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청년층 반발이 커지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고 있다. 청년들의 자산 축적 기회가 박탈된다는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은 ISA 혜택 축소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어제는 혼인신고를 한 가구가 대출이나 청약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22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도 청년·신혼부부 주택담보 대출을 예외로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빼앗겼다는 청년들의 분노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청년 세대의 수도권 진입 기회가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된다고 최근 진단했다. 실제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 비율은 10년 새 32%에서 7%로 급락했다. 그 와중에 ISA 개편으로 해외 ETF로 자산을 불리던 절세 통로가 막히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위협한다는 논란을 키웠다. 청년들에게 그나마 남은 기회의 문마저 닫았다는 분노가 끓는 까닭이다. 당정청의 대응을 보면 과연 청년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당 중진이 폐버스를 리모델링해 청년 주택으로 쓰자고 제안한 것도 그렇다. 청년들은 “단군 이래 기회의 문이 가장 좁아진 세대”라고 절망한다. 안 그래도 위축된 이들에게 ‘버스 하우스’를 권한 것은 선의였다 한들 공감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ISA 개편은 개별 부처의 실수가 아니라 국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세제개편 기조에서 나온 것이다. 6·27 대책으로 디딤돌·버팀목 한도를 줄이더니 6주 만에 이를 ‘결혼 페널티 개선’이라며 되돌리는 조치에 청년들은 “병 주고 약 주느냐”며 냉소한다. 청년의 현실은 세제나 부동산 정책의 틀 안에서 부수적으로 손볼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 6월까지 26개월째 하락했고, 대학 졸업 후 1년 넘게 미취업 상태인 비율은 48.6%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다. 학자금 대출에다 취업유예 기간 생활비까지 빚으로 메우는 청년이 늘어나는 상황은 통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5대 은행의 20대 이하 연체율도 전 연령대 중 최고를 기록했다. 청년이 빚 없이 자산을 모아 갈 수 있도록 면밀한 정책 설계를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정책을 불쑥 던졌다가 반발하면 달래기 식으로 땜질 처방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으로 비칠 뿐이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정책 하나를 내더라도 내 아들딸의 일이라 생각하고 백번 고민부터 해 주길 바란다.

재정경제부는 9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재검토에 착수했다. 청년층과 개미 투자자의 비판이 확산되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왜 이렇게 설계했느냐”고 질타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각계 의견과 정치권의 지적을 고려해 ISA 개편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ISA의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5년(3+2년)으로 축소했다. 장기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는 개편이었지만 투자자들은 “혜택 축소”라며 반발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 대책은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일 때 국세청이 주식을 재평가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도 “기업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며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엑스(X)에서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 22건 자료’를 공유하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게시물에 첨부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청년 정책 드라이브는 낮은 청년 지지율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 관련 발언에 대해 “결혼 페널티를 만든 것이 바로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이라며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 바로 이 정권”이라며 “심지어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들이 막아놓은 걸 이제 와서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유체 이탈 화법의 절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30 지지율이 폭락하고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겁이 나긴 하는 모양”이라며 “하지만 애당초 방향부터 틀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대출 쉽게 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선심 쓰듯 돈 나눠달라는 요구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하라는 것”이라며 “주식으로 인생 망가지는 일 없도록 올바른 금융시장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청년 주택’ 구상과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도 함께 겨냥했다. 그는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권”이라며 “논두렁 뛰어다니며 농지 조사하고, 세금 체납자 쫓아다니는 일을 청년 일자리라고 내놓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 “말은 저렇게 하지만 22개 가운데 과연 몇 개나 고칠 수 있을까”라며 “청년의 희망을 찾는 길, 정권 교체 외에 다른 해답은 없다”고 강변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목록을 공유하며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이 결혼으로 인해 대출·청약·세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엑스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 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결혼 후 소형 주택 2채를 보유한 세대의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출과 청약 등 일부 제도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보고받고 관련 사례를 찾아 개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결혼 페널티’를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제안된 22개 과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카뱅의 대출 신용점수 931점으로 신한 913점·하나 924점보다 올라토뱅, 중·저신용 비중 34%로 줄어주담대는 ‘고신용자 쏠림’ 더 심각 중·저신용자의 버팀목을 표방하며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최근 고신용자 중심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신용대출자의 평균 신용점수가 일부 시중은행보다 높아졌고, 주택담보대출에서는 고신용자 쏠림이 더 뚜렷했다. 28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지난달 새로 취급한 일반신용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931점이었다. 