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라인 3줄 요약]● 한화오션이 4개국 6개 업체가 경쟁한 태국 해군 차기 호위함 사업에서 167억 3000만 바트(약 6800억원)에 1척을 수주했다.● 태국은 현재 4척인 고성능 호위함을 2037년까지 8척으로 늘릴 계획이어서 이번 수주는 최대 3척의 후속 사업을 노릴 발판이 됐다.● 후속 사업은 태국의 현지 건조 확대 방침에 따라 함정 자체뿐 아니라 기술이전과 현지 생산, 군수지원까지 묶인 경쟁이 될 전망이다. 한화오션이 태국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 사업에서 4개국 6개 업체를 제치고 낙점됐다. 제안 금액은 167억 3000만 바트(약 6800억원)로 1척 규모다. 태국은 현재 4척인 고성능 호위함 전력을 2037년까지 8척으로 늘릴 계획이어서 이번 수주는 최대 4척 규모 후속 사업을 선점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태국 해군은 8일 정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한화오션을 호위함 건조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공고했다. 사업 예산과 기준가격은 170억 바트다. 한화오션은 부가가치세와 운송비 등을 포함해 167억 3000만 바트를 제시했다. 정부 승인 절차도 마쳤다. 계약 체결 전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 있으며, 태국 해군은 오는 18일 업체 선정 사유와 세부 평가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태국 해군은 2037년까지 고성능 호위함을 현재 4척에서 8척으로 늘린다는 전력증강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2023년 해군 백서에는 신형 호위함 최대 4척을 추가 확보하는 데 804억 바트(약 3조 2800억원)를 투입하는 구상이 담겼다. 이번 1척이 이 장기 사업의 첫 발주다. 푸미폰함에서 OCEAN-40F로…4000t급으로 확대한화오션은 이미 태국 해군에 호위함을 공급한 경험이 있다.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태국에서 호위함을 수주해 2018년 ‘푸미폰 아둔야뎃’함을 인도했다. 태국 국왕 라마 9세의 이름을 딴 이 함정은 현재 태국 해군의 핵심 수상전력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번에 제안한 OCEAN-40F는 푸미폰함을 토대로 태국 해군의 요구를 반영해 배수량과 무장을 확대한 약 4000t급 호위함이다. 길이는 약 124m로 3750t급 푸미폰함보다 커졌다. 한화오션 제안안에는 16셀 수직발사체계(VLS)와 VL-MICA 함대공미사일, 엑조세 MM40 블록3C 대함미사일 등이 포함됐다. 첫 함 20% 태국서 건조…후속함 현지화 확대이번 경쟁에서는 함정 성능과 가격 못지않게 기술이전과 태국 조선업 육성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 태국 해군은 첫 함 건조 물량의 최소 20%를 자국에서 수행하고 설계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아 후속함의 현지 건조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두 번째 함은 선체 구조물의 최소 30%를 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스페인 나반티아, 싱가포르 ST엔지니어링, 튀르키예 업체 2곳 등 6개사가 이 조건을 놓고 경쟁했다. HD현대중공업은 현지 건조 비중을 약 40%까지 높이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승자는 한화오션이었다. 업체별 세부 평가 결과는 오는 18일 공개된다. 첫판은 6800억…후속 3척 놓고 다시 수조원 경쟁태국의 호위함 증강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번 사업 뒤로 최대 3척의 추가 발주가 이어질 수 있다. 2023년 백서에 제시된 최대 4척 확보 예산은 804억 바트로, 전체 사업 규모는 수조원대에 이른다. 태국은 재정 상황에 맞춰 호위함을 한꺼번에 발주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두 번째 호위함 예산은 2027회계연도 편성 과정에서 빠졌고, 태국 해군은 2028회계연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첫 함과 같은 계열의 호위함이 후속 사업에서도 채택되면 승조원 교육과 정비, 부품 조달, 군수지원 체계를 공통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한화오션이 첫 함 수주로 확보한 운용 경험과 공급망도 후속 경쟁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태국은 동시에 함정이 추가될수록 자국 건조 비중을 높여 설계·생산 역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의 핵심 경쟁축도 완성함 수출에서 기술이전, 현지 건조, 장기 군수지원까지 넓어질 전망이다.

서울 관악구는 가을을 맞아 지난 5일 청년·청소년,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다양한 축제를 곳곳에서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관악구청 광장에서 개최한 제8회 관악청년축제 ‘관악 시그널: G-비욘드’는 청년과 관악S밸리를 이끌 청소년을 위한 행사로 ‘관악에서 보내는 신호, 그 너머를 향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한 게 특징이다. 기록 경쟁 없는 5㎞ 러닝과 도심 속 DJ 파티 ‘모닝레이브’,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청년 생활 백서’ 등으로 구성됐다. 같은날 구청 8층 대강당에서는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6 관악S밸리 로보:온 청소년 로봇경진대회’가 열렸다. ‘2026 관악S밸리 로보:온 청소년 미래기술 교육 프로그램’ 교육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인 학생 30여명이 경진대회에 참여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미션 수행형’으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교생의 경우 ‘프로젝트 발표형’으로 진행됐다. 또한 구는 ‘관악구 낙성대 댕댕이 물놀이장’에서 반려견과 반려 가족이 함께 즐기는 수영대회를 열었다. 난곡신사맛길과 낙낙별길 골목형상점가에서 페이백 이벤트, 캠핑 등 행사를 운영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축제에서 더 나아가 청년과 청소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대한민국 청년도시 관악’의 모습과 똑 닮았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미래 인재로 성장할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달 20㎞ 이상 장거리 훈련 시작대화 가능할 정도로 천천히 달려야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시간 중요초보자, 60분부터 점차 시간 늘려야대회 3주 전부터는 근육 회복 훈련 “이번 주말 한강 LSD 콜? 530으로 25~ 30k.”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것도 달라진다고 했다. 과거 사건 담당 기자 시절이었다면 대검찰청이 해마다 발간하는 ‘마약 백서’에서나 봤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리세르그산 다이에틸아마이드)는 러너들에게는 마라톤 완주의 필수 훈련인 ‘느린 장거리 달리기’(Long Slow Distance) 훈련을 의미할 뿐이다. 평소의 조깅이나 스피드 훈련 거리보다는 훨씬 긴 거리를 달리는 대신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편안한 페이스로 달리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전국적인 러닝 붐을 타고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러닝 클래스도 본격적인 가을 대회 시즌이 다가오는 9월부터는 통상 2주에 한 번꼴로 LSD 훈련을 권장하며 훈련 일정에 포함하고 있다. 고온 다습한 7~8월 혹서기에 가벼운 조깅으로 기초 체력을 다지고 인터벌 달리기 등 단거리 훈련으로 속도를 어느 정도 끌어올린 뒤 42.195㎞ 풀코스를 완주할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서울 지역은 이달 들어 많은 비가 내린 직후부터 기온과 습도가 한층 꺾이면서 장거리 달리기를 위해 한강 일원과 상암 하늘공원 등을 찾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그런데 올해 가을과 내년 봄 생애 첫 마라톤에 도전하는 초보자라면 ‘얼마나 천천히, 얼마나 오래, 얼마나 멀리 달려야 하나’ 막막해지기 마련이다. 가령 10㎞를 40분에 완주(4분 페이스)하는 사람과 1시간에 완주(6분 페이스)하는 사람이 같은 강도의 LSD 훈련을 소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장 기초적으로 ‘완주’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라면 페이스와 상관없이 쉬지 않고 최장 시간 달릴 수 있는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릴 것을 권한다. 1994년 미국 노던 아이오와대학교 연구진의 LSD 훈련 연구는 ‘더 자주, 더 많이 뛰어야 한다’던 마라톤 훈련 공식을 깨버린 대표 사례로 꼽힌다. 연구진은 당시 마라톤 경험이 없는 건강한 대학생 51명을 대상으로 LSD 훈련을 실시하며 이들의 체질량 지수와 최대 심박수, 최대 산소 섭취량(VO2 MAX)을 비롯해 최종 풀코스 완주 시간을 측정·비교했다. 실험은 거리와 페이스 기준이 아닌 ‘심박 예비율’의 60~75%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주 1회, 1주 차에는 55분으로 시작해 14주 차까지는 150분으로 매주 달리는 시간을 늘려 15주 차 휴식 후 최종일에 풀코스를 달리게 했다. 당시 실험의 기준이 된 심박 예비율의 60~75%는 약간 숨은 가쁘지만 옆사람과 짧은 대화는 나눌 수 있는 수준이다. 연구진은 주 6회 훈련 그룹과 주 4회 훈련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두 그룹 모두 체질량 지수와 최대 심박수 감소, 최대 산소 섭취량 증가로 나타났고, 마라톤 완주 기록도 같은 성별끼리 비교했을 때 두 그룹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는 마라톤 완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박을 기준으로 LSD 훈련 효과를 추적·분석했다는 점에서 초보 러너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이런 실험과 마찬가지로 국내 러닝 클래스에서도 대부분 숙련된 러너가 아니라면 장거리 훈련 시 거리가 아닌 시간을 중심으로 훈련량과 강도를 제시한다. 