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금품·향응 등 수수햄버거·나이키티셔츠도 몰래 반입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로부터 7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을 몰래 전달해 준 교정공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하고 7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서울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던 2021년 서울 북부 지역 폭력조직의 추종 세력인 수용자 B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수용동에 배정되면서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B씨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수감된 상태였다. A씨는 3년 7개월 동안 B씨 등으로부터 24차례에 걸쳐 7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60만원 상당의 신발, 8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비 등을 제공받기도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가 원하는 외부 음식과 물품을 구치소 안으로 몰래 반입해 줬다.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나이키 티셔츠와 양말 등이 포함됐다. B씨 부탁을 받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도 있다. B씨가 구치소 접견을 온 변호사에게 필요한 물품을 말하면 변호사가 다시 B씨의 친구에게 전달하고, 친구는 교도관 A씨의 집 앞에서 만나 물품을 건넸다. 이후 A씨는 야간 순찰 근무 과정에서 독거실에 있는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으로서 범죄자들을 교화할 책임을 지고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자신의 책임 아래 있는 수형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은 물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수용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B씨 부탁을 받아 뇌물 전달에 관여한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명 워터파크인 캐리비안 베이의 여자 탈의실에 남성이 침입했다가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지난 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쯤이었다. 당시 신고자는 “여자 탈의실에 선글라스를 쓴 남성이 있다”면서 “신분증을 보여달라 하니 밖으로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곧장 출동했지만 용의자는 이미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다. 신고자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여성 탈의실 안을 배회하다가 캐리비안 베이 직원에게 제지당했고 이후 곧장 현장에서 도주했다. 문제의 남성은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로 알려졌다. 일부 목격자는 “머리에 가발을 쓴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일주일째 해당 인물을 추적 중이지만 아직 체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폭염과 휴가 시즌으로 워터파크 이용객이 급증한 상황에서 범죄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2015년 8월에도 캐리비안 베이에서는 여자 샤워실과 탈의실 내부를 찍은 불법 촬영물이 성인사이트에 유포돼 논란이 됐다. 당시 범인은 27세 여성으로, 한 남성으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뒤 동영상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기준으로 불법 촬영 및 촬영물을 유포·판매·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형 선고 1심, 항소심서 파기돼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필리핀 현지에서 빌린 도박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50)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일수)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텔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A씨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빌린 뒤 7000만원만 갚고 나머지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 당시 임씨는 합산 1억 5000만원을 떼어먹은 혐의를 받았으나, 이후 공판 과정에서 이 가운데 7000만원을 변제한 내용으로 변경됐다. 검찰은 임씨가 A씨에게 ‘아내의 주식을 처분해 사흘 뒤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렸으나, 당시에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임씨는 1심에서 돈이 아니라 도박용 칩을 빌렸고, 빌린 금액도 모두 변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임씨가 A씨를 속여 1억 5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전체 피해액 중 7000만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돈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결을 달게 받아들이겠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야구 선수를 시작한 임씨는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미국의 프로 무대에서도 활동했다. 2018년 시즌 KIA 타이거즈를 끝으로 은퇴했다. KBO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선정한 ‘레전드 40인’에 이름을 올렸다. 임씨는 2014년 마카오에서 다른 선수들과 원정 도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1년 지인에게 빌린 돈 1500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불법 양귀비 재배·밀경작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0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868포기를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 4월 1일부터 최근까지 진행했다.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민간요법, 약용 등의 목적으로 소규모 재배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를 근절하고자 추진됐다. 단속 기간 해경은 농경지와 주택 주변, 텃밭, 비닐하우스 등 양귀비 재배 우려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불법 재배뿐 아니라 채취·보관, 제조·유통·투약 행위 등 마약류 관련 범죄 전반을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적발된 20명은 자택 화단이나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대부분 가축 사료나 약용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매매·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현 사천해경 수사과장은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해양을 통한 마약 밀반입과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이어가는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관련 범죄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사천해양경찰서나 가까운 파출소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형이 확정된 뒤 4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이어온 한우상 전 경남 의령군수가 검찰에 붙잡혀 갇혔다. 창원지검은 15일 올해 상반기 재산형·자유형 집행 성과를 공개하며 한 전 군수를 포함한 주요 집행 사례를 발표했다. 