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일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각각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한 곳에만 있던 부서를 전국 3곳으로 확대하면서 33조원에 달하는 미집행 추징금 환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 범죄, 부산지검은 해양·밀수 범죄 등 각 지검별 특색에 맞춰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인사 전까지 당분간 수사 역량을 갖춘 부장검사들이 지휘봉을 잡는 ‘겸임 체제’로 실무에 돌입한다. 서울남부지검은 김정환(사법연수원 37기) 금융조사2부장이 겸직할 예정이었지만,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 관련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파견으로 후임 금융조사2부장 직무대리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부산지검은 서정화(38기) 강력범죄수사부장이 겸임한다. 서울신문이 이날 법무부에서 받은 ‘연도별 추징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확정된 범죄수익은 총 33조 6522억원이다. 2020년(30조 6489억원)과 비교해 5년 동안 3조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환수 대상 금액은 늘어났지만 실제 집행률은 답보 상태다. 지난해 11월 기준 실제 집행된 금액은 1262억원으로 0.38%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추징금 집행률은 ▲2020년 0.41% ▲2021년 0.39% ▲2022년 0.32% ▲2023년 0.33% ▲2024년 0.48%에 불과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범죄수익환수부가 증설되면서 범죄수익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동안 전담 부서는 중앙지검 1곳에 불과해, 타 지검의 경우 다른 업무와 병행하며 자금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 분야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3곳의 환수부에서 검사들이 돌면서 전문성도 계속 보장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범인이 도주하거나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해 올해 상반기 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尹 대선 과정서 허위사실 공표”“尹 부부 뇌물 추가 수사 필요‥ 경찰 이첩”김기현 의원 배우자, 26일 소환 조사 예정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포 혐의로 재판에 26일 넘겼다. 지난 24일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이틀 만의 추가 기소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무속인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함께 만난 사실이 있으면서도,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2021년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이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직접 소개하고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과정에서 김 여사와 전씨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말 등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때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윤 전 세무서장의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윤 전 서장의 친형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전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셋이 함께 만난 사실도 있다고 봤다. 김 여사를 포함한 5명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 및 큰사위인 박성근의 전 검사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로봇개 사업의 도움 명목으로 시가 399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 김 여사에 알선수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을 제공받은 의혹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인사 및 공천 청탁 명목으로 시가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작가의 그림을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9월 비서 박 모씨에게 김 여사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리했던 이른바 ‘디올백 수수 사건’은 김 여사에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여자와 함께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수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 등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가 알선수재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철저히 몰수, 추징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특검은 또한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규명하지 못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배임·사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국토교통부 서기관·사무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업체 관련자들에게는 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특검은 27일 오전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990년 서대문구 등 서울시에서 발생한 부동산폭력단 오씨 사건을 예로 들며,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이 환수되지 않고 아직도 버젓이 호화를 누리는 행태를 비판하며, 이로 인해 현재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은 거주 불안으로 바뀌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정당한 부동산 취득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주장했다. 문 의원은 영화 ‘강남1970’을 서두로 하여 “과거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악성 자본가, 부패한 공권력과 정치인, 그리고 그 옆에 기생하는 폭력조직을 다룬 영화로, 200만 관객 이상의 흥행 성적을 기록한 수작이다. 공포심을 조장해 갈취하는 행위는 단순히 공권력과 정치인의 비호로 가능했던 시절에 대한 반성이길 바랬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영화의 현실판 사건은 1970년으로부터 20년 뒤인 1990년에도 발생했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문 의원은 “1990년 11월 15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된 ‘부동산 폭력단 오씨 사건’은 조직폭력단이 부동산 강탈을 위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분쟁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여 건물의 사용을 방해하고, 건물 소유주를 폭행 및 위협하여 결국엔 강제로 매매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적발한 것이다. 보도에선 해당 피의자들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서 구속, 기소하고 재판을 청구하게 된 상황을 알리고 있으나, 본 의원이 의문을 갖고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35년이 지난 2025년 12월 현재, 1990년 보도된 사건에서 부동산 폭력단이 강탈했던 두 건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법원을 통해 알아본 결과, 두 건 모두 기사에 보도된 피의자 오 씨의 명의로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라며 폭로했다. 