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프로야구 도쿄 야쿠르트 스왈로즈가 전직 유흥업소 종사자 출신 인플루언서를 시구자로 초청하는 행사를 계획했다가 팬들의 반발에 취소했다. 17일 J-CAST 뉴스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쿠르트 구단은 지난 1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개최할 예정이었던 ‘샴페인 르 레브 브리앙 데이’는 제반 사정으로 취소하게 됐다”며 “갑작스럽게 안내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메이지진구구장에서 열린 히로시마 도요 카프와의 경기는 해당 행사 없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주류 브랜드 ‘르 레브 브리앙’이 협찬하는 이벤트였다. 구단은 경기장 정면에 전용 공간을 마련해 기념 부채 2만개를 배포하고, 20세 이상 관람객을 대상으로 주류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추첨 행사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사 취소로 관련 일정은 모두 백지화됐다. 시구자로는 전직 유흥업소 종사자 출신 인플루언서 키호(KIHO)가 나설 예정이었다. 일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베마의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된 걸그룹 ‘찬스 걸스’도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행사 계획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이 찾는 야구장에 적절한 기획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나왔다. 일부 네티즌은 “프로야구 행사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를 홍보하려는 것인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행사를 열어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행사 홍보 영상도 논란을 키웠다. 일부 출연진이 야쿠르트 유니폼의 가슴 부분을 크게 벌리거나 밑단을 짧게 고쳐 입은 모습이 담겼기 때문이다. 구단 마스코트 ‘쓰바쿠로’ 모양 풍선의 부리를 움켜잡는 장면에도 “구단과 유니폼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당 홍보 영상은 이후 삭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벌써 두 차례나 한국을 이 사업의 주요 투자자로 언급한 적이 있는 만큼 향후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지난 1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 개발업체 글렌판그룹과 투자회사 젠트리 비치가 각각 알래스카에서 대규모 LNG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렌판이 추진하는 ‘알래스카 LNG’의 사업비는 545억 달러, 젠트리 비치가 추진하는 ‘폴라 LNG’는 250억 달러 규모다. 두 사업을 합치면 약 800억 달러(약 108조원)에 달한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약 1300㎞ 가스관을 건설해 알래스카 북단 가스전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남단 지역으로 운반하는 사업이다. 가스관 건설 등을 포함해 초기 투자 비용만 약 450억 달러(6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기업에 수익보다는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FT는 “산업계와 알래스카 주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알래스카에서 LNG를 생산하려고 애썼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환경 파괴 비판 여론이 강하고 기반 시설 건설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알래스카에서는 극한의 날씨 탓에 기반 시설 건설이 가능한 기간은 1년에 3~4개월 정도로 알려졌다. 알래스카 LNG 생산 프로젝트가 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인 사업은 아니라는 점은 다른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행보에서도 드러난다. 엑손모빌과 BP, 코노코필립스 등 거대 에너지 기업은 2016년 높은 사업비를 우려해 이 사업에서 철수했다. 알렉스 먼튼 래피던 에너지 그룹 분석가는 FT에 “엑손모빌과 노스슬로프 지역 생산업체들이 이 사업을 검토한 후 자신들 몫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 원천에서 해안까지 가스를 옮기는 수송관을 건설하는 데만 170억 달러(약 23조 1800억원)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트럼프의 알래스카 LNG 투자 압박 어디까지문제는 거대 에너지 기업도 발을 뺀 해당 사업 투자자 명단에 한국이 오르내린다는 사실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협력에 배정됐고 나머지 2000억 달러를 투입할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그간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알래스카 LNG 사업을 대미 전략 투자 1호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해당 사업이 ‘하이리스크 사업’이라며 난색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과 일본이 가스관을 건설하기 위해 알래스카로 가고 있다”며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해 “한국·일본과의 무역협정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통상 당국은 최근 국회에 대미 투자 대상을 보고하며 1호 프로젝트로 미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6.3GW)를 사실상 낙점하고,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중장기 투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LNG 투자 계획을 투자합의문에 담을지는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대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는 이르면 18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트럼프, 선거 패배하면 LNG 사업 백지화 가능성도”트럼프 대통령은 장기화하는 이란 전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국에 파병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하이리스크 사업’으로 꼽히는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압박까지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FT는 “미국 민주당이 2028년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정치적 이유로 알래스카 LNG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실제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1년 취임 첫날 미국과 캐나다 간 송유관 허가를 취소한 전례도 있다”고 전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3월 연합뉴스에 “미국 기업들이 직접 투자하지 않는 이상 트럼프 4년 임기 후에는 사업 진행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당연히 4년 후 한국 기업들의 사업 리스크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먼튼 분석가는 “알래스카의 석유와 가스는 민감한 이슈이며 그만큼 정치적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지난 9일 진행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민생경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송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 전체 예산은 1.3% 늘어난 반면, 취약계층과 골목상권을 최일선에서 보호해야 할 경제실 소관 예산은 오히려 9%나 감액됐다”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경기가 침체될수록 사회적 약자가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경제실 예산은 당연히 증액 기조를 유지했어야 했다면서, 위기 상황에서 든든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주무 부서의 예산을 깎은 이번 편성을 도민들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강력히 반문했다. 