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 공간에서 신체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1년 동안 수원 영통구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붙이지 않았다. 미닫이문이 달린 16개의 방 중 14개는 내부가 보이지 않는 폐쇄형 공간이었고 각 방에는 매트와 베개 등이 비치됐다. 단속 당시엔 청소년 남녀가 2인씩 짝을 이뤄 4개 호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검찰은 청소년유해업소인데도 관련 내용을 게시하지 않았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룸카페가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매트가 깔린 휴게공간에서 신체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데다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성행위 가능 시설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했다.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요건 중 ‘불특정한 사람 사이 신체적 접촉 등의 행위’를 다수 고객에 대한 유흥 접객원의 영업 행위로 해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룸카페는 친구, 연인 등 지인들이 이용하므로 유흥 접객원과 불특정한 사람 사이 성행위의 우려가 있는 서비스 영업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형태 및 설비유형을 갖추고 있다”면서 “신체적 접촉이나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했다.

밀폐 공간에서 신체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1년 동안 수원 영통구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붙이지 않았다. 미닫이문이 달린 16개의 방 중 14개는 내부가 보이지 않는 폐쇄형 공간이었고 각 방에는 매트와 베개 등이 비치됐다. 단속 당시엔 청소년 남녀가 2인씩 짝을 이뤄 4개 호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검찰은 청소년유해업소인데도 관련 내용을 게시하지 않았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룸카페가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매트가 깔린 휴게공간에서 신체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데다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성행위 가능 시설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했다.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요건 중 ‘불특정한 사람 사이 신체적 접촉 등의 행위’를 다수 고객에 대한 유흥 접객원의 영업 행위로 해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룸카페는 친구, 연인 등 지인들이 이용하므로 유흥 접객원과 불특정한 사람 사이 성행위의 우려가 있는 서비스 영업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형태 및 설비유형을 갖추고 있다”면서 “신체적 접촉이나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했다.

배우 유아인이 연예기획사 빌리언스와 계약했다.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 10개월 만이다. 빌리언스는 2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배우 유아인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빌리언스는 “지난 사건과 최근의 활동 재개에 따른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조심스럽고 면밀한 과정을 거쳐 유아인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거나 서둘러 지나가려 하지 않겠다”며 “현재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대중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경청하고 필요한 소통에도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유아인은 2023년 10월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아인은 최근 장재현 감독의 미스터리 오컬트 영화 ‘뱀피르’ 출연을 확정하며 스크린에 복귀한다. 유아인은 이교도 집단을 쫓는 청부업자를 연기한다. ‘뱀피르’는 이달 촬영에 돌입해 2028년 개봉할 예정이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21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오 시장 측 변호인단은 “오 시장은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명씨가 오 시장에게 먼저 접근해 선거를 돕겠다고 했지만 오 시장은 명씨를 만난 뒤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해 멀리하게 됐고, 오 시장의 측근인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다투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 측은 “이후 김씨가 명씨를 달래고 관리하면 오 시장 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독자적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 시장은 김씨의 행동을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 측은 또 “1심은 오 시장과 명씨가 만났고, 명씨가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했으며, 김씨가 명씨에게 돈을 줬다는 몇 가지 사실에 막연한 추측을 더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도 “김씨가 자신의 명의로 돈을 보내고 명씨와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론조사 결과도 직접 받았다”면서 “만약 비용 지급이 대납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면 명씨에게 돈을 보낸 뒤 오 시장 측에 그 사실을 알렸을 텐데, 김씨는 전혀 비용 지급 여부에 대해 알린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은 이어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대납을 요청했다는 공소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지만, 이를 이어주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강 전 부시장 측은 명씨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본 1심이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쪼개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세 피고인 측은 또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특검법이 정한 대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특검팀은 “여론조사 실시 경과,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여론조사 자료, 명씨가 여론조사를 유리하게 조작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명씨에게 여론조사 10회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 때 구형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오 시장이 2021년 1월 21일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는지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지급을 요청했는지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이를 심리하기 위해 명씨와 김씨, 김종인 전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등 6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변론을 마무리한 뒤, 같은달 23일을 전후해 선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은 함께 이를 기부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전체 여론조사 중 5회에 대해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하고 김씨에게 그 비용 21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것이 인정된다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5회와 비용 1200만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스크린 복귀를 확정한 데 이어 새 소속사를 찾았다. 