이어 문 의원은 “물론 이 사건의 종국적인 처리 결과가 어떻게 완료되었는지는 후속 보도가 이뤄지지 않았고, 기간의 경과 등으로 파악이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보도와 같이 이 부동산이 불법적인 범죄수익이었다면 왜 환수되지 않았으며, 당시의 수사기관과 법원은 추징이나 몰수 등의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영화 ‘강남1970’과 같이 공권력과의 결탁이나 부정부패의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당시 사건의 종국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불법적인 것이 맞다면 왜 환수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요점을 꼬집었다. 또한 문 의원은 1987년 형제복지원 원장의 후신들이 불법수익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음을 폭로하며 “2025년 현재는 ‘대장동 2025’가 최대 7800억원의 불법수익 또는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문제로 대두됐고,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은 국회에서 입법예고를 거치고 있다. 반드시 2026년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 불법수익 환수에 대한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과거의 ‘부동산폭력단 오씨 사건’과 같이 불법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 수익 환수에 대해서도 추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위 사건들처럼 강탈행위, 약탈행위는 직접적인 경우에만 그치지 않는다. 2025년 서울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은 ‘거주 불안’으로 바뀌었고, 미래 세대에게는 ‘정당한 가격을 내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부디 다가오는 2026년에는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수익 및 범죄수익의 환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청년에게는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정당한 가격의 부동산 취득 권리를 보장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기원한다”라며 정부와 국회, 서울시에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울시 내 종양 같은 부동산 범죄조직 여러분, 매우 메리 크리스마스다”라고 경고하며 발언을 마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마약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전담하는 독립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길게 보고 마약 수사만을 전담하는 청을 만들지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약 청정국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마약 청정국이 되려면 (마약류 사범이) 인구 10만명당 20명 미만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40명이 넘었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성상헌 검찰국장은 현재의 마약 합수본에 대해 “합수본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반영해 검사실이 직접 수사 개시를 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이 수사 개시한 사건 등에 대해 영장을 통제하고 송치 개념으로 사건을 받아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하는 구조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 소속 신준호 제1부본부장(부산지검 1차장검사)은 “합수본은 출범 한 달 만에 마약 사범 20명을 입건하고 그중 11명을 구속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기관별 마약 수사 공조에 애로가 컸으나 합수본 설치로 다양한 시너지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문제 때문에 꼬인 측면이 있어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며 “마약 수사는 독립 관청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전담 조직이 생겨야 좀 더 강력한 마약범죄 퇴치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결국 마약이 밀조돼서 밀수돼서 유통되는 전 단계, 투약까지 단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인력 부족 등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법무부가 강화해야 할 주요 업무로 꼽았다. 그는 업무보고에서 “법원이 1년간 몰수·추징 결정한 금액은 9조원이 넘는데도 실제 집행되는 것은 1500억원대”라며 “사법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문제와 무관하게 법무부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중점정으로 추진하되, 범죄 대응역량은 유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로 편성하고, 범죄수익환수부를 주요 청마다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대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주요 업무 추진방향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을 제시했다. 먼저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을 위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인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능 입장이다. 더불어 제도개선을 통해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법무와 통상지원, 공익대표 소송 등 검사의 공익대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위해 조만간 정식 직제가 될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가 범죄에 상시 대응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또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통한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송환하는 데 집중한다. 앞서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및 전세사기 등을 엄벌하기 위해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10년·2000만원→20년·5000만원)해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피의자의 사망·도주 등으로 기소가 어렵거나 유죄의 재판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마약류사범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출범한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 실시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1:1 전담 보호관찰’ 대상을 기존 ‘19세 미만 상대 성폭력 범죄자’에서 ‘성폭력 범죄자’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전문 기관을 운영한다.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을 위해선 능동적이고 유연한 출입국·이민 정책을 펼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거주·취업을 조건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하고, 광역지자체가 지역 핵심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를 정식 제도화한다.