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는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는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프랑스 에비앙레뱅을 방문 중인 김 여사는 이날 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여사의 초청으로 ‘AI 시대 아동 보호’ 세션에 참석했다. 이 세션은 프랑스 중학생들이 전날 개최된 ‘청소년 G7’ 행사에서 논의한 AI 시대 아동 보호 방안을 발표한 뒤 참석 배우자들과 참관한 프랑스 학생 30여명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여사는 열띤 토론 분위기 속에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 세대의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며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풍성한 디지털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 세대 역시 현재 디지털 세대의 문화를 완벽하게 공감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 중인 프랑스의 미성년자 보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김 여사는 “청소년 보호는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라며 “국제 사회가 지혜를 모아 함께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션이 끝난 후 행사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K팝을 사랑한다”며 김 여사에게 기념사진 촬영을 요청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손가락 하트’를 알려주며 요청에 응했다고 한다. 이후 김 여사는 라 베르니아즈 호텔에서 열린 브리지트 여사 주최 오찬에 참석했다. 특히 브리지트 여사는 김 여사의 손을 잡고 오찬 장소와 음식을 직접 소개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고 안 부대변인이 전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브리지트 여사에게 감사를 표한 김 여사는 G7 정상회의 배우자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 대통령과 함께 귀국길에 오른다.

변호사 72% “리걸테크 써 봤다”의견서 급해 AI에 자료 첨부했더니판례 검색은 물론 소송 전략도 세워“변론 어떻게 읽힐지 예측 가능해져”고민 커지는 법조계소장 접수 뒤 배우자 반응까지 예상저연차 변호사 역량 쌓을 기회 박탈“고도화될수록 전문가 역량 더 필요”‘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분야를 막론하고 2026년에 한층 더 또렷해진 전 세계의 화두다. 지난 3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026 전미경제학회(AEA) 연차총회 ‘미국 노동시장의 현주소’ 세션에서 윌리엄 비치 전 미국 노동통계국장은 AI가 고소득 전문직의 상징인 변호사의 진입장벽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법조계는 절대 진로로 정하면 안 된다. 로펌들은 신입 변호사를 더 이상 뽑지 않고, AI에 리서치를 시키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AI의 파고는 한국 법조계도 예외 없이 덮치고 있다. AI의 등장으로 달라질 법정 안팎의 풍경은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이미 시작된 법조계 AI 변혁의 물결과 대응 방안, 다가올 미래의 청사진까지 서울신문이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지난해 한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의 소송 대리를 맡은 윤세환 윤정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인공지능(AI) 덕을 톡톡히 봤다. 경기 불황으로 상업용 부동산 수익이 폭락하자 일부 분양자들이 “사기분양”이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경찰에 변호사 의견서를 급하게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윤 변호사는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에 분양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뒤 변호인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게 지시했고, AI는 곧바로 A4용지 30쪽이 넘는 분량의 의견서를 내놨다. 윤 변호사가 다시 “수사관 입장에서 이 사건을 불송치하기 위해 어떤 증거나 논리가 보강돼야 할 것 같냐”고 입력하자, AI는 “사기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게 입증이 돼야 한다”면서 “분양계약 체결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을 내놨다. 수사관이 막힘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의견서의 목차나 내용의 순서 및 분량 등도 조정해줬다. 실제로 경찰은 AI의 분석대로 분양계약 체결 당시 기망행위 여부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준비한 대로 자료를 제출한 지 몇개월 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윤 변호사는 26일 “불송치 이유서엔 AI가 강조한 핵심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담겨있었다”면서 “변호사란 결국 ‘내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겨냥해 글을 쓰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에서 내 주장이 어떻게 읽힐지를 예측하는데 AI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AI 법률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변호사업계 등 국내 법조계에서도 AI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 단순한 판례 검색 수준에 머무르던 AI가 각종 소장, 준비 서면 등 변호인 의견서, 계약서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소송 전략을 세워주며 의뢰인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문항까지 구성해주는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 2024년 실시한 법조계의 리걸테크(법률 정보 기술)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변호사의 72.4%, 판사의 50%, 검사의 30.7%, 로스쿨 교수의 65.3%, 로스쿨 학생의 59.6%가 각각 “리걸테크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법조계 전반에서 AI 활용은 이미 일반화된 상황이다. ‘슈퍼로이어’, ‘엘박스’ 등 리걸테크 산업이 성장하면서 주요 대형 로펌들도 일제히 자체 개발 AI를 준비하며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분위기다. 