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11일 ‘민선 9기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활동 성과와 공약, 정책 제안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민선 9기 시정 비전과 인수위원회 활동 과정, 공약 및 정책 제안, 시민 의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고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민선 9기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소통의 창’을 개설하고 주요 현장 방문 등을 병행해 총 227건의 시민 제안을 접수했다. 접수된 제안은 분야별 검토를 거쳐 공약과 정책과제에 반영하는 등 민선 9기 시정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됐다. 백서에는 이 같은 시민 소통과 인수위원회 활동 과정뿐만 아니라 52개 공약과 12개 정책 제안, 시민 정책 제안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다. 민선 9기 순천시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정책 방향과 과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손훈모 시장은 “시민과 함께 민선 9기 순천의 미래를 고민하고 방향을 만들어 온 과정과 결과를 담은 소중한 기록이다”며 “백서에 담긴 시민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면밀히 살펴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백서를 부서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민선 9기 공약과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으로 규정하면서도 독도에 대한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은 2005년 이후 22년째다. 일본 방위성은 4일 각의(국무회의) 후 발표한 ‘2026년판 방위백서’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국”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 한일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만큼 협력은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표현은 2024년 처음 등장한 이후 3년 연속 유지됐다. 백서는 올해 한일 국방장관 상호 방문과 지난 6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9년 만에 실시한 수색·구난 공동훈련 등을 협력 사례로 소개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로 표기했고, 일본 주변 해·공역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을 자국 영해인 것처럼 표시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이날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국방부도 나가요시 타케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항공자위대 자위관)을 초치해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4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방위백서’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로 억지 주장하며, 관련 지도에 이를 표기하는 등 역사·지리·국제법적 진실을 외면하는 행태를 되풀이했다. 일본은 1970년부터 방위백서를 발간해 왔으며, 1978년에 처음 독도를 언급했다. 이후 1997년부터는 독도를 미해결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기 시작했고, 2005년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담기 시작했다. 이로써 올해까지 무려 22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 일본 정부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더라도 우리의 영토주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경북도의회는 독도를 지켜온 도민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의 영토주권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고 명시했다. 무려 22년째 이어지는 억지 주장이다. 일본 방위성이 4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에 관한 기술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혀 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을 의미한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지칭한 것은 22년 전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일본은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독도와 관련한 억지 주장을 방위백서에 담아왔다. 더불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다.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쳐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강조했고, ‘우리나라와 주변국·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한국 ADIZ 내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방위백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한 뒤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서다. 올해 역시 다카이치 총리 주재로 열리는 각의에서 2026년도 방위백서가 채택됐다.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한국을 중요한 안보 협력 파트너로 명시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전보장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위 분야 협력국을 다룬 부분에서 한국과 관련한 내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호주, 인도, 유럽에 이어 네 번째로 배치됐다. 일본은 2024년 이후 3년 연속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로 명시하고 있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는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 대처에 중요하다”고 적었다. 한국인 절반 이상 “일본 좋다” 응답한편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54.3%를 기록하며 2013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본인의 한국 호감도도 1년 새 10.5% 포인트 급증했다. 양국의 민간 연구소인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국제문화회관(IHJ)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EAI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13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좋은 인상)는 지난해(52.4%)보다 1.9% 포인트 오른 54.3%로 조사됐다. 호감도는 2020년 최저점(12.3%)을 기록했으나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50%대를 기록했다. 2013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 수준이기도 하다. 일본 호감도 상승에는 여행과 쇼핑, 음식, 대중문화 등 민간 차원 교류 확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들은 일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친절하고 질서를 중시하는 국민성’(66.9%)과 ‘매력적인 식문화와 쇼핑·여행’(43.9%) 등을 주로 꼽았다. 