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부동산 업계를 뒤흔든 ‘부동산 재벌 삼형제’ 성폭행 사건에서 법원이 결국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AP 통신 등 외신은 10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부동산 중개업자로 알려진 알렉산더 형제가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뉴욕 부동산 업계의 유명 인사인 알렉산더 형제(알론, 오렌, 탈)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명의 여성을 반복적으로 마약에 취하게 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왔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 삼형제는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방식으로 여성들을 유인한 뒤 성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값비싼 여행과 숙박 등의 유혹을 미끼로 삼았다. 여성들이 특정 장소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알렉산더 형제를 포함한 여러 남성이 피해 여성들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그들은 사전에 성폭행을 위한 여행을 계획하고,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기 위해 미리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여성들은 데이팅 앱이나 SNS를 통해 직접 연락을 받거나 파티 기획자를 통해 중개됐다. 알렉산더 형제와 관련한 기소장에는 “이들이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피해자들이 ‘멈춰 달라고 절규하는 등 명백한 요청’을 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이어갔다”고 명시됐다.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피해 여성들은 “알렉산더 형제의 성 관련 부적절한 행위는 뉴욕 부동산 업계에서 수년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면서 “형제가 건넨 술을 마신 뒤 약물에 취한 느낌이 들었고 이후 성폭행으로 이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변호인 측 “의뢰인의 재산 노린 거짓 주장”알렉산더 형제 측 변호인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이번 소송을 통해 돈을 벌려 한다. 일부 고소인들은 잘못된 기억을 주장한다”면서 “의뢰인들이 여러 여성을 만난 것은 인정하지만 모든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하며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고소인 모두 부유한 사람들이다. 돈을 바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증인으로 나선 한 여성 A씨는 자신이 17세였던 2017년 당시 삼형제 중 한 명인 알론 알렉산더에게 강간당했다고 밝히며 “나는 억만장자의 딸이다. 그들의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저 그들이 그 돈을 갖지 못하게 하고 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40세인 또 다른 여성은 “그들의 돈은 전혀 필요 없다. 알렉산더 형제가 나를 돈만 밝히는 여자, 협박꾼,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것에 화가 났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가장 큰 엘리트 성범죄 스캔들”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60명 이상, 재판에서 직접 증언에 나선 여성은 11명에 달한다. 증언에 나선 A씨 등 일부는 미성년자 시절 피해를 입었으며 삼형제의 범죄는 10년 이상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P 통신은 “이번 판결은 부동산 업계의 거물인 더글러스 앨리먼에서 중개인으로 일하다 2022년 자신들의 부동산 회사인 ‘오피셜’을 차린 알렉산더 형제의 엄청난 몰락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알렉산더 형제의 성폭행·성매매 조직 사건은 이들이 체포된 2024년 이후 미국에서 가장 큰 엘리트 성범죄 스캔들로 평가된다. 알렉산더 형제는 마이애미 출신의 부유한 가족으로, 이 중 탈과 오렌은 유명 셀럽과 부유층을 상대로 뉴욕의 초고가 부동산 중개인으로 이름을 날렸다. 또 다른 형제인 알론은 가족 보안 회사 임원으로 일했다. 이들은 뉴욕과 마이애미 상류층 파티 문화에서 유명 인플루언서와 같은 존재였다. 미 법무부는 이들 형제 사건을 언급하며 “부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여성들을 착취했다”고 비판했다. 알렉산더 형제 사건과 관련한 최종 판결은 오는 8월 예정돼 있다. 현지 언론은 이들 형제가 최소 15년,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0세 소녀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해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던 흉악범이 또 다른 살인범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영국 BBC는 7일(현지시간) “흉악범 이언 헌틀리(52)가 지난달 26일 더럼주 프랭크랜드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피습을 받아 사망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헌틀리는 교도소 작업장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됐으며 심각한 두부 외상을 입고 병원에서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왔다. 이후 당국은 지난 6일 그의 생명 유지 장치를 껐다. 어린 소녀들을 살해한 헌틀리의 목숨을 빼앗은 용의자는 3명을 살해해 복역 중인 또 다른 흉악범 앤서니 러셀(43)이다. 더럼 경찰청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살인한 뒤 피해자 아버지에 ‘위로’ 건넸던 헌틀리앞서 헌틀리는 2002년 8월 케임브리지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가족 파티를 마치고 간식을 사러 가던 당시 10세 소녀 2명을 자기 집으로 유인해 살해했다. 경찰은 2주에 걸친 대대적인 수색 끝에 실종 장소에서 약 16㎞ 떨어진 서퍽주의 한 공군기지 근처 도랑에서 당시 10세였던 두 소녀의 시신을 발견하고 헌틀리를 체포했다. 헌틀리는 체포 전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할 정도로 대담함을 보였다. 그는 인터뷰에서 “내가 실종된 소녀들을 본 마지막 사람일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아버지를 위로했다. 당시 그의 인터뷰 내용은 사건 관련 인물이 아니라면 알기 힘들 정도로 상세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기자들이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헌틀리의 혐의는 유죄로 판결됐고 최소 4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헌틀리의 범죄는 영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참혹한 사건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BBC는 “그는 교도소에 갇힌 후에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잔혹함 때문에 종종 다른 재소자들의 공격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2005년 웨이크필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한 살인범은 헌틀리에게 끓는 물을 쏟았고, 2010년에는 다른 재소자가 그의 목을 베 21바늘을 꿰매야 했다. 한편 2003년 헌틀리의 여자친구는 그를 위해 허위 알리바이를 제공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04년 5월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과학 기술계에서 활동해온 대학교수가 15세 소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체포돼 파장이 일고 있다. 평소 학생들에게 높은 뜻과 책임 의식을 강조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 일본 교토부경 가메오카서는 25일 아동매매·아동포르노금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단체 직원이자 대학 교수인 에도 고이치로 용의자(54)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일본 매체 슈에이샤 온라인에 따르면, 경찰은 에도 용의자가 지난해 10월 29일 교토시 미나미구의 한 호텔에서 당시 15세였던 여학생에게 현금을 건네고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SNS를 통해 처음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녀가 사건 이틀 뒤 경찰서를 찾아 상담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으며, 경찰은 압수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분석해 SNS 대화 내용과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에도씨는 26일 검찰로 송치됐다. 에도씨는 일본 온라인 대학인 ZEN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미디어아트 분야 연구자로 활동해온 인물이다. 그는 국제 디지털아트 행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에서 수상하고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인공지능학회 이사를 맡는 등 학계 활동을 이어왔다. 지인들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인물이라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ZEN대학은 “교육에 종사하는 인물이 이런 혐의로 체포된 것은 매우 유감이며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으며, 일본 인공지능학회도 그의 이사 권한을 정지했다고 발표했다. 학회 측은 “학술·교육 분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야후재팬 댓글에는 연구자의 업적과 범죄는 별개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용자들은 “업적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다른 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거나 “이번 사건으로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의견을 남겼다. 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어 SNS가 범죄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일본 과학 기술계에서 활동해온 연구자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사례라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문제를 두 달 동안 공론화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논의 지시를 내린 지 두 달 만에 구체적 시한을 제시했다.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또는 12세로 낮추자는 법률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72년간 유지된 연령 기준이 바뀔 여지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 독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우리처럼 14세부터 형사책임을 지운다. 영국은 10세부터다. 1993년 10세 소년 두 명이 2세 아이를 살해한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1998년 10~13세에 적용되던 보호 원칙을 폐지하면서다. 소년범죄 중에는 살인·강도·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적지 않은데 국내에선 14~18세 소년범은 최대 20년형, 10~13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내 촉법소년 범죄는 2019년 1만건, 2023년에는 2만건을 넘었다. 처벌 면제를 노리고 촉법소년을 끌어들이는 범죄가 꾸준히 늘어난 데다 디지털 범죄의 급증이 겹친 결과다. 강력범죄의 마무리역, 딥페이크 같은 신종 성범죄의 명의자, 마약 거래의 운반책 등 증거가 명확한 범죄에 촉법소년이 동원된다. 실제 2024년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촉법소년 비율이 15%였고, 마약 범죄로 검거된 촉법소년은 2021년 3명에서 2023년 두 자릿수로 늘었다. 최근 15세에서 13세로 하향을 추진 중인 스웨덴도 범죄 조직이 아동을 모집해 범행에 동원한 것이 논의의 기폭제였다. 그럼에도 연령 기준이 유지된 이유는 소년범죄를 직접 다루는 현장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년범죄의 흉포화 인식이 과장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13세의 책임 능력을 단정 짓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유엔도 “14세 미만을 범죄자 취급 말라”는 입장이다. 디지털 범죄와 촉법 제도 악용이 도를 넘은 현실에서 난수표처럼 어려운 문제다. 청소년 전체의 범죄 예방과 교화까지 아우르는 심도 깊은 논의가 절실하다.

