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지하수 보호구역 한복판에서 석재업체 대표가 10년 가까이 폐석재와 석재폐수처리오니를 몰래 묻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석재폐수처리오니를 장기간 매립될 경우 제주고유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A씨(70대)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관여한 종업원과 굴삭기 기사, 무허가 재활용업자 등 5명은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업장 부지에 폐기물 900여t을 몰래 묻고, 같은 기간 재활용 허가가 없는 골재채취 업체에 폐기물 1만 5000여t을 넘겨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이 ‘재활용 자원’이라며 관할관청에 ‘자가처리’ 신고를 했지만, 이는 부지를 은밀한 매립장으로 바꾸기 위한 명목에 불과했다. 폐석재와 석재폐수처리오니를 자가처리하는 경우, 인·허가 받은 건축·토목 공사 현장의 성토재나 보조기층재,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초기 A씨를 비롯한 종업원, 굴삭기 기사,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자 등 관련 피의자들은 입을 맞춘듯 모두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현장 굴착 조사마저 거부했다. A씨는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보낸 폐석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품이어서 폐기물이 아니며, 골재채취업체로부터 원석을 싸게 매입하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압수수색과 증거 분석이 이어지면서 이들의 거짓말은 차례로 들통났다. 특히 A씨는 폐쇄회로(CC) TV를 끄도록 지시하거나, 단속에 대비해 폐기물이 묻힌 곳을 석재 가공품으로 덮어 위장하는 등 조직적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사이가 좋지 않아 퇴사한 종업원에게 책임을 모두 뒤집어씌우려는 태도까지 보였다. 더 큰 문제는 불법 매립 장소가 제주특별법상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지역이라는 점이다. 석재폐수처리오니가 장기간 매립될 경우 미세 입자와 불순물이 빗물과 함께 지하층으로 유입돼 제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A씨는 끝까지 “인체에 무해한 돌가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치경찰단은 A씨가 약 10년 동안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한 적이 거의 없으며, 이를 통해 약 2억 5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의 환경과 지하수를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불법 매립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사과에 곰팡이가 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 환불을 요구하는 중국 일부 소비자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홍성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자들은 AI로 조작된 사진으로 환불 요구를 하는 고객들이 늘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매체는 “AI가 블랙 컨슈머들의 새로운 무기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한 판매자는 “누가 봐도 AI로 만든 가짜 사진인데 고객은 환불만 요구한다”면서 “각도를 바꿔 사진 찍어 보내달라거나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하면 거부한다”고 토로했다. 예시로 소비자는 사과 한 상자를 구해와 사진으로 촬영한 뒤 AI로 바꾸면 마치 곰팡이가 핀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단 몇 초면 끝난다. AI로 다시 태어난 사진은 정교해 꼼꼼한 검증 없이는 판매자가 쉽게 속을 수밖에 없다. 의류 판매장을 운영 중인 야오야오씨는 “고객이 울 풀림이 있다면서 사진을 보냈는데 각도가 맞지 않고 어색했다”면서 “누가 봐도 조작된 사진인데 이런 위조에도 환불을 주장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시안에서 공예품 가게를 운영 중인 왕치앙씨는 “한 구매자가 컵에 금이 갔다면서 환불 요구를 했다”면서 AI 감지 도구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AI 생성 이미지’로 나왔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AI 위조를 통한 무리한 환불 요구는 의류, 화장품, 신발, 과일 등 거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발생하고 있다. 신선한 과일에 곰팡이가 핀 이미지, 신발이나 의류에 손상이 생긴 이미지 등이다. 특히 반품이나 교환이 아닌 돈만 되돌려 받는 ‘환불’만 요구하며, 주로 100위안(약 2만원) 미만의 상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류동천 변호사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사기라면서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왕리궁 변호사는 “소비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 사기를 치면 형사 입건 시 3000위안(약 61만원)에 달한다”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에 따라 5일~10일의 구류 및 500위안(약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30대 남성이 희귀 멸종위기종인 앵무새 두 마리를 속옷 속에 숨겨 밀수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방 검찰청은 미국 시민 제시 아구스 마르티네즈(35)를 연방 밀수 혐의로 기소했다. 