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간의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밤하늘은 휴전 직후 엄청난 섬광과 소음으로 뒤덮였다. 컴컴한 하늘로 쏘아 올려지는 불꽃은 언뜻 보면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처럼 보이지만, 이는 시민들이 쏘아 올린 불꽃놀이였다. 미국 공영방송 NPR 등 외신은 17일(현지시간) “이날 0시를 기해 휴전이 시작되자 베이루트 상공에서는 예광탄과 폭발, 불꽃놀이가 관측됐다. 시민들이 공중으로 총을 쏘며 휴전을 기념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은 일부 축하 사격에 대전차 무기까지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쟁 피해가 특히 컸던 베이루트 남부 교외에서도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휴전을 기념했다. 여전히 아슬아슬한 이스라엘-레바논 휴전현지 주민들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총알은 적을 향해야 한다”며 축하 사격 자제를 촉구했다. 유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열흘간의 휴전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긴장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휴전 협상이 이스라엘과 사실상 충돌해 온 헤즈볼라가 아니라 레바논 정부와의 협상이라는 점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휴전은 레바논 전역에서 포괄적으로 적용돼야 하며, 이스라엘에 어떠한 군사적 활동 자유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레바논군은 휴전이 발효된 이후인 17일 오전에도 이스라엘이 남부 지역에서 공격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군의 철군을 요구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에 동의한다면서도 레바논 남부 점령지에 주둔한 병력은 철수하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사상자 약 9000명, 사망자 2020명”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영토 점령을 목표로 무자비한 폭격을 퍼부으면서 레바논 민간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앞서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 11일 “지난 3월 2일부터 국내 여러 지역에 계속된 이스라엘군의 폭격 희생자와 국경에서 발생한 교전 사상자를 모두 합친 결과 사망자가 총 2020명, 부상자가 643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규모 사상자는 이스라엘이 2024년 11월 27일 헤즈볼라와 체결한 휴전 협정 이후 레바논을 향해 최대 규모의 로켓포 공격을 시작한 뒤 전투가 격화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국제사회도 이스라엘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튀르키예 외무부는 지난 11일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이라면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현대판 히틀러’로 불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자국에서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본인이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의 ‘유럽 절친’ 이탈리아도 외면이스라엘의 강력한 유럽 우방이자 유럽의 극우 세력을 이끄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스라엘과의 국방 협정 연장을 거부하고 나섰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최근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에게 협정 중단을 알리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국방 협정은 2016년 4월 13일 발효됐으며 어느 한쪽이 반대하지 않는 한 5년 주기로 자동 갱신된다. 11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조약에는 군사 물자의 수출입, 군 조직·인사 관리, 군 교육·훈련, 군사 훈련 참관, 전문가 교류, 산업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탈리아와 협정은 실질적 내용이 없는 양해각서에 불과하며 이번 결정은 실무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우파 성향의 멜로니 정부가 유럽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탈리아의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영향력 감소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과의 전쟁을 둘러싸고 레오 14세 교황과 연일 설전을 벌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와 관련된 허위 주장을 펼쳤다. 17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왜 교황과 갈등을 빚느냐는 질문에 “그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면서 “나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교황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과 개인적인 갈등은 없으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견 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CNN 등 외신은 교황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를 비판하고 전 세계 국가들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교황은 핵무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여러 차례 낸 바 있다. 지난 5일 영상에서도 “각국이 무기를 포기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을 택하며 핵 위협이 다시는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지 않기를”이라며 기도했다. 최초의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직설적 비판에 신중했으나 이란 전쟁을 계기로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 “전능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등으로 대이란 전쟁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을 향해 “범죄 문제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선 형편없다”라고 직격하는 등 둘 사이의 갈등이 커졌다.

태국의 최대 명절인 송끄란 축제 기간 현장에서 취재하던 여성 기자가 성추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태국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파툼완 경찰이 송끄란 축제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피해 여성 기자는 현장에서 취재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느끼고 곧장 A씨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A씨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폭행을 시도했다. 축제 현장에 배치돼 있던 경찰들이 여성 기자의 구조 요청 소리를 듣고 곧바로 달려가 A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압송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증거를 수집 중이다. 송끄란은 태국의 전통 설날로 매년 4월에 열리는 가장 큰 명절이다 축제다. ‘물싸움 축제’라고도 불리는데,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정화와 새 출발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송끄란은 불상과 어른의 손에 물을 살짝 붓는 의식이었지만 현재는 거리에서 대규모 물싸움을 하는 축제로 발전했다. 현재 송끄란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태국 최대 명절에 열리는 축제는 매년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올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루타폰 나오와랏 법무장관은 “송끄란 축제 기간(10일~14일) 총 951건의 교통사고로 191명이 숨지고 91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수도 방콕에서만 16명이 목숨을 잃었고 축제 첫 날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51명에 달한다. 