지난 4월 878점, 5월 917점에 이어 계속 올랐다. 신한은행(913점), 하나은행(924점), NH농협은행(927점)보다도 높다. “중·저신용자 대출이 많아 평균금리가 높다”는 면죄부도 더이상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평균 신용점수가 비슷한 우리은행(932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5.07%였지만 카카오뱅크는 연 5.57%로 0.50% 포인트 높았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대출이 급한 고신용자와 주식 투자자의 대출 수요가 동시에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액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지만 고신용자 유입 증가 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고신용자 집중이 카카오뱅크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토스뱅크의 신용대출 차주 평균 신용점수는 올해 1~5월 920~930점대를 유지했다. 반면 신규 취급액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지난해 2분기 50.2%에서 올해 1분기 34.5%로 낮아졌다. 당국이 정한 올해 목표치 32%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다. 토스뱅크의 지난달 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834점으로 뚝 떨어졌는데, 고신용자 중심 장사를 하다 분기 말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린 결과로 해석된다. 이런 식으로 대출 문턱이 시기마다 달라지면 중·저신용자는 필요한 때 자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 케이뱅크의 평균 신용점수는 최근 880~890점대를 유지했고 지난달에는 880점이었다. 주담대는 고신용자 쏠림이 더 심했다. 지난달 신규 취급 분할상환식 주담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카카오뱅크 967점, 케이뱅크 964점이었다. 5대 시중은행의 946~959점을 모두 웃돌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터넷은행은 점포가 없어 안전한 담보를 선호하고, 그 과정에서 상환 가능성이 높은 고신용자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고신용자 쏠림 현상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자리하고 있다. 총량 압박이 커질수록 연체 위험이 낮은 고신용자 대출을 늘리는 편이 은행에겐 안전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자 총량 규제를 일부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5대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을 불러 잔금대출 애로 사항을 점검했다. 잔금대출 일부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는 연 4.36%로 전월보다 0.04% 포인트 올라 2023년 11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팝의 황금기를 이끈 전설적인 두 디바의 극적인 삶과 숨겨진 이야기가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21일 방송되는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셀럽병사의 비밀’에서는 같은 시대를 풍미했으나 전혀 다른 궤적을 그렸던 세기의 디바 휘트니 휴스턴과 셀린 디온의 삶과 음악 인생을 집중 조명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26세의 나이 차를 뛰어넘어 평생의 동반자가 된 셀린 디온과 매니저 르네 앙젤릴의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가 다뤄진다. 과거 셀린 디온의 천재적인 음색을 알아본 르네 앙젤릴은 12살 소녀 셀린 디온을 발굴해 세계적인 팝 스타로 키워냈다. 그의 노래를 처음 들은 직후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첫 데뷔 앨범을 제작할 정도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오랜 세월 프로듀서와 아티스트로서 신뢰를 쌓아온 두 사람은 결국 연인으로 발전해 26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했다. 이 같은 영화 같은 로맨스에 대해 소유는 “매니저와 사랑에 빠지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르네 앙젤릴은 생전 셀린 디온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셀린 디온 역시 남편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깊은 유대감을 과시해 왔다. 그러나 셀린 디온은 남편 르네 앙젤릴이 인후암 투병 생활을 시작하자 자신의 무대와 모든 공연 일정을 과감히 취소한 채 남편의 간호와 치료에 온 삶을 헌신했다. 2016년 남편을 떠나보낸 그는 설상가상으로 온몸의 근육이 점차 굳어가는 희귀 질환인 강직인간증후군을 진단받으며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향한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그는 “뛰지 못하면 걸을 것이고, 걷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무대에 오르겠다”라는 불굴의 의지를 세상에 선언했고, 혹독한 재활 과정을 거쳐 마침내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식 무대에 당당히 서며 전 세계 팬들에게 벅찬 감동을 선사했다. 반면 또 다른 전설 휘트니 휴스턴의 삶은 안타까운 비극으로 조명된다. 영화 ‘보디가드’의 초대박 성공으로 세계적인 정점에 올랐던 휘트니 휴스턴은 남편 바비 브라운의 계속되는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인해 힘겨운 결혼 생활을 보냈다. 친아버지가 딸을 상대로 1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골치 아픈 가족 갈등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결국 삶의 고비마다 마약에 의존하게 된 그는 2012년 그래미 시상식을 단 하루 앞두고 호텔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두 디바의 삶을 조명한 ‘셀럽병사의 비밀’은 21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

아동수당 9→ 10세 미만으로 상향청년형 ISA 출시·공공임대도 늘려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의 아동은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증가로 정책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서 다자녀 가정의 ‘우선 입학’을 확대한다. 현재 시도별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나 3자녀로 다른데, 시도협의회를 거쳐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다.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내년부터는 10세 미만으로 한 살 상향된다. 비수도권 아동에는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는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결혼과 출산이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손질한다. 먼저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청약 기회가 없어지는데, 2세 이하 출산 가구 대상으로는 일정 비율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혼인신고로 1가구가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면 1대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식이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역세권, 적정면적 등 선호가 높은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 우선 공급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도 공급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초과해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의 아동은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증가로 정책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이런 내용의 저출산 완화·결혼 장려 대책을 담았다. 