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흉기로 습격당한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을 6개월간 수사한 경찰이 “배후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사건 당일 실제 조사 없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사건을 축소 및 왜곡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출신 김상민 전 검사 등 관계자 3명을 추가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는 지난해 4월 국정원이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김 전 검사를 비롯한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 등 3명을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검사는 국정원 법률특보로 재직할 당시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의뢰받자, 범행 도구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정원 테러담당부서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부산지역 대테러합동조사팀이 테러 혐의 관련 조사 결과를 낸 사실이 없는데도,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적법한 조처를 한 것처럼 외관상 형식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배후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대통령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씨는 2018년부터 자신의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 유튜브 채널을 하루 수 시간씩 시청하다가 테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극단적인 성격과 조력자의 행위가 맞물려 테러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외 배후세력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추가 범행 시도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다. 김씨는 가덕도 범행에 앞서 2023년 12월 말 이재명 당시 대표가 방문한 인천공단소방서 일정에 흉기를 소지한 채 참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알려진 김씨의 범행 시도 횟수는 5번에서 6번으로 늘어났다. 지난 1월부터 반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경찰 수사는 이날 결과 발표와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서 TF는 지난 4월 김씨의 범행을 도운 전 직장 동료 A씨와, 사건 현장을 물청소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송치된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 등 경찰관 3명 등 4명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중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16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이날 오전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정 전 후보를 검찰로 송치했다. 정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이날 정 전 후보는 구속 당시 입었던 정장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 올라 오전 9시 50분쯤 검찰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정 전 후보에게 자작극 혐의 인정하고도 후보 사퇴를 하지 않고 선거를 완주한 이유와 개혁신당에 자작극을 벌인 사실을 알렸는지 등을 물었지만 그는 “성실히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고만 말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IC에서 일어난 ‘음료 투척 사건’을 꾸며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운전자 A씨가 차창 밖으로 던진 음료컵을 피하려다 넘어져 뇌진탕,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정 전 후보의 헬스 트레이너로 두 사람이 10년간 알고 지냈으며, 음료 투척 사건 전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다. 또 A씨가 근무하는 헬스장에서 두 사람이 범행을 모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CCTV 영상도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이 통화 기록을 확보하면서 지난 5월 18일쯤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라고 인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정 전 후보 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8일 두 사람을 구속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자작극을 벌이는 데 배후세력이 있었는지, 대가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전 거래나 추가 공범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습 자작극 직후 정 전 후보가 부친이 설립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 해당 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부친이 운영하는 온그룹 계열사 직원이 정 전 후보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의혹, 계열사로 알려진 여론조사기관이 수행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여부 등도 수사 중이다.

인도 카슈미르의 대표적 관광지 파할감에서 22일(현지시간) 무장 괴한들이 관광객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최소 26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쳤다. 23일 로이터통신과 인도 PTI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휴양지 파할감에서 약 6㎞ 떨어진 바이사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바이사란은 숲으로 둘러싸인 광활한 초원으로, ‘미니 스위스’라고 불린다. 목격자들은 무장 테러범들이 작은 목초지 인근 숲에서 나타나 산책하거나 조랑말을 타는 관광객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사망자는 대부분 인도인이었지만 아랍에미리트(UAE)와 네팔 국적 외국인도 있었다고 인도 정부는 밝혔다. 로이터는 190여명이 숨진 2008년 뭄바이 연쇄 테러 사건 이후 인도에서 벌어진 최악의 테러라고 평가했다. 한 목격자는 언론에 “여성은 살려 두고 남성을 향해서만 계속 쐈다”고 전했다. 눈앞에서 남편을 잃은 한 여성은 “악몽처럼 느껴졌다. 테러범이 3~4명이었다”며 “그들 중 한 명이 ‘너는 죽이지 않을 것이다. 가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말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인도 정부는 인도의 통치에 반대하는 이슬람 무장 세력의 테러로 규정했다. 현장에 있던 20대 여성은 “(테러범들이) 텐트에 있던 아버지에게 이슬람 경전 구절을 외워 보라고 했다”며 “외우지 못하자 아버지를 세 번 쏘고 삼촌도 쐈다”고 PTI통신에 말했다. 