·예탁하는 등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도의회의 강력한 질타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0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 참석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실태를 전면 점검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와 자금 운용 구조상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확충을 목적으로 총 4,6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해당 지방채의 발행 금리는 3.58%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4,600억 원에 대한 연간 이자만 약 165억 원에 달한다”며 “10년 동안 부담하게 될 이자 규모는 1,600억 원 수준”이라고 재정적 부담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막대한 이자 비용을 수반하며 조달한 자금이 정작 파행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태를 규탄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통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상당 부분은 예치·예탁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3.58%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1%대 수익률로 자금을 운용하는 구조는 누가 보더라도 비효율적”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실제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중 약 1,890억 원은 시중은행 예치금 형태로 묶여 있고, 약 2,709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예탁된 상태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결국 고금리로 빌린 돈을 저금리로 운용하는 셈”이라고 정면으로 꼬집었다. 또한 집행부의 낙관적인 재정 평가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 이 의원은 “현재 지방채 비율이 높지 않다는 설명도 이해하지만,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절대 규모에서 발생하는 재정 리스크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근본적인 세수 구조의 체질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경기도 세입이 취득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경기 침체나 부동산 시장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체납 징수 대책을 넘어 새로운 세수 확보 방안과 중장기 재정 전략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한편, 이어 진행된 법무담당관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이 의원은 행정 편의적인 성과지표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메스를 댔다. 현재 법무담당관실은 부서의 전체 성과를 평가하는 유일한 지표로 ‘무료 법률상담 건수’만을 설정해 두고 있다. 이 의원은 “법무담당관실이 수행하는 역할과 성과를 하나의 지표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도민 권익 보호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다변화를 촉구했다. 다만, 도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법률 복지 서비스 자체의 성과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석균 의원은 “연간 9천 건이 넘는 무료 법률상담은 도민이 법률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 줄기 빛이 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라며 “법률 문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상담 서비스 확대와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정책적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출신인 류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헌법소송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대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류 변호사는 2006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한 뒤, 2009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약 17년간 근무했다.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 선임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헌법재판 실무와 제도 연구를 아우르는 최고의 헌법소송 전문가로 꼽힌다. 화우 측은 재판소원 도입으로 소송 실무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 분쟁에서도 헌법적 쟁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해졌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앞으로 화우에서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송과 규제 자문 업무를 전담한다. 각종 소송과 규제 대응 과정에서 헌법적 쟁점을 조기에 발굴하고, 일반 민·형사소송과 헌법재판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정교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화우는 대법관 출신 이인복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박상훈 변호사, 고법 부장 출신 이민걸·이동근 대표변호사 등이 포진한 ‘재판소원TF’를 운영 중이다. 이번 류 변호사의 합류로 TF의 전문성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호사 72% “리걸테크 써 봤다”의견서 급해 AI에 자료 첨부했더니판례 검색은 물론 소송 전략도 세워“변론 어떻게 읽힐지 예측 가능해져”고민 커지는 법조계소장 접수 뒤 배우자 반응까지 예상저연차 변호사 역량 쌓을 기회 박탈“고도화될수록 전문가 역량 더 필요”‘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분야를 막론하고 2026년에 한층 더 또렷해진 전 세계의 화두다. 지난 3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026 전미경제학회(AEA) 연차총회 ‘미국 노동시장의 현주소’ 세션에서 윌리엄 비치 전 미국 노동통계국장은 AI가 고소득 전문직의 상징인 변호사의 진입장벽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법조계는 절대 진로로 정하면 안 된다. 로펌들은 신입 변호사를 더 이상 뽑지 않고, AI에 리서치를 시키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AI의 파고는 한국 법조계도 예외 없이 덮치고 있다. AI의 등장으로 달라질 법정 안팎의 풍경은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이미 시작된 법조계 AI 변혁의 물결과 대응 방안, 다가올 미래의 청사진까지 서울신문이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지난해 한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의 소송 대리를 맡은 윤세환 윤정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인공지능(AI) 덕을 톡톡히 봤다. 경기 불황으로 상업용 부동산 수익이 폭락하자 일부 분양자들이 “사기분양”이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경찰에 변호사 의견서를 급하게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윤 변호사는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에 분양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뒤 변호인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게 지시했고, AI는 곧바로 A4용지 30쪽이 넘는 분량의 의견서를 내놨다. 