반면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은 38.5%, 중립 응답은 7.2%로 집계됐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는 역사 반성 미흡(74.9%), 독도 문제(46.9%), 위안부·강제동원 등 역사 문제 미해결(42.0%)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 국민의 한국 호감도도 증가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큰 폭으로 회복됐다. 일본인의 한국 호감도는 지난해(24.8%)보다 10.5%포인트 급등한 35.3%로 조사됐다. 한국 호감도가 올라간 원인으로는 한류 콘텐츠 및 여행·식문화 등 민간 교류 확대가 작용했다. 한국 정국 안정화와 한일 셔틀외교를 통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상 호전 등 정치·외교적 요인도 긍정적 변수로 꼽혔다. 부정적인 인상은 44.1%로 지난해(51.0%)보다 대폭 낮아졌다. 중립 응답은 20.6%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과 일본의 만 18세 이상 성인 309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한국에서는 1547명, 일본에서는 1552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독도 “일본 고유영토” 억지 주장 22년째중국 견제·AI 전투 대응도 비중 있게 담아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으로 규정하면서도 독도에 대한 기존 주장은 고수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은 2005년 이후 22년째다. 일본 방위성은 4일 각의(국무회의) 후 발표한 ‘2026년판 방위백서’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국”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어려움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표현은 2024년 처음 등장한 이후 3년 연속 유지됐다. 올해 한일 국방장관의 상호 방문과 지난 6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9년 만에 실시한 수색·구난 공동훈련이 최근 협력 사례로 소개됐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이어졌다. 백서는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지도 곳곳에도 같은 주장이 반복됐다.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로 표기했다. 일본 주변 해·공역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에 파란 실선을 그어 자국 영해인 것처럼 표시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설명하는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었다. 이번 백서는 중국 견제에도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중국을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대만 주변 군사 활동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공역 활동 확대를 주요 위협으로 꼽았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도 경계감을 드러냈다. 백서는 국제사회가 “전후 최대의 시련 속 새로운 위기 시대”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동맹국과 우호국 간 연계를 강화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무인체계를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도 별도 장으로 처음 담겼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례로 AI를 활용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무인체계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반도체·양자기술 등 첨단 기술 확보 필요성도 부각했다. 대국민 홍보도 강화했다. 방위성은 사진과 삽화를 대폭 늘린 ‘비주얼판’ 방위백서와 소책자를 별도로 제작했다. 짧은 영상 형식의 쇼츠 콘텐츠도 처음 선보였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지난해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전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도는 APEC 유치 선언부터 개최지 선정, 성공 개최, 포스트 APEC 전략 등을 담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백서 및 화보집’ 발간 기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백서는 유치 및 개최 과정과 더불어 APEC의 주요 의제와 경북·경주만의 문화·산업 DNA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이야기로 풀어내 독자들에게 감동과 의미를 전달하도록 구성했다. 별도의 화보집도 함께 제작해 APEC 정상회의의 생생한 현장을 시각적으로 기록하고, 성과와 숨은 노력들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담아내는 데 중점을 뒀다. 총 10장, 500여쪽 분량 백서는 ▲APEC 소개 및 의미 ▲APEC 유치 과정 및 배경 ▲기반시설 조성 ▲경제 APEC ▲문화 APEC ▲시민 APEC ▲핵심성과 및 Post-APEC 전략 ▲실무와 운영의 기록 ▲SOM1·문화산업고위급대화·정상회의 성과 ▲인터뷰 기반 현장의 목소리 등으로 구성됐다. 총 4장, 200여쪽 분량의 화보집은 ▲천년도약 경북의 위대한 도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빛나는 성과 ▲철저한 준비의 여정, 완벽을 향한 300일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 등으로 만들었다. 이철우 지사는 “경상북도에서 시작된 성공의 경험을 대한민국과 함께 공유하는 정책 자산이자, 미래 세대에게 경북의 도전과 성공을 전하는 역사적 기록으로 오래도록 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수석 시장, “정책 제안을 검토해 이천의 변화를 빠르게 이끌겠다” 민선 9기 이천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서학원)가 20일 최종 활동 결과보고서를 성수석 시장에게 제출하며 40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출범 이후 전문 영역별 3개 분과를 운영하며, 부서별 주요 업무 및 현안 점검, 우수 사례 벤치마킹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성수석 시장의 민선 9기 시정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했다. 활동 기간 성 시장의 시정철학인 시민 주권주의, 변화와 혁신을 반영해 ‘미래가 모이는 도시’라는 시정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8대 정책과제와 64개 세부공약의 이행방향을 정리했다. 인수위원회는 세부 공약별 이행방향, 기대효과, 소요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공약 외에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46건의 제안사업으로 구체화해 전달했다. 서학원 인수위원장은 “우리의 노력이 민선 9기 이천시정의 성공과 이천의 지속성장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성 시장은 “인수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책임 있게 검토해 이천의 변화를 빠르게 이끌겠다”라며 “모든 역할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도 많은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인수위원회 활동 백서는 이달 말 발행해 시민에게 공개되며 위원회가 정리한 공약과 제안은 부서 의견 반영 및 재정 분석을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짜일 예정이다.

