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50대 이상 고령층을 노린 기관사칭 범죄의 피해 규모는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과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빌미로 한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경찰청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건)보다 51.5% 감소했다. 피해액도 66억원에서 34억원으로 48.9% 줄어 전국 평균 감소율(44%)보다 높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기관사칭형 범죄는 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건)보다 줄었지만, 건당 평균 피해액은 8011만원으로 지난해 6750만원보다 18.7% 증가했다. 특히 피해자의 61.3%가 50대 이상으로, 고령층이 집중적으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들은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사칭해 “계좌가 마약 밀수 사건에 연루됐다”고 속인 뒤 가짜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위조 공문과 영장을 제시하며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수법보다 교묘한 신종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제주에서는 동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누군가 당신 명의의 위임장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 한다”고 접근한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 정책자금이나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기존 대출 상환이나 보증보험료 납부를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반면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내세우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113건에서 올해 50건으로 감소했다. 건당 피해액도 2589만원에서 1753만원으로 32% 줄었지만, 피해자의 90%가 경제활동이 활발한 40~60대에 집중됐다. 경찰은 피해 예방과 회복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협력해 심리상담과 채무조정, 법률상담, 생활비 지원 등을 연계하고 있으며, 수사관이 피해자 조사 이후 지원 신청 절차를 직접 안내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피해금 환급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2월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동결된 피해금 6200만원을 전액 환급하도록 지원했으며, 최근 1년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피해금은 모두 4억 9250만원에 달한다. 예방 활동도 성과를 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SK텔레콤과 협약을 맺고 도내 44개 대리점을 ‘피싱범죄 예방매장’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달에는 대리점 직원의 신고로 6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으며, 경찰이 악성 애플리케이션 삭제를 지원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설득하는 방식으로 올해에만 19명의 피해를 예방해 14억 9070만원의 재산 피해를 막았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은 주민등록등본 발급이나 정책자금 지원처럼 일상적인 소재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악성앱 삭제 등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전화 속 범인의 말보다 현장의 경찰을 믿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도민의 생활 속 법률문제를 해소하고,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형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12월까지 지역 8개 시군을 순회 운영하는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은 고령층과 농어촌 지역 주민 등 도청 방문이 어려운 도민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법률상담을 받도록 현장 중심 서비스를 강화했다. 현재 전남도는 무료법률상담관(변호사) 40명을 위촉해 부동산, 가사, 형사, 민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대면·전화·온라인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다. 특히 본청·동부지역본부에서 주 1회 대면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도청 대면 상담실과 병행해 상담 수요가 있는 시군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도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은 여수, 순천, 광양, 구례, 함평, 신안, 무안 등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지난 5월 29일에는 목포시청 별관에서 가사, 민사 부분 등 상담이 진행됐고 다음 상담은 오는 26일 여수시청에서 진행한다. 무료 법률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대표전화(1899-8272)로 문의하거나 전남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http://law.jeonnam.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송문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법률상담이 필요해도 거리와 시간 등 이유로 이용이 어려웠던 도민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A씨는 지난 4월 서울의 한 예식장과 계약하고 1000만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뒤 개인 사정이 생겨 계약 해제와 함께 상담 비용 등을 제외한 9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900만원 지급 결정을 받았음에도 업체가 돌려주지 않자 서울시에 법률상담을 의뢰했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예식일 150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근거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피해를 본 소비자가 권리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 도입된 이 사업은 소비자가 3000만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스스로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소장 작성, 전자소송 절차까지 단계별로 안내한다. 필요할 경우 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A씨처럼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시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사례 중 ‘소송 안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로 처리된 2666건을 분석해 22개 품목, 58개 유사 사례를 정리해 가이드에 담았다. 