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강남구청장 42채로 1위의원 중엔 박민규 13채로 최다 국회의원과 고위급 공무원 등 선출·임명된 고위 공직자 2명 중 1명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됐다. 1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선출·임명된 4급 이상 고위직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2581명의 가족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48.8%인 1260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다. 이 가운데 460명(17.8%)은 3채 이상을 가졌다. 이들의 전체 재산은 총 5조 71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8.7%인 3조 3556억원이 건물 자산이었다. 특히 실거주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이 4527채로, 가액으로는 2조 3156억원에 이른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665채(58.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가액으로 1조 7750억원(76.7%) 수준이다. 이어 단독주택(16.6%), 복합건물(8.6%), 오피스텔(6.9%) 등 순이었다. 특히 다주택자일수록 아파트 1~2채를 기본으로 두고 여러 단독주택과 오피스텔, 복합건물 등을 결합해 보유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직군별 1인당 보유 주택 수를 보면 정부 고위 관료가 1.89채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자체장이 1.87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국책연구기관 공직자가 각 1.71채 수준이었다. 국회의원은 평균 1.41채를 보유했는데 정당별로 국민의힘 의원이 1.68채, 더불어민주당 1.33채, 조국혁신당 0.67채, 개혁신당·무소속·진보당 등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은 평균 0.8채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특히 강남3구에 집중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서울 소재 주택은 1344채(29.7%)로, 전체 가액이 1조 3338억원(57.6%)이었다. 강남구(229채), 서초구(206채), 송파구(123채) 등 이른바 강남3구가 558채로 전체의 41.5%를 차지했다. 이어 용산구(74채)가 뒤따랐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총 42채를 보유한 조성명 강남구청장이었다. 본인 명의 강남구 아파트 1채 외에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 38채, 강원 속초시 오피스텔 1채와 배우자 명의 강남구 복합건물 2채를 보유했다. 국회의원 중 최다 보유자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으로 배우자 공동 명의 서초구 아파트 1채와 관악구 오피스텔 11채, 충남 당진시에 있는 본인 명의 복합건물 1채 등 총 13채였다.

“대기업 지배구조 현실 반영 못 해법인 중심 재편 후 단계적 축소해야” 1980년대 만들어진 ‘동일인 지정제도’를 자연인 중심에서 법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 확산으로 기업집단의 실질적 의사결정이 이사회 중심으로 이동했음에도 총수 개인에게 광범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현 구조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일인 지정 방식,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형벌 체계 등 공정거래 분야 제도개선 과제 24건을 제출했다. 핵심은 ‘동일인을 자연인 대신 법인으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 동일인 지정제도 자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경협은 “최근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개인이 아닌 법인 의사결정 중심으로 바뀌었다”며 “자연인 동일인 체계는 이미 기능적 수명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특수관계인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총수 개인에게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친족 정보 제출 책임이 돌아가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 제도는 4촌 혈족·3촌 인척을 기본으로 하되, 조건에 따라 6촌 혈족·4촌 인척까지 포함된다. 이 때문에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친족의 재산·투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동일인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한경협은 “규제 범위를 직계존비속·배우자 중심으로 축소하고 지정자료 제출 책임도 ‘개인 총수’가 아닌 ‘기업집단 대표 법인’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동일인 지정·대기업집단 규제 체계가 국제 기준과 비교했을 때 독특하다고 지적한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의 본래 취지는 독과점, 담합, 카르텔 같은 경쟁 제한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전체를 묶어 일반 규제를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90개가 넘는 기업집단을 공정위가 모두 들여다보는 구조인데 이는 경쟁당국 본래 역할과도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와 비교하면 한국 제도가 얼마나 이례적인지 더 분명해진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만 공정거래법으로 대기업집단을 억제하고 규제한다”며 “심지어 중국, 러시아, 베트남 같은 공산권 국가에도 유사한 제도가 없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집단이 무리하게 확장하던 1970~80년대의 규제 배경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는 과거와 같은 ‘문어발 확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경협은 현행 제도가 총수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어 투자 의욕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기업집단 신고 때 계열사 누락 시 형사처벌까지 부과되는 구조는 실제 경영 활동과 괴리되는 것은 물론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부당지원행위 등 규제가 동일인 개인에게 집중되면서 장기적 투자와 신사업 추진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대규모 민간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의 본래 취지는 경쟁 제한 행위를 막는 것이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는 혁신적 투자까지 제약하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주 교수 역시 “미국의 알파벳·테슬라 같은 기업은 그룹 내 현금 흐름을 자유롭게 돌려 신사업을 장기적으로 지원한다”며 “한국만 대기업집단 제약이 강해 혁신 투자 구조가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지주회사나 핵심 기업 중심으로 동일인을 지정하고 장기적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안을 제안했다. 동시에 공정위는 지정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와 주식 소유, 채무 보증, 계열사 현황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공개함으로써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더라도 과도한 지배력 확대나 부당 내부거래를 통제할 수 있다. 한경협은 이러한 개선 방안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남용과 내부거래 문제를 여전히 통제하면서, 기업들이 투자와 경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점이 될 것으로 봤다.