교통사고 사망 원인 1위는 과속(42%)이었으며 음주운전(27.4%)이 그 뒤를 이었다. 당국은 송끄란 기간 동안 도로 안전 캠페인, 음주 운전 관련 법규 강화 및 경찰 검문소 증설 등을 통해 사고를 막아보려 하지만 역부족이다. 성추행부터 대규모 인명사고 등 참사가 끊이지 않음에도 당국이 축제 규모를 축소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경제 효과 때문이다. 앞서 태국 관광청은 송끄란 축제 기간 303억 5000만 바트(약 1조 4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예상한 바 있다. 대규모 관광 수요를 이끄는 국가적 행사로 자리 잡았지만, 성범죄와 인명 피해 사고가 잇따르며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유명 인플루언서가 연루된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경찰관들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 소속 간부가 청탁을 받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에게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피고소인 남편에게서 경찰들이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은 의혹도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피고소인의 신분을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바꾼 데 이어 고소 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혐의별로 무혐의·수사 중지 처분을 잇달아 내렸다. 이 의혹은 검찰이 피고소인 남편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다 우연히 포착됐다. 만약 검찰의 별도 수사가 없었다면 사건 무마 의혹은 까맣게 묻혔을 수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권은 물론 수사종결권까지 쥐면서 사건을 경찰 선에서 덮는 이른바 ‘암장’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가 싶다. 검찰이 경찰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강남서는 수사 중지 처분 중이던 사기 혐의 수사를 재개했는데, 이 타이밍도 공교롭다. 경찰이 불송치로 수사를 종결하면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 신청이라도 할 수 있지만, 수사 중지 상태로 사건을 장기간 들고 있으면 그 길마저 막힌다. 혐의 확인도, 무혐의 종결도 아닌 채로 시간만 끄는 사건 무마 수단으로 수사 중지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기우가 아니었다는 데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사건을 예사롭게 보지 못하는 까닭은 경찰이 견제받지 않는 수사 권력이 될 조짐이 곳곳에서 엿보이기 때문이다. 수사가 길어지면 담당 수사관이 바뀔 여지가 크고, 바뀔 때마다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성의 없이 처리하면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게 지금의 수사 체계다. 그런데 검찰이 가진 보완수사권마저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여당은 밀어붙이고 있다. 이대로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나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하소연할 곳은 어디에도 없어진다. 보통 답답하고 두려운 일이 아니다.

與 “檢, 李대통령 사냥” 野 “수사 정당”이원석 “취임 뒤 尹과 통화도 안 해”‘李 변호’ 與이건태 이해충돌 공방대장동 검사 극단적 시도에 소동도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가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장동 2기 수사팀’ 정일권 부장검사는 “목표가 누구라고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국조특위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2022년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조사받을 당시 정 부장으로부터 “우리 목표는 하나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 사건 재수사가 이뤄진 이유는 이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것이란 건 누구나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을 잡기 위한 검찰 수사 사냥”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정 부장을 불러 진위를 따졌다. 정 부장이 “일체의 편견과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했다”고 하자 전 의원은 “칼 든 사람은 자기가 위협하는 것을 모른다”고 비꼬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검찰 지휘부의 말을 빌려 수사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 등 윤석열 정부 검찰 지휘부에게 “이 대통령을 타깃하라는 외압이 있었나”라고 물었고, 이 전 총장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한 적 없다”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당시 수사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건 수사 ABC”라고 했다.나경원 의원은 “남욱은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의 수혜자”라고 비판했고, 여당 간사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총장을 향해 “윤석열의 정적 제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고, 한때 퇴장하면서 국조특위는 파행을 겪었다. 서 위원장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퇴장 조치하기도 했다. 야당 간사 김형동 의원은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의원은 “조작이 청문회 대상이지 대장동 사건이 대상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윤석열 정부 2기 수사팀과 문재인 정부 ‘1기 수사팀’의 신경전도 있었다.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행(서울고검 차장)은 남 변호사에 대한 2박 3일 구치감 구류에 대해 “저나 제 주위 검사들은 구치감에서 피의자를 재운 적 없다”고 했다. 이에 이 전 총장은 “법령상 유치 장소”라고 반박했다. 청문회에서는 2기 수사팀 이주용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동을 빚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신장암이 확인돼 병원에 입원 중인데 국조특위를 한다고 소환장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리호남에게 돈을 건넸다’는 증언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불출석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진상(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현지(청와대 제1부속실장)는 핵심 증인들인데 다 빠졌다”고 지적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지는 모습을 묘사한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이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타지키스탄 이란 대사관은 15일(현지시간) 해당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것으로 보이는 “네 심판의 날이 왔다”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이후 예수가 등장해 트럼프 대통령을 주먹으로 때린 뒤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린다. 해당 영상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레오 14세 간의 설전, 자신을 예수로 묘사한 AI 그림을 SNS에 게재했다 논란이 된 일 등을 조롱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1일 교황 레오 14세는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고 발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은 범죄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서 형편없다”면서 “급진 좌파에 영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레오 14세는 미국인인 덕분에 교황이 되었다”면서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는 바티칸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그는 하루 뒤 트루스소셜에 자신을 환자를 치유하는 예수로 묘사한 인공지능 생성 그림을 올렸다. 