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KF-16 전투기에 위조 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정비 대금 128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민간 정비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은 8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전투기 부품 제작·유통업체 대표 A(70)씨와 외주업체 정비사 B(67)씨, 외주정비업체 대표 C(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외주정비업체 공정보증인과 정비사 등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내에서 제작한 전투기 부품인 ‘다운컨버터’ 위조품을 제작해 미국으로 수출 후 재수입하는 역수입 수법으로 미국산 정품 다운컨버터로 정비한 것처럼 속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정비대금 총 1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다운컨버터는 KF-16 전투기에 탑재되는 적아식별장치다. 정비 규정에는 다운컨버터를 교체하려면 미국 원제작사 규격을 인증받은 정품으로 교체하거나 공군의 사전 승인을 받은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A씨는 위조품이 국산 정품인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정품과 동일한 외형·제품번호를 기재했다. 위조품 직접 유통을 위해 미국에 지분 약 90%를 소유하는 협력업체도 설립했다. 위조품 제조원가는 개당 약 120만원에 불과했지만, 미국 협력업체 등을 통한 유통 과정에서 약 1억원에 수입됐다. B씨는 전투기 정비 과정을 감독하는 공군 품질검사관들을 속여 위조품을 정품인 것처럼 정비한 혐의를 받는다. C씨와 직원 2명은 위조품인 걸 알면서도 정비대금을 계속 지급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A씨가 범행 수익으로 개인 요트나 자가용 항공기 등을 구입한 것을 확인하고, 범죄수익환수 조치 등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조 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 12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민간 정비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은 8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전투기 부품 제작·유통업체 대표 A(70)씨와 외주 업체 정비사 B(67)씨, 외주정비업체 대표 C(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외주정비업체 공정보증인과 정비사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내에서 제작한 전투기 부품인 ‘다운컨버터’ 위조품을 제작해 미국으로 수출 후 재수입하는 역수입 수법으로 마치 미국산 정품 다운컨버터로 정비한 것처럼 속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정비대금 총 1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운컨버터는 KF-16 전투기에 탑재되는 적아식별장치다. 다운컨버터를 교체하려면 미국 원제작사 규격을 인증받은 정품으로 교체하거나 공군의 사전 승인을 받은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전투기 부품 제작·유통업자인 A씨는 국산 정품인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정품과 동일한 외형·제품번호를 기재했고, 그 과정에서 위조품을 직접 유통하기 위해 미국에 지분 약 90%를 소유하는 협력업체 회사를 설립했다. 위조품 제조원가는 개당 약 120만원에 불과했는데, 미국 협력업체 등을 통한 유통과정에서 약 1억원에 수입됐다. 외주정비업체 정비사인 B씨는 전투기 정비과정을 감독하는 공군 품질검사관들을 속여 위조품을 정품인 것처럼 정비했다고 공소청은 설명했다. 외주정비업체 대표인 C씨와 소속 직원인 D·E씨는 위조품인 걸 알면서도 정비대금을 계속 지급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다. 공소청은 “A씨가 범행 수익으로 개인 요트나 자가용 항공기 등을 구입한 것을 확인하고, 범죄수익환수 조치 등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약 사건 수사를 하면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가로챈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부장검사 김민정)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40대 A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8월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약 0.033BTC(당시 약 519만원)를 현금화한 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 편의상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생성한 전자지갑을 통해 압수·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체인 호핑’(가상자산을 다른 기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이동시키는 방법) 수법으로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의 범행은 마약 사건 재판이 확정된 후 압수 물품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더욱 고도화되는 가상자산 은닉 및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 불법 이익을 박탈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FC의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회계 담당 직원이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포FC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김포FC 자금 58억여원을 횡령한 뒤 부동산과 고급 차량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13일 김포FC 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A씨의 금융거래와 횡령 자금의 흐름 등을 추적해왔다. 앞서 김포FC는 자체 회계 점검 과정에서 자금 관리 계좌의 잔액이 내부 보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씨가 금융기관의 단기예금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자료를 보고하는 수법으로 공금 58억여원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김포시 특별감사 과정에서 24억9천여만원의 추가 횡령 정황이 파악되면서 전체 횡령 의심액은 83억원가량으로 늘었다. 김포FC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고소했으며, 김포시는 특별감사에 착수해 구단의 회계 관리 실태와 내부 통제 체계를 조사했다. 경찰이 우선 확인한 횡령액은 A씨가 올해 빼돌린 58억여원이다. 특별감사에서 추가로 파악된 금액이 실제 횡령액에 포함되는지는 추가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경찰은 A씨가 횡령금으로 사들인 부동산과 고급 차량 등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구단의 자체 감사에서 제기된 추가 횡령 의혹과 범행 경위, 자금 사용처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죄수익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여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관련 유튜브 콘텐츠로 얻은 범죄수익을 검찰이 최소 1억 6940만원으로 파악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544만원만 확인됐지만 검찰이 가세연 후원금 계좌 등을 추가로 추적해 후원금 5440만원과 광고수익 1억 1500만원을 확인했다. 