마르티네즈는 지난달 23일 멕시코 오테이 메사 입국항에서 멸종위기종인 앵무새 두 마리를 속옷에 몰래 넣어 미국으로 입국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이 마르티네즈의 사타구니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돌출돼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조사한 끝에 이 같은 범행이 적발됐다. CBP 직원은 마르티네즈를 다른 곳으로 옮겨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마르티네즈는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돌출된 건 내 성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끝에 마르티네즈의 속옷에서 갈색 자루에 든 앵무새 두 마리가 발견됐다. 당시 앵무새들은 진정제를 맞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미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 요원과 검사관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이 새들은 보호종인 ‘오렌지색이마황금앵무’로 밝혀졌다. 매체는 “오렌지색이마황금앵무는 멕시코 서부와 코스타리카에 서식하며, 2005년부터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 새 두 마리를 국경 수의과에서 치료한 뒤, 검역을 위해 농림부 동물 수입 센터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다행히 두 마리 모두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검찰 발표에 따르면 마르티네즈는 과거에도 조류 밀수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마르티네스를 밀수 혐의로 공식 기소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최대 20년의 징역과 25만 달러(약 3억 6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속옷이라는 은폐가 쉬운 공간을 이용해 멸종위기종을 밀수하려 한 것은 동물보호·국경안보 양면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야생동물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연방 동물검역 관계자는 “조류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체 또는 다른 동물에게 치명적인 질병 매개가 될 수 있어 반드시 검역을 거쳐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속옷 등에 야생동물을 숨겨 밀수하는 행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콜롬비아 한 공항에서 속옷 등에 아기원숭이 6마리를 숨겨 밀수하려던 사람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인천공항 세관에서도 속옷이나 컵라면 용기 등을 통해 코모도왕도마뱀 등을 밀수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과속 단속을 당하자 홧김에 단속 카메라를 훔쳐 달아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 50분쯤 대구 동구 봉무동 한 도로에 경찰이 설치해 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자신의 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수차례 과속 단속에 걸려 과태료 처분을 받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가져간 카메라를 범행 이튿날 경찰이 압수하면서 회수됐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태국의 한 번화가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던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태국인 여성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더타이거 등에 따르면 현지 주민들은 태국 북부 깜팽펫주에 있는 한 시장에서 옷을 입지 않은 외국인 남성 A씨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목격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한 편의점 계산대에서 결제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었으며,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가리고 있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태국인 여성 B씨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A씨를 찾아냈다. 당시 그는 반바지만 입고 밖에 앉아 있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음주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다녔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 그는 맥주를 마시고 대마초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집을 나서지 못하도록 말렸지만 A씨가 대마초를 사러 시장에 가겠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3년간 교제했으며,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A씨는 태국을 방문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이며, 버스를 타고 예고 없이 B씨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았다. 그는 터미널에서 집까지 약 5㎞를 걸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부모님이 나와의 만남을 반대해 최근 A씨가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조만간 본국으로 돌아가 치료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남성을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 혐의로 체포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법에 따르면 벌금은 5000밧(약 22만원) 미만으로 추정된다.