논란이 된 그림에서 성경 속 인물처럼 옷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은 환자의 이마에 손을 얹고, 다른 손에서는 빛이 나오고 있다. 그 뒤에 군인, 간호사, 기도하는 여성 등이 감탄하며 그를 지켜보고 하늘에선 성조기가 휘날리고 독수리와 전투기가 날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 기독교 우파 진영에서까지도 “신성모독”이라는 비난을 쏟아내자 그는 결국 그림을 삭제했다. 그러나 현재도 전 세계에서는 이른바 ‘도널드 예수’ 사태를 패러디한 사진과 영상이 쏟아지고 있다. 이란 당국의 이번 영상 역시 자신을 예수에 비유한 그림을 SNS에 게재한 뒤 비판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게재한 것으로 해석된다. “좌파 미치광이들이 싫어하겠지만” 또 사진 게재트럼프 대통령은 신성모독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머리를 맞댄 자신의 모습을 담은 합성 이미지를 새롭게 공개했다. 그는 15일 트루스소셜에 자신이 눈을 감고 예수에 안겨 있는 듯한 이미지를 올린 한 엑스 사용자 게시글을 공유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나는 결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폭로되고 있는 이 모든 사탄적이고 악마 같으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괴물들을 보면, 신이 어쩌면 그의 ‘트럼프 카드’를 내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이 게시글을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은 어쩌면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꽤 멋지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DJT’라는 자신의 서명도 덧붙였다. 레오 14세 “민주주의 허울 쓴 폭정”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레오 14세 교황은 14일 교황청이 발행한 메시지에서 “이런 토대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폭정, 경제와 기술 기득권층의 지배를 위한 허울 중 하나가 돼버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위의 정당성은 경제적, 기술적 힘의 축적이 아니라 권위를 행사하는 데 활용하는 지혜와 덕목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절제는 정당한 권위 사용에 필수적이다. 진정한 절제는 과도한 자기예찬을 통제하고 권력남용을 막는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메시지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을 비롯한 특정한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으나, 외신들은 이를 교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불화와 연계해 주목했다. 교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은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유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미국의 공화당원이자 가톨릭 신자인 유권자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모욕을 느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 전문 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지난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레오 14세 교황은 미국 내 가톨릭 신자의 84%에 달하는 정파와 무관하게 전례 없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KB금융이 경찰청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나선다. 국민안전의 날(16일)을 맞아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총 6억원이 투입된다. 15일 KB금융과 경찰청에 따르면 양측은 금융사기 예방 콘텐츠를 공동 제작해 배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도 병행한다. 콘텐츠에는 최신 수법을 반영해 일상 속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담는다. KB금융은 금융사기를 단순한 경제 범죄가 아닌 회복이 필요한 사회적 피해로 보고,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레오 14세, 트럼프 ‘문명파괴’ 비판트럼프 “외교정책 형편없다” 맞불伊 총리 “교황에 연대” 유럽 확전가톨릭 신자 밴스 “교황 신중하라” 중세시대 왕권과 교황권의 대결을 연상케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레오 14세가 14일(현지시간) 교황청이 발행한 메시지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는 도덕적 가치에 뿌리를 둘 때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런 토대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폭정, 경제와 기술 기득권층의 지배를 위한 허울 중 하나가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메시지는 특정인이나 특정 국가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권력 오남용과 도덕성 문제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했다. 첫 미국 출신 교황인 레오 14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비인간적이라고 지적하고 베네수엘라 사태를 우려하는 등 현실정치에 목소리를 내며 트럼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를 가져왔다. 세계의 대통령과 최고의 영적 지도자간 갈등은 중동전쟁을 계기로 불붙고 있다. 레오 14세는 트럼프의 ‘문명파괴’ 발언을 직접 비판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전 트루스소셜에 “범죄 문제에 나약하고 외교정책에서는 형편없다”고 교황을 맹비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예수로 표현한 듯한 그림을 트루스소셜에 올렸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삭제했다. 이에 대표적인 친트럼프 정치인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까지 “교황에 연대를 표한다”고 나서며 갈등은 유럽으로 번졌다. 바티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이탈리아의 정상으로서 교황의 편에 서겠다고 나선 것이다. 반대로 가톨릭 신자인 JD 밴스 미 부통령은 레오 14세를 향해 “발언에 신중하라”고 경고했다. 행정부 2인자로서 미국이 벌인 전쟁의 당위성을 깎아내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예수 트럼프’ 논란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여론은 대체적으로 교황에 더 우호적인 모습이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가톨릭이 그간 실추한 도덕적 권위를 회복할 기회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맞춤을 하는 등 한국에서 기행을 이어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지원)은 15일 업무방해 및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에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소말리는 버스와 지하철, 놀이공원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유튜브로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소말리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말리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 구속했다. 그는 구속 전 심문에서 “본국에 가족이 있고 가족이 무척 보고싶다”며 “제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걸 인정하지만 아직 젊고 기회를 가지고 싶다”고 했다.

