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와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용 후보자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그간 기본소득당을 향해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대며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다”며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기본소득당 중 누가 기생정당인가”라고 비판했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여진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매우 아쉽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유령 시도당’을 창당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수십 년 전 귀농해 살고있는 우리 당 충남도당위원장의 자택”이라며 “선관위 신고 및 수리도 마친 사항이고, 선관위가 실사를 나오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의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끊자는 제안에 동의한다. 위성정당 만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끊어야 공정이다”며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며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 도대체 누가 기생정당인가”라고 되물었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을 둘러싼 ‘가족정당’ 비판에 대해서도 “배우자는 2020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 2개월 동안 당에서 근무했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대략 1억 6000만원”이라며 “육아휴직 기간 12개월가량을 제외하면 평균 25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40세 근로자가 6년 동안 회사에서 258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에 어떤 문제가 있나”며 “배우자에게 월 250만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당비를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 최고위원이 기본소득당에서 함께 일해 온 이유에 대해선 “국회의원이 된 뒤에 배우자보고 ‘일을 그만두자’고 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의 존재를 이유로 사회생활에서 배제되거나 경력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걸맞은 요구인가”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언더조직’에서 성차별적 문건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언더조직’이라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비공개 정파는 여러 옛 동료들이 문제제기한 것처럼 성차별적, 위계적 문화와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자체 해산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오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예정된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억측과 짜깁기가 국민 앞에 반박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국적 재외동포와 중국인 사이에 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채우는 방법이 “알음알음 퍼졌다”는 설명이 국민연금공단 일선에서 나왔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 994건 가운데 중국동포가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한국 국민연금과 유사한 중국의 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은 월 기본양로금을 받으려면 최소 15년을 납부해야 한다. 2011년 10월 이후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에게는 과거 여러 해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소급 납부해 15년을 채우는 제도도 없다. 1개월 일하고 119개월 추납…120개월 채워국민연금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 역시 추납신청 대상기간이 있고, 과거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제한 없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F2, F4, F5, F6 비자 등을 보유한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이 꾸준히 늘면서 노령연금 수급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인 A씨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국내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한 달 가입한 뒤 60세가 됐다. 당초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으나,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 치 추납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 영주 체류자격(F-5)을 가진 중국인 B씨는 9개월 가입 뒤 반환일시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자 128개월 치를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중국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고 있다. 반환일시금 받아도 재입국 뒤 반납+추납…수급자 5배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은 외국인이 재입국해 일시금을 반납하고 추납까지 거쳐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채운 사례도 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일시금을 받으면서 사라진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하고, 추납은 별도의 법정 대상기간에 보험료를 내 가입기간을 추가하는 제도다. 중국인 C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한 달 가입한 뒤 출국하면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이후 재입국해 한 달을 추가 가입하고 임의계속가입으로 한 달을 더 채웠다. 이어 기존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총 가입기간 121개월을 만들어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추납까지 거쳐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2021년 104명에서 올해 상반기 520명으로 5배 늘었다. 외국인 추납 530→1517건…10명 중 8명 중국동포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지난해 151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792건, 79.7%가 중국동포였다. 중국동포를 제외한 중국인은 64건이었고 미국 47건, 일본 30건, 캐나다 29건 순이었다. 공단 일선에서는 중국동포 특히 F-4 재외동포 사이에서 추납을 통한 노령연금 수급 방법이 알려졌다는 설명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반환일시금 수급 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 F-4 재외동포 사이에서 추납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음알음 전파되면서 추납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험료 납부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도 늘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5명에서 올해 상반기 60명으로 4배 증가했다. 이들은 평균 1463만 5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월평균 27만 100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中 외국인은 취업 첫달부터 납부…월 연금은 최소 15년중국에는 한국 국민연금과 유사한 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이 있다.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가입해 취업을 시작한 달부터 보험료를 낸다. 월 기본양로금을 받으려면 최소 15년의 누적 납부기간을 채워야 한다. 중국에도 퇴직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의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 일시납을 허용하는 예외는 있다. 다만 2011년 10월 이후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이 과거 여러 해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소급 납부해 15년을 채우는 일반적인 제도는 없다. ‘1+119’로 연금 받더니 해외 가족까지? 부양가족연금도 논란한 달 가입 뒤 119개월을 추납해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채운 중국인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자녀·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연금을 받게 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본 적도 없는 중국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 등록해 돈을 더 받는다”며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 지급기준을 함께 손질하라고 요구했다. 부양가족연금은 가족에게 별도의 연금수급권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요건을 갖춘 가족이 있을 때 지급액을 더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다. 올해 기준 배우자는 연 30만 6630원, 자녀와 부모는 1명당 연 20만 4360원이다. 배우자 1명과 자녀·부모 각 1명이 모두 인정되면 연간 71만 5350원이 추가된다. 별도의 인원수 상한은 없지만 각 가족이 연령·장애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해외 거주 부양가족연금 수급자에 대해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을 정지한다는 입장이다. 李대통령 “단기 거주 외국인 추납 자격 모순” 지적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의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뒤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실거주기간 등을 따져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국회에서는 외국인의 추납 자체를 막는 법안이 나왔다. 주호영 의원 등 13명은 지난 28일 외국인 가입자에게 추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외국인은 법정 추납 대상기간이 있더라도 추납할 수 없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적에 따라 외국인을 추납에서 배제하는 대신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과 추납 가능기간을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30일 한 달 보험료를 낸 뒤 119개월을 추납하는 사례는 내·외국인을 떠나 제도 취지에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에게만 추납을 허용하거나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만큼 추납할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방식이다.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며 한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담한 외국인을 국적만으로 추납에서 배제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제도 개편은 외국인의 추납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과 국내 실거주·보험료 납부기간을 자격요건에 반영하는 방안, 실제 납부기간에 비례해 추납 한도를 두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될 전망이다.