한 전 군수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약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그는 2021년 8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고,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한 전 군수는 항소 기각 이후 판결 확정 전 도주해 수년간 행방을 감췄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등 치밀하게 도피하던 한 전 군수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분석해 추적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김해의 한 한의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고 주변 잠복 수사 끝에 지난달 16일 그를 검거했다. 한 전 군수는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은 올해 상반기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수감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재산형 집행 성과도 공개했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 벌금 13억원(354건)과 추징금 2억 6000만원(4건)을 집행했다. 대표 사례로는 성인 콘텐츠 플랫폼 ‘온리팬스’에 여자친구와 촬영한 음란물을 유포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600만원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한 추징금 집행이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 일부가 해당 남성의 여자친구 계좌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한 뒤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지난달 26일 추징금 5179만 7900원을 회수했다. 창원지검은 형 미집행 사건 전담 검거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추적 활동을 벌여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 집행은 수사와 기소에 이어 형사사법 정의를 완성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재산 은닉이나 집행 면탈,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집행을 완료해 국가 형벌권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형사사법 제도 변화 과정에서도 형 집행 분야에 축적된 검찰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24일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16일 오전에 선고가 예정됐었지만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날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특검이 연기를 요청한 이유는 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회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았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론조사가 많은 사람에게 제공됐기 때문에 김 여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와 별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1~2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윤 부부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황에 따라 여론조사 44회 중 14회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치권에서 이름이 알려진 명씨의 영향력도 유효한 것으로 봤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 사건 원심과 별건 판결 상호 간 모순·저촉 우려가 있다”며 “본건 선고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문제로 경찰이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의 각종 비위 의혹까지 잇따라 터지면서 경찰 조직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정은 성 비위 신고가 접수돼 지난 9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튿날 서울 광진서 형사과 소속 B 경감은 마약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정황이 드러나 직위 해제되고 수사선상에 올랐다. 지난달에는 종로서 소속 C 경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대학 후배를 돕기 위해 지인에게 블랙박스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 비위에 대한 징계는 2020년 이후 증가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26건이었던 경찰관 징계 건수는 2024년 53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528건에 달했다. 올해는 6월까지 300건이 집계돼 연간 600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지난해에는 성 비위 등 품위 손상(218건·41.3%)과 음주운전 등 규율 위반(235건·44.5%)이 각각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고, 직무 태만(48건)과 금품 수수(27건)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비위가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 2월에는 서울청 소속 경무관이 형사 사건과 관련한 경찰관 알선 등을 해주는 대가로 7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원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에는 서울 구로서 소속 경찰관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을 고려하면 독립적인 외부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 감사 기구는 내부 구성원으로만 운영돼 한계가 있다”며 “독립적인 외부의 상시 견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관의 비위가 내부 감찰이 아니라 언론 보도나 수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난다는 점이 문제”라며 “내부 통제나 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게이트’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6일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린 지 하루 만의 결정이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정한 특검법의 ‘6·3·3’ 규정(1심 6개월·2·3심 각 3개월)에 따른 상고 시한은 오는 28일이지만, 이번 선고는 그보다 12일 앞서 이뤄진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는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2022년 4월 7일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한편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3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4년 선고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사건 판결 37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484명(97.8%), 남성이 11명(2.2%)이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6세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관계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이 395명(7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인 63명(12.7%), 전혀 모르는 사람 8명(1.6%), 친구 4명(0.8%) 순이었다. 기타 연인,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 학원 선생 등도 7명 있었다. 성매매 범죄와 관련한 성적침해 유형은 강간·강제추행(106명·21.6%),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70·14.1%),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12명·2.4%) 등이 있었다. 