한 번에 4~5시간을 달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당장 “30㎞를 천천히 달려보세요”라는 말보다는 “느리더라도 60분을 쉬지 않고 달려보고, 매주 10~20분씩 달리는 시간을 늘려보세요”라는 접근이 합리적이며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풀코스 완주 경험이 1회 이상 있거나, 서브4(4시간 이내 완주), 330(3시간 30분 이내 완주), 서브3(3시간 이내 완주) 등 완주 시간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목표 완주 페이스보다 40~60초 느린 페이스로 25㎞ 전후 거리를 1회 차 훈련으로 소화한 뒤 2주 간격으로 주행 거리를 2~3㎞가량 늘려가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가령 10월 말~11월 초 대회에서 3시간 30분 이내 완주(평균 4분 58초 페이스)를 목표로 한 러너라면 첫 장거리 훈련을 5분 45초에서 6분 페이스로 잡고 25㎞ 정도를 달려본 뒤 최장 34~35㎞까지 훈련 거리를 늘려가는 식이다. 마라톤 선수 출신인 최범식 코치는 “가을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9월부터는 20㎞ 이상의 LSD 훈련을 시작해야 할 때”라면서 “2주 간격으로 주간 주행 거리 및 주말 LSD 거리를 20% 이상 늘리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자세가 아무리 좋고 잘 달리더라도 ‘오버 트레이닝’은 곧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30㎞ 이상의 장거리 훈련은 늦어도 대회 3주 전에는 끝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훈련량을 줄이며 근육과 신체의 회복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말 한강 LSD 콜? 530으로 25~30k.”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것도 달라진다고 했다. 과거 사건 담당 기자 시절이었다면 대검찰청이 해마다 발간하는 ‘마약 백서’에서나 봤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리세르그산 다이에틸아마이드)는 저마다의 가을의 전설을 준비하는 러너들에게는 마라톤 완주의 필수 훈련인 ‘느린 장거리 달리기’(Long Slow Distance) 훈련을 의미할 뿐이다. 평소의 조깅이나 스피드 훈련 거리보다는 훨씬 긴 거리를 달리는 대신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편안한 페이스로 달리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전국적인 러닝 붐을 타고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러닝 클래스도 본격적인 가을 대회 시즌이 다가오는 9월부터는 통상 2주에 한 번꼴로 LSD 훈련을 권장하며 훈련 일정에 포함하고 있다. 고온 다습한 7~8월 혹서기에 가벼운 조깅으로 기초 체력을 다지고 인터벌 달리기 등 단거리 훈련으로 속도를 어느 정도 끌어올린 뒤 42.195㎞ 풀코스를 완주할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서울 지역은 이달 들어 많은 비가 내린 직후부터 기온과 습도가 한층 꺾이면서 장거리 달리기를 위해 한강 일원과 상암 하늘공원 등을 찾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그런데 올해 가을과 내년 봄 생애 첫 마라톤에 도전하는 초보자라면 ‘얼마나 천천히, 얼마나 오래, 얼마나 멀리 달려야 하나’ 막막해지기 마련이다. 가령 10㎞를 40분에 완주(4분 페이스)하는 사람과 1시간에 완주(6분 페이스)하는 사람이 같은 강도의 LSD 훈련을 소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장 기초적으로 ‘완주’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라면 페이스와 상관없이 쉬지 않고 최장 시간 달릴 수 있는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릴 것을 권한다. 1994년 미국 노던 아이오와대학교 연구진의 LSD 훈련 연구는 ‘더 자주, 더 많이 뛰어야 한다’라던 마라톤 훈련 공식을 깨버린 대표 사례로 꼽힌다. 연구진은 당시 마라톤 경험이 없는 건강한 대학생 51명을 대상으로 LSD 훈련을 실시하며 이들의 체질량 지수와 최대 심박수, 최대 산소 섭취량(VO2 MAX)을 비롯해 최종 풀코스 완주 시간을 측정·비교했다. 실험은 거리와 페이스 기준이 아닌 ‘심박 예비율’의 60~75%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주 1회, 1주 차에는 55분으로 시작해 14주 차까지는 150분으로 매주 달리는 시간을 늘려 15주 차 휴식 후 최종일에 풀코스를 달리게 했다. 당시 실험의 기준이 된 심박 예비율의 60~75%는 약간 숨은 가쁘지만 옆 사람과 짧은 대화는 나눌 수 있는 수준이다. 연구진은 이 실험을 주 6회 훈련 그룹과 주 4회 훈련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는데, 결과는 두 그룹 모두 체질량 지수와 최대 심박수 감소, 최대 산소 섭취량 증가로 나타났고, 마라톤 완주 기록도 같은 성별끼리 비교했을 때 두 그룹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는 마라톤 완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박을 기준으로 LSD 훈련 효과를 추적·분석했다는 점에서 초보 러너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이런 실험과 마찬가지로 국내 러닝 클래스에서도 대부분 숙련된 러너가 아니라면 장거리 훈련 시 거리가 아닌 시간을 중심으로 훈련량과 강도를 제시한다. 한 번에 4~5시간을 달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당장 “30㎞를 천천히 달려보세요”라는 말보다는 “느리더라도 60분을 쉬지 않고 달려보고, 매주 10~20분씩 달리는 시간을 늘려보세요”라는 접근이 합리적이며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풀코스 완주 경험이 1회 이상 있거나, 서브4(4시간 이내 완주), 330(3시간 30분 이내 완주), 서브3(3시간 이내 완주) 등 완주 시간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목표 완주 페이스보다 40~60초 느린 페이스로 25㎞ 전후 거리를 1회 차 훈련으로 소화한 뒤 2주 간격으로 주행 거리를 2~3㎞가량 늘려가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가령 10월 말~11월 초 대회에서 3시간 30분 이내 완주(평균 4분 58초 페이스)를 목표로 한 러너라면 첫 장거리 훈련을 5분 45초에서 6분 페이스로 잡고 25㎞ 정도를 달려본 뒤 최장 34~35㎞까지 훈련 거리를 늘려가는 식이다. 마라톤 선수 출신인 최범식 코치는 “가을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9월부터는 20㎞ 이상의 LSD 훈련을 시작해야 할 때”라면서 “2주 간격으로 주간 주행 거리 및 주말 LSD 거리를 20% 이상 늘리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자세가 아무리 좋고 잘 달리더라도 ‘오버 트레이닝’은 곧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30㎞ 이상의 장거리 훈련은 늦어도 대회 3주 전에는 끝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훈련량을 줄이며 근육과 신체의 회복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내츄럴엔도텍이 여성 갱년기 기능성 원료의 최신 임상 성과와 글로벌 규제 승인 현황을 정리한 종합 백서를 공개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여성 갱년기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EstroG-100®(백수오등복합추출물)’의 과학적 성과와 최신 임상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종합 백서(White Paper)를 미국 뉴트라슈티컬 전문 미디어 ‘Natural Products Insider(NPI)’를 통해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전 세계 여성들의 갱년기 전·중·후기(Perimenopause to Postmenopause) 건강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와 글로벌 인허가 내역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백서에 따르면 EstroG-100®(백수오등복합추출물)은 백수오, 속단, 당귀 3가지 식물성 원료를 배합해 개발한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다. 미국, 한국, 인도, 중동 등 다국적·다인종 대상 총 7건의 인체적용시험(총 440여 명 참여)을 거쳐 안면홍조, 불면증, 피로감, 우울감 등 다양한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를 입증해 왔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새롭게 완료된 최신 임상 결과가 비중 있게 반영됐다. 건강한 갱년기 여성(Perimenopausal women) 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12주간의 연구에서 갱년기 삶의 질 평가 지표인 MENQOL 점수가 38.5%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이와 함께 성적 만족도(오르가즘 만족도 및 정서적 친밀감) 지표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갱년기 신경내분비적 균형과 관련된 기전도 수록됐다. 섭취군에서 세로토닌(Serotonin) 혈중 수치가 대조군 대비 16.5% 유의미하게 증가해 수면 질 개선 및 신경민감성, 피로감 완화 등 감정 조절 측면의 개선 결과가 나타났다. 아울러 EstroG-100®과 천연 신경전달 물질 GABA를 결합한 복합 제형 연구도 포함됐다. 해당 연구에서는 복합물 섭취 첫날부터 안면홍조 강도가 완화되고 2일 차부터 빈도가 감소했으며, 5주 후 수면 질(PSQI)과 피로도, 기분 상태(POMS) 지표가 개선되는 결과가 확인됐다. 안전성 검증 내용도 주요 항목으로 다뤄졌다. EstroG-100®은 여성호르몬 수용체에 직접 결합하지 않는 비호르몬성(Non-hormonal) 원료로 분류된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체중, 체질량지수(BMI), 혈중 에스트로겐(E2), 난포자극호르몬(FSH) 등에 유의미한 변동이 나타나지 않아 호르몬 및 대사적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EstroG-100®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승인을 비롯해 미국 FDA 신규건강식품원료(NDI) 등재, 유럽연합(EU) 노블푸드(Novel Food) 승인,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 자연건강제품 등록, 인도 FSSAI 등록을 마쳤다. 