중학생 시절 교사와 원치 않은 관계로 임신과 출산을 했다고 주장한 여성의 신고가 약 30년 만에 접수됐지만, 중국 경찰은 공소시효 경과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국 매체 펑몐신원은 10일 후베이성 샹양시 경찰이 여성 천모씨(가명)에게 이 같은 내용의 ‘형사 재검토 결정서’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결정서에는 교사 가오모씨(가명)와의 성관계 사실은 확인됐지만, 강간이나 출산, 아동 유괴 범죄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천씨는 1995년 중학교 2학년 재학 당시 교사였던 가오씨와의 원치 않은 관계로 임신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남자아이를 낳았고 교사가 아이를 데려간 뒤 사망했다고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나이가 어려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고 이후 학교를 마친 뒤 외지로 나가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오씨와 약 2년간 교제하다가 1998년 결별했으며 각자 가정을 꾸린 뒤에는 연락이 끊겼다고 전했다. 그러다 2025년 “아이의 생존 가능성이 떠올랐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아이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뤄진 셈이다. 당시 만 16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여성의 나이는 40대 중반 안팎으로 추정된다. 가오씨는 매체 인터뷰에서 여성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학생 시절에는 교류가 거의 없었고 졸업 후 연인 관계가 됐다”며 “연애 기간 중 성관계는 있었지만 범죄에 해당하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현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서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 경찰 “성관계는 확인…강간·유괴는 입증 안 돼” 천씨는 2025년 10월 강간과 사기, 아동 유괴 혐의로 고소했지만, 현지 경찰은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다. 이후 재검토를 거친 샹양시 공안국은 올해 2월 4일 결정서를 통해 “두 사람 사이 성관계는 확인되지만 강간을 구성할 요소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출산이나 아동 유괴 사실 역시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설령 여성의 주장 일부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사상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두 사람은 모두 혈액 표본을 채취해 전국 실종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상태다. 여성은 “1996년생으로 오른쪽 귀에 결손이 있는 남성을 찾고 있다”고 밝혔고, 남성은 “허위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 국내도 반복된 논쟁…“뒤늦은 신고, 처벌 한계” 이처럼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신고가 이뤄지면서 처벌이 어려워지는 사례는 국내에서도 반복돼 왔다. 한국에서도 과거 교사나 코치 등에게 원치 않은 관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성인이 된 뒤 뒤늦게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당시 법 기준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강압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처벌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있어 피해자가 뒤늦게 목소리를 낼 경우 법적 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우버 택시를 이용했다가 기사에게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우버가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전날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애리조나주(州)에서 열린 재판에서 우버가 성폭행 피해 여성 제일린 딘에게 850만 달러(한화 약 124억 50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딘은 2023년 술에 취한 채 우버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우버 기사에게 성폭행당했다. 이후 피해 여성인 딘은 우버의 안전 관리가 부실하다면 1억 4000만 달러(약 205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딘 측은 우버가 특히 여성을 상대로 ‘안전한 선택지’라는 점을 강조한 홍보를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버는 평소 ‘여성들은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과 성폭행 위험을 알고 있다’며 우버 택시는 이런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다고 홍보해 왔다. 배심원단은 이번 재판에서 우버 운전기사가 자영업자보다는 우버 직원의 성격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 AP 통신은 “배심원단은 우버 운전기사가 우버의 ‘표면적 대리인’(apparent agent)으로 행동했으며, 우버가 마치 그 운전기사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체계라는 인상을 줬다고 봤다”고 전했다. 독립 계약자라 할지라도 회사가 사실상 승객에게 안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반면 우버 측은 운전기사가 독립적인 계약자이며 운전기사에 대한 우버의 심사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우버 운전기사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1만 차례 운행에서 거의 최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 측은 “이런 사람의 성폭행 범죄를 어떻게 회사가 예견할 수 있었겠느냐”고 항변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외신들은 이번 평결이 ‘시범 재판’(bellwether trial)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향해 예정된 우버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시범 재판은 성격이 유사한 다수의 재판이 진행될 때 향후 판정을 가늠해보기 위해 가장 먼저 치르는 법정 공방이다. 현재 우버 등 승차 공유 서비스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 3000여 건이 조사 또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2년 우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우버 기사가 저지른 성범죄는 998건에 달했다. 이중 성폭행은 141건이었다. 또 2019~2020년 ‘비(非) 성적 부위의 동의 없는 키스’부터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5개 범주에서 접수된 신고는 3824건에 달한다. 2018년 CNN은 미국에서 우버 운전기사 최소 103명이 성폭력·성추행 혐의에 연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 중 일부는 강제 접촉, 불법 감금, 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기소·유죄 판결을 받았다.