먼저 유치원 우선모집 대상을 2자녀 이상 가구 아동으로 확대한다. 시도별로 기준이 상이했던 것을 시도협의회를 거쳐 2자녀 이상 가구 아동에게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내년부터는 만 10세 미만으로 한 살 상향된다. 비수도권 아동에는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는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 취약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분원 설치도 허용한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제도도 손질한다. 우선 1인 가구로 살 땐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혼인신고 이후엔 대출받기 불리해지는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가 소득을 합산해 8500만원을 넘으면 정책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 중으로 수립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었던 혼인 7년 초과 가구까지 청약이 가능해지고,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초과해도 한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사업이 망한 것도 힘들었지만, 진짜 지옥은 그 이후였습니다.” 장모 씨는 지난 2013년 호기롭게 외식업 창업에 나섰다. 아파트 담보대출에 외부 투자금까지 끌어모아 온 힘을 쏟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와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다. 첫 가게를 정리한 장 씨는 실패 경험을 발판 삼아 재창업을 결심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개인회생 이력이 발목을 잡으면서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경험과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다시 시작할 최소한의 밑천을 마련할 길이 막막했다. 절망의 끝에서 장 씨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다시서기 프로젝트’를 만났다. 재도전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그리고 저금리 자금 지원이 패키지로 제공됐다. 여러 기관을 전전할 필요 없이 금융과 경영 지원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힘이 됐다. 장 씨는 “실패한 이에게는 어디서도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가장 무서웠다”며 “누군가 ‘다시 해보라’며 손을 내밀어 준 것 자체가 재기의 시작이었다”고 전했다. 교육부터 컨설팅·금융지원까지… 흩어진 지원을 하나로장 씨의 사례는 유별난 불행이 아니다. 폐업의 문턱을 넘었거나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 절차를 밟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가혹한 현실이다. 폐업 후에도 사업자 대출 상환과 임차료 정산, 카드대금 등 무거운 채무는 고스란히 남는다. 여기에 채무조정 이력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면 역량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박탈당하기 일쑤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처럼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를 위해 다시서기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개인회생·신용회복 등을 완료한 ‘성실실패자’ ▲재단 채무를 모두 갚은 ‘성실상환자‘ ▲폐업 후 다시 창업한 ‘재창업자’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원스톱 패키지’다. 참여자는 맞춤형 경영진단으로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전문가와의 1대1 컨설팅을 통해 새로운 사업 방향을 설계한다. 동시에 재창업에 필수적인 대출 보증과 초기 자금 등 금융지원을 한 묶음으로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기존 기수별 모집에서 상시 모집으로 전환해 도움이 필요한 순간 즉시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오프라인 필수 교육 역시 온라인 교육으로 개편해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 생존율 92.8%… 숫자가 증명한 재도전의 힘한 차례의 실패가 영원한 낙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숫자로 명확히 증명된다. 성과는 독보적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시서기 누적 참여자는 1898명에 달했으며, 사업 만족도는 96점을 기록했다. 특히 2025년 참여자의 지난 6월 기준 생존율은 92.8%로 서울시 생활밀접업종 평균 생존율인 80.7%(2026년 1분기 기준)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다. 교육·컨설팅·금융을 엮은 융합형 지원이 재창업의 불확실성을 완벽히 걷어냈다는 방증이다. 박장혁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는 “단 한 번의 실패로 경제적 재기 기회까지 박탈당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면서 “실패를 자산 삼아 다시 일어서려는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창업을 부추기는 이들은 많지만, 실패한 이의 손을 다시 잡아주는 곳은 드물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다시서기 프로젝트는 소상공인들에게 ‘실패’를 끝이 아닌, 더 단단해진 ‘두 번째 시작’으로 바꿔주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가 7월 한 달간 ‘2026 청년 생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청년들의 자립 역량 강화와 생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다. 구는 지난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청년 수요가 높은 ▲경제생활(부동산·재테크·주식) ▲주거생활(정리수납·간단집수리) 2개 분야에 집중해 심화된 내용을 제공한다. 경제생활 파트는 20~30대 직장인의 실수요를 반영해 ▲재테크 기본 개념 및 예·적금·ETF 활용법 ▲청약통장 및 전세대출 활용법,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 ▲실전 주식투자 지식 및 기업가치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또 주거생활은 ▲공간 활용과 옷장 정리 수납 및 살림 교육 ▲주방 수납 및 청소 실습을 비롯해 실생활에 유용한 공구 사용법 및 전구 교체 등 간단한 집수리 실습을 진행한다. 교육 기간은 7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로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직장인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평일 저녁과 토요일 오후에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한다. 교장소는 회기동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이다. 