지난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홍역을 치른 SK텔레콤이 사고 이후 주요 정보보호 혁신 활동과 성과를 담은 ‘정보보호백서 2025’를 1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SK텔레콤이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해 추진해 온 각종 대책을 담은 첫 공식 보고서다. 백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4월 고객 정보 침해 사고를 인지·신고한 이후 수립한 전사 차원의 정보보호 강화 체계를 ▲정보보호 거버넌스 ▲정보보호 아키텍처 및 기술 ▲개인정보보호 등 크게 3개 범위로 나누고 257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전사 ‘보안 리터러시’ 강화, 주요 정보 암호화 확대, 고객보호 서비스 개발 등 세부 과제 중에 지난달까지 66.5%인 171개 과제를 이행했고 올해 안에 37개 과제를 이행 완료할 예정이다. 또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재정립해 최고경영자(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직접 지휘하는 최상위 의사결정 책임 구조를 확립하고 5년간 약 7000억원을 투입해 고객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CEO 직속 통합보안센터가 전사의 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CISO 직속으로 모의해킹 전담조직 ‘레드팀’을 둬 잠재 위험을 사전에 식별한다. 정재헌 SK텔레콤 CEO는 발간사에서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고, 통합보안센터를 중심으로 전사적 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현장의 철저한 보안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로부터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공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정보보호 투자 규모에서 통신 3사 중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SK텔레콤과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합산 정보보호 투자액은 지난해 1434억원으로 전년(933억원) 대비 53.7% 증가했다. 정보보호 전담 인력도 526명으로 전년(337명) 대비 56.0% 늘었다.

위기관리 제로 ‘불통 축협’… 확고한 장기 전략 세워야 희망고문이 끝난 자리엔 짧은 허탈감, 그리고 긴 실망과 환멸만 남았다. 좋은 대진운을 비롯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홍명보호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의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자 축구팬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결국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29일(한국시간) 멕시코 현지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일차적인 원인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보여 준 대표팀의 경기력이다. 1차전은 썩 괜찮았고 2차전도 나쁘진 않았다. 하지만 3차전 졸전, ‘몬테레이 쇼크’가 모든 걸 망쳐 버렸다. A조 순위는 2위에서 3위로 떨어졌고 결국 ‘경우의 수’를 따지다 32강 진출에 실패했다. 홍 전 감독은 조별리그 1~3차전에서 시종일관 동일한 스리백 전술을 썼고, 결과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철저히 농락당했다. 사실 지나치게 수비적인 스리백 전술 운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1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대표팀과 이 문제를 토론하고 지원하며 방향을 잡아 줘야 할 축구협회 기술본부는 존재감을 찾을 수 없었다. 월드컵 실패의 뿌리에는 축구협회의 무능력이 자리잡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프로축구 K리그 관계자 A씨는 “축구협회는 전반적으로 뭔가 해보자 하는 활기찬 분위기가 안 느껴진다”면서 “축구협회 인력 구성을 보면 이른바 ‘고인물’이 한편에 있는 반면 한창 일할 중간급 인력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적잖이 그만뒀다”고 꼬집었다. 2013년 취임한 뒤 올해까지 4연임을 하다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의 리더십은 축구협회 조직 문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많은 축구계 관계자들은 정 회장이 경영하는 HDC에서 시행했던 ‘애자일’ 경영 기법을 2021년 축구협회에 적용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지적한다. 민첩함, 기민함을 뜻하는 ‘애자일’ 기법은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필요에 맞게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모든 직원은 팀과 프로젝트 조직에 동시에 소속돼 ‘멀티 플레이어’가 되어야 했다. 정 회장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매트릭스 인력 구성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협회의 당면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축구협회의 조직 역량만 갉아먹었다. 특정 업무를 1~2명이 맡아서 할 정도로 인력에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업무 부담 가중과 전문성 약화로 이어졌다.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해졌다. 2022년 7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을 앞두고 발생했던 ‘비자 해프닝’이 대표적이다. 개최국 일본이 규정한 비자 관련 규정을 제때 확인하지 않아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들의 입국 처리가 늦어졌다. 2023년 3월,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사면한 것은 축구팬들의 신뢰 위기로 이어졌다. 특히 사면 대상자 가운데 2011년 승부조작 사태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포함된 게 결정타였다. 당시 축구협회는 ‘승부조작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고려하지도 않았다. 결국 축구협회 이사회는 사면 결정 자체를 철회했고 이사진 전원 사퇴까지 초래했다. 2023년 7월에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던 전력이 있는 선수를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U-23) 최종 엔트리에 포함시켰다가 나흘 만에 번복하며 질타를 받았다. 선수 관련 자료를 살펴보기만 했어도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 위반된다는 걸 알 수 있었을 어처구니없는 사고였다. 축구협회 신뢰 위기의 결정타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과 뒤이은 홍 전 감독 선임 관련 논란이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2023년 3월 대표팀 사령탑이 됐지만 불성실한 태도와 전술 부재, 선수단 장악 실패로 논란만 일으키다 1년을 못 채우고 2024년 2월 물러났다. 곧바로 차기 감독 선임 작업에 착수했지만 반년 가까이 시간만 끌다가 꺼낸 카드가 홍 전 감독이었다. 다양하게 거론되던 외국인 감독이 아니라는 점, K리그 울산HD를 이끄는 도중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물러나면서 촉발된 축구팬들의 비판, 거기다 공식석상에 설 때마다 문제를 증폭시키는 미숙한 의사소통까지 겹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 급기야 불공정 논란으로 ‘비리’ 감독이라는 딱지까지 붙었다. 이 과정에서도 축구협회는 제대로 된 설명이나 국민들을 향한 설득 노력도 없었다.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실패가  국가대응 시스템 붕괴로 이어졌던 과거 박근혜 정부의 2015년 메르스 사태와 판박이였다. 한 전직 축구협회 관계자 B씨는 “직원들이 일부러 태업을 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었을 정도”라고 회상했다. 가령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HDC 임원의 축구협회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을 때 축구협회의 공식입장을 묻자 돌아온 책임자의 문자메시지 답변은 “없습니다~”였다. 