중남미에서 치안이 가장 불안한 국가는 에콰도르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에콰도르에선 살인사건 1만 630건(검찰청 집계 기준)이 발생했다. 이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해였던 2023년 8248건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정부가 치안불안을 내전으로 규정하고 처음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2024년 7063건과 비교하면 지난해 살인사건은 40% 이상 증가했다. 비상사태는 계엄에 준하는 국가조치로 야간통행금지 등을 동반하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일부가 제한된다. 현지 언론은 “현 정부의 비상사태 원년에는 한때 살인사건이 감소하는 듯했지만 조직범죄가 확산하면서 살인사건이 결국 1만 건 문턱을 넘어섰다”면서 중남미에서 가장 치안이 불안한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보도했다. 에콰도르에선 지금도 비상사태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 검찰청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에콰도르에선 하루 평균 30건 꼴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상반기 하루 평균은 25건이었지만 하반기 들어 살인사건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하루 평균도 높아졌다. 에콰도르의 살인율도 이미 중남미 최고로 치솟았다. 현지 언론은 “최근 에콰도르의 살인율이 인구 10만 명당 50건을 넘어 치안이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는 멕시코의 17.5건, 브라질의 15.97건을 크게 상회한다”면서 중남미에서 압도적으로 치안이 불안한 국가가 됐다고 전했다. 에콰도르의 치안이 불안해진 건 남미 마약카르텔이 에콰도르를 마약 밀수의 거점으로 삼으면서 범죄조직 간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치안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에콰도르에서 북미나 유럽으로 마약을 보내는 새로운 마약밀수 루트가 만들어졌고 마약카르텔과 현지 범죄조직이 결탁하는 경우가 늘면서 조직범죄가 늘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밀수가 잦은 콜롬비아나 페루, 베네수엘라보다 에콰도르를 출발지로 삼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마약카르텔이 늘면서 마약생산국도 아닌 에콰도르가 마약밀수국의 오명까지 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콰도르에서 가장 많은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과야스, 로스리오스, 마나비 등 주요 항구가 위치해 있는 지방이다. 모두 마약밀수 루트를 놓고 범죄조직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치안전문가들은 “1개 범죄조직이 절대적 헤게모니를 잡는다면 살인사건이 감소할 수 있겠지만 최근의 양상을 보면 오히려 범죄조직의 분파가 활발하다”면서 “조직이 늘어날수록 이른바 영토전쟁은 첨예해지고 보복과 복수 등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 강력범죄는 증가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치안전문가 페드로 보렐은 “범죄조직의 살인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면서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이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은 1만 2000건에 육박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중남미에서 치안이 가장 불안한 국가는 에콰도르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에콰도르에선 살인사건 1만 630건(검찰청 집계 기준)이 발생했다. 이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해였던 2023년 8248건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정부가 치안불안을 내전으로 규정하고 처음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2024년 7063건과 비교하면 지난해 살인사건은 40% 이상 증가했다. 비상사태는 계엄에 준하는 국가조치로 야간통행금지 등을 동반하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일부가 제한된다. 현지 언론은 “현 정부의 비상사태 원년에는 한때 살인사건이 감소하는 듯했지만 조직범죄가 확산하면서 살인사건이 결국 1만 건 문턱을 넘어섰다”면서 중남미에서 가장 치안이 불안한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보도했다. 에콰도르에선 지금도 비상사태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 검찰청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에콰도르에선 하루 평균 30건 꼴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상반기 하루 평균은 25건이었지만 하반기 들어 살인사건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하루 평균도 높아졌다. 에콰도르의 살인율도 이미 중남미 최고로 치솟았다. 현지 언론은 “최근 에콰도르의 살인율이 인구 10만 명당 50건을 넘어 치안이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는 멕시코의 17.5건, 브라질의 15.97건을 크게 상회한다”면서 중남미에서 압도적으로 치안이 불안한 국가가 됐다고 전했다. 에콰도르의 치안이 불안해진 건 남미 마약카르텔이 에콰도르를 마약 밀수의 거점으로 삼으면서 범죄조직 간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치안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에콰도르에서 북미나 유럽으로 마약을 보내는 새로운 마약밀수 루트가 만들어졌고 마약카르텔과 현지 범죄조직이 결탁하는 경우가 늘면서 조직범죄가 늘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밀수가 잦은 콜롬비아나 페루, 베네수엘라보다 에콰도르를 출발지로 삼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마약카르텔이 늘면서 마약생산국도 아닌 에콰도르가 마약밀수국의 오명까지 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콰도르에서 가장 많은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과야스, 로스리오스, 마나비 등 주요 항구가 위치해 있는 지방이다. 모두 마약밀수 루트를 놓고 범죄조직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치안전문가들은 “1개 범죄조직이 절대적 헤게모니를 잡는다면 살인사건이 감소할 수 있겠지만 최근의 양상을 보면 오히려 범죄조직의 분파가 활발하다”면서 “조직이 늘어날수록 이른바 영토전쟁은 첨예해지고 보복과 복수 등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 강력범죄는 증가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치안전문가 페드로 보렐은 “범죄조직의 살인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면서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이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은 1만 2000건에 육박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중남미에서 치안이 가장 불안한 국가는 에콰도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5년 에콰도르에선 살인사건 1만630건(검찰청 집계 기준)이 발생했다. 이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해였던 2023년 8248건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정부가 치안 불안을 내전으로 규정하고 처음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2024년 7063건과 비교하면 지난해 살인사건은 40% 이상 증가했다. 비상사태는 계엄에 준하는 국가 조치로 야간통행금지 등을 동반하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일부가 제한된다. 현지 언론은 “현 정부의 비상사태 원년에는 한때 살인사건이 감소하는 듯했지만 조직범죄가 확산하면서 살인사건이 결국 1만 건 문턱을 넘어섰다”면서 중남미에서 가장 치안이 불안한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보도했다. 에콰도르에선 지금도 비상사태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 검찰청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에콰도르에선 하루 평균 30건꼴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상반기 하루 평균은 25건이었지만 하반기 들어 살인사건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하루 평균도 높아졌다. 에콰도르의 살인율도 이미 중남미 최고로 치솟았다. 현지 언론은 “에콰도르의 살인율이 인구 10만 명당 50건을 넘어서 치안이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는 멕시코의 17.5건, 브라질의 15.97건을 크게 웃돈다”면서 중남미에서 압도적으로 치안이 불안한 국가가 됐다고 전했다. 에콰도르의 치안이 불안해진 건 남미 마약 카르텔이 에콰도르를 마약 밀수의 거점으로 삼으면서 범죄조직 간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에콰도르에서 북미나 유럽으로 마약을 보내는 새로운 마약밀수 루트가 만들어졌고 마약 카르텔과 현지 범죄조직이 결탁하는 경우가 늘면서 조직범죄가 늘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밀수가 잦은 콜롬비아나 페루, 베네수엘라보다 에콰도르를 출발지로 삼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마약 카르텔이 늘면서 마약 생산국도 아닌 에콰도르가 마약 밀수국의 오명까지 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콰도르에서 가장 많은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과야스, 로스리오스, 마나비 등 주요 항구가 있는 지방이다. 모두 마약밀수 루트를 놓고 범죄조직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치안 전문가들은 “1개 범죄조직이 절대적 헤게모니를 잡는다면 살인사건이 감소할 수 있겠지만 최근의 양상을 보면 오히려 범죄조직의 분파가 활발하다”면서 “조직이 늘어날수록 이른바 영토전쟁은 첨예해지고 보복과 복수 등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 강력범죄는 증가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치안 전문가 페드로 보렐은 “범죄조직의 살인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면서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이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은 1만2000건에 육박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부패와 경제 등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정부안에 대해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유 대행은 2일 열린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 직무 범위가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돼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수사 우선권을 가진 것에 대해선 “경찰과 중수청이 사건을 ‘핑퐁’하는 등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꼬집었다. 