오는 26일까지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온라인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동대문구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건강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 월소득 939만원으로버팀목 대출 가산금리도 0.3→ 0.15% 정부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청년미래적금에는 기혼자 특례를 신설해 가입 문턱을 낮추고 따로 사는 부부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더라도 각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혼인신고 후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미혼 청년은 주택·대출 혜택을 받다가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적용돼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비중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늘었다. 우선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 소득 기준을 높인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가구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올라간다. 1인 가구(458만원)의 2배 수준이다. 통합공공 임대주택(일반공급)도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상향된다. 미혼 상태로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주택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결혼 전 버팀목 대출을 받은 청년이 혼인신고 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현행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절반 낮아진다.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이달 안에 시행된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이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연 9432만원)에서 250%(연 1억 1790만원)로 완화해 신혼부부 가입 문턱을 낮춘다. 독립 경영 중인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금도 혼인 후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세제 지원도 손질한다.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40%(최대 연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결혼으로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더라도 1대에 한해서 연 30만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청년미래적금에는 기혼자 특례를 신설해 가입 문턱을 낮추고 따로 사는 부부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더라도 각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혼인신고 후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가 많은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30대에 진입한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미혼 청년은 주택·대출 혜택을 받다가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적용돼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비중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늘었다. 우선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 소득 기준을 높인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가구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올라간다. 1인 가구(458만원)의 2배 수준이다. 통합공공 임대주택(일반공급)도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상향된다. 미혼 상태로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주택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결혼 전 버팀목 대출을 받은 청년이 혼인신고 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현행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절반 낮아진다.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이달 안에 시행된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이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연 9432만원)에서 250%(연 1억 1790만원)로 완화해 신혼부부 가입 문턱을 낮춘다. 독립 경영 중인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금도 혼인 후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세제 지원도 손질한다.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40%(최대 연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결혼으로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더라도 1대에 한해서는 연 30만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들이 재보증 예산의 조속한 추가경정 및 2027년 본예산 반영과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를 촉구했다. 지난 5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이사장들은 ‘하나의 입장,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행동’이라는 원칙 아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보증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지역신보 이사장협의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보증 제한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사장협의회는 8일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호소문’을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재보증 예산을 즉각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2027년 본예산에도 충분한 재보증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재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등에게 공급한 보증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일정 비율로 다시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의 경우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한 재보증 예산 4130억 원 중 1570억 원만 반영됐다. 이어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금융회사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통해 리스크가 완화된 대출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업 운전자금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고 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은 0.05%이며,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되고 있다. 