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와 연관된 현지 반군조직 ‘저항전선’(TRF)은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 급거 귀국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카슈미르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배후에 있는 자들을 살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인도 국민들에게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일단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이것(서부지법 난입 사태)이 우발적인 폭동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이 영장판사실 난입·CCTV 서버 파괴 등을 거론하며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냐”고 거듭 질의하자, 이 대행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법원과 법관과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하는 그런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혹시 시위자 간 교류 등 증거가 드러난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현재 드러난 것은 없다”면서 “전체적으로 넓게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의 질의에도 “소요죄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파트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배후 세력을 수사하며 교사·방조까지도 같이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지휘부의 안이한 상황 판단과 미숙에 이런 사태가 초래됐다’고 지적하자, 이 대행은 “일부 공감한다”면서 “(새벽) 3시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1시 20분쯤 담당 판사가 퇴근해서 사실은 1시간 반 동안 아무 일이 없어서 충분히 이 정도 집회 관리는 가능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 대행은 ‘시위대가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 경찰이 길을 터줬다’는 지적에는 “말도 안 되는 음해성 소리”라며 “고립돼서 공격당할 위험이 있을 때 부상 등을 우려해서 잠시 부대를 이동했다가 신체 보호구 착용 후 다시 진입시켰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행은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22명 중 21명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서는 “강남경찰서장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와 무관하게 절차대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사단체 맏형 격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을 탄핵하고자 의사 사회 내 여론몰이를 한 데 이어 의협을 한동안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에까지 깊숙이 관여해 세력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의정 갈등의 당사자인 전공의 대표가 ‘키플레이어’로 등판한 이상, 누가 차기 의협 회장이 되든 전공의 단체와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대전협은 강경파가 우세하며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박 위원장의 행보는 지난 10일 임 전 회장 탄핵 전후로 빨라지고 있다. 그는 지난 12일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를 밝혔다. 대한의학회 부회장인 박 교수는 대전협과 꾸준히 소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도 대전협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이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것을 두고 지나친 개입이란 지적도 나온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 의장단은 박 위원장에게 경고문을 보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수 있는 글을 올려 선거에 영향을 준 사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전공의 단체가 의협 회장 탄핵까지 주도할 정도로 목소리를 키운 터라 향후 새 회장 선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의료계 관계자는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주수호 전 의협 회장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박 위원장과 한 팀”이라고 말했다. 주 전 회장과 황 회장은 의협에서도 손꼽히는 강경파다. 박 위원장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건파 후보가 새 회장이 되더라도 의협 차기 지도부 역시 협의체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공의 단체와 대립했다가는 탄핵 위기에 몰릴 수 있음을 임 전 회장 사례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편 임 전 회장은 박 위원장에 대한 폭로전을 예고했다. 그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그동안 박단과 그를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들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한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으로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 본인이 누누이 얘기해 왔던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까지 분명히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59)씨와 신학림(66)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해당 인터뷰 내용을 대선 직전 보도한 김용진(63)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해 9월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여 만으로 핵심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들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와 한 기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뉴스타파가 이를 보도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의혹을 받는 인터뷰는 2021년 9월 15일 진행됐다. 김씨가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에게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 줬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김씨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했다. 그 대가로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원을 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리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과 뉴스타파 측은 “비판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이와 별개로 공갈 혐의도 받는다. ‘혼맥지도’를 청와대 인사에게 건넨 인사를 압박해 4700만원을 받아 낸 혐의다. 검찰은 해당 허위 인터뷰의 ‘배후 세력’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김씨가 자신의 변호사와 이재명 캠프가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을 조작해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선상에 있다. 검찰은 또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의 ‘최재경 허위 녹취록 보도’ 의혹 등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과정에 대해 수사를 이어 간다는 예정이다.