일반인들도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로 법률 상담을 받거나 실제 이를 토대로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남편의 잦은 음주와 술주정, 의처증 증상으로 고민하다 제미나이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30대 직장인 A씨는 “남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화통화 녹음 파일 등을 모두 입력하고 유치원생인 딸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상담했더니 제미나이가 30초 만에 이혼 소장을 만들어준 뒤 남편 측에서 나올 예상 반응과 이에 따른 재반박 시나리오까지 제시해줬다”고 말했다. 또 AI는 “법원은 상대 부모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사람보다 ‘아이를 위해 더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향이 있다”면서 “남편이 술을 끊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다면 아이와 아빠의 만남은 적극 권장할 것이란 태도를 보여라”는 등 서면 제출 후 가사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도 조언했다. AI로 인한 지각변동이 현실이 되면서 법조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이미 AI가 2~3년차 신입 변호사의 업무능력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달하면서 로펌 구성원들에게 자체개발 AI 활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인재 육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인지 고민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저연차 변호사들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스스로 업무역량을 쌓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 중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변호인이 AI 법률서비스를 활용한다고 하면 ‘내 사건을 무성의하게 다루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곤 해 의뢰인에게 AI 활용 여부를 공개하기가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AI가 법조인을 대체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AI의 할루시네이션(거짓 답변으로 인한 착시)이 빠른 속도로 교정 되고 있고, 미국에선 로펌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기 시작해 국내 시장도 이런 흐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AI에 명령어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천차만별이고, 이를 판별하는 것도 변호인의 몫”이라면서 “AI 법률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량이 더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두 정상, 이틀 간 밀착 행보尹, 한·미·일 과학기술 연대 전략 설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7일(현지 시간) 스탠퍼드대 좌담회에 함께 참석했다. 전날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동에 이어 두 정상은 이틀 연속 밀착 행보를 이어갔다.윤 대통령은 이날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국무장관의 사회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한·미·일 과학기술 분야 연대 전략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3국은 탄소 저감과 청정 에너지 기술 협력을 강화하여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기술 개발, 제도, 인프라 등 다방면에서 3국 간 청정에너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분야 관련, “3국 간 기술의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면서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삼국의 국민은 물론 인류 전체의 삶을 더욱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 예산 내년도 대폭 확대하고 3국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를 즉각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와 디지털 분야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이 힘을 합쳐 국제 논의를 주도해 나갈 때,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디지털 거버넌스를 제대로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디지털 접근 격차 해소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도 “앞으로 세계를 바꿀 혁신은 한 나라만으로는 일으킬 수 없다. 일본 부품 소재 기술, 한국 양산 기술, 미국 AI칩, 혁신을 일으키려면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다”며 3국 공조를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한 “과학 기술에서 변혁은 변화하는 일·한 관계의 상징이다. 일·한, 일·미·한이 연대해 세계를 바꿔나가는 것”이라며 기후변화, 생성 인공지능(AI) 안전 이용,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등을 중요 과제로 꼽았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3국이 탄소 중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협력”이라면서 “새로운 에너 기술 개발, 청정 에너지 사용 수요 촉진을 위해서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한 협력의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는 수소와 암모니아”라며 “양국이 중심이 되는 수소 암모니아 글로벌 밸류체인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답했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성 확보와 인재 유치 방안을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이 비용이라는 인식에서 투자, 시장, 