김명선 시 공정경제과장은 “시민들이 절차의 어려움이나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와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고금리 지방채를 발행해 조성한 재난 관련 기금을 저금리로 예치·예탁하는 등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도의회의 강력한 질타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0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 참석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실태를 전면 점검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와 자금 운용 구조상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확충을 목적으로 총 4,6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해당 지방채의 발행 금리는 3.58%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4,600억 원에 대한 연간 이자만 약 165억 원에 달한다”며 “10년 동안 부담하게 될 이자 규모는 1,600억 원 수준”이라고 재정적 부담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막대한 이자 비용을 수반하며 조달한 자금이 정작 파행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태를 규탄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통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상당 부분은 예치·예탁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3.58%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1%대 수익률로 자금을 운용하는 구조는 누가 보더라도 비효율적”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실제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중 약 1,890억 원은 시중은행 예치금 형태로 묶여 있고, 약 2,709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예탁된 상태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결국 고금리로 빌린 돈을 저금리로 운용하는 셈”이라고 정면으로 꼬집었다. 또한 집행부의 낙관적인 재정 평가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 이 의원은 “현재 지방채 비율이 높지 않다는 설명도 이해하지만,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절대 규모에서 발생하는 재정 리스크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근본적인 세수 구조의 체질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경기도 세입이 취득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경기 침체나 부동산 시장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체납 징수 대책을 넘어 새로운 세수 확보 방안과 중장기 재정 전략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한편, 이어 진행된 법무담당관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이 의원은 행정 편의적인 성과지표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메스를 댔다. 현재 법무담당관실은 부서의 전체 성과를 평가하는 유일한 지표로 ‘무료 법률상담 건수’만을 설정해 두고 있다. 이 의원은 “법무담당관실이 수행하는 역할과 성과를 하나의 지표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도민 권익 보호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다변화를 촉구했다. 다만, 도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법률 복지 서비스 자체의 성과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석균 의원은 “연간 9천 건이 넘는 무료 법률상담은 도민이 법률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 줄기 빛이 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라며 “법률 문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상담 서비스 확대와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정책적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현장체험학습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교사가 면책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 잇따라 축소되자 교사들을 보호해 체험학습을 다시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여전히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 면책 범위 확대와 교육지원청 중심 지원체계 구축, 체험학습 관련 행정업무 부담 경감 등이 핵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서울 7.7%, 경기 9.7%, 대전 4.0% 등에 그쳤다. 2022년 강원도의 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버스 사고로 숨진 사건으로 담당 교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사들의 체험학습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결과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우선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도 제외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가장 요구했던 면책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엔 정상적으로 체험학습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청 전담팀이 법률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국가책임형 법률지원 체계’도 도입된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소송 비용(심급당 660만원)이 지원되고, 배상 지원도 최대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학교의 모든 민원은 ‘학교민원대응팀’을 중심으로 처리한다. 학교에서 대응이 어려운 사안은 교육청이 지원하거나 직접 처리한다. 안전 전문성을 갖춘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은 현행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된다. 창의교육넷 ‘크레존’을 기반으로 한 통합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방안에 대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결국 교사의 지침 준수 여부나 과실 유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학교가 아닌 사법기관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의료분쟁조정제도처럼 고의·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도입을 촉구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위원장도 “교사들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보호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조재범 교총 교사권익위원장은 “교사들이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되는 ‘국가소송책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특례법을 만들어도 관련 수사는 피할 수 없고, 특례법상 구체적 조항이 오히려 교사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저히’, ‘중과실’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중과실이 없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가소송책임제에 대해서도 소방관 등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사에게만 예외를 적용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손해보험이 14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한화손보 사옥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교권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각종 위험과 직무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공교육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두 기관은 한국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교사들의 휴식과 회복을 돕는 ‘힐링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나 업무 중 배상책임, 교권 침해 분쟁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교권 보호를 위한 변호사 상담 지원 서비스도 주요 협력 내용에 포함됐다. 