이어 송 의원은 “경제실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하겠다고 해명하지만, 이는 당장의 재정난을 메우기 위해 취약계층의 마지막 기댈 언덕을 잠시 허물겠다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의회가 동의해 준 출연금을 불과 몇 달 만에 163억원이나 깎아 놓고 이제 와서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답한다면, 앞으로 본예산 편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송 의원은 “중앙정부와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의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심사 당시 상징성과 선제성을 강조하며 의회를 설득했던 ‘소상공인 더힘내GO 카드’ 사업이 결국 금융사의 시행 불가 통보로 백지화됐다”며, “이미 지난 2월 금융사로부터 불가 입장을 전달받고도 4월 제1회 추경에서 곧바로 정리하지 않고 6월 최종 통보까지 끌고 온 것은 명백한 늑장 대응이자 사전 검토가 부실했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경기신보 출연금 감액분은 내년 본예산에 복원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하며, ‘더 힘내고 카드’ 무산 과정에서 불거진 사전 검토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마른수건을 쥐어짜듯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칼끝이 가장 힘겨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안전망으로 향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 예산의 필요성을 철저히 재검증하고, 거꾸로 가는 경기도의 민생 정책을 바로잡는 데 도의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제실 세입 증액분의 대부분이 지역화폐 등 전년도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금(155억원)으로 채워진 배경을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했다. 아울러 국비 지원 감액에 따라 자체 투자유치 사업까지 축소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향해서도 “중앙정부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배분 기준 개선을 건의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尹 통화 후 절차 없이 백지화 의혹특검 “직무상 의무 다하지 않은 것”국수본 향후 수사서 핵심 쟁점될 듯해외 체류 보좌관 2명도 조사 필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했던 2차 종합특검이 원 전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마지막까지 원 전 장관 기소를 고심했지만, 수사 기간 등의 한계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국수본에 넘겼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기존에 알려진 직권남용 외에 직무유기도 포함해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의 두 보좌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직권남용 외에 직무유기 혐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사기록 보고서를 국수본에 넘겼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위해 위원회 논의,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종합특검의 의견이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후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것으로 의심했다. 원 전 장관이 당정협의회 중 두 차례 전화를 받기 위해 이석했고, 해당 통화 후 백원국 당시 국토부 2차관에게 ‘백지화’라고 쓰인 쪽지를 보여줬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관련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다만 특검은 3년이 지난 원 전 장관 통화 기록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원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전세사기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보좌관이 전화를 바꿔줘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원 전 장관 보좌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두 보좌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조사가 무산됐다. 결국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만 한 채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 관계자는 “원 전 장관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결정하기 전에 절차는 지켰어야 한다. 당시 급박한 상황이 있던 것도 아니었다”고 했다. 국수본의 향후 수사는 백지화 결정에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백지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지켰는지 등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원 전 장관에게 전화를 연결한 것으로 지목된 보좌관들을 조사하면 수사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수본은 특검에서 이첩받은 사건을 검토하는 한편 배당을 준비 중이다. 다만 해당 사건이 장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일어난 사건이고,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기도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청년 면접수당을 반토막 내고 취약계층 복지 및 교육협력 사업비를 무더기 감액한 데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지난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집행부가 재정난을 빌미로 청년 구직 지원망과 소외계층 복지, 교육협력 등 필수 민생 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했다며 도정 신뢰 회복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심사 시작과 함께 “재정 위기일수록 행정의 칼날은 불요불급한 낭비성 사업으로 향해야지, 기댈 곳 없는 청년 구직자와 만학도, 소외 청소년을 향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말하는 기회와 상생은 구호가 아닌 예산과 집행의 일관성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의원이 지목한 대표적인 문제는 청년기회과 소관 ‘청년 면접수당’의 대폭 감액 및 기습적 모집 중단 사태다. 경기도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66억 5,400만 원 가운데 52.6%에 달하는 35억 원을 삭감하고 하반기 2차 모집을 전격 중단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 규모는 당초 11만 건에서 4만 건으로 대폭 줄어들며 약 7만 건(63.6%) 상당의 구직 지원 기회가 증발했다. 