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법무부의 발표 이후 경제학을 전공한 유시민 작가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다.유시민 작가는 정부 발표가 있기 전 JTBC ‘썰전’에서 “진짜 손대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비트코인은 사회적 생산적 기능이 하나도 없는 화폐”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비트코인이 오직 ‘투기적 기능’만 한다고 생각한다며 “채굴이 끝나면 다른 이름을 가진 비트코인 같은 것을 또 누군가가 만들 것이다. 결국 바다이야기처럼 도박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폐의 기본적인 조건은 가치의 안정성이다. 가치가 요동 치면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게 된다. 물론 지금 다른 화폐도 투기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 화폐들은 투기로 인해 급등락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한 시간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화폐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람들이 엔지니어다. 화폐라는 게 뭔지 모른다. 국가는 화폐를 관리함으로써 가치의 안정성도 보증하고, 국내 경기변동도 조절하고, 국민경제를 안정되고 순조롭게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유 작가는 “비트코인 같은 화폐가 전 세계를 점령해서 각국 정부의 통화조절 기능이 사라진다면 투기꾼한테만 좋을 것이다. 언젠가는 비트코인에 대해 각국 정부와 주권국가들이 불법화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박형준 교수 또한 “본래 취지는 무정부적이고 민주적인 화폐를 기획한 건데 실제 지난 7년간 거래수단, 결제수단으로서 가치는 없었다. 투기수단으로 가치만 강해졌다”면서 “파티는 끝났다고 보는 쪽과 막차라도 타라는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책임은 개인이 지지만 국가가 관리는 해야 한다”며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최근 ‘마이크 헌’이라는 초기 개발자가 비트코인은 실패했다고 밝혔다. 거기에 보면, ‘무정부주의적이어야 할 비트코인이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에 의해 장악됐다‘고 쓰여 있다. 원래 취지하고 결과가 달라진 거다. 귤이 탱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자본 유출 우려...거래소 ‘난민’도 ▶ 버핏 “가상화폐 투자, ‘나쁜 결말’ 가져올 것” 경고 ▶ 버티기, 청원 러시, 사이버 망명…가상화폐족은 멈추지 않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폐쇄법안 마련에는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는데 입장이 공유된 것인지’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TF(태스크포스)’에 참여 중인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그동안 법무부가 TF에서 밝혔던 법무부 의견”이라며 “합의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사전 통보가 안 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법무부 발표를 몰랐다. 폐쇄를 할 경우 과세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할지 확인해 봐야겠다”며 난감해 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靑 홈피 규제반대 청원 13만건 돌파 한국어 지원 해외 거래소 정보 공유도 전문가들 “오락가락 정부가 혼란 키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포함하는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투자자들은 버티기에 돌입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거래소 폐지 반대 ‘청원러시’로 저항의 뜻을 표출하는가 하면 ‘사이버 망명’을 모색하며 살길 찾기에 나선 투자자도 생겨나고 있다.12일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에는 투자 문의를 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했는데도 투자 손실에 대한 불만을 가지거나 발을 빼겠다는 투자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고객센터에서 만난 직장인 박모(33)씨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 투자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모(29·여)씨는 “가상화폐 거래가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국제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만 규제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계좌를 개설하러 왔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는 길”이라며 아쉬워했다.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 반대 게시글에는 동의가 13만건을 돌파했다. 새로운 청원 글도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3000여건이 쇄도했다. 정부가 거래소를 폐쇄할 것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해외 거래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각종 커뮤니티와 오픈채팅방에서는 각국 거래소 특징과 가입·이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일부 해외 거래소들은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는가 하면 추천인을 통한 다단계 방식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또 “시세 하락에 ‘배팅’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공매도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가즈아’(가자)라는 유행어와 함께 ‘존버’(끝까지 버틴다는 의미의 은어)를 외치며 정부의 거래소 폐쇄 방침에 맞섰다. 지난달 뒤늦게 가상화폐 거래에 뛰어들었다 1000만원 넘게 손실을 본 A씨는 “지금은 일단 버틸 수밖에 없다. 분명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오락가락하는 정부 규제가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업체들이 자율규제 속으로 들어오고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 가는 중이었는데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을 규정하고 음지화를 부추긴 셈이 됐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동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취업 대란과 경제적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부의 공정한 분배, 건전한 일자리 확대 등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