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관장 김희곤)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중국인 수집가로부터 한국 독립운동 및 일제 침탈의 역사를 증명하는 사료 12점을 기증받았다고 6일 밝혔다. 기증자는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며 중국수장가협회 분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항일 사료 전문 수집가 왕진쓰(王錦思) 씨다. 그는 광복절을 기해 20여 년간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직접 모아온 항일투쟁 및 일제강점 관련 유물 12점을 독립기념관에 전달했다. 기증 자료는 1941년 1월 화북조선청년연합회 진찰기분회(晉察冀分會) 성립대회 사진을 비롯해 윤봉길 의거 관련 기사가 보도된 ‘도쿄일일신문’(東京日日新聞, 1932년 4월 30일 자) 등이다. 자료 중 윤봉길 의거 4주년을 맞아 발표된 한인애국단의 ‘삼가 중국 혁명 동지들에게 보내는 글’(敬告中國革命同志書)은 그동안 내용은 학계에 알려져 있었으나, 당시 중국 언론인 ‘구망정보’에 보도된 실물 기사 형태는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해당 자료들은 4일 왕씨의 법률대리인 왕싱허(王星賀) 씨를 통해 독립기념관에 전달됐다. 왕씨는 “이번 기증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이 함께 겪은 고난과 투쟁의 역사를 잊지 않고, 양국의 평화와 우호 협력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수집한 자료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기증자의 마음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성적학대’ 의혹 등 무혐의1년 4개월 공백기 끝내고 공식 인사 배우 김수현(38)이 ‘미성년자 성적학대’ 등 의혹과 관련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소식이 알려진 지 며칠 만에 밝은 얼굴로 직접 복귀 인사를 전했다. 2일 필리핀 패션 브랜드 ‘벤치’(BENCH)의 공식 소셜미디어(SNS)에는 “김수현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소개와 함께 짧은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영상에서 김수현은 “안녕하세요. 벤치 모델 김수현이다.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다. 오랜만에 벤치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인사 내내 밝은 표정을 보인 김수현은 말을 마친 후 가볍게 목례를 했고, 이어 오른손을 힘차게 흔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표정은 한껏 밝았으나, 이전보다 한층 수척해진 듯한 얼굴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전 세계 팬들은 “우리도 너무 보고 싶었다”,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제 행복하자”, “당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난다”,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 등 댓글을 달며 김수현의 복귀를 반겼다. 이번 영상은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관련된 사생활 의혹이 제기된 이후 활동을 중단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내놓은 첫 공식 인사다. 지난해 고 김새론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유족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부지석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김수현이 당시 중학교 2학년인 고인과 성관계를 하며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대표와 부 변호사 등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고인과 뉴저지 지인(신원불상)의 실제 대화”라며 음성 녹취록을 공개하고, 최초 성관계 시점을 만 14세로 특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 파일이 인공지능(AI)을 통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번 김세의에 대한 구속기소에 이어, 김수현을 가장 심각하게 옥죄어 왔던 그루밍이라는 핵심 의혹에서도 벗어나게 됐다”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김수현을 둘러싼 오해가 하나씩 걷히고, 왜곡된 이미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라 그를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김수현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23일 구속기소 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은 특히 김 대표가 AI를 동원해 고인의 목소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내고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김수현은 현재 드라마와 영화를 합쳐 40여 편의 차기작 제안을 받고 작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SK주식에 대해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산 분할 비율은 노 관장이 3분의 1, 최 회장이 3분의 2로 정했으며, 노 관장 몫의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에 대해 “혼인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가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오른 데에는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분할대상 재산 가액의 산정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최 회장 측 주장과 같이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재판상 이혼 확정 이후 주식의 수익이나 손해를 혼인 관계가 끝난 전 배우자와 나누지 않는다고 해서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목적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간 SK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함께 분할할 경우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SK주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준 시점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 나게 된 까닭이다. 최 회장 측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지난달 26일)을 기준 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해왔다. SK 주가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16만원,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80만 6000원이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최 회장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회사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이용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약 20년에 걸친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이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살인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부실 수사 의혹의 진상 규명을 맡은 국수본이 오히려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윤기 체포부터 검찰 송치까지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다수는 ‘광주 광산경찰서가 수사 진행 상황을 국수본에 실시간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처리 방향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광산서 형사과 강력팀에 배당됐지만, 여러 부서 지원 인력이 증거 수집 등에 투입됐다.