변 의원은 “공식 공고를 믿고 기다리던 도내 청년들에게 사전 안내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2차 모집을 백지화했다”며 “사업의 3분의 2를 날려놓고도 사업설명서에는 ‘정상 추진’으로 기재한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눈속임”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안에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비 50억 원, 학부모 동아리 지원비 3억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비 8억 원 등 총 61억 원(18.2%) 규모의 협력사업비를 전액 삭감해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떠넘겼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운영 협약상 교육협력사업 변경 시 반드시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서면 합의서 한 장 없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잘라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 어르신들과 정규 학교 밖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마지막 배움터”라며 “취약계층의 교육 사다리를 걷어차며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광역지자체의 책무를 저버린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안전망 사업 역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꿈울림축제’(도비 1억 4,350만 원)가 축소된 것은 물론, 취약 청소년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은 집행 잔액 900만 원과 발생 이자 249만 원을 포함한 총 1,150만 원의 복권기금을 중앙정부에 반납했다. 변 의원은 “해외 연수를 간절히 바라는 취약계층 청소년이 많은데, 대기자 인력풀조차 가동하지 않고 국비를 반납한 것은 무사안일 행정”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 구호 및 아동 돌봄 총괄 조직의 인력 공백도 문제로 지적됐다.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인건비 8억 2,400만 원 삭감)과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3억 3,000만 원 감액)가 장기 결원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인건비와 운영비가 삭감된 실태가 드러났다. 변 의원은 “긴급 보호 부서에서 대규모 인력 공백을 방치하고 예산을 깎는 것은 피해자 중심 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언제나돌봄센터 역시 지도점검비와 운영비가 줄줄이 삭감돼 광역 컨트롤타워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는 이번 땜질식 추경으로 훼손된 정책 신뢰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일방적 삭감으로 피해를 보게 된 청년 구직자와 소외계층, 돌봄 현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청소년 관련 핵심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거나 백지화되자, 도의회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후퇴와 재정 운용의 신뢰성 저하를 꼬집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4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의 대규모 감액과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비 전액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진명 의원은 가장 먼저 이미 설계비 1억 5,000만 원이 투입된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이 전액 삭감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체육관은 단순한 대피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핵심시설이다”며 “이미 설계비 약 1억 5천만 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사업의 백지화는 기존 투자비용이 매몰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면 리모델링이 어렵다면 부분적인 시설개선을 통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사업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당초 계획했던 리모델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 재원의 약 95%에 달하는 56억 원가량을 지방채로 조달하려 했던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본예산에서 지방채까지 편성해 추진하기로 한 사업을 같은 회계연도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적절한 재정운용인지 의문이다”며 “사업계획이 단기간에 변경되면 경기도 재정운용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시설 안전점검 결과 B등급 등을 고려해 사업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시설 노후도와 안전점검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예산 투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현장 청소년지도사의 처우 불균형과 도민공론장 사업 폐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청소년 보호·복지 분야 지도사와 달리 활동 분야 지도사는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자 출신으로서 현장을 잘 알고 있고 현재도 관련 전공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청소년 관련 학과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열악한 처우는 전문인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도민공론장 및 민주시민워크숍 사업에 대해 “오랜 기간 현장에서 요구해 어렵게 반영된 사업을 ‘행사성’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현장 수요를 면밀히 따져 꼭 필요한 청소년 정책과 활동 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진명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청소년 분야의 감액 비중이 큰 것은 미래세대 정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청소년 정책은 단기적인 비용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은 지난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강동구 동물복지지원센터 조성사업의 장기 지연과 서울시의회 본관 옥상정원 사업의 취소 경위를 집중 점검하고, 부실한 사전검토와 부서 간 협의 누락을 강하게 질타했다. 양 의원은 두 사업 모두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야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본적인 현장 여건과 구조안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확보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먼저 강동구 동물복지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지하철 9호선 공사와 맞물려 장기간 지연된 경위를 물었다. 정원도시국장은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센터 건립 부지 인근에 설치된 어스앵커가 사업 부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현재로서는 센터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하 굴착 시 흙막이벽의 붕괴를 막기 위해 땅속에 설치하는 임시 지지시설인 어스앵커는, 철거되지 않을 경우 동물복지지원센터 건립 착공 자체가 불가능한 핵심 요인이다. 지하철 공사 측이 관련 작업을 2028년 12월경에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초 2025년 11월경으로 계획되었던 센터 건립 사업 역시 2028년 12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약 3년에 달하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에 양 의원은 “토목·건축공사를 추진할 때는 인접 공사와의 간섭 여부, 지하 구조물과 가시설 설치 현황, 공사 일정 등을 관계 부서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동물복지지원센터 바로 옆 옹벽 구간까지 어스앵커가 설치돼 있는데도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서울시의회 본관 옥상정원 조성사업에서 8000만원을 감액한 사유를 질의했다. 