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과 국빈 오찬 등을 함께하면서 UAE가 극진한 예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회담 직후 AI(인공지능), 첨단기술, 과학, 우주, 통상, 지식재산, 의약, 원자력 분야 7건의 협력 문건을 교환했다”며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공동선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궁에 들어서자 UAE 측은 21발의 예포를 발사하고 낙타와 말을 도열하며 공군비행시범단의 에어쇼 및 어린이 환영단으로 성대히 맞이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여성들이 흰색 전통 복장에 히잡을 벗고 긴 머리칼을 흔들며 추는 이색적인 춤으로 이 대통령을 환영한 게 주목받았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UAE 방문 당시에도 머리칼을 흔들며 추는 이색적인 춤으로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UAE 방문 당시에도 화제가 됐다. 김 대변인은 “걸프지역 결혼식에서 신부 친구들이 추는 칼리지 댄스를 선보이는 등 최고 수준의 환대가 있었다”며 “왕실과 연방 정부 각료들이 대거 참석해 환영 분위기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국빈 오찬에서 UAE 측은 한국의 바비큐 소스와 UAE의 대추야자 소스를 활용한 쇠고기 요리와 볶은 김치, 한국산 배와 참깨 등 한국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준비했다. 특히 오찬 공연에서 UAE 측은 ‘울고 넘는 박달재’와 ‘제3한강교’ 등 한국 노래를 연주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울고 넘는 박달재는 영부인의 고향인 충북에 있는 박달재를 소재로 해서 (곡을) 선정했다고 한다”며 “제3한강교는 (무함마드 UAE 대통령이) 확대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했듯 가교가 한국과 UAE 사이에 아이콘과 같은 의미라 그걸 연주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무함마드 대통령은 UAE 초대 대통령이자 부친인 자이드 전 대통령과 한국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자이드 대통령께서 아부다비와 육지를 잇는 무사파라는 교량을 건설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는 한국 회사를 선택했다”며 “그 교량이 아부다비와 육지를 이은 것처럼 이제 우리 양국 간을 잇는 교량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을 이어주는 그 다리가 UAE와 한국 간의 협력과 개발의 욕망을 더욱더 채워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UAE 측은 아부다비 주요 랜드마크 건물 외벽에 태극기 조명을 점등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 부부의 국빈 방문을 환영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오후 6시 30분(현지시간) 두바이 현존 최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에 대형 태극기 조명이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예우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전투기 호위 그리고 지금 입구에 들어올 때 낙타 부대와 기마 부대, 정말 이 화려한 그리고 엄중한 환영에 대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감사 말씀드린다”며 “그리고 아침에 보내주신 식사는 제 아내와 너무 잘 먹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UAE 대통령도 가슴에 손을 얹고 웃으며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답례로 팔콘(매) 조형물을 선물했다. 팔콘은 UAE의 국장과 지폐 등에 쓰이는 상징적 동물이다. 대통령실은 “무함마드 대통령이 평소 매 사냥을 즐긴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두 나라 지도자의 통찰과 국민을 향한 헌신, 미래로 나아가는 비전을 담은 선물”이라고 말했다. 또 무함마드 대통령 배우자 살라마 여사에게는 전통 수공예품으로 나비처럼 예쁘다는 뜻을 지닌 나전칠기함인 ‘높은 나예함’을, 모친 파티마 여사에게는 꽃 모양의 전통 보석공예품인 ‘궁중매영’을 각각 선물로 전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시갑)이 벌금 90만 원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은 당시 배우자 A씨가 보유한 미술품의 가치가 올랐지만, 미실현 이익일 뿐이라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 해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월 1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러나 지난 7월 2심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양형은 종전보다 낮춘 90만 원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자회견 문장 구조, 전후 맥락, 정의, 취지 등을 비춰 봤을 때 이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이유가 있다”며 “배우자 A씨의 고가 예술품 가액 재산 증식 사정이 후보자에 대한 윤리의식, 재산 형성 위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품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명 이후 이 의원에 더 많은 표를 던져 이 의원이 당선된 점을 비춰보면 허위 사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참작했다. 아울러 “A씨와 2019년 재혼했고, A 씨의 재산형성 과정을 알지 못하는 점, 이 의원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지역구 주민들이 선처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이 의원 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이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는 예술 계열 특수목적고로 K-팝 아이돌 연습생 혹은 연예계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도 학생 동원 행사 출연 등 여러 문제로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시정 및 종합 대책 마련 권고를 내림으로써 또 한 차례 논란이 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공연예술고 임호성 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전임 교장 학교 운영 개입 의혹, 학생 공연 동원, 학생 인권침해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임호성 교장이 여러 핵심 사안에 대해 “잘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사전에 ‘모른다’로 일관하기 위해 준비해 온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재련 전임 교장의 파면 및 당연퇴직 경위조차 모른다고 한 답변에 대해 “교육청 간부 출신 교장이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으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전임 교장이 어떤 사유로 자리에서 물러났는지 모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라며, 현 교장이 재직 중인 서울공연예술고에서 전임 교장 일가의 비위·권한개입 의혹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임 교장이 교육청 간부 출신으로 2020년 8월 31일 퇴임한 직후, 불과 하루 만에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으로 재취업한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임 교장은 청운학원 이사진으로부터 “초빙 제안을 받았다”고 답했으나, 인맥·연결고리 여부, 임용 배경에 대해서는 “모른다”, “기억이 없다”고 반복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공연예술고에 여전히 전임 교장 박재련 씨의 측근 또는 가족으로 알려진 다수 인물이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임 교장은 일부 친인척 관계(행정실장·교사 등)를 인정했으나, 다른 인맥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이 의원은 퇴직한 박 전임 교장이 학교에 출몰해 학생·교직원과 접촉했다는 학생들 증언을 제시하며, 급식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 학교 협약식 참여 등의 정황을 확인했다. 임 교장은 “몇 차례 머문 적 있다”, “친분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사유·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해 질타를 받았다. 