이어 2026년 5월 튀르키예 농림부 식품 보조제 성분 등록까지 완료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고 있다. 내츄럴엔도텍 관계자는 “이번 백서 발간은 EstroG-100®(백수오등복합추출물)이 단순한 갱년기 증상 완화제를 넘어, 현대 여성의 웰에이징(Well-aging)과 장수(Longevity)를 돕는 토털 헬스 파트너임을 과학적으로 재확인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엄격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글로벌 갱년기 시장에서 K-원료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28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용인 지역 소상공인 및 관계 기관들과 ‘소상공인 활성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금융·보증 지원 및 상권 활성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처인구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을 비롯한 용인 지역 소상공인과 경기도 소상공인정책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의원이 좌장을 맡아 기관별 지원 사업 설명과 소상공인 의견 교류,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2지점 개설 현황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이 직면한 심각한 경영 위기를 짚어냈다. ‘2025 경기도 소상공인 백서’에 따르면 2024년 도내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1% 줄어든 반면, 운영 자금 대출은 18.6%나 늘어났다. 이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분석을 인용해, 2025년 1분기 도내 음식점업 폐업률이 최근 6년 이내 최고치를, 개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수입은 줄고 빚은 느는 이중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좋은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지나치면 소용이 없다”며 지원 정책의 현장 접근성을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소상공인정책과가 경기도의 주요 지원 사업을, 경상원이 상권 활성화 사업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용인2지점 개설 현황을 각각 소개했다. 이어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원 사업 이용 과정의 애로 사항, 필요한 정책 등을 자유롭게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한 의원은 “오늘 말씀은 결국 소상공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제때, 가까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며 “금융·보증의 문턱을 낮추고, 좋은 지원 사업이 묻히지 않도록 정보 전달을 개선하며, 개별 점포를 넘어 상권 전체가 살아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나온 의견을 흘려듣지 않고 제도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해 후속 조치까지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는 다음달 5일 구청 광장에서 ‘관악에서 보내는 신호, 그 너머를 향해’를 주제로 제8회 관악청년축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축제 슬로건은 청년들의 생각과 도전, 열정이 모여 어제의 한계를 넘어 더 큰 가능성으로 나아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 축제에서는 청년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청년 생활 백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경제·건강·취업 등 3대 분야 부스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즉석 재무 상담이, 건강 분야에서는 흡연·음주 폐해 예방 상담과 마음 자가 검진이, 취업 분야에서는 관악드림온아카데미의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취업 컨설팅이 이뤄진다. 직접 참여하며 활력을 얻는 프로그램도 있다. 오전에는 약 5㎞ 달리기와 DJ 파티를 결합한 모닝레이브 ‘관악 더 부스트’에 이어 바리스타 경연인 ‘관악 더 로스트’가 진행된다. 청년과 전문 바리스타가 대결하고 주민이 참여해 판정할 수 있다. 청년 예술인들의 버스킹을 비롯한 문화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K팝 그룹 ‘빌리(Billlie)’의 축하 공연을 비롯해 스트리트 액션 페인팅, 청년 플리마켓 ‘샤켓’, 힐링 공간 등이 운영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청년들이 단순히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발견하고 새로운 경험 속에 자신만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숲은 저절로 푸르러지지 않는다.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며 나무를 심고 가꾸며 정성을 다해 임산물을 키우는 땀과 시간이 모여 오늘의 숲이 이루어졌다. 그 숲은 국민에게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내어주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산촌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임업인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숲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인 이유다. 최근 임업 현장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와 병해충이 더욱 심해지고 새로운 재배 기술과 빠르게 변하는 경영 환경에도 대응해야 한다. 더욱이 임산물은 단 한 번의 재해로도 오랜 시간 쌓아 온 정성과 생계를 한순간 흔들 수 있어 빠른 진단과 대응이 절실하다. 애써 키운 나무에 이상이 생겨도 원인을 알 수 없고 어느 기관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애태우는 일이 다반사다. 여러 부서나 기관이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사이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국립산림과학원에 ‘임업인소득지원단’을 만든 이유는 명확하다. 임업 현장의 기술적 어려움을 한곳에서 접수하고 관련 연구진과 기관을 연결해 해법을 찾는 원스톱 기술지원 창구다. 전화·방문·온라인으로 접수된 간단한 문의에는 신속하게 답해 주고 복합적 문제는 전문가 검토와 현장 컨설팅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민원과 문제는 답변에서 끝내지 않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하는 임무까지 부여됐다. 전남광주 담양의 우산고로쇠 재배지에서 발생한 ‘알락하늘소’ 피해에 대한 합동 컨설팅은 지원단 역할을 보여 주는 사례다. 첫 피해 접수 후 산림청과 산림과학원, 담양군 공무원·전문가 등이 현장을 찾았다. 나무의 생육 상태와 해충의 침입 흔적, 피해 확산 가능성을 살피고 원인까지 분석했다. 등록된 방제 약제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피해목 관리와 철망 설치, 지속적인 예찰 방법을 안내하고 연구 중인 유인제와 트랩의 활용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했다. 이 사례는 방제의 성공을 떠나 임업인에게 “다른 기관에 문의하라”고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은 필요한 사람을 연결하고 과학은 원인과 해법을 찾고 지역은 그 대책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곳에 찾아가 보고 듣고 답을 찾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산림 행정의 모습을 통해 신뢰를 얻게 됐다. 지원단이 가동되면서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다. 행정 분야에서 상담과 접수, 분류, 관리를 진행하는 동안 연구자는 필요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챙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적합한 기술을 찾아내 임업인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하는, 산림 과학의 실효성이 기대된다. 아울러 현장 질문이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나선 안 된다. 반복되는 병해충 피해와 품목별 생육 장해, 지역별 기술 수요를 쌓아 새로운 연구와 교육, 제도 개선의 씨앗으로 삼아야 한다. 임업인의 질문 하나가 산림과학의 연구과제가 되고 그 성과가 다시 현장의 소득과 경영 안정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내야 한다.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지방정부·산림조합·임업인 단체를 잇는 협력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등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임업인의 작은 목소리까지 듣고 과학으로 답을 찾아 그 해법을 지역과 함께 실행해 나가겠다. 지원 성과가 임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으로 이어지는지도 끝까지 살필 것이다. 숲을 가꾸는 사람이 희망을 잃지 않아야 우리의 숲도 미래를 이어 갈 수 있다. 임업인 곁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동반자가 많을수록 ‘녹색의 평화’는 지속 가능하다. 