법정 출연요율이란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취급한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정한 것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정책보증을 수행하는 핵심 금융 안전망으로서 큰 규모의 보증을 담당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월보에 따르면 2026년 4월 말 기준 보증 잔액은 신용보증기금 62조 5238억 원, 지역신용보증재단 45조 2125억 원, 기술보증기금 30조 4673억 원 순이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은 0.225%, 기술보증기금은 0.135%인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한시적 상향 기간에도 0.07%에 그치고 있다. 보증 잔액 규모가 기술보증기금보다 15조 원가량 많음에도 출연요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회장인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원팀으로 힘을 모아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신보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000가구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특별공급은 처음 모집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민간 주택을 선택하면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신용등급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병행할 수 있다. 청년 특별공급 3000가구, 일반공급 145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50가구 등 총 6000가구가 대상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 후 출산하면 10년 거주 이후 미리내집 신청 자격이 생긴다. 지난해까지 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보증금의 40%, 최대 7000만원으로 한도를 늘렸다. 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은 보증금의 50%(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들은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음 달 11일부터 1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이 고금리와 까다로운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위해 파격적인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상원 의원은 도내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대출을 알선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금융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과 대출 필수 비용인 ‘보증료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로 명시했으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융 및 보증기관과 직접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 중인 세대다. 다만, 국가나 타 지자체의 주택 금융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타 지역 이주 및 주택 매각 등으로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상원 의원은 “분양전환은 임차인이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소중한 주거 상향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금리와 급변하는 금융 환경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서민들의 든든한 금융 버팀목이 되어, 1,420만 도민이 내 집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진정한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은 2026년 4월 중 지정된 기한 내에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 강북구가 지난 3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강북 구(區)해드림 특별신용보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구를 비롯해 신한·우리·하나은행, MG새마을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참여한 6자 협약으로 금융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신용보증사업 재원은 신한은행 5억원, MG새마을금고 4억 5000만원, 우리은행 4억원, 하나은행 2억원, 강북구 1억원의 공동 출연으로 조성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특별운용배수를 적용해 총 206억 2500만원 규모의 보증 한도를 공급할 예정이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소기업도 신용보증을 기반으로 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받는다. ‘강북구 스마트팜 센터’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구가 대상자를 선정해 추천서를 발급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거쳐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는 방식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북지점 또는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특별신용보증을 마련했다”며 “실질적 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경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 대출 지원청년 마을기업 20곳 뽑아 협력 사업김인 회장 “지역 양극화 해소 역할” 새마을금고가 지역의 ‘금융 사막화’를 막고 서민 금융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조 8000억원 규모의 지역재생·사회연대금융 패키지를 추진한다. 서민금융 대출 비중도 현재 65% 수준에서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와 24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사회연대금융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비전’을 발표했다. 사회연대금융은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자금을 공급해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살리는 금융을 의미한다. 이번 패키지는 총 1조 8000억원 규모로, 예산 기반 기금형 1조 1000억원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역형 사업 약 7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사회연대경제 조직(2000억원) ▲소상공인(6000억원) ▲금융 취약계층(8000억원) ▲비수도권(2000억원) 등으로, 특례보증 대출과 정책 금융상품을 통해 자금 공급이 이뤄진다. 특히 청년 마을기업 지원을 확대해 올해 20개 이상을 선정하고 금고와 연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중앙회 출연금을 바탕으로 보증비율 90~100%의 보증대출을 제공해 담보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한 정책대출도 병행한다. 이를 적극 취급한 금고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2030 비전’에는 부실 금고 정상화와 리스크 관리 강화, 감독체계 개선 등 37개 과제가 담겼다. 