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진행… 향후 재판 가늠자21일 한덕수는 내란 관련 첫 판결28일 김건희·권성동 등 결론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이 마무리되면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은 1심 선고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오는 16일 전국민 앞에 생중계되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선고를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줄줄이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이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뒤 주요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건의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오는 체포 방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지시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하진 않지만 향후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계엄의 절차적 하자 문제는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오는 21일에는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내란’ 죄명이 붙은 재판 중 첫 판단이다. 한 전 총리가 유죄를 받을 경우 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게 돼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도 무죄를 기대하긴 어려워진다. 다음달 12일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결론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격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달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진다. 이밖에도 오는 28일엔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과 통일교 ‘정교유착’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의 선고도 나온다. 특검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허위 광고 과징금, 매출액 2→10%로단순 실수는 형사 제재 대신 과태료순환출자 의결권 위반 ‘징역형’ 폐지주식 가액의 최대 20% 과징금 부과 독과점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서 20%로 3배 이상 상향된다. 사업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이다 적발되면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한 과징금은 5배 높아진다. 대신 단순 실수나 고의성이 없는 행위에는 형사 제재인 ‘벌금’ 대신 행정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는다. 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331개)을 발표했다. 형벌 중심의 제재를 줄이는 대신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위법 행위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 출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등 4개 행위에 적용되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모두 폐지된다. 대신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가액의 최대 20%를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회사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형벌 제재는 완화되지만 경제적 제재는 강화된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방해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에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매겨지는 정액 과징금은 최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높아진다. ‘하도급법’을 위반해 선급금을 받고도 하청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50억원(현행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3배 이상, 정액 과징금 한도는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5배 상향된다. 담합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정액 한도는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5배 불어난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 또는 최대 50억원이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은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경제계는 대체로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도 보완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본사가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때 내야 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난다. 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30%를,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면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단순 실수나 고의성이 없는 행위는 형사 제재인 ‘벌금’ 대신 행정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331개)을 발표했다. 형벌 중심의 제재를 줄이는 대신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위법 행위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앞서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 부처에 걸쳐 지난 9월 1차 방안(110개)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형사처벌에 대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다.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면 적용되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폐지된다. 대신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를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시정 명령을 내린 뒤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한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면 즉시 부과되던 형벌도 사라진다. 대신 정액 과징금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높여 억지력을 높인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하도급 대금 2배 이하’의 벌금은 사라지고, 정액 과징금이 50억원(현행 20억원)으로 높아진다. 캠핑카 개조 후 미검사 때 벌금→과태료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3배 이상, 정액 과징금 한도는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5배 상향된다. 담합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정액 한도는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5배 불어난다. 정액 과징금 한도는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확대된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 또는 최대 50억원이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뮬레이션과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정률·정액 과징금 한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의성이 없거나 가벼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캠핑카를 튜닝한 뒤 검사받지 않은 경우 현재를 벌금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로 전환된다. 당정은 이번에 발표한 331개 규정을 개편하는 입법안을 내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3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계는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개선된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도 보완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점으로 겨냥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3대 특별검사’ 수사가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의 수사 종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3대 특검이 모두 공소유지 체제에 돌입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법원의 시간’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종료 전 마지막 평일인 지난 26일 막판 무더기 기소를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서는 각각 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과 연루된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언론 공지에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 ▲김태영 21그램 대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 전 위원장 비서 박모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한국고속도로공사 직원 2명 ▲국토부 관계자 2명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업체 관련자 2명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공모해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김 여사에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이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배당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8월 29일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김 여사는 오는 28일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이날 나온다. 