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울산시 공무원과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700만원을 선고하고, 8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200만원을 선고하고, 210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울주군청과 울산시청 환경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관련 자문을 해주고 용역 계약 과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8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업체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에 진술할 내용을 조언해주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려는 업체 관계자들에게 관련 행정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B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210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간과한 채 뇌물을 받아 공무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먼저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됐다가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났으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중국의 한 기술 회사가 직원들의 체중 감량을 장려하기 위해 약 100만 위안(약 1억 8700만원)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해 화제가 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둥성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스타360(Insta360)은 지난해 초 직원들의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현재까지 150명의 직원이 참가해 총 800㎏을 감량했으며, 지급한 총 현금은 98만 위안(약 1억 63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회사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직원이 너무 많아 비만인 직원을 우선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원자가 많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됐다. 그룹에 속한 직원은 매주 체중을 측정해 감량할 때마다 400위안(약 7만 5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그룹 내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체중이 증가하면 아무도 보너스를 받지 못하며, 심지어 1인당 500위안(약 9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캠프에 참여한 직원 중 체중이 늘어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매체에 따르면 회사 직원 리씨는 “체중을 감량하지 않으면 다른 구성원들의 보너스에도 영향을 준다는 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됐다”며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회사의 보너스 제도와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캠프에 참가했다는 그는 달리기, 수영, 농구 등의 운동과 식단 조절을 병행해 3개월 동안 17.5㎏을 감량했다고 한다. 그가 받은 보너스는 총 7410위안(약 140만원)이다. 그는 “체중 감량 후 몸 상태가 좋아졌다”며 “이전보다 훨씬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30㎏ 감량에 성공한 샤오추이씨는 보너스로 1만 5000위안(약 283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은 보너스를 받는 현장에서 “이게 다 내 살이다”라고 외쳐 웃음을 자아냈다. 현지 누리꾼들은 “정말 좋은 회사다. 나도 거기서 일하고 싶다”, “나는 매일 10㎞씩 달리는데 나 같은 직원 있으면 회사 파산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中, 최근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중국은 최근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중국의 성인 비만율은 지난 2022년 기준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높아진 50.7%를 기록했다. 지난달 제10차 중국 비만학대회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중국의 과체중자와 비만인구의 비율이 2030년에는 전체의 65.3%에 이를 것이라며 심각성을 경고했다. 연구자들은 이어 과체중자와 비만인구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가 4180억 위안(약 77조 3300억원)에 달해 전체 국민 의료비의 약 21.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은폐한 사례가 최근 5년간 469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만 5년간 222억 3700만원에 이른다. 미보고·은폐 사례 가운데는 산업재해 보상 대신 건강보험으로 부당 청구한 건수가 918건, 자진신고 1217건, 사업장 감독 등이 186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555건, 요양신청서 자료 139건 등이다. 연도별 미보고·은폐 적발 현황을 보면 2017년 1315건에서 2018년 801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 911건, 2020년 850건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들어서는 8월까지만 821건에 이른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17년 35억 8700만원, 2018년 40억4100만원, 2019년 48억 200만원, 2020년 56억 7600만원, 2021년 8월 현재 41억 3100만원에 이른다. 앞서 2017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단순 미보고 시에도 1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 이후에도 산재 미보고·은폐 관행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지만, 사업장 감독 등에 의한 적발 건수는 올해 전체 적발 건수의 9%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줄었기 때문”이라면서 “적발되지 않은 미보고·은폐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여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1년간 보좌관 월급 일부 등 2억 8700만원을 가로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박이규)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8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계좌 형성과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이 사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재판부가 중형을 내렸음에도 마음은 담담하다”며 “재판부에 얘기했던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를 통해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나가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 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19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87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초대형 수출 계약을 잇따라 성사시킨 한미약품의 해외 기술판매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2차 정보 수령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당시 법률의 허점으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3월 미국의 한 제약사에 면역질환 치료제를 기술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에만 4건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이진동)는 10일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정보를 미리 알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회사 연구원 노모(2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씨로부터 주식투자 정보를 전달받아 거액을 챙긴 애널리스트 양모(30)씨도 구속 기소하고, 노씨의 대학동기 이모(27)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노씨는 올 1~2월 다국적 제약사인 일라이릴리가 자신의 회사 연구소로 실사를 나오면서 기술 수출 계약 관련 정보를 공식 발표보다 2주 전쯤 알게 됐다. 이후 주식 투자를 통해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노씨는 이 정보를 대학 선배인 양씨와 동기인 이씨에게 전달했다. 양씨 등은 주식거래를 통해 각각 1억 4700만원, 1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미공개 정보를 자산운용사 10곳의 펀드매니저 12명에게 퍼뜨렸다. 이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 등으로 정보를 건네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시세차익은 최소 7000만원에서 최대 63억원까지 모두 249억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양씨가 업계에서 좋은 평판을 받아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며 “실제로 이후 연봉이 10% 정도 오른 상태로 다른 직장으로 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263억원의 부당이득 중 노씨 등 3명이 챙긴 2억원만 환수했다. 