엔터테인먼트 기업 빌리언스는 21일 “배우 유아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빌리언스는 고창석, 이준영, 허성태, 조보아 등 배우들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으며 영화 및 드라마 제작도 하고 있다. 빌리언스는 “유아인의 지난 사건과 최근 활동 재개에 따른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계약에 앞서 유아인과 오랜 시간 여러 차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배우로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책임과 자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아인이 계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더 좋은 조건이나 단순한 활동 재개를 위한 외형적 지원을 넘어, 대중에게 용서와 이해를 구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매 순간 함께 고민하며 나아갈 진정성 있는 동반자였다”라며 “과거의 연장선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배우로 다시 서기 위한 어렵고 긴 과정에 진지하게 동행할 수 있는 파트너였다”라고 전했다. “깊은 반성과 진정성 있는 태도 필요”빌리언스는 “과거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거나 서둘러 지나가려 하지 않겠다”며 “다시 신뢰를 얻는 일에는 무엇보다 깊은 반성과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대중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경청하고 필요한 소통에도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아인은 장재현 감독의 신작 ‘뱀피르’에 캐스팅돼 이달 중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간다. ‘뱀피르’는 2024년 119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파묘’를 비롯해 ‘사바하’, ‘검은 사제들’ 등의 메가폰을 잡은 장재현 감독의 신작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원 미상의 청부업자가 성직자의 의뢰를 받고 정체불명의 이교도 집단을 추격하며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미스터리 오컬트 영화로, 2028년 개봉 예정이다. 유아인은 이교도 집단을 쫓는 청부업자 역을 맡았다. 유아인의 스크린 복귀 소식이 전해진 뒤 그가 지드래곤의 소속사인 갤럭시코퍼레이션과 계약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유아인의 행선지는 빌리언스였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유아인의 집행유예 기간은 내년 7월까지다.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아직 집행유예가 끝나지도 않은 그의 영화계 복귀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배우 황정민이 자신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40대 여성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했다. 검찰이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연쇄 살인을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배우 유아인이 장재현 감독의 신작 영화 ‘뱀피르’로 스크린에 복귀한다. 제주지역 한 경찰관의 허위보고 의혹으로 3개월 넘게 해결되지 못한 실종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실종자 장미란씨의 인상착의를 공개해 찾고 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황정민, ‘사생활 폭로’ 40대 여성과 법정 간다…강제조정 불복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양측의 분쟁 해결 방안을 정하는 절차다. 원고나 피고 중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40대 여성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개발 사업과 소설 창작 등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해왔다. 또 황정민이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해 자신이 실무를 맡았으며, 그의 권유로 소설을 집필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에 사형 구형 검찰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 심리로 열린 김소영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구형은 지난 3월 검찰이 처음 기소한 이후 5개월 만으로, 그동안 6차례 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그동안 생존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피해 상황을 청취했다. 검찰은 ‘김소영이 준 음료에서 쓴맛이 났다’는 피해자들의 공통된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씨가 사용한 약물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김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아인, 3년 만 스크린 복귀…장재현 감독 ‘뱀피르’ 주연 배급사 뉴(NEW)는 지난 18일 ‘뱀피르’의 대본 리딩 현장을 공개하며 유아인을 비롯한 캐스팅 라인업을 발표했다. ‘뱀피르’는 신원 미상의 청부업자가 성직자의 의뢰를 받고 정체불명의 이교도 집단을 추적하는 이야기다. 장재현 감독이 ‘파묘’(2024) 이후 선보이는 신작 미스터리 오컬트 영화다. 유아인의 신작 출연은 2023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가 제기된 이후 3년 만이다. 그는 당시 혐의가 보도되자 활동을 중단했고,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시즌 2에서 하차했다. 그가 출연한 영화 ‘승부’(2025), ‘하이파이브’(2025) 등은 개봉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유아인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제주 실종 30대 여성, 경찰관과 통화기록 없어…허위 종결 의혹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 관련, 제주 경찰관이 애초부터 실종 여성의 안전 확인 없이 자체 종결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실종된 장미란씨의 통신 기록 조회 결과,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를 받은 B 경장과 장씨가 통화했던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이 근무한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도 B 경장과 장씨와의 통화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장씨의 휴대전화는 지난 5월 12일 밤 장씨가 집을 나선 후 이틀 뒤 실종 신고가 이뤄진 5월 15일까지 켜져 있었지만, 5월 16일 오전 시간대부터는 꺼졌다. B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또 ‘사건 종결에 앞서 상사에 보고했다’는 진술도 의심받고 있다. 상사 보고 없이 B 경장 혼자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B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통화 여부 등의 진위를 밝히고 있다. 경찰은 또 B 경장이 지난 5월 진행한 이 사건의 종결 처리 절차도 들여다보고 있다.