실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나“아바타 모욕이 실제 사용자 모욕”버추얼 아이돌에 손해배상 결론사람 관여했는지 알기 힘든 AI 상담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문자는 무죄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과도기음주 뒤 자율주행, 현행법상 유죄기술 발전해 운전 주체 바뀐다면향후 음주운전 책임 달라질 수도“새 기술 상용화 땐 새 입법 필요”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는 지난해 9월 누리꾼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7차례에 걸쳐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플레이브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A씨는 플레이브가 가상의 캐릭터이며 실제 사용자의 신상은 비공개라 플레이브와 실제 사용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는 플레이브 멤버 5명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며 플레이브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 인간이 아닌 버추얼 아이돌 그룹의 ‘인간성’을 인정해 준 것이다. B씨는 서울 종로구 일대의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다가 화가 난 나머지 민원 신고용 콜센터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에 욕설을 쏟아냈다. ‘X같은 주차’라고 보낸 것을 시작으로 발언의 수위는 점점 세졌다.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등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 36차례, 욕설은 39차례나 보냈다. 그러나 법원은 2022년 5월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채팅을 통한 민원 접수 처리 과정에 AI 상담사 외에 사람 상담사가 관여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I 등 기술 발전으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과거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새로운 사건이나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무심코 저질러 처벌받게 되거나, 반대로 법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피해가 발생해도 처벌이 어려운 사례가 늘고 있다. 앞선 두 사례는 기술 안에 숨어 있는 ‘실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갈렸다. A씨는 가상의 캐릭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에게 명예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융합된 메타버스 시대에 아바타는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아바타에 대한 모욕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지난해 7월 신원 미상의 얼굴과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C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다. 관련법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제작·반포된’ 성적 합성물의 피해자는 실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I의 발달로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의 그림을 누구나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됐고, 실제 사진과 합성한 사진의 구별도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술이 정교해져 AI와 사람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는 상황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AI를 이용해 특정인과 일부만 닮게 만든 가상 인물의 경우처럼 기술과 실제 사람의 동일성의 범주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기술 발전 단계에 따라 법적 과도기에 놓인 영역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자율주행에 따른 운전자의 법적 책임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책임은 운전자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술을 마시거나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 자율주행 모드로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2023년 5월 경남 사천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인 상태로 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D씨는 “자율주행 기능이 작동 중이라 바로 멈추거나 핸들을 원하는 대로 조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율주행 중이어도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량을 멈추는 게 가능하고, 도로 바깥에 차를 세우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2021년 10월 충남 당진에서 있었던 유사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율주행 기술단계 0~5단계를 나열하며 “범행 당시 상용화된 자동차에는 자율주행 기술 2단계까지만 적용돼 있어 가해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돼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의 주체이므로 음주운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운전의 주체가 바뀐다면 음주운전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송지은 법무법인 중현 파트너 변호사는 “향후 인간 개입이 완전히 필요 없는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현재의 도로교통법으로 운전의 범주를 다 포괄할 수 없어 새로운 입법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 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교정시설에 구금하고 노역을 부과하는 징역형과 별개로 구류장에 구금하는 구류형은 주로 경범죄에 적용된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자신의 SNS 실시간 방송에서 일본 욱일기를 들고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한다”면서 독도는 일본 소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 첫 공판 당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애용하는 붉은색 ‘마가’(MAGA) 모자를 쓴 채 법정 출입을 시도하다 제지당했다. 당시 취재진이 해당 모자를 쓴 이유를 묻자 그는 “나는 미국 시민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논란을 일으키며 공분을 산 지 약 1년 6개월 만에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입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말리의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출국정지(내국인 출국금지에 준해 외국인에 내려지는 조처)로 장기간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외신도 소말리의 재판에 주목하며 해당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영국 BBC는 “공공 소란 혐의를 받던 미국인 유튜버가 한국에서 구속됐다”면서 “그는 일본과 이스라엘 여행 중에도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본에 머물던 2023년 당시 2차 세계대전 원자폭탄 투하를 언급하며 현지인들을 조롱했다. 또 식당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20만 엔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해도 항소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판결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고 후 곧바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 온 소말리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 세계가 고통받는 가운데 전쟁이 진행되는 한달여 동안 하루 평균 1조 원씩 수익을 거둬들인 나라가 있다. 14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와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러시아의 3월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수입은 190억 달러(한화 약 28조 원)로, 지난 2월 97억 달러(약 14조 3000억 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3월 한달 동안 하루에 약 1조 원에 가까운 수입을 거둔 셈이다. 러시아의 지난 2월 수익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2022년 2월 이후 최저치였다. 불과 한달 사이에 수익이 두 배로 증가한 것은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상승과 미국의 제재 일시 완화 조치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란 전쟁 이후 러시아 원유 가격은 배럴당 약 46달러 수준에서 78달러까지 급등했다. 