검찰 “법원 판결 경향·상고 인용 가능성 고려”노웅래 “정치검찰 굴하지 않고 이겨내”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28일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5년 12월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하였으나,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칼날로 심장을 후비는 고통의 3년 9개월, 1372일 조작기소 조작 수사의 정치검찰에 굴하지 않고 이겨낸 것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고 검찰권 남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른바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녹음된 사업가 배우자의 휴대전화 파일을 이 사건 핵심 증거로 내세웠으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상고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등 각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씨의 아내인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여기서 노 전 의원의 혐의를 포착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조씨의 휴대전화가 별도의 범죄 수사 중 임의로 확보된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21일 녹음 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증거 배제된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면서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여권 인사 등이 연루된 사건들의 무죄 판결에 대해 잇따라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하고 있다.

로봇청소기 카메라를 원격으로 작동해 아내의 외도 장면을 포착한 대만 남성이 이혼 소송에선 승소했지만, 사생활 침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대만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대만 타오위안에 거주하는 남성 A씨는 2021년 결혼한 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A씨 부부는 평소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았으며, 휴가철에는 타오위안 구이산에 있는 별장을 이용했다. A씨의 의심은 2023년 9월 더욱 커졌다. 별장에서 낯선 남성의 칫솔을 발견한 것이다. 이후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A씨는 아내를 집까지 데려다준 낯선 남성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약 3개월 뒤인 2023년 12월, A씨는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별장에 있던 로봇청소기를 원격으로 작동시켰다. 당초 아내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로봇청소기의 음성 기능을 이용하려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런데 로봇청소기가 보내온 실시간 화면에는 아내와 낯선 남성이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로봇청소기의 녹화 기능을 작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옷을 벗은 상태로 움직이는 장면 등 매우 사적인 모습까지 영상에 담겼다. A씨는 해당 영상을 근거로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배우자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두 사람이 A씨에게 50만 대만달러(약 22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며 형사 고소를 한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남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성적 영상을 촬영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부부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혼인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의 사적인 활동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외도와 같은 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사생활 침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특히 법원은 로봇청소기를 통해 아내의 나체 등 고도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성적 영상이 촬영된 부분을 주요 판단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로봇청소기가 녹화를 시작할 때 음성 안내를 하는 기능이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아내가 실제로 기기가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촬영에 동의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도 배우자 몰래 촬영한 영상·녹음 주의해야대법 “휴대전화 속 문자·사진 촬영은 증거능력 인정”국내에서도 배우자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의 신체나 성적 행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촬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혼이나 위자료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불법 촬영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도 이혼 소송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3자 간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위치추적 앱 설치나 위치추적기 부착 등은 더욱 위험하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설령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배우자 휴대전화 속 불륜을 입증할 내용이 담긴 문자나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한 자료는 경우에 따라 민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증거를 수집했지만,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부부 재산분할, 상속보다 이혼 유리위장 이혼 아니면 증여세 내지 않아한국은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 부과 각자 받은 몫에만 과세하는 게 맞아미국·영국에는 ‘배우자 상속세’ 없어근로소득세 과표, 물가연동제 필요명목임금에 부과하면 ‘사실상 증세’면세 구간·공제·감면도 함께 손봐야세금은 예측 가능성·종착지가 중요증세·감세 필요한 영역 나눠 논의를대선을 앞둔 지난해 상반기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세제개편안이 나왔지만 해당 내용은 없다. 정책 변화를 언급한 것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의도였다면 후속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면 ‘집값 잡는 데 쓰지 않겠다’던 세금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논쟁의 핵심이 됐다.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가 나올지, 나온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쯤 실현될지 궁금하다. ●이혼이 고민되는 부부 재산분할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이혼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받을 재산분할액은 아직 미정이다.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주라는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액이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데 노 관장은 이 금액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재산분할이 아닌 상속이었다면 최고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평가액을 20% 할증하므로 상속된 주식의 세 부담은 시가의 60%가 된다. 재정경제부가 창업자가 사망한 게임업체 넥슨의 2대 주주가 된 이유다. 당시 유족들은 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주식을 물납했다. 지난 5월 유족들은 주식 일부를 되사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물납받은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매각 사례”라고 언급했다. 세제를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상속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우리나라에서 부부간 재산분할은 상속보다 이혼이 훨씬 유리하다. 종종 위장 이혼 여부를 두고 세정당국과 소송도 발생한다.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2017년에 나왔다. 사건 당사자인 미망인은 30년간 혼인 상태였고 남편에게 전처 소생 자녀 5명이 있었다. 그는 상속 분쟁을 피하려고 82세 남편을 상대로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했다. 조정 결과 현금 10억원과 40억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받았는데 이혼 이후에도 같은 집에 살면서 남편을 돌봤다. 남편은 이혼 7개월 뒤 사망했다. 관할 세무서는 위장 이혼이라며 증여세를 부과했다. 