한화손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연계한 전문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교직원의 법률 문제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가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통합 거점 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복합 공간인 ‘울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센터는 시범 운영 기간 현장 수요와 운영 체계를 점검한 뒤 오는 7월부터 정식 운영한다. 센터는 외국인 밀집 지역인 동구 일산동 테라스파크 D동 2층에 자리잡았다. 전용면적 390㎡ 공간에 상담실, 교육실, 다목적홀, 커뮤니티 라운지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췄다. 특히 평일에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여건을 고려해 운영 시간을 매주 일요일부터 목요일(오전 9시~오후 6시)로 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을 휴관일로 정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법률, 노동, 생활, 체류 관련 상담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며 7월 정식 개소 이후에는 한국어 교육과 산업안전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통합 지원 사업을 펼친다. 현재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등 5개 언어 상담이 가능하고, 다음달까지 상담원을 추가 채용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가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복잡한 갈등과 법적 고민 해결을 돕는 ‘아이의 일상을 지키는 법률상담’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상담은 ‘송파런 진학학습지원센터’가 처음 선보이는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다. 최근 학교폭력이 메신저 대화방 등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사이버 공간’ 내 갈등으로 옮겨가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은 초·중·고교생과 학부모 대상이며, 신천동 ‘송파런 헤드센터’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1대1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회당 50분간 개별 상황에 맞는 심도 있는 조언을 들을 수 있다. 주요 상담 분야는 ▲학교폭력 대처법과 절차 ▲친구 관계나 소셜미디어(SNS) 갈등이 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법 ▲그 외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민·형사 생활 법률 등 세 가지다. 상담은 학교폭력상담사 1급 자격을 보유한 배인철 변호사(삼광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가 전담한다. 배 변호사는 송파경찰서 법률 자문 등을 지낸 베테랑이다. ‘송파런 교육포털’에 신청하면,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과거와 달리 복잡해진 아동·청소년기 갈등으로 막막함을 느끼는 주민을 위해 전문 법률상담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평온한 일상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 자문 내용의 비밀유지권(ACP)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 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자료 확보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하거나, 범죄와 관련된 경우엔 인정되지 않는다. 그간 관련법에 따라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는 있었으나, 이같은 비밀유지 ‘권리’에 관한 규정은 없어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판례와 법률 등을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법률상담 내용 등을 보호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 기준에 맞춰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변호사 단체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비밀유지권은 그동안 한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 명문화한 ‘글로벌 스탠더드’이자 보편타당한 규범”이라며 “한국 사법 역사에서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행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사법당국은 하위 법령 정비 및 수사 관행 개선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기관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소통을 존중하는 민주적 수사 기법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부모의 사망이나 학대·방임, 질병 등으로 집에서 지내기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위탁 부모가 올해 6월부터 ‘임시 후견인’ 자격으로 일부 법적 절차를 대신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이 명의로 통장을 만들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병원 치료나 수술에 동의하며, 전학이나 학교 관련 행정도 친부모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바뀐 아동복지법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세부 기준을 정한 것이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사망이나 학대·방임 등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연결해 가정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자라도록 돕는 제도다. 특정 보호자와 정서적 유대감을 쌓으며 성장할 수 있어 당장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보호 방식으로 꼽힌다. 현장에서도 보호 대상 아동이 생기면 ‘가정위탁-그룹홈-양육시설’ 순으로 가정형 보호를 우선 검토한다. 하지만 위탁부모에게는 친부모처럼 자동으로 친권이나 법정대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아이의 법적 권한은 법원 절차를 거쳐 공공후견인을 선임한 뒤에야 행사할 수 있다. 공공후견인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아이가 법적으로 아무 결정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다. 응급수술처럼 보호자의 동의가 급한 상황에서도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학교 입학이나 전학,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개통 같은 일상적인 행정도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이런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것이다. 