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선 수사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국수본 지휘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 저지른 성폭행과 스토킹 등 별건의 범행을 살인 사건과 분리해 각각 수사한 것 역시 국수본 지침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수본 간부가 광주경찰청에 ‘본부장님(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지시’라며 분리 수사 방침을 전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은 현장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했던 지휘부 인사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국수본 의견을 전달받은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돼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전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제가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경정의 법률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의 성폭행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한 것은 국수본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발생했던 장윤기의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을 병합 수사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국수본 지시에 따라 이 사건은 여성청소년과로 사건이 배당됐다는 것이다. 또 “성범죄 목적의 살인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건 병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세 차례에 걸쳐 정식 보고서로 병합 수사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수사 완결성을 위해 성폭력 사건은 여청과가 맡고 관련 수사기록은 살인 사건 수사서류에 첨부하도록 했다”며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지시하지 않았다. 광주청에서 먼저 강간살인으로 수사하겠다는 요청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장윤기 사건 관련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방해 의혹 상고심 결과에 대해 재판소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재판소원 포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체포방해’ 대법원 판단에 대해 “법리 판단 자체를 포기하고 대부분을 사실인정과 자유심증의 영역으로 돌려 상고를 기각했다”며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이번 판결이 남긴 법리적·헌법적 의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판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헌법재판 절차를 검토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헌법적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상당히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재판소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만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에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대법원 선고는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판단이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으로 구속 송치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 모(57) 경감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공식 사죄했다. 16일 박 경감은 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흉악범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못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부실 수사라는 비판과 질타는 전적으로 자업자득”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당시 적극적인 수사를 펴지 못한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명예롭게 퇴직하지 못할까 두려웠다”고 털어놓으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누락된 자료를 보낼 기회가 있었으나 놓쳤다”고 후회와 반성의 뜻을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팀 모두 장윤기를 처벌하려 했을 뿐, 봐주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쟁점인 ‘경찰 지휘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채 “향후 수사 과정을 통해 규명해야 할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박 경감이 주요 증거물의 존재를 알고도 확보하지 않고 수사팀원들에게 성범죄 연관성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직무유기·직권남용 등)를 적용해 그를 구속 송치했다. 박 경감 측은 이에 대해 “부실한 수사가 의도적인 범죄로 평가받는 부분은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건넨 이유에 대해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멈추게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죽을 때까지 벌어도 갚지 못할 금액”이라며 청구액을 줄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형사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해자들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해 과거 당했던 유사 강간 피해가 떠올라 두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을 멈추게 하려고 약물을 건넨 짧은 생각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살해 의도도 부인했다. 그는 “체포 당시 오빠 둘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엄청 놀랐다”며 “죽일 의도나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첫 번째 피해자가 자신이 건넨 약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는 모습을 보고도 이후 다른 피해자들에게 약물의 양을 2배 가까이 늘려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음료에 탄 알약이 2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알약 3개 분량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피해자 유족이 자신과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총 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자필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김씨는 “12%의 연체 이자가 붙으면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된다”며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죽을 때까지 벌어도 갚지 못할 액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며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모의 배상 책임을 두고는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김씨는 “성인이 된 뒤 사건을 저질렀으므로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억지”라며 어머니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했다. 