또 다른 축구계 관계자 C씨는 홍 전 감독이 사퇴 발표를 하고 퇴장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는 모습이 생방송으로 나왔던 것이야말로 축구협회가 얼마나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프로페셔널한 노력’을 등한시하는지 보여 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세우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조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은 제대로 된 조직목표와 확고한 장기전략이 있어야만 작동한다”고 말했다. 차상엽 JTBC 해설위원은 “축구협회는 외부와 소통이 안 되고, 내부에선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다”면서 “특정 선수 출신으로만 구성된 내부 전문가 집단의 문호를 비선수 출신에게도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나라 축구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혹을 규명하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백서를 발간해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우리 축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화위복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홍 전 감독 선임과 관련해 현재 총 8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에서 졸전으로 처참한 성적을 거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29일 소셜미디어(SNS)에 “우리나라 축구의 참혹한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축구협회가 보여준 무능과 부실, 안일함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과정에 부조리와 비위,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덧붙였다. 조사한 내용은 백서로 발간한다. 최 장관은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우리 축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화위복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월드컵 시작 전 “이번 월드컵을 마친 후 사퇴하겠다”고 예고했다. 관련해 선거 과정을 개선할 방안도 모색한다. 최 장관은 “일각에서 축구협회의 신임 회장 선출과 관련해 기존 정관에 따라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염려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허탈감에 빠진 온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못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방법은 찾으면 된다. 축구계의 지혜와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별 감사와 관련해 제보 신고 창구도 개설할 방침이다.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기초학력 책임보장과 교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5대 과제와 33개 공약 분야 이행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제19대 충남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인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는 29일 충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총괄분과 등 11개 분과 체제로 운영된 인수위는 교육 현장 방문, 정책 토론,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5대 공약 영역과 33개 기본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 단기·중장기 추진계획을 담은 이행계획 초안을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주요 5대 정책 방향에는 교육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 학교폭력 예방·교권 보호, 지역 연계 교육생태계 구축, 교육복지 확대, AI 기반 미래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 당선인은 “인수위가 짧은 기간에도 충남교육 현황과 과제를 충실히 분석하고 충남교육 혁신을 위한 출발점에 실천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민과 함께하는 충남 도민 교육주권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활동 결과 보고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인수위원회 활동 전반을 정리한 백서를 7월 중 발간할 예정이다. 이 당선인 취임식은 7월 1일 오후 3시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취임 첫 결재 ‘충·효·예 충청 정신 운동’김선태 대변인 “인수위 7월 15일까지”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내달 1일 취임을 앞두고 ‘통(通)하는 충남, 도민과 함께’를 민선 9기 도정 비전으로 제시했다. 취임 첫 결재는 충남의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충·효·예 충청 정신 운동’을 예고했다. 김선태 박 당선인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하는 충남, 대한민국 AI 수도, 사람 중심 따뜻한 AI 등 키워드를 바탕으로, 도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적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11일부터 16일 동안 261차례 회의를 통해 도정 비전과 목표, 전략, 권역별 전략, 공약 과제, 10대 공약 등을 도출했다”며 “이 과정에서 15개 시·군 8개 권역에서 당선인 주재 타운홀 미팅을 열고, 도 실·국·원·본부 업무보고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운홀 미팅을 통해 284건의 제안·건의·요청·민원·질문 등을 내놨으며, 위원회는 이를 민선 9기 과제 등에 반영하고, 도 관련 부서에 통보해 조치 사항 등을 건의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본계획 조기 수립’과 ‘AI 기본사회 지수 개발’ 등 도정 비전에 부합하는 신규 정책 11건도 제안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활동하며 정책 백서를 발간한다. 최종 결과물은 다음 달 15일 내포신도시 카이스트(KAIST) 모빌리티연구소에서 개최하는 ‘대도민 보고대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박 당선인은 민선 9기 취임 후 가장 먼저 시행할 정책으로 충남의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충·효·예 충청 정신 운동’을 예고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가족을 더 예우하고, 지역을 지켜온 어르신을 공경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의 힘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미다. 그는 투명한 도지사실 운영을 위해 △도지사실 CCTV 설치 △구조적 문제가 없을 경우 도지사실 벽 통유리로 교체 △도지사 회의·면담 전체 기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화시설 사태와 관련한 법원 판결 결과를 공유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학교 복합화시설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화시설 사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를 공유했다. 