대법원은 위장 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재산분할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산분할액이 지나치게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면 정상적 재산분할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에 비춰 합당한 재산분할액이라며 증여세 처분을 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3월 ‘(재산의) 수평이동’이라며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상속세 부과 방식 개편,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5월 유산취득세 도입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는 사망자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와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상속세의 목적이 상속으로 얻은 경제적 능력에 과세하는 것이라면 피상속인 전체 재산보다 상속인 각자가 실제 얻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에 맞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은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이다. 그런데 미국, 영국, 덴마크는 배우자 상속세가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유산세는 다자녀 가구에 불리하다. 외자녀가 1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와 자녀 두 명이 각각 1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를 비교해 보자. 자녀 두 명의 상속세는 각각 10억원이 아닌 20억원 기준으로 정해진다.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도 생긴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속세도 여기에 불을 지른다. 상속세도 고령자·장애인 등 인적공제가 있다. 상속재산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공제가 적용되는 효과가 희석된다. 역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상속증여세법은 상속 개시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은 물론 비상속인이 5년 이내에 받은 재산도 더해서 계산한다. 만약 창업주가 임직원에게 주식 등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돼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상속세 납부 인원은 지난해 2만 2524명으로 2020년(1만 181명)의 두 배가 넘는다. 기재부의 상속세 개편 입법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자산 규모가 크고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감면액이 많아지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 세수 중립성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 공제 항목 축소, 세율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편은 필요하다. ●李대통령 “월급쟁이는 봉인가” 지난해 1월 민주당에 ‘월급방위대’가 출범했다. 당대표 직속기구로 소득세 과표의 물가연동제를 검토했다. 당시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사실상의 증세를 고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과표 구간이나 공제금액을 올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과세 체계에서는 명목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자들이 세율이 높은 상위 구간으로 밀려 올라간다(bracket creep).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에서 소득세 과표 구간 및 각종 공제제도의 기준금액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해 불확실성이 줄고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실행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올해 적용되는 소득공제금액과 과표구간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금액은 지난해 3만 1500달러(부부공동신고)에서 올해 3만 2200달러로 인상됐다. 최고 소득세율(37%)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75만 1600달러 이상에서 76만 8700달러 이상으로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2023년 최저 소득세율 6%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소득세율 15%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의 상한선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다른 구간은 그대로 둬 서민·중산층만의 감세 효과를 추구했다. 8800만원 초과부터 소득세율 35%가 적용되는데 2009년부터 18년째 그대로다. 이후 소득세 개편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38%에서 45%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영국은 2021년 물가연동제 적용을 2026년까지 배제했다. 세수 부족 때문이다. 지난해 예산에서 2031년까지 적용배제를 연장했다. 물가연동제라는 규칙은 갖고 있고 세수 상황에 따라 탄력 대응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를 언급할 때 높은 면세자 비중이 거론된다. 꾸준히 내려왔지만 32.5%(2024년 기준)로 미국(30.9%), 캐나다(13.6%), 일본(14.5%)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적용한다면 면세점과 각종 공제·감면 등 조세지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경제적 합리성 보장돼야 고소득·자산가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얼마나 많이 내야 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세금은 재산권 제한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적 합리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다른 중요한 원칙도 세웠다. 주거 목적으로 한 채만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주택 보유자에게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없이 과세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고령자·장기보유공제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완화 등이 나왔다. 올해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은 이 항목을 일부 손봤다. 주택 보유자들이 만들어 내지 않은 부동산가격의 폭등까지 더해져 세금의 예측가능성은 훼손됐고 계산 과정은 난수표 수준으로 복잡해졌다. 세금은 납세자가 모두를 부담하지 않는다. 법인세는 가격으로, 주택에 부과한 세금은 임대료나 자산가격으로 일부 전가될 수 있다. 조세 정책은 종착지도 따져 봐야 한다. 매년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서 세제의 유지·보수와 정책적 목적의 증세·감세가 필요한 영역을 나누자. 물가상승에 따른 과표구간·공제금액 조정 등을 자동화·정례화하면 입법 지연 등에 따른 왜곡이 줄어들 수 있다. 집값 안정, 지역균형발전, 특정산업 육성 등 정책적 목표를 위한 세금은 목적, 부담계층, 세수효과와 사용처 등을 적극 논의해 보자. ‘좁은 세원 높은 세율’의 우리나라 세정구조는 납세자 간 부담의 불균형을 키워 조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에는 부정적이다. 이제는 고쳐야 한다. 전경하 논설위원

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업가 박씨의 배우자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이 사건 단서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과 전자정보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증거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조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이과정에서 노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조씨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및 탐색 과정이 적법하고 확보한 전자정보도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어 이를 위법 수집 증거로 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배제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여전히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아내 조씨가 2019년 ‘도시와 촌락’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노 전 의원을 만나 친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사업 관련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노 전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한편 노 전 의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 잡는데 3년 9개월이 걸렸다”면서 “영장 없이 임의로 (확보한) 휴대전화 정보를 증거로 해 나를 범법자로 몰려고 한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이 오는 9월부터 경찰관이 자기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지는 가운데, 장윤기 사건 등으로 불거진 수사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피제가 시행되면 사건 당사자가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인 경우 해당 경찰관은 즉시 사건에서 배제된다. 사건은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되며, 필요하면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한다. 검사의 요구 및 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가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만큼,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맡던 수사 감찰 기능도 경찰청 인권감사관실로 옮긴다. 외부 개방직인 인권감사관이 수사 감찰을 총괄하고, 내부비리수사대와 변호인 대리신고제를 도입해 경찰 내부 비위와 부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수사 인력도 늘린다. 