경유와 연료유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 “푸틴에 전쟁 자금 퍼주는 트럼프”무엇보다 미국 재무부의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제재 면제 조치가 러시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데 큰 몫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해당 조치는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적국을 돕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미국이 제재해 온 러시아가 역설적으로 미국이 시작한 전쟁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지난달 금융 범죄 전문가인 브렛 에릭슨 옵시디언리스크 어드바이저 책임자는 워싱턴포스트에 “미국이 수년간 공들여 온 (대이란) 제재 구조를 스스로 찢어버리고 있다”며 “이는 단기 조정을 넘어선 완전한 전략적 붕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미국의 제재 완화 조치를 두고 “러시아의 입지만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만으로도 러시아는 약 10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 IEA에 따르면 러시아의 3월 원유 수출은 하루 710만 배럴로 전월 대비 32만 배럴 늘었고, 전체 석유 수출도 하루 27만 배럴 증가했다. 원유 생산량 역시 하루 896만 배럴로 소폭 확대됐다. 수요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미국의 제재 완화 이후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美 “더 이상의 제재 완화는 없다”미국의 러시아산 석유 제재 완화 조치는 지난 11일 만료된 가운데 미국은 해당 조치의 연장을 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14일 미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이란산·러시아산 원유 제재 완화 해제를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미 행정부의 역설적 조치로 큰돈을 벌게 됐지만 경제적 부담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 재무부는 올해 1분기 재정 적자가 600억 달러를 넘어 이미 2026년 연간 예상 적자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푸틴이 5년 동안 쓴 ‘전쟁 비용’ 약 956조 원앞서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 24가 키이우 경제대학의 율리아 파비츠카 교수와 JP모건 및 도이치뱅크 출신 은행가인 로만 술지크와 함께 러시아 경제 구조를 파악하고 전쟁에 든 비용을 산출한 결과, 러시아는 2021~2025년까지 군사 및 안보 지출에 최소 50조 6000억 루블(한화 약 956조 원)을 배정했다. 연간 환율을 고려하면 약 5800억~6000억 달러(약 840조~870조 원)에 해당하며 매우 보수적인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분석에 참여한 술지크 은행가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적 수완보다는 안정적인 수출 수익과 전쟁 이전의 현금 보유고에 더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현재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압박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러시아는 전쟁을 지원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매년 750억~1000억 달러의 외화를 소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러시아를 지탱하는 것은 석유와 가스 수입이다. 이 수입이 의미 있게 감소한다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여러 여성과 중복으로 혼인 관계를 맺은 한 남성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이미 다른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싱글 확인은 여자 몫”이라는 취지의 말까지 내놔 공분을 샀다. 캐나다 CTV뉴스는 8일(현지시간) 제이슨 워싱턴이 약 10년 동안 북미 3개 관할권에서 여러 건의 혼인증명서를 동시에 유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말 기준 유효한 혼인증명서는 4건이었고 이 가운데 여성 3명은 자신이 유부남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2018년 결혼한 한 여성은 처음엔 그를 든든한 배우자로 믿었지만, 결혼 뒤 태도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의 아들을 거칠게 훈육했고 해당 여성은 안전을 우려해 관계를 끊었다. 또 다른 여성도 빠른 청혼 끝에 결혼했지만 관계가 악화한 뒤 그를 집에서 내보냈고 두 사람 모두 이혼 절차를 끝내지 못해 혼인관계가 그대로 남았다. ◆ “네 번 결혼했다”…뒤늦게 드러난 중혼 실체 워싱턴은 그 전 혼인관계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시작한 이혼 절차는 끝나지 않았고 2021년에는 미국 뉴욕주 버펄로에서 또 다른 결혼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결국 한 시점에 여러 혼인관계가 동시에 유지된 셈이다. CTV는 중혼이 캐나다와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범죄로 취급된다고 전했다. 논란은 워싱턴의 발언으로 더 커졌다. 그는 CTV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네 번 결혼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전 결혼이 정리됐는지 확인하는 일은 “예비 신부의 일”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해 여성들은 상대의 과거 혼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인 무효나 이혼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 걸러내지 못한 혼인신고…캐나다 제도 허점도 도마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혼인신고 제도의 허점까지 드러냈다. CTV는 이튿날 추가 보도에서 캐나다 대부분 지역이 혼인신청 때 신랑이나 신부의 기존 혼인 여부를 별도로 조회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신청서에 이혼·사별·미혼 여부를 체크하게 할 뿐, 실제로는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퀘벡은 예외다. 퀘벡에서는 주례자가 법에 맞지 않는 혼인을 알고도 진행하면 민사 책임을 질 수 있고 혼인 집례 권한도 박탈될 수 있다. 반면 다른 지역은 대체로 허위 기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만 억지력으로 삼고 있다. 현지 가사 전문 변호사들은 주정부가 자체 데이터베이스만 조회해도 다중 혼인 여부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025년 한 해에 2만 8583건의 결혼을 승인했다. 이 지역에서는 50달러를 내고 ‘결혼 가능 여부’ 검색을 요청할 수 있지만, 검색 대상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피해 여성들이 “어떻게 당국이 혼인신고를 승인했느냐”고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당국은 현행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시민서비스 장관은 중혼과 허위 신고가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사범죄인 만큼 강한 억지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CTV는 현재까지 워싱턴의 혼인 문제를 수사 중인 법 집행기관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은 미국 버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해 2급 과실치사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군 복무 후유증을 주장했지만, 미군 기록에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복무했고 2001년 군사재판 뒤 불명예 성격의 전역 처분을 받은 내용이 담겼다고 CTV는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혼인신고 과정이 과연 최소한의 검증 장치조차 갖추고 있는지 묻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철옹성’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의 민주당 유력 예비후보였던 하원의원의 성폭행 스캔들이 미국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의 1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리를 둔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자였던 에릭 스왈웰 미 하원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또 한 명 등장했다. 