이 의원은 현행 서울시교육청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매섭게 지적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 복합화시설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는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임기 내 마지막 본회의로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한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화시설 사태’를 정조준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되짚으며, 교육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중심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이 신구초 수영장 운영업체의 무단·불법 증축에 대해 교육당국이 내린 원상복구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학생들의 생존수영 공간을 사적 이익을 위해 훼손한 행위에 제동을 걸고 학교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안전을 지켜낸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 증축 문제가 아니라 30여 년간 누적된 서울시교육청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와 감독체계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지난 3년간 진행된 소송 과정을 통해 행정 절차의 문서화 부족과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구초 사태 이후 교육청은 학교복합화시설 백서 발간, 감사 및 낙찰 시스템 개선, 12억원 규모의 수도계량기 분리 사업, 학교장 및 행정직원 직무연수 강화, 시민 홍보 확대 등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했다”며 “늦었지만 제도 개선 노력이 시작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교육청이 평소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했다면 막대한 복구 예산 낭비와 학생들의 교육 공백은 물론, 수백 명에 달하는 고령 주민들의 수억 원대 장기 회원권 피해까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짙은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현재 서울 시내에는 수백 개의 학교 복합화시설과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시설 관리는 교육청이 맡고 운영 수익은 학교가 가져가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이른바 ‘선택적 책임’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십 년간 교육활동에 전념해 온 학교장이 하루아침에 분임재산관리관으로서 복합화시설 계약과 재산관리를 모두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현장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핵심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불법 증축 관련 행정소송과 주민 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에도 교육청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신구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교육청 차원의 관련 규칙 제정과 장기 회원권 발행 제한 등 고강도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안전한 교육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 복합화시설의 관리체계 혁신과 관리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한 감시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례군수직 인수위원회가 군의회 2층에 마련된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민선 9기 구례군수직 인수위원회 현판식 및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열린 행사에는 장길선 구례군수 당선인을 비롯해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인수위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민선 9기 구례군수직 인수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심정섭 전 구례군 자치행정국장, 부위원장은 김동환 전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인수위원회는 군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분야별 전문성, 현장 경험을 갖춘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효율적인 군정 인수와 정책 점검을 위해 ▲정책·행정 ▲교육·복지 ▲문화·교통 ▲농업·경제 ▲건설·환경 등 5개 분과 체계로 운영된다. 인수위는 앞으로 민선 9기의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군정 기조 및 운영 방향 설정, 현안 및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점검 등을 한다. 이어 군수 공약 사항 검토 및 구체화, 군정 목표와 방침 확정, 주요 사업장 방문, 백서 발간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장길선 구례군수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는 민선 9기 구례군정의 출발을 준비하는 중요한 첫 단계다”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정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공약 사항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구례형 기본소득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심정섭 인수위원장은 “민선 9기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군정 현황을 면밀히 살펴 주요 현안과 공약 사항 등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올해 말 국방백서 발간과 관련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보 정부로서는 이례적으로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게 될 전망이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모 매체에서 국방부가 올해 발표 예정인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러한 규정이 아직도 유효한가”라는 질의에 “현재 국방부는 2026 국방백서 초안을 작성 중이며, 북한에 대한 표현은 정부의 대북 정책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국방백서 표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부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 유지되던 ‘주적’ 표현은 노무현 정부 들어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을 적으로 규정했다. 반면 이명박·박근혜·윤석열 등 보수 정부는 ‘북한은 적’이라고 명시했다. 이재명 정부가 ‘적’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에도 북한이 화답하지 않고 남북 경색이 심화되는 상황에 굳이 표현을 바꿀 명분이 없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일부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 목표”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주적인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적 개념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연장선상에서 논의돼야 하며 국방백서상 표현도 이런 맥락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서울 강북구청장 선거에서 당선된 정창수 당선인이 지난 11일 인수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11일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에서 열린 출범식은 인수위원 위촉장 수여, 당선인과 위원장 인사말, 기념 촬영, 출범선언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상언 인수위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북구협의회장), 남미희 부위원장(사단법인 강북사회연대경제협의회 이사장)을 비롯한 인수위원과 자문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인수위원 15명과 자문위원 18명 등은 경제·복지·교육·안전 등 분야별 구정현황을 점검하고 민선9기 정책과 공약사업안을 수립한다. 이후 인수위 활동내용을 백서 형태로 발간할 계획이다. 