경찰은 집회·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 인력 881명을 줄이고, 이를 수사 인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 확보 방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논의를 마치는 대로 차례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모들이 두려워한다는 여름방학이 시작됐다. 방학 첫날부터 아이의 질문은 나를 당황하게 했다. “아빠, 왜 방학인데 달라지는 게 없어? 학교도 똑같이 가고.” 선뜻 답하지 못했다. “그럼 방학은 뭐라고 생각하는데”라고 물었더니 아이는 여행도 가고, 치킨도 마음껏 먹는 것이 방학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이는 방학에도 학교 돌봄 프로그램에 가고, 학원을 오가며 하루를 보낼 것이다. 방학이지만 부모는 출근을 하고, 아이의 하루는 또 다른 시간표에 맞춰 흘러간다. “어쩔 수가 없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다. 아이를 키우는 제도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출산휴가 3개월과 최장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도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됐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었다. 방학이거나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한 단기 육아휴직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체인력 지원금과 동료 업무 분담 지원도 확대돼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까지 마련됐다.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지 않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아픈 아이 일시돌봄, 병원 동행, 긴급 보육 어린이집 등 양육 공백을 메우는 정책을 확대해 왔다. ‘양육 부담은 줄이고, 일·생활 균형은 높인다’는 목표 아래 아이 때문에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그런데도 대다수 부모에게 제도는 여전히 멀게 느껴진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6%는 출산휴가를, 46.7%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답했다. 여성 비정규직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65.9%가 출산휴가를, 70.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제도가 있어도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 임금 수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갈리는 것이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에게는 가능한 선택이 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권리일 수 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조차 눈치를 보며 써야 하는 현실이라면, 새롭게 도입되는 여러 지원제도 역시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설령 휴가·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아이는 여전히 어린데 부모는 다시 출근해야 한다. 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편도에만 한 시간 이상을 쓰기도 한다. 그렇다면 아이는 도대체 몇 시에 어린이집에 가야 하고, 몇 시까지 그곳에 있어야 하는가. 결국 돌봄 공백을 메우는 마지막 안전망은 다시 가족의 몫이 된다. 부모의 육아휴직이 끝나면 조부모가 아이를 맡는다. 하지만 그 부담 역시 가볍지 않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53.3%가 원하지 않지만 자녀 사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돌봄’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부모를 대신할 사람을 계속 찾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남은 과제는 제도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제도를 부모 누구나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육아휴직을 써도 눈치를 보지 않고, 복직 뒤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으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도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돌봄 정책도 부모를 대신할 사람을 찾는 데 머무르지 않고 부모가 아이 곁에 있을 시간을 지키는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다. 방학인데도 학교에 가야 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미안한 마음으로 “어쩔 수가 없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이미 만든 제도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부모의 일과 삶,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서로를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부모와 아이에게 “어쩔 수가 없다”가 아닌 다른 답을 건네는 출발점일 것이다. 이범수 사회2부 기자

‘황진이: 30세, 162㎝·45㎏, 대학원졸’, ‘심청이: 26세, 160㎝·52㎏, 전문대졸’, ‘성춘향: 24세, 166㎝·48㎏, 고졸’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경영학 수업 교재에 여성들의 나이와 키, 몸무게, 학력 등을 비교하며 42세 남성의 배우자감을 고르도록 한 연습 문제가 실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교재는 이 대학 명예교수 A씨가 집필한 것으로, 대학생들에게 여성을 평가·선택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고, 시대착오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 교재에는 여러 평가 기준과 대안을 단계별로 비교하는 계층화분석과정(AHP)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노총각인 김보람군(42세)은 부모님의 재촉으로 결혼 상대를 고르고자 한다’는 연습문제가 실렸다. 보기로는 배우자 선택 기준으로 ‘외모·지성미·나이·인간성’을 제시한 뒤, 후보 여성 3명의 나이와 키·몸무게, 학력 등의 정보를 활용해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고르도록 했다. 계층화분석과정은 상품 구매나 사업 입지 선정, 투자안 평가 등의 사례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에 여성의 신체 조건과 학력을 수치화해 배우자를 선택하는 걸 예시로 삼은 게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여성을 평가 대상으로 대상화했다”, “의사결정 기법을 설명하는 데 꼭 사람을 배우자감으로 평가해야 하느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대학 경영학 수업 교재로 타 대학에서도 널리 쓰이는 이 책은 직전 학기에도 A 교수가 진행하는 강의 교재로 사용됐다. 올해 7월 발간된 개정판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A 교수는 서울신문에 “성이나 신체조건, 학력, 나이에 관한 차별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학가에서 교수들의 성차별 인식에 대한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20년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남자는 물, 여자는 꽃, 시들다 말라 죽으면 남자 손해” 등의 내용이 담긴 자신의 글을 읽는 과제를 냈다가 논란이 됐고,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는 지난해 강의에서 “한국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 등의 발언을 일삼아 징계를 받고 수업에서 배제됐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대학 교재는 초·중등 교과서와 달리 정부 모니터링에 포함되지 않지만, 시대 정신의 흐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이: 30세, 162㎝·45㎏, 대학원졸’, ‘심청이: 26세, 160㎝·52㎏, 전문대졸’, ‘성춘향: 24세, 166㎝·48㎏, 고졸’ 서울의 한 명문대 경영학 수업 교재에 여성들의 나이와 키, 몸무게, 학력 등을 비교하며 42세 남성의 배우자감을 고르도록 한 연습 문제가 실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교재는 이 대학 명예교수 A씨가 집필한 것으로, 대학생들에게 여성을 평가·선택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고, 시대착오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 교재에는 여러 평가 기준과 대안을 단계별로 비교하는 계층화분석과정(AHP)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노총각인 김보람군(42세)은 부모님의 재촉으로 결혼 상대를 고르고자 한다’는 연습문제가 실렸다. 보기로는 배우자 선택 기준으로 ‘외모·지성미·나이·인간성’을 제시한 뒤, 후보 여성 3명의 나이와 키·몸무게, 학력 등의 정보를 활용해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고르도록 했다. 계층화분석과정은 상품 구매나 사업 입지 선정, 투자안 평가 등의 사례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에 여성의 신체 조건과 학력을 수치화해 배우자를 선택하는 걸 예시로 삼은 게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여성을 평가 대상으로 대상화했다”, “의사결정 기법을 설명하는 데 꼭 사람을 배우자감으로 평가해야 하느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대학 경영학 수업 교재로 타 대학에서도 널리 쓰이는 이 책은 직전 학기에도 A 교수가 진행하는 강의 교재로 사용됐다. 올해 7월 발간된 개정판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A 교수는 서울신문에 “계층화분석과정이라는 과학적 선택 기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례를 만들었다. 