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민규 위원장 국민의힘·동작2)는 13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수요보다 과도하게 편성된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100억원), 일반회계 예비비(▲111억 4100만원) 등을 포함한 ▲5323억원을 삭감하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방호 울타리 설치(58억원), 서민의 교통수단인 마을버스 재정지원(40억원),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32억원) 등 6061억원을 증액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일부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을 감액해, 기금조성규모 확충을 위한 예치금으로 조정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일몰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고교 무상교육 부담액 전액을 수정안에 반영해 의결했다. 아울러 디지털교육 시책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하여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 ▲543억원을 감액하고, 지난 4년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공무원 인건비 중 ▲664억원을 감액하는 등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1312억원을 삭감해, 학교 현장의 환경개선 수요를 반영함에 따라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911억원 등 1236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최민규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서울시의 예산안을 검토하며 “어려운 국내·국제 상황 속에 시민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고민한 점이 보였다”고 평하면서도 “그런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사업 등을 감액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증액 조정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의 예산안의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유해물질이나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나, 학교 현장에 직접 나가봐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일부 반영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 일부 조정했다”고 예산안에 대한 수정취지를 밝히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한 2025년도 예산이 민생 현장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진 로버트 케네디 F 주니어를 보건장관으로 지명한 것을 놓고 전 세계 보건 의료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가짜뉴스와 음모론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자가 가짜뉴스의 확산 이유와 과정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국 런던대(UCL), 벨기에 가톨릭 루벤대 공동 연구팀은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가짜뉴스를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백신 회의론 같은 음모론에 더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보건학 분야 국제 학술지 ‘플로스 국제 공중보건학’ 12월 5일 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인식적 신뢰’가 가짜뉴스와 실제 뉴스를 인식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음모론에 대한 취약성을 알아보기로 했다. 인식적 신뢰는 자신의 판단이나 의견보다는 타인이 전달하는 지식, 진술, 발언을 믿는 것이다. 사회적 지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능력이지만, 특정 사안이나 인물에 대한 인식적 신뢰가 지나치게 강할 경우 맹목적으로 되기 쉽다. 연구팀은 의사소통을 거부 또는 회피하거나 불신을 갖고 잘못된 정보를 더 신뢰하는 두 가지 유형의 인식 장애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영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705명과 502명을 대상으로 각각 두 번의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인식적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가짜뉴스를 진짜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았다. 어린 시절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가짜뉴스와 실제 뉴스를 구분하기 어려워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신분석학자로 이번 연구를 이끈 피터 포나기 UCL 교수는 “보건 의료 정책에 관한 치명적인 가짜뉴스와 음모론 뒤에는 불신과 함께 지나친 인식적 신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면 시간과 음주 습관이 치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들이 앞서 여러 차례 나온 가운데, 취미가 없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비영리 연구기관의 연구진들은 지난 1992년부터 2만명 이상의 노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생활 습관을 지닌 사람은 60세 이후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연구를 진행한 경제학자 피터 휴도미에트는 “이번 연구는 살면서 뇌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가져야 하는지 알려줄 또 다른 자료가 된다”며 “흡연, 콜레스테롤 수치, 독감 백신 여부, X-ray 검사 등은 치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진은 취미가 없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취미는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뇌를 단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신체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또한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혈액은 사고, 건강 및 기억에 중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비만인 사람은 혈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비만은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뇌에 장기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특히 60세 이상인 경우 앉아서만 생활하는 습관도 치매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음주 습관의 경우 적당히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치매 위험이 가장 낮았고,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과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사람이 치매 위험이 높았다. 국내 치매 환자 수 꾸준히 증가…“치매 인식 전환 필요”국내 치매 환자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 1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5년 62만 5259명이던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지난해 98만 4602명으로 급증했다. 노인인구 100명당 치매 환자 수를 뜻하는 치매 유병률은 65세 이상 기준 2015년 9.54%에서 지난해 10.41%로 높아졌다. 