윤 변호사가 다시 “수사관 입장에서 이 사건을 불송치하기 위해 어떤 증거나 논리가 보강돼야 할 것 같냐”고 입력하자, AI는 “사기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게 입증이 돼야 한다”면서 “분양계약 체결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을 내놨다. 수사관이 막힘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의견서의 목차나 내용의 순서 및 분량 등도 조정해줬다. 실제로 경찰은 AI의 분석대로 분양계약 체결 당시 기망행위 여부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준비한 대로 자료를 제출한 지 몇개월 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윤 변호사는 26일 “불송치 이유서엔 AI가 강조한 핵심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담겨있었다”면서 “변호사란 결국 ‘내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겨냥해 글을 쓰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에서 내 주장이 어떻게 읽힐지를 예측하는데 AI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AI 법률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변호사업계 등 국내 법조계에서도 AI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 단순한 판례 검색 수준에 머무르던 AI가 각종 소장, 준비 서면 등 변호인 의견서, 계약서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소송 전략을 세워주며 의뢰인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문항까지 구성해주는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 2024년 실시한 법조계의 리걸테크(법률 정보 기술)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변호사의 72.4%, 판사의 50%, 검사의 30.7%, 로스쿨 교수의 65.3%, 로스쿨 학생의 59.6%가 각각 “리걸테크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법조계 전반에서 AI 활용은 이미 일반화된 상황이다. ‘슈퍼로이어’, ‘엘박스’ 등 리걸테크 산업이 성장하면서 주요 대형 로펌들도 일제히 자체 개발 AI를 준비하며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분위기다. 일반인들도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로 법률 상담을 받거나 실제 이를 토대로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남편의 잦은 음주와 술주정, 의처증 증상으로 고민하다 제미나이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30대 직장인 A씨는 “남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화통화 녹음 파일 등을 모두 입력하고 유치원생인 딸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상담했더니 제미나이가 30초 만에 이혼 소장을 만들어준 뒤 남편 측에서 나올 예상 반응과 이에 따른 재반박 시나리오까지 제시해줬다”고 말했다. 또 AI는 “법원은 상대 부모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사람보다 ‘아이를 위해 더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향이 있다”면서 “남편이 술을 끊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다면 아이와 아빠의 만남은 적극 권장할 것이란 태도를 보여라”는 등 서면 제출 후 가사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도 조언했다. AI로 인한 지각변동이 현실이 되면서 법조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이미 AI가 2~3년차 신입 변호사의 업무능력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달하면서 로펌 구성원들에게 자체개발 AI 활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인재 육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인지 고민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저연차 변호사들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스스로 업무역량을 쌓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 중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변호인이 AI 법률서비스를 활용한다고 하면 ‘내 사건을 무성의하게 다루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곤 해 의뢰인에게 AI 활용 여부를 공개하기가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AI가 법조인을 대체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AI의 할루시네이션(거짓 답변으로 인한 착시)이 빠른 속도로 교정 되고 있고, 미국에선 로펌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기 시작해 국내 시장도 이런 흐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AI에 명령어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천차만별이고, 이를 판별하는 것도 변호인의 몫”이라면서 “AI 법률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량이 더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인공지능위 작년 4월 출범사법 신뢰 증진하는 게 궁극적 목표AI 법관 논의,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AI는 과거 데이터로 결과물 도출새 사건의 고유한 성격 반영 못 해‘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중요재판 지원 AI사업 예산 턱없이 부족20개의 과업… 10년간 4150억 필요‘AI 로드맵’ 예산 4년간 145억 그쳐 “필연적으로 AI는 법률 직역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가에게 AI는 미지의 세계에서 헤매지 않고 핵심에 접근하게 해주는 약도와 같아요. 다만 AI 판사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위헌입니다.”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으로 사법부 인공지능(AI)위원회를 이끄는 이숙연 대법관은 지난 19일 대법원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법부는 AI라는 피할 수 없는 흐름에서 인간을 중심에 두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직 대법관의 인터뷰는 전례가 거의 없지만, 이 대법관은 사법부의 AI 도입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터뷰에 응했다. AI가 법률서비스의 판도를 빠르게 바꾸는 가운데 사법부도 지난해 4월부터 AI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사법부에 AI를 도입하는 이유는. “사법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최근 사법부는 재판 지연으로 비판받아 왔다. 사회 구조가 다변화되면서 분쟁은 복잡해지고, 사건의 난도는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상용 AI를 활용해 준비 서면을 작성하는 변호사나 당사자가 등장하면서 서면 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짜 판례나 법령이 제출되면서 재판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사법부 AI 도입은 어디까지 왔나. “사법부 AI위원회는 지난해 4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구로 출범해 12월까지 7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올해까지 사법부 내 AI 기반을 구축하고 2028년까지 재판 데이터 표준화, 품질 고도화 등을 통한 AI 구현·확산, 2030년까지 고도화 및 AI 활용을 안착시킨다는 내용의 ‘AI 로드맵’을 수립했다.” -사법부 AI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사법부가 성능 좋은 AI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법관들의 기록 검토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그러면 재판은 진정한 의미의 청송(재판을 위해 송사를 듣는 일)이 될 수 있다. 