반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나를 방임하고 가정폭력과 언어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자신과 아버지에게만 민사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약물을 건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넷플릭스 드라마 ‘탑 보이’로 이름을 알린 영국 배우 마이클 워드(28)가 성범죄 혐의로 법정에 선 끝에 모두 무죄 평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이 결론을 내리자 그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영국 런던 스네어스브룩 형사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워드에게 적용된 강간 2건과 삽입에 의한 폭행 2건, 성폭행 1건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열흘간 양측 주장과 증거를 들은 뒤 5시간 넘게 평의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사건은 2023년 1월 런던 동부에서 열린 새해 모임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워드가 모임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지인의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으로 이동한 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워드는 두 사람이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관계를 맺었으며 강압적인 행동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벤츠 뒷좌석 두고 엇갈린 주장재판의 핵심은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동의가 있었는지였다. 여성은 차량에서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워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워드의 유명세에 부담을 느껴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다고도 설명했다. 검찰은 여성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려 했다. 워드 측은 진술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검찰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동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배심원단은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만큼 검찰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무죄 평결이 신고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뜻은 아니다. 형사재판의 무죄는 피고인의 범죄가 유죄 판단에 필요한 수준까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한국에서도 성범죄 사건의 무죄를 곧바로 허위 신고나 무고로 해석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신고 내용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다. 영국은 성범죄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평생 익명성을 보장한다. 현지 언론도 신고자의 개인 정보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무죄가 곧 허위 신고는 아니다워드는 ‘탑 보이’에서 제이미 역을 맡아 주목받았다. 영화 ‘블루 스토리’와 ‘빛의 제국’ 등에도 출연했으며 2020년 영국 아카데미상(BAFTA) 라이징 스타상을 받았다. 그는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사실상 배우 활동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워드 측 변호인은 평결 이후 “이번 사건으로 워드와 가족의 삶이 3년 넘게 멈춰 있었다”며 연기 활동 재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워드는 자신을 지지한 가족과 법률대리인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날 평결로 그는 재판에 넘겨진 5개 혐의에서 모두 벗어났다.

여순사건 당시 억울하게 학살당한 현직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 서동용(전 국회의원)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10일 여순사건 당시 사망한 고 박찬길 검사와 그의 부친 박인서씨를 여순사건 희생자로 결정했다. 사건 발발 78년 만에 이루어진 공식 희생자 결정이다. 황해도에서 월남한 독실한 기독교 집안 출신의 박 검사는 1947년부터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석검사로 재직했다. 해방 후 경찰이 친일 전력을 덮고자 좌익 척결을 명분으로 민간인을 과도하게 처벌하자, 그는 검사의 양심에 따라 증거가 불충분한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고 권한을 남용한 경찰을 처벌했다. 특히 산에서 무허가 땔감 채취를 하던 남성이 경찰을 보고 단속이 두려워 도망가자 이를 추적하며 총격을 가해 다리를 맞힌 경찰을 처벌하기도 했다. 이미 남성이 제압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사살을 한 사건과 관련해 박 검사는 총을 쏜 경찰을 살인죄로 기소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순천경찰은 상부에 박 검사를 ‘붉은 개’라는 뜻의 ‘적구(赤狗) 검사’로 보고하며 적대감을 드러냈다. 1948년 여순사건이 발발하자 박 검사는 부친과 함께 ‘봉기군’을 피해 지인의 집 다락방에 피신해 있었지만 10월 23일 진압군이 순천을 탈환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부친 박인서씨는 순천경찰서에서 고문을 받다 숨졌다. 박 검사는 인민재판장 역할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도 없이 순천북초등학교 교정에서 총살당했다. 이듬해인 1949년 법무부 조사와 국회 기록 등을 통해 박 검사가 인민재판에 관여한 적이 없고, 숨어 있다가 진압군에 의해 순천이 탈환된 후에야 나와 경찰의 혐의 제기가 허위였음이 밝혀졌다. 합동수사본부는 박 검사의 총살을 주도한 인물로 제8관구 경찰청(현 전남경찰청) 부청장 최천을 지목했으나, 경찰 측이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집단 반발하면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천은 이후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 표명은 없었다. 박 검사의 차남 박경진 목사는 “국가가 불법 학살을 인정한 결정은 다행이지만, 가족들이 겪은 통한과 공황장애 등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도 “현직 검사마저 ‘빨갱이’로 몰아 학살한 사건에 대해 이제야 첫 국가 책임 인정이 이루어졌다”며 “유족들이 겪은 공권력에 대한 공포는 세월로 치유될 수 없는 만큼 국가의 진정한 사죄와 정당한 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경애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재판이 종료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에 대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이 지난달 24일 법원에서 결국 인정됐다. 권 변호사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발생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은 유지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피해자 유족인 이기철씨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론이 나올 경우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 상고 방침… 기각시 재판소원 청구도 검토 중1일 유족 측 대리인인 이재성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씨 측은 조만간 상고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상고 마감 기한은 9일이다. 이씨 측은 상고가 기각될 경우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리인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다음 변론기일은 당사자 본인에게도 송달해야 하는데, 당사자에게 기일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대리인의 불출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재판청구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는 취지다. 