그러나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치매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치매를 노망이라고 여겨 진단받기를 꺼리거나 주위에 알리지 않으려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초기에 발견하면 증상 악화를 막고 상태를 개선할 수 있어 치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안동)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사회봉사 정신 하나만으로 열정적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참전유공자 등 수당을 대폭 증액하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밝고 활력 넘치는 건강한 지역사회로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보건복지국 내년 예산 중에 경북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애초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총 47억원)했고, 월남전과 전몰군경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총 45억원)했으며, 내년 신규 사업으로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4·19혁명 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매월 5만원 신규편성 (2억원)했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항상 민원의 대상이었는데, 애초 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법인과 개인의 시설유형과 근무기간에 따라 5만원에서 14만원으로 차등지급하는 것을 동일하게 일괄 통일시킨 14만원을 증액(총 82억원)시켜 적용하는 등 만성적인 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복지수당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이날 열린 예산안심사에서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 전국적으로 의대생의 지원이 저조하여 간호대생 위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북의 경우 지난 3년간 단 한명의 의대생 공중보건 장학생을 모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1.39명으로, 서울 3.47명 대비 3분의 1수준이며, 의료 취약지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개 시군이 있고 경북 북부지역은 상급종합병원조차 없어 의료공백이 큰 상황에 부닥쳐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지역의 의료 상황을 고려할 때 도민 누구나 소외당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통해 젊은 의사들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 위원장은 경북 국립의대가 설립되면 안동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및 sk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협력하여 백신개발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정책을 통해 강제로 지역에 의사를 묶어 두는 대신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료에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임을 언급,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도내 3개 의료원과 복지건강국이 함께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안동지역에 대한 예산으로 호국보훈재단에 있는 경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 있는 신흥무관학교 개보수 사업 설계용역비 1억원과 안동의료원 주차장 개보수 지원사업에 5억원을 반영하는 등 지역현안 숙원사업에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차질없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했다.

야당 주도의 현직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에 감사원과 검찰 내부가 동요하며 단체로 반발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은 국회가 가진 헌법상 권한이자 징계 절차”라며 탄핵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안은 “잘못이 드러난 사람”에 대한 ‘핀셋 조치’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이란 건 국회가 갖고 있는 헌법상 행정부를 견제하는 고유 기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감사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에 대해선 별도로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방탄 탄핵’이라고 반발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불법을 저지른 일부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범죄 수준의 잘못이 드러난 사람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라며 “평범하게 자기 일 잘하는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 이렇게 저항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탄핵소추는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 독주에 맞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추진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자리하고 있다. 김 여사를 수사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특검 추진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에 대해서는 세상에 공개된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헌재에서) 불기소 이유를 살펴보고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직무유기가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탄핵이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지적하며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잘못했을 때는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탄핵 제도가 있는 것이니 거기에 따라 민주당이 움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검찰 조직에 대한 경고성 탄핵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법률대변인은 “(해당 조직에 대한) 경고 차원도 있고 실질 판단 차원도 있는데, 실질 차원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검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깔려 있다고 본다”면서 “저항하다 못해 집단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이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오는 4일 표결에서 가결되면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정지된다. 앞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7월 야당 주도로 발의됐으며 오는 11일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소추 남발이 용인된다면 모든 국가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직무가 정치적 외압으로 흔들리게 된다. 민주당의 광기 어린 탄핵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26일 3개 부서에서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메타AI과학국, 에너지산업국,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심사했다. 2025년도 본 예산은 메타AI과학국 1104억원으로 64억원(▲5.5%) 감액된 규모로 제출됐으며, 에너지산업국 1518억원, 자치경찰위원회 138억원으로 각각 202억원(▲15.4%)과 7억원(▲5.2%)이 증액된 규모로 제출됐다 먼저 메타AI과학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김창혁(구미) 위원은 “미래 주력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메타AI과학국의 전체 사업비가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재정 여건 부족을 탓할 게 아니라 책임성을 갖고 주력산업 분야의 자체 사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국제교류 및 해외홍보지원 사업이 해외 영화제 홍보부스 운영이나 SNS 광고 등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예산액 대비 효과성이 있을지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산업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원에 대해 “시·군 사업비 편성에 따른 도비 비율 매칭으로 전년도 대비 7천만 원 증액된 부분은 마치 시군의 의지에 따라 도 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표현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예산 