불행한 시나리오라면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사법부가 개발한 AI가 완성된 시점에 이미 낙후된 기술이 되는 일이다. AI가 만들어 낸 가짜 정보가 여과 없이 법정에 제출되는 반면 재판부에 이를 걸러낼 도구가 없다면 재판 지연, 사법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이어질 수 있다.” -AI가 바꿔 놓을 법조계의 모습은. “AI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계층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다. 전문가와 일반 국민 사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사건 이해도는 높아져 재판을 통하지 않고 해결되는 분쟁이 증가할 수도 있다. 반면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적 설명인데도 이용자가 이를 과신할 위험이 있다. AI 리터러시(활용 능력)를 갖춰야 한다.” -종래에는 AI가 판사나 변호사 등을 대체할 수 있을까. “AI 법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반성하고 더 겸허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 하지만 AI 법관은 위험한 발상인 것 같다. 29년 동안 판사를 했지만 똑같은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다. AI는 과거의 학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발생한 사건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 우리 헌법은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고로 AI 법관은 위헌이기도 하다.” -사법부 AI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면. “10년에 4150억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법원 재판지원 AI 구축 사업에 확보한 예산은 4년간 145억원에 불과하다. 앞서 차세대 전자소송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총사업비 예산이 10년에 2000억원이 책정된 점을 고려하면, AI 도입에는 그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GPU 장비 예산 약 1000억원, AI 전용센터(제3센터) 구축 건축비 1100억원 등이 소요된다. 현재로서는 ‘사법부 AI 로드맵’에서 정한 20개의 과업 중 반의반도 구현하기 어려울 것 같다.” ■ 이숙연 대법관은 1968년 인천에서 태어나 포항공대를 수석 입학해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포항제철 입사 4개월만에 1991년 강경대 열사 사망 항의시위에 참석했다가 부당해고를 당했고, 2년 간 ‘나홀로 소송’에서 승소, 고려대 법대로 편입했다.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후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6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역임했다. 2011년에는 여성 법관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됐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특허법원 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법무법인 변화가 소비자 금융·보험 분쟁 전담 변호사그룹을 중심으로 보험·의료·배상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보험금 부지급, 진단금·수술급여금 분쟁, 의료 및 손해배상 책임 분쟁 등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약관·계약 구조 분석 ▲의학적 판단과 법적 인과관계의 정합성 검토 ▲손해배상 범위 및 책임 구조 설계 등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보험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쟁점은 약관상 보험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다. 보험사는 진단명이나 사고 유형, 내부 기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적으로는 단순한 문언 해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재판 실무에서는 질병이나 사고의 발생 경위, 진단 과정과 치료 내용, 의료 기록과 영상 자료, 사고 전후의 사회적 맥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대법원 판례 역시 보험약관 해석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의료자문 결과나 형식적인 분류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기보다는, 실제 치료의 필요성과 질병의 실질, 약관이 예정한 보장의 취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약관 문구를 넘어 해당 사건이 보험계약이 예정한 위험과 보장 범위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는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다. 최근 보험금 분쟁 사례를 보면 진단금, 수술급여금, 질병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의료적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갑작스러운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해 영상 검사와 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단을 담당한 의료진의 소견, 영상 검사 결과, 치료 경과와 수술의 필요성, 보험사의 의료자문 의견이 서로 충돌하며 하나의 판단 구조를 형성한다. 법원은 특정 진단명이나 보험사의 분류에만 의존하기보다 질병의 실질과 치료의 경위, 의료 행위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보험 분쟁은 더 이상 약관 문구나 보험사의 내부 판단만으로 해결되는 영역이 아니다. 보험, 의료, 손해배상 책임이 교차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정리와 의학적 분석, 법리 해석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보험·의료·배상 영역이 교차하는 사건에서 사실관계 정리부터 증거 구조화, 쟁점 설계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험금 분쟁을 개별 쟁점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체 방향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문강석 대표 변호사는 “보험 계약과 약관, 질병이나 사고의 경위, 의료적 판단, 손해배상 책임은 각각 분리된 쟁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구조로 연결돼 있다”며 “이번 전문 변호사그룹의 전략적 재정비는 소비자 금융·보험 분쟁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함진우 파트너 변호사는 “보험회사에서 10여 년간 약관 심사와 분쟁 실무를 다뤄온 경험은 복잡한 쟁점을 빠르게 구조화해 해석하는 데 강점이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손해배상·보험 분쟁 전반을 아우르는 금융형 법률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민 변호사는 “보험금·약관 사건은 여전히 입증 부담이 큰 분야지만, 법원은 의료 기록과 의학적 판단, 사회적 맥락을 종합해 판단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소송 이전 단계부터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금융 자문 수요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보험금 분쟁 관련 판결 흐름이 금융·보험 분쟁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보험사의 지급 기준이나 형식적인 약관 해석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실제 진단과 치료 과정, 의학적 소견, 사고 전후의 사회적 맥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 경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의료·손해배상 책임을 입체적으로 연결해 해석하는 이러한 흐름은 향후 금융 소비자 분쟁 전반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단편적인 약관 해석을 넘어 사실관계와 의학적 판단, 법적 인과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보험 분쟁의 주요 해석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창립 4년차 신생 로펌인 ‘법무법인 사유’가 라임 사태 수사로 잘 알려진 서원익 전 부장검사가 합류했다고 밝혔다. 