정우택 의원 돈봉투 수수 동영상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 의원에게 돈봉투를 줬다가 돌려 받았다고 했던 카페 주인이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경찰조사를 받기위해 6일 충북경찰청에 출석한 카페 업주 A씨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숨길수가 없어 조사 직전에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며 “정 의원 측에 준 돈 가운데 돌려 받은 것은 한푼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2022년 4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정의원 측에 전달했고, 후원금 300만원을 계좌로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사는 “A씨가 돈을 돌려받았다고 한 언론사에 말한 적이 있으나 이는 정 의원 보좌관이 찾아와 회유를 했고 국회부의장인 정 의원의 보복이 두려워 허위진술을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날 정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동영상에서 돈봉투를 건넨 당사자의 증언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은 돈봉투 동영상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정 의원을 청주상당에 공천했고, 정 의원은 기사를 쓴 언론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 의원 주장이 맞다면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해야 마땅하고, 만약 업자 주장이 맞다면 정 의원을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은 어느쪽이 진실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과 관련 정의원측은 “A씨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선거를 앞두고 배후세력이 있는 것 같다”며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동영상은 지난달 14일 저녁 충북의 한 언론사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2022년 10월 촬영된 이 영상에는 A씨가 주는 돈봉투를 정 의원이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보도는 A씨가 불법영업으로 중단된 카페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 의원에게 돈 봉투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촬영된 장소는 A씨의 카페 별관으로 알려졌다. 보도가 나가자 정 의원 측은 “후원을 하고 싶으면 정식 후원계좌를 이용해 달라” 며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바로 봉투를 돌려줬고, 며칠 후 A씨가 후원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 ‘돈봉투 수수 의혹’의 당사자인 카페 사장 A씨가 “정우택 의원에게 건넨 돈 봉투를 다시 돌려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이 돈봉투를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창 김창환 변호사는 6일 충북경찰청에 출석해 “의뢰인은 정 부의장 ‘돈 봉투 사건’이 갈수록 커지고 경찰 조사까지 이르게 된 상황에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고민 끝에 처벌을 감수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직전 당시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자에게 현금 200만원이 든 봉투를 줬으며 같은 해 9월 3일, 10월 1일 각각 현금 100만원을 과일 상자와 돈봉투에 담아 건넨 사실을 밝혔다. 이후에 A씨는 후원 계좌로 400만원을 추가로 보냈다. A씨는 돈을 건네며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자신의 카페 운영 허가 문제를 정 의원에게 알아봐달라고 청탁했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정 부의장에서 외압도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일부 언론에 정 부의장에게 돈 봉투를 다시 돌려받았다고 인터뷰한 것은 거짓 진술”이라며 “당시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정 부의장 보좌관이 찾아와 특정 기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받고, 다른 언론사와는 접촉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라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허위 사실을 기반한 정치 공작이라는 정 부의장 측 주장에 대해 “필요할 경우 모든 증거를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서 공개하겠다”며 반박했다. A씨는 관련 내용이 담긴 수기 메모장과 A씨가 정 부의장의 보좌관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도 뇌물 공여로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다”며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의뢰인이 갖고 있는 자료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지 않나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도 같은 날 오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진술도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며 “진실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의혹을 일체 부인했다. “돈봉투는 바로 돌려줬고 공식 후원금으로 회계처리했다”는 게 정 부의장의 공식 입장이다. 정 부의장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후보가 단수추천을 받으셨던데 CCTV 영상에 돈봉투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히지 않았냐”며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추천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마타도어, 가짜뉴스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시민을 현혹시킬 가능성이 있다. 배후세력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법 처리에 대비한다. 법무부는 집단행동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전국 일선 검찰청은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신속한 사법 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복지부에는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진료중단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복귀)명령 후 불응 시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공의 단체 등은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김용(57·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 캠프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고 위증 교사를 지시한 배후 세력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1일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45)씨와 서모(44)씨를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지시로 직접 위증에 나섰던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도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 이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은 이를 뒤집고자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이씨 등과 업무 혐의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꾸몄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이들의 부탁으로 이씨는 지난 5월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과 사무실에서 업무협의를 했다”고 거짓증언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김 전 부원장 체포 직후부터 일종의 ‘김용 재판대응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계획적으로 알리바이 조작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TF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이 대표 측근 이우종(64)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등을 소환해 윗선의 관여 정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수사결과를 늦어도 오는 29일 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의자 김모(67)씨의 신상정보 공개 등이 관심사다. 