법원은 검찰의 재청구를 받아들여 김 대표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김 대표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마쳤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을 향후 환수할 수 있도록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경찰은 수사 당시 김 대표가 취득한 범죄수익 가운데 544만원을 확인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토대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6월 25일 보전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비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실제 범죄수익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김 대표 구속수사 단계부터 가세연 법인의 후원금 계좌를 추적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와 재산조회를 벌였다. 그 결과 김 대표가 문제가 된 콘텐츠를 통해 후원금으로 최소 5440만원, 광고수익으로 최소 1억 1500만원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이 특정한 범죄수익은 총 1억 6940만원이다. 검찰은 이 금액을 토대로 다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대표 소유 토지에 추징보전 등기가 이뤄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다음 달 2일 이후로는 검찰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범죄수익의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23일 구속기소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꾸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하고 게임머니를 대량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사 관계자 7명과 벤더사 관계자 2명 등 모두 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검거된 9명은 사이트 제작·관리와 분양·유통으로 역할을 나눠 개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불법 도박 시스템과 게임머니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사 소속인 40대 A씨 등 7명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해외 온라인 카지노의 실시간 영상을 국내 도박사이트에 연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153개를 제작·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사이트 제작·관리 대가로 받은 금액은 약 21억 8000만원으로 파악됐다. 벤더사 소속인 40대 B씨 등 2명은 개발사와 개별 도박사이트 운영자 사이에서 사이트와 게임머니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발사로부터 공급받은 불법 도박사이트 31개를 운영자들에게 분양하고, 베팅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대량으로 매입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게임머니 판매대금 등으로 받은 금액은 약 27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이 중 8~1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벤더사 팀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사이트 공급 경로와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이후 지난 7월까지 벤더사 관계자 2명과 개발사 관계자 7명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개발사 대표 A씨와 벤더사 관계자 2명 등 3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계좌 분석을 통해 확인한 벤더사의 범죄수익 약 1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섰다. 또 개발사가 관리하던 사이트 가운데 실제 운영이 확인된 22곳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해외로 도피한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적색수배를 내리고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개별 도박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여러 사이트에 시스템과 게임머니를 공급한 조직의 분업 구조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SNS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 가입이나 이용을 권유받더라도 응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하는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공급·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소청 직제안 전반적 다시 점검을김승원은 사법체계 보완 적임자” 서영교(4선·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공소청 직제안 수정 보완 방향과 관련해 “기존 300명인 공판부 검사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특수부에 있던 검사들이 보완수사 요구나 범죄수익환수 업무 등에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 위원장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 해석과 적용 부분에서 상호 협력, 견제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확실히 잡는 역할을 하기 위한 직제에 검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 “공소청 직제안의 중대범죄전담부와 사법통제부도 명칭과 배치 등 전반적인 것을 살펴봐야 한다”며 수정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과 관련해선 “기존 법들의 용어와 내용만 바꾸는 거라서 검찰개혁추진단이 다 만들어 왔다”며 “17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필리버스터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봤다. 여야 원내 수석이 합의했고 저도 국민의힘 간사와 원내 수석하고도 만났다”고 전했다. 서 위원장은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선 “단단하게 가긴 하는데 부드럽게 풀어내기도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단단하게 하되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게 두텁게 보호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오만하기 짝이 없다”며 “전혀 문제를 풀지 못하는 방식이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추천받은 4명 중에서 협의를 통해 재제청을 해야 한다”며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것도 명분이 애매하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위원장은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혹시 보완할 것이 있다면 빨리 보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만든 불량 쪽가위로 짜깁기된 불법적인 정치 공세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왜곡해서 나온 내용들이 제자리에 잡힐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4선·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공소청 직제안 수정 보완 방향과 관련해 “기존 300명 수준인 공판부 검사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특수부 검사들이 범죄수익환수 업무 등에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 위원장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 해석과 적용 부분에서 상호 협력, 견제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확실히 잡는 역할을 하기 위한 직제에 검사가 배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데 맞춰 조직과 인력도 공소 유지와 피해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낸 수사 내용을 철저하게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소통하며 채워 나가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런 쪽에 검사들이 좀 더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이 주목한 것은 공판부 인력이다. 