서원익 변호사는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조사국장, 대검찰청 반부패연구관, 울산지검 공판부장 등을 역임해 자본시장·PF·금융범죄 사건 전반을 다뤄온 실무형 검사 출신이다. 그는 특히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부산저축은행 조사 등 굵직한 금융사건을 수사하며 금융범죄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법무법인 사유는 젊은 조직이지만 뛰어난 소통 능력, 원스톱 법률서비스 체계, 그리고 최근 경영권 분쟁에서 관련 사건 20여 건을 모두 승소로 이끌어내며 실력을 증명했다. 사유의 성장은 대표변호사의 리더십과 실무 역량에서 비롯됐다. 기존 풀서비스 로펌과 달리, 사유는 설립 초기부터 스타트업·바이오·자본시장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문을 확대하며, 복잡한 M&A 구조를 단기간에 정리하는 실무 능력, 고객사와 직접 소통하며 의사결정을 빠르게 이끌어낸다. 사유는 이번 영입으로 기업형사(경제범죄), 자본시장 규제 대응, 감독기관 조사 대응까지 아우르는 ‘풀 체인 법률서비스’를 구축하고, 기획 단계의 투자자문부터 분쟁·형사 절차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최지현 대표변호사는 “사유는 유연하고 민첩한 구조를 통해 빠르게 진화하는 기업·금융시장의 요구에 대응해왔다”며 “서원익 변호사의 합류는 사유가 더 넓고 깊은 영역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 생애주기 전체를 책임지는 전략 파트너로 성장하는 것이 사유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덧붙였다.

경기지역의 대표적인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고운이 올해 12월 드디어 서울 진출을 선언하고 서울 양재 서울행정·가정법원 맞은편에 분사무소를 개소했다. 고운은 분사무소 개소를 위해 올해 초 파트너회의 결의 이후 8개월 가까이 준비한 끝에 최근 법무부의 인가를 받고 등기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 발생하는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들과 징계·학교폭력 등 행정사건 법률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조철현 법무법인 고운 대표변호사는 “이번 서울 분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서울시민들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여 편리하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수도권 전체의 법조계를 대표하는 로펌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여타 로펌들과는 확연한 차별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편, 고운은 이번 분사무소 개소를 위해 이혼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소년법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여럿 포진시키고 관련 전문센터를 개소하는 등 전문 분야를 강화했다. 이러한 인재 영입과 외연 확장으로 인해 고객 서비스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고운은 기존에도 수원 광교 본사와 수원가정법원 분사무소, 평택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경기중앙변호사회 등록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의 변호사가 재직하고 있어 지방에 위치한 로펌으로는 보기 드문 상당한 수준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는데, 이번 서울 진출을 계기로 지역 법조계에서 그 존재감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17일(월)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웹툰을 비롯한 K-콘텐츠 불법 공유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청소년 도박 노출 문제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을 일몰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022년, 2023년 2년간 불법 웹툰 피해액이 8,4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웹툰 산업 규모 2조 1,890억 원의 약 20%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주요 웹툰 불법 유통 플랫폼의 순 방문자 수가 1,420만 경기도민의 약 34배인 4억 8,905만 명에 달한다는 것은 이미 불법 사이트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웹툰만이 아니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온라인 불법 스트리밍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불법복제물 게시 사이트 방문 횟수가 2,163억 회에 달한다. 이는 K-콘텐츠 전반의 불법 공유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가 단순히 저작권 침해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을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들은 배너 광고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유 부위원장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치유원이 제공하는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이 2020년 1,286명에서 2024년 4,144명으로, 3.2배 늘어났다고 한다”라며 “동일 시기 불법 공유 사이트가 성행한 것을 보면, 이는 충분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즉, 경기도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 약 147만 명이 이런 불법 사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에 빠지는 이중, 삼중의 범죄 피해 고리가 만들어진 셈이다”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25년부터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법률 지원 사업을 자체 일몰하고,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와의 협력사업 형태로만 추진하고 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콘텐츠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현장에서 직접 법률서비스 요청을 받아왔음에도 ‘국가 사무’라는 미명 하에 관련 사업을 일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다”라며 “법률서비스가 어렵다면 최소한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도 확대해야 하는데, 관련 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유 부위원장은 “불법 웹툰 사이트와의 전쟁은 단순한 저작권 보호 차원을 넘어, 우리 아이들을 도박과 범죄로부터 지키는 싸움이다”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중앙 정부의 눈치만 보지 말고, 경기도민과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이에 더해 재판소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도 함께 공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라며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 이제 소모적 상황을 끝내고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의 시간’으로 전환할 때”라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언급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민주주의·정치적 표현의 자유·자유로운 선거운동 권리 침해를 들었다. 