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선 피해자 중심의 범죄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교제폭력 범죄자에게 잠정조치(접근금지명령,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를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교제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다음주 중 발의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780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특별법을 제정해 범죄수익을 몰수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그 범죄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줄 길이 요원해졌다”며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단 10원까지 국민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범죄자뿐 아니라 그 재산을 대신 받은 사람들까지도 환수 대상으로 해 가족, 차명, 지인 명의로 돌린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며 “현재 항소 포기 사태로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피해자가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우선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특례조항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 제기 전이라도 법원의 보전 명령을 통해 대장동 범죄자들이 숨기려는 범죄 수익을 먼저 묶을 수 있도록 한 장치도 넣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사흘 전에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이 원하던 법사위 국정조사, 조건 없이 다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민주당은 협의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단 한마디 없이 감감무소식”이라며 “다시 한번 민주당에 요청한다. 즉각 국정조사와 대장동 특별법 통과에 응하라”고 촉구다. 김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한 상식을 되돌리는 이 특별법은 이르면 다음 주 내 발의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이 법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특별법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지만 범여권의 동의가 없다면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107석이다. 법안을 발의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27일까지 5만명의 국민동의가 있어야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될 수 있다”며 “여러분의 한 표가 대장동의 7800억원 도둑질을 막고 대장동 범죄의 설계자 그분의 실체를 밝혀낼 힘이 된다”고 독려했다. 현재까지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약 1만 2500명이다.

1,128억 원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접수 경기 성남시는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는 김 씨 등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 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때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더 늦어질 경우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1일 가압류를 신청했다. 대상 금액은 총 5,673억 원 규모로, 가압류 신청 대상에는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정영학(646억 9,000만 원), 유동규(6억 7,500만 원) 등이 가진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 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대장동 일당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 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 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김만배 4200억·남욱 820억 등“민·형사 시민 피해 회복 통로 다각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이들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성남시는 전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10건), 서울남부지법(1건), 수원지법(1건), 수원지법 성남지원(1건)에 냈다고 2일 밝혔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5673억원 규모로 김만배 4200억원, 남욱 820억원, 정영학 646억 9000만원, 유동규 6억 7500만원 상당이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대장동 개발비리로 형성된 이들의 자산 전반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성남시는 “이번 가압류는 국가와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 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31일 이들에게 최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들만 항소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피고인들 사이 자산 동결 해제 움직임이 일었다. 한편 성남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8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 청구서를 냈다. 환부 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57만 원 빌리고 돌려막기 이자만 5700만 원 갚아 돈을 빌려주고 연 최고 3만% 넘는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9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범죄단체등의조직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총책 A씨와 조직원 206명을 붙잡아, A씨 등 19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지역에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 2만403명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679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불법 대부업 운영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단기·소액 대출에 이용했다. 이들은 총책과 관리자, 상담팀, 추심팀 등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에 27만에서 190만 원을 대출한 뒤 상환기일을 일주일로 계약한 뒤 대출 이용자에게는 최대 31092%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또 상환 기일이 지난 채무자에게 욕설이나 협박하고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을 보내는 불법 채권추심을 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기간 내 상환하지 못하면 다른 조직원은 다른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더 큰 금액 대출을 권유하며 돌려막기식 상환을 유도했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97만 원을 대출한 뒤 돌려막기 상환을 하다 11개월 동안 이자만 5700만 원을 갚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깎아주겠다며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를 받아 대포계좌로 사용하기도 했다. 