특검은 도이치 주가조작 개입,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내년부터 3대 특검 기소 피고인 1심 재판·선고 이어질 전망2026년 1월부터는 3대 특검이 기소한 인물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검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는 다음달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받고있는 다수의 재판 중 가장 처음으로 변론을 마쳤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 자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한이 1월 18일 만료되더라도 구속 상태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내란 재판의 ‘본류’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다음달 9일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를 2월쯤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련 사건을 병합한 후 한 후 내년 1월 5·7·9일에 검찰 구형 및 최후진술 등을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3대 특검이 기소한 다른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재판도 1월 중 계속된다. 1월 12일에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변론 종결이 예정돼있다. 1월 21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이 재판에 넘긴 박성재 전 법부무장관이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도 법정에 연달아 서게될 전망이다. 채해병 특검이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5명에 대한 재판은 1월 5일부터 매주 한 번씩 열릴 방침이다.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에 대한 수사는 국수본에서 추가 진행해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기소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특검’이 진행되면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 특검이 이어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첫 법안은 2차 종합 특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란 청산과 동전의 양면인 3대 개혁 과제를 한시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모두 내년 1월 28일로 정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사건 등 김 여사 주요 의혹에 더해 통일교 사건 본류격인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 사건 선고까지 겹치면서 이날이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를 가늠할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1월 28일 오후 3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재판을 마무리하고 ‘1월 28일 오후 2시 20분’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이어 지난 10일엔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 대해 같은날 오후 3시에 선고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원을,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한학자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 또 한 총재의 비서실 소속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세청이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 등 이른바 ‘세금반칙왕’의 명단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엔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75) 시도그룹 회장과 그가 이끄는 회사,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성태(57) 전 쌍방울 그룹 회장, 2019년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범구(52)씨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해 홈페이지에 이름 등이 공개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1만 1009명이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은 개인 6848명(4조 661억원), 법인 4161개(2조 9710억원)다. 총 체납액은 7조 37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475억원 늘었다.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9666명)에 비해 1343명 늘며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개인 체납자 중 최고액은 3938억원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었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해 한국·일본·홍콩 등지의 자회사에서 사업을 확장해 ‘선박왕’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2020년에도 증여세 등 22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오른 적 있다. 권 회장은 법인 체납 명단 상위권에도 이름이 올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 회장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원)이었다. 2위 시도홀딩(1534억원), 3위 시도카캐리어서비스(1315억원) 등 상위 1~3위가 모두 시도상선 관련 법인이었다. 권 회장 개인과 관련 법인의 체납액을 모두 합치면 8324억원에 달한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증여세 등 165억원을 체납해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 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려는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나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까지 받았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다. 분납을 선택해 체납액의 50% 이상을 냈거나 총액이 2억원 미만이 된 1156명은 제외됐다.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난 국세가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6명은 감치하기로 했다. 체납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한 예식장업자,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며 자녀 계좌로 수입을 받은 체납자 등이 감치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4곳, 조세포탈범 50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4명,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22명의 인적사항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거나, 출연자 등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상증세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을 추징당한 경우다. 거짓 영수증 최다 발급 단체는 어울림교회로, 총 309회에 걸쳐 22억 4047만원어치를 허위 발급했다. 추징 세액 최고액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의 1억6504만원이었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16개(67%)로 가장 많았다. 실제 기부금은 수백만원뿐이지만 영수증 발급 액수는 억대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은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2억∼5억원) 이상인 자다. 이번에 50명이 공개됐고 포탈 세액 총액은 1992억원이었다. 그중에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범구씨는 포탈 세액이 가장 컸다. 그는 수입 신고를 누락하고 장부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537억원을 포탈해 징역 8년에 벌금 544억원을 선고받았다. 서류상 대표인 임채권(48)씨도 약 212억원을 포탈해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이 확정되면서 이름을 올렸다. 클럽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때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돼 수사받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기한 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어선 인들이다. 올해 대상자 4명의 평균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566억 5700만원이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 공개 대상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다.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세금 축소나 비자금 조성을 위한 거짓세금계산서를 파는 ‘폭탄업체’를 운영하며 수수료를 뜯은 이들이 대표 사례다. 송하준(44)씨는 926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징역 6년 6개월·벌금 147억원을 선고받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업체 정인두(43)씨는 벌금 3년 6개월에 벌금 140억원을 선고받았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시험을 포함한 국가시험에서 무려 89차례나 ‘대리 응시’가 이뤄진 조직적 부정 행위가 드러났다. 고학력자들로 구성된 이 대리 시험팀은 7년 간 전국 각지에서 시험을 대신 치렀고, 이들을 통해 부정 합격한 100여명은 공직에 임용됐다가 전원 해고 조치됐다. 6일 중국 상관신문은 사건을 심리한 광동성 가오웬시 인민법원이 공개한 판결 내용을 전했다. ●고학력자로 ‘전담팀’ 꾸려 운영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장 모씨, 루 모씨, 리 모씨 등은 고학력자들을 모아 대리 시험 조직을 만들었다. QQ와 위챗 단체방,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수험생을 모집했고 수험표 위조, 사진 합성, 현장 대리 응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확대했다. 시험 대상자가 결정되면 시험팀 내에서 얼굴이 비슷한 동성 ‘선수’를 찾고, 합성 사진으로 수험표와 신분증을 위조해 실제 시험장에 투입하는 치밀한 방식이었다. 