박은식 산림청장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서재원 의원(포항)을 위원장으로, 정윤태 의원(울릉)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서재원 위원장(포항), 정윤태 부위원장(울릉), 김상일(포항), 박영서(문경), 윤철남(영양), 이동업(포항), 장명수(포항), 정숙경(비례), 조용진(김천)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일본의 반복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교과서 왜곡 등에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독도 영토주권의 확고한 기틀을 다지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널리 확산하며, 체계적인 학술 보존·관리와 함께 국내외 홍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외교청서·교과서 등을 통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해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경북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서재원 위원장(포항)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반복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널리 확산하고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위원들과 힘을 모아 독도 수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윤태 부위원장(울릉)은 “울릉도가 지역구인 만큼 독도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담고, 위원들과 힘을 모아 우리 땅 독도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은 기업과 대학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아교육 활동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를 잇는 교육기부의 문호를 대폭 넓히는 제도 정비에 나선다. 그동안 현행 조례는 교육기부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전부개정안은 ▲교육기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정비(안 제1조, 제2조) ▲교육감의 책무 조항 구체화(안 제3조)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의 교육기부 협약 체결 근거 마련(안 제6조)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교육기부 참여 기관과 주체를 확대함으로써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등 교육 현장의 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담당 부서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 아울러 민선 6기 교육감 인수위 백서에도 대학·기업·지자체 등과의 교육 협력 확대 방안이 담긴 만큼, 앞으로 원활한 제도의 안착이 기대된다. 정 의원은 “교육기부는 지역사회의 풍부한 자원과 학교 교육을 연결해 학생들의 학습 기회와 진로·체험 활동을 넓히는 핵심적인 통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기업과 대학, 기관이 동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다지고, 유아교육 단계까지 그 혜택이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교육감의 책무와 협약 체결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기부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정착되도록 다가오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최초 북극항로 컨테이너선 시범운항이 오는 22일 부산항에서 닻을 올릴 예정인 가운데, 서방 국가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20일(현지시간) “서방 외교관들은 한국이 최근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측과 협의하고 선박 항해 허가를 받은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유럽 외교관은 로이터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우리는 러시아를 고립시키길 원한다”며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여(engagement)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우려를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북극항로 전문가들은 선박이 얼음에 갇히는 등 항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한국이 대러 제재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국 선박이 러시아 측 북극항로로 진입할 때 러시아로부터 항로 안내 및 기상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가 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목표로 러시아와 협의를 준비했고 이후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러시아 측 항행 허가 요청 절차를 모두 마쳤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시범운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러 제재 이슈와 관련해 미국 등 관계국과도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11일 해수부 관계자는 “대러 제재 문제와 관련해 관계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며 “외교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선사와도 관련 사항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북극항로 경제성 논란 여전해시범운항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도 대러 제재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극항로의 경제성 논란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로이터 통신은 북극항로의 상업적 가치에 대해서도 일부 회의론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전직 해군 장교인 최혜원 씨는 로이터에 “북극항로는 얼음이 녹는 하절기 3개월에만 운항이 가능하다”며 “우리는 북극항로를 1년 내내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해 학술지 ‘해양정책연구’에 발표한 논문에서도 북극항로 내 선박 규모의 제한과 보험료 등의 요인으로 단위 운송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유럽 외교관 발언과 관련해 한국 해양수산부와 러시아 외교부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성공한다면 한국이 북극 경유하는 최초의 상업 항해”북극항로와 관련한 여러 우려에도 한국의 이번 시범운항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는 “한국이 시범운항에 성공한다면 이번 항해는 한국이 북극을 경유해 유럽으로 향하는 최초의 상업 항해가 될 것”이라며 “중국·러시아와 함께 북극항로를 따라 화물 운송 서비스를 시험 또는 운항한 몇 안 되는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운항사 팬스타그룹의 한 관계자는 로이터에 “이번 시범항해가 이뤄지는 9월은 북극해빙이 연중 가장 적은 수준을 유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항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북극항로를 통해 부산과 네덜란드 로테르담 간 운항 거리를 기존 수에즈 운하 경로 대비 35%가량 감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30년 북극항로 상업 운항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팬스타라인닷컴의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 호는 오는 22일 부산항을 출항해 베링해협과 북극해를 거쳐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까지 운항한다. 이용 가치 높아진 북극항로한편 기후변화로 해빙이 줄면서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국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항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4일 중국계 컨테이너 선사 ‘씨 레전드’가 중국 닝보저우산항과 영국 펠릭스토항을 잇는 ‘북극 익스프레스’를 가동한다고 보도했다. 씨 레전드는 20피트 컨테이너 1740개에 해당하는 적재 능력을 갖춘 1740TEU급 두바이 타워를 시작으로 8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 선박 7척을 투입해 매주 한 차례씩 모두 8편을 출항시킨다. 중국이 북극항로에 공을 들이는 데는 항로와 자원 개발에서 일찍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극해에 접한 영토가 없는 중국은 2018년 북극정책 백서에서 스스로를 ‘근북극 국가’로 규정하고 북극항로와 자원 개발 참여 의지를 밝혔다. 올해도 쇄빙선 3척을 포함한 연구선 4척을 북극해 과학탐사에 투입했다. 중국은 이러한 상업·과학 항해를 통해 북극해 얼음 관측자료와 극지 운항 경험을 축적하는 동시에 북극항로의 운항·물류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월드뷰 3줄 요약]●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에 이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쿠릴을 방문해 실효지배 의지를 과시했다.● 남쿠릴의 방공·대함 전력은 영토방어와 함께 오호츠크해 전략원잠과 러시아의 핵 2차타격 능력을 보호하는 외곽 방어선이다.