또한 김충실 행정실장(전임 교장 배우자)의 단독 해외출장(필리핀)에 대해 이 의원은 “학교 비용으로 행정실장이 혼자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일반적이냐”고 따져 물었고,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임 교장은 “해외 기관의 자문 요청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출장에 박 전임 교장도 동행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이 의원은 “학생들은 전임 교장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교장을 ‘바지’라고 부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학생들의 불안과 혼란을 전달했다. 이어 2023년 12월 정부세종청사 공연 참여와 관련해 학생들이 ‘서울공연예술고’가 아닌 ‘서울공연예술원’ 명의로 참여한 점을 제기하며, 학교의 관리 부실과 외부 인력과의 부적절한 연결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반복되는 인권침해·부적정 운영의 중심에는 전임 교장 일가와 측근 중심의 구조가 있다”며 “임 교장은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학교장으로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교육청은 즉각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학생 공연 동원, 전임 교장 영향력, 학교 운영의 투명성, 인권침해까지 모두 얽혀 있는 사안인데 학교와 교육청 모두 ‘모른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명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규명 없이 학생 안전과 교육권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안정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정상화가 돼야 한다”면서 “비위 관련자 사임과 임시이사회 구성이 필요하고, 교육청도 더는 비위 감싸는 교육청이라는 비판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북 최초의 농민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배준식(전 용지면발전협의회장)·황순이 부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또 한 번의 온기를 전했다. 전북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배준식·황순이 부부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500만원을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용지면 내 저소득층 100세대에 총 2만리터의 난방유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배준식 씨는 농민 아너소사이어티(사랑의 열매 고액 기부자 모임) 121호 회원이다. 배 씨는 배우자 황순이 씨와 함께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고 지난 2월에도 지역 저소득 주민을 위해 3000만원 상당의 등유와 연탄을 기부한 바 있다. 배 씨는 “다가오는 겨울에 어려운 이웃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30년 전 같은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운 뒤 가출한 남성이 이제라도 이혼하고 싶다며 아내에게 연락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0년 전 회사 입사 동기로 처음 만난 아내와 연애를 시작해 결혼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는 “우리는 맞벌이 부부로 지내면서 아이 셋을 낳았고 잘 지내왔다. 그런데 결혼 7년 차쯤 되자 반복되는 일상에 권태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게 됐고, 얼마 못 가 아내에게 들켰다고 한다. 이어 “아내는 크게 화를 내면서 회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알렸다. 그때라도 사과해야 했는데 저는 수치심과 당혹감에 사로잡혀서 사직서를 내고 그대로 집을 나와 버렸다”고 털어놨다.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A씨는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그저 도망치듯 살아왔다. 그 긴 시간 동안 가족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고 아내나 자식들 역시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며 “어느덧 제 나이 일흔을 바라본다. 이제 지난 잘못을 바로잡고 노년을 위해 이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A씨는 어렵게 아내의 연락처를 구해 “협의 이혼을 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내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랐다. 아내는 “인제 와서 당신 편해지자고 이혼을 해줘야 하나.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 이혼은 절대 안 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저는 수십 년이 흘렀으니 아내의 원망도 무뎌졌을 줄 알았다. 저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지난 30년간 아이들에게 양육비 한 푼 주지 않았다. 만약 아내가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임형창 변호사는 “혼인 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상대방에 대한 보호나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아니면 세월이 아주 많이 흘러서 정신적인 고통이 무뎌졌다고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분에게 귀책 사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인께서도 30년이 넘는 생활 동안 연락을 하거나 해서 혼인 회복의 의지나 혼인 계속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세월의 경과에 따라서 현재 사연자분의 유책성과 부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인이 단지 사연자분에게 오인 또는 보복적 감정으로 인해 이혼에 응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사연자분의 이혼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양육비 청구에 관해서는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에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넘기어 더 이상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사연자는 별거한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인이 된 시점에서 10년 이상이 지났으므로 부인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5년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종예방 체계구축 사업을 점검하며, 고령화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치매 초기 단계 노인이 보호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거주하다 실종되는 ‘행정 공백’ 해소를 위해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태그형 배회감지기 지원을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 등록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등록 사업이 주로 치매환자 보호시설 위주로 추진되어 도농복합시인 여주와 같이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치매 초기 단계의 노인이 노령 배우자와 함께 집에서 거주하다 실종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 가정은 보호시설 중심의 현장 방문 서비스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행정 공백을 메꾸기 위한 대책으로 스마트태그형 배회감지기 보급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행정 공백을 메꾸고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스마트태그형 배회감지기 제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제안하면서 “단 한 번의 실종도 치명적일 수 있는 치매 노인들을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안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7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 체납 압류물품 공개매각 과정에 가품이 포함된 문제를 지적하며, 가품 출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고가 물품을 압류해 공개매각(이하 공매)하여 체납액을 환수하고 있다. 2023년에는 압류물품 749건을 공매해 4.6억원을 환수했으며, 2024년은 동일 건수 공매로 4.5억원을, 2025년은 현재까지 438건을 공매해 2.8억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공매 대상 물품 가운데 가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가품임을 표기하고 공매한 물품은 총 18건(배우자 매수 제외)에 달한다. 