시험 현장의 신원 확인 절차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이다. ●7년간 챙긴 수수료만 20억 이상…공안기관까지 임용시켜 이들은 공무원 시험과 각종 국가 자격시험 등 전국 10여 개 성과 시에서 총 89회의 시험을 대신 치렀고 지금까지 챙긴 대리 응시 수수료만 1000만 위안, 한화로 2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합격자들은 지방 정부와 공안기관, 농촌 기관 등 다양한 부처에 임용되었으나 사건 적발 후 모두 해고됐다. 법원은 주범 16명에게 국가시험 부정행위 조직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서 5년 6개월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분증을 위조한 황 씨는 공문서 위조죄로, 대리 시험에 직접 참여한 18명은 대리 응시죄로 각각 처벌됐다. 항소한 일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사법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공무원 시험의 공정성과 국가 인재 선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총책, 대리인, 수험생이 연결된 구조적 범죄였던 만큼 앞으로 스마트 신원 검증 기술 강화, 감독 체계 보완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국 형법 제284조 1항은 국가 지정 시험에서 조직적 부정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징역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 응시자 역시 처벌 대상이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시험 응시자들에게 “인생의 꿈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부정행위로 얻은 결과는 결국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6년 공무원시험 경쟁률 98대 1 한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리 시험이 성행하는 이유는 해마다 치열해지는 중국 공무원 시험 경쟁률 때문이다. 국가공무원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는 총 371만 800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채용 예정 인원은 약 3만 8100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무려 98대 1에 이른다. 일부 인기 직렬의 경우 1명 모집에 75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기도 했다.

공무원 시험을 포함한 국가시험에서 무려 89차례나 ‘대리 응시’가 이뤄진 조직적 부정 행위가 드러났다. 고학력자들로 구성된 이 대리 시험팀은 7년 간 전국 각지에서 시험을 대신 치렀고, 이들을 통해 부정 합격한 100여명은 공직에 임용됐다가 전원 해고 조치됐다. 6일 중국 상관신문은 사건을 심리한 광동성 가오웬시 인민법원이 공개한 판결 내용을 전했다. ●고학력자로 ‘전담팀’ 꾸려 운영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장 모씨, 루 모씨, 리 모씨 등은 고학력자들을 모아 대리 시험 조직을 만들었다. QQ와 위챗 단체방,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수험생을 모집했고 수험표 위조, 사진 합성, 현장 대리 응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확대했다. 시험 대상자가 결정되면 시험팀 내에서 얼굴이 비슷한 동성 ‘선수’를 찾고, 합성 사진으로 수험표와 신분증을 위조해 실제 시험장에 투입하는 치밀한 방식이었다. 시험 현장의 신원 확인 절차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이다. ●7년간 챙긴 수수료만 20억 이상…공안기관까지 임용시켜 이들은 공무원 시험과 각종 국가 자격시험 등 전국 10여 개 성과 시에서 총 89회의 시험을 대신 치렀고 지금까지 챙긴 대리 응시 수수료만 1000만 위안, 한화로 2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합격자들은 지방 정부와 공안기관, 농촌 기관 등 다양한 부처에 임용되었으나 사건 적발 후 모두 해고됐다. 법원은 주범 16명에게 국가시험 부정행위 조직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서 5년 6개월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분증을 위조한 황 씨는 공문서 위조죄로, 대리 시험에 직접 참여한 18명은 대리 응시죄로 각각 처벌됐다. 항소한 일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사법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공무원 시험의 공정성과 국가 인재 선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총책, 대리인, 수험생이 연결된 구조적 범죄였던 만큼 앞으로 스마트 신원 검증 기술 강화, 감독 체계 보완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국 형법 제284조 1항은 국가 지정 시험에서 조직적 부정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징역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 응시자 역시 처벌 대상이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시험 응시자들에게 “인생의 꿈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부정행위로 얻은 결과는 결국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6년 공무원시험 경쟁률 98대 1 한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리 시험이 성행하는 이유는 해마다 치열해지는 중국 공무원 시험 경쟁률 때문이다. 국가공무원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는 총 371만 800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채용 예정 인원은 약 3만 8100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무려 98대 1에 이른다. 일부 인기 직렬의 경우 1명 모집에 75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기도 했다.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전 며느리에 대해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며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려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며느리의 친정아버지가 반박에 나섰다.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으며, 오히려 전 사위가 해당 사건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 감독의 전 며느리 A씨의 부친인 사업가 B씨는 연합뉴스에 “전 사위가 ‘언론에 제보하겠다’면서 40억원대의 금전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B씨는 그러면서 사위가 지난해 4월 아파트 공유지분 이전과 양육비 매월 500만원, 위자료 20억원 등 40억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돼 지난달 300만원의 약식명령 선고가 내려졌다는 내용의 자료를 연합뉴스에 제시했다. A씨 측이 이혼 소송 위자료 6000만원을 판결 다음 날 지급했는데, 사위가 이와 별도로 40억원과 함께 자녀에 대한 친권 포기를 요구해 협의가 안 됐다고 B씨는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사위가 A씨 측에 “언론에 제보하고 국민청원을 올리겠다”면서 거액을 요구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전 사위가 A씨를 폭행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고도 B씨는 주장했다. B씨는 “작년에 딸이 아이를 보고 싶어 대구에 갔을 때 전 사위가 아이 앞에서 딸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사위가 상해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된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 소송 위자료 지급했는데 거액 요구”B씨는 또한 딸이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면서 제자와 호텔에 투숙할 당시 남편에게 결제 알림이 전송되는 카드를 이용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B씨에 따르면 딸이 재직하던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며, 학생들과 함께 ‘호캉스’를 가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B씨는 그러면서 딸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호캉스’ 사진, 학생들과 호캉스를 계획하던 대화 내역을 제시했다. 또한 딸이 자녀를 데리고 제자와 호텔에 머문 것에 대해서는 “남편이 지방에 간 날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공동 생활비 통장에 연결된 남편의 카드를 썼다”고 설명했다. 제자의 대학 면접을 앞두고 제자가 “(면접에) 늦게 간 적이 있어 이번에는 (면접 장소) 근처에서 자고 싶다”고 했고, 이에 자녀도 있으니 따로 자라고 간이침대를 결제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B씨는 간이침대 결제 내역서를 제시하며 “불륜을 저질렀다면 남편에게 알림이 가는 카드를 결제하고 간이침대를 빌렸겠나”면서 이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B씨는 주장했다. B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딸과 제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는 등 수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아무 증거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A씨가 ‘코스튬 의상’을 가지고 있던 것은 “남편과 사용하려고 샀던 것”이며, 제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수거한 담배꽁초를 사설업체에 맡겨 DNA를 대조한 결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사위가 여러 학생에게 돈을 주겠다며 DNA를 구하러 다녔다”라면서, 경찰이 아닌 사설업체에 의뢰한 것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딸 복직 안 해…사회적으로 매도당했다”“딸이 교사로 복직할 생각은 없다”는 B씨는 “딸이 빌미를 제공했지만, 프레임에 씌워졌다는 생각에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B씨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도당했다면 숨 쉬고 살 수 있겠나”라며 “딸을 잃을까 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추측성 댓글이나 악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재직하던 학교의 제자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숙박업소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해당 장소에 한 살배기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고소·고발당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만, 제자가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류 감독은 지난 4일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며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류 전 감독은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면서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김 여사가 기소된 지 96일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민중기 특검 등 특검팀 검사 총 15명이 출석했다. 