부산지검은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이 대표 피습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따라서 검찰이 김씨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사다. 앞서 부산경찰은 9일간 수사로 김씨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한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씨 공범, 배후세력 여부 등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당적이나 범행 전 작성한 문건, 일명 ‘남기는 말’ 원본이나 전문 공개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정당법을 근거로 김씨 당적 이력을 비공개했다. 이 때문에 검찰도 피의자 당적을 공개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는 무제한이 아니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데 정당법 24조가 그 제한 법률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검·경 수사는 범죄 동기나 경위를 조사하려고 피의자 당적을 확인한 것이어서 해당 조항이 정면으로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8페이지에 걸쳐 범행을 합리화한 궤변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 문건도 검찰이 그대로 공개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또 지난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검찰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지도 관심사다. 경찰은 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한 의견이 있어 김씨의 신상정보를 비공개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김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단서인 김씨의 당적과 문건, 신상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은 이르면 26일, 늦어도 김씨 구속 만료일인 오는 29일 김씨 기소와 함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멈춰야 이스라엘과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에 대한 중동 내 친이란 무장세력의 공격도 멈출 것이라는 이란 외무장관 발언이 나왔다.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 계기로 CNN과 인터뷰에서 “가자지구의 집단학살이 중단돼야 역내 다른 위기와 공격도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은 해를 넘겨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동 내 반(反) 이스라엘 세력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압돌라히안 장관은 주장했다. 그는 개전 이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와도 두 차례 회담했다며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멈춘다면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공격을 멈추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지지하고 예멘 반군 후티를 공격한 건 전략적 실수라고 지적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반이스라엘·반미 무장세력 연합체 ‘저항의 축’ 일원인 헤즈볼라와 후티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각각 이스라엘 북부와 홍해를 공격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여 왔다. 특히 후티는 수십차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등 수에즈운하와 연결된 훙해 무역로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함대는 지난 12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후티의 예멘 내 군사시설 등을 폭격했지만, 후티는 민간 상선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은 지난 15일 이라크 내 이스라엘 첩보시설과 시리아 내 테러단체를 미사일로 공격했다. 이어 하루 뒤인 16일에는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에 근거를 둔 수니파 무장단체 ‘자이시 알아들’의 군사기지 두 곳도 공습했다. 이 공격으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란이 군사 행보에 나선 계기로는 지난 3일 자국에서 벌어진 폭탄 테러 사건이 꼽힌다. 당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 중 폭탄이 터져 84명이 숨졌다. 수니파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가 배후를 자처했으나, 이란은 이스라엘을 배후세력으로 의심하면서 보복을 경고해왔다. 지난 11일 이란 정보당국은 폭발물 테러의 범인이 이스라엘계라며 공범 30여명을 검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67)씨는 왜곡된 정치 신념에 경도돼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해 “김씨가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으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은 “사법당국이 이 대표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총선에서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살인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남긴 8쪽짜리 문건 이른바 ‘변명문’에도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변명문에는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갈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범행으로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의 구국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했다는 취지도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단독 범행이었다는 김씨의 진술을 확보한 뒤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조사, 통화내역, 거래계좌, 행적 수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공모범이나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이재명 대표의 공식 일정을 5차례 따라다니며 사전 답사를 하는 등 수개월간 범행의 기회를 엿봤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대표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직접 플래카드, 머리띠 등을 제작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김씨가 범행에 앞서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범행 이후 언론매체와 가족에게 전달해줄 것을 약속한 조력자 70대 남성을 범행 방조 혐의로 검거해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흉기가 와이셔츠 옷깃을 뚫고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뇌경정맥 손상을 입었으며, (흉기가) 바로 피부에 닿았다면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은 68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차려 9일간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김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언론홍보업체를 가장한 중국의 정체불명 기관들이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뉴스 사이트 38개를 개설해 여론 왜곡에 나서는가 하면 친중, 반미 콘텐츠를 확산시켜 온 사실이 국가정보원 수사로 드러났다. 