정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의 역할은 강북의 과제와 가능성을 살펴 구민과의 약속을 손에 닿는 정책으로 다듬는 일”이라며 “인수위원들이 현장의 목소리와 구민의 기대를 담아 강북구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北 엘리트 그룹 ‘중대위기 직면’ 판단선대 통일정책 부정… 南과 관계 정리‘제1 적대국’은 아직 헌법에 안 담아南 측과 평화적 공존 공간 남겨놓아북중 두만강 개발로 패러다임 전환남북이 뭘 주고받는 시대는 지나가李대통령, 핵 동결부터 단계 접근론北, 확실한 대가 없인 응하지 않을 것정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영토 ‘한반도’ 모순… 南 헌법 바꿔야현실 인식 바탕 새 관계형성 옳은 길남북 아닌 ‘한국’ ‘조선’ 호칭 인정해야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이 올해 3월 북한 헌법에 명문화됐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통일 조항의 삭제, 영토 조항의 신설, 김정은의 핵무력 지휘권 독점이다. 그러자 통일부는 지난달 발간한 통일백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국가론은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은 17일 북한 문제에 정통한 송두율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십 년간 통일을 주장해 온 북한이 갑자기 두 국가론을 주창한 배경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진단해봤다. 현대 사회철학의 거장 위르겐 하버마스를 사사(師事)한 송 교수는 2009년 독일 뮌스터대에서 퇴임한 뒤 현재는 대서양이 내려다보이는 포르투갈 알가베에 살고 있다. 강단에서는 은퇴했지만 저술 활동과 사유는 더 치열해졌다. 두 달 전엔 ‘현대의 단층’(Bruchlinien der Moderne·사진)이라는 제목의 독일어 책을 냈다. 남과 북의 경계인으로 살았던 그가 이번엔 동서양의 경계인적 시각에서 여러 세계적 위기를 고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통일 정책을 부정하면서까지 두 국가론을 주창한 배경은 무엇일까. “선대의 엄청난 유훈인 민족통일 문제를 정리했다는 것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자기들이 현재 처한 위치를 심각하게 보고 많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닐까 한다. 국제관계를 지배냐 예속이냐라는 힘의 관계로 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신현실주의 논리처럼 지금 북의 엘리트 그룹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 그런 결정을 했을 수 있다. 특히 2018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납치, 이란 하메네이 참수 작전, 쿠바에 대한 엄청난 압력 등을 보면서 북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남한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어느 나라나 새로운 세대의 지도부는 선대와는 다른 사고를 하지 않나. 물론 핵무력이라는 수단이 없다면 이런 변화는 실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상과 달리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긴 힘든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김정은과의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불쑥 올리긴 했는데. “그런 것(북미 정상회담 예상)도 옛날얘기다. 북으로서는 지금 당장 구석에 몰린 것도 아니고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가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하노이 노딜로 북은 미국을 믿을 수 없게 됐다. 다시 북미 대화를 한다면 적어도 제재 철폐, 나아가 종전선언, 평화선언, 그리고 국교 정상화까지 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런 게 트럼프를 만나서 당장 해결될지 의문이다. 몇십 년을 끌어온 북미 간 장애물을 한순간에 쉽게 넘어설 수 있겠나. 중국도 미국과 걸린 문제가 많아 중재자 역할을 하기 쉽지 않다.” -김정은이 2023년 지시했던 ‘제1의 적대국’ 조항이 올해 개정 헌법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남북 대화 여지를 남겨둔 걸까. “그렇게 본다. 적대국이라는 것을 헌법에 박아 놓으면 모든 길을 막게 된다. 적대적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평화적 공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 놓은 것이다. 북의 체제가 안정되고 남쪽이 북에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남쪽의 평화적 두 국가론과 접점이 있지 않겠나.” -북한이 핵 무력 직접 지휘권을 헌법에 명시한 건 비핵화 협상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즉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도일까. “그렇게 볼 수 있다. 여전히 남쪽에서는 비핵화 원칙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가장 강력한 체제 보호막인 핵무력을 헌법에 넣었다는 것은 협상을 통해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제재를 당했나. 심지어 중국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에 찬성하는 상황에서도 핵무력을 꾸려왔는데 그걸 포기하겠나. 그래서 중국도 그 문제를 이번 북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언급 안 한 것이다. 완전히 다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비핵화에 앞서 북한 핵을 동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단계적 접근론을 밝혔는데. “확실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동결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1년에 수십 개씩, 그리고 운반수단까지 만들고 있는데 쉽게 동결하겠나. 며칠 전 이 대통령과 유럽연합 정상의 공동성명도 다시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말하는 모순을 보였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확보하는 관계가 됐기에 더이상 남한의 지원도 필요치 않은 상황이 됐고, 그래서 두 국가론을 주창하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남북 관계 개선을 도모했던 패러다임도 변해야 하는 걸까. “이제 남북이 뭘 주고받는 시대는 아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은 두 국가론 이후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북중 간 두만강 하구 개발은 기존의 지정학적 사고를 깨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동안 중국은 동북 3성 생산물이 동해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두만강을 통해 북과 중국, 러시아의 3각 협조로 새로운 공간이 뚫리면서 숙원이었던 동해 뱃길이 생기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북의 나진·선봉,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가 연결되면서 물류가 열리는 큰 공간이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북중러 공조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때 북중러 정상의 만남에서부터 분명해졌다.” -이런 변화는 중국의 힘이 세진 게 영향을 미쳤을까. “그것이 결정적이다. 원래는 2035년쯤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중국의 굴기가 무서운 기세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약화되고 있다. 유럽은 유럽대로 우크라이나 대리전쟁에 내몰리고, 그렇다고 미국으로부터 혜택보다는 요구조건만 많아 진퇴양난이다.” -우리 헌법엔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적시돼 있어 두 국가론은 위헌이 된다. 그런데 최근 통일부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을 실어 논란이 됐다. “평화적 두 국가 개념 자체는 옳은 개념이다.