그는 “법정 하나에 검사 한 명꼴은 돼야 되는데 법정 두 개에 검사 한 명꼴”이라며 새 직제안에서도 공판부 검사를 300명으로 유지한 데 의문을 제기했다. 기존 특수부의 수사 역할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그 인력을 공판부 등에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범죄자들을 확실하게 공소를 유지시켜서 처벌하게 하는 데까지가 중요하다”며 기소 이후 재판 과정까지 책임질 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서 위원장은 또 “공소청 직제안의 중대범죄전담부와 사법통제부도 명칭과 배치 등 전반적인 것을 살펴봐야 한다”며 수정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공소청이 사법을 통제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공소청 직제안엔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사법통제부 신설 내용이 담겨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과 관련해선 “기존 법들의 용어와 내용만 바꾸는 거라서 검찰개혁추진단이 다 만들어 왔다”며 “17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필리버스터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봤다. 여야 원내 수석이 합의했고 저도 국민의힘 간사와 원내 수석하고도 만났다”고 전했다. 그는 합의 이후에도 각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이 실제로 준비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스토킹 등 ‘7대 사건 전건 송치’를 위한 후속 입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여러 상임위에 나뉘어 있는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후속 입법에서 서 위원장이 강조한 기준은 피해자 보호였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하고 의견을 듣거나 피의자에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이 없더라도 이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파악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체크해 보라고 한다든지 포함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며 제도 개편 이후에도 사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선 “단단하게 가긴 하는데 부드럽게 풀어내기도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단단하게 하되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게 두텁게 보호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방향을 지키면서도 실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낸 만큼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는 데 부담이 있었다면서도, 당내에서 “이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해줄 사람은 서영교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자신감의 배경엔 입법 실적이 있다. 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 대비 통과율은 1등”이라며 “우리는 발의도 많이 하고 통과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NGO 법률소비자연맹이 최근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 분석 결과, 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134건 법안 가운데 62건(46.27%)이 국회 입법에 반영돼 전체 민주당 의원 중 법안통과율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의원 평균(23.1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오만하기 짝이 없다”며 “전혀 문제를 풀지 못하는 방식이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추천받은 4명 중에서 협의를 통해 재제청을 해야 한다”며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것도 명분이 애매하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위원장은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혹시 보완할 것이 있다면 빨리 보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만든 불량 쪽가위로 짜깁기된 불법적인 정치 공세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왜곡해서 나온 내용들이 제자리에 잡힐 것”이라고 했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체제에선 인지·직접수사 부서가 전면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된다.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는 폐지되고, 불기소 사건을 담당한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검사정원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직제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존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본청과 광역공소청 6곳, 지방공소청 18곳, 지청 42곳으로 구성된다. 인력 규모는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8412명이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따라 반부패, 공정거래, 강력범죄 등 인지 수사를 맡았던 중앙지검의 4차장과 대구, 부산지검 2차장을 폐지했다. 또 공소청 본청의 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대범죄부로 통폐합했다. 수사 개시 범죄 관련 정보를 분석했던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담당관도 없앴다. 본청 형사부에는 차장검사급인 형사기획관과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신설해 특사경에 대해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맡겼다. 중대 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을 검찰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면서 검사장급이 담당했던 과학수사부를 차장검사급의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 개편했다. 인지·합동 수사를 담당한 전국 43개 부서는 중대범죄 전담 29개 부서로 통폐합했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중수청 등과 협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중 5개 부서는 중수청의 합동수사과와 대응해 수사 개시 단계부터 법률판단, 증거 수집, 의견 제시 등 업무를 수행한다. 