자금세탁책은 불법사금융 3개 조직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은 뒤, 1년 동안 범죄수익금 35억 원 상당을 상품권 거래 대금으로 위장하는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지 못하게 인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상담팀과 공조해 불법사금융 피해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벌여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하고 현금 3억 원, 금목걸이 60돈, 명품 시계 등 30점, 대포폰 162대 등 압수했다. 또 자금 흐름을 추적해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아파트·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과 고가의 외제 차, 현금, 명품 시계, 귀금속 등 불법 수익 240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하고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 136대는 이용 중지, 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단기,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대출 권유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경찰 또는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1심 추징금 428억원 초과분 검토남욱, 해제 요구 뒤 강남땅 매물로 성남시, 신청 철회 의견서 檢 제출 대장동 민간 사업자 남욱 변호사에 이어 김만배씨가 검찰이 동결한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핵심 피고인인 두 사람이 자산 되찾기에 나서면서 나머지 피고인들도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 신청을 검토 중이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 신청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확정판결 이전에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묶어 두는 제도다. 검찰은 2022년 10월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실명 및 차명 재산 800억원, 2023년 2월 김씨 재산 1270억원 등 총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김씨 누나(천화동인 3호 소유주) 명의의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 양천구 목동 빌라 등을 비롯해 김씨 측근이 화천대유 자금으로 차명 매수한 수원 지역 토지가 포함됐다. 김씨가 직접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채권, 수표, 개인계좌 등도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하면서 나머지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몰수가 불가능해졌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2심에서는 1심과 같거나 낮은 추징금만 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남 변호사 측은 검찰에 ‘묶인 자산을 풀어달라’는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했다. 또 남 변호사가 설립한 법인이 4년 전 300억원에 구입한 1240㎡(약 375평) 규모의 강남구 역삼동 토지를 500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장동 범죄수익금의 처분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이날 “시민의 재산권 회복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부동산·계좌 등 포함될 듯검찰, 일당 총 2070억 규모 추징보전1심과 같거나 낮은 금액만 추징 가능 대장동 민간 사업자 남욱 변호사에 이어 김만배씨가 검찰이 동결한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핵심 피고인인 두 사람이 자산 되찾기에 나서면서 나머지 피고인들도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 신청을 검토 중이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 신청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확정판결 이전에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묶어 두는 제도다. 검찰은 2022년 10월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실명 및 차명 재산 800억원, 2023년 2월 김씨 재산 1270억원 등 총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김씨 누나(천화동인 3호 소유주) 명의의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 양천구 목동 빌라 등을 비롯해 김씨 측근이 화천대유 자금으로 차명 매수한 수원 지역 토지가 포함됐다. 김씨가 직접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채권, 수표, 개인계좌 등도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하면서 나머지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몰수가 불가능해졌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2심에서는 1심과 같거나 낮은 추징금만 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남 변호사 측은 검찰에 ‘묶인 자산을 풀어달라’는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했다. 또 남 변호사가 설립한 법인이 4년 전 300억원에 구입한 1240㎡(약 375평) 규모의 강남구 역삼동 토지를 500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장동 범죄수익금의 처분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이날 “시민의 재산권 회복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들이 신청한 범죄수익 추징보전 해제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추징보전 해제는 수천억대 시민 재산권 환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원 가운데 일부라도 풀리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원 규모의 이익배당 무효확인 소송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남욱 등 피고인들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는 법률적·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돼야 하는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를 요구하는 데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 발생 시점에 따른 기술적 판단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는 자산 은닉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욱 씨는 검찰에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120억원 규모의 청담동 건물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 항고도 제기한 상태다. 성남시 관계자는 “추징보전이 풀리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신속히 처분할 수 있고, 민사에서 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신상진 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차단될 경우 검찰과 국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에 공백이 생겼다고 보고, 검찰이 수사 당시 몰수보전해놓은 2000억원대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남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추징보전된 재산을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했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수백억원대 건물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윤원일)에 요청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확정판결 이전에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묶어 두는 제도다. 