성이나 신체조건, 학력, 나이에 관한 차별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학가에서 교수들의 성차별 인식에 대한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20년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남자는 물, 여자는 꽃, 시들다 말라 죽으면 남자 손해” 등의 내용이 담긴 자신의 글을 읽는 과제를 냈다가 논란이 됐고,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는 지난해 강의에서 “한국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 등의 발언을 일삼아 징계를 받고 수업에서 배제됐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대학 교재는 초·중등 교과서와 달리 정부 모니터링에 포함되지 않지만, 시대 정신이나 가치관의 흐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도 지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현재는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두 연금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장애인연금은 제도 전반이 기초연금과 비슷하게 설계됐다”며 “기초연금이 직역연금 관련 기준을 바꾸면 장애인연금도 같이 따라가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직역연금액이 적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수급자와 배우자도 있다”며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받는 연금액과 소득·재산이 적어도 예외가 아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금액이 월 20만원에 못 미치는 직역연금 수급자는 3만 4018명이다. 월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5만 4104명에 달한다. 연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렵더라도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장애인연금에도 같은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현재는 본인이 중증장애인이더라도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 실제 생활 형편을 따지기에 앞서 직역연금 수급권과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일괄 배제하는 구조다. 직역연금 수급자를 기초연금에서 제외한 것은 2014년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다. 직역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나 사용자가 부담하고 연금액도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비슷한 구조로 설계되면서 같은 배제 기준을 따랐다. 하지만 2015년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사학·별정우체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줄면서 적은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늘었다.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이 안정돼 있다고 보기 어려워진 것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전체 노인의 70%로 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 중위소득 등을 토대로 대상을 정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고 개편된 기준을 장애인연금에도 적용할지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순환인사제 강화…내부비리수사대 신설 국가경찰위 산하 독립조사기구 설치 민간 출신 조사국장, 부실수사 조사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 시 수사팀 변경 경찰 내부도 수긍 “봐주기 ‘향찰’ 줄 것” 일각 “감찰 조직 ‘옥상옥’·전문성 의문” 정부가 지난 5월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 장윤기를 보호하려고 그의 아버지인 경찰관이 내부 수사관과 공모해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맡는 상피제를 도입하고, 내부비리수사대 신설과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독립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윤 장관은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피해자 유가족분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께도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 경찰이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경찰관 연고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일 경우 자진 신고하는 상피제를 적용해 해당 사건을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해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전담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 감찰 인력을 늘리고 감찰 부서장에 해당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한편, 내부 비리 신고포상금과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도 확대한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민간 출신 개방형 조사국장이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사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를 통해 부실수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수사 요청에도 즉시 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情 아닌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또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권한을 활용해 다른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법 행위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정(情)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대체로 땅에 떨어진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긍하는 분위기다. 서울 일선서 경찰관은 “순환인사제가 강화되면 같은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경찰끼리 사건을 봐주는 이른바 ‘향찰’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런 조치들이 쌓여야 국민들이 다시 경찰 수사를 믿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소속 경감급 인사도 “연고지 유착은 오래된 병폐였는데, 이번 기회에 구조적으로 끊어낼 수 있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다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수사팀장은 “외부 조사기구를 새로 만드는 게 기존 감찰 체계와 겹쳐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영국의 경우 수사 인권 감찰 조사 기구가 1000여명 규모로 운영되는데 우리는 100여명으로 출발해 규모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고 우려했다. 경찰청 소속 경정급 경찰관도 “순환인사가 강화되면 지역 전문성을 쌓을 시간도 없이 계속 인사가 도는데, 정작 현장 인력 증원 없이 감시망만 겹겹이 늘어나는 셈”이라며 “감찰 기구에 속한 민간 조사관 역시 수사 실무를 얼마나 이해하고 조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국내 1인 가구가 800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조카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두고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최근 김재원 전 아나운서의 유튜브 채널 ‘김재원TV’에는 세무법인 리치 대표 이장원 세무사가 출연해 ‘가족 간의 돈거래’를 주제로 차용증 작성법과 증여 기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영상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건 바로 ‘조카’에 관한 부분이었다. 김 전 아나운서가 “조카에게도 어느 정도 증여가 가능하냐”고 묻자, 이 세무사는 “조카도 ‘기타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세무사는 “요즘 결혼 안 하신 이모, 고모들이 많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분들은 조카를 자식처럼 여긴다. 증여도 그렇고 상속도 그렇고 다 조카를 준다”면서 “생각보다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김 전 아나운서는 “가장 큰 재산은 결혼 안 한 이모가 맞는 말”이라고 호응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김재원TV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 해당 장면을 짧게 편집해 “가장 큰 재산은 결혼 안 한 이모?”라는 제목을 달았다. 김재원TV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요즘 조카들이 생각보다 돈이 많은 이유? 최근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을 하지 않으신 이모나 고모 분들의 방문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며 “자녀가 없다 보니 평생 성실하게 모은 자산을 자식처럼 아끼며 챙겨온 ‘조카’들에게 물려주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혼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모, 고모에게 조카는 단순한 조카를 넘어 친자식과 다름없는 존재가 됐다”며 “최근 상속이나 증여가 직계비속이 아닌 조카에게 집중되는 사례가 실제로 정말 많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카는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공제 한도와 세율이 다르니 철저한 세무 전략을 세워야 절세할 수 있다”며 “본인이 조카 바보라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산 흐름과 세무 상식을 미리 체크하시라”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은 캡처돼 ‘요즘 가장 큰 재산은 결혼 안 한 이모?’