산업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과학적 연구와 광물·소재 공급망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간, 기업 간 서로 협력하는 베이스가 있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쟁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혁신에 대해서는 다양성 교육을 거론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권의 학생 교류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 3개 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좌담회에 앞서 두 정상은 한·일 스타트업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우수한 만큼 양국의 연대와 협력이 확대되면 훌륭한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여 우리 미래세대의 도전과 혁신을 함께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애플 본사인 ‘애플 파크’에서 정신 건강을 주제로 한 APEC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김 여사는 프로그램에서 정신건강은 모두가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글로벌 이슈라는데 공감하면서 “한국은 경쟁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매우 강하게 의식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인해 많은 감정이 개입되고, 그래서 더 많이 지치기도 한다”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스탠퍼드대 좌담회를 마치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당초 기대를 모았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은 개최되지 않았다. 다만 APEC 세션에서 만난 두 정상은 1분 남짓의 짧은 대화를 나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45) 여사가 한국에 도착했다. 지난달 젤렌스카 여사 방한 소식을 귀띔한 우크라이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젤렌스카 여사는 15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했다.같은 날 조선일보 관계자는 젤렌스카 여사가 17일 조선일보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4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 참석, 개막식 축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축사를 통해 분단의 한반도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개회식 동영상 연설을 한 바 있다. 일각에선 젤렌스카 여사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 혹은 면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젤렌스카 여사와의 만남이나 통화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젤렌스카 여사는 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나 면담이 성사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나타내고 추가 지원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에서 물러나 대량학살 등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젤렌스카 여사 방문을 계기로 추가 지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젤렌스카 여사는 그간 한국 언론과의 접촉에서 꾸준히 군사적·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채널A 취재진과 만나서는 “한국이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원에 대한 대화를 기다리겠다”며 군사적 지원을 호소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복구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일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이나 도시를 후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재건 지원을 부탁했다. 작년 7월 연합뉴스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는 “이번 전쟁에 중립은 없다. 전쟁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신과 무관한 일로 여겨 참상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젤렌스카 여사는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전쟁을 치렀다는 점에서 역사가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핵무기로 전 세계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이웃 나라 옆에 살고 있다”며 “서방은 1950년대에 한국이 자유를 위한 전쟁에서 이기도록 모였고,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고 했다.젤렌스카 여사와 김건희 여사 간 만남도 관심사다. 외교가에서는 ‘광폭행보’라는 공통점을 보이는 두 여사 간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젤렌스카 여사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러시아 침략의 부당함과 폭력성, 전쟁 중단 메시지를 세계에 퍼뜨리는 ‘비폭력 전쟁’을 이끌고 있다. 남편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 이어 러시아가 노리는 ‘2호 표적’이다. 작년에는 남편과 함께 세계적인 패션지 ‘보그’ 화보를 촬영했으며, 지난달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배우자 질 바이든 여사 등의 추천으로 시사주간지 ‘타임’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다. 김건희 여사 역시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동행은 물론 국내에서도 독자적인 일정을 소화하면서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젤렌스카 여사를 만나 한국의 기여 방안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다만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두 여사 간 만남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다.