직원에게 닭을 향해 석궁을 쏘라고 지시하고 무차별적으로 뺨을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2018년 이른바 ‘양진호법’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도화선이 됐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징역 1년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회사 내부 비리를 폭로해 공익신고자가 된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응징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양 전 회장 측의 ‘먼지떨이식 고발’을 호소하며 법정 공세에 맞서온 직원들은 이번 1심 판결로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재판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 결정을 무시한 채 공익신고자들을 괴롭힌 점을 무겁게 봤다. 양 전 회장에 징역 1년, 회사 500만원 벌금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장윤미 판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복 지시를 직접 실행에 옮긴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전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한국인터넷기술원에는 5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은 회사 내부 비리를 신고한 A씨를 포함해 공익 신고를 한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보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내부 비리를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 조치나 차별과 같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이익 조치에는 해고, 징계 등 업무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된다. 구치소에서도 “해고하고 다 빼앗아 와”사건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진호 사건’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 A씨는 양 전 회장이 설치를 지시한 사내 업무 연락 프로그램이 직원들의 위치 정보, 주소록, 통화녹음 등을 무단으로 수집한다며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로써 A씨는 공익신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었다. 그러나 A씨는 신고 직후 회사로부터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권익위가 이 조치를 부당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A씨는 2019년 2월 복직했지만, 그 이후에도 회사 측의 끊임없는 보복에 시달려야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양 전 회장은 한국인터넷기술원 주식 99% 이상을 보유하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양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사는 복직한 A씨에게 회사 차량과 사택 반납을 요구하고 근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지속했다. 양 전 회장의 보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9년 5월 구치소 면회실에서 측근에게 “A씨를 해고하고 다 빼앗아 오라”고 지시했다. 심지어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회사에 이행강제금 2000만원을 부과했으나 소용없었다. 회사는 2020년 1월 결국 A씨를 해고했다. 양 전 회장 측 “정당한 징계” 주장 모두 배척양 전 회장 측은 A씨 해고가 근무 태만 때문이라며 정당한 징계라고 항변했다. 또한 사내 업무 연락 프로그램은 어린이 보호용으로 개발 중이던 것을 테스트한 것에 불과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므로 공익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전 회장은 이미 해당 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감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따라서 A씨의 신고는 적법한 공익 신고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해고 사유가 근무 태만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랜 기간 문제 삼지 않던 사안에 대해 갑자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문제 삼은 점, 공익신고자 두 명을 같은 날 동일한 방식으로 해고한 점 등이 보복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당시 양 전 회장이 구금 중이라 공모할 수 없었다는 반박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죄질 매우 불량”…확정된 형량만 12년 6개월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범행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보복 조치 후 권익위의 보호 결정이 나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결국 해고까지 강행한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양 전 회장이 여전히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A씨에 대해 인신공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자가 회사의 보복으로 오히려 피해를 입는 현실이 이번 판결에 반영된 셈이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신고 후 수년간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양 전 회장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양 전 회장 측이나 검찰이 항소하면 2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양 전 회장은 이번 판결 외에도 여러 형사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및 3년, 배임으로 징역 2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5년이 각각 확정됐다.

일본 여행 중 현지 남성에게 엉덩이를 맞은 대만 여성이 일본 경찰의 대응에 분노를 표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이하 SCMP)는 지난 15일 “일본에 있던 대만 여성이 현지 경찰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피해 여성 A씨는 교토 거리를 걷던 중 현지 남성 무리와 맞닥뜨렸다. A씨는 무리 중 한 남성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피하려 했지만, 문제의 남성은 끝까지 쫓아와 A씨의 엉덩이를 세게 때린 뒤 웃으며 도망쳤다. 충격을 받은 A씨가 다시 쫓아가 왜 자신의 몸을 만졌냐고 물었고, 문제의 남성은 장난을 친 것뿐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곧장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문제의 남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에서 도망쳤고, A씨는 결국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당한 일을 직접 신고했다. 