정원도시국장은 당초 시의회 본관 옥상에 정원과 녹화 시설을 꾸밀 계획이었으나, 구조 안전성을 정밀 검토한 결과 시설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 사업을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준공 후 90년이 넘은 건축물 옥상에 토양과 수목,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려 했다면 예산 편성 전에 구조물의 하중 지지능력과 방수 상태, 콘크리트 및 철근 노후화 정도부터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40년가량 된 건물도 구조안전 문제로 매입과 리모델링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100년에 가까운 건물 옥상에 정원을 설치하면서 사전에 정밀한 안전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국 예산부터 편성하고 나중에 안전성을 확인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시민의 세금은 사업 추진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된 곳에 편성돼야 한다”며 “정원도시국은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현장과 관련 부서의 상황을 더욱 면밀히 확인하고,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사비 폭증으로 표류하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사업이 결국 무산될 전망이다. 큰돈을 들여 새 건물을 짓기보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남과 광주가 40년 만에 통합하면서 동·서부권도 전시·컨벤션시설에 있어서 상생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옛 광주시가 마이스(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 산업 육성을 목표로 2020년 시작한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사업이 ‘기존 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변경 추진된다. 올해 기준 3000억원대로 추산되는 사업비가 부담되는 데다 지난 7월 통합시 출범으로 ‘동부권(여수)과 서부권(목포) 전시·컨벤션 시설도 함께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통합시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시설 현대화에 1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동부권은 여수엑스포박람회장 전시 시설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확충하고, 서부권은 전시컨벤션기능을 갖춘 멀티복합관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옛 광주시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 제1주차장 부지에 시비 1461억원을 들여 제2전시장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물가 인상 여파로 공사비가 무려 30% 이상 오르면서 예상 사업비도 애초의 갑절 수준인 3000억원대로 급증하자 설계용역을 중단하고 사업 규모 축소를 검토해 왔다. 통합시 관계자는 “동·서부권이 컨벤션시설을 함께 향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며 “광주권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자율주행, 문화콘텐츠 위주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행정의 미숙한 판단 하나가 지방정부 간 공식 외교 채널을 마비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렀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의 ‘대만 파빌리온(Taiwan Pavilion)’ 명칭을 둘러싼 혼선이 중국 측의 전시 철수를 부른 데 이어, 12년간 이어져 온 중국 광저우시 대표단의 방한 일정마저 개막 사흘을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광주비엔날레에 따르면, 중국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오는 6~7일로 예정되었던 전남광주 방문 일정을 취소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리하이저우 비서장을 비롯한 6명의 대표단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갖는 첫 공식 의회 교류로서, 2012년 우호교류협약 체결 이래 쌓아온 신뢰를 확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파문으로 주요 산업 시설 시찰과 시의회 접견 등 모든 공식 외교 일정이 백지화됐다. 광저우 측은 이번 취소가 ‘대만 파빌리온’ 명칭 복원에 대한 명백한 항의임을 분명히 했다. 광주와 광저우는 1996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가장 오래된 파트너라는 점에서 이번 파경이 남긴 타격은 한층 더 무겁다. 이번 사태는 비엔날레재단의 행정적 혼선이었다. 올해 초 대만 문화부 등과 ‘대만관’ 명칭 사용을 조율했으나, 재단은 지난 6월 ‘국가관과 기관관 구분’ 원칙을 들어 ‘국립대만미술관(NTMoFA) 파빌리온’으로 명칭을 일방 변경했다. 이에 대만 측과 국내 예술계가 ‘정치적 검열’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재단은 개막을 앞둔 지난달 25일 대만관 명칭을 전격 복원했다. 대만과의 갈등을 졸속 봉합은 중국의 거센 반발이라는 더 큰 폭풍으로 돌아왔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와 구징칭 광주총영사는 지난달 27일 민형배 시장을 예방해 명칭 복원에 깊은 유감을 전달했다. 결국 하정웅미술관에서 중국관 전시를 준비하던 인력들은 작업을 중단하고 전시 철수를 3일 공식 발표했다. 뒤늦게 시와 재단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며 사과했으나 이미 실기한 뒤였다. 외교적 파장은 인근 지역의 국제행사로까지 연쇄 타격을 주고 있다. 오는 5일 개막하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 참가해 대규모 홍보관을 운영하기로 했던 중국 저장성 저우산시도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중국 지방정부 특성상 중앙의 외교 기조와 어긋나는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리기 어려운 만큼, 다른 도시들로 불참이 번지는 ‘도미노 파장’도 배제할 수 없는 처지다. 국제 외교의 기본인 리스크 점검과 위기 대응 시나리오도 없이 일방 변경과 재복원을 반복한 재단의 졸속 행정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추진 여부가 오는 10월 결정된다. 3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14일 오후 1시 5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6일 5차 심리를 열고 원고인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피고인 국토교통부 측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의 조류 충돌 위험이다. 원고 측은 수라갯벌이 대규모 조류가 밀집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대체서식지 조성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공항 건설 계획 취소 자체가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논리다. 반면 국토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조류 충돌을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반박했다. 조류 퇴치와 서식환경 관리 등 예방대책을 통해 항공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새만금공항의 위험도를 무안공항과 단순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피고 측은 새만금국제공항이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기반시설 가운데 하나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만금공항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원고의 손을 들어줄 경우 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은 사실상 중단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반전이 이루어질 경우 환경과 안전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기사회생할 전망이다.