法 “어린 피해자들에 온갖 폭력…엄벌 타당” 10대 여성들을 집에 머물게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불로 달군 흉기로 신체를 지지기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공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폭행,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1)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5년 10월부터 부산 부산진구 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해 왔으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19)양과 D(19)양 등도 이 집에서 약 2주간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갈취가 시작됐다. A씨는 “대답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 “코를 곤다” 등의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빈 양주병으로 내리치는 등 수시로 폭행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감기를 옮겼다며 머리채를 잡아 창문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는 등 총 317만원 상당의 재물을 챙기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얼굴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 안면인식 인증을 통해 79만원 상당을 이체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가혹행위는 미성년자에게까지 이어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 15세에 불과한 여중생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라이터 불로 수십초간 달군 뒤 피해자의 왼쪽 팔목과 발목에 갖다 대 심각한 화상을 입혔다. 또 무면허 운전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여학생들을 태워 감금하고, 병역을 기피한 혐의도 있다. B씨는 같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됐거나 가출한 학생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온갖 폭력 범죄와 재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행 동기나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소년보호처분이 많지만 범죄 전력은 없는 점, 20세에 저지른 범행인 점을 참작해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스크린에 복귀한다. 영화 투자배급사 NEW는 장재현 감독의 신작 ‘뱀피르’에 유아인이 캐스팅돼 이달 중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장재현 감독은 2024년 119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파묘’를 비롯해 ‘사바하’, ‘검은 사제들’ 등의 메가폰을 잡았다. ‘뱀피르’는 신원 미상의 청부업자가 성직자의 의뢰를 받고 정체불명의 이교도 집단을 추격하며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미스터리 오컬트 영화로, 2028년 개봉 예정이다. 유아인은 이교도 집단을 쫓는 청부업자 역을 맡았다. NEW는 이 같은 소식과 함께 최근 진행된 대본 리딩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유아인은 배우 이성민, 이준혁, 김도이, 윤경호, 최현욱 등과 함께 대본 리딩에 참여했다. 유아인의 복귀설은 지난달 불거진 바 있다. 유아인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 ‘호프’ VIP 시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장 감독과 함께 동행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장 감독의 차기작 ‘뱀피르’에 캐스팅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NEW는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한 달 뒤 유아인의 스크린 복귀는 현실화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유아인의 집행유예 기간은 내년 7월까지다.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아직 집행유예가 끝나지도 않은 그가 영화계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캐스팅하는 게 맞나”, “연예인에게 음주운전과 마약 집행유예는 그냥 쉬다 오는 건가”, “집행유예도 안 끝났는데, 그렇게 배우가 없나” 등 비판적인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배우 유아인의 ‘남사친’과의 근황이 공개돼 시선을 집중시켰다. 8일 온라인상에는 패션 브랜드 베아크(VEAK) 대표와 유아인이 함께 촬영한 스티커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에는 흰색 상의를 맞춰 입은 듯한 두 사람이 스티커 사진 부스 안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겼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였다. 유아인과 대표는 몸을 밀착하고 서로 얼굴을 맞댄 채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볼 뽀뽀를 시도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사진에는 오랜 친구 사이에서나 볼 법한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흑백으로 인화된 사진에는 “우리 행님 사랑할게”라는 문구까지 새겨져 있어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이 평소 각별한 친분을 이어오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베아크와 유아인의 인연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과거 베아크의 화보에 직접 등장하는가 하면 자신의 SNS를 통해 브랜드를 소개하는 등 오랜 기간 각별한 인연을 이어왔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유아인은 최근 지인들과 함께하는 모습이나 공개 행사 참석을 통해 조금씩 근황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 ‘호프’ VIP 시사회장을 찾기도 했다.