수사기관과의 합동 대응 사건이 발생하면 이 부서가 합수단 전담으로 지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송치 사건 처리는 사법통제부가 전담한다. 송치 사건 중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법통제부가 내용을 검토하고 직무 배제, 징계 요구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청 체제에선 사건 전담 부서가 미제 사건 처리에 집중하면서 불송치 사건에 역량을 투입할 여력이 없었다. 법무부는 원활한 공소제기·유지를 위해 공소청 본청의 범죄수익환수과를 마약·조직범죄부에서 공판송무부로 이관했다. 또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할 방안으로 서울중앙･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설치했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 중대범죄전담부 등 신설 부서는 3년 이내의 평가 기간을 두고 업무량, 성과, 실적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공소청이 새 형사 사법 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드라마와 영화를 결말까지 10여분으로 압축한 이른바 ‘몰아보기’ 영상을 무단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고 20개월간 3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업체 대표 30대 A씨 등 8명과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방송 3사를 포함한 콘텐츠 업체 7곳의 드라마와 영화 등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편집해 유튜브 채널 26개에 올리고 37억 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부터 혼자 영화 한 편을 통째로 요약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다가 2023년 법인을 설립하면서 범행을 조직적으로 확대했다. 회사에는 대본 작성을 맡는 작가팀과 영상 편집·업로드를 담당하는 편집 1·2팀, 자금 관리를 맡는 경영지원팀 등을 두고 역할을 나눠 운영했다. 이들은 원작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주요 전개를 유지하면서 통상 60분 분량의 드라마·영화를 결말까지 담아 10~15분짜리 영상으로 압축했다. 이렇게 제작한 영상의 최고 조회수는 630만회에 달했으며 건당 평균 조회수도 53만회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26개 채널의 구독자는 중복을 포함해 모두 146만명으로, 가장 많은 채널의 구독자는 22만명에 달했다. 저작권 침해 신고로 영상이나 채널이 차단되면 대체 채널을 만들어 같은 콘텐츠를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콘텐츠 제작업체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법인 명의 은행 계좌 입금 내역과 회사 내부 정산 문건 등을 확보했다. 이후 관련 자료를 교차 검증해 이들이 20개월간 37억 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지난 26일 부당이득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면서 콘텐츠를 무단으로 가공·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저작권 침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처음으로 실체가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과 관련해 검찰이 첫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환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 노태우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에 차명계좌를 제공했다고 지목된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24년 5·18 기념재단 등이 노 전 대통령 일가와 최 회장 등을 범죄수익은닉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뒤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2023년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모친 김 여사가 보관하던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선경 300억’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SK그룹 재산 형성의 기여도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건네고 담보로 선경건설 명의 어음을 전달받았으며, 이 돈이 선경(SK)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이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 비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5·18 기념재단은 “노 관장이 부정축재 은닉 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모두 사망한 데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도 들여다봐야 해 실체 규명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다.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 회장에게 비자금을 실제로 전달했는지, 해당 자금이 범죄 수익이 맞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또 범죄수익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은닉 행위가 확인돼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1991년 비자금 전달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자금 흐름 전반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기체계 개발사업 입찰 과정에서 3억 원대의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평가 점수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과 업체 임원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김동율 부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방사청 사무관 A(49)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방산업체 LIG D＆A 임원 B(55)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 전달에 관여한 협력업체 대표 C씨 등 3명과 LIG D＆A 또 다른 임원 D씨를 뇌물수수 공범 또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LIG D＆A 측으로부터 3억 2000만 원과 하청업체 용역 계약 체결 추천권(22억 원 상당)을 받고 평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915억 원 규모의 6개 방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LIG D＆A 측에 유리하게 평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D씨는 A씨에게 뇌물을 직접 건네는 대신 협력업체에 지급할 용역대금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와 A씨의 장인이 운영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에 LIG D＆A 협력업체가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이를 A씨가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협력업체 대표 C씨 등은 해당 용역대금이 실제 업무 대가가 아니라 A씨에게 전달할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를 가장해 금품 전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D씨의 