심의 자료 작성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설립지원에 대해 “디지스트를 통해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산학 협력의 장을 조성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면서도 “시작만 화려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나 난점에 대해 꼼꼼히 점검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이 도, 질병관리청, 안동시 삼자협약 체결의 지연과 기타 행정 절차상 문제로 인해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이제라도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살피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행착오에 대해 피드백 과정을 거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형식(예천) 위원은 설립한 지 27년이 지난 경북테크노파크의 재정 자립도가 낮음을 지적하며 “자체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독립성을 가져야 할 때”라고 했으며, 220억원에 이르는 적립금에 대해 “적립금을 장기간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쓰임새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헴프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 “전공자 다수가 헴프와 무관한 기관에 취업한 점은 이 분야의 더딘 성장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전공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 이들의 진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전북, 강원이 헴프산업에 대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 철저한 대비를 통해 미래 신약 산업의 주체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도의 각종 지원사업의 지역 편중 현상이 심화함을 지적하며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한 시군이 지원사업의 쏠림으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대구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IT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예산이 대구시 사업 축소에 따라 감액되는 것에 대해 “IT 계열 산업에 대한 여성 진출 활성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실망스럽다”며 “대구시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을 위해 설득했어야 한다”며 지적했다. 한편,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 “실증 과정을 거친 후 권역별 병원 지정을 통해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바이오생명산업과가 메타AI과학국으로 이관되면서 농림부 소관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차후 조직 개편 시 실·국별 소관 사업들이 적절한 방향으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각종 대학 예산 지원사업에 대해 “대학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원 기관으로서 의견을 내고 향후 졸업자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일부 군은 기본적인 용역비조차도 전혀 편성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성장 산업을 구축할 수 있는 기초 용역 사업 등은 지역 편중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IT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예산이 대구시의 사업 축소에 따라 감액된 데 대해 “대구의 일방적인 태도에 끌려다니는 꼴”이라고 지적,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소통 부족 문제를 질책했다. 이어지는 에너지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김창혁 위원은 도시가스 요금 산정 용역에 대해 “도민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용역 추진 전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추진 과정을 도의회에 보고하기 바란다”고 주문하고 “동부청사 주변 정비 공사 및 후생복지공간 조성공사 등은 명백히 애초 설계의 문제가 맞다”면서 사업 추진 시 체계성을 갖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홍구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해외교류 협력 및 기술연수에 대해 “교류협력의 취지는 공감하나, 자칫 기술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취약계층LED보급지원 사업 대상 지역이 15개 시군에 불과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4개소로 과점 상태에 놓여있어 에너지가격 책정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공공 청사의 전기요금 체계를 정비해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은 도시가스에 비해 LPG가스의 공급가가 약 1.6배 정도 수준에 이르는 점을 들어 “주민 복지 향상 차원에서라도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사 조건이 까다로운 지역에 대해서도 비용과 난이도를 파악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칠구 위원은 동부청사 후생복지공간 조성공사에 대해 “애초 청사 설계 시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방사능 방재 관련 사업에 대해 “모든 관련 예산을 다 합쳐도 1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경북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치밀한 검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드시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형식 위원은 동부청사 비탈면 보강 및 배수로 공사에 대해 “청사 주변 비탈면이나 배수로 정비 등은 청사 신축 시 부대공사로 완공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주변 보강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바람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질타했다. 황명강 위원은 경북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지금에서야 원전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내실 있는 지원과 철저한 예산 집행을 통해 어려움에 빠진 지역 산업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는 한편, 원전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포맷을 활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동부청사에 대해 “구 용흥중학교 임시 청사 입구에 청사 이전을 안내하는 플래카드를 연말까지 게첨하여 방문객과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창혁 위원은 청소년 참여 정책 자문단 운영에 대해 “자문단에 선발된 학생과 일반 학생들 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여지가 있는데 반해 효과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발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홍구 위원은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이 주로 은퇴자 어르신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아동 안전의 문제는 일자리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아동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충분한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구대 체계 개편으로 읍면지역의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파출소 재설치를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방범대 교육에 대해 “대면 교육이 질적으로 월등하고 대원들 간의 소통 효과도 발생하는 만큼 가급적 대면 교육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자율방범대 부속물 지원 예산의 