●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당일 러중 공동성명까지 겹치며 일본의 북중러 위협 인식이 커진 가운데, 한미일 군사협력의 북태평양 확대에 대비한 한국의 대러 위기소통과 확전 관리도 중요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일본이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쿠릴 4개 도서 가운데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를 찾았다. 일본 패전일, 한국 광복절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방위백서에서 22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일본은 반대로 남쿠릴 문제에선 러시아에 격렬 항의를 쏟아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시베리아·극동 지역을 순방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투루프의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연어알 등 현지 수산물을 맛보고 학교와 병원을 시찰했다. 주민들과 대화하고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와 업무회의도 했다. 그가 방문한 학교에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숨진 러시아군 장교 에두아르트 노르폴로프의 이름이 붙어 있다. 푸틴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찾은 것은 2000년 집권 이후 처음이다. 그는 2024년 1월 쿠릴열도에 “반드시 가겠다”고 예고했다. 러시아 국가수반으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이 2010년 처음 남쿠릴을 방문했다. 메드베데프는 총리 재임 중 세 차례 더 찾았고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도 2021년 이투루프를 방문했다. 일본 정부는 니콜라이 노즈드레프 주일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투루프가 일본 고유 영토라며 푸틴 대통령의 방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함대훈련 뒤 이투루프행…남쿠릴, 러시아 ‘극동 방어선’으로푸틴 대통령은 이투루프 방문 전날 미사일순양함 바랴그함에서 올해 태평양함대의 핵심 작전·전투훈련을 참관하고 동부 국경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장병들에게는 “여러분은 후방이 아니라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 다음 날, 푸틴 대통령은 영유권 분쟁의 중심 이투루프에서 공장과 학교, 병원 등을 돌며 실효지배를 과시했다. 바다에서는 최고사령관으로 해상·도서 방어태세를 점검하고 섬에서는 국가원수로 통치행위를 부각한 것이다. 하루 간격으로 이어진 두 행보는 남쿠릴을 러시아가 방어하고 통치하는 극동 국경으로 제시했다. 태평양함대 훈련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동해와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에서 진행됐다. 함정·잠수함·지원함 약 60척과 항공기·헬리콥터·무인체계 약 30대, 병력 1만 3000여명이 투입됐다. 러시아는 극동의 해상 국경과 도서지역, 연안 방어를 훈련 목표로 제시했다. 훈련을 참관한 푸틴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진출과 새로운 군사블록·무기체계 배치가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고도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이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 직후 이투루프를 찾은 것은 러시아가 극동을 또 하나의 전선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토방어 넘어 전략원잠 보호…남쿠릴의 군사적 가치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와 북태평양을 가르는 섬 사슬이다. 오호츠크해는 캄차카반도에 기지를 둔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탄도미사일탑재 원자력잠수함(SSBN·전략원잠)이 활동하는 핵심 해역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6월 공개한 ‘일본 주변 러시아군 동향’ 자료에서 태평양함대의 보레이 계열 전략원잠을 5척으로 집계했다. 남쿠릴을 포함한 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의 전략원잠을 보호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하는 주요 수상함의 태평양 진출로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캄차카반도와 사할린, 쿠릴열도에 방공·대함 전력을 배치해 외부 해·공군과 공격원잠의 오호츠크해 진입을 억제해왔다. 전략원잠을 자국 해·공군의 엄호가 가능한 해역에 배치해 유사시 핵 2차타격 능력을 보존하는 바스티온(성역) 전략이다.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는 제18기관총포병사단 예하 부대와 바스티온·발 연안대함미사일, 전투기 등이 배치돼 있다. 남쿠릴의 방공·대함 전력은 영토방어와 오호츠크해 전략원잠 보호를 함께 맡는 외곽 방어선이다. 이번 훈련에도 수상함과 잠수함, 해군항공대, 소해전력이 참가해 동해와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의 해상 접근로 통제와 도서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훈련 구역과 임무는 쿠릴열도와 사할린을 외곽선으로 삼는 바스티온 전략의 작전 범위와 겹친다. 우크라이나전은 남쿠릴 방공전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방위성은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 배치됐던 S-300V4 방공체계가 침공 이후 철수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한다.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에 우크라이나전 경험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훈련에도 무인체계와 전자전, 장거리 정밀타격 요소가 포함됐다. 앞으로 S-300V4 방공망의 복원과 연안 대함미사일·무인체계·전자전 장비의 추가 배치 여부가 우크라이나 전훈의 극동 전력화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평화협상 멈춘 자리에 장거리미사일…깊어지는 러일 군사대치러시아는 일본의 대러 제재를 이유로 2022년 3월 평화조약 협상을 중단했다. 그 사이 일본은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노르웨이산 합동타격미사일(JSM)을 인도받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초카이함이 토마호크를 처음 실사격했다. 러시아는 일본의 스탠드오프 전력을 극동 국경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한다. 지난 5월에는 미군 타이폰 중거리미사일 체계의 일본 내 훈련 전개가 러시아 극동을 직접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의 나토·신무기 경고에는 일본을 평화조약 협상 상대보다 미국 장거리 타격망의 전방 거점으로 보는 모스크바의 인식이 담겼다. 푸틴 대통령은 “일본을 위협하지 않으며 일본에 어떠한 영토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쿠릴열도의 지위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에 따라 국제문서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지만, 러시아의 영유권은 전후질서로 확정됐다는 전제를 유지했다. 러중은 ‘재군사화’ 공세…일본은 중·러·북 위협 부각방문 당일 러시아와 중국의 주일대사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의 수정과 아시아·태평양의 재군사화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러시아는 전후질서를 쿠릴 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우고 중국은 같은 논리로 일본의 대만 유사시 개입과 장거리 타격능력 확대를 견제한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중러·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자국 방위력 확충의 근거로 삼는다. 러중은 이를 일본의 재군사화라고 비판하고, 일본은 다시 중·러·북의 군사활동을 들어 장거리 타격전력과 미일동맹을 강화한다. 서로의 대응이 상대의 군비 증강 명분을 키우는 안보 딜레마다. 북한도 푸틴 대통령의 방문 전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비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푸틴 대통령의 방문, 러중 공동성명이 사전에 조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는 중국·러시아·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지점이다. 한미일 작전범위 북상…러 핵전력과 맞닿는 확전 위험한국이 주목할 것은 러시아가 일본 주변 군사활동을 어느 수준의 위협으로 평가하느냐다. 오호츠크해 방어는 전략원잠의 생존성과 직결된다. 러시아는 미일의 장거리미사일과 대잠수함전, 미사일 탐지·추적 활동을 자국 핵 억제력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미일의 대잠수함전과 미사일 탐지·추적 협력이 일본 북부와 북태평양으로 확대되면 한미일의 작전 범위가 오호츠크해 바스티온과 중첩될 수 있다. 한미일의 재래식 억제 활동이 러시아에는 핵 2차타격 능력의 생존성을 겨냥한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위협 인식의 차이는 위기 시 오판과 확전 위험을 키운다. 한국은 한미일 협의 과정에서 훈련 목적과 구역, 정보수집 범위가 갖는 대러 전략신호까지 검토해야 한다. 대북 억제 활동과 러시아 핵전력 주변의 군사활동을 구분하고 한러 군사·외교 채널을 통한 우발충돌 방지 및 위기소통 체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에 이어 이투루프를 시찰하며 남쿠릴에 대한 실효지배 의지를 과시했다. 남쿠릴 문제의 무게중심도 러일 평화조약 협상에서 오호츠크해 바스티온과 미일 장거리 타격체계가 대치하는 군사안보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도 이 지역을 단순한 영토분쟁 지대가 아니라 재래식 억제와 핵 억제가 교차하는 확전 관리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대 60조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에서 한국 한화오션이 아닌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를 선택한 캐나다가 잠수함 건조를 서두르고 있다. 