공식 후견인이 정해지기 전까지 위탁부모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아이를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임시 후견인 자격을 얻은 위탁부모는 계좌 개설과 통신서비스 이용, 의료서비스 신청·동의, 학적 관리 등 세 가지 영역만 법정 대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수술 동의도 여기에 포함된다. 임시 후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1년이지만 공식 후견인 선임이 늦어지거나 아이에게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생겼을 때, 갑작스러운 전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부모에게 ‘아이를 대신해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적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이나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법적 어려움을 겪는 위탁부모나 시설을 돕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이 후견인 선임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며 상담 범위와 절차도 이번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기관 이름도 바뀐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앞으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불린다.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아이의 보호 결정도 더 신중해진다.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정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추천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 관련 현황도 함께 담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받은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다음 달 25일까지 복지부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 강북구는 지난해 3월부터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운영해 온 ‘빌라관리사무소 무료 법률상담실’을 올해에도 계속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사업은 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수요를 반영해 마련됐다. 기존의 관리·환경 개선 중심 지원을 넘어 공동주택 주거 갈등을 사전에 상담·조정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상담 대상은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강북구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아파트 거주자는 잔여 인원이 생길 경우 추가 접수할 수 있다. 상담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관내 코스타타워 10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회당 총 4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약 30분간 변호사와 1대1 대면상담을 한다. 상담 내용은 층간소음, 임대차 분쟁 등 공동주택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거 문제로 한정된다. 일반 민사·형사·가사 사건이나 채권·채무 관련 상담은 제외된다. 신청은 전화나 방문 또는 구 누리집 선착순 사전 예약으로 할 수 있다. 접수 후 확정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만 최종 상담이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왔다”며 “법률상담실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무료법률상담서비스가 3년 연속 이용자 만족도 95% 이상을 기록하며 도민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1일 전남도가 실시한 해당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2023년 95%, 2024년 97%, 2025년 상반기 95%를 기록하며 3년 연속 높은 만족도를 유지했다. 상담 건수도 2023년 1341건, 2024년 1577건, 2025년 11월 현재 1227건 등 이용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는 변호사 비용 부담으로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도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상속 분쟁 등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전남도가 위촉한 무료법률상담관(변호사) 40명이 대면·전화·온라인 방식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 본청(무안)과 동부지역본부(순천)에서는 격주 월요일 대면상담을 한다. 모든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법률상담을 받은 도민들은 “막막한 상황에서 길을 찾을 수 있었다”, “경제적 부담이 큰데 무료 상담이 큰 힘이 됐다”며 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였다. 실제로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아파트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했으나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순천의 한 시민은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경매 신청을 통한 보증금 회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등 구체적 해결 방안을 안내받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법률상담 수요가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도 운영할 계획이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대표전화(1899-8272)로 문의하거나, 전남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송문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법률 지식 부족이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법적 대응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전남에 거주하는 도민이면 언제든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운영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은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MY대륜’의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MY대륜은 변호사 추천, 상담 예약, 사건 진행 관리, 맞춤형 법률 콘텐츠 제공 등 고객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법률 플랫폼이다. 지난 9월 초 시범 출시 후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개선한 뒤 정식 출시됐다. 이번 앱 서비스 도입으로 문자·이메일·전화 등으로 분산됐던 기존 소통 채널이 하나로 통합돼 의뢰인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륜에 사건을 의뢰한 고객은 MY대륜을 통해 사건의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관련 정보·일정·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사건 관련 문서 전송과 담당자 문의도 앱을 통해 안전하고 빠르게 이뤄진다. 