민 특검이 재판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각 혐의별로 30~70장씩 총 169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 밖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선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고돼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질타했다. 검은색 코트, 뿔테 안경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김 여사의 법정 모습도 공개됐다. 다만 특검이 신청한 피고인 신문 재판 중계는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중계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불허됐다. 구형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여사는 최후진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약 1분간 진술했다. 김 여사는 구형 뒤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좀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의해서 제가 잘못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한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한 차례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 말미에 보석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유정화 변호사는 “보석 결과를 앞둔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보석해 달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8억 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여사는 4일 오후 2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김 여사가 기소된 지 96일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상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민중기 특검 등 특검팀 검사 총 15명이 출석했다. 민 특검이 재판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 밖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선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며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고돼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질타했다. 검은색 코트, 뿔테 안경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김 여사의 법정 모습도 공개됐다. 다만 특검이 신청한 피고인 신문 재판 중계는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중계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불허됐다. 구형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여사는 최후진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약 1분간 진술했다. 김 여사는 구형 뒤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좀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의해서 제가 잘못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한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한 차례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 말미에 보석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유정화 변호사는 “보석 결과를 앞둔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보석해 달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8억 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여사는 4일 오후 2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벌금 20억, 추징금 9억 4800만원 구형“국민 모두 무참...사법시스템 무력화”“지금도 법이 불법 방패막이 될 거라 생각”김 “국민께 죄송...특검 말엔 다툴 여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김 여사가 기소된 지 96일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상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민중기 특검 등 특검팀 검사 총 15명이 출석했다. 민 특검이 재판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 밖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선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며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고돼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질타했다. 검은색 코트, 뿔테 안경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김 여사의 법정 모습도 공개됐다. 다만 특검이 신청한 피고인 신문 재판 중계는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중계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불허됐다. 구형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여사는 최후진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약 1분간 진술했다. 김 여사는 구형 뒤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좀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의해서 제가 잘못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한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한 차례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 말미에 보석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유정화 변호사는 “보석 결과를 앞둔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보석해 달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8억 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여사는 4일 오후 2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8억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약 1억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김 여사는 헛웃음을 지으며 “억울한 점이 많다”고 최후진술했다. 김 여사는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이라고 말을 잇지 못하면서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또 2021년 6월에서 2022년 3월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4월에서 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2심서도 부부에 징역 7년·3년 구형 방송인 박수홍(55)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57)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박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배우자 이모(54)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박수홍을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일뿐 가정주부라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등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박씨와 이씨 측 변호인은 “박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가족들을 위해 해왔던 일들로 인해 수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고 대중들의 지탄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현실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아버님은 큰 수술을 받으셔서 계속 병원에 다니시고, 어머니도 오래 지병과 통증으로 병원에 다니고 계신다”라며 “부모님께서도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루하루 견디고 있다. 이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연세 드신 부모님을 볼 때마다 또 공황장애가 생긴 어린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며 “가족들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저희 가정은 지난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일상생활이 멈춰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눈을 뜨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뉴스를 보는 것도 기사를 보는 것도 두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다. 옆에 있던 박씨 역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이씨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 겉으로 내색 못 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질 때도 저희 가족은 사랑으로 서로 힘 되어주려 노력하며 버티고 있다”며 “남은 인생 엄마로서 저희 아이들 잘 돌보고 아내로서 박씨를 잘 지켜봐 다시 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박수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수홍의 대리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로 피땀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 이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했고,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는 박수홍에 대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씨와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임영웅 공연과 싸이 ‘흠뻑쇼’ 콘서트, 야구 한국시리즈 경기, 철도 승차권의 공통점은. 