경기도는 단순 가품인 가방·시계를 제외하고 금 함량 등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귀금속류는 ‘가품’ 표기를 전제로 공매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은미 의원은 공공기관이 가품 유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매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가품을 판매한 이후 단계에서 제3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법률 위반 사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이 의원은 귀금속류의 낙찰가액을 살펴보면, 금 함량이 낮은 가품임에도 비브랜드 물품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된 사례가 있다며, 이는 가품이라도 유명 브랜드 디자인이 낙찰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도 체납관리단 사업 실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체납 징수액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분석을 실시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을 경우 가택수사 등을 실시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공매 과정에서의 가품 출품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체납관리단의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도 함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20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보유한 숙련된 의료진들이 함께하는 마리나산부인과가 체계적인 시스템과 다양한 맞춤형 진료로 산모와 신생아 모두가 편안한 출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주목받는다. 마리나산부인과는 자연주의 출산을 지향하는 자유 분만실과 가족이 함께 출산에 참여할 수 있는 가족 분만실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모의 상황과 희망에 따라 다양한 분만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아기와 엄마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분만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 또한 자체 문화센터를 통해 다양한 클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임산부를 위한 요가와 필라테스를 비롯해, 예비 부모를 위한 순산 클래스, 신생아 돌보기, 모유수유 교육까지 산모와 배우자가 함께 출산 전 그리고 출산 후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마리나산부인과 관계자는 “단순한 진료를 넘어, 출산이라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준비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며 “신생아실에서 사용하는 아기 화장품 또한 직접 검토하여 선택한 제품으로, 전국 30여 개 출산병원에서 매일 사용 중인 신뢰도 높은 아토오겔을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리나산부인과는 의료 서비스 전반에서도 안전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산모의 회복을 고려해 제왕절개 시 부분마취를 시행해 빠른 회복과 모유수유가 가능하며 365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해 무통분만 및 야간분만까지 안전하게 진행한다. 또한 출산 전후 산모가 보다 일관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주치의 및 주치 간호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모유수유와 모자동실 운영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건축문화상 수상, 패션 매거진 보그가 선정한 ‘아름다운 병원’으로 여성 친화적인 의료 환경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 지정 배아생성 의료기관으로, 첨단 장비를 갖춘 난임연구소와 숙련된 난임연구진을 통해 난임 치료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입주민 자녀들끼리의 결혼을 주선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에 이어 송파구 헬리오시티에도 입주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정보회사가 생겨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의 9510세대 대단지인 헬리오시티 단지 내 상가에는 지난 6월 아파트의 이름을 딴 결혼정보회사가 문을 열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결혼 적령기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찾으려는 수요가 이어지는 것과 맞물려 업체가 허가 등록을 마치고 정식으로 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헬리오시티 뿐 아니라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인근 단지에서도 가입 요청이 줄을 이어 현재 200여명이 가입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헬리오시티는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해 HDC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 3사가 공동으로 시공했다. 재건축 당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이라고 불렸으며, 2018년 12월 입주 당시 단일 단지 기준 세대수가 가장 많은 단지였다. 강남구와 맞닿아 있으며 지하철 8호선 송파역을 끼고 있는 입지 등으로 인해 ‘국평’으로 불리는 109㎡(33평) 매물이 지난 5일 30억 7500만원에 거래됐다. 앞서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에서는 입주민 자녀들의 결혼을 주선하는 ‘원결회’가 시작됐으며 현재는 법인 형태의 결혼정보업체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강남구 타워팰리스 2차에서도 결혼 적령기의 입주민 자녀들을 연결하는 동아리가 모임을 시작했다. 이처럼 강남의 고가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결혼을 주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데에는 결혼 시장에서 소득 및 자산 수준이 비슷하고 신원이 확실한 배우자를 찾으려는 수요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혼은 결핍이 아니다단어가 주는 편견 깨고 싶어법은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혼인·가족 등 중요 가치 보호해야연간 이혼 약 10만건 시대에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를 외치는 변호사가 있다. 유튜브 ‘아는 변호사’를 운영하는 이지훈(48)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변호사다. 이혼 11년 차인 이 변호사는 ‘이혼은 결핍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나는 행복한가’의 기준으로 이혼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다. 이 변호사는 “‘아이 때문에 이혼을 못 한다’, ‘이혼 후 생계가 걱정돼 망설여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내 삶에 내가 없다면 결혼 생활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삶을 진짜로 나답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의 결혼과 이혼관, 이혼소송에 관한 생각을 16일 들어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는 지식을 썩히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오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소용없다. 2018년 변호사 개업 후 그런 점을 고민하다가 우연히 도서 리뷰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됐는데, 거기에 나오는 지식이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법을 알려 주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6년 전 화제였던 드라마 ‘스카이캐슬’ 관련 아이템을 냈는데, ‘떡상’(수치가 급격히 오름)하기 시작했다. 