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졌고 반응은 뜨거웠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조카 상속 증여에 긍정적인 네티즌은 “줄 수 있으니 조카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거 봐서 줄 듯”, “쓰고 남은 건 조카에게 줄 거다”, “조카 너무 사랑해서 다 주고 가야지”, “줄 수 있는데 저 표현이 너무 별로다”, “조카를 위해 돈을 모으진 않겠지만 죽으면 법적으로 주긴 줄 듯”, “50대 비혼 지인은 조카 학비 대주고 본인 죽은 뒤에도 조카한테 재산 줄 생각하더라” 등의 의견을 달았다. 반면 부정적 입장의 네티즌은 “다 쓰고 죽을 거다”, “조카가 아무리 이뻐도 자식은 아니다”, “부모님처럼 부양해 줄 것도 아니면서 재산은 왜 달라고 하느냐”, “친언니가 저런 소리 한 적 있는데 정떨어졌다”, “비혼하면 돈 없고 못 산다고 조롱하더니”, “나는 딩크지만 다 쓰고 죽겠다”, “기부할 거다”, “그 와중에 삼촌 얘기는 왜 없고 고모 이모만 콕 집어서 얘기하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 결혼했어도 자식 없다면 갈등 생길 수 있어우리 사회에서 ‘나 혼자 산다’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2024년 기준 804만 5000가구로 집계돼 처음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가구 3곳 중 1곳 이상이 1인 가구인 셈이다. 2인 가구도 29.1%를 기록해 전체 가구의 3분의 2 이상이 1~2인 가구로 구성됐다. 아이 없이 살아가는 이른바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 부부도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2024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중 자녀가 없는 딩크족은 23만 162쌍(30.4%)으로 종전 최고였던 2023년(29.3%)을 넘어섰다. 딩크족에게도 조카를 둘러싼 경제적 지원과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최근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결혼 8년 차 40대 여성 A씨의 글이 화제가 된 바 있다. 난임으로 고생하던 A씨는 남편과의 상의 끝에 아이를 포기하고 둘만의 삶을 즐기기로 했다. 이후 시동생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났고, 남편이 조카에게 비싼 옷과 물품을 계속 지원한 사실을 알게 됐다. 갈등은 상속 문제로까지 번졌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술자리에서 “조카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아이”라며 “나중에 남은 재산은 조카에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조카에게 이제는 정이 가지 않는다”며 “남편이 재산을 당연히 조카 몫으로 생각하는 태도에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자녀가 없는 부부일수록 상속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최지양 변호사(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딩크 부부에게 상속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자녀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 사망 상속이 발생했을 때 재산의 흐름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이 한쪽 집안으로 쏠리게 된다”는 것을 꼽았다. 그는 “부부 중 1명이 먼저 사망했을 때 내 재산이 온전히 남은 배우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님이 재산을 나눠 가진다”며 “훗날 남은 배우자마저 사망했을 때는 철저히 남은 배우자의 핏줄을 따라간다. 남은 배우자의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남은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조카에게 전부 상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먼저 사망한 배우자 측 가족은 법적으로 완전히 배제된다”며 “이러한 원치 않는 재산의 이탈을 막고자 할 때는 ‘유언대용신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신탁 제도를 활용하면 단순히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의 최종 귀속처까지 재산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한 30대 여성 시장이 출산을 앞두고 4개월간 자리를 비우겠다고 밝힌 뒤 현지에선 “무책임하다”는 비판과 “일본 사회가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지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 현직 시장이 출산 휴가를 쓰는 건 일본에서 첫 사례인데, 선출직 공무원의 출산휴가 절차를 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여성 정치 참여 문제로 논쟁이 번지는 모양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주인공은 일본 최연소 여성 시장인 교토부 야와타시의 가와타 쇼코(35) 시장이다. 그는 오는 9월 중순 출산을 앞두고 출산 전후로 두 달씩 총 4개월간 출산 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남성 지자체장이 배우자의 출산에 맞춰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현직 여성 단체장이 직접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근로기준법은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 6~8주·출산 후 8주로 출산 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과 같은 선출직 지자체장은 일반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대신 시청 직원에게는 출산 전후 각각 8주의 휴가가 보장돼 있어 가와타 시장 역시 이에 준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휴가 기간 노세 시게토(62) 부시장에게 직무를 맡기고, 중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온라인 회의나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가와타 시장이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고 온라인 반응은 뜨거웠다. “가족을 우선하는 좋은 사례”라는 지지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공무를 맡은 이가 자리를 장기간 비우는 건 무책임하다”, “아이를 가질 거면 시장이 되기 전에 가졌어야 했다” 등의 비판도 나왔다. 심지어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가와타 시장은 4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폭발적인 반응에 정말 놀랐다”면서 “정치인의 출산 휴가를 비판한다면 이는 임신할 수 있는 20~40대 여성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일을 좋아하며 지금이야말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기 좋은 때라고 판단했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권한 대행을 맡는 노세 부시장은 자신도 과거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고 두 자녀를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겼다고 고백했다. 그는 “집에 돌아오면 늘 피곤했다. 밤에 아이가 울어도 아내에게 맡겼다”며 “지금 돌이켜보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사위가 둘째 아이를 돌보기 위해 6개월간 휴직했다며 “시대가 정말 달라졌다”면서 “딸과 사위가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다”고 전했다. 가와타 시장을 향한 비판은 일본 정치권의 남성 중심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지난해 기준 일본 전국 1720개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여성은 약 4%에 그쳤다. 일본에서는 첫 여성 총리가 나왔지만, 내각과 집권 자민당이 여성 정치 참여 확대에 충분히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져 왔다. 일본은 세계 4위 경제대국이지만 성평등 지표에서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5년 세계성별격차 보고서에서 일본은 148개국 중 118위에 그쳤다. 가와타 시장은 훗날 자신의 아이가 이번 논쟁 자체를 놀라워할 만큼 사회가 달라지길 바란다며 “여성이 일과 가정을 둘 다 소화해 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감사원 등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금품 수수를 사전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는 디올 가방을 비롯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등 각종 금품을 받고 인사·이권 청탁을 들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9일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의 배우자 전모씨가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다며 김 후보 측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김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가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불만을 드러낸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면서 언론사를 지칭해 ‘빙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빙신(병신)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장애인을 멸시하고 배제하는 언어로 사용돼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정치세력 주변에서조차 이런 혐오 표현이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장애인을 동등한 시민으로 여기지 않는 정치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혐오’, ‘차별’, ‘조롱’ 등이 적힌 투표용지를 찢어버리고 ‘존엄’, ‘권리’, ‘평등’에 투표하자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어 김 후보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김 후보 측은 “장애인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전 ‘빙신’이란 표현을 삭제했다.