앞서 이 사건 항소취하 간주 처분의 효력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 오영상·임종효·최은정)는 이씨 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씨의 주장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상고가 기각되고 재판소원이 청구될 경우 헌재가 이를 정식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절차적 적법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까닭이다. 헌재, ‘항소 기한’ 재판소원 심리 중… 항소취하 간주도 들여다보나실제로 헌재는 전날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쟁점이 된 재판소원 사건 4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다.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엔 항소를 각하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이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이씨 측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변론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 심리로 오는 15일 시작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 변호사 및 해당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권 변호사 등이 이씨에게 위자료 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하고 약정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숨기다 써준 ‘약정금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 효력을 인정했지만, 권 변호사의 소송상 다른 잘못도 따져봐야 한다는 유족 측 요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으나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권 변호사 상대 손배소송 파기환송심도 15일 시작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약정금 9000만원의 추가 인용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 측은 위자료 6500만원에 대한 지급 결정이 나온 만큼, 각서의 효력이 인정될 경우 차액인 250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2015년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씨가 이듬해 가해자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등 34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1심은 가해자 부모 1명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했고, 이씨는 나머지 피고인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법률대리인이던 권 변호사가 세 차례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서 항소취하 간주 처리됐고, 이 사실을 이씨 측에 약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아 상고 기간마저 지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5월 이씨 측 신청으로 변론기일이 열렸으나 끝내 소송 종료 판결이 나왔다.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배우의 학교 폭력 의혹을 주장한 동창생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가운데 배우 측은 “검찰에 송치 됐다”고 맞서고 있다. A씨는 최근 OSEN에 “송하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측은 ‘당초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송하윤 배우는 이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보강수사가 이루어져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 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인정돼 3월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송하윤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부된 사건은 기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전제로 검사의 재검토를 받기 위한 절차였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실시한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회신한 것이며, 별도로 기소의견을 결정하여 송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송하윤 측은 “6월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송하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음은 “당초 경찰의 지난 2월 불송치 결정에 대해 3월 송하윤 배우가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사건이 3월 20일 검찰로 송치됐었다”며 “검사의 3월 23일자 보완수사요구결정에 따라 보완수사가 진행됐고, 경찰은 6월 16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하윤 배우는 검찰청의 최종 처분이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여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며 “최종 결과를 기다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항소심서 감형… 징역 4년→3년 8개월法 “친분 있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 없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폭행과 스토킹을 일삼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부장 이배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주거침입,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3월과 9월 호텔과 오피스텔에서 피해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주차장에서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관사에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른 뒤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부수기도 했으며, B씨 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도 지난해 6~7월 22차례에 걸쳐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9월 B씨의 가족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서 B씨를 알게 된 뒤 2023년 4월부터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의 관계를 두고 서로의 주장은 엇갈렸다. A씨는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B씨는 교제 사실을 부인하면서 A씨의 강압적 행동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B씨는 이날 공판에서 공탁금 거부 의사를 밝히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로 볼 법한 대화를 나누고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범행 정황 등을 볼 때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여전히 구하고 있다”며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일부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과의 분쟁에 대해 “범죄 혐의를 밝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는 11일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 회장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차 회장 측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이승기와 연관된 한남동 고급 빌라의 전세 사기 의혹 및 전속계약 갈등에 대해 다룬 영상을 공개했다. 