입장권과 티켓을 구하기 힘들어 많게는 수십 배의 웃돈을 붙여 사고파는 불법 암표가 성행하는 대표적 사례다. 인기 콘서트와 공연, 스포츠 경기, 교통 탑승권 등의 암표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예전에는 티켓 판매소 등 근처에서 오프라인으로 거래됐다면 이제는 디지털화해 온라인 암표상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빈번하다. 중고 거래 플랫폼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손쉽게 거래가 가능하고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을 통한 대량 구매 후 되파는 행위가 급증해 부르는 게 값이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은 단속이 쉽지 않아 골칫덩이가 됐다. 올해 ‘가을 야구’ 암표는 200만원까지 치솟았다. 일반석 등이 3만~20만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10배가 훌쩍 넘는다. 임영웅 공연은 16만원짜리 티켓이 550만원에 거래돼 가장 비싼 암표로 기록됐다. 2023~24년 적발된 공연 암표 65건 중 싸이 흠뻑쇼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적발된 17개 전문 암표 업자는 지난 6년간 최소 4만장의 암표를 되팔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탈루 규모만 220억원이었다. 코레일의 연평균 암표 등 부정 승차 적발 건수는 약 19만건, 적발 금액은 약 41억원이다. 정부가 매크로 재판매 업자 단속 등 암표 적발에 나섰지만 급증하는 암표 거래에 비해 실제 적발과 처벌 비율은 현저히 낮다. 관련 법도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법, 철도사업법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형량과 벌금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칼을 뽑아 들었다. 이 대통령은 그제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과징금은 암표 판매 총액의 10~30배가 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런 내용의 암표 처벌을 강화하는 ‘암표 3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K콘텐츠의 발전을 위해서도 암표는 뿌리 뽑아야 한다. 김미경 논설위원

화웨이, AI 칩 로드맵 공개…美 엔비디아 추격 선언 [홍콩 Asia Times] 중국 기술 대기업 화웨이가 비밀리에 진행해 온 인공지능(AI) 칩 개발 프로그램을 공개하며 미국의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Ascend 950, 960, 970 시리즈 신형 칩을 출시하여 매번 성능을 두 배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개발 속도는 미국 엔비디아·AMD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특히 화웨이는 Ascend 950 변형 제품군을 위한 독자적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솔루션을 제공하여, 미국의 제재 대상인 한국산 HBM 수입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 메모리 제조사 CXMT와 협력해 왔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화웨이의 아틀라스 950 슈퍼포드는 최대 8192개의 어센드 칩을 탑재해 2026년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며, 아틀라스 950 슈퍼클러스터는 “현재 세계 최대 컴퓨팅 클러스터인 (엘론 머스크의) xAI의 콜로서스를 능가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화웨이가 단순히 미국 업계를 추격하는 것을 넘어 정면으로 맞서 기술 패권을 다투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됩니다. 엔비디아, 英 자율주행 스타트업 Wayve에 5억 달러 투자 협의 [영국 FT] 반면 엔비디아는 영국 자율주행 기업 웨이브(Wayve)에 5억 달러(약 6900억 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입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영국 스타트업에 20억 파운드(약 3조 4000억 원)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영국에 본사를 둔 여러 기업에 추가 투자를 약속했으며, 여기에는 핀테크 그룹 레볼루트(Revolut)도 포함됩니다. 그는 “영국 최초의 1조 달러 시가총액 기업은 AI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진핑, 틱톡 문제 ‘전략적 양보’…美와 협상 여지 확보 [미국 NYT] 뉴욕타임스는 시진핑 주석이 틱톡 미국 사업 매각 문제에서 양보한 것은 베이징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년간 ‘백주대낮의 강도질’이라 비난해왔던 이 문제에서 중국 관영 매체들이 ‘윈윈’ 협상으로 표현하고, 시 주석이 논의 의사를 밝힌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상징적 승리를 안겨주는 대신 관세, 기술, 대만 등 핵심 관심 분야에서 더 많은 협상 여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시러큐스 대학의 디미타르 게오르기에프 소장은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 중요성이 줄어들면서 틱톡이 “희생 가능한 양보”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헨리에타 레빈 연구원은 중국 지도부가 “트럼프가 이전에는 협상 불가였던 문제에서도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실용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中 제조업 기업 500대 순위 발표…‘중국 제조’ 성장 궤적 기록 [중국 인민망] 9월 20일 안후이성 허페이에서 열린 ‘2025 세계 제조업 대회’에서 중국기업연합회와 중국기업가협회는 ‘2025 중국 제조업 기업 500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173억 6500만 위안(약 3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00만 위안(약 576억원) 상승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2021~2025) 기간 동안 진입 문턱이 627억 4000만 위안(약 11조 9200억원) 상승했으며, 총 영업수익 51조 6800억 위안(약 9819조 2000억 원), 총자산 53조 3100억 위안(약 1경 13조 7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BOE 과학기술 그룹(61위)과 상하이 웨이얼 반도체(404위) 등 일부 첨단 제조업 기업의 순위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물류 장비 제조, 오토바이 및 부품 제조, 통신 장비 제조, 컴퓨터 및 사무 장비, 귀금속 업계 기업의 평균 매출 증가율이 상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중국 제조업이 양적인 성장을 넘어 고부가가치 및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中, 과학기술 투자 및 R&D 성과 ‘비약적 성장’ [중국 신화망] 인허쥔 과학기술부 장관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발전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사회 전체 연구·개발(R&D) 투자액은 2020년 대비 48% 증가한 3조 6000억 위안 (약 684조원)을 돌파했고, R&D 투자 강도는 2.68%로 유럽연합(EU) 국가 평균 수준을 넘어섰으며, R&D 인력 총수는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은 양자 과학기술, 생명과학, 재료과학, 우주과학 등 분야에서 다수의 주요 원천 성과를 거두었고, 고급 국제 학술지 논문과 국제 특허 출원 건수가 5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중국 본토 기업 524개가 글로벌 산업 R&D 투자 상위 2000대 기업에 진입했으며, 첨단 기술 기업은 50만 개 이상으로 2020년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과학기술 자립과 혁신을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내몽골, ‘남성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논란 [대만 연합보]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은 21일, 내몽골 자치구 실린호토시 공안국이 공고를 통해 5일부터 관할 구역 내 남성 주민 혈액 샘플을 집중 채취하여 지역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고는 혈액 채취의 목적이 “시민 신분 정보 완비” 및 “노인과 어린이 실종 예방, 인원 신분 정보 확인” 등이라고 설명했지만, 펑파이신문은 이후 해당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했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의 DNA 데이터 수집 정책에 대한 논란과 함께, 정보 공개 및 통제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진핑 딸 정보 유출 사건, ‘억울한 14년형’ 논란 재점화 [프랑스 RFI] 2019년 시진핑 주석의 딸 시밍쩌 정보 유출 사건으로 14년형을 선고받은 뉴텅위(牛腾宇)의 부모가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폭력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9월 17일 저녁, 뉴텅위의 아버지는 광둥 접견처 문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신원 불명의 남성 10여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뉴텅위 어머니 역시 5년 넘게 납치, 살인 미수, 독살 시도 등 박해를 겪었으며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인권 문제와 함께 최고 지도부 관련 정보 통제의 엄격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2019년 뉴텅위와 23명의 청년이 시밍쩌의 사진, 출생연월일, 신분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해 중국 공안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심에서 뉴텅위는 소란죄, 개인정보 침해죄, 불법경영죄로 징역 14년과 벌금 13만위안(약 2200만원)을 선고받았고, 공범 23명도 1~4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유지돼 뉴텅위는 1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폴란드-중국 무역 협정, EU에 ‘비상등’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폴란드와 중국이 주요 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EU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폴란드의 라도슬로프 시코르스키 총리 및 카롤 나로키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광업, 