통계목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된 것에 대해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통계목 변경 시에는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칠구 위원은 스쿨존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탄력적 운영에 대해 “중요한 것은 어린이의 안전과 시민의 편의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대한 많은 제언이 있었음에도 큰 변화가 없다”면서 “공동체 치안 유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자율방범대 처우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형식 위원은 전체 예산 대비 자체 사업의 비중이 2%가 채 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자체 사업을 발굴하여 자치경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위기청소년 발굴 및 연계 사업에 대해 “홍보물품만 배부할 것이 아니라 각 경찰서 별 전문 상담가를 배치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임병하 위원은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운영지원에 대해 “사업 취지가 무색하게 사업비가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하며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못지않은 책임성과 위상을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명강 위원은 여성안심거리 조성에 대해 “사업비가 증액된 점은 고무적이나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기 집행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여성안심세트 지원사업은 실제 물품 배부 실적이 경찰서 별로 큰 차이가 있어 “동사무소 등 지자체 일선부서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배부되도록 해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 위원장은 “여성안심세트 지원을 비롯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사업 수행 실적이 미흡하고 지역별 편차가 큰 편”이라고 지적하면서 “행정 편의적으로 배분할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먼저 배분해 사업의 효과성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 “절반 정도는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고, 전국 시도별로 지급률이 다른 것도 문제”라며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시 관련 논의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다음달 11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32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강 검사는 피의 사실을 공표해 직무에 있어 불법 행위와 비리 사실이 중대하다”며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실제 재판에서 위증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검사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수적 열세에 밀려 결국 야당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 여당 의견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과 다르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특징이다. 고교 무상 교육에 필요한 국비 지원 특례를 202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또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선 해임 건의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국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진다. 가결 시엔 당사자 직무가 바로 정지된다. 27일 국회법 제130조 등을 보면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후 의결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할지를 결정한다. 법사위 회부를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번 정부 들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는 총 9명이다. 민주당이 탄핵안 발의를 예고한 이 지검장 등 3명을 포함하면 총 12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의 경우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안 검사와 이 검사는 헌재에서 기각됐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7월 야당 주도로 발의된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지휘부 탄핵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검찰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계획대로 탄핵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보고하고 4일 가결하면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지휘라인이 업무 배제돼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마비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는 원활히 진행될 수가 없다. 김 여사 기소 쪽으로 여론은 기울었던 게 사실이지만 그와 다른 판단을 했다고 검사를 탄핵시킨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 업무의 지휘 계통이 무너진다면 그 피해가 결국 국민 몫이 된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어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계획서도 의결했다. 각각 대선 여론조작 사건 수사의 압수수색, 13년 전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탄핵소추 사유로 든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의도된 사법 방해는 아닌지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진다. 이러면서 이 대표는 그제 민생연석회의를, 어제는 미래거버넌스위원회를 출범시켜 직접 주도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이후 지지층 확장을 위한 민생 정치로 작심하고 보폭 확장에 나섰다. 민생은 백번 챙겨 마땅하지만 밖으로는 민생, 안으로는 폭주에 가까운 힘자랑을 한다면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어느 쪽이 이 대표의 본심인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다음달 11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32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검사는 피의 사실을 공표해 직무에 있어 불법 행위와 비리 사실이 중대하다”며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실제 재판에서 위증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검사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수적 열세에 밀려 결국 야당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과 다르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 여당 의견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법사위는 또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선 해임 건의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송 장관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는 말로 농민들의 요구를 폄하했다”며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에서 한 여러 위증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20만원 지키겠다’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다”며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아무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자기 마음대로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 참 희한한 일”이라며 송 장관을 비판했다.