유 대행의 발언은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경찰 조직을 대표해 중수청의 수사권 확대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2일 정부의 중수청 법안이 공개된 후 경찰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중수청이 수사하는 9대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등으로 경찰과 대부분 중첩된다. 유 대행은 “중수청 법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문건을 소관 부처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그는 경찰 내 전담수사팀·태스크포스(TF) 인력 차출로 인한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선 “본청이나 시도청에 직접 수사 부서 위주로 편성, 일선 수사 인력 동원은 최소화하고 있다”며 “민생 치안과 관련된 수사 공백은 없다고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수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경찰 업무는 수사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일상과 관련돼있다”며 “여러 부처의 정책들을 알면 치안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이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3일 전국 시·도청과 일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유 대행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조직적 댓글 조작 등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리즈는 굵직한 사건현장을 누빈 베테랑 현장 기자인 유영규 기자의 생생한 경험과 법의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성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범죄는 흔적은 남긴다’ 연재물의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모든 시신은 죽음의 순간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품고 있다. 하지만 시신은 결코 친절하지 않다. 그들이 남긴 파편화된 단서들을 모아 하나의 문장으로 엮어내는 것은 온전히 남겨진 자들, 즉 법의학자들의 몫이다. 그러나 때로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기도 한다. 의학적으로 완벽에 가까울 만큼 건강했던 남자가 어느 날 밤,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영원한 잠에 빠져드는 현상. 법의학계의 해답 없는 난제, ‘청장년 급사증후군(SMDS·Sudden Manhood Death Syndrome)’이 바로 그것이다. 한밤의 불청객, 예고 없는 이별2010년 8월,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29세의 젊은 가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퇴근 후 평소처럼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던 그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다. 술을 마신 것도,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아내는 “남편은 그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며 오열했다. 2011년 3월, 충북 청주에서도 비슷한 비극이 일어났다. 57세의 대학교수 B씨가 새벽녘 침대 위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외상도 없었고 독극물 반응도 음성이었다. 타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죽었다. 법의학자들은 사인을 적어 넣는 칸에 결국 익숙하고도 곤혹스러운 이름을 써넣었다. ‘청장년 급사증후군’ 이 증후군은 주로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남성을 조준한다. 통상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 깊은 밤에 사건이 발생한다. 전날 과식을 했거나 성행위를 했다는 등의 정황이 보고되기도 하지만, 이는 추정일 뿐이다. 심장, 뇌, 중추신경, 심지어 관상동맥 하나하나까지 샅샅이 훑어도 장기는 ‘정상’이라는 대답만 내놓는다. 죽었으나 죽을 이유가 없는 역설, 이것이 SMDS의 본질이다. 차가운 메스 끝에서 시작되는 시신과의 대화부검은 시신이 남긴 마지막 고백을 듣는 과정이다. 대중은 흔히 부검을 ‘칼로 몸을 여는 행위’로만 기억하지만, 실제 부검의 시작은 오감을 동원한 검안이다. 부검의는 메스를 들기 전, 시신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는다. 코와 입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기도 한다. 특정 독극물은 달콤한 과일 향을 풍기기 때문이다. 성폭력 흔적이나 누군가에게 저항하며 생긴 ‘방어흔’이 없는지 살피는 과정은 부검의 신성한 첫 단계다. 이후 가슴부터 배 아래까지 절개하는 본격적인 시신 해부가 시작된다. 장기를 하나씩 들어내 무게를 재는 것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는 과정이다. 심장과 폐, 간, 신장 중 어느 곳에 출혈이 있는지, 그 양이 치사량을 넘는지를 확인한다. 가장 마지막에 열리는 곳은 머리다. 뇌를 들어낸 뒤 두개골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며 외부 충격의 흔적을 쫓는다. 모든 과정을 마친 뒤 법의학자들은 장기와 뼈를 원위치에 놓고 정성스럽게 봉합한다. “부검 후의 모습이 부검 전보다 더 평온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법의학계의 불문율은 망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다. 동양인에게 내린 잔혹한 저주?흥미로우면서도 섬뜩한 사실은 이 증후군이 유독 동양인 남성에게 집중된다는 점이다. 서구권에서는 드문 이 현상이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오래전부터 공포의 대상이었다. 각국은 이 의문의 죽음을 가리키는 고유한 단어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폿쿠리(ぽっくり)’, 필리핀에서는 ‘붕궁우트(Bungungut)’, 태국 등 동남아에서는 ‘논라이타이’라고 부른다.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가위눌림에 의한 죽음’ 정도로 해석된다. 의학적으로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브루가다 증후군(Brugada Syndrome)’과의 연관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모든 사례를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이러한 ‘원인 불명’의 비극은 생의 시작점에서도 나타난다. 1세 이하 영아들에게 발생하는 ‘영아 급사증후군(SIDS)’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한해에만 92명의 아이가 이 이유 없는 죽음을 맞이했다. 전체 영아 사망의 6%를 차지하는 이 현상 역시 남자아이들에게 더 빈번하며, 한밤중과 이른 새벽 사이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SMDS와 기묘하게 닮아 있다. “현실은 CSI가 아니다”한 때 유명했던 과학수사 드라마 ‘CSI’ 속 호레시오 반장이 현장에서 단숨에 범인을 지목하고 사인을 밝혀내는 모습을 보며 시청자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하지만 실제 국과원 전문가들은 그런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법의학은 만능열쇠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무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겸손의 학문에 가깝다. 201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40대 중 원인불명 급사로 분류된 사람만 248명이다.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21세기에도, 매년 수백 명의 청년이 ‘이유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 국과원의 한 간부는 씁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시신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걸 모두 읽어낼 만큼 우리가 아직 똑똑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잘난 척하는 드라마 주인공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신이 던진 수수께끼 앞에 무력한 학습자일 뿐이니까요.” 범죄의 흔적은 선명할지 모르나, 생명의 불꽃이 꺼지는 흔적은 때로 너무나 희미해서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청장년 급사증후군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미스터리는 오늘도 차가운 부검대 위에서 법의학자들의 메스 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그들의 침묵을 언어로 바꾸기 위한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성매매를 ‘사는 쪽’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면서 온라인 여론이 크게 갈리고 있다. 그동안 ‘파는 쪽’에만 적용돼 온 처벌 구조가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가운데 “수요가 문제의 뿌리”라는 주장과 “더 깊은 음성화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맞섰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성매매를 규제하는 매춘방지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거리 유인이나 객대기 등 ‘판매자’의 행위만 처벌하지만 개정안에는 ‘구매자’의 유인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다. 법무성은 이르면 2월 전문가 검토회를 꾸려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매춘방지법은 1956년 제정 이후 성행위 자체보다는 알선·관리·유인 행위를 처벌해 왔다. 