앱 서비스를 이용 중인 A씨는 “전에는 소송 진행이 궁금할 때 전화로 물어보고 서류 제출도 번거로웠는데, MY대륜으로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서류도 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신규 고객은 앱 내에서 변호사를 추천받고 법률상담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대륜은 사건의 유형, 규모, 지역, 진행 단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자동으로 연결한다. 대륜이 보유한 사건 데이터와 AI(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고객이 직접 변호사를 검색하지 않아도 전문가를 신속히 매칭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희망 시간과 사무소를 선택해 편리하게 상담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전국 36개 사무소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분야별 실무 사례, 맞춤형 법률정보, 각종 법률 서식 자료와 함께 양육비·위자료·상속 등 항목별 법률 계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륜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 문의 응답 시간을 단축하고 반복적인 전화 안내나 자료 요청 등에 투입되던 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소한 절차 문의부터 자료 제출 기한 안내까지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을 앱 내에서 처리할 수 있어 중복 응대 부담을 줄이고 고객 대응 일관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는 “MY대륜은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소통 창구”라며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사건 진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Y대륜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MY대륜’을 검색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와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가 25일(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 서부학습센터 강의실에서 열렸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하는 ‘2025년 제15차 경기 GPS’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인애 의원은 “좋은 보육은 좋은 보육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조명하고,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의 출발점”이라며,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민·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고,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혜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정책 현황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설명하며,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근무만족도 및 직무스트레스, 보육활동 침해 예방,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사업 운영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홍원자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경기도는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설치해 노무·법률·심리 상담과 교육·홍보를 통해 권리보호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상담수요는 증가했고 권리침해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며, “향후 과제는 노무·인권교육 의무화, 상담시간·방식 확대, 조직문화 컨설팅 추진, 지속적 홍보 강화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박희진 덕은한강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육교직원은 교육·돌봄·행정·감정노동 등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과중한 업무, 휴식권 미보장, 민원 부담, 감정노동 심화 등으로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아동 비율 개선, 휴식권·초과근로 보장, 심리·정서 지원 확대, 조직문화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고정림 고양시립덕이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권리보호는 여전히 미흡하고, 아동학대 프레임과 악성 민원으로 교사는 위축되고 있으며, 행정업무 과중과 낮은 휴게·근로환경, 유아반 보조 인력 부족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적 보호 강화로 ‘교사 전담 변화 제도’ 도입, 행정경감, 보조교사 확대, 전문성 인정·보상체계 마련, 원장 권한 명확화가 요구된다”라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연구는 2021년 조례 이후 2025년 실태를 종합 점검한 것에 의의가 크다”며, “조사 결과 근로조건·건강·직무스트레스 등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으며, 대체인력 확충, 심리상담 확대, 건강검진 지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침해 실태 조사 강화, 고충처리 창구의 법률상담 확대 등이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육교직원 및 도민들이 함께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등에 대하여 소통했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가 축하 인사를 전했다.

‘오늘도 엄마가 날 때릴까, 아빠가 또 나쁜 짓을 할까.’ 여느 평범한 가족들과 다르지 않았던 수민·수연(가명) 자매의 집은 11년 전인 2014년부터 공포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10살도 채 되지 않았던 두 딸에게 가해진 부모의 폭력은 갈수록 심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별다른 이유 없이 엉덩이 10대를 맞기 시작했고, 나중엔 200대까지 늘었어요.” 수민씨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대의 기억을 어렵게 떠올렸다. 그의 부모는 아동학대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부모가 미성년자인 동생 수연씨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친권’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친권 상실 청구로 ‘지옥같았던 부모의 폭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수민씨 부모의 학대는 폭행에서 시작해 성폭력으로 이어졌다. 판결문을 보면, 부모의 지인인 A목사는 2018년 자기 집에서 당시 13세였던 수민씨를 강간했고, 2023년부터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었다. 수민씨 부모도 범죄에 가담했다. 법원이 인정한 부모와 A목사의 성적 학대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건수만 69차례에 이른다. 지옥 같던 집을 간신히 나와 복지시설로 피신했을 때도, 부모는 친권을 이용해 자매들을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다. 신수경 법무법인 영 변호사는 “친권이 있는 한 아이들에 대한 거소 지정권, 즉 어디서 자거나 지내라는 권리를 부모가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민씨 부모와 A목사의 만행은 2023년 상처가 가득한 수민씨의 손을 이상하게 여긴 직장 상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끝에 A목사와 부모는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지난 7월 부모에게 징역 10년, A목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연’은 끊어지지 않았다. 