에이셉익스프레스가 H1MEDI(에이치원메디)와 특수 품목 물류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이셉익스프레스는 국내외 긴급/특수물류 배송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국내 대표 서비스인 ‘고쏙’은 고속버스, 고속열차, 항공 등의 고속물류망과 화물운송망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모빌리티를 연결해 전국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기존 물류 허브를 거치지 않고 멀티모달 운송 방식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물류 프로세스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고쏙은 당일배송 외에도 택배, 퀵서비스, 화물 등 배송 관련한 모든 선택지를 하나의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영역을 확장했다. 주요 고객인 바이오, 반도체, 제조업, 방위산업 등 다양한 특수산업군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글로벌 특송 서비스와 디지털 포워딩 솔루션 ‘에이셉’을 기존 고객에게 제공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에이셉익스프레스와 업무협약을 맺은 H1MEDI는 전국 물류센터 네트워크와 통합 물류 시스템을 갖추어 고객 맞춤형 3PL(제3자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다. 특히, 의약품 물류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대규모 콜드체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실현해 왔다. 코로나19 백신 조달 경험을 포함해 녹십자, 보령제약, 화이자, 얀센 등 국내외 주요 제약사의 의약품을 유통한 바 있으며, 입고부터 배송 및 반품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에이셉익스프레스는 H1MEDI의 의약품 물류 전문성과 콜드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특수 물류 서비스 품질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에이셉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양사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물류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기회”라며,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국내외 물류 시장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루겠다”라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상포진 예방 접종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늘어나는 고령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 충남 천안시의회는 제274회 제2회 정례회에서 육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7월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자를 현재 65세 저소득층에서 60세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넓혀 1회 접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포진은 신체 내 비활성화 상태로 잠복한 수두바이러스가 면역기능이 떨어질 때 발병하고,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서 발병률이 높다. 예방접종이 중요하지만, 백신 비용이 최대 40만원이라 접종률은 낮다. 전북 익산시의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기존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전 시민으로 확대를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을 최근 가결했다. 조례는 다음 달 19일 정기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충북 제천시의회도 지원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 지원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근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한 인천시의회는 ‘국비 지원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중·장기적 재정 부담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이 극적 반전에 성공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의 급등에 코스닥 역시 큰 폭으로 반등했다. 미 대선 이후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였던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25일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13.36 % 급등한 33만 1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대장주의 선전에 코스닥도 2.93% 상승한 696.83으로 거래를 마쳤다. 알테오젠은 미국 머크(MSD)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에 대한 제형 변경 독점 계약을 지난 2월 체결하며 코스닥 신성으로 떠오른 바이오 기업이다. 앞서 지난 15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알테오젠은 22일에는 주가가 15.73%나 빠졌다. 지난 8월 22일 이후 3개월 만에 30만원 선이 붕괴됐다. 코스닥의 제약 업종 평균 주가도 22일에만 2% 넘게 빠졌다.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소식에 타격을 입었다. 미국 바이오 기업인 할로자임 테라퓨틱스가 정맥주사(IV)를 피하주사(SC)로 바꿔 주는 플랫폼 기술과 관련해 알테오젠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날 여러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특허는 할로자임이 침해했다”며 “알테오젠을 둘러싼 루머가 진실이었던 적은 없었으며 주가는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관련 종목들도 함께 우상향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의약품 종목 평균 상승률은 2.19%를 기록했다. 코스닥 제약 업종 상승률은 1.99%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도 KOSEF 의료AI 종목이 이날에만 9.24%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체 ETF 중 1위를 차지했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미 대선 이후 수혜 분야로 분류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등의 악재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미 대선 이후 22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의약품 업종과 코스닥 제약 업종의 평균 주가는 모두 9% 이상 급락했다. 시장에선 이날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번 상승장을 계기로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중국 바이오 산업을 견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본격화하면 국내 기업들에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선경 SK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와 공화당의 중국 규제 강화에 따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매출 확대가 확실시된다”며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가려내는 옥석 가르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막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가 백악관의 ‘문고리 권력’으로 안착할지 아니면 사상 첫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낙점된 수지 와일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하기 시작할지 시선이 쏠린다.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주니어의 역할을 알고 있는 소식통 6명의 말을 인용해 “행정부 최고위직으로 경험이 부족한 충성파가 자격을 갖춘 후보자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주니어는 대선 과정에서 부통령 후보였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국무장관 지명),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국토안보부 장관 지명) 등 쟁쟁한 인물들을 제치고 친구인 JD 밴스 상원의원을 아버지에게 적극 추천해 발탁시켰다. 하지만 그가 지지했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는 각각 백신 음모론과 각종 기행, 친러시아 발언으로 후보 적격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또 그는 친구인 릭 그리넬 전 독일대사를 국무장관으로 밀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루비오 상원의원을 택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 행사에선 “(같은 편인 척하는) 거짓말쟁이를 걸러 내 (인사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다”며 인사 권력에 의지를 보였다. 대선 승리 직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대통령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 내각을 채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선 이후 벤처캐피털사인 ‘1789캐피털’에 합류할 예정이지만 정치 관련 팟캐스트 활동을 이어 가고 부친에게 조언도 계속할 계획이다. 반면 한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인이 와일스 같은 보좌진 덕분에 1기 때처럼 가족들의 조언을 필요로 하진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와일스는 지금껏 트럼프 선거운동 중 가장 절제되고 규율 있는 캠페인을 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거캠프에서 막후 실세로 역할을 하며 가장 막강한 트럼프의 사람으로 통했다. 별명이 ‘얼음 아가씨’인 와일스는 절제력과 업무 추진력, 강단을 동시에 갖춘 인물로, 트럼프 당선인이 무한 신뢰를 보내며 첫 인선으로 선택하기도 했다. 그런 와일스가 비서실장직을 수락하며 내건 조건은 “집무실에서 대통령에게 접근하려는 이들에 대한 통제권”이었다. 그런 만큼 트럼프 주니어와 와일스가 집무실의 문지방 역할을 자처하며 서로 견제할지 혹은 역할을 나눠 가질지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미국인 5명 중 3명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 과정을 긍정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유고브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당선인의 정권 인수 방식에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맷 게이츠 법무장관 낙마 등 인사 논란도 빚어지고 있지만 미국 국민들이 아직까진 대체로 트럼프식 국정 준비에 만족하는 것으로 읽힌다.