앞서 스왈웰 의원은 여성 4명으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다양한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최근 그의 추가 범죄 혐의를 폭로한 5번째 여성인 로나 드루에스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왈웰은 약물로 나를 마취시킨 뒤 강간했고 이후 목을 졸랐다. 목을 졸리는 동안 의식을 잃기도 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실 특별피해자국은 스왈웰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드루에스와 관련해 증언을 확보하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는 드루에스는 스왈웰 의원과 몇 차례 접촉한 적이 있으며 처음 두 번의 만남은 우호적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그는 내 회사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인맥을 제공해줬다”면서 “나는 그가 기혼이고 아내가 임신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친구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 번째 만남에서 스왈웰이 내 와인에 약을 탄 뒤 호텔 방으로 유인했다. 몸 전체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가 나를 성폭행했다”면서 “나는 스왈웰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절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의 정치적 힘과 변호사 경력 등이 두려워 더 일찍 신고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전 보좌관 등 여성 5명 피해 주장스왈웰 의원의 첫 번째 혐의는 지난 10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보도를 통해 최초로 제기됐다. 그의 지역 사무실에 채용된 여성 직원 A씨는 “스왈웰 의원 사무실에 채용된 직후부터 그가 부적절한 발언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성관계 요구 및 성적인 메시지가 포함돼 있었다”면서 “2019년 9월 함께 술을 마신 직후에 첫 번째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성폭행은 2024년 당시 뉴욕에서 열린 자선 갈라 행사 이후였다. 두 사건 모두 술에 너무 취해 있어 스왈웰 의원에게 성관계를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서 “사건 당시 그를 밀쳐내며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A씨와 드루에스를 포함해 총 5명이 스왈웰 의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텃밭’ 캘리포니아, 선거 앞두고 발칵스왈웰 의원의 성폭행 스캔들에 민주당은 초비상이 걸렸다. 그가 오는 6월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리를 둔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스왈웰 의원은 이번 예비선거에서 결선 투표에 진출할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돼 왔다. 캘리포니아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현재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이 주지사를 맡고 있다. 스왈웰 의원은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해당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주지사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그는 지난 13일 엑스를 통해 “의원으로서의 책임에 집중하기 어렵다”며 후보 사퇴를 발표했다. 또 성폭행 의혹에 대해 “심각한 사안이지만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일부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퇴는 연방하원 윤리위원회가 공식 조사에 착수하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제명 추진 움직임이 확산한 가운데 이뤄졌다. 한편 스왈웰 의원은 2011~2015년 미국에서 첩보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중국인 여성 크리스틴 팡에 포섭당했다는 혐의를 받은 적이 있다. 2020년 당시 미 정보 당국은 팡이 주로 선거자금 모금에 도움을 주거나 성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정치인들에게 접근한 뒤 정보를 빼냈으며 스왈웰 의원과도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팡이 활동 기간에 입수해 본국에 보낸 내용 중에는 국가 차원의 기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자가 검색 권한 제어숏폼 시청·댓글 작성 등 관리오픈채팅 참여 승인 받아야자율 통제로 규제 정면돌파 카카오가 미성년 자녀의 숏폼과 오픈채팅 이용 범위를 보호자가 직접 제어하고 승인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을 이달부터 새롭게 선보였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중독 문제로 천문학적인 배상금과 강제 퇴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국내 대표 플랫폼인 카카오가 ‘사용자 자율 통제’를 앞세워 규제 리스크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카카오에 따르면 ‘자녀 보호’ 기능은 카카오 패밀리 계정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보호자는 만 19세 미만 자녀의 숏폼(펑) 시청은 물론 댓글 작성과 검색 권한을 앱 내에서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다. 특히 범죄 노출 우려가 큰 ‘오픈채팅’은 자녀가 채팅방에 참여하려 할 때 보호자에게 실시간 알림이 발송되며 승인을 얻어야만 접속이 가능하다. 사후 신고 중심의 운영 정책을 ‘실시간 사전 승인’ 체계로 개편하며 보안 강도를 높인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세계적으로 거세지는 플랫폼 규제 압박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말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며 강력한 규제의 신호탄을 쐈고, 지난달에는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그간 규제에 소극적이던 엑스(X)도 현지 법령에 따라 이용 연령을 상향했다. 지난달 미국 법원은 SNS의 중독적 설계 책임을 물어 메타와 구글에 총 90억원의 배상 평결을 내린 바 있다. 막대한 법적·정책적 리스크에 노출된 SNS 업체들은 자구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인스타그램이 보호자의 감독 권한을 강화한 ‘부모 감독’ 기능을 안착시킨 데 이어, 로블록스는 13일(현지시간) AI로 얼굴 나이를 추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메타코리아 역시 지난 9일 특정 콘텐츠의 반복 추천을 제한하는 ‘청소년 친화 알고리즘’ 도입 계획을 밝혔다. 우리나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하반기 알고리즘 규제 입법을 예고했고, 정치권에서는 이용 한도 설정과 부모 동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 중이다. 카카오가 정부의 규제 전에 서비스 통제권을 보호자에게 직접 넘기는 방식으로 ‘자율 정화’ 모델을 도입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실시간으로 관리·제어하는 시스템을 안착시켜, 최근 확산하는 플랫폼 설계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올해로 4·19혁명이 66주년을 맞는다. 지난 3월 15일 경남 창원시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는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해 “3·15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 소식을 접하며 평생을 아들 김주열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살다 1989년 세상을 떠난 ‘4월 혁명의 어머니’ 권찬주가 떠올랐다. 그는 3·15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마산의거가 대통령 하야까지 이어지며 4·19혁명으로 승화하는 길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60년 3월 15일 전북 남원 출신 김주열은 외가가 있는 경남 마산(현 창원시)에서 마산상고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형과 함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행방불명이 됐다. 이틀 후에야 이 소식을 들은 권찬주는 3월 18일 아침 서둘러 출발해 오후에 마산에 도착했다. 