저신용자 대상 대출 금리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1~3% 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무부처가 행안부라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에 비껴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부합동검사를 확대하고 상주 검사역을 파견해 취약 금고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역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추진과 연계해 민간기금 출연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유럽의 협동조합은행은 총자산 9조 9000억 유로(약 1경 7121조원) 규모로 시장 점유율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882년 설립된 프랑스의 ‘크레디 뮤추엘’은 지역 기반 금융을 통해 혁신기업 투자를 확대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지역 양극화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 속에서 지역사회와 서민 곁을 지키는 금융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은 중요해진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시민의 생활 안정까지 많은 영역이 금융과 연결돼 있어서다.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둔 은행은 지역 산업과 상권,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다. BNK부산은행은 이런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을 바탕으로 기업 금융과 소상공인 금융, 서민금융 지원을 함께 추진하며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지역 전략산업과 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하는 금융,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금융 접근성이 낮은 시민을 위한 지원 체계를 함께 운영하며 지역 경제의 기반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해양산업·혁신기업 육성 ‘생산적 금융’ 부산은행은 ‘2026 뉴스타트 특별대출’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과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총 2조원 규모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기업의 시설투자와 운영자금, 사업 확장 등 다양한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업의 신용도와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해 여러 트랙으로 운영되며 기업의 상황에 맞는 금융을 제공하는 구조다. 부산은행은 이런 금융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기업금융뿐 아니라 포용금융과 특화금융까지 함께 논의하는 협의 체계다. 협의회는 기업의 투자와 산업 경쟁력을 지원하는 금융,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며 지역 금융의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부산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는 산업은 해양과 조선 산업이다. 부산은 국내 최대 항만을 중심으로 해양 물류와 조선 기자재 산업이 집적된 도시이며 이들 산업은 지역 경제의 핵심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부산의 해양 산업 생태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부산은행은 변화에 맞춰 해양 금융을 미래 핵심 금융 분야로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선박금융 확대와 함께 지역 중소 조선사를 대상으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지원을 강화한다. 선박 건조 과정에서 필요한 선수금환급보증은 조선·해운 산업에서 중요한 금융 수단으로, 중소 조선사는 금융 접근성이 쉽지 않은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은행은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중소 조선사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조선 산업과 해운 산업 간 금융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양 산업 전반으로 금융 지원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은 항만 물류 기업과 해양 장비 기업, 해운 관련 기업 등 다양한 해양 산업 분야에 금융을 연결해 부산이 해양 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성주 은행장은 취임 이후 조선·해양, 제조 기업 등 지역 주요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경영 환경과 투자 계획 등을 듣고 금융 지원 방향을 점검하고 있다. 지역 산업의 실제 금융 수요를 파악하고 금융 지원을 보다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부산은행은 지역 창업 생태계를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썸(SUM)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다. 썸 인큐베이터는 부산과 동남권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금융 지원과 투자 연계, 멘토링, 네트워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창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에서 성장한 혁신기업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지역 금융기관이 스타트업 성장 과정에 금융과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생산적 금융의 사례로 평가된다. ●‘포용금융’으로 민생경제 안전망 지역경제에서 또 하나 중요한 영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며 많은 시민의 생계와 직접 연결돼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와 소비 감소, 비용 상승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자영업 환경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시 소상공인 3무(無) 희망잇기 사업’이다. 총 20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상공인 전용 마이너스 대출과 금융상품을 통해 경영 자금을 지원하고 보증료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BNK 상생드림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에 맞는 금융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이자 납부 유예 등 다양한 금융 선택지를 제공해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더해 폐업지원 전환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경영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방식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런 금융은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자영업자의 재기 기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부산은행은 부산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과 연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보증기관과 협력한 보증서 기반 대출을 통해 신용도가 낮아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증을 기반으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은 지역 상권의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한다. ●시민 접근성 높이는 금융 역할 충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확대 역시 중요한 과제다. 부산은행은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 취급을 확대하며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지역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며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금융으로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관련 대출에 이전 정부들과 다른 입장이다. 