한편 젤렌스카 여사가 개막식 축사를 맡은 행사에는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과 로스티슬라프 슈르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부실장, 아나스타샤 본다르 문화정보정책부 차관 등 우크라이나 고위급 사절단 20여명도 참석한다.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도 내한해 ALC 첫날인 17일 공식 만찬 직후 공연을 펼친다. 이들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하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전후(戰後) 국가 재건 사업에 대해서도 폭넓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연사로 나서는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부총리 등은 “우크라이나 전후 복원·개발 계획 이행이 글로벌 파트너에 제공하는 혜택과 이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세션’의 연사로 참여한다. 원 장관은 “한국은 6·25전쟁 직후 잿더미 위에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을 세워 올린 경험이 있다”며 “이 같은 경험은 우크라이나 전후 복원에서 가장 귀중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ALC 이후 내주 폴란드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불법 침공을 당한 상태이고, 따라서 다양한 범위의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 바 있다. 이제는 무기 지원을 넘어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미래 설계 등 국가 존립을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에너지·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스마트 시티 구축 ▲선진 의료 및 교육 등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닷새째인 15일 약 13시간 30분간 주요 20개국(G20)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의, 환영 만찬 등 8개의 일정을 소화하며 강행군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인도네시아 발리의 캠핀스키호텔에서 열린 G20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며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식량·에너지 안보’ 세션에 참석해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첫 세션이 시작하기에 앞서 각국 정상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일정의 하이라이트인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환담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시 주석의 당선 축하전화에 감사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많은 정상들은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오찬을 가지며 오후 일정을 이어 갔다. 오찬 이후에는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가 참여하는 국가 연합체인 믹타(MIKTA)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후 2시쯤 G20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에 참석해 발언을 이어 갔다. 이후 윤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했던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은 일정이 밀리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참했다. 윤 대통령은 발리의 한 호텔에서 시 주석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오후 7시 30분쯤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주최한 환영만찬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의 접촉면을 넓혔다. 윤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방문 전 만난 훈 센 캄보디아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한중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는 이날 발리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G20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 여사는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으로 오찬을 함께 하고 공연과 영상을 관람한 뒤 큰 감명을 표했다. 이후 김 여사는 에미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인과 1시간여 동안 환담을 했다. 오후 10시 30분쯤 발리 국제공항에서 공항출발행사를 마지막으로 숨가쁜 외교전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공군 1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일정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나토 주최 ‘배우자 세션’에 참석하며 국제 외교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앞서 전날에는 윤 대통령과 스페인 국왕 주최 환영 갈라 만찬에 참석해 첫 부부 동반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만찬 장소인 마드리드 왕궁에 입장하자 기다리던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레티시아 왕비가 반갑게 맞았다.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들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김 여사를 알아보고 “다시 만나 반갑다”고 인사했다. 김 여사가 “지난달 방한 때 ‘메리드 업’(married up)이라고 말한 게 화제가 됐다. 그런 말을 자주 하시냐”고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많이 한다. 나는 결혼하려고 다섯 번이나 고백했을 정도”라며 웃었다. 이날 처음 만난 김 여사와 바이든 여사는 미술과 문화 등을 주제로 대화했다. 김 여사는 동갑내기인 레티시아 왕비에게 “왕비님은 패션스타로도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고 인기가 많으시다. 한국은 화장품 등 K뷰티 산업이 매우 훌륭하다”고 했다. 레티시아 왕비는 “3년 전 한국에 갔을 때 여자들이 다 예뻐서 놀랐다. 그래서 화장품을 잔뜩 샀다”고 했다. 김 여사는 “한국에 다시 오시면 좋겠다”고 했고, 레티시아 왕비는 “또 가고 싶다”고 답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도 “나는 한국을 매우 좋아하고 관심이 많다”며 김 여사에게 먼저 다가가 함께 사진을 찍었다. 