현지 경찰은 A씨가 촬영한 영상을 본 뒤 “(문제의 남성이) 사과를 이미 했는데, 뭘 더 바라는가”라며 “이미 남성이 도주한 이상 추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직접 남성의 신원을 찾기 위해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도 되느냐”고 묻자 경찰은 “그렇게 행동한다면 명예훼손죄로 (A씨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교토대에서 3년째 유학 중인 A씨는 “이곳에 살면서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게 성희롱을 당한 것은 처음”이라며 “SNS에 당시 영상을 공개하고 싶었지만 (경찰의 말대로) 명예훼손 관련 고소를 당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게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주지 않았다”며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태도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 같았다”고 덧붙였다. 일본 내각부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젊은 층의 10% 이상이 기차 등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법에 따라 타인의 신체를 더듬는 성희롱 등은 범죄로 간주해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지역마다 다르며, 도쿄의 경우 구금 6개월 또는 최대 50만 엔(한화 약 472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일본 여행 중 현지 남성에게 엉덩이를 맞은 대만 여성이 일본 경찰의 대응에 분노를 표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이하 SCMP)는 지난 15일 “일본에 있던 대만 여성이 현지 경찰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피해 여성 A씨는 교토 거리를 걷던 중 현지 남성 무리와 맞닥뜨렸다. A씨는 무리 중 한 남성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피하려 했지만, 문제의 남성은 끝까지 쫓아와 A씨의 엉덩이를 세게 때린 뒤 웃으며 도망쳤다. 충격을 받은 A씨가 다시 쫓아가 왜 자신의 몸을 만졌냐고 물었고, 문제의 남성은 장난을 친 것뿐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곧장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문제의 남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에서 도망쳤고, A씨는 결국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당한 일을 직접 신고했다. 현지 경찰은 A씨가 촬영한 영상을 본 뒤 “(문제의 남성이) 사과를 이미 했는데, 뭘 더 바라는가”라며 “이미 남성이 도주한 이상 추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직접 남성의 신원을 찾기 위해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도 되느냐”고 묻자 경찰은 “그렇게 행동한다면 명예훼손죄로 (A씨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교토대에서 3년째 유학 중인 A씨는 “이곳에 살면서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게 성희롱을 당한 것은 처음”이라며 “SNS에 당시 영상을 공개하고 싶었지만 (경찰의 말대로) 명예훼손 관련 고소를 당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게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주지 않았다”며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태도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 같았다”고 덧붙였다. 일본 내각부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젊은 층의 10% 이상이 기차 등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법에 따라 타인의 신체를 더듬는 성희롱 등은 범죄로 간주해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지역마다 다르며, 도쿄의 경우 구금 6개월 또는 최대 50만 엔(한화 약 472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건설업체에게 뇌물로 5억원을 요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인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602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뜯으려 한 50대 B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을,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체 40대 대표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가산업단지 감독관이었던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한 유흥주점에서 C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현장소장과 술을 마신 뒤 법인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게 하는 등 9회에 걸쳐 602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28일 지인 B씨와 공모해 C씨 공사 관련 리베이트로 5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공사에 대한 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향응을 요구했으며 이를 제공받았다”며 “자발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보였으며, 관련자를 회유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사건 범행 이후에 보인 정황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던 법원은 여성이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자 뒤늦게 직권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결국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2세 여성 A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애초 등록된 거주지에서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모두 불발됐다. 기소가 이뤄지면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사실상 도주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 역시 A씨의 행방을 끝내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해외로 출국했는지 등 소재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기소 1년 만인 지난 13일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송달 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확할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내용을 올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당시 재판부는 심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왜 애초 구속이 안 됐느냐”며 의아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체유기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중범죄로 분류된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 차 태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시신은 약 한 달 만에 청소 중이던 시어머니에게 우연히 발견됐고, A씨는 당일 저녁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며 “조만간 산에 묻어 장례를 치러줄 예정이었다”고 진술했다. 