먼저 마산경찰서로 달려가 “내 아들을 찾으러 왔다”고 울부짖는 그에게 경찰은 “학생들이 인민공화국 만세를 불러 잡으려 하니 산으로 숨어 들어갔다. 산에 가서 찾아보라”고 했다. 권찬주는 “내 아들이 왜 빨갱이란 말이냐”며 항의했다. 경찰서를 나온 권찬주는 사망자가 안치된 시체실과 부상자가 즐비한 병실을 정신없이 찾아 헤맸으나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3월 19일 권찬주는 마산일보사에 찾아가 아들의 행방불명 소식을 알렸고 그날부터 중앙 일간지도 아들을 찾는 권찬주의 애끓는 사연을 보도했다. 다음날인 3월 20일에도 아들 소식을 듣지 못한 그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맸다. “내 아들 못 보았소”, “혹시 어디서 시체가 또 나왔다는 말 못 들었소”라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물었다. 이후 권찬주는 날마다 경찰서, 검찰청, 변호사회, 시청, 정당 사무실을 찾아다녔고 병원을 뒤졌다. 국회 진상조사단도 만났다. 하수구도 들여다보고 인근 산도 헤맸다. 그렇게 “억세게 찾아 나섰더니” 마산 사람들이 모두 그를 알아봤다. 여성들은 권찬주의 끼니를 챙기며 김주열을 찾는 데 함께 나섰다. 그렇게 마산에서 김주열을 찾는 운동이 일어난 와중에 ‘3월 15일 밤 경찰이 시체에 돌을 달아 시청 뒤편 연못에 유기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3월 29일 검찰, 경찰, 자유당과 민주당 관계자, 신문기자, 거기다 500명 넘는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청 뒤편에 있는 연못의 물을 퍼냈지만 시체는 없었다. 한 달 가까이 아들을 찾아 마산 거리를 헤매던 권찬주는 남편이 아프다는 소식에 4월 11일 오전 8시 남원행 버스를 탔다.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나 행방불명이 된 지 27일 만에 눈에 최루탄이 박힌 끔찍한 모습으로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시체를 인양하는 동안 소식을 들은 마산 시민들이 부둣가로 몰려왔다. 사람들은 ‘김주열이 자신의 끔찍한 모습을 차마 어머니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아 어머니가 떠난 후에 바다에 떠올랐다’며 애달파했다. 김주열의 시체가 도립병원으로 운반되자 시민 3000여명이 병원을 에워싸고 범죄를 은폐한 경찰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날 저녁에는 수만 명의 마산 시민들이 관공서를 파괴하며 ‘이승만은 물러나라’고 외쳤다. 이날 시위는 4·19혁명에서 처음 등장한 이승만 퇴진 요구였다. 이승만 퇴진을 외친 시민들은 매일 거리에서 아들을 찾아 달라고 호소한 권찬주를 20일 넘게 지켜보며 함께 고통스러워했던 이들이었다.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자 마산 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분노로 들끓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5월 8일 어머니의 날을 맞아 권찬주는 “귀여운 자녀들을 잃은 어머니 여러분, 우리 다같이 눈물을 거둡시다. 밝아오는 새나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그리고 자식들이 뿌린 따뜻한 선혈이 남긴 이 민족의 넋이 헛되지 않도록 내일의 새로운 세대를 뒷받침하는 이 나라의 어머니로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밉시다”라는 글로 4·19혁명으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을 위로해 큰 울림을 주었다. 권찬주는 아들 김주열의 죽음을 “이 나라 민주 발전의 터전이 될 것으로 섭섭하기는 하나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마음에 새겼다. 6월 하순에는 김주열의 백일재를 마친 후 김주열을 찾는 일을 도왔던 언론사와 입원 중인 4·19혁명 부상자를 위로하고자 상경했다. 그해 10월 새싹회가 수여하는 소파상을 수상하는 등 권찬주는 ‘4월 혁명의 어머니’로 국민적 추앙을 받았다. 권찬주는 평생, 심지어 2023년 4·19혁명 유공자로 건국포장을 받을 때조차 ‘김주열 열사의 어머니’로만 기억됐다. 하지만 4·19혁명에는 청년학생들뿐 아니라 권찬주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들이 참여했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다. 김주열의 주검이 발견되자 마산에선 여학생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거리 시위에 나섰다. 4월 25일에는 200~300여명의 할머니들이 “죽은 학생 책임지고 리 대통령은 물러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고 마산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뿐 아니라 권찬주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나라가 되길 기대한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朴 등 검사는 공수처에 의무 통보‘고위직’ 曺대법원장은 이첩 안 해법적 빈틈 속 ‘주도권 잡기’ 지적도“명확·구체성 부족… 기관 협력 필요” 경찰이 법왜곡죄 고발 사건 가운데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긴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은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주체 판단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법왜곡죄로 접수된 104건 중 박 지검장과 담당 부장검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검찰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무혐의 처분한데 대해 박 지검장 등을 법왜곡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 지검장 사건 이첩에 대해 “대상자가 검사로, 의무적 통보 대상에 해당해 공수처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다른 판·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이 복잡하거나 연루된 고발 대상이 추가로 더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확인 작업을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법 24조 2항에 따르면 검사 외에도 고위공직자도 즉시 통보 대상에 포함되고, 대법원장은 고위공직자에 해당된다. ‘법왜곡죄 1호 사건’으로 조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면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공수처도 경찰과 별개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조 대법원장 사건을 경찰이 타 기관에 넘기지 않고 직접 검토하는 상황을 두고, 이첩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강제 이첩 의무 대상에서 판사 등이 제외된 법적 빈틈을 이용해 경찰이 ‘수사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률에 이첩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법왜곡죄는 누구도 수사한 적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라면서 “경찰과 공수처 간 중복 수사, 이첩 기준 논란이 계속 불거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법왜곡죄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정리되지 않은 문제도 지적된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수사권을 두고 다툴 게 아니라 입법 단계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줬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법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어서 수사권 중첩 문제가 생긴다”라면서 “경찰과 공소청이 법의 해석과 포석 범위를 놓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최근 발생하면서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폭언과 폭행을 넘어 흉기까지 등장하자 ‘기록을 통한 억제 필요성’과 ‘실효성 한계’를 둘러싼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교총 등은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보호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최소한 기록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평택시의 한 고교 교사 우모(32)씨는 “과거 근무하던 학교에서 교사를 위협하던 학생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전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해 강제 전학 온 경우였다”며 “이런 사실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 구조가 또 다른 피해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학생부 기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인천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고교 교사 박모(34)씨는 “교사 대상 폭행은 계획적이라기보다 순간적인 감정 폭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록이 남는다고 해서 행동이 억제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후 기록보다 교실 내 물리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권침해는 증가 추세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2024년 하루 평균 3.5건이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지난해 1학기 기준 4.1건으로 늘었다. 