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는 서로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평화적 두 국가를 하자면서 영토는 그대로 두는 건 모순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데 따른 현실적 고민이 있으니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인정한 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옳은 길이다.” -얼마 전 북한 여자축구단 감독이 한국 기자의 ‘북측’ 호칭에 반발하는 일이 있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관성적으로 ‘북한’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북괴’라고 한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서로를 불러 줘야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물론 어느 날 갑자가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북한도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나. 현실적으로 배움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공자도 정명(正名), 즉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게 모든 삶의 기초라고 하지 않았나.” -통일 전 동서독은 서로를 어떻게 불렀나. “동독, 서독 이렇게 불렀다. 그러나 독일은 지방 분권이 강한 반면 우리는 중앙집권이 강력하다. 우리는 동족상잔 전쟁으로 분리 감정이 심각한 반면 독일은 내전을 겪지 않았다. 중국 사람들은 서로를 ‘대륙 지구’, ‘대만 지구’로 호칭하면서 민감한 부분을 피해 간다. 희망적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되면 정치적 감정 없이 자기가 살아왔던 세계 중심으로, 국가 단위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두 국가론은 통일을 요원하게 하고 남북을 두 국가로 고착화시키지 않을까. “원래 같은 민족이었던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예를 보자. 신성로마제국이 무너진 뒤 성립된 독일 연방 속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형제의 전쟁’을 벌여 프러시아가 승리했다. 그 후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합병, 분리를 겪다가 1955년 영세중립국이 됐다. 지금 오스트리아 인구는 900만명이지만 빈의 음악과 철학 등 정체성이 분명하며 자부심을 갖고 잘 산다. 우리도 북은 북대로 잘 살고 남쪽은 남쪽대로 정체성 충돌 없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고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독일도 통일 이후 후유증이 크지 않았나. 옛 동독 지역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했고 지금은 옛 서독 지역까지 그 영향이 뻗쳐서 극우 판이 됐다.”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다른 나라가 된다면 슬플 것 같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감정이 든다. 통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뛰던 세대 아닌가. 하지만 북이 선대 유훈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길로 이렇게 결정한 데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것은 절대 사건, 즉 어느 날 손잡고 춤추는 이벤트가 아니다. 통일은 과정, 프로세스다. 자라나는 세대가 미래에 통일을 어떻게 상상하며 현실로 옮길 수 있을지 이를 준비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두 국가론이 고착화될 경우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의 권리가 사라질 우려는 없을까. 중국군이 북한으로 진주해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동북 4성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비극적 사태가 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것이 숙제다.” -1972년 서독은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흡수통일을 골자로 한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고 두 국가론을 인정했다. 이에 서독에서도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소원 끝에 합헌으로 판정됐는데, 이런 사례가 우리 현실에도 적용이 가능할까. “북은 동독과 정체성이 달라 비교하기 힘들다. 당시 동독엔 소련군이 주둔해 있었다. 하지만 북에는 외국 군대가 없다. 당시 동독은 후견인 소련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브란트가 동방정책으로 소련과의 협상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었다.” -동서독 기본조약 7조의 교류 확대, 8조의 상주 대표부 설치 등으로 동서독 간 교류가 활발해졌고 이것이 향후 통일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우리도 북한에 상주 대표부 설치를 요구하는 등 두 국가론을 교류를 늘리는 명분으로 역이용할 수도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서독 정부엔 통일부라는 조직이 없었고 ‘내독관계성’(內獨關係省)이라는 조직이 있었다. 우리도 통일부의 이름을 바꿔 평화적 두 국가로 정상화하는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 -두 국가론이 현실화하면 이산가족 상봉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산가족들 대부분이 돌아가셨다. 그보다는 두 국가가 되면 탈북자들, 특히 젊은 탈북자들이 외국인 출신처럼 되니 정체성 문제를 잘 살펴야 한다.” -김주애로의 4대 세습 가능성은. “그건 본질을 흐리는 얘기다. 13~14살 되는 아이로 어떻게 세습을 하겠나. 4대 세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자꾸 백두혈통 운운하는데, 김정은 어머니가 백두혈통이 아니지 않나. 북한도 정상적인 사회다. 북중 현안을 다루는 것만 보더라도 아주 섬세하고 전략적인 두뇌들이 많다. 두만강 물류 개발이라든지, 두 국가론의 첫 번째 단계를 조중 정상회담으로 한 것이라든지, 역사적 단계를 끌어가는 로드맵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세계질서의 흐름 속에서 자기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북한이 핵보유국 위상을 굳힐 경우 한국은 안보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리가 핵을 가지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고 대만도 핵을 가지려고 할 테고 일본은 내일이라도 당장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나. 상당히 복잡한 일이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이 단순한 조례 제정을 넘어 공포 이후의 실제 정책 구현까지 책임지도록 법제화한 성과가 경기도의회 최고의 입법 공로로 인정받았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돼 도의회 의장상을 수상한다. 이번 우수조례 선정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해 2025년도에 의원이 발의한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를 심사 대상으로 삼았다. 각 상임위원회의 정밀 추천과 입법정책위원회의 엄격한 심의 과정을 거쳐 총 30개의 조례가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조례로 뽑힌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조례의 ‘사후관리’를 상시적인 제도로 확립했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입법 성과로 꼽힌다. 