기후 온난화로 북극 해빙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경제·정책 전문지인 디이코노미는 13일(현지시간) “해빙 감소로 북서항로 통행량이 급증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북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최대 12척의 잠수함 도입은 캐나다 북극 주권과 나토의 북극 방어를 연계하는 전략적 사업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 방산 전문지 하르트풍크트도 이날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 정부 및 군 관계자들이 TKMS, 콩스버그 등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과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들은 TKMS가 캐나다에 인도하기로 한 212CD형 잠수함의 최종 계약 협상 준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극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캐나다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잠수함을 인도받길 원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빠르게 녹아내리자 북서항로의 전략적 가치는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북극해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관문이자 북미 대륙으로 향하는 항공 및 해상 접근 통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러시아의 군사 활동과 중국의 이중 용도 연구 및 감시 활동을 주요 위험 요소로 지목하고,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영토 주권, 대륙 방위 및 나토 집단 안보를 지원하는 전략적 사업으로 격상했다. 캐나다 국방투자청(DIA)도 신형 잠수함이 대서양, 태평양, 북극해 전역에서 적대 세력을 탐지, 추적 및 억제하는 동시에 북극 지역에 지속적인 해군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북극 기지 재가동한 러, 작전 범위 확대한 중디이코노미는 현재 북극 항로에서 러시아 북부 함대를 가장 시급한 위협 요소로 꼽았다. 해당 항로 주변에는 러시아의 전략 탄도미사일 잠수함, 공격 잠수함, 미사일 시스템 및 방공 자산이 집중 배치돼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역시 러시아가 이곳에 북극 사령부를 설치하고 옛 소련 시대의 군사 시설, 비행장, 심해 항구를 차례로 재가동했으며 첨단 무기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에서 출항하는 잠수함은 북극해를 통해 북대서양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만큼 북미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증원로와 해저 통신망을 작전 범위 내에 둘 수 있어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중국은 앞서 2018년 북극 정책 백서를 통해 자국을 ‘준북극국가’로 규정하고 북극 항로를 ‘극지 실크로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중국은 에너지 자원, 핵심 광물, 해상 운송로 확보를 위해 쇄빙선과 연구선의 활동 범위를 확대해 왔다. 디이코노미는 “해저 지형, 수온, 염도, 음향 환경 등에 대한 중국의 연구 데이터는 수중 탐지 및 잠수함 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지닌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 정부는 중국의 연구선과 감시 플랫폼을 이중 용도 자산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새 잠수함 급한데도 한국 아닌 독일 선택한 캐나다러시아와 중국이 북극해 지역에서 빠르게 군사력을 확장하는 동안 캐나다는 노후한 잠수함을 간신히 유지·보수해가며 새 잠수함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앞서 CPSP 우선협상대상자 후보에 올랐던 한국 잠수함은 독일 잠수함과 비교해 성능이 뒤처지지 않을뿐더러 TKMS보다 빠른 납기 일정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캐나다는 나토와의 협력 관계를 고려해 결국 TKMS의 손을 들어줬고, TKMS 잠수함의 첫 인도는 빨라야 2033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찰에 참여한 한화오션은 TKMS보다 1년 빠른 2032년에 첫 잠수함을 인도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했었다. 기후변화와 함께 해빙 속도가 가속화하면서 캐나다는 새 잠수함 도입 일정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디이코노미는 “캐나다 정부는 북극의 온난화 속도가 전 세계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며, 2050년경에는 북극해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주요 여름철 해상 운송로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 상선, 연구선, 외국 정부 선박들이 캐나다 북극 군도를 통과하는 북서항로에서 활동을 늘림에 따라, 캐나다는 교통 관리, 해양 오염 대응, 수색 및 구조, 군사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더 큰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이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홀대를 받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11일 TVBS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지난 9일 일본 나가사키 평화공원에서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원식’(평화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대만의 주일본 대사관 역할을 하는 주일 대만대표부는 나가사키시의 행사 좌석 배치에 유감을 표했다. 대만 측 “일본에 지원 많이 했는데 중국에 굴복”대만대표부는 “나가사키시는 평화기념식에서 대만 대표의 좌석을 ‘외교사절단 구역’ 밖에 배치했다”면서 “이에 리이양 주일 대표와 차이밍야오·저우쉐유 두 공사는 대만의 국가적 지위와 존엄을 훼손하는 좌석 배치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대만 측은 주후쿠오카 타이베이 경제문화판사처장 천밍쥔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대만 측은 “대만이 오랫동안 일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겪어 보지 못한 일”이라고 강한 어조로 지적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평화기념식 참석 기회를 얻었을 때는 불공정한 대우를 감수하고 참석했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촉구해 왔으나 올해도 적절한 대우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는 참석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은 완전한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이며 중국과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 중국은 대만을 단 하루도 통치한 적이 없으며, 대만의 중화민국은 중국보다 먼저 건국됐다. 대만은 한 번도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나가사키시 정부가 중국의 의지에 굴복해 대만의 국가적 지위를 낮추고 대만의 존엄을 훼손한 데 대해 엄중한 항의와 규탄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만대표부는 반도체 회사 TSMC의 구마모토 공장 투자로 규슈 지역에 막대한 경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동일본대지진과 노토반도 지진 등 일본의 재해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점을 지적했다. 또 대만과 일본의 우호 관계가 깊고 서로에게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 중국이 핵무기를 대규모로 증강하고 인도·태평양에서 군사훈련과 충돌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일본과 우호적인 대만을 낮춰 대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했다. 나가사키시 “中 굴복한 적 없어…특별 고려 없어” 이와 관련해 스즈키 시로 나가사키 시장은 1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측이 당초 ‘대만 원폭 피해자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나가사키시는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하는 ‘해외석’ 가운데 ‘국제기구 관계자 등 참석자’의 일원으로서 대만 대표의 좌석을 배정했다”고 해명했다. 나가사키시에 따르면 대만 대표의 좌석은 각국 대사 등이 앉는 자리 뒤쪽에 마련됐다. 스즈키 시장은 대만이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만 측 성명서에서 ‘나가사키시가 중국의 뜻에 굴복했다’는 취지의 표현을 쓴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스즈키 시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우리는 어느 국가에도 특별한 고려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나가사키시에 따르면 시는 일본에 외교기관을 설치한 모든 국가와 지역에 초청장을 발송하고, 유엔에 대표부를 둔 국가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나가사키시는 “대만은 이 같은 어느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대만 측이 먼저 참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나가사키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만 대표의 참석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중일 관계 악화 속 ‘대만 홀대’ 논란 터져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대중·대만 외교가 크게 엇갈린 상황이다.