전기 자동차 생산, 수출 통제 규제에 대한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은 운송 통로를 열었고 바르샤바는 산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EU는 폴란드가 (EU의) 공통 규칙에서 벗어나 ‘특권적 지위’를 획득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가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유럽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EU의 단합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만, ‘아베 신조 연구센터’ 설립…라이칭더 “전 세계의 손실” [일본 산케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1일 타이베이시 정치대학에서 열린 ‘아베 신조 연구센터’ 설립 대회에 참석하여 “아베 전 총리의 별세는 일본의 손실뿐만 아니라 대만과 전 세계의 손실”이라고 말하며 추모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해당 센터가 아베 전 총리의 전략 연구와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일대(日台·대만과 일본)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회에는 대만의 국가안전회의 비서장 및 교육부장,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 전 자민당 간사장 등 양국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대만과 일본이 아베 전 총리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과 대만과의 관계 증진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간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라이칭더 ‘자주국방 결심’ 강조…“中 침략에 항복 없을 것” [영국 로이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일주일간의 방위 행사를 마무리하며 국제 사회에 “대만은 자국을 방어할 의지를 갖고 있으며 중국의 침략이 발생하면 국민들은 ‘정부가 항복했다거나 국가가 패배했다’는 주장이 모두 거짓이니 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중국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발간된 정부의 새로운 민방위 핸드북을 언급하며, 이 핸드북이 안전 유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함께 이러한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압력에 맞서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정보전과 심리전에도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렌스 서머스, 미중 협력 촉구…관세 전쟁 비판 [중국 차이신]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현 하버드대 교수)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레드라인’을 이해하고 긴장을 관리하며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 안심’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사이버, 무역, 수출 통제 등 분야에서 “중대한 침략 행위”가 발생하면 “분쟁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양국이 기후 변화와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상호의존’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머스 장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전략이 비효율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주며, 다른 국가의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현명하지 못한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중 양자 간 무역 규모가 감소하겠지만, 여전히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찾아 “함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모두에게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웨이, AI 칩 로드맵 공개…美 엔비디아 추격 선언 [홍콩 Asia Times] 중국 기술 대기업 화웨이가 비밀리에 진행해 온 인공지능(AI) 칩 개발 프로그램을 공개하며 미국의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Ascend 950, 960, 970 시리즈 신형 칩을 출시하여 매번 성능을 두 배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개발 속도는 미국 엔비디아·AMD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특히 화웨이는 Ascend 950 변형 제품군을 위한 독자적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솔루션을 제공하여, 미국의 제재 대상인 한국산 HBM 수입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 메모리 제조사 CXMT와 협력해 왔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화웨이의 아틀라스 950 슈퍼포드는 최대 8192개의 어센드 칩을 탑재해 2026년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며, 아틀라스 950 슈퍼클러스터는 “현재 세계 최대 컴퓨팅 클러스터인 (엘론 머스크의) xAI의 콜로서스를 능가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화웨이가 단순히 미국 업계를 추격하는 것을 넘어 정면으로 맞서 기술 패권을 다투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됩니다. 엔비디아, 英 자율주행 스타트업 Wayve에 5억 달러 투자 협의 [영국 FT] 반면 엔비디아는 영국 자율주행 기업 웨이브(Wayve)에 5억 달러(약 6900억 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입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영국 스타트업에 20억 파운드(약 3조 4000억 원)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영국에 본사를 둔 여러 기업에 추가 투자를 약속했으며, 여기에는 핀테크 그룹 레볼루트(Revolut)도 포함됩니다. 그는 “영국 최초의 1조 달러 시가총액 기업은 AI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진핑, 틱톡 문제 ‘전략적 양보’…美와 협상 여지 확보 [미국 NYT] 뉴욕타임스는 시진핑 주석이 틱톡 미국 사업 매각 문제에서 양보한 것은 베이징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년간 ‘백주대낮의 강도질’이라 비난해왔던 이 문제에서 중국 관영 매체들이 ‘윈윈’ 협상으로 표현하고, 시 주석이 논의 의사를 밝힌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상징적 승리를 안겨주는 대신 관세, 기술, 대만 등 핵심 관심 분야에서 더 많은 협상 여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시러큐스 대학의 디미타르 게오르기에프 소장은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 중요성이 줄어들면서 틱톡이 “희생 가능한 양보”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헨리에타 레빈 연구원은 중국 지도부가 “트럼프가 이전에는 협상 불가였던 문제에서도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실용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中 제조업 기업 500대 순위 발표…‘중국 제조’ 성장 궤적 기록 [중국 인민망] 9월 20일 안후이성 허페이에서 열린 ‘2025 세계 제조업 대회’에서 중국기업연합회와 중국기업가협회는 ‘2025 중국 제조업 기업 500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173억 6500만 위안(약 3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00만 위안(약 576억원) 상승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2021~2025) 기간 동안 진입 문턱이 627억 4000만 위안(약 11조 9200억원) 상승했으며, 총 영업수익 51조 6800억 위안(약 9819조 2000억 원), 총자산 53조 3100억 위안(약 1경 13조 7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BOE 과학기술 그룹(61위)과 상하이 웨이얼 반도체(404위) 등 일부 첨단 제조업 기업의 순위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물류 장비 제조, 오토바이 및 부품 제조, 통신 장비 제조, 컴퓨터 및 사무 장비, 귀금속 업계 기업의 평균 매출 증가율이 상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중국 제조업이 양적인 성장을 넘어 고부가가치 및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中, 과학기술 투자 및 R&D 성과 ‘비약적 성장’ [중국 신화망] 인허쥔 과학기술부 장관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발전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사회 전체 연구·개발(R&D) 투자액은 2020년 대비 48% 증가한 3조 6000억 위안 (약 684조원)을 돌파했고, R&D 투자 강도는 2.68%로 유럽연합(EU) 국가 평균 수준을 넘어섰으며, R&D 인력 총수는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은 양자 과학기술, 생명과학, 재료과학, 우주과학 등 분야에서 다수의 주요 원천 성과를 거두었고, 고급 국제 학술지 논문과 국제 특허 출원 건수가 5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중국 본토 기업 524개가 글로벌 산업 R&D 투자 상위 2000대 기업에 진입했으며, 첨단 기술 기업은 50만 개 이상으로 2020년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과학기술 자립과 혁신을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내몽골, ‘남성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논란 [대만 연합보]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은 21일, 내몽골 자치구 실린호토시 공안국이 공고를 통해 5일부터 관할 구역 내 남성 주민 혈액 샘플을 집중 채취하여 지역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고는 혈액 채취의 목적이 “시민 신분 정보 완비” 및 “노인과 어린이 실종 예방, 인원 신분 정보 확인” 등이라고 설명했지만, 펑파이신문은 이후 해당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했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의 DNA 데이터 수집 정책에 대한 논란과 함께, 정보 공개 및 통제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진핑 딸 정보 유출 사건, ‘억울한 14년형’ 논란 재점화 [프랑스 RFI] 2019년 시진핑 주석의 딸 시밍쩌 정보 유출 사건으로 14년형을 선고받은 뉴텅위(牛腾宇)의 