이외에 성착취물 제작·배포(44명·8.9%), 카메라 등 이용 촬영(19명·3.8%),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강요(14명·2.8%) 등도 나타났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종은 징역이 464명(93.7%), 벌금이 29명(5.9%), 선고유예가 2명(0.4%)이었다. 이 가운데 328명(66.3%)은 형 집행이 유예됐다. 평균 형량은 징역이 약 2년, 집행유예가 약 2년 6개월, 벌금이 약 736만원이었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대법원 양형 기준은 법정형과의 괴리가 크고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성매매 암시 은어와 함께 가격·장소를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는 정보들을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관련 정보 총 1887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이번 시정요구 대상에는 유사 성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방식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 정보 250건이 포함됐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청소년이 살 수 없는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며 성매매로 유인하는 변칙적인 수법도 확인됐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소셜미디어(SNS)가 성매매 유통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청소년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변칙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가수 출신 방송인 이지혜가 자기 얼굴이 합성된 광고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지혜는 18일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광고 영상을 게재하며 “제가 찍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 들어 DM(다이렉트 메시지)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절대 저 링크로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안 된다”며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해당 영상과 연결된 사이트에 대해 “중국의 어느 곳 같다”며 “한국어로 쓰여 있긴 한데, 잘 보면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최, 어디서 만든 건지 정말 별로”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영상에서 이지혜는 고구마말랭이를 먹거나 속옷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지만, 그가 직접 촬영한 게 아니고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것이란 추측이 불거진다. 영상 하단에는 이지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언니’가 출처라고 적혀 있기도 하다. 허락 없이 타인의 얼굴을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광고 활동을 벌이는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이지혜의 사례와 같이 타인의 얼굴을 무단 합성해 그 사람이 특정 제품의 광고 모델인 것처럼 속이거나 사기성 상품 판매 유도에 도용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인과 모친 명의 재산으로 총 253억여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재산만 250억원 규모로,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상가 등 부동산과 100억원대 예금, 해외 주식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한 후보자는 본인과 모친 명의 재산으로 총 253억 9010만 6000원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부동산 30억 648만원, 예금 103억 2387만원, 주식 20억 6583만원 등 총 250억 882만원이다. 지난해 말 신고액(223억 157만원)보다 약 27억원 늘었다.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15억원)과 경기 양평군 양서면 단독주택(6억 3000만원)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경기 양주시 광사동 단독주택 지분 10분의 1(697만원)도 신고했다. 지난해 재산 신고 당시 포함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는 매각해, 매입 20년 만에 약 30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외에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20억 7463만원), 종로구 연건동 근린생활시설(14억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8억 9000만원), 경기 양평군 양서면·양주시 광사동 일대 토지 등을 신고했다. 주식은 미국 빅테크 중심이었다. 한 후보자는 테슬라 주식만 약 13억원어치를 보유했고, 애플(약 4억 2000만원), 엔비디아(약 1억 4609만원), 팔란티어(약 1억 2015만원) 등 해외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고했다. 이 밖에 서울 종로구 내수동 아파트 전세권(18억 5000만원), 국채(30억 9055만원), 사인 간 채권(3억 4500만원), 2011년식 기아 스포티지 차량 등도 포함됐다. 한 후보자의 모친은 경기 양주시 광사동 토지(약 3억 2900만원)와 예금 등 총 3억 812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포털사이트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은 이력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평범한 직장인에서 출발해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을 이끌어 온 리더로서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했다”며 “디지털 산업 변화와 대응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재편, K-양극화 문제 등 복합 위기와 이로 인한 사회 갈등과 지역 불균형 심화 등 다양한 구조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행사하지 않은 네이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평가액을 포함해 총 440억 9415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문민정부 이후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장관 후보자로 기록됐다.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동안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 훼손과 역사 왜곡 행위가 잇따랐지만 기존 형법만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역사 부정 행위를 사법적으로 단죄할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명시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문, 잡지, 방송 등 출판물은 물론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전시·공연물 게시나 상영, 강의·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 공공연한 장소에서의 발언과 인쇄물 유포도 처벌 대상이다. 다만 예술·학문·연구, 시사사건이나 역사 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제외해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했다. 아울러 법 사각지대에 놓였던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에 대한 보호·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그간 전국 각지의 소녀상은 일부 극우 단체 등의 훼손과 모욕 행위에 노출돼 왔으나 뚜렷한 관리 주체가 없어 사실상 방치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평등가족부는 추모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벌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모 공간을 공적 관리 체계 안에서 보호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AXA·신고 사업자 첫 합동 조사불법 장외거래소 수수료 최대 62배미신고 해외 거래소 국내 영업도 적발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적법하게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불법 영업 대응에 나선 첫 사례다. 