남 변호사 측은 검찰에서 동결을 풀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 변호사 측에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재산뿐 아니라 다른 재산의 몰수 가능성도 사라졌다”며 “사례가 드물어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22년 10월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실명 및 차명 재산 800억원, 2023년 2월 김만배씨 재산 1270억원 등 총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473억 3365만원에 대해서만 추징 결정을 하면서 나머지 1597여억원은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몰수가 불가능해졌다. 이와 별개로 남 변호사가 설립한 법인이 4년 전 300억원에 구입한 1240㎡(약 375평) 규모의 강남구 역삼동 토지를 500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장동 범죄수익금의 처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국가배상 소송이 곧바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징보전한 재산에 대해 지금 당장 해제를 요구할 계획은 없다”며 “2심 결과가 나온 이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민성사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남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추징보전된 재산을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했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포기 이후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수백억원대 건물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윤원일)에 요청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확정판결 이전에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묶어두는 제도다. 남 변호사 측은 검찰에서 동결을 풀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 변호사 측에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재산뿐 아니라 다른 재산의 몰수 가능성이 사라졌다”면서 “사례가 드물어서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10년 10월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실명 및 차명 재산 800억원, 2023년 2월 김만배씨 재산 1270억원 등 총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473억 3365만원에 대해서만 추징 결정을 하면서 나머지 1597여억원은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몰수가 불가능해졌다. 이와 별개로 남 변호사가 설립한 법인이 4년 전 300억원에 구입한 1240㎡(약 375평) 규모의 강남구 역삼동 토지를 500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장동 범죄수익금의 처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국가배상 소송이 곧바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징보전한 재산에 대해 지금 당장 해제 요구할 계획은 없다”면서 “2심 결과가 나온 이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공범들의 재산과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면몰수하고 검찰의 팔을 비틀어 강행한 이재명 정권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7800여억원을 합법적 전리품으로 넘겨줄 위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 과정과 외압과 범죄수익의 흐름을 철저히 밝히기 위한 특검,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시킨 약 500억원대 재산을 해제 요청한 데 대해 “시작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찾아 묶어둔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은 2000억원이 넘고, 항소 포기로 추징을 늘릴 길이 막히면서 김만배, 정영학 등 나머지 공범들까지 줄줄이 동결 해제를 신청해도 막을 법적 수단도 틀어 막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포함한 대장동 재판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것은 물론 공범들의 보전 해제에 따른 보전재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회복’ 발언에 대해선 “말장난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선 “대장동 공범들의 4000억원 도둑질 죄를 지우려는 노골적 탈옥시도”라며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그분의 책임을 끝내 물어내는 것이 이 정권 심판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놓고 외압 논란이 거센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휴가를 내고 거취 숙고에 들어갔다. 검찰 고위 간부 38명 중 25명이 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수뇌부 책임론은 연일 ‘검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설령 노 대행이 사퇴한다 한들 그것으로 간단히 봉합될 수준의 문제는 넘어섰다. 외풍에 휘둘리는 검찰의 모습에 국민 불신과 불안은 깊어지고만 있다. 노 대행은 그제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대검 연구관들에게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눈치를 보느라 항소 포기 요구를 수용했다는 뜻으로 듣지 않을 수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대검 측 판단에 대한 보고를 두 차례 받고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다”고 해명했다. 지침을 준 적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 대행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서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검찰청법상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행정절차법상 행정행위는 문서로 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런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7400억원 규모의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방탄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항소 포기를 압박해 사실상 수사지휘를 했다면 불법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정 장관은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막대한 부당수익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받으면 된다”고 했다. 검찰이 포기한 몰수, 추징 금액을 민사소송으로 받아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돼 검찰청은 1년 안에 없어지고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사라진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검찰의 업보인 것은 분명하다. 그나마 남겨지는 검찰 공소권의 한 축인 공소유지권이 이번처럼 원칙 없이 형해화된다면 검찰개혁을 백번 해도 검찰은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민을 대리해 국가형벌권을 행사해야 할 조직의 수뇌부가 본분을 잊고 권력을 추종하는 구태를 먼저 청산해야 진정한 검찰개혁을 기대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도 항소가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면 부담이 있더라도 항소장을 접수시키는 것이 국민의 공복다운 처신이었다. 