부모가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폭력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9월 17일 저녁, 뉴텅위의 아버지는 광둥 접견처 문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신원 불명의 남성 10여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뉴텅위 어머니 역시 5년 넘게 납치, 살인 미수, 독살 시도 등 박해를 겪었으며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인권 문제와 함께 최고 지도부 관련 정보 통제의 엄격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2019년 뉴텅위와 23명의 청년이 시밍쩌의 사진, 출생연월일, 신분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해 중국 공안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심에서 뉴텅위는 소란죄, 개인정보 침해죄, 불법경영죄로 징역 14년과 벌금 13만위안(약 2200만원)을 선고받았고, 공범 23명도 1~4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유지돼 뉴텅위는 1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폴란드-중국 무역 협정, EU에 ‘비상등’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폴란드와 중국이 주요 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EU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폴란드의 라도슬로프 시코르스키 총리 및 카롤 나로키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광업, 전기 자동차 생산, 수출 통제 규제에 대한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은 운송 통로를 열었고 바르샤바는 산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EU는 폴란드가 (EU의) 공통 규칙에서 벗어나 ‘특권적 지위’를 획득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가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유럽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EU의 단합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만, ‘아베 신조 연구센터’ 설립…라이칭더 “전 세계의 손실” [일본 산케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1일 타이베이시 정치대학에서 열린 ‘아베 신조 연구센터’ 설립 대회에 참석하여 “아베 전 총리의 별세는 일본의 손실뿐만 아니라 대만과 전 세계의 손실”이라고 말하며 추모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해당 센터가 아베 전 총리의 전략 연구와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일대(日台·대만과 일본)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회에는 대만의 국가안전회의 비서장 및 교육부장,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 전 자민당 간사장 등 양국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대만과 일본이 아베 전 총리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과 대만과의 관계 증진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간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라이칭더, ‘자주국방 결심’ 강조…“中 침략에 항복 없을 것” [영국 로이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일주일간의 방위 행사를 마무리하며 국제 사회에 “대만은 자국을 방어할 의지를 갖고 있으며 중국의 침략이 발생하면 국민들은 ‘정부가 항복했다거나 국가가 패배했다’는 주장이 모두 거짓이니 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중국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발간된 정부의 새로운 민방위 핸드북을 언급하며, 이 핸드북이 안전 유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함께 이러한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압력에 맞서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정보전과 심리전에도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렌스 서머스, 미중 협력 촉구…관세 전쟁 비판 [중국 차이신]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현 하버드대 교수)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레드라인’을 이해하고 긴장을 관리하며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 안심’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사이버, 무역, 수출 통제 등 분야에서 “중대한 침략 행위”가 발생하면 “분쟁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양국이 기후 변화와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상호의존’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머스 장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전략이 비효율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주며, 다른 국가의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현명하지 못한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중 양자 간 무역 규모가 감소하겠지만, 여전히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찾아 “함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모두에게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작년 299건… 승소율 33% 그쳐‘한국형 증거개시제’ 도입 추진법원 지정 전문가가 현장 조사손배 범위 확대 개발비도 배상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 입증을 돕는 제도를 마련하고 손해배상 범위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에 속도를 낸다. 처음 시행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299건의 기술 침해 사건이 발생했고, 기업당 평균 손실은 약 18억 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 기업들이 실제 소송에선 무너지는 일이 잦다. 민사소송 1심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리고 승소율은 32.9%에 불과하다.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평균 8억원이지만, 인용액은 평균 1억 4000만원(17.5%)에 그쳤다. 정부는 상생협력법을 고쳐 수·위탁 관계에서 기술을 훔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제재 수위가 최대 40배 강화되는 것이다. 다른 기업의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경우엔 브로커 또는 신고 없이 수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벌금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상향한다. 피해 기업이 소송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증거 수집’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변리사, 변호사, 기술심리관 등)가 기술 침해 의혹 기업을 방문해 증거를 확보하는 제도다. 법정 밖에서 전문가 진술 녹취를 가능하게 하고, 침해 의혹 기업이 불리한 자료를 파기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독일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참고했다. 독일에서는 법원이 기술 전문가에게 현장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맡겨 피해 기업의 증거 확보를 돕는다. 반면 한국은 피해 기업이 스스로 증거를 찾아야 한다.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한다. 현재는 연구개발(R&D) 비용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인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액이 최대 3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재 수위를 강화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도록 조속한 법령 개정 및 세부 하위 규정 정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5000만원으로 묶여 있던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1억원으로 상향된다. 7월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요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200만원대까지 오르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 단말기유통법은 10년 만에 폐지된다. 철도 역사에서 일어나는 절도·성범죄를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가 감지해 용의자를 추적한다. 거짓말하는 챗GPT 등 생성형 AI의 역기능을 제보하는 플랫폼도 오는 9월부터 운영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정리했다. 