미성년자인 동생 수연씨에 대한 부모의 친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수민씨는 “부모가 동생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게 불안하다”며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해 친권 상실 인용을 받아 수민씨가 동생의 후견인이 됐다. 수민씨는 “자유롭다는 해방감과 안도감이 들었다”며 “이제 동생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아이 두고 나간 엄마…“친권 없이 여권도 못 만들어” “아빠, 저 아이 낳아야 해요.” 김모(64)씨는 2010년 잠시 여행을 다녀오겠다던 딸에게 갑작스런 전화를 받았다. 출산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전화였다. 딸은 혼자서라도 키우겠다며 아들을 낳았고 낮에는 육아를, 밤에는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다. 하지만 미혼모로서의 삶이 지쳤던 걸까. 딸은 아들 앞으로 지원된 정부지원금 400만원을 들고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이모들은 다섯살배기에게 “엄마 해외에 돈 벌러 갔다”고 했다. 이후 아들은 엄마를 한 번도 찾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그리움이 남은 듯 어느날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이를 조부모와 이모들은 안아줄 수밖에 없었다. 조부모와 이모들 품에서 자라던 아이에게 친모의 친권이 문제가 된 건 초등학교 입학때였다. 취학통지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것부터 친권자 부모 없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엄마가 가진 친권은 계속 걸림돌이 됐다. 여권 발급이나 보험 가입, 휴대전화 개통도 불가능했다. 결국 김씨는 2019년 딸의 친권 상실을 신청하고, 자신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씨는 “손주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결심으로 내가 후견인이 됐다”며 “잘 키워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킬 것”이라고 했다. 친권 남용해 수천만원 연체…학대에 빚까지 남긴 부모 통신비 연체 1153만원. 연체 고객은 고작 만 5세. 수상한 휴대전화·인터넷 연체 내역은 학대와 착취의 징후였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시에서 7명의 아이들을 학대·방임해 8세 아동 한 명을 숨지게 하고 15년형을 선고받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천만원이 넘는 채무까지 남겼다. “아이들에게 빚이 많아서 통신비를 갚지 않게 해달라고 소송을 먼저 해야 시설장님을 후견인으로 해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었어요.” 당시 학대 아동을 대신해 특별대리인으로 소송에 나섰던 강릉시 공무원 김모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일곱 남매가 친부모와 그 지인들에게서 반복적으로 학대당하고 방치돼 한 명이 사망했다”는 사실만 알려졌으나, 부모가 친권을 악용해 저지른 착취는 학대 이후에도 남아 아이들의 발목을 잡았다. 부모들은 아이들 이름으로 휴대전화와 인터넷, TV를 개통하고 휴대전화를 되팔거나, 소액 결제 등으로 현금을 마련했다. 이런 방식으로 2016~2024년까지 네 자녀의 명의로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을 개통하고 미납한 요금이 총 1153만원에 달했다. 정부 지원금도 부모의 생활비와 유흥비로 쓰였다. 부모는 2년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양육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총 1억 2300만원을 받았으나 아이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았다. 빚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족쇄가 됐다. 공무원 김씨는 “아이들이 빚이 있는 상태이니 아동복지 시설장이 후견인을 맡으면 시설장에게까지 독촉이 들어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채무가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빚을 탕감할 수 있었다. 소송을 담당한 김민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변호사는 “어린 아동이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지 않는 건 상식인데 통신사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1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교권 침해 시 분리 지도 시행 조치가 미흡한 점과 교원치유센터 이용률이 폭증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고 현장에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발생 이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같은 해 9월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302명 중 분리 지도 조치를 받은 학생은 147명(약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리 지도 조치 미시행 학교 수도 949곳에 달하며 서울시 약 72%의 학교는 분리 지도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작년 교권 침해로 인한 분리 지도 시행률은 약 55%로 조치가 굉장히 미흡했는데, 올해 오히려 그 수치가 더 악화됐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해 보이는 조치가 이행이 잘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시 학생과의 분리 조치 기간도 최대 7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해·폭행·성범죄 등 중대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원이 특별 휴가를 쓰고 학생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평균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그 피해는 오롯이 교원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올해 교원치유센터 심리치료 및 법률상담 등 이용 건수를 보더라도 작년 2838건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3055건으로 작년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며 “현장에서 교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도권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혼자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것이 아닐까 깊은 우려가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장의 교원들은 교권 침해 신고를 해도 이를 보복 삼은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교권 보호 및 회복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전면적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교원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교육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심변호사 제도의 이용률 저조 및 내부청렴도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위원회가 보여주기식 청렴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안심변호사’ 운영 현황에 따르면, 법률 상담 건수는 2022년 30건과 2023년 25건에서 2024년 8건으로 급감했으며, 2025년 9월 기준으로 2건에 그쳤다. 