유명 워터파크인 캐리비안 베이의 여자 탈의실에 남성이 침입했다가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지난 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쯤이었다. 당시 신고자는 “여자 탈의실에 선글라스를 쓴 남성이 있다”면서 “신분증을 보여달라 하니 밖으로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곧장 출동했지만 용의자는 이미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다. 신고자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여성 탈의실 안을 배회하다가 캐리비안 베이 직원에게 제지당했고 이후 곧장 현장에서 도주했다. 문제의 남성은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로 알려졌다. 일부 목격자는 “머리에 가발을 쓴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일주일째 해당 인물을 추적 중이지만 아직 체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폭염과 휴가 시즌으로 워터파크 이용객이 급증한 상황에서 범죄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2015년 8월에도 캐리비안 베이에서는 여자 샤워실과 탈의실 내부를 찍은 불법 촬영물이 성인사이트에 유포돼 논란이 됐다. 당시 범인은 27세 여성으로, 한 남성으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뒤 동영상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기준으로 불법 촬영 및 촬영물을 유포·판매·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인의 8살 딸을 때려 실신하게 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 및 그의 자녀 B(8)양과 함께 걸어가던 중 B양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B양의 배를 2차례 때리는 등 폭행으로 약 1분간 실신하게 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자신의 손길을 뿌리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 상황을 목격한 C(44)씨가 그의 폭행을 제지하자 A씨는 주먹으로 C씨 왼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이 일로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D(28) 순경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D씨 얼굴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못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B양 측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B양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비록 D씨는 수령 보류 의사를 밝혔지만 C씨와 D씨에게 각각 200만원, 3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한 공공기관 직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3740만원 상당 추징을 명령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로 일하면서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의 대표 B씨로부터 6200만원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아 타고 다녔으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골프용품 등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배우자를 B씨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해 2021년 10월부터 약 4년 동안 49회에 걸쳐 1억 4600만원 상당을 임금 등 명목으로 받고, 이 가운데 1억 400만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차액인 42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을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다큐멘터리 감독의 재판소원 사건을 들여다본다.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무단으로 진입한 행위가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헌재는 21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건조물침입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영화감독 정윤석(45)씨의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사전 심사를 통과한 사건이 15건으로 늘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안으로 진입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8월 정씨가 경찰 등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원 안에 들어간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4월 대법원이 상고 기각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정씨는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영화 촬영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법원에 진입했는데 언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행위를 인정받지 못한 게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는 지난 5월 재판소원을 청구하며 “예술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정씨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한 법원 판단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정씨의 행위가 예술의 일환이자 공적 기록의 성격을 지니는지, 헌법상 예술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해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 관련 재판소원 사건도 1건 추가 회부됐다. 이로써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쟁점인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은 6건이 됐다.