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양국 관계가 최근 몇 년 새 최악에 이를 정도로 악화됐다. 또 일본이 지난 5일 발표한 2026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대만 주변 군사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양안 간 군사력 균형이 중국에 유리하게 빠르게 기울고 있다’고 평가하자 중국은 대만 문제는 내정 문제라며 일본의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대만과는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만 홀대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본과 중국, 대만 간의 삼자 구도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미군기지들이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무인기(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의 여파가 한국까지 밀려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미국은 중동의 미군 기지와 기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너무 더디게 대응해왔다”며 “태평양 전역에 위치한 미군 시설들은 중동의 미군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개전 후 중동 전역 8개국에 있는 미군기지 20여 곳이 피해를 입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활용해 2000회 이상 미군기지를 공격했고, 이로 인해 미군 항공기 42대 이상이 파손됐다. 장비 손실 및 시설 피해도 130억 달러(한화 약 1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요한 사실은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격이라고 해서 피해가 미군 시설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월 3일 기준 이란 및 친이란 대리 세력의 걸프 지역 공격으로 민간 기반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최소 28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4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란 전쟁은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미사일과 드론이 실제로는 주변의 주거지역과 산업시설, 공항, 항만, 에너지 시설 등으로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에서 확인한 사례로 꼽힌다. 존스 국장은 “중국은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과 함께, 순항·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국과 일본, 필리핀, 괌에 이르는 태평양 전역의 미군기지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과 우크라이나가 그랬듯이 주요 인프라를 위한 지하 시설 구축, 그물망 및 철조망 설치, 고밀도 다층 콘크리트 장벽 등 수동적 방어체계도 갖춰야 한다”며 “미사일과 드론을 종류별로 식별해 대응하고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별로 나눠진 능동적 방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란전이 한국에 미친 영향앞서 미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국방부가 전술 감시 자산을 중동으로 돌리고 방공 전력도 철수하면서, 북한과의 전쟁에서 주한미군이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한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 최첨단 방공 요격탄 수백 발이 중동으로 차출됐으며, 항공모함 전단과 미 해군 최정예 구축함 일부도 이란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옮겨졌다고 전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핵심 방공 자산인 패트리엇을 포함한 미사일 재고가 급감했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CSIS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지난 2~7월 사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약 65%가 소모되었으며, 사드(THAAD) 요격 미사일은 이란 전쟁 개시 시점보다 최소 38%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NYT 보도와 관련해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또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할 때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반도에 배치된 패트리엇과 사드 요격탄이 실제 반출됐는지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 간 전력 운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우크라 전쟁, 북한에 다양한 실전 경험 안겨”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돼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한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 SNS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현재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도미사일까지 공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과 병력이 더 많이 러시아에서 사용될수록, 북한이 부족한 경험을 더 많이 보완하게 된다”며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할 위험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일에도 북한군 최대 5만 명이 러시아로 파병될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와 방공·드론 등 방위 협력을 확대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현실화한다면 한반도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이번에 파병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미사일 등 핵심 군사 기술을 한층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이를 넘길 여지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에는 악재”라고 평가했다. 일본 방위성도 지난 4일 공개한 2026 방위백서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을 이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과 전자전을 경험하고 있다”며 “그 교훈이 북한군 전체에 보급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실전 운용 과정에서 미사일 성능과 부대 운용 능력을 추가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지난 5일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제112미사일여단에 편입되는 이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순천시가 11일 ‘민선 9기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활동 성과와 공약, 정책 제안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민선 9기 시정 비전과 인수위원회 활동 과정, 공약 및 정책 제안, 시민 의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고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민선 9기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소통의 창’을 개설하고 주요 현장 방문 등을 병행해 총 227건의 시민 제안을 접수했다. 접수된 제안은 분야별 검토를 거쳐 공약과 정책과제에 반영하는 등 민선 9기 시정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됐다. 백서에는 이 같은 시민 소통과 인수위원회 활동 과정뿐만 아니라 52개 공약과 12개 정책 제안, 시민 정책 제안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다. 민선 9기 순천시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정책 방향과 과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손훈모 시장은 “시민과 함께 민선 9기 순천의 미래를 고민하고 방향을 만들어 온 과정과 결과를 담은 소중한 기록이다”며 “백서에 담긴 시민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면밀히 살펴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백서를 부서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민선 9기 공약과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장사정 미사일 확충 등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동시에 국민 거부감을 낮추기 위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는 경계감을 누그러뜨리고 방위력 강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고심이 엿보인다는 평가다. 