검경은 A씨가 슬하에 초등생 딸이 있는데도 곧장 도주한 점을 토대로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살인미수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서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 박현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쯤부터 약 두달 동안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어기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2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 선고와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추가로 부과된 준수사항에는 ▲거주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벗어나지 않을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삼갈 것 등이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과 5월 음주 측정에서 각각 2회, 1회에 걸쳐 0.17~0.2%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보여 음주 제한 준수사항 위반이 적발됐다. 또 5월 음주 측정 때는 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왜 나를 못살게 구냐”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후 직원들이 돌아가자 전화를 걸어 “전주 벗어나면 관리대상이잖아. 임실로 갈 거니까 알아서 해”라고 거주지를 벗어나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임실로 향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임실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이동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미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일어났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점과 피고인이 바성하고 있고 정신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만큼 양측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중국의 명산인 태산의 역사 유적지 곳곳에 낙서를 남겨 훼손한 남성 2명이 징역형 등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낙서가 운명을 바꿔 준다는 미신을 믿고 단 하루 만에 총 35곳에 달하는 유적지를 훼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문화재보호법 개정 1주년을 맞아 지난 7일 해당 사건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문화유산 보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심각한 훼손 사례와 그 처분 결과를 공유한 것이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21년 7월 18일이었다. 산둥성 출신의 장씨와 리씨는 붉은색 유성펜으로 태산 곳곳에 있는 비문이 적힌 바위와 유적지 35곳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의 이름과 함께 ‘성공’, ‘행운’, ‘축복’ 등을 의미하는 문구를 적었다. 중국의 5대 명산인 태산은 도교의 성지로도 유명한 곳으로, 이들은 태산에 이러한 단어와 함께 자신들의 이름을 함께 적어넣으면 단어처럼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믿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족의 안전과 자녀들의 입시 성공을 기원하며 낙서를 했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초등학교만 졸업했고, 리씨는 문맹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모두 미신을 내세워 사기를 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들은 또 온라인에서 ‘돌기둥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큰소리로 읽으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내용의 짧은 동영상을 시청했다고 털어놨다. 이들이 훼손한 유적지와 문화재 35곳 중 6곳은 국가급, 29곳은 성급 문화재인 것으로 파악됐다. 태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돼 있다. 태산을 관할하는 타이산구 인민법원은 고의로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장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위안(약 41만원),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고, 리씨에게는 벌금 1500위안(약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손해 배상금으로 두 사람이 합쳐 7만 588위안(약 1446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대신 이들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공공 노역을 통해 손해배상을 이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장씨는 2년 안에 2672시간의 사회봉사를 완료해야 했고, 리씨는 6개월 안에 151시간의 사회봉사를 마쳐야 했다. 두 사람의 사례가 알려지자 현지 누리꾼들은 “낙서가 효과가 있었다. 정말 운명을 바꿨다. 감옥살이로”라고 꼬집었다.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32)가 행사 일정 소화 도중 괴한의 습격을 당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는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팬들의 공분을 샀다. 13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 매체 보도에 따르면, 그란데는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영화 ‘위키드: 포 굿’ 시사회에 주연 배우 자격으로 참석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공개된 현장 영상을 보면 그란데는 행사장에서 양자경, 신시아 에리보, 제프 골드블럼 등 동료 배우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때 한 남성이 바리케이드를 뛰어넘어 그란데의 어깨를 부여잡고 껑충껑충 뛰었다. 상황을 지켜보던 에리보와 경비 인력이 즉시 달려들어 가해자를 끌어내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그란데는 순식간에 벌어진 위험천만한 상황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가해자는 온라인상에서 일명 ‘파자마 맨’(Pyjama Man)으로 불리는 호주 인플루언서 존슨 웬으로 드러났다. 그가 거느린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약 1만 2000명에 달한다. 웬은 이날 일을 반성하기는커녕 현장 영상을 SNS에 자랑스럽다는 듯이 공유해 성난 팬심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문제가 된 게시물에서 그란데를 언급하며 “오늘 밤 드디어 아리아나 그란데와 만났다” “고맙다(하트)” 등 황당한 말을 적었다. 웬은 이튿날 결국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싱가포르 사법 기관에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약 223만원) 규모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웬이 이러한 행각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캐나다 싱어송라이터 위켄드와 미국 일렉트로닉 뮤지션 체인스모커의 공연에서 비슷한 짓을 저질렀고, 지난 6월에는 팝가수 케이티 페리 공연 무대에도 난입했다가 제지당했다. 도심 속 지하철이나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소란을 피워놓고는 자랑하는 듯한 어조로 SNS에 영상을 공유해 여러 차례 질타를 받기도 했다.