‘부잣집 아들’ 행세하며 여자친구 2명에게 21억원 탕진 고급 호텔·명품·외제차까지…사기죄로 징역 11년 중국의 한 유학생이 옥스퍼드대 대학원에 진학하려면 거액의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부모를 속여 친척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게 한 뒤 이를 호화생활에 탕진했다가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부모를 통해 빌린 돈은 무려 1000만 위안(22억원). 이 가운데 970만 위안(21억원) 이상을 두 명의 여자친구를 위해 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중국 장쑤성 우시시 빈후구 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유학생 왕모씨는 사기죄로 징역 11년과 벌금 10만 위안(2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왕씨는 2016년 해외로 유학을 떠나 고등학교를 다녔고, 2018년 9월 현지의 한 명문대에 진학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부모는 아들의 유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아들이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업에 지장을 받을까 2년에 걸쳐 우시에 있던 주택 두 채를 담보로 잡히거나 처분했다. 부모는 왕씨에게 어려운 집안 사정을 설명하며 돈을 아껴 쓰라고 당부했다. 왕씨도 알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생활은 달랐다.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에 돌아와 온라인 수업을 받던 왕씨는 이듬해 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어머니에게 세계적인 명문대 옥스퍼드 대학원에 진학하겠다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대학원에 지원하려면 고액의 ‘보증금’을 내야 하며, 이는 일시적으로 동결되는 돈이라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곧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부모를 속였다. 아들이 명문대 대학원에 진학하기를 바랐던 부모는 이 말을 그대로 믿었다. 어머니는 2021년부터 직장 동료와 이웃, 친척 등을 찾아다니며 수백만 위안을 빌려 아들에게 보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상환 독촉이 시작됐다. 그러나 왕씨는 “보증금은 이미 내 계좌로 반환됐다”, “환전과 은행 심사가 끝나지 않아 아직 인출할 수 없다”며 부모를 안심시켰다. 빚을 갚을 길이 없었던 부모는 결국 또 다른 친척에게 돈을 빌려 기존 빚을 갚는 ‘돌려막기’까지 시작했다. 부모가 힘들게 만든 돈으로 왕씨는 자신을 ‘부잣집 아들’처럼 꾸미고 여자친구들과 호화생활을 즐겼다. 여자친구에게 수시로 거액을 송금하는 것은 물론 고급 여행과 명품 구매 비용을 부담했다. 여자친구가 살 집을 빌리거나 구입해주고, 여자친구의 가족과 지인에게 자동차까지 사줬다. 이렇게 두 명의 여자친구를 위해 쓴 돈만 970만 위안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왕씨 자신도 고급 호텔과 호화 주택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고급 차량을 빌려 타고 명품을 사들이는 등 재력가 집안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며 부모와 친척들이 마련한 돈을 사실상 모두 탕진했다. 거짓말은 결국 가족에게 들통났다. 2022년 12월 왕씨의 외삼촌이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왕씨를 사기 혐의로 정식 수사하기 시작했고, 사건은 2025년 4월 검찰로 넘겨졌다. 검찰은 왕씨가 대학원 진학을 빌미로 부모와 친척들을 속여 거액을 빌리게 한 뒤 개인적인 소비에 사용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명문대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아들의 말을 믿고 거액의 빚까지 떠안은 부모. 하지만 그 돈은 아들의 ‘부잣집 아들’ 행세와 호화로운 연애를 유지하는 데 쓰였고, 왕씨는 결국 11년간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중국에서 영상 조회수를 늘리거나 수익을 얻기 위해 어린이들을 악용하는 콘텐츠들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현지에서는 성인 남성이 어린 소년에게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도록 부추기는 영상 등이 논란이 됐다. 해당 영상에서 성인 남성은 남자아이에게 “너는 미성년자니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설령 네가 여자아이들을 성희롱하더라도 피해는 그 아이들이 감당해야 한다”며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도록 부추겼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 소년이 여자 화장실 문틈으로 내부를 엿보다가 여성에게 발각되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소년은 “난 어린아이라서 법을 어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영상들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정보에 대한 분류 조치’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삭제되기 전까지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대부분은 어린아이를 성희롱 범죄에 동원하거나 어린 소녀와 소년이 은밀한 행위를 하는 영상들이다. 3세 아이가 부모의 지시로 폭식을 하는 영상도 포함돼 있다. 아이를 동원한 일부 콘텐츠가 논란이 되자 당국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칼을 빼 들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 성적인 암시나 학생들의 무단결석 및 시험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처럼 어린이들이 나쁜 행동을 모방하도록 부추길 수 있는 정보 ▲ 부를 과시하거나 공부의 무용성을 설파하는 등 아이들의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등을 담은 영상을 게재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여기에는 아동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아동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영상도 포함된다. 흡연이나 음주, 문신 등 성인의 생활 방식을 권유하거나 위험한 운전을 보여주는 영상도 처벌될 수 있다. 영상을 게재한 개인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필터링하지 않은 플랫폼 업체도 처벌 대상이다. SCMP는 “문제의 영상이 온라인에 게재될 경우 플랫폼 업체는 100만 위안(한화 약 2억 2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당국은 지난 2월 플랫폼 업체인 콰이쇼우에 음란·저속 콘텐츠를 적절하게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억 1910만위안(약 261억 8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성년자 콘텐츠만을 이유로 한 처분은 아니지만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책임을 강하게 묻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SBS·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자 16기 영숙이 같은 기수 출연자인 상철을 상대로 한 사생활 폭로전 끝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영숙의 온라인 글 작성에서 시작됐다. 영숙은 상철이 자신과 교제하던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네 차례에 걸쳐 유포하며 상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 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은 영숙의 행위가 국민의 알 권리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영숙 측은 “해명과 방어 차원이었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4월 10일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공적인 공간에서의 폭로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욕설 들은 사람 가족뿐…공연성 인정하기에 부족”말싸움을 하던 중 지인의 아들에게 “아들이냐. 