결과에 대한 전망은 주택 시장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만큼 제각각이다. 최근 5년간 임대 시장도 많이 변한 터라 방정식 또한 복잡해졌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전월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 7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5% 상한제의 ‘임대차2법’은 국회 통과 이후 바로 시행됐지만, 신고제는 계도 기간이 적용됐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가 누적된 터라 지난해 전월세 임대차 계약의 월세 비중 63%는 과거보다 시장을 잘 반영한다. 월세 비중은 2022년(52.0%) 절반을 넘어선 뒤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월세 상승률(3.27%)은 전세 상승률(2.99%)을 웃돈다. 전세 상승률은 전년(3.25%)보다 낮아졌는데 월세 상승률은 전년(2.14%)보다 가파르다.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아직도 오르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는 그동안 임차인에게 전가돼 왔다. 전월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더 커졌다. 월세 비중이 늘고 가격도 오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월세 거래량 자체가 줄었다. 집주인은 2+2, 즉 4년 단위 신규 계약 때 4년치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려 한다. 인상된 전세보증금 부담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둘째, 전세사기 여파다. 지금까지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가 3만 6449건이다. 보증금 3억원 이하(97.5%)가 대부분이고 피해자는 30대 이하가 다수(76.0%)다. 사회 경험도, 모은 돈도 적은 청년이 ‘사회적 재난’의 최전선에 섰다. 2023년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은 두 번의 개정을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이 완비됐다고 판단해서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임대차 계약이다. 세입자에게는 월세,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의 중간 역할을 해 왔다. 집주인은 보통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갚는다. 사실상 전 재산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수십·수백채를 가진 동일인에 의해 전세사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런 위험성을 등한시했다. 사고는 종종 일어났지만 계약 기간이 길어 피해가 분산됐고 세금 체납, 보증 사고, 등기 등도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서다. 안심전세 앱(2023년),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2025년) 등이 도입됐다. 몰라서 안 쓰는 경우가 없게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집은 ‘사는(buying) 곳’ 이전에 ‘사는(living) 곳’이다. 주택 정책은 집값의 오르내림이 아닌 주거 안정이 기준이어야 한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번복하지 말자. 5대 은행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말 기준 36조 4686억원이다. 2023년 1월 말(15조 8565억원)보다 배 이상 늘었다. 그해 6월부터 ‘규제 정상화’라며 다주택자·임대·매매 사업자의 주담대가 허용됐다.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등으로 전년(2022년)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서다.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은 오르고 지방은 계속 내리며 양극화가 커졌다. 다주택자의 투자·투기 주택 구매는 선호 지역에 몰리기 때문이다. 정책대출 규제 일부는 완화하자. 6·27 대책에서 디딤돌(구입)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 버팀목(전세) 대출 한도는 최대 6000만원씩 줄었다. 관련 대출은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있는 실수요자 대출이다. 주택 마련이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정책과 떼어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다주택자 레버리지의 점진적 축소와 임대 공급 구조 개편을 언급했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선거가 다가와서 등의 이유로 정책이 바뀌면 시장에 내성만 쌓인다. 주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세운 정책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맞았다는 평가를 받길 바란다. 전경하 논설위원

연령대에 따라 집값 상승 영향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어제 집값이 오르면 50세 미만에서는 소비·후생이 줄지만 50세 이상에서는 증가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젊을수록 최초 주택 구매나 ‘상급지’ 진입 등을 위해 저축을 늘리거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를 줄인다. 반면 이미 집이 있고 주거 이동 유인이 적은 고령층은 자산 효과를 누린다. 전체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40세 미만, 특히 무주택 가구의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고령층은 소비성향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달 둘째 주(9일 기준)에도 0.22% 포인트 올랐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거듭 확인하고 보완 방안을 내놓으면서 매물이 늘어 둔화하기는 했지만 53주 연속 상승세다. 중저가 매물이 많은 비강남권과 외곽 등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13.9배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 한푼 쓰지 않고도 14년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마저 2024년 기준이다.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 세대·자산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하고 내수 기반이 약화된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내수가 꼭 필요하다. 주거비 부담 증가가 만혼과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므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인구 절벽’의 해결책이다. 수도권 쏠림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시급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청년재단과 은행권의 업무협약식에서 “청년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버팀목은 금융”이라고 했다. 올 하반기 민간에서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출시 예정인데 신한은행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 지방 주택을 살 때 10년을 더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성장 가능성은 열려 있는 청년들을 위한 포용금융이 적극 권장되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