만찬에 앞서 김 여사는 스페인 주재 한국문화원을 찾아 제1회 K패션 전시회를 관람했다. 한복 등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김 여사는 “한국 의류 소재의 가치가 남다르다”며 “대한민국의 문화는 크리에이티브하게(창의적으로) 확장 가능하다”고 했다. 김 여사는 문화원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스페인은 벨라스케스의 고향이자 현대미술의 창시자 중 하나인 피카소의 본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며 “여기 스페인 안에서 현재 K컬처가 또는 K문화가, K요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개원 11년째인 한국문화원의 노력”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이날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옛 스페인 국왕 여름 별장이었던 산일데폰소궁을 방문했다. 이어 18세기 부르봉 왕가의 왕실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설립된 왕립유리공장과 국립소피아왕비미술관도 방문했다. 미술관에서는 정상 배우자들과 오찬을 했다. 이후 김 여사는 마드리드에 있는 친환경 업사이클링 매장을 방문하는 등 단독 일정을 이어 갔다. 윤 대통령 일정 중 ‘외교 결례’ 논란도 있었다. 전날 오후 6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할 예정이었지만 나토 측이 갑자기 면담을 연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30분 넘게 기다리다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로 워낙 긴박하게 돌아갔다. 나토 측이 우리 쪽에 양해를 구했다”며 결례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전날 만찬장에서 각국 정상 단체사진 촬영 때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악수를 건넸지만, 얼굴을 보지 않고 손만 내밀어 한국 네티즌 사이에 ‘노룩(no look) 악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김 여사가 국제 외교무대에 처음으로 데뷔하는 셈이다. 대통령실 내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22일 김 여사의 나토 동행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가급적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그래서 희망하는 정상의 배우자들은 참여할 수 있다. (나토 측이 우리 측에) 참여 의사를 여전히 오늘까지도 타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나토 순방 관련 일정이 현재도 조율 중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의 동행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무진 차원에서도 김 여사의 동행을 전제로 현재 순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나토 정상회의에는 각국 정상의 배우자들이 미술관 관람 등 문화행사 일정을 함께 소화하고, 단체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배우자 세션’이 마련된다. 김 여사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해 정상 배우자들과 교류하고, 29일 있을 정상 간 만찬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배우자 프로그램의 자세한 사항은 현지에서나 또는 순방 출발 전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만찬 직전 잠시 들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기는 했지만, 공식석상에는 참석하지 않아 외교 관련 공식 일정을 소화한 적은 없었다. 

“출산대책 10년째 토씨까지 그대로”… 육아휴직수당 3개월간 봉급 80%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년 고용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다.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틀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2002년 대선 직후 고 노무현 대통령이 내게 민정수석을 맡아 달라고 말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정작 민정에 대한 언급은 안 하고 저출산 관련 얘기만 했다”며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저출산과 인구절벽 위기 극복 방안을 다룬 제2세션의 사회를 맡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006년도의 1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2016년의 3차 계획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면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처가 전체 자원을 쏟아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직업별 출산율을 보면 1위가 교사, 2위가 공무원인데, 출산을 하고 돌아와도 직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심이 있기 때문”이라며 “여성이 육아·보육을 위해 쉰다고 했을 때 대체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 등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쉬고 돌아와도 불이익이 없도록 획기적 경력단절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또 복귀자 지원 제도와 월급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수당을 첫 3개월의 경우 80%까지 인상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36만명 수준인 출생아 수를 45만명대로 늘리기 위해 재정 투자와 연계한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고 가족 지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1%에서 1.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정 패러다임 전환도 논의했다. 앞서 4차 산업혁명 주제의 제1세션에서 이 총리는 “규제를 얼마나 풀어 주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올해 1조 2600억원에서 2022년까지 2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를 기획재정부에서 미래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제3세션에서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전달체계 개선,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복지 활성화의 선순환 관계 구축 등 ‘민생 분야’가 다뤄졌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비율(아동돌봄), 공립 노인장기요양기관(성인돌봄), 취약지 거점병원(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방안이 논의됐다. 