양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펀드매니저나 지인들은 2차 정보 수령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본시장법은 지난 7월에야 2차 정보 수령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한미약품은 지난 3월 일라이릴리에 면역질환 치료제를 6억 9000만 달러(약 8142억원)에 기술 수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당뇨 신약기술인 ‘랩스커버리’를 5조원에 기술 수출하는 등 올해 4건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한미약품이 4건의 계약으로 받은 계약금 규모만도 7000억원을 넘어선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단체장들의 핵심 측근인 비서실장들의 비위 행각이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다. 상당수 비서실장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호가호위를 하면서 뇌물수수나 선거법 위반, 인사 개입, 음주 뺑소니 등 불·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 경북 군위경찰서는 A군수 비서실장인 김모(47·별정직 6급)씨를 음주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7일 0시 40분쯤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5번 국도상에서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를 몰고 의성 방향으로 달리다 서 있는 쏘나타 승용차(운전자 박모·29)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드킬로 쓰러진 고라니를 길에서 치우던 양모(36)씨 등 2명을 추가로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5%의 음주 상태였으며 자신의 집에서 뒤늦게 검거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박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김씨는 6·4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군의 금고 협력사업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북 B군수 전 비서실장 김모(5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0년부터 4년간 군 금고인 농협에서 지원한 협력사업비 3억 8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지난 14일 C시장의 비서실장인 김모(53·행정 6급)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조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45분쯤 제천시 영천동 역전교차로에서 택시 오른쪽 뒤편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뒤 명함을 건네고 서둘러 현장을 떠나 음주 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D시장 비서실장인 김모(56)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D시장이 참석한 지역 봉사단체의 송년회 식사비 36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4 지방선거 때 유세 차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선관위에 제출, 245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모(52)씨는 대우건설 임원으로부터 남동구 구월동 아시안게임선수촌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의 고교 동창이기도 한 김씨는 2011년 5월 건설업체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 전북 부안군수의 전 비서실장이었던 이모(58)씨는 승진 인사에 관여하려다 부군수가 제지하자 “밤에 건강 조심하쇼”라며 겁박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사정이 이렇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 임실군수 후보는 ‘비서실 청정부서화’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지자체 안팎에선 “일부 비서실장들이 단체장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무소불위의 권세를 이용해 인사와 사업 등을 떡 주무르듯 한다”면서 “비서실 기능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와 함께 신상필벌 원칙이 다른 부서보다 철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북한 선봉지구에 있는 의류 공장에서 미국 브랜드의 의류가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 NK뉴스는 12일(현지시간) 최근 입수한 북한 공장의 제품 진열 사진에서 ‘중국산’으로 표기된 미국 의류 브랜드 ‘랜즈 엔드’(Lands’ End)의 상표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진에는 미국 위스콘신주 닷지빌에 기반을 둔 랜즈 엔드의 상표가 붙은 셔츠들이 등장한다. NK뉴스는 “고의든 아니든 미국 회사가 북한에 의류 생산 과정 일부를 아웃소싱하는 것은 북한을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13570호 위반으로, 100만 달러(약 10억 8700만원) 벌금형이나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랜즈 엔드 측은 NK뉴스에 “현재 외주 제작 업체인 중국의 기업이 북한 회사에 재하도급을 준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중국의 다른 기업 의뢰를 받아 위조 상품을 생산하는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들 제품의 박음질 등을 세밀하게 관찰했을 때 합법적인 제품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럴 경우 하도급 업체인 중국 회사가 원청 업체인 미국 회사에 알리지 않고 북한에 재하도급을 준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NK뉴스에 관련 사진을 제공한 소식통은 “상품에 ‘중국산’이라는 표식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 일부가 북한에 아웃소싱된 것이 확실하다”며 “북한 공장 임원이 수출용이라면서 의류의 질에 꽤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랜즈 엔드 측은 중국 회사에 북한에서 제품을 생산할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면서 “조사를 거쳐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박형남)는 이익치(68) 전 현대증권 대표가 “주가 조작으로 회사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없는 만큼 재산 강제 집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액 주주와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999년 현대전자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200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현대증권은 벌금 70억원을 내고 현대전자 소액 주주들에게도 8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줬다. 소액 주주들은 “이 전 대표의 불법 행위로 현대증권이 손해를 봤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이 전 대표는 현대증권에 26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현대증권은 판결을 근거로 이 전 대표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강제 집행으로 입은 손해 65억여원과 위자료 10억원 등 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대한민국 헌법 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받은 국민을 국가가 구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곧 국민의 기본권이란 뜻이다. 하지만 잔인하게 희생된 부산 여중생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구조금은 법적으로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다.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은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금 자체가 적은 데다 조건도 까다로워 해마다 지급 건수는 수십건에 그친다. 이에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냈다. 연간 1조 5000억원이 넘는 벌금 가운데 5% 이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설치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 내용대로라면 올해 기준으로 767억여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는 구조금을 최고 1억 8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발의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데 반대하며 현재 수준 이상의 지원은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피해 지원에 대한 예산 당국의 안일한 인식은 소관 부처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법무부는 지난해 공주치료감호소에 있는 성폭력재활치료센터 예산으로 24억 3600만원을 요구했다. 범죄자 100명 수용 규모에 의사와 임상심리사 등 전담인력 46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기재부에서는 수용자 50명과 전담인력 20명에 해당하는 예산 11억 3400만원만 인정했다. 법무부는 또 전자발찌 전담인력비, 고위험군 범죄자 전담인력비 등으로 93억 79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역시 기재부의 반대로 7억 2400만원만 편성됐다. 이에 지난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동성범죄 소관 부처의 예산을 정부 제출안보다 276억 87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연말 국회가 파행을 거듭, 최종적으로 의결된 예산은 정부 제출안보다 82억 55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