너도 저 XX처럼 X맞을래”라고 욕설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족들 앞에서만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B(15)씨의 부친과 다투던 중 B씨에게 “야 XXX야. 넌 뭐하는 XX야”, “아들이냐? 이런 XX같은 XX가 너도 X맞을래”라는 등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뒤집었다. 형법 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욕설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의 부친과 피고인의 부모뿐이었고, A씨의 부모 입장에서도 욕설을 주위에 전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교사가 자신에게 큰소리치고 대드는 학생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아동 학대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6월 체육수업 수행평가 과정에서 자신의 판정에 항의하는 학생에게 교실에서 “사기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말라”,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등의 말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날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 그 학생을 지칭하며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세히 울면서 억울하다면서 천연덕스럽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기고 울면서 억울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다음 날에는 학생의 부모와 통화한 뒤 학생을 불러 “너희 부모는 너 유치원 다닐 때도 난리였지? 아니 난리를 쳤겠지”라는 등 부모를 언급하며 훈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이 같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생의 행동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A씨의 언행은 담임교사에게 인정되는 재량권 범위에서 이뤄진 교육적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와 피해 아동의 성향, 그 발언과 게시행위의 정도와 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행위들이 피해 아동의 인격을 직접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적 조치 과정 중 피해 아동의 거짓말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0년 가까이 밥을 사주고 돈을 빌려주며 자신을 보살펴준 친구 부부에게 허위로 아파트를 파는 수법으로 1억 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중국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남성 A씨는 친구 부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70만 위안(약 1억 5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상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전력이 있는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한 뒤 2017년 출소했다. 이후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이주 노동자 신분인 그에게 밥을 사고 금전적·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부부 덕분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거의 30년에 달했다. 부부의 눈에 비친 A씨는 든든한 재력가였다. 상하이 토박이로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마을 위원회에 유력한 인맥을 둔 사촌이 있다는 그의 말을 이 부부는 믿었다. 이에 저렴한 집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할인된 매물을 찾아 주겠다며 선뜻 나섰다. A씨는 2023년부터 “집값에서 차감될 계약금”이라는 핑계로 부부에게서 70만 위안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이어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40만 위안(약 9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A씨 소유가 아니었다. 그는 오랫동안 비어 있는 집을 물색한 뒤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핑계로 수리업자를 불러 잠금장치를 통째로 교체했다. 소유권 증명 서류 한 장 없는 범행이었다. 이후 부부를 데려가 집을 구경시키고 새 열쇠를 건네며 가짜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했다. 이 사기극은 실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석 달 넘게 비워 둔 아파트에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방문하면서 막을 내렸다. 자신의 열쇠가 맞지 않자 집주인이 CCTV를 통해 자물쇠가 교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이미 빚 변제와 생활비로 모두 소진했다고 진술했다. 부부는 잔금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70만 위안 이상의 피해를 입은 상태다. 현지 법원은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0년 3개월과 벌금 10만 위안(약 2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자물쇠를 교체해 준 수리업자의 처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10년대에 활발히 활동하다 ‘원정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활동을 중단한 가수 지나(38)가 10년 만에 활동 재개를 시사했다. 지나는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영상을 통해 “이틀 간의 팬 투표를 통해 첫 번째 리메이크 곡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나의 첫 번째 리메이크 곡은 데뷔곡인 ‘꺼져줄게 잘 살아’다. 지나는 “16년 전 이 곡으로 데뷔했다”면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읽으며 이 노래가 저 뿐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곡이 그 시작을 함께하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설레고 뭉클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계 캐나다인인 지나는 2010년 ‘꺼져줄게 잘 살아’로 데뷔해 서구적인 외모와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인기몰이를 했다. 그러다 2016년 ‘연예인 원정 성매매 사건’에 연루됐고, 법정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연예계를 떠나 캐나다에 머물며 SNS를 통해 간간히 소식을 전했다. 2017년에는 “모든 것이 루머”라고 주장했고, 지난해에는 “살아남기 위해 사라졌지만, 더 이상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다”라는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