군법무관 경험을 살려 군 생활에 대한 동영상도 내놨다. 그러다가 채널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직접 경험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다.” -이혼 경험을 유튜브에 직접 공개하는 것이 부담되지는 않았나. “이혼은 결핍이 아니다. 이혼한 지 벌써 11년이 됐다. 이혼을 공개한다고 해서 스스로 위축되던 시간은 이미 지났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편견이나 잘못된 시선을 깨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아직도 주변에는 이혼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혼해도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짧은 머리라 댓글에 ‘남자냐 여자냐’ 논쟁이 붙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고질적인 편견을 새삼 알게 됐다.”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는 많은데, 특별히 인기 있는 이유는 뭔가. “제 이혼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혼은 정말 잘못하면 인생이 와르르 무너진다. 결혼 후 우울증을 심하게 겪었다. 이유를 찾아보니 ‘나답게’ 살지 못해서였다. 그래서 결혼 7년 만에 이혼했다. 이런 경험이 변호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처지는 모두 다르지만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한다. 자녀 때문에 못 한다거나, 경제력 혹은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망설이는 경우다. 결국 이혼 후 나답게, 내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것이다. 내 삶에 내가 없다면 이혼과 무관하게 불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혼 장려 영상’처럼 결혼의 장점을 알리기도 한다. 결코 이혼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하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법률혼은 계약이다. 일단 하고 볼 문제가 아니다. 건강은 어떤지, 아기를 낳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등 다양한 문제를 경제적인 부분과 결부해서 먼저 답을 도출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행복에 대한 가치관은 무엇인지 등이 중요하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최근 코요테 신지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선 영상이 조회수 221만회를 기록했는데, 거기서도 ‘옳다 그르다 혹은 선택이 틀렸다’를 말한 게 아니라 신중하라고 했다. 충언으로 받아 달라.”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협의이혼이 어렵다. 이혼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이혼을 결정하고 배우자에게 그 말을 꺼낼 때다. 속내를 꺼내는 것 자체가 두렵다. 상대가 분노하기 때문에 안절부절못하는 것이다. 소송에 들어가면 오히려 안정되는 사람도 많다. 인생은 길고 이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카더라 통신’에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혼을 잘하는 법도 있나. “소송에 가지 않기 위해 100명 중 90명이 협상을 거친다. 이 협상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 의뢰인 중 한 여성이 있었는데, 소송을 원하지 않아서 협의이혼으로 갔다. 그 여성이 재산 분할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배우자가 오히려 미안해 하며 재산을 반으로 나눴다. 양육권 협의도 잘했다. 굉장히 드문 사례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혼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적으로 두 사람에게 존경심마저 들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재벌 이혼 사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고. “법리적으로야 대법관들이 맞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주는 역할도 한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공개적으로 조강지처를 망신 주는 것에 힘을 실어 주는 모양새가 됐다고 생각한다. 혼인과 가족 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 가치를 단 한번에 무너뜨린 판결이다.” -이혼은 결정 났고, 재산 분할만 남았는데. “그룹을 부부가 함께 일궜으니 재산 분할상의 기여도는 동등하게 봐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기여도를 대법원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일부 국민이 공분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다. 그동안 대기업 총수들 혼외자 문제가 많았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적은 없었다. 어찌됐든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지 법원은 생각해 봐야 한다.” -발언의 수위가 높은데. “중국 유학을 한 경험 덕분에 논어 공부를 많이 했고 고전을 좋아한다. 그러다가 이혼 후에 본격적으로 논어에 빠져들었다. 논어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이뤄낸 공자 사상의 정수다. 유튜브에도 ‘아류 논어’라는 강의를 올리는데 조회수가 나쁘지 않다. 논어를 보면 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아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욕하고 싶을 때는 ‘아류 논어’를 추천한다. 저도 ‘우아하게 욕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가사소송뿐만 아니라 현안 관련 법률 조언도 많은데. “인기를 끈 동영상을 보면 동덕여대 사태, 뉴진스 소송, 박수홍 소송, 우울증을 극복한 방법, 이혼한 이유, 결혼 잘하는 법, 유승준 소송, 군 관련 사건 등 다양하다. 재미없고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일을 법과 함께 이야기해 주니 재밌어하는 것 같다. 대학 편입, 군 생활, 출산, 이혼 등 어려운 경험을 숱하게 쌓아 온 것이 이럴 때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 -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준다면. “경찰 조사를 받을 일이 생각보다 많은데 변호사를 쓰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일단 경찰 조사 요청이 오면 당황하지 말라고 말해 주고 싶다. 임의수사에서는 경찰의 일정에 맞출 필요가 없다. 그 후에 고소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인터넷 사이트 ‘정보공개 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의 조사에 응하는 것이 기본이자 원칙이다.” -변호사, 유튜버 등 하는 것이 많은데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뭔가. “그냥 가장 나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가장 ‘나다운 게 뭐냐’고 물으면 아직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답하겠다. 그러던 중 이상한 곳으로 빠지기도 했고, 제대로 가기도 하고 그랬다. 지금은 나의 본질로 돌아왔고, 계속해서 나를 찾아가는 중이다. 지금 당장은 유튜브를 할 때 가장 나답다고 느낀다. 재미있고 보람 있는 나만의 놀이터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하는 것이 성장이고 발전하는 삶이다.” ■이지훈 변호사는 숙명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과로 편입한 뒤 제18회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했다. 2019년 변호사 개업과 동시에 유튜브 ‘아는 변호사’를 개설했다. 중국 유학과 결혼·출산·이혼을 겪으며 쌓아 온 경험을 솔직하게 밝히면서 인기를 끌었다. 2020년 구독자 수 10만명을 돌파했고, 현재 50만명을 넘어섰다. 법무법인 로앤모어 컨설팅 그룹 대표이자, 광운대 법학과에서 겸임교수도 하고 있다.