차 회장 측은 ‘PD수첩’의 보도가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이승기가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승기가 다주택자 규제 및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전속 계약금 대물 수령 대신 전세 계약 형태를 요구했으며, 회사는 이자 지원 등 수억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승기의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으로 인한 것”이라며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줄 때까지 차가원이 부담하면서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그마저도 계속 연체가 되어 이승기가 지난 6월 4일 전액 납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스태프의 임금 체납은 이승기가 사비로 우선 갚았다”며 “차가원이 부담했다는 대출이자 또한 처음부터 동의 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달아놓아 결국 이승기가 부담했다”고 전했다. 그는 “차가원은 세탁소 사장님 등 협력업체와 임직원·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납과 미정산금 해결 등 기획사 대표로서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가원은 본건이 전세 사기임을 부인한다면, 곧 다가올 전세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기 측은 2일 방송된 MBC ‘PD수첩’을 통해 차 회장의 권유로 한남동 고급 빌라에 입주했으나, 입주 후 시세보다 3배 이상 높은 105억원의 전세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 수장인 차가원 회장 소유의 고급 빌라 전세 계약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차 회장으로부터 계약을 지속적으로 권유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시행사 측의 ‘집값 띄우기’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따르면 이승기는 2024년 해당 빌라를 전세보증금 105억원에 계약했다. 이는 당시 전세 시장 최고가 수준의 거래로 주목을 받았다. 전세보증금 가운데 약 73억원은 대출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엑소 멤버 백현도 2025년 같은 빌라를 전세보증금 160억원에 계약했다. 이 역시 당시 기준 역대 최고가 전세 거래로 기록됐으며, 약 105억원을 대출받아 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빌라는 차 회장이 대표로 있는 피아크그룹이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조성한 고급 주거시설이다. 2022년 분양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4개 호실 모두 미분양 상태다. 현재 이승기와 백현이 각각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다. 이승기는 PD수첩에 밝힌 입장문을 통해 “차 회장이 자기 윗층 집이 비어있다며 우리 부부와 가까이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전세 입주를 권유했다”며 “수차례 거절했지만 ‘의지할 데가 없다’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세를 급하게 들어가게 됐고 감정평가가 늦어진다며 정확한 전세금을 확정해주지 않다가 이사 직후 전세금을 처음에 이야기한 금액과 3배 넘게 차이가 나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승기는 거액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느꼈지만, 차 회장이 대출 방안을 마련해뒀으며 대출 이자도 부담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계약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그는 “차 회장이 대출은 모두 알아봐 둔 상태였고, 이자 역시 끝까지 부담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미 이사를 마친 상황이어서 결국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차 회장은 “우리 아티스트들의 대출 이자를 3년 동안 내가 부담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승기 측은 “차 회장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작진은 “해당 대출 이자가 차 회장 개인 자금이 아닌 회사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이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PD수첩은 연예인 명의를 이용한 시세 조종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돈호 변호사는 “연예인이 한남동 고급 빌라에 들어갔다고 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다. 연예인이 자기 명의로 대출만 일으켜주면 이자는 차 회장이 내니까. 그런 식으로 매물을 팔기 위한 미끼 아니냐는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차 회장도 실제로 집값이 올랐다고 밝혔다. 차 회장은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맨 처음 200억원 때렸을 때 다 돌았다고 그랬다. 그런데 실제로 전세가가 100억원대부터 형성이 된다. 주변 시세를 너무 많이 올려놓은 거다”라고 말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전셋값을 최대한 높게 설정한 뒤 임차인에게 대출받게 하고 이자를 대신 내주겠다고 하는 방식은 전세 사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방송 이후 차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승기 측 주장에 대해 “이승기씨 같은 경우에는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며 “이에 이승기 측 변호인에게 연락해 수정의 기회를 드렸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당 빌라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그 빌라는 분양이 다 된 상태였고, 당시 인기도 매우 많았다”며 “잔고 증명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팔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승기를 비롯한 원헌드레드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들은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차 회장 측은 PD수첩 보도 내용이 왜곡됐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배우 김수현(38)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온 김세의(49)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김수현 측이 김 대표를 상대로 천문학적 수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1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극악한 사이버 문제에 대해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판단을 엄격하게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변호사는 “김세의씨가 (사회에) 나왔을 때 이런 일을 반복할 수 없도록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일벌백계의 효과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민사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판례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을 때, 김세의씨 자산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 변제하지 못한다면 천문학적인 채무를 안고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도 불법 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며 강력한 민사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고 변호사는 MBC 라디오 ‘투데이 모닝콜’에 출연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12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300억원이라는 숫자에 매몰되기보다는 배우 자체의 일상 복귀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배우가 명예와 인격이 거의 말살될 지경에 이르렀던 상황에서 명예를 회복해 나가는 