청탁을 받은 뒤 부정하게 평가해 LIG D＆A가 6개 사업을 모두 따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위사업 분야의 민관 유착을 통한 부정부패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하고 유관기관에 범죄 사실을 통보해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의 수사가 금지되면서 범죄수익 환수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범죄수익을 수사 단계에서 추적해 처분을 막는 ‘추징보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자금세탁범죄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확정된 추징금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자금세탁범죄 혐의로 기소된 건수는 지난해 3651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975건에서 5년 만에 4배가량 증가했다. 2021년 921건이었던 기소 건수는 2022년 1961건, 2023년 2760건, 2024년 2511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처음 3000건을 넘어섰다. 과거 대기업이나 재벌 등이 자금세탁범죄의 주요 타깃이었다면 최근에는 MZ조폭, 보이스피싱 조직 등 일반 강력범죄에서도 자금세탁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나 제3자 명의로 쪼개서 옮기는 등 수법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고도화·첨단화된 양상을 보이는 자금세탁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수사 단계에서부터 ‘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청구했다. 범죄수익의 존재와 흐름을 포착해 피의자가 이를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둔 것이다. 검찰의 추징보전 건수는 2020년 2506건에서 지난해 4301건으로 71.6% 증가했다. 보전 조치한 보전결정금액도 2024년 9조 343억원, 지난해 3조 3387억원을 기록했다. 오는 10월부터 개정된 형소법으로 검찰의 수사가 전면 금지되면서 앞으로 검찰의 추징보전 조치는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사 단계에서의 추징보전 역시 수사의 일환인 만큼 이전 같은 추징보전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에서 신청한 추징보전을 검토하고, 확정된 추징금을 걷는 집행 업무만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에서는 수사 금지로 인해 범죄수익환수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판이 끝난 뒤 추징에 나서면 피고인이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거나 은닉해 실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수익은 또 다른 범죄를 생산하기 위한 자금원으로 이용될 뿐 아니라, 범죄 처벌의 실효성까지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어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범죄수익환수를 담당한 한 부장검사는 “수사권을 둘러싸고 괜한 시비가 걸려 범죄수익환수를 못하기보다는 집행 업무에 집중하는 게 더욱 안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경찰에서도 범죄수익환수를 실적으로 평가하는 기조가 있어 적극적으로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있지만,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6600원을 추징보전해달라’는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된 일도 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그동안 축적한 범죄수익 추적·환수 관련 전문성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과제다. 검찰은 2006년부터 범죄수익환수 전담 부서를 공식 출범했다. 또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을 만들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가입해 국가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해왔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을 자기 계좌에 넣어둘 사람은 없다.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조금씩 나눠서 은닉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 등이 단순 집행 단계에서도 필요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쌓아 온 노하우를 다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 천안 지역에서 3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3억여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선후배 관계에 있는 2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등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천안 지역의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일방통행로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해 2022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7차례 걸쳐 보험사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낸 후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해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가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 대부분은 범행을 자백했다”며 “사고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비롯해 계좌 추적,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통신수사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고의 교통사고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은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수사를 통해 조직·상습적 보험사기범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적을 통해 적극 환수할 방침이다.

3500억원대 담합 의혹을 받는 반도체 소재 업체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는 13일 반도체 소재 업체 A사와 A사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사는 원자재 비용 상승, 시장에서의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사들과 가격 인상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거래처들의 가격 인하 요청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가격 동결을 합의하는 등 가격과 거래 조건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추산하는 담합 규모는 3500억원 수준이며 2020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 8개월간 담합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범죄수익으로 보이는 12억 20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A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을 전제범죄로 해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한 최초 사례“라며 ”올해 10월 이후 담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철저한 공소유지와 범죄수익환수를 통해 담합을 근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두 달간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여 강남 최대 규모 유흥업소를 비롯한 기업형 성매매 조직을 대거 적발했다. 