문제는 구매자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미성년자 상대 범죄는 별도 법률로 처벌되지만 성인 간 거래에서는 ‘파는 쪽만 단속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다. 지난해 11월 도쿄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당시 12세 외국인 소녀가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된 사건을 계기로 국회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성매매를 강요받는 여성만 검거되는 왜곡된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사회 변화에 맞춰 규제의 방향을 재검토하라”며 법무성에 검토를 지시했다. ◆ “사는 쪽도 처벌해야 하나”…온라인 여론, 해법 두고 충돌 일본 최대 포털 야후재팬에는 관련 기사에 댓글 2000여 개가 쏟아지며 여론이 크게 갈렸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의견은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생긴다”는 논리였다. 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억지력이라는 주장으로, 아이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인생이 끝난다고 느낄 만큼의 리스크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반면 처벌 강화가 오히려 성매매를 더 깊은 음성화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성매매는 금지해도 사라지지 않는 만큼 단속이 강화될수록 거래가 지하로 숨어 범죄 조직의 자금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독일의 관리·합법화 모델이나 프랑스식 ‘구매자 처벌’ 이후 SNS와 밀실 거래가 늘었다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처벌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매매의 배경에 있는 빈곤과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지 않는 한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기본소득이나 기본서비스 등 사회안전망을 함께 강화하는 포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몸을 팔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문제 제기도 뒤따랐다. ◆ “구매자 처벌” vs “지하화 위험”…경계선은 어디까지 현실 적용을 둘러싼 경계선 논란도 뜨겁다. 연인·애인 관계에서 오가는 금전이나 선물, 특정인과의 지속적인 관계, 매춘업에서 성관계가 업소의 계약이나 지시가 아닌 당사자 간 자발적인 연애 감정의 결과로 해석돼 온 관행까지 어디까지를 불법 성매매로 볼 것인지 선을 긋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미성년자 착취와 공개적 유인, SNS를 통한 모집 행위만큼은 명확히 분리해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과 알선·강요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처벌 중심 접근이 성매매를 음성화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자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와 네티즌 모두 단일 해법은 없다는 점에는 의견이 모인다. 처벌 범위를 넓히되 피해자 보호와 출구 지원, 복지 정책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성 검토회 논의가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일본 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시리즈는 굵직한 사건현장을 누빈 베테랑 현장 기자인 유영규 기자의 생생한 경험과 법의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성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범죄는 흔적은 남긴다’ 연재물의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2001년 7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끔찍한 비극이 똬리를 틀고 있었다. 집주인 A(당시 37세)씨의 여동생은 며칠째 연락이 끊긴 언니 생각에 속이 타들어 가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는 기계적인 연결음만 들려올 뿐, 언니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7월 초의 무더운 여름밤, 가족들은 결국 경찰과 함께 A씨의 아파트 문을 열었다. 집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현관에는 자주 신던 구두가 보이지 않았고, 방 안도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나 안방 침대 밑을 들여다본 순간, 가족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다. A씨는 속옷 차림으로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이미 싸늘하게 식은 주검이었다. 공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건넌방에 세 들어 살던 직장인 B(당시 26세)씨의 방에서도 똑같은 참혹한 광경이목격되었다. B씨 역시 자신의 침대 밑에서 언니와 같은 자세로 목이 졸려 숨져 있었다. 한집에 살던 두 여성이 동시에 살해당한, 충격적인 이중 살인 사건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감식반조차 혀를 내둘렀다. 범인은 매우 치밀하고 냉정했다. 시신을 침대 밑에 숨긴 것은 시신 발견 시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더욱이 두 시신 옆에는 피해자들의 지갑, 휴대전화, 구두가 마치 외출 준비를 해둔 것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현장은 마치 대청소라도 한 듯 깨끗했다.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전무했다. 현관문 도어락 파손도, 창문을 뜯은 자국도 없었다. 방어흔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범인의 DNA를 특정할 수 있는 혈흔, 머리카락, 심지어 미세한 섬유 조각조차 나오지 않았다. 성폭행의 흔적인 정액 반응 역시 음성이었다. 경찰은 수사의 방향을 ‘면식범’으로 설정했다. 아무리 피해자들이 힘없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외부인이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 두 명을 차례로 제압하고, 증거를 인멸한 뒤 유유히 사라지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피해자들이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거나,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수사팀의 레이더망은 피해자들의 주변 인물들로 좁혀졌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시신이 말하는 ‘시간’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망 추정 시각을 아는 것이 급선무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사망 시점은 시신 발견 하루 전 오전 1시에서 6시 사이로 추정됐다. 여기서 과학수사의 중요한 기법인 ‘사후 경과시간(PMI)’ 추론 과정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신뢰도 높은 방법은 시신의 직장(Rectum) 체온을 이용한 ‘헨스게 계산도표(Henssge Nomogram)’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람은 사망 후 체온 조절 능력을 상실하여 주변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체온이 하강한다. 이를 역추적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37도-직장체온)÷0.83×보정계수] 이 공식에서 ‘보정계수’는 시신이 놓인 환경과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겨울에는 0.7, 봄·가을에는 1.0, 여름에는 1.4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여름철 발견된 시신의 직장 체온이 30도라면, 보정계수 1.4를 대입해 사망한 지 약 11~12시간이 지났음을 유추해내는 식이다. 물론 여기에 시신의 경직도(사후 강직)와 시반(피 쏠림 현상)의 상태를 종합하여 오차 범위를 줄인다. 이 사건의 경우, 무더운 여름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시신의 상태를 종합해 범행 시간을 특정할 수 있었다. 벼랑 끝에 몰린 두 남자,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경찰은 사망 추정 시각과 주변인 탐문 결과를 토대로 유력한 용의자 두 명을 지목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세입자 B씨의 약혼남 C씨였다. 그는 최근 다른 여자가 생겨 B씨와 잦은 다툼을 벌였고, B씨에게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린 채무 관계도 있었다. 범행 동기가 충분해 보였고,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 또한 명확하지 않았다. 두 번째 용의자는 집주인 A씨의 전 동거남 D씨였다. 헤어진 후에도 감정이 좋지 않았던 그는 “사건 전날 밤 회식 후 차에서 잠들었다”라고 진술했지만, 공교롭게도 그의 차가 주차된 곳은 범행 장소인 A씨의 아파트 앞이었다. 심증은 확실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다. 수사팀은 딜레마에 빠졌다. 자백을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최후의 수단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결정했다. “당신은 A씨를 살해한 후 침대 밑에 감추었습니까?”“B씨도 당신이 죽였습니까?” 밀실 안, 조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용의자들의 몸에는 호흡, 맥박, 혈압, 피부 전기 반응(땀 분비) 등을 측정하는 센서가 부착되었다.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현장의 구체적인 묘사가 질문에 섞여 들어갔다. 쌀 씹기에서 뇌파 분석까지…거짓을 꿰뚫는 기술여기서 우리는 인류가 ‘거짓’을 밝혀내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분투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짓말 탐지의 역사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조상들은 용의자에게 생쌀을 씹게 한 뒤 뱉어보라고 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긴장으로 인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침 분비가 억제되어 입이 마른다. 뱉어낸 쌀이 축축하지 않고 말라 있다면 범인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은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비과학적인 측면이 있었다. 현대적인 의미의 거짓말 탐지기가 수사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80년대부터다. 