또 사회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취약 지역 진단·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공무원연금공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최근 개최한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금전문가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개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06년부터 이어져 온 아·태 지역 연금전문가 국제회의는 한국과 중국, 인도 등 12개국 전문가가 참석하는 공적연금 관련 역내 최대 회의체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연금공단 본사에서 지난 10~11일 열린 이번 회의의 주제는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이었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한국 공무원연금개혁을 논의, 평가하는 별도 세션이었다. 송인보 공무원연금공단 선임위원이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생말레이시아대 세다툴라만 모드 교수와 백은영 경희사이버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송 선임위원은 “재직자가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재정안정화 조치와 함께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해 공직 내 형평성을 높였고 수급자도 연금 동결, 소득심사 강화 등으로 재정안정화에 동참한 것은 국제적으로도 드문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재정 측면에서 연금수지 적자 보전금을 40% 이상 대폭 줄였다”고 평가했다. 모드 교수는 “개혁은 언제나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압박이 커지는 현실에서 한국은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함께 충족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분할연금제도에 주목하면서 “이혼 후 가난에 빠지기 쉬운 배우자에게 이혼 뒤에도 연금소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사회고령화 추세를 반영했고 수급자도 5년간 연금을 동결하는 고통을 분담했다”고 분석했다. 백 교수는 “하지만 이번 연금은 시스템적인 개혁이 아니라는 한계도 있다”면서 “특정직 연금으로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주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학생은 4만 7000여명으로 2014년에는 7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140만여명,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한 추세다. 이제 다문화 사회는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되었다. 지금까지 다문화 정책은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활 적응과 편의 개선에 집중되어 왔다. 언어, 교육, 의료, 주거, 복지 등 그들이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본환경 조성이 그것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에 동화되기를 원하는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문화를 알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새로운 이주민이 살아왔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존중 측면에서 말이다. 2년 전 아세안 10개 회원국가들의 전통무용을 한무대에서 볼 기회가 있었다. 그전까지만 해도 아세안 국가들의 문화는 비슷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각 나라별 춤사위를 동시에 접하면서 서로간의 미묘한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었다. 한·중·일 3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듯이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세계경제의 침체 가운데서도 아세안의 약진은 단연 눈에 띈다. 올해 이들의 평균 성장률은 5%대다. 세계 평균보다 약 2% 포인트나 높다. 그뿐만 아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6억명의 아세안이 향후 10년 안에 10억명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규모 면에서 아세안은 우리의 두번째 무역파트너이자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이기도 하다. 경제교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인적 교류도 수반한다. 작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아세안 국가 방문객은 124만명에 이른다. 부지불식간에 이들이 우리 사회 속에 성큼 다가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지난여름, 한·아세안 포럼 참석차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를 방문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한류 바람이 가장 거센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가 만난 베트남 여성 외교관은 한국 아이돌 스타들의 면면을 훤히 꿰차고 있어 대화에 막힘이 없었다. 한국 드라마가 전체 시청시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놀랄 일도 아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젊은이들의 선망 아이콘이고, 지난 십년간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8배나 증가하였다. 고무적인 것은 이 현상이 아세안 국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포럼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문화교류 세션이 열렸다. 