이는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행위에만 그치지 않고, 조례가 공포된 이후 도정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추적·점검하도록 규정한 혁신적인 제도적 장치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입법 평가가 대개 ‘얼마나 많은 양의 조례를 양산했는가’라는 양적 지표에 치우쳤던 경향이 있었다면, 본 조례는 ‘제정된 조례가 실제 도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라는 질적 질문을 의회 운영의 핵심 가치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평단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공동단장 보직을 수행하며 조례 사후관리 체계의 기틀을 다지는 데 헌신해 왔다. 관리단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총 361건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의 시행 실태를 정밀 진단했으며, 조례가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전방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관리단의 1년간의 집약적 활동 성과는 2026년 5월 백서 발간을 통해 공식 기록으로 남겨졌다. 해당 백서에는 세 차례의 실태 진단 결과와 의원발의 조례 추진 현황 분석, 향후 입법 보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번 수상은 안 의원이 제11대 도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거둔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더욱 깊다. 개인의 영예를 넘어 제11대 의회가 지향해 온 ‘책임입법’의 상징적 성과이자, 다가오는 제12대 의회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제도적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 의원은 “제11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한 의원의 성과라기보다, 경기도의회가 조례의 제정 이후까지 책임지는 의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조례의 제정, 시행, 점검, 보완, 환류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때 지방의회의 책임은 더욱 분명해진다”며 “제11대 의회에서 시작한 조례 사후관리 체계가 제12대 의회에서는 더욱 정교한 정책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번 수상은 저 혼자의 영광이 아니라 신미숙 공동단장님을 비롯해 함께 활동한 위원님들, 그리고 묵묵히 헌신해 준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성과”라며, “제11대 의회가 뿌린 책임입법의 씨앗이 제12대 의회에서 더 깊이 뿌리내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제도로 완성되길 바란다”고 다짐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자치법규 시행 과정의 미비점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직된 의회 내 전문 기구다. 안명규·신미숙 공동단장을 포함한 총 8명의 위원이 밀도 높은 활동을 전개하며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정책 점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김길수 강원 영월군수 당선인이 ‘전문성’과 ‘통합’에 방점을 둔 인수위원회를 가동했다. 민선 9기 영월군수직 인수위는 11일 위원 위촉식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인수위는 위원장인 김대경 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기획·경제분과, 교육·복지·보건분과, 문화·관광·청년분과, 안전·건설·교통분과, 농업·산림·환경분과 등 5개 분과 15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며 군민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계각층의 주민 26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김 당선인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수위를 구성했다”며 “군민 대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군 조직, 예산과 주요 현안을 파악해 민선 9기 군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김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을 추진할 실행계획도 수립한다. 활동을 마친 뒤에는 백서를 발간해 공개한다. 김 위원장은 “예산 1조원 시대의 개막과 지속 가능한 도시 전환이라는 민선 9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 방향과 공약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정, 친명계 사퇴 요구에 선긋기김민석은 의장 예방 광폭 행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총평하며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친청(친정청래)계에서는 전당대회와 관련해 이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유하는 발언까지 나와 논란이 커지는 등 당권 대결이 벌써 달아오른 모습이다. 정 대표는 이날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서 처음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고 공과를 냉철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백서를 발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도 겸허히 받들어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고도 했다. 특히 정 대표는 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통해 “여당이 여당다울 때 국민은 항상 선택적으로 지지해왔다”며 ‘정권은 짧다’는 총평을 남겼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및 당무에 관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정 대표의 발언은 선거 이후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사퇴 촉구 목소리에 대한 분명한 거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전날 이 대통령 출국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선거 결과에 대한 당 지도부 책임론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친청계 이지은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이 대변인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를 찍어 당 대표 시키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욕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라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이 차기 당권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자 이렇게 비판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윤석열을 그렇게 욕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설마 그럴 리 없다’는 취지였다”며 “굳이 비유 대상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었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국회를 찾아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김 총리는 “여야가 대화를 통해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최대한 노력하면서 의장님과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상의드릴 기회가 곧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와 정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6·10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만나 반갑게 포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