검거된 인원만 1600명을 넘었고 범죄수익 195억원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지난 6~7월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61건을 적발해 166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단속 건수는 24%, 검거 인원은 61% 증가했다. 경찰은 특히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 등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른바 ‘기업형 성매매’ 조직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기업형 성매매 단속 건수는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50건으로 5배 늘었다. 구속 인원도 8명에서 28명으로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800평 규모의 강남 최대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업주와 관리책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고 회원 1400여명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자 11명을 검거하고 현금 3억2000만원과 전자기기 38대 등을 압수했다. 인천에서는 2023년 4월부터 부평 일대 오피스텔 7개를 빌려 920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8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17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오피스텔 4개를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매 사이트 광고 제작자 등 8명이 붙잡혔으며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성매매 조직도 적발됐다. 제주에서는 성매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에게 홍보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총책과 브로커 등 6명이 검거됐다.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이뤄졌다. 대구에서는 외국인 여성들의 여권을 빼앗고 신체 사진을 촬영한 뒤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등 60명이 검거됐다. 피해 여성 3명은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인정돼 관계 기관과 연계해 보호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조직의 재영업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에도 수사력을 집중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지난해 48억원에서 올해 195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고,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도 183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증가했다. 불법 영업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25명도 입건했다. 성매매 사이트 11개를 폐쇄하고 성매매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6956건을 차단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성매매 알선 조직의 핵심 구조를 해체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 내에서 한국의 치안이 무너졌다며 당장 일본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괴담을 퍼뜨린 한국 출신 유튜버가 결국 일본 귀화 계획을 밝혔다. 구독자 95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데보짱’의 운영자 조모(33)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비자 없이 한국으로 입국한 중국인 범죄자들의 살인과 불법 장기 매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한국에서 최근 ‘하반신 시체’가 발견된 사건 37건,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은 150건 등 (강력범죄 건수가) 총 187건에 달한다”면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 뒤 중국인 수백만 명이 한국에 들어가면서 한국 치안이 붕괴했다. 실종자만 8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유튜버는 또 다른 영상에서 “한국에 사는 일본인은 즉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밤에는 절대 혼자 다녀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납치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지난 2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허위 영상으로 얻은 광고 수익 등 약 350만 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으로 판단될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적 포기하고 일본 귀화할 것”조씨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영상에서 일본 귀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귀화하기로 했다”며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적을 포기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도 이름이 빠지는 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귀화 요건을 언급하며 “5년 이상 일본에 거주해야 귀화 신청이 가능한데, 나는 9년 동안 일본에서 살았기 때문에 문제없다”면서 “다만 범죄 이력과 납세 등 평소 행실이 양호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귀화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본 내에서도 싸늘한 반응이 쏟아졌다. 해당 영상의 댓글 창에는 “일본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나라가 아니다”, “시청자 모두가 두 손 들고 찬성하고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일본인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를 너무 가볍게 다뤄 영상을 올렸다”, “오지 마라”, “모국이 싫어서 일본에 오는 것은 불쾌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혐한 콘텐츠 다뤄온 유튜버한편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주로 한국 사회와 정치, 범죄에 관한 자극적인 내용을 일본어로 전달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콘텐츠를 게재해왔다. 영상 제목에는 “반일(反日)·친중(親中) 이재명 정부에 체포될지 모른다”, “사상 최악의 반일 대통령인 이재명이 ‘반드시 일본을 멸한다’고 말했다”, “‘친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등의 자극적이고 사실이 아닌 설명이 버젓이 적혀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유튜버가 조회 수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정보를 왜곡·과장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