화순군은 구복규 군수가 국회를 잇따라 방문해 내년도 지역현안사업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구 군수는 최근 국회를 찾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진보당 전종덕 의원,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 등과 면담을 갖고 2025년도 국비예산에 포함돼야 할 지역현안사업을 건의했다. 주요 사업은 ▲화순 한국 난(蘭)산업단지 조성비(75억원)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조기폐광에 따른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비(102억원) ▲백신안전기술 지원센터 지원사업(59억원) 등이다. 구 군수는 그동안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지역 내 예산 지원이 시급한 핵심 사업을 적극 설명·건의해 왔다. 이번 국회 방문은 군정 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내년도 우리 군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 현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최종 예산 편성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이 지난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하드웨어 해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선제적이고 회복력 강한 사이버 보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친러 해커조직의 무차별 디도스 공격으로 법원과 한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마비된 가운데, 이들은 서울시,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등 정부 부처,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을 공격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번 공격이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가 안보와 시민의 생명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안이므로 더 강력한 사이버 보안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2023년 11월)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이 소프트웨어 보안 수준에 비해 하드웨어 해킹에 대비한 보안책이 부족함을 지적, 서울시 행정에 있어 하드웨어 보안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이 제출한 2025년 정보보안과 사업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여전히 행정망 악성코드 유입차단, 방화벽 설치,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도입, 바이러스 백신 및 패치관리시스템 운영 등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개선에만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하드웨어 해킹에 대비한 사업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하드웨어 구성요소의 출처를 확인하고 무결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 회사 제품이라도 중국에서 조립했다면 통제하는 방식으로 하드웨어 보안 강화책을 펼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급망이 철저히 검증된 하드웨어를 구입하거나 개발사가 하드웨어의 무결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도 내년부터 보안 통제 항목에 ‘하드웨어 자재명세서(H-BOM)’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안등급이 높은 순으로 국산 또는 우방국 하드웨어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서울시가 글로벌 스마트시티로서 선제적으로 하드웨어 보안 강화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총장을 겨누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압박이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표적을 바꿨다.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것이 탄핵소추의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탄핵제도는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는 파면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킬 수 있는 특별 징계 절차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최근의 수많은 탄핵소추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로는 단 한 건의 탄핵 결정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 논란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정말로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일까. 아니면 강백신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로 나빠진 여론의 흐름을 바꾸고 검찰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인 것일까. 그동안 탄핵소추의 정치화 자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이제는 국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따져 봐야 할 때다. 탄핵제도는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탄핵소추의 오남용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잘못된 탄핵 결정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직무정지를 겨냥한 탄핵소추의 오남용 문제도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과 장관은 물론 주요 공직자들의 직무정지는 매우 심각한 국가적 손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기준에 비추어 보면, 탄핵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안에 대해 인재풀이 소진될 때까지 탄핵소추하겠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었고 검찰 수사 방해를 위해, 즉 직무정지를 노리고 탄핵소추한 것이라는 의혹도 있었다. 주요 공직자의 직무정지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단지 가시적인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자칫 그의 부재로 인해 결정적인 순간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나비효과는 나라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 된다. 탄핵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제도들, 나아가 법적인 제도들은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국민을 위해 운용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국가에서는 그것이 또한 국가를 위한 것이며, 국익이기도 하다. 