노 대행은 거취를 결단하고, 전체 검찰 구성원들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성공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리딩방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범죄단체조직 혐의로 30대 총책과 30대 사내이사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직원 4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합법적인 투자자문 업체처럼 속이고,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피해자 2200여명으로부터 총 15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활동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빅데이터 패턴 분석’, ‘머신러닝 기반 투자전략’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체라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불과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적인 조언만 제공할 수 있으며, 개별 투자자와 1대 1로 상담하거나 매수·매도 시점을 직접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임의로 종목을 추천하며, 기존 기업 정보를 짜깁기해 만든 허위 분석 보고서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가 내세운 ‘머신러닝 기술’과 ‘10년 이상 경력의 자산관리 전문가’도 존재하지 않았다. 리딩방 가입비 명목으로 최소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받아냈으며, 손실이 발생하면 “VIP 서비스에 가입하면 원금 회복이 가능하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은 서울·경기 일대에 여러 사무소를 마련하고 팀별 실적 경쟁 체계를 운영하며 범죄수익을 분배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전화가 오면 보이스피싱이니 받지 말라”며 피해자들에게 안내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는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차명으로 은닉한 범죄수익 58억원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으며, 추가 피해 여부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보장·손실 보전 투자 권유는 신종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문사를 이용할 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정식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상장주식을 미끼로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460여 명에게서 수백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주식 발굴책과 판매책, 대포계좌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210억원 상당을 편취한 범죄단체 총책 40대 K씨 등 5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A사가 곧 상장돼 400% 이상 수익이 된다”는 허위 정보를 SNS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실제 가치는 100원 정도인 주식을 3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장사 B법인을 인수해 회사 전화를 콜센터로 연결해 피해자들이 회사에 확인 전화를 걸어도 범인들이 대신 응대하는 방식으로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홍보 담당을 따로 두고 유튜브 등 SNS에 ‘상장 예정’이라는 허위 기사와 가짜 뉴스를 게시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리딩방 운영을 통해 모두 21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챈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24년 조직 주요 피의자를 검거한 뒤 잠적했던 총책 K씨를 추적해 구속했다. 또 총책 지휘로 운영되던 6개 투자리딩방에 대한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 전국 경찰관서로부터 관련 사건 126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계좌로 이체된 37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몰수 보전해 피의자들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의 피해가 심각해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SNS로 투자 권유를 할 경우 반드시 의심하고,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보장’ 문구는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수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관련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추진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이라며 “현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기다려야 한다. 정부와 협력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자의 사망이나 해외 도주 등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독일·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 환수 때부터 공감대가 있었다”며 “22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는 전날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흐름을 수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까지 나오려면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 독립몰수제 도입을 요청했다. 독립몰수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지난 1월 법무부가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도 포함됐다.

불법·범죄 관련성 입증 땐 몰수여야 발의 관련법 8건 계류 중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 유죄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를 입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행 형사제도에서는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있어야 가능한 현행 범죄수익 환수와 달리 판결과 별개로 불법성이나 범죄 관련성이 입증되면 법원을 통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현재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 8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법무부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벌어진 국내 피해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신문 10월 20일자 1·6면> 하지만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 많아 환수 시기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 장관은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 흐름 수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민사자산몰수제’를 통해 형사처벌 없이도 범죄수익을 민사소송으로 몰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캄보디아 범죄조직인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이 보유해 온 21조원 상당 비트코인 12만 7271개를 몰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