필자는 이 자리에서 한·아세안 간의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전통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장르에서 양방향적 문화 교류와 활발한 인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공적 기관들이 문화 교류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민간 예술단체 간의 공동 작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상호 이해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상업적 측면에 치우진 민간의 일방적 교류는 오히려 역풍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을 수용하는 우리 국민들의 능력도 높여야 한다. 프랑스는 이슬람 등 문화 다양성에 대한 자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부 산하에 ‘세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소외되기 쉬운 제3세계 국가들의 공연을 연중 무대에 올리고 있다. 아울러 매년 두서너 국가와 상호 교류의 해를 지정해 상호 교차적으로 대대적인 문화교류 행사도 펼친다. 일례로 작년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하면서 우리나라와는 2015년 가을부터 2016년 봄까지 상호 교류의 해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문화 사회는 분명 우리에게 기회다. 뉴욕, 파리, 런던 등 세계적 문화도시들이 갖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다국적, 다민족, 다문화를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다. 자국의 전통과 타문화의 장점을 결합시켜 진일보한 문화를 탄생시키는 창의적 유연성이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풍요’를 만드는 힘이다.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위해 각종 지원과 제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도모하는 정부 차원의 미래지향적이고 심층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월 11일 오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태운 에어포스원이 우리나라 영공에 접근하자 공군 F-16 전투기들이 양측으로 편대비행을 하며 경호에 나선다. 바다 위 함정들에도 ‘데프콘 3’(전군 준비 강화태세)가 내려졌다. 한미연합사령부와 우리 군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비상 근무체제로 들어갔다.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서울에 도착하는 특별기만 42대. 각국 정상들의 안전한 입국을 돕기 위해 이날 F-16이 수도권 상공을 42차례나 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상들이 서울에 들어오는 관문은 인천과 김포, 서울 공항 등 3곳이다. 정부는 우선 인천공항을 주 공항으로 삼는다는 계획이지만 미국과 중국같이 특별히 경호나 의전에 신경 써야 할 국가원수는 서울공항을 이용하도록 했다. 장관의 공항 영접 등 각국 정상에게 최고의 예를 갖춘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전례를 감안해 레드카펫이나 도열병 사열 등은 생략했다. 먼저 도착한 정상 등은 숙소로 이동해 여장을 풀기도 한다. 정상들의 숙소는 서울 시내 12개 특급호텔에 나뉘어 있다. 안전을 고려해 호텔 도로 주변엔 3중 경계망이 펼쳐진다. 도로에서 5㎞ 떨어진 곳까지 경호 구역으로 지정되며 정상들이 이동할때 도로는 주변 500m까지 통제된다. 첫 공식행사인 환영 리셉션은 정상 내외와 재무장관·차관, 셰르파(사전교섭 대표), 수행장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6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리셉션장의 이름은 ‘역사의 길’. 장중한 건축미 속에 담긴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우리문화의 멋을 보여준다는 생각이다. 환영 리셉션이 끝나면 정상들은 전시장 한쪽에 마련된 만찬장에서 곧바로 업무 만찬에 들어간다. G20 정상회의는 철저하게 업무 중심이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 EC) 등에서는 각국 정상이 여유 있게 담소도 나누고, 개최국 전통의상을 입고 기념 촬영도 하지만 G20은 업무에 큰 무게를 둔다. 배우자들은 인근 리움미술관에서 별도의 만찬자리를 갖는다. 공식일정은 오후 9시에 끝나지만 바로 숙소로 향하는 정상은 거의 없다. 각국이 손익계산에 따른 회담 일정을 잡는 데 분주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미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8개국 정상과 별도의 양자(兩者)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최근엔 영토 문제로 러시아와 일본, 중국 등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서울에서 화해의 장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공식일정 둘째 날인 12일 새벽밥을 먹은 정상들은 숙소를 출발해 오전 9시 본행사장인 강남 코엑스에 모인다. 모이는 시간에도 의전의 룰이 숨어 있다. 다른 정상의 양보(?)로 회의장에서 가장 가까운 코엑스 내 호텔을 숙소로 배정받은 정상은 답례성으로 가장 먼저 회의장에 도착해 나머지 정상을 기다린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정상과 대표들은 의전서열의 역순으로 행사장에 도착한다. 예를 들어 국제기구 대표가 먼저 와 기다려야 하고 이어 정상을 대신해 참석한 국가 대표, 그 다음이 초청국, 마지막이 회원국이다. 오전 9시부터는 첫 세션 회의가 진행된다. 참석자들이 빙 둘러앉은 대형 원탁은 위에서 보면 커다란 도넛 3개를 겹쳐 놓은 꼴이다. 안쪽 테이블에는 각국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바깥쪽 테이블에는 재무장관과 셰르파들이 배석하는 형태다. 줄줄이 이어지는 릴레이 회의의 중간에 쉬는 시간은 고작 10분 정도다. 오전회의를 마친 정상들은 짬을 내 단체사진을 찍는다. 낮 12시 30분에는 워킹런치(업무점심)로 불리는 오찬으로 정상들은 오후 일정을 시작한다. 회의에 방해되지 않도록 제공 오찬 코스는 3가지로 간단하게 준비된다. 사실상 마지막 회의인 만큼 어느 때보다 집중도 높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후 4시부터 정상들은 코뮈니케(공동성명)의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내외신 기자들에게 정상회의 결과를 브리핑한다. 오후 6시 30분부터 회담장 바로 옆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는 일부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비즈니스 서밋 참석자 등 200여명이 함께하는 특별만찬이 열린다. 서울회의의 성과들을 공유하고 축하하는 자리다. 우리 민요 아리랑을 테마로 한 30분간의 문화공연이 끝나는 시간은 오후 8시 45분. 단군 이래 최대의 외교행사라는 서울 G20은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