10조 원이 넘는 판돈이 오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이 10년 넘는 해외 도피 생활 끝에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덜미를 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김미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및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 머무르며 스포츠도박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총 1조 3070억 원의 판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하부 도박사이트까지 관리 범위를 넓힌 혐의도 받는다. 1400여 곳에 달하는 도박사이트 회원 사이에서 오간 판돈만 9조 원에 달한다. A씨는 대구 등에서 지인들을 포섭해 조직을 결성한 뒤 2014년 7월부터 수사망을 피해 10여 년간 해외를 돌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부가 검찰·법무부·외교부·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UAE 정부와 공조한 끝에 현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앞서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22명 중 18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조직의 구성이나 관리,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이와 함께 A씨가 챙긴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과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죄수익 2000만원 상당을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추가 피해금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 A씨와 수거책 B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지난 2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지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며 접근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모두 2967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았다. A씨는 이 가운데 900만원을 미화 6000달러로 환전한 뒤 이를 수거책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또 다른 범행계좌 명의자 C씨로부터 피해금 1967만원을 환전한 미화 1만 3290달러를 추가로 전달받으려 했지만 C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피해 신고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21일 범행계좌 명의자 C씨가 자진 신고하면서 수사를 확대했고, 금융거래 내역과 계좌 흐름을 분석해 수거책 B씨와 인출책 A씨를 차례로 특정해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신고되지 않았던 추가 피해자도 확인됐다. 경찰은 계좌 명의자 C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미화 1만 3290달러(한화 약 2000만원)를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신속히 환부했다. 또 A씨 계좌에 남아 있던 100만원도 수사 과정에서 반환하도록 설득해 피해 회복을 도왔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단순한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피해 회복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게임머니, 현금성 재산으로 환전한 달간 범죄수익금 840억 환수 게임개발사·총판까지 수사 필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32)씨는 지난달부터 퇴근 후 동네의 ‘불 꺼진 PC방’으로 향한다. 반도체 업황 기대감에 뒤늦게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5000만원 넘게 손실을 본 그는 잃은 돈을 만회하고자 지인의 소개로 찾은 이곳에서 포커와 고스톱 게임을 시작했다. 이씨는 “돈을 따고 잃기를 반복하다 결국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 남구의 한 성인 전용 PC방도 밤이면 손님들로 북적인다. 이곳의 유리창은 시트지로 가려 내부가 보이지 않고, 출입은 지인 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근 공단 노동자 김모(54)씨는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돈을 잃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성인 전용 PC방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고 전했다. 2000년대 초·중반 사행성 게임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대대적인 단속으로 위축됐던 성인 PC방 형태의 불법 게임장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겉으로는 일반 PC방처럼 운영되지만 성인 인증을 거치면 현금으로 포인트를 충전해 슬롯머신과 웹보드 게임 등에 베팅할 수 있다. 일부 업소에서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까지 이뤄진다. 14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PC방 등록현황을 보면 2023년 12월 1만 7539곳에서 올해 6월 2만 388곳으로 2년 6개월 만에 16.2% 늘었다. 일반 PC방과 성인 PC방을 구분하지 않은 통계지만, 현장에서는 성인 PC방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점검과 적발 사례를 보면 일반 PC방은 폐업이 이어지는 반면 성인 PC방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인 PC방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거나 게임기를 개·변조해 당첨 확률을 조작하고, 게임 결과를 현금이나 현금성 재산으로 환전할 수 있게 하면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불법 영업을 하는 성인 PC방은 올해 상반기에만 1556건 적발돼 2074명이 검거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58%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찰은 현재 추세라면 올해 적발 건수가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시장 확대는 범죄수익 규모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5월 한 달간 불법 게임장 집중 단속으로 경찰이 환수한 범죄수익금은 133억원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840억원으로 6배 넘게 불었다. 현장에서는 경기 침체와 투자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실을 단기간에 만회하려는 심리가 불법 도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손실을 본 투자자가 원금을 되찾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손실 추격’ 심리가 성인 PC방 이용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과 함께 현장 단속에 참여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성인 PC방은 일반 PC방에 비해 창업 비용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여서 불법 영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장에 더해 사행성 게임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발사와 총판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불법 게임 시장을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