닥사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 거래소 4곳 등 모두 12곳의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을 원화와 교환하거나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이뤄졌다. 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 목적으로 가상자산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와 카카오톡·텔레그램 채널에서 ‘빠른 비트코인 구매 대행’, ‘24시 장외거래소’ 등을 내걸고 이용자를 모집했다. 한 업체는 10만원 미만 가상자산 구매 대행에 수수료 1만원을 받았고, 또 다른 업체는 10만원 이하 구매 대행에 10% 수수료를 매겼다. 적발된 불법 장외거래소의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국내 5대 거래소 평균 수수료 0.16%의 최대 62배 수준이었다. 일부 불법 장외거래소의 경우 본인 인증이나 자금 출처 확인 명목으로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입출금 내역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른 인증 절차라고 안내했지만,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닥사 설명이다. 닥사는 높은 수수료를 감수하면서 장외거래소를 이용하는 자금이 마약·도박 등 범죄 행위에 이용될 우려도 있다고 봤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은 한국어 홈페이지와 원화 결제·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국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밖에 있어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 체계가 미흡할 수 있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감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향후에도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맞서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건 수사 무마를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벌금 2억 5000만여원을 선고하고 2억 51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모씨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정씨에 대해 “김씨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7000만원 상당을 반환했고 아들의 치료비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던 도중 뇌물을 수수했다”면서도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도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과 2억원이 넘는 돈을 공유해 범행 수단, 결과, 내용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정씨는 의정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6월∼2021년 2월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받던 김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약 2억 1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게 사건기록을 유출하고, 김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처럼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내년부턴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김씨 세상이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엔 김씨가 피의자인 사기 사건(고소인 기준 16건)을 다른 경찰서에서 이송·재배당받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다른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에게 내렸던 벌금(26억∼141억원) 선고는 유예했다. 김 회장은 일부 위탁판매점을 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현금 매출을 빠뜨리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 상당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그는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포탈 탈세액이 55억원으로 줄었고 김 회장 측이 관련 해명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심에서 탈세액이 39억원으로 변경됐다. 다만 2심은 명의 위장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지난해 7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액 39억원 가운데 일부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포탈세액은 31억 50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배척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법리에 따라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새로운 증거관계 변동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귀속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개인대리점 사업 소득의 누진세 적용을 회피하고, 위탁판매 점주를 종속 관계로 만들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면서 “포탈 세액이 31억원이 넘고 세무공무원이 방문하자 화장실 문을 잠그고 관련 장부와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기도 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의 보존자원인 자연석 수십 점을 몰래 육지로 반출하려던 60대가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쯤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6부두에서 자연석 등이 포함된 석재 57점을 허가 없이 도외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연석 등을 트럭에 실은 뒤 여객선을 이용해 육지로 옮기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석재는 자연석에 식물을 뿌리내리게 한 석부작 30점, 대형석 3점, 판석 24점 등 모두 57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석부작 28점은 직선 길이가 50㎝ 이상으로, 제주특별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외부 반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치경찰 조사에서 “개인 소유의 돌을 육지에 판매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2012년부터 제주특별법에 따라 직선 길이 10㎝ 이상 자연석과 송이, 퇴적암, 응회암, 조개껍데기, 검은 모래 등 7종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제주 고유의 자연환경과 지질학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특히 직선 길이 10㎝ 이상 자연석은 원칙적으로 도외 반출이 금지되며, 일부 허가 대상 품목을 제외하고 무단 반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를 훼손하는 보존자원 불법 반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힌 가운데, ‘5·18에 북한 지시 세력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칼럼을 쓴 시인이 벌금형 구약식 처분(약식 기소)을 받았다. 28일 5·18기념재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최근 시인 정모씨를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재단과 광주시는 정씨가 한 언론사의 외부 필진으로 일하던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4회에 걸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칼럼을 게재했다며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당시 “김일성의 5·18 개입이 분명하다”는 등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지시 세력에 의해 촉발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파악됐다.