중이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배우가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우리 사회가 좀 따뜻하게 맞아주고 지원해 주는 태도와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따뜻한 격려를 부탁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경찰은 김 대표가 유족 측으로부터 2016년 6월쯤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와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전달받은 뒤 상대 이름을 ‘김수현’으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I를 활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하고 김수현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내용처럼 꾸몄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과연 적법한지, 혹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사는 2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배우 김수현 측이 허위 사실 유포와 증거 조작 혐의로 구속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3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검토에 나섰다. 김 대표는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 채무 압박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28일 MBC라디오 ‘투데이 모닝콜’에 출연해 향후 법적 대응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고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초기 피해 규모를 바탕으로 1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파악한 실제 경제적 손실은 그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손해배상 금액을 높이고 책임 있는 피고의 범위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 증빙 자료에 따르면 약 300억원 수준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난해 유튜브와 기자회견에서 김새론이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사귀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가혹한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대표가 내세운 증거들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가 유족 측으로부터 상대방이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과거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넘겨받은 뒤, 대화 상대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김수현’으로 바꾸고 내용을 편집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까지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대표가 AI로 고인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조작해 마치 김수현과의 관계를 직접 털어놓는 듯한 가짜 음성 파일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변호사는 김 대표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경제적 이득을 꼽았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유명인을 상대로 자극적인 의혹을 제기해 대중을 선동하고 이를 통해 엄청난 조회수와 사회적 영향력을 얻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후원금 수입과 같은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한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약 30억명에게 이름과 얼굴이 알려한 한 배우의 명예와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한 계획적인 사회 범죄이자 국가적 망신을 시킨 사례”라고 주장했다.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상훈)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이무진이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이달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무진의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끝난 사안이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낸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 대리인은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며 “이무진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싱어게인’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이무진은 ‘신호등’, ‘눈이 오잖아’, ‘과제곡’, ‘잠깐 시간 될까’ 등의 히트곡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실력파 가수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변호사가 된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이 또 다른 강간약물 사건을 저질러 재판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MBC PD수첩에 따르면 유명 세무법인 변호사 A씨는 20대 여성에게 숙취해소제라며 졸피뎀(마약류)을 섞어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서울대 로스쿨 재학 중 저지른 성범죄로 학교에서 징계받은 지 불과 9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A씨는 로스쿨 재학 당시 교환학생 B씨를 상대로 케타민 추정 약물 사용이 의심되는 성 비위 사건에 연루됐다.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한 피해 여성은 PD수첩에 “같은 수업에서 알게 된 A씨 제안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다음 날 여행 일정 때문에 술을 거부했으나, 한 잔은 마시라며 A씨가 술을 건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평소 주량의 절반도 마시지 않았는데, 일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고 감각도 없어졌다. 그리곤 정신을 잃었는데 눈 떠 보니 침대였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나중에야 A씨가 3시간가량 모텔방을 대실한 것을 알게 됐으며, 그 시간 동안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가 처음으로 ‘심박수 140 이상’을 경고한 것을 보고 약물 사용을 의심하게 됐다고 피해 여성은 전했다. A씨가 술에 케타민 등 강간 약물을 몰래 타 먹인 뒤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의심한 피해 여성은 학교 측에 신고했으나, 서울대 측은 단순 성희롱으로 단정하고 유기정학 3개월을 내렸다. 술에 취한 여학생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가 신고당한 다른 학생이 유기정학 9개월에 처했던 것을 고려하면 다소 가벼운 징계였다. 심지어 A씨는 이미 다른 성 비위에 휘말린 전력이 있었다. 그는 2021년 10월에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 복제해 무단 침입하려다 적발된 바 있었다. 