이에 박 의원은 보여주기식 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낮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진행하는 ‘내·외부 청렴도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외부청렴도는 상승한 반면에 내부 구성원이 체감하는 내부청렴도는 2024년 83.1점에서 2025년 77.1점으로 6점 하락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청렴도 전국 1위라는 성과가 보여주기식 청렴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목소리를 더욱 들을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와 ‘외부 청렴지수 평가’가 중복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었다. 박 의원은 두 평가 항목이 중복되어 평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서의 자료 제출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평가 항목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 강동구는 지난 7일 강동구민회관에서 저소득 및 복지사각지대 주민 400가구를 위한 ‘이마트와 함께하는 2025 겨울맞이 희망마차 식품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희망마차 식품나눔’은 강동구와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 ㈜이마트가 함께하는 민관협력 사회공헌 사업으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여 가구가 직접 5종을 선택할 수 있는 35종의 식품과 장갑 등으로 구성된 겨울 방한용품 세트를 지원했다. 또 이마트 임직원과 지역 자원봉사자 50여명이 물품 배부, 안내, 문화공연 등 행사 전반을 맡아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서울잇다푸드뱅크 홍보대사가 참여한 공연과 무료 법률상담 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이어져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나눔의 장이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열린 이번 희망마차 식품나눔 행사가 복지사각지대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곳곳의 숨은 이웃까지 두루 챙기는 촘촘한 복지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이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10일 대륜에 따르면 인연법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공원에서 열린 ‘제1회 만보드림 챌린지’에 참여해 발달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기부 운동에 동참했다. 만보드림 챌린지는 참가자들이 1만보 걷기를 완료하면, 참가자 1인당 나눔 꾸러미 1세트를 지역 사회에 전달하는 기부 프로젝트다. 꿈더하기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복권위원회 동행복권, 코레일, 영등포구 사회복지 협의회, 런치포유 등이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발달장애인 60명과 자원봉사자, 보호자 등 170여 명이 참가해 1만보 걷기를 완료하면서 기부에 동참했다. 김국일 인연법 이사는 “이번 만보드림 챌린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걷는 연대의 출발이었다. 대륜의 전문성을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하는 실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기 봉사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익 프로젝트를 꾸준히 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대륜은 올해 초 공익사단법인인 인연법을 설립하고,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을 본격화했다. 인연법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뜻하는 인연과 법을 결합한 명칭으로,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초대 이사장은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맡았으며, 법무부 인가를 거쳐 지난 9월 30일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공식 지정됐다. 인연법은 앞으로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정기 봉사 및 후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공익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법학 전공자와 로스쿨 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공익에 이바지하는 법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잠실청년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서울시와 신한은행, SH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 중심 대응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밝혔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주택은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으로 올해 2월부터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세입자 134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었다. 이성배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7월 서울시-시의회-SH공사 합동대책회의를 시작으로, 8월에 임차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 청취를 했으며, 8월 21일 서울시-시의회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주택실장에게 신속한 피해자 구제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8월 23일부터 잠실청년주택 내에 ‘입주자 보호 현장상담소’를 긴급 설치해 법률상담 및 피해접수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했으며, 8월 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한 세대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 의원은 서울시-회계법인 등 전문가 논의와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실무 미팅을 통해 금융권의 참여를 설득했으며, 총 10여 차례의 대책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은행을 통한 지원방안에 논의했다. 그 결과 10월 2일 자 ‘청년주택 임차인 보증금 대책’에 반영되어, 신한은행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구조로 구체화되었다. 이성배 의원은 “잠실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 127호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보증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후순위 임차인 7호 중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세대는 12월부터 보증금을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제라도 잠실청년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해소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치로 청년주택 정책의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추후 남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청년들이 하루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