1981년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윤상 군 유괴 살인 사건’에서 범인 주영형의 자백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그 효용성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기술이 더욱 진화했다. 단순히 생리적 반응을 넘어, 뇌의 인지 과정을 추적하는 ‘뇌지문 탐지(Brain Fingerprinting)’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범인이 범행 도구인 흉기나 피해자의 사진을 볼 때, 뇌에서는 ‘P300’이라 불리는 특정한 뇌파가 발생한다. 이는 무의식적인 기억의 반응이기에 의지로 조작하기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2010년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의 범인 김길태 역시 뇌파 검사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더 나아가 최근 학계는 ‘바이브라 이미지(Vibra Image)’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인간은 감정 변화에 따라 머리를 미세하게 움직이는데, 카메라로 이 미세한 진동수와 진폭을 포착해 색상으로 시각화하는 기술이다. 피의자의 몸에 센서를 부착하지 않고도 얼굴만 촬영하여 거짓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기계의 반전… “그들은 범인이 아니다”다시 2002년의 조사실로 돌아가 보자. 3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수사팀을 충격에 빠뜨렸다. 기계는 유력 용의자 C씨와 D씨 모두에게 ‘진실’ 반응을 보였다. 즉, 두 사람 모두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면식범에 의한 원한 관계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왜 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단 말인가? 그때, 사건 발생 5일 만에 새로운 단서가 포착되었다. 피해자들의 사라진 현금카드에서 돈이 인출된 기록이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즉시 해당 은행의 CCTV를 확보했다. 화면 속에는 낯선 남자가 등장했다. 긴 얼굴에 특징적인 주걱턱을 가진 20대 후반의 남성. 그는 두 차례에 걸쳐 태연하게 현금 380만 원을 인출해 사라졌다. 경찰은 CCTV 속 남성을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용의자들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못한 상태였다. 사건의 실타래는 의외의 곳에서 풀렸다. “기름값이 없어서…” 악마의 평범성수배 전단이 배포된 직후, 인천 부평경찰서 강력계 형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우리가 며칠 전 부녀자 강도 살인 혐의로 잡은 놈이 있는데, 전단 속 얼굴이랑 똑같습니다.” 서울 형사들이 급파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김 모(29) 씨를 대조해 보았다. CCTV 속의 그 ‘주걱턱’ 남자였다. 김 씨는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그가 털어놓은 살인의 동기는 너무나도 허무하고 충격적이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기름이 떨어졌고, 돈이 필요해서 무작정 아무 집이나 털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 집 문이 열려 있더군요.” 김 씨는 우연히 복도식 아파트를 지나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던 A씨의 집을 발견하고 침입했다. 그리고 잠자던 두 여성을 넥타이 등으로 목 졸라 살해했다. 그가 시신을 침대 밑에 숨기고 현장을 청소한 것은, 치밀한 계획범죄여서가 아니라 단지 도주할 시간을 벌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범행 후 훔친 카드로 돈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했다. 추가 수사 결과, 김 씨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부녀자를 살해한 연쇄 살인마였다. 총 3명의 여성이 그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그는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진실을 밝혀준 무죄의 증명이 사건은 ‘과학수사’가 범인을 잡는 칼이 되기도 하지만,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기도 함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만약 거짓말 탐지기가 없었다면, 정황 증거만으로 C씨와 D씨는 긴 법정 공방 속에 고통받았을지 모른다. 기계는 냉정하게 그들의 결백을 증명했고, 수사팀이 진짜 범인인 ‘제3의 인물’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치매를 앓는 같은 마을 주민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고성군 한 주거지에서 8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 상태로, 이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는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취업 제한 5년, 신상 공개 등을 요청한 바 있다. 2019년 치매 진단을 받은 B씨는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A씨 범행은 B씨 가족이 B씨 집에 설치한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20여년 전부터 연인 관계였고 B씨 동의로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 연인 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없는 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뒷문으로 들어간 점, 몇 년 전부터 서로 왕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씨가 중증 치매로 인지력이 떨어져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관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A씨가 고령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경남여성회는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가해자가 한 번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성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에 관한 양형인자를 개선해 줄 것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한 야간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 여성을 성추행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현지 경찰에 따르면 시마네현립대 연구생인 양모(38)씨는 지난해 10월 도쿄행 야간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24세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고 있던 피해 여성은 남성이 좌석 사이를 가르는 커튼 너머에서 불쑥 손을 뻗은 뒤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했다. 피해 여성은 버스에서 내린 뒤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용의자 양씨는 음란죄로 체포됐다. 하지만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일본 내 反외국인 정서 확산일본 내 이민자 수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작은 규모이지만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산업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최근 이민자 유입이 점점 늘고 있다. 일본의 재류 외국인(일부 영주·특별영주 등 제외)은 2024년 12월 말 기준 376만 8977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87만 3286명으로 가장 많다. 유학생·취업자·주재원 등으로 외국인의 일본 체류 형태도 다변화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접촉면도 넓어졌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에 없던 반(反)외국인 정서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혐오 정서 동조앞서 지난해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당시 자민당 총재 후보가 외국인 관련 정책을 설명하면서 “나라현의 사슴을 발로 걷어차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며 관광객을 겨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어서 논란을 불렀다. 이후 기미 오노다 경제안보담당상은 “일부 외국인 거주자들의 각종 제도 남용, 범죄, 일탈 행위가 일본 국민에게 불안감과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며 자국 내 외국인 혐오 정서를 건드렸다. 이에 호응하기라도 하듯 현지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민자 추방 전담 부처를 신설했다는 허위 사실이 확산했다. 일왕이 ‘전국적 추방 계획’을 승인했다는 허위 주장이 퍼지기도 했다. 기타큐슈시 초등학교가 무슬림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시청으로 항의 전화와 이메일이 쇄도한 사례도 있다.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추진한 ‘아프리카 홈타운 사업’은 특별 비자 발급 등이 포함돼 있다는 거짓 주장이 퍼지며 결국 취소됐다. 실제 외국인 관련 범죄 증가세일본 경찰 통계에 따르면, 입건 또는 송치된 외국인(일부 영주·특별영주 등 제외) 관련 범죄는 2024년 2만 1794건으로 전년 대비 20.5% 늘었고, 검거 인원도 1만 2170명으로 5.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은 검거 사건 2866건(13.2%), 검거 인원 2011명(16.5%)으로 집계됐다. 다만 중국 국적 인구가 일본 내 재류 외국인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특정 국적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국적 사건이 주목받을수록 혐오·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통계가 ‘검거’ 기준이라는 점과 함께 범죄 유형·단속 강도·체류 형태(관광, 유학, 취업 등)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따라 악화한 중일 관계도 고려할 문제다.