일선 교사들은 현재 교실 상황을 ‘임계점에 가까운 상태’로 진단했다. 경기 파주시의 한 초교 교사 서모(26)씨는 “복도 벽에 교사 이름과 함께 비속어가 적히는 일이 일상화됐다”고 전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초교 교사 이모(36)씨 역시 “교사를 향한 폭언이 거의 매일 반복된다”며 “언제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내 사건이 잇따르자 교권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를 교권 강화 방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종 보류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상해나 폭행은 가해자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부 기재 등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장치와 함께,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자 어린이가 성범죄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한 주민들이 용의자 사적 제재에 나섰다가 경찰과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언론에 따르면 수도 보고타 근교 우스메 지역에서 부상을 입은 용의자를 구출해 현장에서 빠져나오던 경찰차를 주민들이 막아섰다. 이어 경찰차를 둘러싼 주민들이 차체를 두드리면서 “용의자를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위기감을 느낀 경찰은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경찰차를 막아선 주민들이 깔리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주민들은 “경찰이 공식 브리핑에서 밝힌 부상자는 1명이지만 실제로 다친 주민은 최소 4명”이라며 격분했다. 또 다른 주민은 “경찰이 처음에는 3명이 다쳤다고 했다가 나중엔 1명이 다쳤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선량한 주민보다 범죄자 보호에 더 적극적이었던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민과 경찰 충돌의 발단이 된 이 사건은 우스메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14살 남자 어린이가 10살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었다. 여자 어린이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일을 겪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분노한 주민들은 용의자로 지목된 남자 어린이에게 몰려가 폭행을 가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경찰은 “용의자를 보호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가 있었다면 적법하게 처벌하기 위해 용의자를 연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이 사적 제재에 나선 건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콜롬비아 형법을 보면 촉법소년 나이는 14살 미만으로 이번 성범죄 사건의 용의자는 면책 대상이 아니지만 14~18살 청소년은 형사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이 아닌 청소년법으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다. 한 주민은 “경찰에 신고해 봤자 어리다는 이유로 교도소에도 가지 않고 교육이나 받고 끝날 사건이었다”면서 “피해자인 여자 어린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절대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주민들이 주먹을 쥐고 나섰던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시흥의 한 교회에서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성착취하고 신도들 사이 집단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온라인이 들끓고 있다. 논란은 지난 2월 20대 여성 신도가 숨진 채 발견된 뒤 본격적으로 커졌다. 유족은 목사의 가스라이팅과 성착취 피해가 죽음의 배경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해당 목사가 ‘다바크’라는 왜곡된 교리를 내세워 신도들 간 성관계를 정당화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는 증언도 담겼다. 다바크는 본래 ‘밀착’ 또는 ‘영적 결합’을 뜻하는 히브리어다. 유족과 피해자 측은 이 목사가 이를 성관계 의미로 왜곡해 신도 통제에 활용했다고 주장한다. 쟁점은 목사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1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 교회에서는 특정 신도를 지목해 결혼시키는 이른바 ‘언약 결혼’이 이뤄졌고, 일부 신도 부부 사이에서는 스와핑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의혹이 커지자 해당 목사는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갖겠다”는 문자만 남긴 채 자취를 감췄다. 교회는 지금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부임한 담임목사는 관련 제보가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선을 그었다. ◆ “이건 종교가 아니라 범죄”…분노는 목사와 교회로 향했다 댓글창은 곧바로 들끓었다. 이용자들은 “교회 이름을 공개하라”,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건 종교가 아니라 범죄”라며 분노를 쏟아냈다. 특히 목사가 종교 언어와 교리를 앞세워 성착취를 정당화했다는 대목에서 충격이 컸다. “거짓 목사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의 입만 믿는 구조가 문제”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이 반응의 핵심은 사건을 전형적인 ‘사이비형 범죄’로 본다는 데 있다. 댓글 다수는 돈 요구, 성적 요구, 가족과의 관계 단절 유도, 지도자 신격화 같은 징후를 위험 신호로 꼽았다. 사건의 본질이 종교 자체가 아니라 권력을 쥔 지도자가 취약한 신도를 길들이고 착취한 구조에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교회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왜 저걸 믿었나”…맹신과 집단 심리도 도마에 반면 다른 쪽에서는 목사만 탓해서는 부족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도대체 왜 그런 말을 믿고 따랐나”, “다 큰 성인이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했나”, “무조건 ‘아멘’만 외치면 결국 누군가는 신노릇을 한다”는 댓글이 잇따랐다. 이들은 피해 구조를 인정하면서도 비판적 사고를 잃은 집단 심리와 맹신이 사건을 키웠다고 봤다. 이 시선은 단순한 피해자 비난과는 결이 다르다. 종교 지도자의 말이 절대화되고 공동체 내부 규범이 외부 상식보다 앞서는 순간, 평범한 사람도 비정상적 지시에 끌려갈 수 있다는 경고에 가깝다. 실제 댓글창에서는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성경에 무지한 교인들도 문제”라는 반응과 함께 특정 종교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목소리도 뒤섞였다. 다만 이번 사건의 충격이 크다고 해도 모든 종교인이나 교회 전체로 비난을 넓히는 건 또 다른 왜곡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사건이 던진 질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종교적 권위를 앞세운 성착취 의혹을 어디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느냐다. 다른 하나는 왜 이런 왜곡된 구조가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작동할 수 있었느냐다. 댓글창은 격앙됐지만, 단순한 분노만으로 끝낼 일은 아니라는 인식도 분명하다. 목사의 일탈을 넘어 폐쇄적 집단 안에서 반복된 가스라이팅과 맹신의 구조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