‘지천댐 건설 관련 충청남도 입장’ 발표 “정부에 청양·부여 지원 강력 요구” 충남도가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에 대해 ‘존중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지역 발전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지사는 31일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 관련 충청남도 입장’ 발표를 통해 “27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가 결정을 내린 만큼, 충남도는 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지사는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명과 공감’”이라며 “정부는 지천댐을 왜 짓는지, 무엇을 위해 짓는지 주민들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천댐이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 국가와 충청권의 첨단산업에 하게 될 역할 △지천댐 건설 시 청양·부여 홍수 위험 감소 수준 △지천댐 건설 이외 대안 및 지천댐과의 비교·검토 결과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는 청양·부여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앞에 둬야 하며, 국가의 필요에 의해 댐을 건설하는 만큼 지역 발전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 지사는 “국가의 필요로 댐을 건설하는 만큼, 청양·부여에 그에 걸맞은 국가적 지원과 지역 발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충남도는 정부에 ‘청양·부여 상생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양·부여의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새로운 부담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앞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전국 5개 댐 건설을 확정 발표했다. 건설이 확정된 곳은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을 비롯해 경기 연천의 아미천댐, 전남 강진 병영천댐, 울산 울주 회야강댐, 경남 거제 고현천댐 등 5곳이다. 청양군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지천댐 건설 결정 발표 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한 밀실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백지화를 촉구했다.

박수현 지사, 지천댐 현안회의 긴급 소집귀국하자마자 개최…향후 대응책 논의31일 기자간담회, 도 공식 입장 발표 박수현 충남지사는 정부가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정책 목표와 찬반 갈등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박 지사는 정부의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 결정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29일 긴급회의를 가졌다. 박 지사는 이날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 후 곧바로 도청으로 출근해 행정·정무부지사, 실·국장 등 30여 명과 지천댐 현안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지천댐 관련 정부 발표 주요 내용과 충남 물 수급 여건 및 전망, 투자 기업 용수 현황 및 사용 계획, 민선 8기 지천댐 주변 지역 지원 방안, 정부 발표에 따른 대응 계획 등을 집중 논의했다. 박 지사는 “정부가 홍수 예방과 용수 공급 두 측면에서 다목적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발표했다”며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관리해 나아가야 할지, 매우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정책 목표가 충남 비전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는지, 청양·부여의 찬반 갈등은 어떻게 관리해 나아갈 것인지, 깊이 있고 신중하며 진정성 있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가 중심을 잡고 중앙정부와 지역 주민의 가교 역할을 통해 정책 목표와 갈등 관리 해결이 첫 과제라는 것이 박 지사의 설명이다. 박 지사는 “지천댐과 관련한 도의 권한과 책임이 없는 상태지만, 주민들은 충남의 책임과 권한이 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도를 가장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지역 주민을 대변해야 한다”고 했다. 박 지사는 논의한 이날 회의 내용 토대로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브리핑을 열고 전국 5개 댐 건설을 확정 발표했다. 건설이 확정된 곳은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을 비롯해 경기 연천의 아미천댐, 전남 강진 병영천댐, 울산 울주 회야강댐, 경남 거제 고현천댐 등 5곳이다. 청양군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지천댐 건설 결정에 대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한 밀실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백지화를 촉구했다.

유럽축구연맹(UEFA)이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의 일방통행에 반기를 들었다. UEFA가 월드컵 상업권 수익을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하려던 인판티노 FIFA 회장을 스위스 법원에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AP통신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법원에 제출된 문건을 인용해 UEFA가 인판티노 회장의 수익 매각 계획과 관련된 증거 확보에 나섰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 법원을 통해 사전 증거를 확보한 뒤 FIFA 본부가 속한 관할 사법당국인 스위스 검찰에 정식 형사 고발장을 접수하려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지난 7월 드러난 FIFA의 월드컵 상업권 매각 계획이 발단이 됐다. 인판티노 회장은 월드컵을 비롯한 주요 대회의 중계권과 스폰서십 등 상업 권리를 전담 운영할 별도 자회사를 세운 뒤 지분 20%를 미국의 민간 투자 펀드 ‘스라이브 캐피털’에 42억 달러(약 5조8천억원)를 받고 매각하려 했다. 스라이브 캐피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친동생 조시 쿠슈너가 설립한 펀드다. 축구계는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UEFA는 FIFA 주관 대회 보이콧까지 거론하자 인판티노 회장이 백기를 들었다. 매각 계획은 지난 1일 백지화됐으나 UEFA의 공세는 계속됐다. UEFA는 지난 3일 FIFA에 관련 자료를 파기하거나 은닉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최근에는 미국 법원에 스라이브 캐피털과 FIFA 미국 지사를 상대로 내부 증거 자료 공개를 신청했다. AP통신이 입수한 56쪽 분량의 문건에서 UEFA 변호단은 “42억 달러라는 매각 대금은 공개 경쟁 입찰이나 독립적인 가치 평가를 거치지 않은 터무니 없이 낮은 기업 가치다. 인판티노 회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기적으로 추진한 비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직격하며 “스위스 형법 제158조(배임)에 따라 인판티노 회장과 기타 FIFA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판티노 회장은 2027년 3월 차기 회장 선거에서 4선 연임이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취임 후 최대의 위기에 몰렸다. 인판티노 회장의 조기 사퇴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UEFA는 인판티노 회장이 연임 도전을 고수할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월 18일 전까지 타 대륙 연맹들과 손잡고 청렴성과 투명성을 갖춘 대안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정하던 ‘노인 소득 하위 70%’ 기준을 폐지하고 2030년까지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80%로 낮추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소득분포를 대입하면 수급자는 노인 10명 중 7명에서 6명 남짓으로 줄어든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7일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브리핑 1시간 전에 전격 취소했다. 대통령실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개편 폭이 크게 줄거나 백지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순으로 노인 70%를 채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개편안은 이 고정 비율 대신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해 대상을 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247만원)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96.3%다. 복지부는 이를 2027년 90%,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단계적 하향할 계획이었다. 2030년 기준이 80%까지 내려가면 수급 대상은 소득 하위 63% 안팎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거쳐 2027년부터 새 기준을 그해 65세가 되는 노인에게 즉시 적용할 방침이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90%인 노인은 2027년엔 연금을 받지만, 이듬해 소득이 그대로여도 기준선(86.6%)을 넘어 곧바로 탈락하는 구조다. 