연간 이혼 약 10만건 시대에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를 외치는 변호사가 있다. 유튜브 ‘아는 변호사’를 운영하는 이지훈(48)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변호사다. 이혼 11년 차인 이 변호사는 ‘이혼은 결핍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나는 행복한가’의 기준으로 이혼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다. 이 변호사는 “‘아이 때문에 이혼을 못 한다’, ‘이혼 후 생계가 걱정돼 망설여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내 삶에 내가 없다면 결혼 생활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삶을 진짜로 나답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의 결혼과 이혼관, 이혼 소송에 관한 생각을 16일 들어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는 지식을 썩히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오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소용없다. 2018년 변호사 개업 후 그런 점을 고민하다가 우연히 도서 리뷰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됐는데, 거기에 나오는 지식이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법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6년 전 화제였던 드라마 ‘스카이캐슬’ 관련 아이템을 냈는데, ‘떡상’(수치가 급격히 오름)하기 시작했다. 군 법무관 경험을 살려 군 생활에 대한 동영상도 내놨다. 그러다가 채널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직접 경험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다.” -이혼 경험을 유튜브에 직접 공개하는 것이 부담되지는 않았나. “이혼은 결핍이 아니다. 이혼한 지 벌써 11년이 됐다. 이혼을 공개한다고 해서 스스로 위축되던 시간은 이미 지났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편견이나 잘못된 시선을 깨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아직도 주변에는 이혼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혼해도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짧은 머리라 댓글에 ‘남자냐 여자냐’ 논쟁이 붙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고질적인 편견을 새삼 알게 됐다.”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많은데, 특별히 인기 있는 이유는 뭔가. “제 이혼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혼은 정말 잘못하면 인생이 와르르 무너진다. 결혼 후 우울증을 심하게 겪었다. 이유를 찾아보니 ‘나답게’ 살지 못해서였다. 그래서 결혼 7년 만에 이혼했다 이런 경험이 변호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처지는 모두 다르지만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한다. 자녀 때문에 못 한다거나, 경제력 혹은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망설이는 경우다. 결국 이혼 후 나답게, 내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것이다. 내 삶에 내가 없다면 이혼과 무관하게 불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혼 장려 영상’처럼 결혼의 장점을 알리기도 한다. 결코 이혼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하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법률혼은 계약이다. 일단 하고 볼 문제가 아니다. 건강은 어떤지, 자녀를 원하는지 아닌지, 아기를 낳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등 다양한 문제를 경제적인 부분과 결부해서 먼저 답을 도출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행복에 대한 가치관은 무엇인지 등이 중요하다.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최근 가수 코요테 신지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선 영상이 조회수 221만회를 기록했는데, 거기서도 ‘옳다 그르다 혹은 선택이 틀렸다’를 말한게 아니라 신중하라고 했다. 충언으로 받아달라.” -이혼 소송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협의 이혼이 어렵다. 이혼을 결정하는 대부분은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이혼을 결정하고 배우자에게 그 말을 꺼낼 때다. 속내를 꺼내는 것 자체가 두렵다. 상대가 분노하기 때문에 안절부절못하는 것이다. 소송에 들어가면 오히려 안정되는 사람도 많다. 인생은 길고 이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카더라 통신’에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혼을 잘하는 법도 있나. “소송에 가지 않기 위해 100명 중 90명이 협상을 거친다. 이 협상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 의뢰인 중 한 여성이 있었는데, 소송을 원하지 않아서 협의 이혼으로 갔다. 그 여성이 재산분할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배우자가 오히려 미안해하며 재산을 반으로 나눴다. 양육권 협의도 잘했다. 굉장히 드문 사례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혼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적으로 두 사람에게 존경심마저 들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재벌 이혼 사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고. “법리적으로야 대법관들이 맞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주는 역할도 한다. 개인적 의견으로 공개적으로 조강지처를 망신 주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고 생각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 가치를 단 한 번에 무너뜨린 판결이다.” -이혼은 결정 났고, 재산분할만 남았는데. “그룹을 부부가 함께 일궜으니 재산분할 상의 기여도는 동등하게 봐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기여도를 대법원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일부 국민이 공분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다. 그동안 대기업 총수들 혼외자 문제가 많았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적은 없었다. 어찌됐든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지 법원이 생각해 봐야 한다.” -발언의 수위가 높은데. “중국 유학을 한 경험 덕분에 논어 공부를 많이 했고 고전을 좋아한다. 그러다가 이혼 후에 본격적으로 논어에 빠져들었다. 논어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이뤄낸 공자 사상의 정수다. 유튜브에도 ‘아류 논어’라는 강의를 올리는데 조회수가 나쁘지 않다. 논어를 보면 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아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욕하고 싶을 때는 ‘아류 논어’를 추천한다. 저도 ‘우아하게 욕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은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혼인·가족생활 중요한 가치 보호 -가사소송뿐만 아니라 현안 관련 법률 조언도 많은데. “인기를 끈 동영상을 보면 동덕여대 사태, 뉴진스 소송, 박수홍 소송, 우울증을 극복한 방법, 이혼한 이유, 결혼 잘하는 법, 유승준 소송, 군 관련 사건 등 다양하다. 재미없고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일을 법과 함께 이야기해주니 재밌어하는 것 같다. 대학교 편입, 군 생활, 출산, 이혼 등 어려운 경험을 숱하게 쌓아온 것이 이럴 때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 -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팁을 준다면. “경찰 조사를 받을 일이 생각보다 많은데 변호사를 쓰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일단 경찰 조사 요청이 오면 당황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임의수사에서는 경찰의 일정에 맞출 필요가 없다. 그 후에 고소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인터넷 사이트 ‘정보공개 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의 조사에 응하는 것이 기본이자 원칙이다.” -변호사, 유튜버 등 하는 것이 많은데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뭔가. “그냥 가장 나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가장 ‘나다운 게 뭐냐’고 물으면 아직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답하겠다. 그러던 중 이상한 곳으로 빠지기도 했고, 제대로 가기도 하고 그랬다. 지금은 나의 본질로 돌아왔고, 계속해서 나를 찾아가는 중이다. 지금 당장은 유튜브를 할 때 가장 나답다고 느낀다. 재미있고 보람 있는 나만의 놀이터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하는 것이 성장이고 발전하는 삶이다.”