그동안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 등 서방 국가를 대상으로 사이버 여론 조작 활동을 벌인 사례가 드러난 바 있으나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여론 조작 행위는 민주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범죄 행위로, 배후세력 규명과 함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의 언론홍보업체 하이마이, 하이쉰 등 3곳은 언론사명과 도메인을 실제 지역 언론사와 비슷하게 만들고 국내 언론사 기사를 무단 게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국내의 언론사명 ‘○○타임즈’를 ‘○○타임스’로, 사이트 주소는 ‘~.kr’ 대신 ‘~.org’로 바꾼 뒤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게시했다. 게다가 ‘중국 정부의 코로나 공조 성과’, ‘한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득보다 실이 많다’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친중,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글도 상당했다. 이를 실제로 본 사람이 얼마이든 이런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올 상반기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하루 평균 137만여건이나 됐다. 이 중 70%는 북한 연계 조직이 공격 주체였고 중국, 러시아 연계 조직이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의 발달과 함께 언론 보도 형태의 가짜뉴스가 더욱 활개를 치는 양상이다. 기사로 포장하다 보니 여론 조작이 더 용이하다. 여론을 교란하고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행위는 정부가 엄단해야 한다. 국정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배후세력 규명과 해당 사이트 차단 조치를 서두르기 바란다.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에서 29일(현지시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52명이 숨지고 50∼60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신문 돈(Dawn) 등이 보도했다. 이날 폭발은 발루치스탄 마스퉁 지역 이슬람 사원 부근에 신자들이 선지자 무함마드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렬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을 때 일어났다. 사망자 가운데 경찰관 한 명도 포함됐다. 일부 부상자들은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폭탄 테러로 보고, 배후세력 체포에 나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파키스탄 최대 도시 카라치 경찰도 고도의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르프라즈 아흐메드 부그티 과도정부 내무장관은 “테러리스트들은 믿음이나 종교가 없다”며 폭탄 테러를 규탄했다. 이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이란과 국경을 이루는 곳이며 파키스탄에서 가장 영토가 넓은 지역이며 테릭-에 탈레반 파키스탄(TTP)와 이슬람국가(IS) 무장조직원들의 충돌이 잦은 곳이다. 하지만 TTP는 이날 테러와 무관하다고 성명을 통해 밝히며 이런 공격은 자신들의 정책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마스퉁의 이 지구에서는 이달 초에도 폭탄 테러가 일어나 유명한 무슬림 지도자를 포함해 최소한 11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다. 이날 또 북서부 카이베르 파크툰크와 지역의 페샤와르 근처 한구의 모스크에서도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아직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경찰은 지붕이 무너져 잔해 밑에 많은 사람들이 깔려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곳 모스크는 경찰 단지 안에 있으며 40~50명을 수용하는 곳이라고 현지 경찰이 BBC에 알렸다. 지난 7월 이곳에서는 이슬람 정당 집회 도중 자살폭탄이 터져 40명 이상이 희생됐다.ㅅㅎ

대장동 민간사업자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와 정치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실체 파악에 나섰다. ●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본격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반부패수사3부 검사를 중심으로 선거·명예훼손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중앙지검 소속 검사 10여명으로 구성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했다”며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배후세력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재판받던 김씨가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신병 확보에 실패하자 수사력을 한데 모아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날 김씨 인터뷰를 대선 직전 뉴스타파를 통해 내보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소환해 압수수색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참관을 실시하는 등 증거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언론인을 거액으로 매수해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를 호도하는 인터뷰를 대선 직전 유포했다는 게 사안의 본질”이라며 “보도 내용이나 보도 시점 등을 봤을 때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배후세력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뉴스타파 발행정지 등 검토 서울시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 등록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와 같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와 정치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실체 파악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반부패수사3부 검사를 중심으로 선거·명예훼손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중앙지검 소속 검사 10여명으로 구성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했다”며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농단한 중대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재판받던 김씨가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신병 확보에 실패하자 수사력을 한데 모아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날 김씨 인터뷰를 대선 직전 뉴스타파를 통해 내보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소환해 압수수색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참관을 실시하는 등 증거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언론인을 거액으로 매수해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를 호도하는 인터뷰를 대선 직전 유포됐다는 게 사안의 본질”이라며 “보도 내용이나 보도 시점 등을 봤을 때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을 가능성 있어 배후세력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 등록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와 같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50대 임대사업자 A씨는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책으로 해 매매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오피스텔을 물색하게 한 뒤 해당 지역 오피스텔 29채를 자기자본 없이 매수했다.