반면 기존 수급자에게는 새 기준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이미 받는 연금을 깎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데 따른 보완책이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세 단계로 차등화했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하위 31%)는 2027년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인상한다. 20% 초과 40% 이하(하위 31~45%)는 각각 35만 9000원과 36만 7000원을 지급한 뒤 2029년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40% 초과 구간은 월 35만원으로 동결한다. 저소득층에 인상분을 집중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수급 범위를 좁히는 ‘하후상박식’ 개편이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노인층 반발 우려가 겹치며 개편안에 급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민감한 복지 개혁이 중단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달에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다 보험료 인상 논란이 일자 관련 회의를 하루 앞두고 취소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정하던 ‘노인 소득 하위 70%’ 기준을 폐지하고 2030년까지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80%로 낮추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노인 소득분포를 단순 대입하면 수급 범위는 노인 10명 중 7명에서 6명 남짓으로 좁아진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7일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브리핑 1시간 전에 전격 취소했다. 대통령실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개편 폭이 크게 줄거나 전면 백지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1시쯤 “기초연금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후속 일정도 잡지 못했다. 현행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순으로 노인 70%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선정기준액을 조정한다. 개편안은 이 고정 비율 대신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해 지급 대상을 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 4000원의 96.3%다. 복지부는 이를 2027년 90%,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었다. 현재 노인 소득분포를 단순 적용한 추산으로는 기준이 80%까지 내려갈 경우 수급 범위가 소득 하위 63% 안팎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거쳐 2027년 4월부터 신규 수급자에게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인 노인이 2027년 5월 65세가 되면 그해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듬해에도 이 비율이 90%라면 선정기준 86.6%를 넘어 곧바로 탈락한다. 반면 기존 수급자에게는 새 기준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이미 받는 연금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보완책이다. 기초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세 단계로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인 노인 소득 하위 31%는 2027년 38만원, 2028년 40만원을 받는다.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9년 40만 8000원, 2030년 41만 6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준중위소득 20% 초과 40% 이하인 노인 소득 하위 31~45%는 2027년 35만 9000원, 2028년 36만 7000원을 받는다. 2029년에는 37만 4000원, 2030년에는 38만 1000원으로 오른다. 반면 기준중위소득 40%를 넘는 수급자의 지급액은 올해 지급액 수준인 월 35만원으로 동결한다. 전체 수급자의 연금액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대신 저소득층에 인상분을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수급 범위를 좁히는 ‘하후상박식’ 개편이다. 더 받는 노인이 있는 반면 새로 진입하지 못하거나 지급액이 동결되는 노인도 생기는 구조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노인층의 반발 우려가 정치적 부담으로 겹치며 개편안에 급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민감한 복지개혁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달에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다 보험료 인상 논란이 일자 관련 회의를 하루 앞두고 취소했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열 예정이던 정은경 장관의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 브리핑을 1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 이번 취소에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 장관의 브리핑까지 예고된 상태에서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개편안 자체의 백지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정부가 목표로 한 연내 입법과 2027년 시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기초연금 개편안에 관한 사전 브리핑을 열 예정이었지만 오후 1시쯤 “기초연금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추후 일정도 아직 잡지 못했다. 정부가 준비한 개편안은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올리는 대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의 수급 기준은 강화하는 이른바 ‘하후상박식’ 구조였다.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목표수급률 방식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을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었다. 올해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에 해당한다.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더라도 개편 초기에는 수급자가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빠르게 오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이 늘 수 있다. 현행 제도처럼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저소득 노인의 보장 수준을 높이면서 수급 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방안인 만큼 노인층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개편 취지보다 일부 노인의 탈락 가능성이 부각될 경우 노인층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정부 지지율마저 하락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들어 사회적 반발이 예상되는 복지개혁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열 예정이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취소했다.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을 높이고 월급 외 소득 공제액을 줄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등이 알려지면서 보험료 인상 논란이 확산한 직후였다. 