신청 건수 월 1700건→70건 급감日시민단체 “사실상 외국인 배제” 일본의 골목 풍경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집 근처 작은 인도 카레집, 퇴근길 들르던 베트남 쌀국수집,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하던 태국 음식점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는 일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창업 비자 문턱을 대폭 높이면서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경영자를 위한 ‘경영·관리 비자’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비자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기존 500만 엔(약 4730만원)에서 3000만 엔(약2억 8400만원)으로 6배 뛰었고, 일본인 또는 영주권자 상근 직원 고용 의무도 추가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자를 이용한 위장 창업과 사실상 이민 목적 체류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제도 개편 이후 ‘경영·관리 비자’ 신청 건수는 약 96% 급감했습니다. 기존 월평균 1700건 수준이던 신청은 요건 강화 이후 약 70건까지 줄었습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약 30년 전 일본에 건너와 18년간 인도 카레점을 운영해온 한 인도인 남성도 최근 비자 갱신이 거부됐다고 합니다. 일본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지만 입국관리 당국은 “심사가 엄격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갑자기 일본을 떠나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행정서사들 사이에서는 “예전보다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자택과 회사 주소가 같다”는 이유 등으로 비자 갱신이 어려워진 사례도 전해집니다. 이들 식당 상당수는 거대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외국인 개인 사업자들이 꾸려온 작은 가게들입니다. 도쿄 신오쿠보의 한국 음식점, 니시카사이의 인도 커뮤니티, 이케부쿠로의 중국계 상권처럼 일본 도시의 다문화 풍경 상당수도 이런 작은 가게들 위에서 형성돼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본 거리의 작은 식당들은 단순한 음식점 이상의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개인 사업자들이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비어가던 상권을 채우며 일본 도시의 다문화 풍경을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라져가는 작은 가게들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좋아하는 에스닉 가게와 오래도록(#推しエスニックといつまでも)’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온라인 서명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6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일본 안에서 함께 살아갈 외국인을 둘러싼 경계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 매입, 사회보장, 치안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네 단골 카레집 간판이 사라지는 풍경. 어쩌면 일본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와쿠와쿠’(わくわく)는 일본어 의성어로, 무언가 즐거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들뜨고 기대되는 느낌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도쿄에서 보고, 듣고, 느낀 일본의 아기자기하면서도 역동적인 현장을 연재합니다. 화려한 뉴스의 이면, 숫자로는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서 일본의 또 다른 표정을 전합니다.

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15만원 7월 3일 신청마감…8월까지 사용 다소득원 가구, 외벌이+1명 기준 공시가 26.7억 주택 고액자산가 제외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와 경기 회복 차원에서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부부 소득 합산이 높아 불리할 수 있는 맞벌이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공시가 26억원 이상의 아파트 등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 가구는 배제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짚어봤다. Q. 2차 지급 대상은. A.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 총 3600만명이다. 3월 말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묶지만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다른 가구로 간주한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이틀 전(16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청 기간 때 못한 1차 지급 대상자는 2차 신청 기간에 할 수 있다. 앞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률은 지난 8일 기준 91.2%였다. Q. 소득 하위 70% 기준은. A. 올해 3월 부과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월 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소득 하위 70% 지급 대상 기준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직접 피해를 본 국민이 저소득층이고 중산층까지다”라며 “상대적으로 고물가 등에 대응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국민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Q. 연 소득 기준은. A. 직장인 가입 기준 1인 가구는 4340만원, 2인 가구 4674만원, 3인 가구 8679만원, 4인 가구 1억 682만원이다. Q. 맞벌이 가구 기준은. A.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2인 이상 다소득원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 금액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원래 4인 기준 건보료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Q. 얼마나 받나. A. 지역별로 10만~25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지방우대원칙에 따라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씩이다. Q. 신청 기한·방법은. A.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에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은 24시간 신청·지급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방정부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해 준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가구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 시행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18일(월요일)에는 출생연도 1, 6이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하면 된다. Q. 소득 없는 고액 자산가는. A.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이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26억 7000만원 이상 아파트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고액 자산가도 해당 가구원 전체가 제외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분리과세 구분 기준인 금융소득 2000만원은 연 이자율 2% 기준 예금 10억원 혹은 투자금 10억원을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없는 고액 자산가는 약 93만 7000가구, 250만명 정도다. Q. 지원금 쓸 수 없는 곳은. A.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 사용할 수 없으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는 가능하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통해 결제가 이뤄지는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나 주유소는 연 매출액 상관없이 어디서든 주유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쓸 수 없다.