다만 그 당시에도 서울대 측은 기숙사 영구퇴거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학교 측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정을호 전 국회의원(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동문이자 기재위 및 세관장 출신인 A씨 부친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서울대 로스쿨이 내린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고, 졸업 후 현재 유명 세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문제는 A씨가 학교 측 징계 이후에도 또 다른 강간 약물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A씨는 서울대 징계 9개월 후 또 다른 20대 여성에게 숙취해소제라며 졸피뎀을 섞어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교환학생 B씨에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케타민은 물론 C씨에게 사용된 졸피뎀도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무색무취라 다른 음료나 음식에 섞여도 알아채기 어려워 성범죄에 악용되는 대표 약물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피해 여성 C씨는 A씨가 낸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전 서울고법 판사는 “(강간) 약물이 사용된 것은 분명히 증명된 사실이고, A씨가 그 약물을 몰래 타 먹였을 텐데, 범행에 비추어 양형이 약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5년간 정지된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당사자는 과거 이슈도 있고 하니, 언론화되는 것에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다. 파급력이 큰 사건이라는 것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성매매 의혹 등 각종 논란과 관련해 일부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입을 열었다. 실명이 거론된 가수 겸 배우 김민종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MC몽은 18일 오후 소셜미디어(SNS)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그동안 자신과 관련된 루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앞서 성매매 의혹과 함께 공개된 자택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해 “성매매와 무관한 사진이며 당시 영상에 찍힌 이들은 여자친구와 지인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으로 전 동업자 측과의 갈등을 지목했다. MC몽은 지난 2023년 피아크그룹 차가원 회장과 엔터테인먼트사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했으나, 경영 철학 차이로 갈등을 빚다 지난해 7월 퇴사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차 회장과 갈등 후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인 업무 배제 통보를 받았다. 이후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건설업자 A씨가 단순한 엘리베이터 사진을 성매매 의혹으로 왜곡해 제보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MBC ‘PD수첩’의 불법 도박 관련 취재에 대해 “도박꾼들의 허위 제보만 믿고 나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PD수첩’ 측이 회사 운용 자금의 불법 도박 사용 및 선급금 유용 의혹을 물어왔다며 “내 계좌를 다 까보라. 회사 돈으로 도박을 한 적이 없다. 법인카드로 커피도 사 먹지 않았다”며 분노했다. 선급금 사용에 대해서도 “난 회계 담당이 아니고 관련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MC몽은 ‘PD수첩’의 공익제보자들의 정체를 폭로했다. 첫 번째 제보자 이모씨에 대해 그는 “차가원과 A씨의 비서였던 인물로, 과거 모 유튜버에게 500만원을 받고 나와 차 회장의 불륜설을 거짓 제보한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내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제보자 안모씨에 대해서는 “A씨의 오른팔이자 수천억대 불법 도박을 함께하는 도박꾼”이라며 “PD수첩은 도박꾼을 이용해 나를 도박꾼으로 만들고 있다. 앞으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추악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방을 예고했다. 그는 A씨에 대해 도박 모임 ‘바둑이’를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연관된 연예인들의 실명을 언급했다. MC몽은 이날 지난 2010년 고의 발치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시 그는 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는 병역비리 사태”라며 “그때 기자회견에서 눈물 흘린 것과 변호사들이 만들어 준 대본을 보고 읽은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난 원래도 후방십자인대 손상, 허리디스크, 목디스크만으로도 군대가 면제되는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MC몽은 SNS에 “제 모든 일들과 BPM 엔터와 원헌드레드 비롯한 노머스 차준영 회장의 무리들. 그를 도우면서 저를 죽이는 데 일조하는 배우 김민종을 비롯한 그 외 연예인들 만행. MBC PD수첩이 이들의 하수인 짓을 하며 촬영을 강행한 이유. 제 전부를 말하겠다”고 예고해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번 라이브 방송을 통해 언급된 의혹들은 모두 MC몽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MC몽의 언급에 김민종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민종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는 19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 일부 매체를 중심으로 유포되는 근거 없는 사생활 루머는 일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킴스는 “이번 사안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반론권 보장도 없이 악의적인 명예훼손 보도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된 케이스”라며 “아티스트 개인과 가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평판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이어 “어떠한 타협도 없이 정면 돌파할 것이며, 민형사상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종 역시 이날 직접 작성한 심경 글을 통해 팬들에게 미안함과 당당함을 동시에 전했다. 그는 “여러 이야기 속에 제 이름이 거론되며 많은 분께 걱정과 혼란을 드리게 된 점 마음 무겁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이야기되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랜 시간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신중하고 단호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

‘복역’ 구제역은 무고 혐의로도 檢 송치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피소된 유명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쯔양과 소속사 직원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쯔양을 고소한 구제역과 그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쯔양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이어갔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제역 측은 쯔양 소속사 관계자 A씨와 B씨에 대한 몸수색이 실제로 없었고, 제출한 녹음 파일이 전체임에도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쯔양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쯔양 측이 구제역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은 구제역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최근 무고 혐의를 받는 구제역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검찰로 송치했다. 구제역은 2023년 2월 쯔양을 겁박해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당한 후 “재판 과정에서 쯔양이 위증했다”며 허위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구제역은 사생활 관련 의혹 공론화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구제역 측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들어 재판 소원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