시리즈는 굵직한 사건현장을 누빈 베테랑 현장 기자인 유영규 기자의 생생한 경험과 법의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성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범죄는 흔적은 남긴다’ 연재물의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죽음’ 이란 단어는 언제나 무겁다. 어떤 죽음은 그 현장의 참혹함 때문에 보는 이의 이성마저 마비시키곤 한다. 피로 뒤덮인 방, 널브러진 둔기, 그리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시신. 누구나 직관적으로 ‘잔혹한 살인’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풍경이다. 하지만 법의학의 냉철한 눈이 닿는 순간, 피가 낭자한 현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살의(殺意)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했을 때 더 끔찍한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피로 칠해진 3평의 밀실2003년 2월 16일 오전 10시, 경기도의 한 철물점 뒤편. 3평 남짓한 단칸방의 문을 연 유 모 목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방이 아니라 도축장을 방불케 하는 지옥도였다. 천장부터 바닥, 벽면까지 온통 붉은 피 칠갑이 되어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40대 남성 A씨가 엎드린 채 숨져 있었다. 전날 밤, 유 목사가 잠을 청하라며 깔아주었던 이불은 이미 흥건히 젖어 제 색깔을 잃은 지 오래였다. 시신의 상태는 더욱 처참했다. 뒤통수와 목, 복부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상처가 나 있었다. 방 한구석에는 파이프 렌치와 망치가, 반대편에는 깨진 박카스 병과 유리 액자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 A씨의 머리는 둔기에 의해 무참히 가격당해 함몰된 상태였고, 턱 밑 목 부위에는 날카로운 것에 베인 자상이 세 군데나 있었다. 가장 큰 상처는 길이가 6cm에 달했다. 복부에도 각각 7cm와 4cm의 깊은 자상이 발견됐다. 누가 봐도 원한에 사무친 살인마가 저지른 짓이었다. 평소 A씨를 돌봐주던 교회 사람들조차 “어떤 놈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냐”며 울분을 토했다. 경찰 역시 즉각 타살을 의심하고 현장 감식에 들어갔다. 침묵하는 증거들, 그리고 반전그러나 현장을 샅샅이 뒤지던 베테랑 형사들과 감식반원들의 표정이 점차 굳어졌다. 살인의 명백한 징후라고 생각했던 ‘잔혹함’이 오히려 수사의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범인의 탈출로가 없었다. 천장에 피가 튈 정도로 격렬한 살해 행위가 있었다면, 범인의 옷과 신발에도 다량의 피가 묻었을 것이 자명했다. 그러나 유일한 출입구인 손잡이와 바닥 어디에서도 범인이 밖으로 나간 핏자국이나 족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채취된 수많은 지문과 족적은 오로지 죽은 A씨의 것뿐이었다. 혈흔 분석 결과도 의문을 더했다. 방 안의 혈흔은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혼자서 배회하거나 주저앉은 형태를 그리고 있었다. 감식반은 최후의 수단으로 유전자(DNA) 분석에 희망을 걸었다. 흉기와 집기 등 11개의 증거물에서 DNA를 채취했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외부인의 흔적은 단 한 조각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경찰은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동일 인물, 즉 A씨였다. 복합자살: 죽음을 향한 집요한 몸부림경찰이 재구성한 그날 밤의 진실은 이러했다. 이혼 후 극심한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을 앓던 A씨는 삶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주인집에서 “못을 박겠다”며 망치와 파이프 렌치를 빌려왔다. A씨는 이 둔기들로 자신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력은 생각보다 질겼고, 고통 속에 의식은 쉽사리 끊어지지 않았다. 1차 시도가 실패하자 그는 피를 흘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날카로운 도구를 찾기 위해서였다. 마땅한 흉기가 없자 그는 박카스 병과 액자를 깨뜨렸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오른손에 쥐고 자신의 목과 배를 찌르고 베었다. 부검 결과 목과 배의 치명상은 모두 A씨가 쥔 유리 조각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두 가지 이상의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법의학적으로 ‘복합자살(Complex Suicide)’이라 부른다. 전체 자살 사건의 약 5%를 차지하는 이 현상은, 자살자가 확실한 죽음을 원하거나 첫 번째 방법이 실패했을 때 다른 수단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한다. A씨의 경우,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과 유리에 의한 자상이 결합된 전형적인 복합자살이었다. 과거 6개월간 손목을 긋고, 차에 뛰어들고, 돌로 머리를 찍는 등 네 차례나 자살을 시도했던 그의 이력 또한 이 비극적인 결말을 뒷받침했다. 편견이 만든 타살 의혹현장의 참혹함이 수사관은 물론 의사의 판단까지 흐리게 한 사례는 또 있다. 같은 해 12월,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B씨(70대) 사망 사건이다.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B씨는 목에 전깃줄을 감은 채 발견됐다. 그런데 시신 상태가 기이했다. 이마와 머리 곳곳에 칼에 베인 상처와 망치에 찍힌 듯한 상처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현장에는 피 묻은 망치와 칼이 발견됐다. 시신을 처음 검안한 의사는 “목의 끈 자국은 누군가 뒤에서 잡아당긴 교사(목 졸림)의 흔적이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스스로 얼굴에 이런 상처를 내기는 어렵다”며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부검대 위에서 진실은 뒤집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의사(목 맴)’였다. 타인이 목을 졸랐을 때 나타나는 목 내부 뼈(방패연골, 목뿔뼈 등)의 골절은 전혀 없었다. 머리와 얼굴의 상처들 역시 피는 많이 났지만 뇌나 장기를 손상시킬 만큼 치명적이지 않았다. 수사 결과 B씨 역시 처지와 질병을 비관해 복합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망치, 칼, 한복 끈, 전깃줄 등 무려 4가지 도구를 이용해 차례로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앞선 시도들이 고통만 줄 뿐 죽음에 이르지 못하자, 마지막으로 전깃줄을 선택했던 것이다. 주저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남긴 망설임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에 봉착한다. “기왕 죽기로 결심했다면, 왜 그렇게 스스로에게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을 택했을까?” 그리고 “왜 한 번에 끝내지 못하고 수십 군데의 상처를 남겼을까?” 법의학자들은 이를 ‘주저흔(Hesitation Marks)’으로 설명한다. 주저흔이란 치명상을 가하기 전, 자살자가 심리적인 갈등이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공포 때문에 머뭇거리며 낸 얕은 상처들을 말한다. A씨의 머리에 난 여러 개의 타박상, B씨의 얼굴에 난 자잘한 베인 상처들이 바로 그것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자살이 고요하고 평안한 끝맺음으로, 타살은 잔혹하고 유혈이 낭자한 것으로 묘사되곤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흉기를 이용한 자살의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의지와 고통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충돌하면서 현장은 그 어떤 살인 사건보다 처참해지기도 한다. 국과수 관계자는 “자살자의 몸에서 수십 개의 자창이나 절창이 발견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상처의 개수나 현장의 혈액량만으로 타살을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타살의 경우 범인은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해 급소를 정확히 공격하거나(방어흔이 나타남), 신속하게 현장을 떠나려 한다. 반면, 복합자살이나 주저흔이 많은 자살 현장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긴 시간과 고통, 그리고 처절한 실패의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된다. 마지막 순간까지 생(生)은 저항한다피로 얼룩진 A씨의 방과 둔기가 널브러진 B씨의 방. 두 사건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진실’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범죄의 흔적을 쫓는 수사관들에게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범인이 아니라 ‘잔혹하면 타살일 것’이라는 인간적인 고정관념일지도 모른다. 동시에 이 비극적인 흔적들은 역설적으로 생명의 무게를 증언한다. 죽음을 결심한 그 순간조차, 인간의 몸과 무의식은 끝까지 삶을 놓지 않으려 저항한다. 수십 번의 망설임이 만들어낸 주저흔, 실패를 거듭하며 도구를 바꿔야 했던 복합자살의 과정. 그 참혹한 피의 기록은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역설적으로 우리 내면의 생존 본능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웅변하고 있다. 그날, 3평짜리 단칸방의 벽에 튄 핏자국은 살인마의 만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를 파괴해서라도 고통을 멈추고 싶었던 한 인간의 비명인 동시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죽음을 두려워했던 생명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캄보디아 한국인 스캠(온라인 사기) 조직원 강제송환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초국가 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이고 위협적인 범죄”라고 지적하며 “끝까지 추적해서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아예 뿌리를 뽑아서 그야말로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외국 정부와의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수익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우리나라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송환을 위해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전용기는 현지에서 피의자들을 태운 뒤 23일 오전 귀환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범죄 피의자의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 국정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 추적한 끝에 거둔 성과”라고 말했다.