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행보는 6·3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전 계획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전체를 정치적 행보의 도구로 삼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이어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민생중심 사법개혁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설치 ▲대법원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감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소비자법원·노동법원 신설 ▲대법관 31명 증원 ▲판결문 완전 공개 ▲인성지능(AI) 판례 추천 서비스 개방 ▲AI 법률서비스 산업 진흥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경력법관 임용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한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선 등 13가지의 내용이 담겼다. 반면 민주당은 혁신당의 조 대법원장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현재는 입장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으로부터 두 가지 답변을 명확하게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며 “첫째는 지귀연 판사가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으로 지연돼 내년 초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히 답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이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 이뤄졌는지 답변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30일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미래 법조인을 대상으로 ‘노동사건의 이해’를 주제로 한 강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강의는 지난해 대륜과 서강대 법전원이 체결한 MOU에 따라 마련됐다. 정상혁 대륜 기업법무그룹 변호사(변시 10회)가 ‘일하는 자 법을 알지어다-노동사건 실무 A to Z’를 주제로 노동법의 개요와 구조, 핵심 쟁점 등을 소개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노동법의 본질은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자유로운 계약을 중시하는 민사법과 달리,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힘의 불균형을 전제한다”면서 “이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편면적 강행규정이 대원칙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모든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등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기준은 계약 내용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노동법은 모든 커리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형 법률’이다. 법을 알아야 부당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의에서 정 변호사는 이론 설명과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도 제시했다.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해고·강등 등 각종 징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산업재해 등 실무 사례를 소개하면서 각 상황에 맞는 법적 구제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했다. 특히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안은 경찰이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진 근로감독관이 있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처리가 가능하다”며 실무적인 조언을 덧붙였다.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자문·기업회생파산·M&A·자산운용·인사노무·경영권분쟁 등 세분한 센터를 운영해 사건 특성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번 강의에서 근로자들이 마주할 노동 환경의 제도적 변화를 조망하고 그 중요성을 다각적으로 설명했다”며 “미래 법조인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체육인을 돕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손을 맞잡았다. 이들 4개 기관은 지난 19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 지원’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체육인에게 법률상담, 소송 대리 등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 법률상담, 법문화 교육 지원, 소송 대리 등의 법률 구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체육공단은 저소득 체육인 법률 지원을 위한 협약기관 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체육인 접점 기관으로서 체육인 대상 사업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희룡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체육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4개 기관이 협력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체육인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형주 이사장은 “체육인의 특수한 고용 환경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분쟁 상황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협약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체육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우 출신 방송인 서유리가 로펌 비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 서유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로펌비서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고 밝혔다. 로펌비서란 법률 사무소, 로펌 등에서 비서실무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법률 소양과 관련 분야 지식을 바탕으로 조직과 상사가 고객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서업무를 비롯해 사무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이를 뜻한다. 자격증 등급은 1급(송무비서)과 2급(자문비서)으로 구분된다. 1급은 송무비서, 자문비서 업무 모두를 수행할 수 있고, 2급은 자문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한국비서사무협회(KAPA)가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 전형은 필기와 실기로 나뉜다. 필기 시험에선 법률 용어와 소송절차 등 기본적인 법적 지식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실기 시험에선 문서 작성 능력과 고객 응대 능력 등을 평가한다. 