만화잡지 같은 2026년판 방위백서 표지(사진)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0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올해 방위백서에는 지난해까지 표지에 등장했던 자위대원과 전투기, 함정 등 군사적 이미지가 자취를 감췄다. 대신 유명 애니메이션 작가가 그린 도심 속 젊은이들의 평범한 일상이 자리를 채웠다. 방위력을 ‘싸우기 위한 힘’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힘’으로 인식하도록 무게중심을 옮긴 셈이다. 안보정책을 설명하는 언어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난다. 일본 정부는 2022년 국가방위전략에서 인공지능(AI)과 무인기, 우주·사이버·전자기파 등을 활용한 현대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투 방식’(新しい戦い方)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러나 연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을 앞두고 ‘전투’ 대신 ‘방어’를 앞세운 ‘새로운 방어 방식’(新しい守り方)이란 표현이 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처럼 이미지와 언어를 동시에 바꾸는 배경에는 방위력 강화의 속도와 국민 인식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는 일본 정부의 고민이 깔려 있다. 헌법 9조와 전수방위를 전후 안보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온 일본에서 반격 능력 보유와 장사정 미사일 확충은 기존 안보정책에서 크게 방향을 튼 조치다.

전투기 대신 웃는 청년 등장한 방위백서‘전투’ 대신 ‘방어’ 안보정책 표현도 순화방위력 강화 속 국민 거부감 낮추기 고심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장사정 미사일 확충 등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동시에 국민 거부감을 낮추기 위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는 경계감을 누그러뜨리고 방위력 강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고심이 엿보인다는 평가다. 지난 4일 공개된 2026년판 방위백서 표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0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올해 방위백서에는 지난해까지 표지에 등장했던 자위대원과 전투기, 함정 등 군사적 이미지가 자취를 감췄다. 대신 유명 애니메이터가 그린 도심 속 젊은이들의 평범한 일상이 자리를 채웠다. 방위력을 ‘싸우기 위한 힘’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힘’으로 인식하도록 무게중심을 옮긴 셈이다. 안보정책을 설명하는 언어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난다. 일본 정부는 2022년 국가방위전략에서 인공지능(AI)과 무인기, 우주·사이버·전자기파 등을 활용한 현대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투 방식’(新しい戦い方)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러나 연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을 앞두고 ‘전투’ 대신 ‘방어’를 앞세운 ‘새로운 방어 방식’(新しい守り方)이란 표현이 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처럼 이미지와 언어를 동시에 바꾸는 배경에는 방위력 강화의 속도와 국민 인식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는 일본 정부의 고민이 깔려 있다. 헌법 9조와 전수방위를 전후 안보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온 일본에서 반격 능력 보유와 장사정 미사일 확충은 기존 안보정책에서 크게 방향을 튼 조치다. 일본 정부가 안보정책의 외연을 넓히면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순화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22년에는 상대국의 미사일 기지 등을 직접 타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敵基地攻撃能力)을 ‘반격 능력’(反撃能力)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2014년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며 마련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서도 ‘무기 수출’ 대신 ‘방위장비 이전’이라는 순화된 표현을 사용했다.

서울시가 도심 주택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나섰다. 과거의 공급 억제 기조와 누적된 규제가 현재의 구조적 공급 공백을 가져왔다는 진단이다. 시는 지난 5일 오세훈 시장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전달한 ‘2차 정비사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부족 원인 파악을 지시함에 따라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 정비사업이 담당했다. 정비사업 준공 후 주택 수 역시 사업 전보다 36.4%(재개발 27.4%, 재건축 4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정비사업이 도심 내 실질적 물량을 늘리는 핵심 수단임이 수치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핵심 법령 개정을 다시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용적률 상향(최대 1.2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간 한시적 유예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LTV 40%→70%)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75%→70%) 등이 있다. 특히 공사비 상승과 대출 규제로 사업 추진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완화를 현장의 숨통을 트여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시는 보고서 종합의견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사업 기간을 늘리고 공급 시기를 늦춰 시장 불안을 키우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과거의 공급 억제 기조로 회귀한다면 서울의 주택 부족과 시민의 주거 불안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절차 간소화에 착수한다. 단계별 행정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는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병행처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명노준 시 주택실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6일 무주택 청년과 정비사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오 시장은 “최근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단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쓸 수 없다”고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오픈AI와 앤트로픽에 이어 메타의 인공지능(AI) 모델도 보안 시험 도중 외부 기관 시스템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가 사람의 작은 설정 실수를 실제 해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첨단 AI를 개발자가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메타는 5일(현지시간) 자사 코딩 특화 모델 ‘뮤즈스파크 1.1’이 독립 검증업체 이레귤러의 보안 시험 과정에서 외부 기관 한 곳의 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해 무단 침입했다고 밝혔다. 시험 환경의 설정 오류로 모델이 인터넷에 연결되자, 외부망에서 발견한 취약점을 실제 공격에 활용한 것이다. AI가 격리 환경인 ‘샌드박스’를 스스로 빠져나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외부 시스템과 도구에 접근할 수 있는 AI가 사람의 실수로 통제 범위를 벗어나자 별도의 지시 없이 취약점을 찾아 침입까지 실행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드러났다. 단순한 설정 오류가 데이터 유출이나 시스템 침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메타는 해당 모델이 제3자 서비스의 취약점을 악용했으며 앞서 다른 AI 기업에서 보고된 사례와 유사한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레귤러도 정교한 해킹 공작이나 샌드박스 탈출은 아니며 현재 남아 있는 보안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양사는 추가 조사 뒤 사고 경위와 재발 방지책을 담은 보고서와 백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비슷한 사고는 최근 몇 주 사이 오픈AI와 앤트로픽에서도 잇따랐다. 오픈AI의 GPT와 앤트로픽의 클로드 역시 보안 평가 과정에서 인터넷망 설정 오류를 틈타 외부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사고는 메타가 첫 AI 코딩 에이전트 ‘뮤즈코드’를 공개한 날 알려졌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엑스(X)를 통해 뮤즈코드 베타 버전 출시를 발표했다. AI 코딩 에이전트는 개발자의 질문에 코드만 제안하는 기존 챗봇과 달리 필요한 파일을 찾고 작업 계획을 세운 뒤 코드 작성과 수정, 시험·검증까지 수행한다. 뮤즈코드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모델의 후속 버전인 ‘뮤즈스파크 1.2’를 기반으로 한다. 메타 자체 평가에서는 일부 항목에서 오픈AI 코덱스를 앞섰지만 앤트로픽 클로드코드에는 미치지 못했다. 메타는 대신 입력 토큰 100만개당 1.25달러, 출력 토큰 100만개당 4.25달러의 낮은 가격을 내세웠다. 알렉산더 왕 메타 AI 총괄은 일부 등급의 비용이 경쟁 제품보다 10배 이상 저렴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