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는 명예훼손 여부와 무관하게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온라인상 역사 왜곡·폄훼 게시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법정형에 비해 실제 처벌 수위는 낮아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쿠팡이 공정위에 제출한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가 허위라는 이유에서다. 주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쿠팡이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서약서에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동일인 지정을 했던 것”이라면서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법상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국내 쿠팡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공정위가 이런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쿠팡은 공정위에 제출 의무가 있는 지정자료 중 하나인 서약서(확인서)에 ‘총수 일가의 경영 미참여’라고 적어 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기업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에 대해 최대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지정자료 허위 제출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만 가능해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현재 동일인에게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은 200억원이지만 구체적 액수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저승사자’라 불린 조사국도 21년 만에 부활한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40명 규모의 국 단위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때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국이 21년 만에 부활한다. 쿠팡,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복잡해진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게 조사·제재하겠다는 취지다. 재계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플랫폼, 민생밀접 독과점 부문, 대기업 집단 등 중대 법 위반 행위 및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한 조사 체계 구축을 위해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난이도가 높은 중대 사건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지속 감시해 신속히 적발 시정하는 특수 조직”이라며 “전국 단위의 소비자 피해 현안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일괄 조사를 진행하는 일종의 기동대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처럼 조직이 나뉘어 사건을 부분적으로 들여다보면 복합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보기 어렵다”며 “1+1이 단순히 2가 아니라 3,4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라고 말했다. 과거 조사국은 주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조사를 하며 강력한 힘을 휘둘러왔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비판이 이어지며 2005년 폐지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정권 입맛에 맞는 조사만 하는 조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공정위는 국민 삶을 개선하는 지향점 외에는 없다”며 “국민 입맛을 따라서 중점조사기획단이 구조적 문제 해결에 특화된 조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40명 규모의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중점조사1·2·3담당관 등 3개 과를 배치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단순히 사건을 넘겨받을 뿐 아니라 자체 조사와 기획·분석을 통해 사건을 직접 발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경제분석국 신설(15명 증원), 조사교육 전담 부서 설치(11명 증원) 등을 포함한 총 237명 규모 2차 조직·인력 확충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직제 개정은 6월 내 마무리하고 실제 조직 운영은 올해 4분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조사·제재 권한 강화도 병행한다. 공정위는 담합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기본 7년+추가 5년)에서 최대 15년(기본 10년+추가 5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기간 은폐된 담합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 부과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허위자료 제출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만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대 200억원 규모의 정액 과징금 도입을 검토 중이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동일인 지정 관련 허위자료 제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냈는데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며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적 제재를 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사태와 관련해 “5·18과 민주주의 역사를 조롱한 사회적 중대재해”라며 “최종 책임은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에게 있다”고 직격했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이 무산된 참담한 상황에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과 민주주의 역사를 조롱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닌 역사인식이 부재한 최고경영자가 유발한 사회적 중대재해로 인식한다”며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노동자와 주주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으며, 우리 사회의 기반인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 현행 5·18특별법의 한계를 바로잡겠다”며 “최소 2020년 발의된 개정안 수준으로 부인과 비방, 왜곡, 날조까지를 포함하는 등 처벌의 대상과 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을 국회에 적극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정용진 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민들의 분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강기정 시장의 지시에 따라 각종 행사 경품으로 스타벅스 상품권 등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 한편, 2020년 발의된 ‘5·18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5·18특별법 제8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로 확대했다.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