젊은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앞두고 “내 것은 당신의 것”이라는 전통적 관행에서 벗어나 혼전계약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영국 싱크탱크 ‘매리지파운데이션’(Marriage Foundation)이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35세 남성 5명 중 1명, 여성의 16%가 이미 혼전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했다. 또 미혼이거나 결혼을 준비 중인 응답자 가운데 남녀 모두 10명 중 6명은 혼전계약 체결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 기관 ‘화이트스톤 인사이트’가 18~35세 성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기관은 최근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30대에 이르러 자산을 축적하거나 상속받은 이들이 늘어난 것이 혼전계약 확산의 배경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혼전계약 증가와 달리 이혼율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혼전계약은 그간 재산을 축적한 중·장년층의 재혼 과정에서 주로 활용되는 제도로 여겨져 왔다. 결혼 전 재산·부채·재정 분배 방식을 사전에 규정해 이혼 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계약서 내용은 다양하고도 세세하다. 누가 전용기를 이용할지 등 혼인 생활 중에 지켜야 할 내용이 담긴다. 어떤 의뢰인은 배우자가 특정 체중을 유지하고 결혼 기간 중 일주일에 네 번은 운동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불륜 건당 100만 달러(약 14억 5000만원) 배상 등의 처벌 조항을 넣기도 한다. 해리 벤슨 매리지파운데이션 연구책임자는 “젊은 세대가 최악의 상황인 결혼 파탄 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혼전계약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전 연구에서는 혼전계약이 이혼 확률을 높이지는 않지만, 관계에 대한 ‘심리적 결속감’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면서도 “낮은 결속감이 실제 이혼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일부 커플은 혼전계약을 재정 문제에서 서로 같은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혼전계약은 1980년대 영국에서 전체 결혼의 약 5% 수준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들어 20%까지 증가했다. 당시에는 주로 나이가 많은 재혼 부부 중심이었다. 매리지파운데이션 설립자인 폴 콜리지 경은 “지난 10년간 이혼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가운데 혼전계약은 모든 연령대에서 보편화되고 있다”며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반적인 법적 장치였고, 해외에서 결혼 후 영국으로 이주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법원도 양 당사자가 공정하게 합의했다면 혼전계약을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절차로 인정하고 있다”며 “부부가 법적 기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맞는 재정적 합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최근 제주에서 새벽 배송 중 교통사고로 숨진 30대 쿠팡 택배기사 유가족이 쿠팡 측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쿠팡 협력업체 기사 고(故) 오승용(33)씨 유가족 공식 입장 및 2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오씨의 어머니와 누나, 배우자도 참석했다. 이날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고되고 힘든 택배 노동에 내몰려 희생되면서 유족은 슬픔에 잠겼으며 우리 가정은 가장을 잃고 앞날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이게 됐다”라고 밝혔다. 유족은 “이번 사고는 최악의 과로 노동에 내몰아 왔던 쿠팡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일주일에 6일을 계속 밤마다 12시간씩 일해야 했으며 아버지의 임종도 보지 못한 채 장례를 책임져야 했다. 또 장례를 치르고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일하러 나갔다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쿠팡 대표는 과로로 숨진 고인의 영정과 유족 앞에 직접 와서 사죄해 맺힌 한을 풀어달라”면서 “쿠팡은 유족의 막막한 생계와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대책을 세우라”고 요청했다. 택배노조 제주지부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고인은 지난 4일 배송 업무로 인해 부친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 불과 10분 거리에서 배송하고 있었지만 임종을 보지 못했고,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도 4시간가량 더 일을 하고 난 후에야 장례식장에 갈 수 있었다. 업무 직후 5일 새벽 1시쯤 부친 장례식장에 도착한 고인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며 빈소를 지켰고 손님을 맞이했다. 부친을 땅에 묻고 온 날인 지난 7일 고인과 직접 계약 관계인 대리점 관계자는 메시지를 통해 “내일 출근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당초 고인은 2일의 휴무를 원했지만 대리점으로부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부친상을 치른 뒤 단 하루(8일) 휴식을 취하고 이튿날 새벽 배송에 나섰고, 업무 도중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결국 숨졌다. 대리점 내 충분한 백업 기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연속 7일 이상 초장시간 노동이 횡행하는 사내 분위기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실제 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고인과 같은 대리점 소속인 쿠팡 새벽 배송 기사 중에는 최장 15일 이상 연속 근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인 역시 생전 쉬는 날에도 대리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일을 하러 나가는 일도 종종 있었다는 것이 유족 측의 설명이다. 쿠팡 측은 아직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장례식장을 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누나 오모씨는 “쿠팡이 우리 가족에게 제대로 사과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택배노조 “고인, 과로사 인정 기준으로 주 평균 83.4시간 일해” 앞서 노조가 유족의 동의로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쿠팡 전용 근무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한 결과, 그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30분까지 하루 평균 11시간 30분, 주 6일 근무하며 주당 69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법적 과로사 인정 기준에 따라 야간시간에 30% 가중치를 적용해 계산하면 고인은 주 평균 83.4시간을 근무한 셈이다. 산재 인정 기준상 야간근무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 산출 시 30%의 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정된 고(故) 정슬기씨의 주 평균 노동시간(74시간 24분)을 웃도는 수치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하루 평균 300개 이상 물품을 배송했으며, 사고 전 주(10월 27일~11월 2일)에는 299~345개를 꾸준히 처리했다. 제주 쿠팡 노동자들은 통상 ‘2차 새벽 배송’ 체계로 운영돼, 새벽 시간대에 두 차례 배송을 반복한다. 근무 형태 또한 다른 지역보다 강도 높다. 제주 쿠팡 캠프의 출근 시각은 오후 6시 30분으로, 다른 지역보다 평균 1시간 30분 이상 빠르다. 노조는 “고인은 야간 장시간 노동과 함께 잇단 가족상으로 정신적 압박이 극심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유족은 “제2, 제3의 오승용이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국민들과 택배노동자들 앞에 제시해달라. 그래야 승용이가 눈을 감을 수 있다”라고 쿠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정화영씨 별세, 지준섭(농협중앙회 부회장)씨 배우자상 = 14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16일. (02)3010-2000

아내의 외도를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내의 외도 상대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것을 알게 돼 충격에 빠진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3년 차, 2살 된 아이가 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원래 외향적인 편이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잦았고, 외박하는 날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그럴 때마다 혹시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며 “그러던 어느 날, 밤이 깊었는데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참 뒤에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낯선 남자였다. A씨는 “그 남자는 아내의 대학 동창이라면서 (아내가) 술에 취했으니 곧 돌려보내겠다고 했다”며 “그날 이후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며칠 뒤 A씨는 외출하는 아내를 몰래 따라갔고,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된다. 아내가 한 아파트 앞에서 차를 세우더니 마중 나온 남자와 자연스럽게 포옹하고 입을 맞춘 것이다. A씨는 “손이 떨렸지만 그 장면을 전부 촬영해 며칠 후 아내의 친구에게 남자 사진을 보여줬고, 남자가 아내의 대학 동창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지난번에 전화를 받았던 그 남자 같았다”고 털어놨다. 