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A씨가 매수한 오피스텔 모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매수할 때마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계약 종료 시점에 계약 당시 전세가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서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이후 12차례에 걸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 사건 중 하나로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가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이처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무리하게 집을 사들이면서 공인중개사까지 동원하면 영문도 모르는 사회 초년생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 2명 중 1명은 2030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실시된 1차 특별단속 이후 넉 달간 진행된 2차 단속에서 954명이 추가로 검거됐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었다. 2차 단속은 악성 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 대출 편취, 불법 중개·감정 등 4대 유형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 결과 악성 임대인 281명, 불법 중개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236명, 불법 감정사 등 45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특히 불법 중개·감정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531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18.3%다. 이들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도 중개했거나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31개 전세사기 조직 중 6개 조직, 41명에게는 형법상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처음 적용됐다. 한 예로 경찰은 임대인, 컨설팅업자 등이 공모해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이전해 피해자 125명으로부터 보증금 277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등 3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 혐의가 적용되면 단순 가담자도 전세사기 주범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검찰은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전세사기로 판단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54개 검찰청의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이 수사 초기부터 국토부, 경찰과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한다.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2996명, 피해액은 4599억원이다. 30대가 1065명(35.6%)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563명(18.8%)으로 뒤를 이었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고 있다”고 밝혔다.

50대 임대사업자 A씨는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책으로 해 매매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오피스텔을 물색하게 한 뒤 해당 지역 오피스텔 29채를 자기자본 없이 매수했다.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A씨가 매수한 오피스텔 모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매수할 때마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 중 일부는 거래를 성사한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됐다. 그러나 계약 종료 시점에 계약 당시 전세가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서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이후 12차례에 걸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 사건 중 하나로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가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이처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무리하게 집을 사들이면서 공인중개사까지 동원하면 영문도 모르는 사회 초년생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 2명 중 1명은 20·30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 24일까지 6개월 간 실시된 1차 특별단속 이후 넉달 간 진행된 2차 단속에서 954명이 추가로 검거됐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었다. 2차 단속은 악성 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 대출 편취, 불법 중개·감정 등 4대 유형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 결과 악성 임대인 281명, 불법 중개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236명, 불법 감정사 등 45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특히 불법 중개·감정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531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18.3%다. 이들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도 중개했거나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적발된 31개 전세사기 조직 중 6개 조직, 41명에는 형법상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처음 적용됐다. 한 예로 경찰은 임대인, 컨설팅업자 등이 공모해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이전해 피해자 125명으로부터 보증금 277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등 3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 혐의가 적용되면 단순 가담자도 전세사기 주범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검찰은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전세사기로 판단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54개 검찰청의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이 수사 초기부터 국토부, 경찰과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한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2996명, 피해액은 4599억원이다. 30대가 1065명(35.6%)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563명(18.8%)으로 뒤를 이었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경합범 가중을 통해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해 경찰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씨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고 전세를 놓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40대 김모씨 사건의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지난해 6월 김씨와 보증금 3억원에 빌라 전세계약을 맺었다. 한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김씨가 숨진 뒤 공범과 배후세력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