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자 외환당국이 2012년 이후 14년 만에 외국계 은행을 상대로 외환공동검사에 착수했다. 고위 관계자는 긴급 방미길에 오른다.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앞두고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0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날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고정해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율을 조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경부는 이날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한은 등과 범정부 차원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도 열었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38개 대형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 검사를 진행한 결과 4154억원 규모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 문지성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2일 미국 워싱턴DC 방문해 재무부 고위 인사와 회동한다. 문 관리관은 한국 외환당국이 수출액 규모를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화 약세를 유도하지 않았고, 원화 강세 방향의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방한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게 직접 요청한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관세협상과 관련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가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이 고환율의 구조적인 원인을 짚고 대책을 모색하기보다 ‘환투기’ 세력을 잡는 데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등 투기적 거래를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원화 약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NDF 시장이 환율 상승을 자극하는 측면은 있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높이기와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원화 가치 자체를 높일 수 있는 펀더멘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헌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도 “한국 외환시장은 규모가 크지 않아 충격이 발생하면 변동성이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며 “단기 조치와 함께 외환시장 선진화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환·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3일 은행회관에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재경부가 가짜뉴스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해 형사 고발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소속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 관리관은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엄중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도 가짜뉴스 확산 등 시장교란 행위 적발 시 즉각 대응반에 공유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재경부는 전날 ‘정부가 긴급재정명령을 동원해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정보 유포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재경부는 같은 날 일부 메신저를 통해 ‘4대 시중은행이 오늘부터 월간 1만 달러, 연간 3만 달러로 달러 환전 규모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확산되자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이와 같은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경부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국경 간 거래대금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환치기’와 자금세탁 등 불법적 외환 거래를 적발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이 중동 정세와 관련해 필요시 ‘100조원+알파(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 시행키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필요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신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앞서 “중동의 상황 및 경제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정부 대처 상황을 수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엑스(X)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일상을 즐기면서 생업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외교·안보 위기대응체계를 24시간 가동하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범정부 비상 대응반을 가동했다. 외교부는 2차관 주재로 교민 안전 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앞서 전날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소집하고 상황 파악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면서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비해나가기로 했다.

일부 중앙부처에서 설치 운영해온 ‘긴급대응반’이 코로나19 대응에 한해 처·청 단위까지 확대 시행된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비상시국에 대처할 수 있도록 45개 부처 모두에 긴급대응반 운영을 허용하는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응반 운영 특례’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임시조직이다. 지난해 시범 도입돼 현재 교육부(코로나19 대응 대학·유학생 지원단), 산업통상자원부(일본 수출규제 대응 통상현안 대응단) 등 일부에서 운영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부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하며 겸임하는 태스크포스(TF)와 긴급대응반은 다르다. 과장급을 외부에서도 데리고 올 수 있고, 팀을 따로 만들어 조직 인원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안으로 18개 부 단위 기관에 긴급대응반 운영을 허용하고 내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전 부처에서 긴급대응반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 뿐만 아니라 처·청·위원회 등 45개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긴급대응반은 각 기관이 자체 훈령을 제정해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할 수 있다. 임시정원을 활용해 7명 이내 과장급 조직으로 구성되며 6개월 이내에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래는 기관당 1개 긴급대응반만 허용되나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응반은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존에 코로나19와 관련없는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각 부처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활성화 정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추가 관세 땐 가전·컴퓨터 등 피해 산업부 “수출구조 체질 개선 노력” 美 공청회 車업계서도 발언 추진정부가 지난 6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이후 일주일 만에 미·중 무역전쟁 관련 민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미국이 지난 10일 발표한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기업의 대중 중간재 수출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중 무역분쟁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와 ‘미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잇따라 열고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과 업종별 단체들이 총출동했다. 강 차관보는 회의에서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확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관이 합심해 주도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중국의 제조업 굴기 견제 등 301조 무역분쟁 이면에 제기되고 있는 양국의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는 향후 미·중 무역분쟁 전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대응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종별 단체들은 추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 투자 기업들의 경우 생산제품 대부분이 중국 내수용이라 관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국산 가전, 컴퓨터, 통신기기 등이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품목 생산에 필요한 우리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무역분쟁에 따른 대외 무역환경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수출 제품 육성, 서비스 수출 확대 등 수출구조의 체질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열린 민관 합동 TF에서 미국 상무부 자동차 232조 조사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오는 19~20일 미국 상무부에서 개최 예정인 공청회에는 정부 대표로 강성천 차관보가, 업계에선 현대자동차 및 LG전자 미국 현지 근로자 등이 발언을 추진 중이다. 또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하는 범정부적·민관합동 사절단이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다음주 미국을 방문한다. 사절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미국의 자동차 관련 요구가 이미 반영됐으며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어 한국에 대한 추가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세계 경제 2위국인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8.8의 강진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경제는 중동사태, 남유럽 재정 위기와 함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진 발생 이후 심야 회의를 갖고 경제 및 금융에 미칠 파장과 대책을 점검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비상상황에 들어갔다. 일본 지진 소식은 이날 국내 주식시장 마감 이후 전해지면서 파장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24시간 거래되는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130원선까지 치솟았고, 엔·달러 환율은 한때 83.29엔까지 올랐다. 반면 엔저 현상은 시간이 가면서 엔·달러 환율이 82엔대로 안정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 불안으로 오히려 안전자산인 엔화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진 데다가 일본인들이 해외에 뿌려놓은 외화를 복구자금으로 쓰기 위해 다시 엔화로 바꿀 것이라는 예상이 더해지면서 투기 세력이 가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건은 주말이 지나고 시장이 개장하는 14일부터다. 현재로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국제유가 강세와 사우디아라비아 시위 사태에 지진 효과까지 가세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월요일 개장과 함께 1130원대로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外人 증시서 자금회수 기폭제 될수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세계 증시뿐 아니라 우리 증시도 뒤흔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도쿄 주식시장은 닛케이평균지수가 어제보다 179.95포인트 급락한 1만 354.43포인트로 마감했다. 지난 1월 31일 이후 한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일본과 경쟁하는 자동차와 전자 등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오히려 이를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일본 지진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의 GDP는 세계GDP의 8.7%에 달한다. 1995년 고베 대지진 때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3%에 해당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지진은 그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줄 것으로 관측된다. ●日 경제적피해 GDP 3% 넘을 듯 2008년 중국의 쓰촨성 지진의 직적접 경제피해만 1500억 달러였던 점을 볼 때 피해액은 산정조차 힘든 수준이 된다. 외딴 지역이었던 쓰촨성과 달리 일본 동북부 지진의 경우 자동차 및 철강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고 각종 발전소 및 정유공장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세를 부추기면서 물가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강진 사태가 일시적으로 끝나면 엔고가 지속되겠지만 피해가 커져 엔화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수출경쟁력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동완 국제금융센터 상황정보실장은 “지난해 일본이 경제침체로 세계 경제성장률에 별 기여를 못한 점을 생각하면 지진이 제한적일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피해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금융과 산업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키로 했으며,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각각 긴급대응반과 상황실을 설치했다. 기획재정부도 긴급회의를 열고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포토]최악의 대지진…일본열도 아비규환의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