이후 A씨는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의 대학 동창인 남성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아내의 외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아내에게는 결혼하기 3년 전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결혼했다고 한다”며 “화가 나서 따지려고 집으로 찾아가니, 이번에는 아내가 처음 보는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고 했다. A씨는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대체 몇 명의 남자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남성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임형창 변호사는 “혼인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모든 행위를 했다면 부정행위가 성립한다”며 “배우자와 상간자는 다른 배우자에 정신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삼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거나 그 유지를 방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보통 혼인 파탄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아내가 혼인 파탄 이후 시점에 남성을 만난 것이라면, 불법 행위 자체는 성립하지 않아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고, 혼인하기 이전 사귀었던 남자들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간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휴대전화 번호 정도는 필요하다”며 “만약 상간자의 전화번호조차 없다면 적어도 직장 등을 파악해 사실 조회를 신청한 뒤 상담자의 정보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이와의 애착 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돼 있는지, 양육 환경은 어떠한지 등이 고려된다”며 “사연의 경우 아이가 어린 편이어서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 등 보조 양육자가 적극적으로 양육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검찰, 2심서도 부부에 징역 7년·3년 구형 방송인 박수홍(55)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57)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박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배우자 이모(54)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박수홍을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일뿐 가정주부라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등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박씨와 이씨 측 변호인은 “박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가족들을 위해 해왔던 일들로 인해 수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고 대중들의 지탄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현실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아버님은 큰 수술을 받으셔서 계속 병원에 다니시고, 어머니도 오래 지병과 통증으로 병원에 다니고 계신다”라며 “부모님께서도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루하루 견디고 있다. 이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연세 드신 부모님을 볼 때마다 또 공황장애가 생긴 어린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며 “가족들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저희 가정은 지난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일상생활이 멈춰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눈을 뜨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뉴스를 보는 것도 기사를 보는 것도 두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다. 옆에 있던 박씨 역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이씨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 겉으로 내색 못 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질 때도 저희 가족은 사랑으로 서로 힘 되어주려 노력하며 버티고 있다”며 “남은 인생 엄마로서 저희 아이들 잘 돌보고 아내로서 박씨를 잘 지켜봐 다시 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박수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수홍의 대리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로 피땀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 이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했고,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는 박수홍에 대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씨와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최근 울릉도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불친절과 바가지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경북도가 내년부터 울릉도 방문객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는 내년 1월부터 겨울철(1~2월, 12월)에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운임의 70% 이내, 울릉도 복무 군장병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이 면회를 위해 울릉도를 방문할 경우 울릉군민 수준으로 운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기존 경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경과한 도민·외국인에게 일반석 운임의 30%를 지원한 것보다 지원 폭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울릉도 관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의회는 최근 ‘경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남진복 도의원(국민의힘·울릉)이 대표 발의했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에 16억 4000만원(도비 9억 6400만원, 울릉군비 6억 7600만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울릉 주민과 관광객들이 반발하고 있다. 관광객 등은 “울릉도의 불친절과 바가지 요금 성행이 개선되지 않은 현실에서 혈세로 배삯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은 야바위꾼의 호객 행위에 불과하며, 관광객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6일 기준 울릉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전체 게시물 2298건 가운데 13.5%에 해당하는 312건이 울릉도의 높은 물가, 열악한 시설, 불친절, 바가지 요금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파악됐다. 312건 모두 지난 7월 이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한권 울릉군수가 지난 7월 울릉군청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알려진 관광 서비스와 관련한 전반적인 품질 및 가격 문제 이슈에 대해 깊은 책임감과 함께 심심한 사과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으나 실제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영향 등으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울릉도 관광객은 32만 7917명으로 지난해 동기 36만 669명보다 3만 2752명 감소했다. 한편 지난 7월 한 유튜버가 울릉도 여행을 갔다가 절반 이상이 비계인 삼겹살, 에어컨이 고장 난 숙소 등을 경험한 것을 영상으로 올려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 이어 지난달 24일 울릉군청 자유게시판에는 ‘와…중국 여행 3배 가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A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자녀 학교에 제출할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했다가 깜짝 놀랐다. 세대주인 남편의 아이는 ‘자녀’, A씨의 아이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등본만 봐도 재혼 사실이 드러나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을 받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재혼 가정의 자녀라도 등·초본에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매년 결혼하는 부부 5쌍 중 1쌍이 재혼일 정도로 가족 형태가 다양해졌지만, 등본상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은 등·초본에서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은 모두 ‘세대원’, 친척 등은 ‘동거인’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녀’, ‘배우자의 자녀’, ‘삼촌’ 등 세대주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 재혼 여부나 가족 형태를 쉽게 유추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부모·조부모·형제자매 관계를 세대원으로, 친척이나 제3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할 경우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영어 이름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만 적혀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전입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전입신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물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 한 장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