대만에서 새끼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학대하는 영상이 한 남성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와 현지에서 공분을 일으켰다. 이 남성은 자신의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해당 영상이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것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대만 매체 ET투데이에 따르면 가오슝시 시의원 바이치아오인은 지난 10월말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고양이 학대 영상 정황을 공개했다. 약 18초 분량의 영상은 새끼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리는 내용인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계정은 “전자레인지에서 고양이를 꺼냈을 때 온몸이 축축했고, 털이 곤두선 채 연기가 났으며 내장이 모두 익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을 지불하면 원본 영상을 볼 수 있으며 원본 영상은 더 잔인하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제보를 받은 황웬이 시의원은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페이스북 계정을 소유한 남성 A씨를 특정하고 A씨와 함께 사는 연인 B씨까지 소환해 조사했다. 또 관할 동물보호소 관계자들과 함께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장에는 텅 빈 고양이 우리만 있었고, 고양이나 전자레인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고양이를 입양한 뒤 4마리를 공원에 풀어줬고, 1마리는 스스로 탈출했다고 진술하며 유기 사실은 일단 시인했다. 제보자들도 A씨와 B씨가 입양해 간 고양이들이 실종됐다고 전하며 학대를 의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학대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특히 해당 영상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이 도용당한 사이 공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물보호소 측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A씨의 주장을 직접 확인할 권한이 없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 당국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추가로 조사한 결과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 속 배경이 A씨 주거지 내부나 가구 배치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문제의 영상이 AI로 생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면밀한 조사에 착수했다. 수사 당국은 고양이 실종 사건에 앙심을 품은 누군가가 A씨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가짜 영상을 제작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가해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T투데이는 A씨가 반복적으로 고양이를 입양해 유기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가중 처벌이 적용돼 최대 15만 대만달러(약 709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에서 김해시까지 약 20㎞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0％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다. A씨는 올해 4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400만원을 확정받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1400만원 벌금형을 포함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 받기도 했다. 우 부장판사는 “고액의 벌금형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개전의 가능성이 크지 않고 선처할 경우 재범이 우려된다”며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5일 오후 8시54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 등이 진화 작업 중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산불진화차량 17대와 진화인력 50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현장에는 서풍속 0.7㎧의 바람이 불고 있다. 소방 당국과 경찰 등은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어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밤중 찜질방에서 손님을 깨우는 방송을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인(BJ)이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태일(본명 이건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1시 46분쯤 인천 계양구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찜질방에 자는 손님 다 깨우기’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촬영하며, 자신을 쳐다보는 손님들에게 “제가 가수 지망생인데 성대결절이 와서 목을 풀고 있다”거나 “구경났어? 볼일들 보셔”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청자 관심을 끄는 데 심취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찜질방 업주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실시간 유튜브 방송까지 한 점, 2019년 이후 인터넷방송 관련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한편 신태일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강영훈)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선고는 별다른 설명 없이 주문만 읽는 형태로 이뤄졌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2021년 7~8월 신도들을 집합시켜 예배를 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전 목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 판단은 단순한 방역 조치를 둘러싼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중대 사안”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장철을 맞아 경기도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을 한다. 김장철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이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하거나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소비자가 김장재료를 많이 사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젓갈 시장 등으로 경기도와 시, 명예감시원이 합동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배소영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김장철을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국산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통업체와 판매자분들께서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소비자는 구매 시 원산지를 꼭 확인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뽀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을 휘두른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8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공원 정자에서 70대 여성 B씨에게 “뽀뽀 한번 하자”고 말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내뱉고 주먹으로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친 욕설과 함께 “확 ××버릴까”라며 오른 주먹으로 B씨의 명치를 때렸다. A씨는 저항하는 B씨의 몸을 밀친 뒤 주먹으로 명치와 왼쪽 옆구리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뽀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치매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에서 범행을 말려 폭행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한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50만원을 공탁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