국민을 위해 적재적소에서 열심히 일해야 할 사람들을 직무배제로 묶어 놓음으로써 그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것은 분명 국익에 반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국민과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려면, 즉 탄핵의 본질에 맞게 탄핵소추를 해야 할 것이고, 고위공직자의 일탈행위를 엄정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탄핵소추는 오남용일 수밖에 없다. 최근 법조계 일각에서는 탄핵소추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의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등 이해충돌이 있는 탄핵소추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탄핵소추의결서의 소추 사유 자체만으로도 인용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기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앙지검장 탄핵소추는 업무의 양과 질을 고려할 때, 심각한 나비효과를 통해 국민들에게 수사 지연 및 소송 지연 등의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백신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에 못지않은 심각한 역풍이 발생할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 장기화로 겨울철 순환수렵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2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19년 10월 경기 연천에서 처음 발생한 ASF는 지난 20일 현재 6개 시도(강원·충북·경북·부산·대구 등) 48개 시군으로 확산했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9~2020년 911건 ▲2021년 964건 ▲2022년 878건 ▲지난해 735건 ▲올해 699건 등 모두 4187건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5년 연속 ASF가 발생하면서 지자체들은 확산을 우려해 겨울철(11~2월) 수렵장 개설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ASF 발생 이듬해부터 올해까지 5년간 수렵장을 개설한 시군은 모두 5곳에 불과하다. 2021년부터는 전혀 없다. 이전 만 해도 매년 20여개 시군이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과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수렵장을 개설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수렵장 개설은 시군이 신청할 경우 환경부가 야생동물 서식실태 조사를 거쳐 사냥감이 풍부하고 야생동물 보호와 수렵행정 기반이 갖춰진 시군을 대상으로 승인해준다. 이 때문에 매년 겨울철 수렵장 개설을 학수고대하는 수렵인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그동안 수렵장 개설로 손님을 유치해 온 숙박업소와 식당 업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경북의 한 수렵인은 “야생 멧돼지로 인한 ASF 확산과 피해 방지가 우선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미발생지역까지 순환수렵장을 개설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자체 관계자들은 “ASF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가운데 ASF 확산 우려가 있는 수렵장 개설은 곤란하다”면서 “ASF 종식 때까지 수렵장 개설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야생 멧돼지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ASF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 걸리면 치사율이 100%인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으로 ‘돼지 흑사병’으로도 불린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 장기화로 겨울철 순환수렵장(이하 수렵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2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19년 10월 경기 연천에서 처음 발생한 ASF는 현재(지난 20일 기준) 6개 시도(강원·충북·경북·부산·대구 등) 48개 시군으로 확산했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9~2020년 911건 ▲2021년 964건 ▲2022년 878건 ▲2023년 735건 ▲2024년 699건 등 모두 4187건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5년 연속 ASF가 발생하면서 지자체들은 전국적인 확산을 우려해 겨울철(11월~2월말)수렵장 개설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ASF 발생 이듬 해부터 올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수렵장을 개설한 시군은 모두 5곳에 불과하다. 특히 2021년부터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이전 만 해도 매년 20여개 시군이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과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수렵장을 개설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수렵장 개설은 시군이 신청할 경우 환경부가 야생동물 서식실태 조사를 거쳐 사냥감이 풍부하고 야생동물 보호와 수렵행정 기반이 갖춰진 시군을 대상으로 승인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겨울철 수렵장 개설을 학수고대하는 수렵인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수렵 기회를 완전히 상실한데다 많은 돈을 들여 구입해 둔 사냥총과 사냥개 등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렵장 개설로 손님을 유치해 온 숙박업소와 식당 업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경북의 한 수렵인은 “야생 멧돼지로 인한 ASF 확산과 피해 방지가 우선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미발생지역까지 순환수렵장 개설을 않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ASF 미발생지역 수렵인과 사냥개로 참가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자체 관계자들은 “ASF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ASF 확산 우려가 있는 수렵장 개설은 곤란하다”면서 “ASF 종식 때까지 수렵장 개설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야생 멧돼지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ASF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 걸리면 치사율이 100%인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으로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