권익위 “鄭, 尹과 관저 비공식 회동” “수행직원 진술…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국장 극단 선택에 “鄭, 직장 내 괴롭힘” 류희림 前방심위원장 감사원 감사 요청 유철환 前권익위원장 고발·과태료 부과 삭발한 鄭 전 처장 기자회견 조목 반박 “현행법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 없어” “독단? 15명 표결 도출… 상식적 종결” “갑질? 고인 각별히 신뢰… 중상모략” “법이 반대편 공격 도구 전락… 싸울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전 당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이자 사무처장이었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심야에 비공개로 만났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자행되는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며 삭발식을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3월 16일부터 이날까지 54일간 논란이 된 신고 사건 처리 과정 등 전반을 살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논란이 된 사안을 국민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위법이 확인된 경우 부득이 수사 의뢰나 감사 요청 등의 후속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 정부 당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디올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권익위가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권익위가 상식에 어긋난 결정을 했다”며 “잘못된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며 진상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TF 발표에 따르면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정 교수는 사건 처리 중 윤 대통령 등과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TF는 “수행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확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명품백 수수 사건의 당사자인 김 여사와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만 언급했다. 권익위는 정 교수가 담당 부서가 작성하는 의결서에 회의 때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는 등 직접 작성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TF는 또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김모 부패방지국장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관이었던 정 교수가 사건 종결에 반대하는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업무에 배제하는 등 부당하게 처우하고 공공연히 비난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의 현 소속 기관인 부산대에 비위 행위를 통보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 당시 김 국장의 순직과 관련해 “담당 국장은 무혐의 종결에 반대했다. 명품백 사건을 맡지 않았다면 그런 선택을 했겠나. 우울증 같은 개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유능한 간부가 일 처리를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사회적 타살’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으로 인해 고통받은 사건 관계자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김 국장의 유가족에게도 사과와 위로를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권익위는 2024년 6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가 직무 관련성·대가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권익위는 수사 기관으로 이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데 따른 비판이 쏟아지자 처음으로 의결서 전문을 공개하고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으로, 권력자가 범죄와 형벌을 마음대로 진단하는 죄형전단주의를 막기 위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의미다.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발생한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당시 정 교수가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게 했고,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의료진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가 ‘제3의 기관(감사원·검찰청)으로의 송부’ 의견을 보고했으나 정 교수가 거부했다고 TF는 판단했다. TF는 류 전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은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사안을 특정한 방향으로 처리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안 상정 시 담당 부서의 판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 회피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무기명 투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피신고자 대상 사실 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신고 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의도적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방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정승윤 “권익위, 죄형법정주의 따라야”“고인 죽음, 정치적 굿판으로 악용”TF 발표의 중심에 선 정 교수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F 조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권익위 사무처장 재직 시절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 교수는 “법 집행 기관은 도덕적 비난이 아닌 법률 조문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린 사건 종결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처리 과정이 ‘독단’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원위원회 위원 15명의 표결로 도출된 결과이며 결정문 또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고인이 된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에 대한 ‘갑질’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고인은 제가 각별히 신뢰했던 인물”이라며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 굿판으로 악용하는 중상모략과 허위 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명품 가방’ 사건에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처벌 조문이 명백히 존재하는 ‘전재수 명품 시계’ 사건은 묻어버리고 있다”며 “법이 반대편을 공격하는 도구로 전락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명품 시계’ 사건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2018년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으로, 당시 경찰은 ‘전 의원이 2018년 무렵 현금 2000만원과 불가리 시계 1점을 수수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정 교수는 “지난해에는 선관위, 올해는 권익위 TF가 등장해 보수 교육감 선거를 흔들고 있다”며 “수단만 바뀌었을 뿐 부산 교육을 정치 도구화하려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행 크리에이터 겸 방송인 곽준빈(곽튜브)이 초고가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하고 있다. 곽튜브의 소속사 SM C＆C는 8일 “전체 협찬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은 것”이라며 “오해가 커지면서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곽튜브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글과 함께 아내가 머물고 있는 산후조리원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 지난달 득남한 아들과 함께한 모습도 담겼다. 해당 게시물에는 조리원 위치와 함께 ‘협찬’ 문구가 명시돼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시설은 서울 종로구 소재 신생아 케어 전문 조리원으로,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실의 경우 2주 이용료가 2500만원, 4주 이용 시 4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천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통째로 협찬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온라인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아내가 공무원인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 “초심을 잃은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협찬을 받는 것이 무슨 문제냐” “축하해줄 일 아니냐”는 옹호 의견도 이어졌다. 곽튜브는 이후 협찬 문구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했다. 핵심 쟁점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반 소지가 크지 않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우선 협찬의 수혜자가 공직자가 아닌 곽튜브 개인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곽튜브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또한 제공된 혜택이 전액 이용료가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에 한정된 점, 광고·홍보 목적의 협찬이라는 점도 고려 요소로 꼽힌다. 여기에 공무원 배우자의 직무와 해당 협찬 사이의 관련성이 낮다는 점에서 위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법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금품 수수도 일정 부분 규율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협찬이 배우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이를 인지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결국 ▲협찬의 실제 금액 규모 ▲공무원 배우자의 인지 및 신고 여부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5세 연하의 공무원 아내와 결혼했으며, 지난달 24일 득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