앞서 서유리는 지난 6월 법조계에 종사하는 1992년생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또 서유리는 지난달 자신의 SNS에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를 캡처한 사진을 올려 악플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토르건 디시건 내 남친이 다 잡아줌”이라고 덧붙여 고소 과정에서 도움을 준 연인이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서유리는 2019년 최병길 PD와 결혼했으나 지난해 이혼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만찬 회동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고, 이후 후속 조치를 계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여권 내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숙의와 속도 조절 필요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단계적 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이슈에 대해 충분히 공론화해야 한다”며 정 대표가 추석 전 완수를 공언한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도 다음날 “큰 대로는 확고히 가지만, 졸속이란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게 좋다”고 했다. “정부 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한 각 정당 간 조율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는 말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에서 공론화가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 문진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어제 정 대표의 ‘추석 전 완료’ 표현에 대해 “정치적 메시지”라고 했다. 자칫 당정 간 이견으로 비칠 여지를 불식하려는 해석이겠지만, 여권에서 검찰개혁을 일정에 쫓겨 밀어붙이기보다는 공론화와 숙의를 거치려는 움직임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청 폐지 같은 검찰조직 개편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한 해 100만건이 넘는 국민의 형사피해 구제 절차에 파급효과가 막대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졸속입법 논란으로 수사 지연 및 피해자 구제 수단 축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둘러싼 수사권 혼선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음을 상기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중심 가치로 충분한 공론화와 여야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도 보다 섬세하게 부작용을 점검하고 논의했으면 한다. 재계에서 거론하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기업경영권의 침해 우려를 흘려들었다가 삼중고 사중고에 처한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 그 피해는 곧바로 국민에게 밀어닥칠 수 있다. 리얼미터의 18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1.1%로 2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39.9%로 국민의힘(36.7%)과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야당 지도부를 악수의 대상인 ‘사람’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여당의 오만과 독주에도 일정 원인이 없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일상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 입법일수록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부작용을 검토하는 신중한 자세가 정부·여당에 절실한 때다.

법무법인 율촌의 게임산업팀은 2015년 신설된 이후 지식재산권(IP) 컴플라이언스 및 분쟁, 규제, 등급 분류, 조세 이슈 등 다양한 범위에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게임산업팀은 등급 분류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한 황정훈(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특허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재직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8년 율촌에 합류한 황 변호사는 소송 수행 및 자문경력이 15년이 넘는 베테랑이다. 최근에는 영국의 특허전문매체인 IAM에서 우수전문가로 선정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용민(37기) 변호사도 주축을 이루고 있다. 국세청과 게임회사를 거친 채종성 세무사도 있다. 지난 4월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을 지낸 최승우 수석전문위원이 합류해 전문성을 높였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게임산업팀은 게임회사에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인공지능, 개인정보, 메타버스,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등 분야와 조세, 노동, 공정거래, 기업법무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고객 맞춤형 자문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황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나 IP 분쟁이 심화되면서 관련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지 고민하는 것이 필수”라며 “게임 출시 전에 법무법인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고민하는 게임사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선두 기업이 소송에서 패소할 때 경쟁사에 일종의 ‘면죄부’를 주게 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게임 산업 내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기업이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 경영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은 IP 분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부터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각종 규제 변화에 따라 기업 실무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게임 산업에서는 사후 민원이나 소송 대응이 아닌 사전 점검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게임산업팀은 여타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발 빠르게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선제적 자문을 제시하면서 고객사가 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자문뿐만 아니라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게임산업팀은 최근 국내 게임사 111퍼센트가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모바일 게임 관련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다. 모바일 디펜스 게임 흥행작 ‘운빨존많겜’을 만든 111퍼센트가 신생 게임사를 상대로 자사 게임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이다. 또 국내 대형 게임사를 대리해 경쟁업체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형사 사건 고소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게임산업팀은 업계 고객과의 소통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새 정부의 게임산업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한 2025년 상반기 주요 이슈 분석’ 뉴스레터를 고객들에게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