차기 회의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채 개편 논의는 한 달 가까이 멈춰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개최된 제2차 국토부·서울시 회동을 계기로,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서울시가 제안한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거 안정과 도시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원선 대변인 논평 전문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는 건 원래 없었다면 완전 철회를 공식화하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2차 면담을 갖고 서울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정작 핵심 쟁점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김 장관의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는 건 원래 없었다”는 발언은 정부가 8·13 대책 이후 한 달 넘게 용산공원을 밀어붙이며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반발을 자초해 온 지난 시간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달 말 발표될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에 용산공원이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라고는 하나, 이는 이번 발표에 국한된 조치일 뿐 정부의 용산공원 검토 자체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어떤 명목으로든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 공급 후보로 다시 거론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공식화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이래 여야가 함께 지켜온 공원 보전 원칙은 예외 없이 유지되어야 하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 원칙이 흔들릴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제안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및 동부도로사업소·SETEC 부지 연계 개발 구상에 대해 정부가 검토 의사를 밝힌 것은 진전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수년간 준비해 온 실행 가능한 대안인 만큼 “자료를 받아 분석해 봐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1.2배 완화 요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용산공원 활용 시 예상되는 물량보다 더 많은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서울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역시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3차 면담에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넘어,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500세대 이하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총괄 기능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제도 변경 사안을 서울시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 문제 또한 서울시와 성실히 협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용산공원을 온전히 미래세대에 돌려주고, 서울시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2026. 8. 26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원선

인천 미추홀구가 데이터센터와 장례식장, 대형 웨딩홀 등 주요 개발사업을 둘러싼 집단민원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적 허가 요건과 주민 수용성이 맞서면서 구의 고민도 한층 깊어지고 있다. 26일 구에 따르면 김정식 구청장이 이끄는 민선 9기는 민관협의체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등을 민원 해법으로 제시했다. 주민과 사업자, 공무원이 협의하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안전대책과 피해 저감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첫 시험대는 도화동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이다. 사업자는 도화동 765-18번지 일대 약 5만8000㎡ 부지에 최대 80㎿의 전력을 공급받는 지상 7층 규모 데이터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2023년 4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예정지 주변에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해 있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전력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와 냉각설비 소음·진동, 화재 위험을 우려한다. 전력관로 연결을 위한 장거리 도로 굴착이 교통과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기업 도화데이터센터 백지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 주민대회를 열고 반대 서명부와 항의문을 구에 전달했다. 당시 주민 100여명이 참여했고 추진위 대표단 3명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삭발했다. 구는 주민 10명과 사업 관계자 5명, 공무원 4명 등 모두 19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4일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에서는 사업 추진 경위와 전자파·소음·진동 대책, 도로 굴착 피해 방지책, 관련 자료 제공, 다른 시설 현장 추가 견학과 주민 상생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고 관련 기준에 맞춰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입지 변경이나 사업 철회를 요구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는 10월 착공 계획까지 거론돼 협의체가 실질적인 조정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숭의동에서는 장례식장 신·증축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숭의동 160-19번지에 들어서는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은 2023년 오피스텔로 처음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병·의원과 사무실 용도로 변경돼 공사가 시작됐고 지난 5월에는 장례식장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이 접수됐다. 인근 기존 장례식장도 숭의동 160-8번지 일대 제2주차장 부지에 시설 증축을 추진했다. 주민들은 2개 사업이 모두 성사되면 주거지역이 사실상 ‘장례식장 타운’으로 바뀔 수 있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장례 차량과 조문객 차량이 골목길에 몰리면 교통 혼잡과 불법주차가 심해지고 보행자 안전과 주거환경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1000명 이상이 참여한 반대 서명과 탄원서를 구에 제출했다.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장례식장 변경허가 전 관련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사 중지를 요구했다. 출입구 위치와 폐쇄회로(CC)TV 설치에 따른 안전·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기존 장례식장의 증축계획은 주민 반발로 잠정 중단됐지만 신축 건물의 변경허가 신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구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적용해 주민 20명과 건축 관계자 3명 등이 참여하는 의견조정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장례식장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민들의 강경한 입장만 확인했다. 구는 주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학익동 대형 웨딩홀 건립사업도 교통난 우려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는 지난 3월 학익동 7,691㎡ 부지에 지상 8층 규모 웨딩홀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건물 1∼5층에는 635면 규모 주차장을, 6∼8층에는 웨딩홀과 뷔페를 조성할 계획이다. 예정지는 616가구 규모 아파트와 폭 11ｍ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다. 웨딩홀 차량 진출입로도 이 도로를 이용하도록 설계됐다. 주민들은 주말마다 예식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 아파트 출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한다. 맞은편에 대형마트까지 들어설 예정이어서 일대가 상습 정체 구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 약 2,000명은 건립 반대 탄원서를 내고 차량 출입구를 대로변으로 옮기거나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로변은 지구단위계획상 차량 출입 제한구간이어서 출입구 변경도 쉽지 않다. 구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따라 세 차례 주민간담회를 열었지만 주민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용현동에서는 시설 입지와 성격이 다른 지적재조사 조정금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구는 2023년 10월부터 용현동 일대 199필지, 3만8292㎡를 대상으로 용현6지구 지적재조사를 진행했다.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면적이 다른 토지를 다시 측량해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재조사 결과 토지 면적이 늘면 소유주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내고 면적이 줄면 조정금을 받는다. 이곳에서는 조정금 산정과 관련해 지난 2∼4월 30필지에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70대 토지주 A씨는 토지 면적이 기존 135㎡에서 148.7㎡로 늘었다는 이유로 3300만원의 조정금을 통보받았다. 