1심 징역 15년→2심 징역 20년 수년간 친딸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내렸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친딸 B양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가 이 사건 범행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 B양은 6살에 불과했다. 범행 장소는 주거지는 물론 제주도행 여객선 객실,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성인PC방 휴게실,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 내 뒷좌석 등 가리지 않았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난다”는 말을 반복하며 B양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켰고, 이후 폭력 등을 행사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을 통해서야 자신이 겪은 일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협박 때문에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의지하던 큰오빠가 군대에 입대한 시점에 용기를 내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을 수년간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현재 정서적 불안 등을 호소하고 있어 심리적 외상에 대한 다각적 개입이 필요하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용서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진지하게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징역 15년이 내려진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직후 A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미국 40대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10대 소녀의 나체 영상이 발견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테네시주(州) 힉슨 지역에 사는 한 여성은 남편인 크리스토퍼 토머스 콜린스(42)가 치과 진료를 보러 진료실에 가 있는 사이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확인했다. 해당 영상은 10대 소녀가 욕실에서 옷을 벗는 노골적인 모습을 담고 있었다. 아내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영상 속 10대 소녀의 정체였다. 소녀는 과거 자기 집에서 일했던 베이비시터였다. 아내의 추궁을 받은 남편은 “쥐를 잡으려고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고, 카메라에 베이비시터의 옷 갈아있는 모습이 찍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내는 이를 믿지 않았고 주위의 권유에 따라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콜린스는 이후 도주했으나 경찰 추적에 붙잡혔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와 카메라 SD카드 등을 분석해 불법 촬영 영상 9개를 확보했다. 이중 한 영상은 10대 소녀가 옷을 벗고 샤워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었다. 경찰은 현장 조사에서 카메라 한 대가 욕실 온수기 근처에 설치돼 샤워부스 안을 정면으로 촬영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콜린스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욕실에 설치한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해 왔다”고 인정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콜린스의 범죄는 해당 지역을 뒤집어 놓았다. 콜린스가 평소 매우 성실한 교화 집사로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기 때문이다. 교회 측은 “콜린스가 기소된 뒤 곧바로 그의 집사 직위를 박탈했다”면서 “교회는 현재 콜린스의 아내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숙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어 “체포된 콜린스는 지난 4년간 집사로서 성실하게 교회에 봉사해 왔지만 지금은 그 직위에서 해임됐다”면서 “그는 미성년자 범죄에 연루됐으며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비극적인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2006년 10월 11일 오후 3시, 단풍놀이객들의 웃음소리가 번지던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5리 선착장. 평화롭던 바닷가 풍경은 관광객의 비명 한 마디에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돌변했다. 바다 쪽 석축 틈새, 썰물에 드러난 갯벌 위로 하얗게 바랜 물체 하나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마네킹도, 바다 쓰레기도 아니었다. 물에 불어 터지고 표피가 벗겨진 사람의 잘린 오른손이었다. 바다는 모든 것을 삼키고 은폐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범죄의 흔적을 뭍으로 밀어냈다. ‘고온처리법’으로 바다가 삼킨 지문을 되살려수사 초기, 경찰은 난관에 봉착했다. 발견된 손목은 장기간 해수에 노출되어 부패와 팽창이 심각했다. ‘말 없는 증거’인 시신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였으나, 통상적인 지문 감식법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 익사체에 주로 사용하는 실리콘 주입법조차 통하지 않을 만큼 피부 조직은 훼손되어 있었다. 반경 5km를 이 잡듯 뒤졌지만 나머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다.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이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도박’에 가까운 결단을 내린다. 바로 ‘고온 처리법(High-Temperature Treatment)’이었다. 훼손된 피부를 뜨거운 물에 담가 순간적으로 팽창시킴으로써 쭈그러든 지문의 융선을 되살리는 고난도 기술이었다. 자칫하면 유일한 증거인 피부 조직이 끓는 물 속에서 완전히 훼손될 수도 있어서 모험에 가까운 시도였다. 실패를 거듭한 9일간의 사투 끝에 기적이 일어났다. 중지에서는 활 모양의 궁상문(弓狀紋)이, 약지에서는 말굽 모양의 제상문(蹄狀紋)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를 2,000여 건의 실종자 데이터와 대조한 결과, 손목의 주인은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던 44세 여성 박 모 씨로 밝혀졌다. 과학수사가 만들어낸 첫 번째 반전이었다. 완벽해 보이는 알리바이, 디지털 증거물에 발목이…신원이 확인되자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피해자 박 씨는 손목이 발견되기 약 한 달 전인 9월 19일, 남편 김 모 씨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남편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내연남과 바람이 나서 가출했다”며 구체적인 정황까지 진술했다. 치정에 의한 가출로 위장해 수사망을 피하려던 연막전술이었다. 경찰은 즉시 내연남으로 지목된 이 모 씨(37)를 용의선상에 올렸다. 박 씨와 9월 한 달간 145회나 통화했을 정도로 깊은 관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는 그를 범인이 아니라고 가리키고 있었다. 이 씨는 박 씨가 실종된 후 연락이 닿지 않자 이동통신사의 ‘친구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박 씨의 위치를 조회한 기록이 확인됐다. 또한 그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시신 유기 장소인 강화도 인근에는 접근한 적도 없었다. 수사의 칼끝은 다시 남편 김 씨를 겨냥했다. 남편은 9월 19일 가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 뒤인 9월 30일까지 아내와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는 모순을 보였다. 결정적으로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0월 4일, 김 씨의 휴대폰 위치 신호가 시신이 발견된 강화도와 김포대교 일대에서 포착됐다. 디지털 데이터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헛다리가 짚어낸 결정적 단서, ‘피 묻은 청바지’의 나비효과심증과 정황 증거는 확보했지만, 김 씨를 옭아맬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했다. 이때 수사팀에게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다. 박 씨가 살던 아파트 헌 옷 수거함에서 피가 잔뜩 묻은 청바지와 이불을 수거해 갔다는 업자의 진술이었다. 형사들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결정적 증거라 판단하고 수거 업체를 덮쳤다. 피 묻은 이불과 청바지를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결과는 허탈했다. 묻어있던 피는 사람의 것이 아닌 ‘동물 혈흔’으로 판명 났다. 수사관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오인된 단서’는 역설적으로 사건 해결의 결정적 열쇠가 되었다. 동물 피라는 결과가 나오기 전, 형사들은 “만약 범인이 옷과 이불을 헌 옷 수거함에 버렸다면, 그 장면이 CCTV에 찍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도달했다. 형사들은 즉시 아파트 CCTV 500시간 분량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당시 CCTV 보존 기한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다. 만약 동물 피라는 결과에 실망해 수사를 멈칫했다면, 불과 8일 뒤 자동 삭제될 운명이었던 영상은 영영 사라졌을 것이다. 형사들의 끈질긴 집념이 시간을 앞지른 셈이다. 500시간의 영상 속, 사라진 아내와 이불 짐지루한 CCTV 판독 끝에 충격적인 진실이 모니터 위로 떠올랐다. 10월 2일 오전 10시 10분, 남편 김 씨의 주장(9월 19일 가출)과는 달리 박 씨와 김 씨가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것이 세상에 남겨진 박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남편 김 씨가 묵직해 보이는 이불 보따리를 힘겹게 짊어지고 내려와 승합차에 싣는 장면이 확인됐다. 이어 검은 비닐봉지와 아내의 핸드백을 들고 나가 차에 싣고 황급히 떠나는 모습도 고스란히 찍혔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주장하던 김 씨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10월 25일 새벽, 경찰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김 씨를 긴급 체포했다. 차량과 집안 내부를 대상으로 루미놀 반응 검사를 실시하자 화장실 배수구와 차량 내부에서 혈흔 반응이 형광색으로 번뜩였다. 명백한 증거 앞에 태연하던 김 씨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엇나간 집착이 부른 비극, 그리고 청테이프로 가려진 눈김 씨의 자백을 통해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참혹했다. 김 씨는 아내의 외도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김 씨는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내연남 앞에 무릎까지 꿇었으나,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 사건 당일, 이혼 서류를 떼고 돌아온 집에서 아내가 내연남을 두둔하며 자신을 비난하자 격분한 김 씨는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는 인테리어 업자라는 직업적 숙련도를 살인에 이용했다. 집 안에 있던 공구로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손과 발은 강화도 갯벌에, 몸통은 김포대교 아래 한강에 유기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머리의 행방이었다. 김 씨는 아내의 머리를 검은 봉지에 싸서 무려 12일 동안이나 자신의 승합차에 싣고 다녔다. 차에 가족을 태우고 다닐 때도 머리는 그곳에 있었다. 이후 부패 냄새가 진동하자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가게 지하 보일러실 깊숙이 이를 숨겼다. 경찰이 보일러실에서 머리를 수습했을 때, 피해자의 눈에는 청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다. 김 씨는 “죽은 아내가 눈을 뜨고 있는 것이 무서워서 가렸다”고 진술했다. 이는 범죄 심리학적으로 ‘시각적 부정(Visual Denial)’이라 불린다. 사체를 훼손하면서도 죄책감과 공포를 견디지 못해 피해자의 시선을 차단하려 한 방어기제였다. 남편 김 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해결됐지만, 남겨진 상처는 깊었다. 현장 검증 당시 아들은 “아버지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라며 오열하다가, 모든 진실이 밝혀진 뒤 아버지 품에 안겨 “어머니도 불쌍하고 아버지도 불쌍하다”며 통곡해 수사관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