금융·조세●예금보호 한도 상향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의 일반 예금과 퇴직연금(DC·IRP)·연금저축·사고 보험금의 예금보호 한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 공제율 30%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산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가산금리가 1일부터 0.75%(2단계)에서 1.50%로 올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연말까지 0.75%가 적용된다. ●전기요금 연체 채무 조정 9월 19일부터 연체된 전기요금도 연체 금융 채무와 합산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채무 원금 감면율은 최대 90%,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이달 22일부터 성 착취·인신매매·신체 상해·폭행·협박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불법 사금융에 부과하는 형량도 최대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조각투자상품 배당소득 과세 ‘조각투자상품’에 투자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1일부터 현행 펀드 과세와 똑같이 배당소득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미술품·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를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분할·발행해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한다. ●신규 상장사 공시 의무 강화 상장으로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가 발생한 기업은 이달 22일부터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복지·고용●국가장학금 지원금 인상 올해 2학기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최대 40만원 인상되고, 전체 대학생의 50%인 100만명이 혜택받는다. ●상습 임금 체불 근절법 시행 10월 23일부터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미정산 시 출국 금지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 임금 지연 이자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면 임금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취업·창업에 성공한 수급자에게 6개월 취업 지속 시 50만원, 1년 지속 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이 10월 중 신설된다. ●퇴사 후에도 육아기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관련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퇴사하면 육아휴직 등 지원금 잔여분의 50%만 받았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양육자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 지원된다. ●아동 입양 국가·지자체가 수행 그간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아동 입양 절차를 이달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지자체가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후견인으로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가 예비 양부모에 대한 적격 심사를 통해 입양을 결정한다. ●담배 유해 성분 공개 담배 유해 성분 분석 결과를 대중에 공개해 담배의 유해성을 정확하게 알리고 흡연을 예방하자는 취지의 ‘담배유해성관리법’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국방생성형 AI ‘거짓말’ 제보 플랫폼 운영… 단말기유통법 폐지●생성형 AI 오작동 제보 플랫폼 개설 생성형 AI의 잘못된 정보·명예훼손·성범죄 등 역기능과 위험성을 제보하는 이용자 참여 플랫폼이 오는 9월부터 ‘wiseuser.go.kr’ 내 메뉴로 운영된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가입 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등 규제를 담은 단말기유통법이 이달 22일 폐지된다.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 강화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순간 최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행사 중단 및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확대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토스·국민은행·농협은행·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확대 오는 10월 23일부터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성 착취 목적 대화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 올해부터 5·7급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응시생에게 인사혁신처 주관 PSAT 성적증명서가 최초로 발급된다. ●모집병 평가 항목 간소화 내년 1월 입영자(올해 10월 접수)부터 무도 단증을 제외한 비공인 민간 자격이 폐지되며 가산점은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줄어든다. ●대체복무요원 분할 복무제 시행 교정 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 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에게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질 때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뒤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분할 복무제’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농림·환경외국인 근로자도 ‘홀 서빙’ 가능… 겨울에 대설 재난문자 발송●동물보호센터 입양 마릿수 확대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마릿수가 기존 1인당 최대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된다. ●동물병원 진료비 내부 게시 의무화 동물병원 진료비(20종) ‘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규정이 8월부터 ‘병원 내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바뀐다. 디지털 기기 이용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내부 게시를 원칙으로 한다. ●음식점 외국 인력 운영 확대 ‘주방 보조원’에 한정됐던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가 ‘홀 서빙’이 가능한 음식 서비스 종사원으로 확대된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수산물 확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이 냉동·건어물 위주에서 활어·신선 수산물 등으로 확대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7년 만에 ㏊당 최대 95만원으로 인상된 논에 대한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오는 12월 지급된다.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도 기존 5㏊에서 30㏊로 확대된다. ●대설 재난문자 발송 여름철 호우가 내릴 때 발송되던 재난 문자메시지가 오는 11월부터 겨울철 대설이 내릴 때도 발송된다. ●내비게이션 홍수 정보 확대 자동차 내비게이션으로 제공되는 홍수 정보의 전국 수위 관측소가 223곳에서 933곳으로 확대된다. ●기후변화 상황지도 확대 지구온난화 수준별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지도 서비스’가 12월부터 제공된다. ●해수면 온도 3개월 전망 서비스 해양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해수면 온도 3개월 전망’이 11월 23일부터 매월 1회 발표된다.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어업이나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에게 부과되던 부담금인 ‘수산자원조성금’이 폐지된다. 교통·부동산·중기철도역 AI CCTV가 성범죄 감시…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철도 역사 AI CCTV 확대 GTX-A,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자동으로 절도·성범죄·불법 촬영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가 연말까지 400대 설치된다. ●김포골드라인 증차 올해 안에 김포골드라인 열차가 6편성 증차되고 배차 간격이 3분에서 2분 30초로 단축된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는 215%에서 190% 이하로 줄어든다. 혼잡도 100% 초과는 객차 정원 초과를 뜻한다. ●교통약자용 승차권 발매기 도입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버튼 위치와 화면 높이를 낮춘 신형 열차표 자동발매기가 수도권 역사에 100여대 이상 도입된다.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 행위가 제한됐던 공공 택지(공동주택용지)를 하반기부터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전매할 수 있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이 연말부터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소상공인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된다. 매출 기준이 확대되면 세제 감면·공공 조달 등 혜택을 받는 기업이 늘어난다. ●상표·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강화 이달 22일 이후 고의로 상표·디자인권을 침해했을 때 부과되는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비(非)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 시행 연립·다세대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 임대 의무 기간이 완화된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하도급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10월 2일부터 수급 사업자에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떠넘기거나 수급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은 무효가 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2부(부장 한나라)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A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다시 구속됐다. 삼강에스앤씨 법인은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있는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선박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의뢰받아 일하던 50대 노동자 B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A씨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개선방안 마련 ▲하도급업자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삼강에스앤씨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졌으므로 자신은 과실이 없고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7회 형사처벌 받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시간과 비용 등 절약을 최우선으로 했을 뿐 노동자 안전 보장은 뒷전이었다”며 “1년 내 3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나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삼강에스앤씨가 짧은 기한 내 선박 수리를 완료하고자 추락 방호망 등 보호 조치 마련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로 선박 수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삼강에스앤씨에서는 단기간 계속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양형은 사내 조직 문화나 안전 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