이의신청 이후에도 감액 폭이 100만원가량에 그치자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토지주 가운데는 1억원이 넘는 조정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주들은 수십 년 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법하게 공급받은 토지의 대장상 오류를 뒤늦게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는 주민 부담을 이해하지만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감정평가와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한 만큼 임의로 감면하거나 면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구의 과제들은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입지 검토 단계부터 생활권 영향을 공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구는 집단민원 사업에 민관협의체와 사전예고제를 활용하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주민들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협의체만으로 갈등을 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 관계자는 “이들 민원은 주민의 반대 논리와 사업자의 적법한 권리가 충돌해 구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 때문에 전문가의 견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추진되는 80㎽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환경단체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창원시는 전력·용수 공급과 환경 영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덕동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창원시에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양덕동 974-15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이 사업이 총사업비 1조원대, 수전 용량 80㎽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센터라며 전력·용수 사용에 따른 지역 부담과 주민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했다. 특히 80㎽ 규모의 막대한 전력 사용으로 지역 전력 수급에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냉각 과정에서 상당한 용수가 필요해 공공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 예정지가 주거지와 학교 등이 밀집한 도심 생활권과 가깝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근 메트로시티와 양덕 한일유앤아이 등 대단지 아파트를 비롯해 학교와 학원가,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창원NC파크 등 주요 생활시설과 가까워 소음과 열섬, 비상 발전기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 등이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미국 등 해외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에서 전력망 부담과 전기요금 상승, 소음, 송전망 확충 등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주체인 ㈜삼공퍼센트의 대규모 자금 조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력·용수 수급 계획과 환경 피해 저감 방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투자 유치 실적에만 치우쳐 시민들이 겪을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양덕동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중단하고 주민 안전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시는 전력과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거쳤으며,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도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월 19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거쳐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사전 절차를 밟았다. 용수 역시 인근 용수관로를 통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주거지와 학교 등이 가까워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 예정지가 봉암공단과 마산자유무역지역 등 산업시설에 인접한 공장용지라는 점을 설명했다. 시는 향후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방음벽과 저소음 냉각 장비, 전자파 차폐 등 법적 기준을 적용해 주변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데이터센터 사례를 두고는 데이터센터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전력 공급과 용수·대기·소음 등 환경 영향을 관리하면서 지역경제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국내 관련 법령과 기준, 사업 예정지의 산업시설 인접성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도 기대했다. 대규모 투자에 따른 지방세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력망과 통신망 등 기반 시설 확충, 보안·네트워크 등 전문 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공단 내 IT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덕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전력·용수 공급과 환경 영향, 주민 생활권 보호 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 만큼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권창영 “내란 세력과 전쟁 이제 시작”尹·김건희 등 주요 인물 58명 기소관저 이전 의혹 규명 등 대표 성과명품백 의혹 등은 국수본으로 넘겨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일부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긴 데다,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고도 “특검만으론 의혹을 밝히기 어렵다”며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권 특검은 24일 최종 브리핑에서 “수많은 난관에도 7명을 구속기소하고 5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향후 남은 의혹을 체계적으로 수사할 상설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다. 기소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고, 군·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주요 국가기관 관계자들도 대거 올랐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 추가 규명은 종합특검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예산 전용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구속 기소했다. 관저 이전 감사를 축소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하고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46건의 사건을 처분하지 않고 국수본으로 이첩하면서 3대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 상당수가 미제로 남게 됐다. ‘노상원 수첩’ 관련 사건,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통일교 해외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등이 국수본으로 넘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상원 수첩’ 관련 노 전 사령관이 폭발물과 독극물을 이용한 주요 인사 살해 구상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통해 독극물 활용 공작 사례를 확인하고, 김봉규 대령에게 접근해 사격·폭파에 능한 특수요원(HID)을 물색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로 구체적인 혐의를 파헤치지 못하고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사건을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은 사실상 착수 단계에서 멈춰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개입했으며, 수원지검 검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을 회유해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수사 기록을 입수하려 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며 공소권없음 처분하고 국수본에 넘겼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및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총 11번에 걸친 압수수색과 9번의 피의자 조사, 31번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국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 권 특검과 조은석 내란특검은 다시 충돌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까지 내란이 계속됐다고 했지만, 내란특검은 이날 자료를 내고 ‘12월 4일 내란이 종료됐다’고 반박했다. 권 특검은 “전두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이고 지금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했지만, 조 특검은 “내란 세력이 저항 세력을 제압하거나 반대로 저항 세력에 굴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